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5.8.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밀양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밀양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5 / 시행일자: 2022-12-05

#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밀양시 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등)

제9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밀양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밀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6.>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7.10.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9.8.31., 2014.12.31., 2017.10.26.> 
1. 건설도시국장 <개정 2024.12.26.> 
2. 문화관광과장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4. 삭제 <2017.10.26.> 
④ 삭제 <2017.10.26.> 
⑤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6.> [제목개정 2017.10.26.]

## 제30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0.26.]

## 제303조(회의)

제3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0.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0.26.>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0.2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제목개정 2017.10.2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7.10.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14 / 시행일자: 1995-01-14

# 밀양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적용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밀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은 실장ㆍ과ㆍ소ㆍ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근무상황부ㆍ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4., 2019.9.1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밀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4.5.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20.8.13., 2024.5.9.> 
  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13.6.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19.2.14., 2020.8.13., 2024.5.9.>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밀양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3., 2025.8.14.> 
③ 삭제 <2021.12.23.>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밀양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8.14.>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 <개정 2023.4.17.> [본조신설 2008.7.16.]

## 제30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절차 등)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24.5.9.]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7.16., 2014.4.10., 2019.8.8., 2025.8.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6.]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31., 1999.8.31., 2000.1.4., 200.1.7., 2000.5.6., 2004.10.12., 2005.7.1., 2005.9.24., 2005.12.30., 2006.11.17., 2006.12.29., 2007.6.4., 2007.7.23., 2008.12.16., 2010.7.29., 2011.1.5., 2011.6.1., 2011.9.22., 2012.1.12., 2012.6.28., 2012.9.14., 2012.12.28., 2013.4.1., 2013.7.25., 2013.12.12., 2014.4.10., 2014.12.31., 2015.6.11., 2015.8.11., 2015.9.24., 2015.12.31., 2016.12.31., 2017.1.26., 2017.3.23., 2018.12.13., 2019.5.9., 2020.7.9., 2020.11.26., 2021.4.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31., 2000.1.4., 2000.5.6., 2000.12.1., 2001.7.31., 2002.4.26., 2003.10.30., 2004.10.12., 2005.7.1., 2005.9.24., 2005.12.30., 2006.11.17., 2008.12.16., 2011.11.18., 2012.6.12., 2012.9.14., 2013.4.1., 2014.4.10., 2014.12.31., 2015.2.12., 2015.8.11., 2016.12.31., 2017.3.23., 2017.12.28. 2018.5.10., 2019.5.9. 2019.12.19., 2020.7.9.,2021.4.26., 2021.12.23.,2022.2.24., 2023.11.30., 2026.3.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07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5., 2012.1.12., 2012.9.14., 2013.4.1.>

[전부개정 2008.12.1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5., 2012.1.12., 2012.6.12., 2012.9.14., 2013.4.1., 2013.7.25., 2013.12.12., 2014.4.10., 2015.12.31., 2020.11.26.>

[본조신설 2008.12.1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8.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9.1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9.>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12.26.>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 <2015.4.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신설 2015.4.9., 2024.12.26.> [제목개정 2015.4.9.]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4.12.26.>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5.25.>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출석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 제8조

제8조 삭제 <2015.4.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6.11.10., 2019.5.9.>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0.8.20.] <개정 2016.11.10., 2019.5.9., 2023.8.10.>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과태료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6.11.10., 2019.5.9.>

##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함께 첨부한다. <개정 2016.11.1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 제7조(과태료 수납부 등)

제7조(과태료 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9.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경영안정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5.8.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구매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