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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2. 생활편익시설
3. 체육·문화시설
4. 취미·교양시설
5. 그 밖의 근로자복지시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변경ㆍ취소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
(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
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한 설비의 승인신청)

제7조(특별한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
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기준 등)

제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기준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이하 “체육
지도자등”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육지도자등에 지급하는 보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요원 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육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전대 등)

제12조(전대 등)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대기간은 위탁기간 내이어야 한다.

## 제13조(대장 비치)

제13조(대장 비치)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2017.12.29.>

##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9.>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신설 2016. 9. 9.>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설 2016. 9. 9.>

## 제4조

제4조 삭 제<2017.12.29.>

## 제5조

제5조 삭 제<2017.12.29.>

##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① 금융기관은 한 차례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7.12.29.>
④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⑤ 삭제<2017.12.29.>

##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6. 9. 9.][본조전문 개정 2017.12.29.]

## 제8조

제8조 삭 제 <2017.12.29.>

## 제9조

제9조 삭 제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할 것
2. 삭제 <2016. 9. 9.>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로 할 것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는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할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주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의 경우 표지로부터 10미터까지로 할 것
6. 삭제 <2016. 9 .9>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으로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8. 그 밖에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아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3조(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제8조에 따른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 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내 표지 설치 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제목개정 2020. 9. 4.]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 9. 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6. 9. 9.]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2021. 4. 16.>

[본조신설 2016. 9. 9.]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본조신설 2016. 9. 9.]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지원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는「농촌진흥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행구로 362에 설치한다.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기후변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및 관람시간)

제5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홍보관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

제7조(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홍보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가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  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4.13.>
③ 시장은 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원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0.18.>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9.10.18.>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김치의 날을 정함으로써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김치의 날)

제2조(김치의 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원주시 김치의 날(이하 “김치의 날”이라 한다)로 하며, 김치의 날 전후 각 2주간을 김장문화주간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장문화주간에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김치문화 계승·발전 및 김치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주시 차원에서 보조하며, 원주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4.>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4.>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0. 4>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제2조(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①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산골문화센터의 시설 사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도면 
3. 행사 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 
3. 조례 제8조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6조 따른 사용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산골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 승인서에 따른다. 이 경우, 원주시장은 남산골문화센터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 제3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3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원주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 
3.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원주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원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 제2조(의제)

제2조(의제)  
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2.17.> 
1. 노·사·민·정으로부터 제기된 사항 
2.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② 의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17.> 
1. 사건의 내용 
2. 그간의 경과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 제3조(의견의 제출)

제3조(의견의 제출)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한다.

## 제4조

제4조 (실무협의회「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17.> 
1. 노·사·민·정 업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노·사·민·정 관련 단체의 실무자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의결서의 통보)

제5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
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을 위한 성별·주소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 제5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이하 “노숙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숙인 인권보호)

제9조(노숙인 인권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10-02

#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버스 무료이용 지원)

제4조(버스 무료이용 지원)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카드 발급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양도·대여 금지 등)

제6조(양도·대여 금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의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지원된 무료이용 요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와 정산을 거쳐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그 대상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