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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마포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포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개정 2025.7.10.>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6.12.29]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 제3조(정례회)

제3조(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0.>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31, 2012.12.31, 2016.12.29,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4조(임시회)

제4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

[제목개정 2016.12.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마포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에서 정한 장소와  동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청구인 명부나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청 및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 제1103조(청구의 철회)

제11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6.>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7.>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출장명령부 등 제반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③ 여비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8.>

## 제402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개정 2023.12.28.>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12.2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직무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팀장이 팀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대안교육기관, 제6조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9.>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우수 체험수기 등)

제9조(우수 체험수기 등)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22.2.10.)

## 제2조(청원소개서등)

제2조(청원소개서등)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2022.2.10.)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2022.2.10.)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의 회부)

제5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6조(청원의 심사)

제6조(청원의 심사)  
①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내에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청원인등 진술)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마포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마포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1조(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3조(청원의 철회)

제13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제14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4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의회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 제2조(의회사무국)

제2조(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3.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7.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
10.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 보좌
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12.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3.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관리 및 녹음·열람·복사 관리
14.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17.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
18.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19. 회의의 중계,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20.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1.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22.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3.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
2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7.1, 2022.3.18.>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5.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
6. 위원회 주관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
[본조신설 2018. 5. 3.]
<제6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9.7.1>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활동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2.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운영·관리
3.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4.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지원
<본조신설 2022.3.18.>

## 제5조(의안팀장)

제5조(의안팀장) <삭제 2019.7.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03.20, 2007.10.5, 2022.2.10, 2022.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27, 2022.12.29.)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개정 '98.09.30, '98.11.27, 2022.12.29.)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0.5, 2022.2.10, 2022.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개정 '98.09.30, '98.11.27, 2022.12.29.)
5.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신설 '98.11.27, 개정 '04.9.25, 2007.10.5, 2022.2.1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신설 2022.12.29.>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신설 2022.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9.8.1, 2022.2.1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9.8.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8>

##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31) 
  1. 마포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목 개정 2019.8.8] <신설 2019.8.8>

##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를 따른다. 
[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07.12.31, 2019.8.8>

##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머무른 날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07.12.31, 2019.8.8>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19.8.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2.12.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에 둔다.(개정 2008. 9.23,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06 / 시행일자: 2012-09-06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시설과 객석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그 밖의 행사 및 결혼식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