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강서구 임신부 및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예방접종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접종 지원 횟수)

제4조(접종 지원 횟수) 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 제6조(접종의 위탁)

제6조(접종의 위탁) 
① 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신고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와 모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관련 인식 개선 사업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입양축하금 지급)

제6조(입양축하금 지급) 
①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7조(축하금 지급대상)

제7조(축하금 지급대상)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로 한다.

## 제8조(축하금 지급신청)

제8조(축하금 지급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1부
3.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 제9조(축하금 지급절차)

제9조(축하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도서 등의 물품구입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따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대상아동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사업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외국인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9., 2026.4.8.)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편성·운영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치안봉사대는 구 관내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한다.(신설 2021.7.19.)
④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1.7.19.)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7.19.)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홍보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③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구 관내로 한다.(개정 2021.7.19.)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 및 치안봉사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1.7.19.)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율방범대연합회)

제7조(자율방범대연합회)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에 대하여 임무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7.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특성과 강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 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과 협의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과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4 / 시행일자: 2020-06-24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 9, 2020.6.24.)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 9, 2020.6.24.) 
② 기금의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하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2020.6.24.)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상·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기금의 지원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개정 2009.12. 9)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1부(개정 2020.6.24.) 
4.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신설 2009.12. 9, 2020.6.24.) 
②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한다. (개정 2009.12. 9, 2020.6.24.)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 9, 2020.6.24.)

## 제5조(사업변경 신청)

제5조(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또는 대출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교부)

제7조(기금의 교부)  
① 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지원결정자의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20.6.24.) 
② 기금의 교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대출)

제8조(기금의 대출)  
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12.9, 2020.6.24.)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결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 
2.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밟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0.6.24.)

##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출금의 반환)

제10조(대출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② 대출자는 대출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정산)

제11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 제2호, 제5호, 제1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등)

제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증 사후관리)

제6조(인증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0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