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9.30,2023.10.4.)
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과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
고내용과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
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
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일부개정 2022.5.10.)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2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또는 사용권 이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전용사용료 금액에서 해당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며, 사용 신청일에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감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자에게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관리)

제5조(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 당일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구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근로자의 채용)

제7조(근로자의 채용)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강사 등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물품관리 등)

제8조(물품관리 등)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재산과 물품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과 물품 등의 변경내용은 매 반기별로 그 증감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영유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등)

제7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인지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인지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
2. 치매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지역의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개정 2024.9.27.)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27.)
1. ~ 5. 삭제<2024.9.27.>
③ 삭제<2024.9.27.>
1. ~ 6. 삭제<2024.9.27.>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
8. 각종 시설 확인
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과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1.9.30)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0.06, 2021.9.30)(제목개정 2021.9.30)
1.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21.9.30)
2. 학교장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부(개정 2001.02.28, 2021.9.30)
3. (삭제 2001.02.28)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1.9.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02.28, 2021.9.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
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02.28)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개정 1988.10. 6, 2001. 2.28, 2021.9.30)
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생 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01.02.28, 2021.9.30)

##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① (신설 2001.02.28)(삭제 2021.9.30)
② (신설 2001.02.28)(삭제 2021.9.30)

##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의 지급은 6월, 12월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2.28)(개정 2021.9.30)
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02.28)(개정 2021.9.30)
③ 장학금은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2.28)(개정 2021.9.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9.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9.30)
1. (개정 2008.12.1, 삭제 2021.9.30)
2. (삭제 2021.9.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통장 1명에 대해 1자녀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9.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0, 2021.9.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21.9.30)
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무상교육 대상자(이하 외부장학금)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장학금 등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신설 2021.9.30)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력과정에서 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통장의 자녀(기수혜자녀 외 다른 자녀를 포함한다.)는 해당 학력과정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1.9.30)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현원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8.10.16 ,1991.07.30 )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9.30)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통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이나 통장이 아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01.11, 1998.04.10, 2021.9.30)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9.30)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과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9.30)
1. 보호자가 통장직에서 해촉된 경우(개정 2021.9.30)
2. (삭제 2000.11.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21.9.30)
5. (삭제 2021.9.30)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신설 2021.9.30)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