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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 
2.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 및 홍보 
3.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행사 
4.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호국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게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기념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16.> 
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6.> 
3. “세입”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2.16.>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2.16.> ]

##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12.16.>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0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의2(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5.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6.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24.6.26.>

## 제2조(이·통장의 업무)

제2조(이·통장의 업무)  
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2.8.>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24.6.26.>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개정 2024.6.26.>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8.,2024.6.26.>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통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8.1.1. 2015.12.8.,2024.6.26.>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④ 이ㆍ통장은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해임될 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8.,2024.6.26.,2025.6.27.>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7.9.8.>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7.9.8.> <개정 2024.6.26.> 
1. 읍ㆍ면ㆍ동 공부의 열람 
2.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3.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비 
2.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5.6.27.> 
3. 국내ㆍ국외 연수 및 워크숍 참가비 
4.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5.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 
6. 휴대전화 요금 <신설 2018.12.7.> 
7.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공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시설 구축 및 개선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②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행정 구현계획)

제4조(인공지능행정 구현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8조(보안대책)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 정책
다.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복지, 체육,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 운영
5.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기본방향,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① 시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4.9.19.>

## 제8조(인구교육·홍보)

제8조(인구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관련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07 / 시행일자: 2012-06-07

#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생발전협력”이란 공주시 주민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편입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3개면 21개리 지역을 말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        ││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            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5개리)                 ││  ○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5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편입지역 주민”이란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편입지역 주민과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상호발전협력을 위하여 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 면·동·리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편입지역 주민과의 주민화합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 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및「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항목)

제2조(지원대상 및 항목)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원기준 및 금액)

제3조(지원기준 및 금액) 조례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제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① 사업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식탁자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 
2. 출입구 문턱 낮추기 
3.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른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주시 소재 일반주택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5.]
1.“사업자”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주택 거주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공급관”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3. “일반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11.12.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의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7.15.]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3.7.15.]
④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13.7.15.)

##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6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단서 삭제 2011.12.21.) [개정 2013.7.15.]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21.) [개정 2013.7.15.]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1.12.21. 2013.7.15.)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21.)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1.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1.)
1. 가스관련 관계기관 (개정 2011.12.21.)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공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 (개정 2011.12.21.)
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원 또는 직원 1명 (개정 2011.12.21. 2013.7.15.)
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15.]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2.21.)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7.15.)

##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7.15.)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7.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1. 2013.7.15. 2014.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
6.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ㆍ동상 등 보호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제5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등)

제6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해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 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념조형물 정기 점검 등 관리)

제7조(기념조형물 정기 점검 등 관리) 
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