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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너리 슬로타운(이하 "와이너리"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와인"이란 과실주 및 그 밖에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주류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와이너리를 설치한다.
② 와이너리는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159-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의 구성)

제4조(시설의 구성) 와이너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가공·발효·숙성·포장 등 와인제조시설
2. 와인 전시장·판매장·시음장 등 견학시설
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공간
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와이너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
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촉진
4. 그 밖에 와이너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와이너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와이너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2. 지역 특산품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와이너리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간 중 설치·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제9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와이너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운영규정 등)

제13조(관리·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와이너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긴급의료비
3. 작업복 등 생필품
4. 통역·번역 비용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7.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지도 ·점검)

제7조(지도 ·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개정 2026. 2. 6.>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 2. 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월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문화 적응 사업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사업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6. 외국인근로자 자녀 돌봄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교류
4.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월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2. 다문화ㆍ국제협력 전문가
3. 관내 대학 관계자
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관계자
5.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회의)

제10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8.>
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12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5. 8.>
④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영월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 제6조(사용신고)

제6조(사용신고)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3> 
② 제1항의 사용신고에 의하여 사용을 결정 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1.13>

## 제7조(사용정지 등의 통지)

제7조(사용정지 등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개정2007.5.25, 2023.10.1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1.8, 2007.5.25, 2023.10.16.)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79.05.23, 1988.07.25, 1993.04.29, 1997.05.15, 1998.09.30 , 2002.11.8 ,2006.02.03,2006.12.8,2007.5.25>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2.11.8, 2016.10.2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02.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8, 2016.10.21> 
② 제I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3>

## 제702조

제7조의2 < 삭제 2000.1.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2.17>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0.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2007.5.25> <개정 2026. 4. 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지명한다. <개정 2026. 4. 3.>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02.1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1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I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21>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02.11.8>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6.02.03,2006.12.8 >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영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전국, 도 또는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1.>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반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원,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반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반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08.16, 2008.10.2, 2012.8.3, 2020.12.24.> 
  1.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중 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2개 정규학기 학과성적을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학과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4.14, 2008.10.2, 2020.12.24.> 
2.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개정 2008.10.2, 2020.12.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반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0.2, 2012.8.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12.8.3> 
②  <삭제 2020.12.24.>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반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5, 1989.12.11, 1991.10.22, 2008.10.2, 2012.8.3>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9.12.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10.2, 2012.8.3>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반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 1999.12.6>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20.12.24.>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8.04.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3 / 시행일자: 2009-07-03

# 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7.5.25, 2009.7.3>

## 제2조(장학금신청 및 추천)

제2조(장학금신청 및 추천) 장학금 신청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성적 또
는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이를 근거로 확
인을거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군에 추천한다. <전문개정 1997.06.03>
제3조 <삭제 1997.06.0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
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
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 제2조(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2조(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단, 전입장려금과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출기한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4.>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 여부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일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⑤ 읍ㆍ면장과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구정책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 제3조(인구정책 참여위원회)

제3조(인구정책 참여위원회) 
① 인구정책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정책 발굴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6. 5. 8.>
② 고정 위촉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일부 위촉위원과 참여형 위원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③ 참여형 위원은 안건별.회차별로 모집하여, 주민, 생활인구, 이해관계자 등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④ 참여형 위원은 정책 제안, 질의, 의견 제출 등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8.>
⑤ 정책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 구성과 운영방식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6. 5. 8.>
[제목 개정 2026. 5. 8.]

## 제302조(온라인.참여형 운영)

제3조의2(온라인.참여형 운영) 
① 군수는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운영 시 실시간 참여, 사전 의견 접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회의 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5. 8.]

## 제4조(공모)

제4조(공모)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및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인구시책을 공모하는 경우 시상금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인구정책 포상계획을 수립하며 연말에 평가한다. <개정 2024. 7. 1.>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마을 사업비는 우수마을별 사업계획을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우수마을 사업비 및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5.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영월군 소재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그 밖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영월군 거주기간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제5조(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  
① 입주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계약연장)

제6조(계약연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군수는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건립한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임대후 분양전환 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복리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4. “공가”란 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 제4조(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자 선정)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차계약)

제5조(임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임대보증금)

제6조(임대보증금)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

## 제8조(입주자 의무)

제8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복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 제11조(임대주택 위탁관리)

제11조(임대주택 위탁관리)  
① 임대주택은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