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 2011. 8.17, 2012.3.5, 2016. 4. 15., 2024.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8.17, 2012.3.5, 2024.12.20.>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개정2002.2.25, 2011.8.17, 2016. 4. 15, 2020.7.14., 2024.12.2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6.4.1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2.25, 개정 2004. 12. 22, 2008.6. 2, 2020.7.14., 2024.12.20.>
1. 삭제 <2024.12.20.>
2. 삭제 <2024.12.20.>
3. 삭제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삭제 <2024.12.20.>
6. 삭제 <2024.12.20.>
7. 삭제 <2024.12.20.>
8. 삭제 <2024.12.20.>

## 제302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7>

[본조신설 2004. 12. 22]

## 제0조

제2장  시     험

## 제4조

제4조 삭제 <1995. 8. 7>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4. 15.>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해야 한다.<개정 2011.8.17., 2016. 4. 15, 2020.7.14., 2024.12.2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8.17., 2016. 4. 15, 2020.7.14., 2024.12.20.>

## 제602조(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성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5.8.7, 단서신설 2004. 12. 22, 개정 2011.8.17, 2012.3.5., 2016. 4. 15., 2024.12.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개정 2012.3.5, 2024.12.2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개정 2012.3.5, 2024.12.20.>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2.3.5., 2016. 4. 15., 2024.12.2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신설 2011.8.17> <개정 2016. 4. 15, 2020.7.14., 2024.12.20.>
1. 삭제 <2024.12.20.>
2. 삭제 <2024.12.20.>
3. 삭제 <2024.1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5, 2020.7.14.> <개정 2024.12.20.>

[본조신설 1994.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12.2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12.20.>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12.20.>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12.20.>

##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6.6.17, 2004. 12. 22, 2011.8.17, 2020.7.14., 2024.12.2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5] <개정 2024.12.2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2011.8.17>

##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삭제 <2024.12.20.>
2. 삭제 <2024.12.20.>
[전문개정 2004. 12. 22, 2011.8.17, 2015.7.28.]

## 제9조

제9조 삭제<2011.8.17>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7, 2011.8.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7, 2011.8.17., 2024.12.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3.19, 개정 2011.8.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8.7, 개정 1996.3.19, 2011.8.17, 2012.3.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7>

##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7.14.>

[전문개정 2011.8.17]

##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5.8.7, 2011.8.17, 2012.3.5, 2020.7.14., 2024.12.2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16. 4. 15., 2024.12.20.> <단서신설 2016. 4. 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6. 4. 15, 2020.7.14., 2024.12.2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7.14.>, <개정 2024.12.20.>

## 제120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2, 2011.8.17., 2024.12.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2.22.]

[전문개정 2011.8.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4. 15.>

## 제1302조(서류전형기준)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개정 2016. 4. 15, 2020.7.14., 2024.12.2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단서신설 2004. 12. 22, 개정 2011.8.17, 2012.3.5, 2016. 4. 15., 2024.12.20. 단서삭제 2016. 4.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8.17, 2012.3.5., 2016. 4. 15, 2020.7.14., 2024.12.20.>

[본조신설 1995.8.7]

## 제130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7.14.>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17, 2012.3.5, 2020.7.14., 2024.12.20.>
③ 삭제 <2020.7.14.>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1999.8.17, 2011.8.17, 2012.3.5, 2020.7.14., 2024.12.20.>

[본조신설 1995.8. 7]

## 제14조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개정 2012.3.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2.3.5., 2016. 4. 15., 2024.12.2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5, 2020.7.14., 2024.12.2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2.3.5., 2016. 4. 15, 2020.7.14., 2024.12.2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5, 2020.7.1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3.5, 2024.12.20.>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3.5, 2024.12.20.> <단서신설 2012.3.5, 단서삭제 2016. 4. 15.>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5., 2016. 4. 15., 2024.12.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3.5., 2016. 4. 15, 2020.7.14.,2024.12.2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2.3.5, 2020.7.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다. <개정 2011.8.17, 2012.3.5., 2024.12.20.>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과 같다. <신설 2016. 4. 15, 2020.7.14., 2024.12.2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6. 4. 15, 2020.7.14.>

