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9.9.23., 2022.2.18.>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2.18.>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0조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9.9.23.>
⑤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당해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9.>

## 제802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발표 순서는 다선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4. 7. 29.]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3.>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 3 장  회       의

## 제0조

제 1 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2022.2.18.>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2. 2. 18.>

## 제0조

제 2 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2.2.18.>

##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2.2.18.]

## 제0조

제 3 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2.2.18.>

## 제1902조(의안의 제출시기)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부의할 의안을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7. 12. 28.> <개정 2023. 2. 20.>

## 제1903조(조례안예고)

제19조의3(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 10. 31.>

## 제20조(의안의 회부)

제20조(의안의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본회의는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 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2.2.18.>

## 제25조(안건심의)

제25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④ 삭제 <2022.2.18.>

##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 4 절  발      언

##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이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3702조(5분 자유발언)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7.>

## 제0조

제 5 절  표      결

## 제38조(표결의 선포)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39조(표결의 참가)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1조(표결방법)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전문개정 2022.2.18.]
② 삭제 <2022.2.18.>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④ 삭제 <2022.2.18.>

## 제42조(투표절차)

제42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4조(표결결과 선포)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제0조

제 6 절  회  의  록

## 제45조(회의록의 작성)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2.2.18.>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2.18.]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 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⑥ 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4. 12. 20.>
⑦ 임시희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4. 12. 20.>

## 제0조

제 4 장  위   원   회

##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0조(위원회의 개최)

제5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31.>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 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2.18.>

## 제520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18.]

## 제520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18.]

##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40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8.]

##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0조

제 5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1조(예산안 심의)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2.18.>

##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제0조

제 6 장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개정 2022.2.18.>

##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④삭제<2007. 12. 28.>

## 제67조(군정에 관한 질문)

제67조(군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한다.
③의원의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702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제67조의 2(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 7 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 12. 28., 2022.2.18.>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 12. 28.>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 8 장  질        서

##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개정 2019.9.23.>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2.2.18.>

##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삭제 2013. 6. 10.>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7902조(방청 제한 고지)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개정 2019.9.23.>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81조(녹음·녹화 등)

제81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2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제82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24. 12. 20.>]

## 제8202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제82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 및 보존하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0조

제 9 장  징        계

## 제8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 12. 28., 2022.2.18.>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 12. 28.>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 12. 28., 2022.2.18.>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 12. 28.>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2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83조는 제84조로 이동 <2024. 12. 20.>]

## 제8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2024. 12. 20.>
②제8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2024. 12. 20.>

[제83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 <2024. 12. 20.>]

## 제85조(의사의 비공개)

제8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85조는 제86조로 이동 <2024. 12. 20.>]

## 제86조(심문 및 변명)

제86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86조는 제87조로 이동 <2024. 12. 20.>]

## 제8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