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통영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자부ㆍ동제ㆍ불곡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플렉스센터의 운영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콤플렉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이하 "콤플렉스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301에 둔다.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콤플렉스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특산품 판매시설 
2. 회의실 및 숙박시설 
3. 오토캠핑장시설 
4. 그 밖의 콤플렉스센터 운영관련 부대시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콤플렉스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욕지수산업협동조합 
2.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자부ㆍ동제ㆍ불곡어촌계

## 제6조(위탁운영경비)

제6조(위탁운영경비)  
① 콤플렉스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① 콤플렉스센터의 숙박시설 및 오토캠핑장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용료 수입은 위탁운영경비 등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22. 2. 14.>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이하 “자동화 시설”이라 한다)은 통영시 욕지면 천왕로 9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동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구마의 집하, 선별, 포장, 세척, 절단, 살균 등 
2. 그 밖에 자동화시설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자동화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위탁운영경비)

제5조(위탁운영경비)  
①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욕지공중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소인”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관내”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6. “관외”란 통영시 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욕지공중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11.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목욕탕은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177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
2. 임시 휴무일: 운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가. 목욕탕의 보수 및 정비
나. 목욕탕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욕권의 교부)

제7조(입욕권의 교부)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이용료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목욕탕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등 수익금을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 해지)

제12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목욕탕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지도·감독 등)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목욕탕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목욕탕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통영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 및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하고,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여 우리말을 보전·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행사·사업 등의 명칭)

제5조(행사·사업 등의 명칭) 시장은 통영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 제6조(지역어 보전)

제6조(지역어 보전)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통영시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우리말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2.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통영시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와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ㆍ관련 단체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 선전지 견학
3.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교육·홍보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 위생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ㆍ직원
3.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10 / 시행일자: 2005-08-10

#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3 / 시행일자: 2015-02-13

#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도수군통제영 등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사업계획 등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
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등재 업무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건축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수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 
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세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통영시 광도면 전두1길 9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양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는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시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매주 1～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유용미생물 공급량의 1인 한도는 1주에 40리터로 제한한다.

##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②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자는 공급대금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납입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③ 대금납부 외의 회계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11 / 시행일자: 2014-02-11

#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13조의2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로 하며,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8)

## 제2조(전시물의 기증 및 관리)

제2조(전시물의 기증 및 관리)  
①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8) 
② 전시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 제3조(이용허가 신청)

제3조(이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윤이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 반환 
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기념관의 전 시설에 해당되며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전액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이용 시 : 50% 감면 (개정 2017.12.8) 
3. 그 밖에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경우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 제6조(수탁신청서)

제6조(수탁신청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제2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가의 50퍼센트로 하되, 1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5)

##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09.1.16)
4.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품질 인증제품"이라 함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6.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1.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통영시 구역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1.16]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개정 2009.1.16)
① 감량기기 설치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9.1.16, 개정 2016.12.23)

##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 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 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허가 시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2.8.11.)
④ (삭제 2009.1.16)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 보조금 지원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또는 1사업장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이하"신청자"라 한다)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에 한한다. (개정 2009.1.16)
③ 제1항의 보조금 신청 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④ 제3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월에 신청된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부개정 2009.1.16]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