## 제140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의 사항 이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12. 20.]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2011.8.17, 2020.7.14., 2024.12.20.>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로 판단한다. <신설 1999.8.17, 개정 2011.8.17, 2012.3.5., 2024.12.20.>
③ 삭제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 제1502조

제15조의2(특수전문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개정 2012.3.5>)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2012.3.5, 2020.7.14.>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24.12.20.>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 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4.12.20.>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4.12.20.>

[전문개정 1995.8.7]

[전문개정 2016. 4. 15.]

## 제16조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개정 2012.3.5>)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17, 2012.3.5, 2020.7.14., 2024.12.20.>

[전문개정 1995.8.7]

##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17., 2024.12.20.>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24.12.20.>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24.12.20.>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13, 2016.4.15, 2020.7.14., 2024.12.20.>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1996.6.17, 2016.4.15, 2020.7.14., 2024.12.2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4. 15, 2020.7.14., 2024.12.20.>
⑤ 삭제 <2020.7.14.>
⑥ 삭제 <2020.7.14.>

## 제0조

제3장  임     용

##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5.8.7, 2011.8.17, 2012.3.5., 2024.12.2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1.8.17., 2024.12.20. >
③ 삭제 <2020.7.14.>

##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1.8.17., 2024.12.2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1.8.17>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8.17, 2020.7.14.>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신설 2011.8.17>

##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1.8.17, 2012.3.5., 2024.12.20.>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6.6.17>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5.8. 7>

## 제2202조

제22조의2삭 제 <1999.8.17>

## 제23조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개정 2016. 4. 15.>)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6.17, 1999.12.31, 2008. 6. 2, 2011.8.17, 2012.3.5., 2024.12.20.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8.17, 2012.3.5., 2024.12.2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6.6.17, 2011.8.17, 2012.3.5, 2020.7.14., 2024.12.20.>

## 제24조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개정 2012.3.5., 2016. 4. 15.>)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8. 6. 2, 개정 2011.8.17, 2012.3.5.,2024.12.20. 단서삭제 2016. 4. 1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 2011.8.17, 2012.3.5., 2016. 4. 15, 2020.7.14., 2024.12.20.＞

## 제2402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20.>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20.>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20.7.14.]

## 제25조(포상가점)

제25조(포상가점) 삭제 ＜2008. 6. 2＞

## 제2502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 2020.7.1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11.8.17]

## 제250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삭제 2020.7.14.> <본조신설 2023.5.26.>

## 제26조(겸임예정 직급)

제26조(겸임예정 직급) <개정 2012.3.5., 2016. 4. 15., 2024.12.20.>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5.8.7, 2008. 6. 2, 2011.8.17, 2012.3.5, 2020.7.14., 2024.12.20.>

## 제2602조(본청 및 읍 ·면간 인사교류)

제26조의2(본청 및 읍 ·면간 인사교류) <개정 2024.12.20.>
① 임용권자는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11.8.17><개정 2004. 6. 12, 2011.8.17, 2012.3.5., 2024.12.20.>
②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04. 6. 12., 2024.12.20.>

## 제2603조(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개정 2024.12.20.>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해야 한다. <개정 1999.1.12, 2011.8.17, 2012.3.5., 2016.4.15, 2017.12.15, 2020.7.14., 2024.12.20.>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개정 2011.8.17., 2024.12.20.>

## 제2604조(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본청에는 8급 이상, 읍 ·면에는 9급 이상)을 배치한다.<개정 1995.8.7, 2011.8.17, 2012.3.5., 2024.12.2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8.17, 2011.8.17, 2012.3.5>

## 제2702조

제27조의2삭 제 <1999.12.31>

## 제2703조

제27조의3삭 제 <1995.8.7>

## 제0조

제4장  삭제 <1999.1.12>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1.12>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1.12>

##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본조신설 201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