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05.01>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개정 2012.05.01>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 제4조(점용료 조정)

제4조(점용료 조정)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 제5조(소액부 징수)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 2015.12.15>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05.0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05.01>

## 제802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8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②점용료의 징수 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05.01>

##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2015.1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군산시는(이하 “시”라 한다) 도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도선운영 대상 마을 운영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에게 도선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도선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
⑤ 도선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도선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송료 및 보조금을 도선운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승객안전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금지)

제5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지계산서 제출)

제7조(수지계산서 제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 및 확인)

제8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유재산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며, 보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반사항과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6., 2021.0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란 군산시 주택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1.16> 
2. “단위사업지역”이란 보급대상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1.16> 
3. “수요자”란 주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위사업지역 내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01.16> 
4.  <삭제 2021.09.27.>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격은 건축물 소유자(법인 제외)이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관 연장 100m당 35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 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17.01.16., 단서 삭제 2021.09.27.> <개정 2021.09.27.> 
③ 주택 및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7.01.16>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군산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실행품의 설계 후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선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할 때에는 지역별 수요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조정·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한다. 
1.  <삭제 2017.01.16> 
2.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고 투자비용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개정 2021.09.27.> 
3.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은 지역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선정통보)

제5조(선정통보)  
①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사업자와 수요자에게 선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5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개장 2021.09.27.> 
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각 가구별 도시가스 사용시설 내부의 설치공사 
6.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 및 도로굴착 불허가 구간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선정지역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제2호의 경우 선정취소 후 동일지역은 2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포기자가 20%초과 되는 경우 다만, 포기자가 20%를 초과하였어도 단위사업지역 내 3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1.16>

## 제8조(공사시공)

제8조(공사시공) 선정된 단위사업은 공사공급 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집행)

제9조(보조금의 집행)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으면 공급관 설치 공사 완료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9.27., 2023.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또는 기획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17.>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05.17.>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2025.11.17.>
1. <삭제 2025.11.17.>
2. <삭제 2025.11.17.>
3. <삭제 2025.11.17.>
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7.>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21.05.17.>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군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군산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26 / 시행일자: 2013-07-26

#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독서 진흥)

제5조(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9조에 의한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참석 수당 등)

제9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4.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 제5조(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

제5조(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시민의 인식개선과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군산시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3.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의료 지원 
5.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6.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7. 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 제7조(2차 피해 예방)

제7조(2차 피해 예방)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예방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5.>]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과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의 부품, 완제품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ㆍ제조하고 로봇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로봇기업 육성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로봇산업기술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 
6.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7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 지원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로봇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게 육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