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ㆍ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료· 퇴비로 사용하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 용기 또는  RFID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2017.09.21.>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05.28.>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 <개정 2017.09.21., 2020.05.28.>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개정 2017.09.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05.28.>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7.09.21.>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 제6조(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

제6조(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사항
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 7. 6.]

## 제7조(장비의 관리)

제7조(장비의 관리) 
①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본조신설 2020.05.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2020.05.28.>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개정 2017.09.21.>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개정 2017.090.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5. 과오납금 반환 등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영등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기타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6 / 시행일자: 2013-09-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영등포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의상자(義傷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2. 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 소개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등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방문요양보호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냉ㆍ난방 관련 물품(생수, 방한장갑 등)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08 / 시행일자: 2012-03-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구민ㆍ인프라ㆍ여가생활 등 구의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구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이미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구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 실적 평가 
6. 그 밖의 이미지 가치 강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 이미지 관리 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관리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 이미지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구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구 이미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의 운영세칙)

제12조(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제15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에 관련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22.10.27.>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영등포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매체”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구정소식, 의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참여 보장)

제4조(구민참여 보장)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구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5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5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등포구 SNS 서포터즈 등은 구정에 이해와 관심이 많고, SNS매체를 활발히 운영해 온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영등포구 SNS서포터즈 등은 각종행사, 구정소식 전달, 위기 재난사항 전파 등을 임무로 한다.
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SNS서포터즈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SNS서포터즈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UCC공모전
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학예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3. “임신축하 지원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영등포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 지원금
2. 임산부 등록관리 등 건강지원
3.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4.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5. 그밖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ㆍ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로 하며, 임신축하 지원금은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부모”란 입양부모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축하금 등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