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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단양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ㆍ9ㆍ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9ㆍ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順)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順)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의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전문개정 2017ㆍ9ㆍ29〕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전문개정 2017ㆍ9ㆍ29〕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9ㆍ29〕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9ㆍ29〕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함 
② 군수는 제설ㆍ제빙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9ㆍ29〕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ㆍ9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단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별·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 신축ㆍ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 및 건물 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제4조의 보조금 한도액 이내이거나 군비 외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한도액)

제4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신축ㆍ재건축·건물 매입의 경우: 5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 제5조(지원 제한 등)

제5조(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축·재건축·리모델링·증축 및 건물매입의 경우: 5년 
2. 보수의 경우: 3년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제8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실태조사)

제9조(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보호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지도. 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정수 및 위촉)

제5조(정수 및 위촉) ①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읍·면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할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 활동
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된 때 당해 행정기관에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등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계몽·단속요령등과 환경관련 기본교육 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제9조(활동비지원)

제9조(활동비지원)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 내용을 신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

제11조(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게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4ㆍ19〉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사무소 
라. 의회사무과 
마. 지방공기업 
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준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 
5.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 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한 사업 
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단양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완을 요구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ㆍ10ㆍ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ㆍ10ㆍ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계획을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점검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ㆍ10ㆍ6〕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거주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3.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 
4. 무연고자인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상품권 등 30만원 이내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ㆍ12ㆍ27〉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과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 제8조(교통사고 예방지원)

제8조(교통사고 예방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및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단양군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6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보편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단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 2022ㆍ8ㆍ19, 2023ㆍ7ㆍ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 개정 2022ㆍ8ㆍ19〉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諮問)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준 경우
가. 불변기일의 경과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제목개정 2022ㆍ8ㆍ19〕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
1. 군정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상대방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신설 2017ㆍ4ㆍ28〉
〔제목개정 2017ㆍ4ㆍ2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28, 2022ㆍ8ㆍ19〉

## 제5조(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피소(고소ㆍ고발)를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7ㆍ4ㆍ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7ㆍ13〕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목개정 2011ㆍ7ㆍ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2ㆍ7ㆍ13, 2017ㆍ4ㆍ28, 2022ㆍ8ㆍ19〉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1ㆍ7ㆍ14, 2022ㆍ8ㆍ19〉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 지정 기준을 갖춘 특정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의 정착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 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같은 용도로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나. 단양군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공사
라.「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마. 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시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내부 지침을 수립·시행하며, 직원 및 방문자가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기관별 1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 및 시행 계획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

제7조(1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부문과 연계한 캠페인,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기준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군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고 군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상하수도 관로, 보도블럭, 맨홀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판은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공개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설치 및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 제5조(공개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