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업
5.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사업 <개정 2017.12.19>
6. 대학생 또는 청년 인턴 운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2017.12.19>
7. 삭제 <2022.12.15.>
8.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5조의2(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고용창출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3.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4.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5.]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발굴·  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시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5. 일자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방안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10.1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0.11.>]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3.27, 2023.3.30., 2024.12.19.>
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일자리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다.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고용지원센터 등의 대표자
라. 중소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연령별 시민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0.11.]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0.11.>]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10.11.]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본조 신설 2018.10.11.]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