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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소식들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평택시 시정신문의 명칭은“굿모닝 평택”(이하 “시정신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2.28.)

## 제3조(발행방법)

제3조(발행방법) 시정신문은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시정신문은 시민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시정신문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편집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신문의 기획 및 조정 
2. 편집 및 배포방법 
3. 그 밖에 시정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통홍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언론·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4.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2.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보상)

제10조(보상)  
①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1.9.27.)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 범위 내에서 하며, 세부 종목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7.)

##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③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단원 채용)

제4조(단원 채용)  
①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9.27.)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02조(수당)

제5조의2(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2021.9.27.] (개정 2022.11.17.)

## 제6조(인사위원 임기)

제6조(인사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27.)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단원의 자격)

제8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다만, 「병역법」 제33조의7에 해당하는 단원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9.27.)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 또는 단체(팀).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7.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사람.

## 제10조(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1조(복무 및 훈련)

제11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관리 등)

제13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4.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평택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7.26., 2021.12.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평택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9., 2019.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선자”란 포천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제3자를 말한다.
2. “알선수수료”란 분양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분양가격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분양대상용지)

제3조(분양대상용지) 분양대상용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내 미분양용지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알선자의 자격)

제4조(알선자의 자격) 알선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한다.

## 제5조(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제5조(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① 알선수수료의 지급요율은 해당필지 분양가격의 2퍼센트로 한다.
② 알선수수료는 분양금 완납 후 알선자의 청구 및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분양알선 약정)

제6조(분양알선 약정) 분양을 알선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와 분양알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

제7조(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 
① 알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알선수수료를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류 확인 및 분양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알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알선수수료 환수)

제8조(알선수수료 환수) 시장은 알선자가 알선수수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포천시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를 설치한다.
② 시설의 명칭은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로 하고, 위치는 포천시 영중면 전영로 1429번길 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란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교육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영상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관리자”란 포천시장이나 제5조에 따라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이하 “문예창작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2. 입주 작가 선정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시장은 문예창작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승인 등)

제6조(사용 승인 등) 
① 문예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감면) 
① 문예창작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로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시간)

제8조(사용 시간)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 제9조(사용 승인의 제한)

제9조(사용 승인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히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정당의 행사 또는 상업적 행위 등 문예창작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경우

## 제10조(사용 승인의 취소 등)

제10조(사용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 제한)

제13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포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및 1인 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 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 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 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민간인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입증된 민간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위령사업과 관련한 평화와 인권 교육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포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포천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실·상담실·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센터는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식사 및 다과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
2.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자
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참여동기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범위에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센터는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5조(센터의 지원)

제15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포천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포함)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 시설별 행위자가 신청한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 담당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 대상)

제4조(사전고지 대상) 
①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축사의 경우 기존 시설에서 30퍼센트 이내로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주무부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포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읍·면·동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통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사업의 양도ㆍ상속)

제4조(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시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