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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영천시 천문로 622-13 주2동(영천시농업기술센터 내)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기술이전·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등인 경우
2. 농업인등이 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재료는 예외로 한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성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가공시설에서 가공이 불가능한 원료이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점검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1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2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
2. "관리자"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01>

## 제3조(경비징수 범위)

제3조(경비징수 범위) 영천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우로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리자와 사용자의 협의금액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전문 개정 2015.07.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영천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천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31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예찰방제반장은 부단장이 겸임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장이 임명한다.
1. 예찰방제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
6. 중앙 및 인근 시군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시장은 예찰·방제단 구성원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7-06

#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과 농업기술의 획기적 향상으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시·경북대학교 협력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구소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중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1.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진흥, 가공·유통,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협력사업 
2. 지역 재배작목의 애로 기술개발과 유망 새 소득 작목의 발굴 
3. 기타 시장이 영천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제3조 1호의 분야별 3인씩 15인의 연구위원을 둔다.

## 제5조(자격과 위촉)

제5조(자격과 위촉)  
① 소장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야별 연구위원은 경북대학교 교수 1인, 지역출신 관련전문가 1인, 연구 소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1인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소장 및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출장 또는 질병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결과를 얻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 
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관련분야 시 소속 직원에게 연구 기술과 함께 개발기술의 이전과 기타 정보제공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 완료시는 종합 보고회를 개최한다.

## 제9조(성과의 귀속)

제9조(성과의 귀속) 시에서 출연한 연구비로 이룬 연구 성과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연구위원, 농업유관기관단체 대표, 선도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위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 
2. 예산 및 결산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득작목담당이 한다. <개정 2020.4.10.>

##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과 외부 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한다.

## 제12조(연구비 및 수당)

제12조(연구비 및 수당)  
① 연구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한다. 
②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유치한 연구비는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영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
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장인증농특산물" (이하 "인증농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축수임산물"이라 한다)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임을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인증 농특산물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 대상품목)

제3조(사용 대상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농특산물은 "환경친화" 와 "지역
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
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천시공동
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
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를 당한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는
다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인증 및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입장료 지불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체인화 편의점은 매장면적을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 
2.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폐업공고는 7일 이상, 취소·정지공고는 14일 이상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점포 등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폐업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건물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과반수 이상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2. 신축된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전문 개정 2015.03.13]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헌혈 권장 관련 사업 
5. 청소년 적십자활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21>

##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의 징수 등은 영 제7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12.21>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02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제5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영 제105조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1]

## 제503조(준용)

제5조의3(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 동·리의 명칭 및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2.4.8.>

## 제2조(명칭 및 구역)

제2조(명칭 및 구역) 영천시의 동·리의 명칭 및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영천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2019.11.18.>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08.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0>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09.08.10>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09.08.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월마다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월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08.10> 
② 회계연도는 시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5.07.01., 2022.4.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9.08.10>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9. 9.25.>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08.10, 2012.03.27, 2015.03.13, 2015.10.07, 2016.10.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