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를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보완의 요구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 보상)

제11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이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 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25>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도)

제2조(용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 및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5.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사업 
6. 제4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7. 그 밖에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 설치)

제7조(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4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연제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3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제외)

제4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5조(포상금 환수)

제5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6조(위기가구 신고자 비밀유지)

제6조(위기가구 신고자 비밀유지)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22]. <개정 2011.12.30, 2015.9.25.>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2.3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08. 7. 23>

##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8.8.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8.8.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도로인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
장치를 말한다.
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서, 사고 당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7. “피해아동”이란 연제구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도난경보장치 등 도난방지설비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2. 국고보조금의 반환 
3. 시비보조금의 반환 
4. 과오납의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 
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운용관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표와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9.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28.>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에 설치된 연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처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 및 기업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연제구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기초 및 행정 적용 사례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5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5조(전문가의 자문 등) 구청장은 행정 및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 구현 도시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다. 구민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마.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
3.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연제의 정체성 확립
2. 인문자원의 지속적 개발·육성
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4.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과 환경 조성
5.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6. 그 밖에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한 「연제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인문학 활동 및 인문학 교육지원)

제8조(인문학 활동 및 인문학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구청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