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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3.13., 2022.1.6.>
가. 삭제 <2022.1.6.>
나. 삭제 <2022.1.6.>
다. 삭제 <2022.1.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회의원이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청구)

제4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도의회의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도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회 협력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2.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3.2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8.>
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8.> [단서신설 2020.10.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115;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20.10.8.]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10.8., 2024.3.20.>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과 색상)

제2조(규격과 색상) 
① 신분증에는 증명서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전면과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발급자명의)

제3조(발급자명의) 신분증은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한다.

## 제4조(발급)

제4조(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

제5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회수와 반납)

제6조(회수와 반납)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5.19., 2007.12.3., 2014.12.31., 2022.3.4.>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
④ 삭제 <2024.1.1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3.1.2.>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

[전문개정 2006.5.19.]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개정 2015.12.31.>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2.5., 2015.12.31.>
③ 외국에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④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9.1.14.]
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9.1.14.]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1.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4.>

## 제8조

제8조 삭제 <2006.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제19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방문외교활동”이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란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제3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를 말한다.

## 제3조(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등)

제3조(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등) 
① 의장은 의원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맹 활동과 관련한 외교활동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본다. <개정 2025.5.7.>
③ 연맹의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사무)

제5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사무)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를 두고 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의정의 수행을 도모하여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홍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홍보물”이란 도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홍보를 위한 제작물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정홍보물의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홍보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의정홍보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홍보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제4조(의정홍보위원회 운영) 
①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홍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장과 디지털의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9.26.>
④ 의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언론기관이나 대학 학회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회 사무처의 의정홍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의회 사무처 의정홍보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②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경기도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7.22.>
③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테두리 “의회”자와 “경기도의회” 글자는 각각 금색으로 하며,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7.22.>
④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⑥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로 한다.

## 제3조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개정 2021.3.17.>)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개정 2015.7.22., 2021.3.17.>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1.3.17.]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③ 그 밖의 의회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17.]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17.]

## 제5조

제5조(의원배지 <개정 2023.7.10.>) 
①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7.22.>
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2.>
③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0.]
④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신설 2023.7.10.]

## 제6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

제6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 
①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는 “Gyeonggido Assembly” 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1항의 영문표기를 따른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5.10.5.]

[제8조에서 이동 <2023.7.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6

#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경기도의회장(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도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 (이하 “장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부의장,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집행위원회)

제4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의식·재무 및 연락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을 두되,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사무처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5.9.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회장의 기간과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도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 제2조(고문의 역할· 범위)

제2조(고문의 역할· 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5.>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4.3.5.>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4.3.5.>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제3조(고문의 위촉)

제3조(고문의 위촉)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개정 2014.3.5., 2015.1.5., 2017.4.12.> [단서신설 2014.3.5.]
1. 미성년자 
[전문개정 2022.10.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설 2014.3.5.]

## 제4조

제4조(고문의 해촉 <개정 2022.10.3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정신적 제약으로 입법ㆍ법률 고문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2.10.31.]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9.>

## 제6조(고문의 운영)

제6조(고문의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법제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3.5., 2025.9.26.>
②  의회 의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1.3.16., 2025.9.26.>
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전문위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3.5., 2021.3.16., 2025.9.26.>
④  법제과장은 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5.] <개정 2025.9.26.>

## 제7조(자문 사항)

제7조(자문 사항)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법자문, 정책개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의회 발전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8조(자료의 관리 <개정 2021.3.16.>) 법제과장은 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 제9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9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① 의장은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ㆍ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11.]

[전문개정 2021.3.16.]

[제목개정 2023.10.11.]

## 제10조

제10조(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 
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16.]
1. 월 20만원
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초과 건당 20만원
② 자문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1.3.16.]
1.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
2. 법제과장의 요청으로 의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5.9.26.>
③ 자문료는 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3.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의회에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8명 <개정 2022.10.31.>
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

제3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입법정책 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과 그 인력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자치입법 실적 우수의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8.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제출)

제6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②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25.9.26.>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입법 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
2.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입법 과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9.07.01., 2023.1.2.>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3.1.2.>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4.11.7., 2023.1.2.>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개정 2023.1.2.>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설 2023.1.2.]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1.7.] 
[제3호에서 이동 <2023.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7.]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5조(편의지원)

제5조(편의지원)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26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을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 및 의회사무처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6.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7.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1.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2.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13.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