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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및 제공ㆍ열람ㆍ대출 
2.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5조(우선 설치지역)

제5조(우선 설치지역)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하여야 한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문화, 도서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봉화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인체조직 등의 기증 문화 조성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각종 장려 활동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5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람료 면제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등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봉화군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2.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고 반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8조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전출, 사망 등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02 / 시행일자: 2012-08-02

#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시기 등)

제6조(검사시기 등)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

##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편의시설 및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2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11. 18>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11. 18> 
3. 봉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9. 11. 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워노히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봉화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3.05.16, 2015.11.1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봉화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봉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봉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주요축제와 문화·체육·관광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축제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3. 축제 부대사업의 시행 
4. 축제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문화·체육·관광진흥관련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군수가 위탁하는 업무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3. 봉화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5. 각종 기부금품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 제출 등) 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2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7. , 2015.05.11., 2017.1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5.11.,2017.12.2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08.> 
6.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5.1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 
2. 재정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6.12.31., 2017.12.21.,2025.07.17.>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④ 삭제 <2015.05.1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40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4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5.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1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2019.05.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봉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봉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봉화군 재향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봉화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봉화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
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봉화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
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
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06.0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