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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다.

##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제2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의 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수요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전거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 
나. 괴산경찰서장 
다. 자전거 관련 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ㆍ행사 등)

제12조(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

제15조(보험)  
① 군수는 증평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증평군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의 준수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정신의 구현 
3.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4. 공익과 사익의 조화 
5. 공정성 확보

## 제3조

제3조 삭제〈2022. 2. 4〉

##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 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번호)

제5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번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별ㆍ규칙별로 연도 구분 없이 연속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2. 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8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군수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치법규의 정비)

제9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군수는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다수의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비할 수 있다.

## 제10조(훈령 및 예규 등의 준용)

제10조(훈령 및 예규 등의 준용)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군수가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는 “훈령등”으로 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 제2조

제2조 삭제〈2021. 12. 1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22〉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1. 12. 17〉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3. 제4조의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제시 
4. 그 밖에 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업무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② 군수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 2. 22, 개정 2021. 12.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증평군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시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2. 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2. 22〕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6-01-01

# 증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등)

제2조(기금의 용도 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증평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 제3조(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증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군수는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증평군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에 관한 업무 
2.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3.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증평군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등)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중ㆍ장기 발전방안 
2. 작은도서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작은도서관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홍보 및 독서문화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증평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제8조(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증평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또는 임원 
나. 관련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소속 위원 
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유사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①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관리원을 임명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1. 25〉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나.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여부,「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평장뜰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 제4조(분과위원회 명칭)

제4조(분과위원회 명칭)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명칭은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5. 9. 25〉

## 제5조(신청 및 기간)

제5조(신청 및 기간)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2. 삭제〈2015. 9. 25〉 
3. 생산자별 조서(단체 신청일 경우만 해당)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상표 사용 승인 심사에 있어서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의 소속 농가 중 부적합 농가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9. 25〉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표사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상표사용 농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15. 9. 25〉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제9조(포장재신청)

제9조(포장재신청)  
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사용승인서 발급과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③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등)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2의 제재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25〉 
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개정 2015. 9. 25〉 
④ 위원회 간사는 매월 7일까지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3 / 시행일자: 2012-11-23

#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등을 위한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조직된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필요한 계획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선수 육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의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에는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이하 “선수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증평군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ㆍ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등)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라 이용권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용권의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참여한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장기준 등)

제4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을 말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가족 상담지원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