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및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항공구조구급대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② 항공구조구급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팀, 정비팀 및 구조구급팀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제업무 지원
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도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항공지원
9.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 판단
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의 관련 기관에의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 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 제0조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항공대장
2. 특수재난대책팀장
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 제7조(조사 보고서 제출 등)

제7조(조사 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사고의 수습)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 제0조

제4장 자격심의위원회

##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간사는 항공대장이 된다.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 119특수구조단장, 특수재난대책팀장 및 소방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및 항공정비사 1명)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심의절차)

제10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처리기준)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