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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3.12.2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김해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학로
5.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3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김해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5.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며,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도시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및 자문
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
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제5조(민간전문가 자문절차)

제5조(민간전문가 자문절차)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계획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6조(민간전문가 준수사항)

제6조(민간전문가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내린 눈이 별표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에 해당되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시장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제3호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09 / 시행일자: 2014-05-09

#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7)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2조(견인업무)

제2조의2(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2014.5.9)
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7]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2.1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 제4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7.11.1, 2017.3.24., 2021.12.31., 2023.9.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9.2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21.12.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김해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1., 2023.9.2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3.24.)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3.2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10조(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11.30, 2000.3.2, 2006.5.8., 2021.12.3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6. 5. 8)

## 제11조(수당 계산)

제11조(수당 계산) 제10조에 따른 회기수당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11.30, 2000.3.2, 2006.5.8., 2021.12.31., 2023.9.2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장려”란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① 시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사업체·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환경분야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로서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 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5-17

# 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라. 시 지방공기업 
마. 시 출연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0.4., 2024.4.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종합이 아닌 공사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 대상인 사업 
4. 일상감사결과 예정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본호 전부개정 2013.10.18］ 
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조치)

제9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사업)

제8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지원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김해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지원
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