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 관련 시설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6.] 
  ②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요청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5.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철거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
  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
  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7. 1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지급)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같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비밀보호)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화 사업의 범위)

제2조(정보화 사업의 범위) 정보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각급학교(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전 협의 대상)

제3조(사전 협의 대상) 제2조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 사업은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복구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사전 협의 대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 미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5조(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타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사항 검토
  2. 타 정보화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 검토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타 유의사항 적용 여부 등

## 제6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제6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및 과업 내용 등에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화 사업의 심의 요청)

제7조(정보화 사업의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2.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완료 통보)

제8조(사업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시스템 감리)

제9조(정보시스템 감리)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사업이력 관리)

제3조(사업이력 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등 사업이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1.10.4.>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4.>
  1.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내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상사업 등록부 : 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2. 도교육감 공약사항
  3.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7.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8. 주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④ 삭제〈2025. 9. 3〉 
  ⑤ 삭제〈2025. 9. 3〉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8.7.>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
  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대상사업 선정·통보)

제7조(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 공개)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도교육감은 대상사업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교육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갈옷교복을 통해 제주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옷교복”이란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의 모양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만든 교복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갈옷교복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등)

제5조(의견수렴 등) 학교의 장은 교복을 갈옷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갈옷교복 세미나·워크숍 및 강연회
  2. 갈옷교복 전시회 및 공연
  3. 갈옷교복 디자인 공모
  4. 갈옷교복 홍보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식조사)

제7조(인식조사)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갈옷교복 장려·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갈옷교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등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이해교육"이란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 사회의 문화, 지리, 환경 등을 통하여 지역 생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제주 지역 사회를 중심 교재로 삼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서 제주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이해교육의 기본방향
  2.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3. 제주이해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4. 학생의 제주이해교육 참여 증대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기관 협의)

제6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이해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이해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2. 각급학교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 지원
  3. 제주이해교육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4. 제주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제주이해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6.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중심의 연구회,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개발 지원)

제8조(자료개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탐방활동 등 지원)

제9조(탐방활동 등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장이 현장체험 또는 탐방 활동 중심의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수 지원)

제10조(연수 지원) 도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제주이해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구매계획)

제5조(구매계획)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촉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우선구매 목표비율
  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운영)

제5조(사업 운영) ①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도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변리 서비스 지원
  5.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7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인식제고 활동 등)

제9조(인식제고 활동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제주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도교육감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교육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제9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교육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노무를 제공한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 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9.27.>]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2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리 지정 사유)

제2조(직무대리 지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 제3조(직무대리 지정기간)

제3조(직무대리 지정기간) ①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교육감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 또는 과장(교육지원청 과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 소속 직원 중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담담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 제6조(직무대리 직무수행)

제6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 제7조(직무대리 지정 및 해지)

제7조(직무대리 지정 및 해지) ①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8조(권한과 책임)

제8조(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