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의왕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지원 
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제9조(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교통·교육·생활·복지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