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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가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시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농촌인력지원중개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② 시장은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 제6조(자격 및 근무)

제6조(자격 및 근무)  
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 업무담당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인력은 농가와 구인·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 부서장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농업인단체·독농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외국인근로자 입·출국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제4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제5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
①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지도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자원의 소득화
4.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
5. 기후위기대응 현장애로 기술 지원
6. 농작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임대 등에 관한 지원
②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농업·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지도·연구사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
①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지역특화 및 신기술보급 사업
3. 현장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

## 제7조(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 ·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 추진 등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 성과 중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사업)

제8조(교육훈련사업) ·
① 시장은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시에서 주관한 농업 관련 품평회 및 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우수한 농업인 및 공무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수 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규모 및 수상 등급, 연수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농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수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계획 및 연수비용 지원을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수자가 습득한 선진 기술이 지역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농촌진흥사업 심의)

제9조(농촌진흥사업 심의)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 및 제8조의 연수에 대한 지원 결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은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양육비”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신청인)

제3조(지원 대상 및 신청인)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인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이나「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 
③ 신청인은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출생일 이후 13개월이 되는 달부터 84개월이 지나기 전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처음 1회만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양육비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원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이천시의회 
3.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4.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5.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민간업체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방안 등 
4.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 
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한 소매인이「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4ㆍ12ㆍ31〉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ㆍ7ㆍ8〉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자세한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2025ㆍ7ㆍ8〉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와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5ㆍ7ㆍ8〉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8.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5ㆍ7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횟수는 1인 1회로 한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 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이천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대중교통안전)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이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11 / 시행일자: 2013-03-11

#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해당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

## 제4조(사전예고대상)

제4조(사전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개축 및 수선 
3. 도로의 굴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의 개축ㆍ수선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해당 도로공사의 긴급 사항이 필요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5조(사전예고사항)

제5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른 제한 규정 등

## 제6조(사전예고방법)

제6조(사전예고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게시판, 현수막, 마을방송,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이천시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 제8조(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9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5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2015ㆍ12ㆍ31〉

##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등)  
①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9·7·30〉 
③ 간사는 관리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관리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관리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 
② 삭제〈2020ㆍ8ㆍ6〉

## 제3조

제3조 삭제〈2020ㆍ8ㆍ6〉

## 제4조

제4조 삭제〈2020ㆍ8ㆍ6〉

## 제5조

제5조 삭제〈2018ㆍ11ㆍ16〉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2014·8·8, 2015ㆍ12ㆍ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7·30, 2014·8·8〉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7·30, 2014·8·8〉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8·8, 2015ㆍ12ㆍ31〉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2015ㆍ12ㆍ31〉 
4. 삭제〈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4·8·8〉 
③ 삭제〈2014·8·8〉

## 제4조(권한위임)

제4조(권한위임) 시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