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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단양군 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 사업에 한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검진ㆍ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때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양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군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 
5. 그 밖에 단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해병대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양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단양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 등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및 소장 및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ㆍ5ㆍ31〉
②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ㆍ5ㆍ31〉
③ 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0조

제1절 보좌기관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두며, 직급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 제302조(기획예산담당관)

제3조의2(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국

## 제4조(국장·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과장의 직급) 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 제402조(행정복지국)

제4조의2(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다.

## 제403조(관광건설국)

제4조의3(관광건설국) 관광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다.

## 제404조(농림환경국)

제4조의4(농림환경국) 농림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개정 2024ㆍ5ㆍ31〉

## 제5조(원장의 직급)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4ㆍ5ㆍ31, 2025ㆍ7ㆍ11〉

[제목개정 2024ㆍ5ㆍ31]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보건의료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5ㆍ31〉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

##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4장 읍면

##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 제2조(분장사무 등)

제2조(분장사무 등)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의 분장사무 및 직무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읍면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ㆍ12ㆍ14, 2021ㆍ7ㆍ2, 2023ㆍ3ㆍ10〉
②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팀 등을 둔다.〈개정 2023ㆍ3ㆍ10〉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제0조

제2장 군본청

##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건설국, 농림환경국을 둔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12ㆍ14, 2023ㆍ3ㆍ1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8ㆍ12ㆍ14〕

## 제302조(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3ㆍ10〉
〔본조신설 2018ㆍ12ㆍ14〕

## 제303조(행정복지국)

제3조의3(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를 둔다.〈개정 2023ㆍ3ㆍ10〉
〔본조신설 2018ㆍ12ㆍ14〕

## 제304조(관광건설국)

제3조의4(관광건설국) 관광건설국에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둔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3ㆍ10〉
〔본조신설 2018ㆍ12ㆍ14〕
〔제목개정 2023ㆍ3ㆍ10〕

## 제305조(농림환경국)

제3조의5(농림환경국) 농림환경국에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본조신설 2023ㆍ3ㆍ10〕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개정 2024ㆍ3ㆍ29〉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매포읍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 2021ㆍ12ㆍ31, 2024ㆍ3ㆍ29〉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ㆍ3ㆍ29〉

## 제5조(원장)

제5조(원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24ㆍ3ㆍ29〉
②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를 둔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2ㆍ29, 2024ㆍ3ㆍ29〉
③ 보건의료원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2024ㆍ3ㆍ29〉
〔제목개정 2024ㆍ3ㆍ29〕

## 제6조

제6조 삭제〈2021ㆍ7ㆍ2〉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촌진흥연구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ㆍ7ㆍ2, 2021ㆍ12ㆍ31, 2023ㆍ3ㆍ10〉
② 센터의 위치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에 둔다.
③ 삭제〈2023ㆍ3ㆍ10〉

##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ㆍ7ㆍ2〉

## 제9조

제9조 삭제〈2016ㆍ12ㆍ30〉

## 제0조

제4장 삭제〈2023ㆍ3ㆍ1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ㆍ3ㆍ1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ㆍ3ㆍ10〉

## 제12조

제12조 삭제〈2016ㆍ12ㆍ30〉

## 제0조

제5장 읍면〈개정 2016ㆍ12ㆍ30〉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17ㆍ3ㆍ3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1ㆍ7ㆍ2〉

## 제15조(읍면장)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
〔제목개정 2016ㆍ12ㆍ30〕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개정 2016ㆍ12ㆍ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당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당이 단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당”이란 향촌 사회에 생활 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2. 향교등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등의 활성화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제7조(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 권장사업에 관한 최신정보 제공 및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단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추천과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한다.〈개정 2019ㆍ3ㆍ15〉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ㆍ12ㆍ27〉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단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 3, 4, 5, 6호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 시에는 사용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른 신체 규격을 고려한 맞춤형 크기의 방연마스크를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제1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8.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양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안전 점검 및 정비
2.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
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안전용품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군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또는 위탁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단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군수는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단양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위탁)

제11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 기준)

제4조(지급 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원칙)

제5조(지급 원칙) 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신청 등)

제6조(지급 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중보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단체 임직원이나 주민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변경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직무등)

제5조(위원장의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1명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건강증진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단양군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