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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제3조(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야간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할 수 있다.(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

## 제4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제4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 
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 
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6. 그 밖의 주의사항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방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개방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개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개방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 제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거부 등)

제8조(주차거부 등)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제2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안성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사람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무상교통 지원 등)

제7조(무상교통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무상교통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무상교통 지원은 신청자의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⑥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9.>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9.>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르신 예우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이 민간 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체 명칭 등)

제4조(대체 명칭 등)  
① 시장은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공문서·홍보물 등에 노인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어르신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 명칭의 적용 범위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사무 
2. 기관위임사무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안성시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2. 어르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3.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 표지는 별표 1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차량표지 발급 등)

제6조(차량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르신이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차량 이동 조치)

제7조(차량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입학 준비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준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안성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자 또는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안전보행을 알려주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성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성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성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금대상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제2조에 따른 신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삭제 <2017.7.14.>

## 제6조(신고인)

제6조(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 제7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이 경우 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반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접수 및 처리)

제8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9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
⑤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지급예외)

제10조(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
4.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연도 중 50건 이내.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9.10.16.>

##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14조(기록ㆍ관리)

제14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6.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3. 15.>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6 / 시행일자: 2015-03-06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 제9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등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금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제3조의 지원금액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이하 “수거보상비”라 한다)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받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양ㆍ식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