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15>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8.5.15>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5.5.1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15>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이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5.1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며, 신고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1인 3건으로 제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15,2020.10.12.> 
1. 타 볍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지 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임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0.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16 / 시행일자: 2018-07-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②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③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④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3-11-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청소년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9. 보호관찰소의 장 
10.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이하 "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18.5.21,2024.8.12.>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스포츠 부문
3. 효행 및 선행 부문 <개정 2022.1.10.>
4. 밝고 건전한 생활 부문
5.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의 구분 없이 50명 이하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스포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스포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3. 효행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4. 밝고 건전한 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자녀, 소년·소녀가정, 시설 보호 청소년 등)<개정 2022.1.10.>
5.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개정 2022.1.10.>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8.5.21>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상장 등)

제7조(상장 등)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20명 이상의 관내 지역주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 제9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9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구청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21.7.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2.>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미추홀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체육계 인사 1명,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과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7.12.>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9.25, 2005.10.4, 2007.3.23, 2011.3.31, 2014.12.31, 2015.8.10, 2016.12.30, 2021.7.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입양)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에 출산장려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양육가정”이란 자녀를 출산·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후견인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4. “출산장려금” 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26>
5. “저출산 대책” 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신설 2024.11.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셋째부터 출생(입양)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지원한다.<개정 2022.1.10., 2024.11.11.>
②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셋째 출생(입양)아부터 지원한다
③ 입양아인 경우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2.26, 2022.11.14>
④ 삭제<2018.2.26>

##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2.26>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2018.5.21>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1.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확인결과, 자녀양육가정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에 기재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비치)

제8조(대장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장 및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및 중지 조치)

제9조(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환급금은 구 금고에 환수하고,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에 따른 제3조부터 제8조를 제4조부터 제9조로 번호이동 2022.11.14.]

## 제10조(저출산 대책 지원)

제10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지원
2.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행사ㆍ홍보사업 등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번호이동 2022.11.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5.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6.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7.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8.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10.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이동지원 
11.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공모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기념품, 상품권 등의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돌봄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 내에서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치매환자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미추홀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
3. 치매환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
4.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
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치매환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 2018.4.30>

## 제2조(통장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3.4.3, 2005.5.28, 2015.7.13, 2015.11.30, 2017.9.18, 2018.4.30>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의 통장 공개모집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며,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폐합이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에는 동장이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2003.4.3> <개정 2012.04.16>
1.모집공고(1주일이상)[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5.28>
2.후보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 선정 <개정 2017.9.18>
3.확정공고(1주일이상 주민의견수렴)[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5.28>
4.의견 수렴 후 결과 검토
5.위촉
③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통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신설2003.4.3, 2005.5.28> <개정 2012.04.16, 2015.7.13>
1.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처리 상황<개정 2015.7.13>
2.통별 반상회 개최, 통장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 실적
3.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정소식지 배부실적 평가사항 <개정 2005.5.28, 2015.7.13>
4.봉사활동(자원봉사 등)사항
5.그 밖의 해당 통장에 대한 주민여론 등<개정 2015.7.13>
④동장은 통·반장이 위·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2003.4.3, 2005.5.28>
⑤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개정 2000.8.10, 2003.4.3, 2005.5.28, 2015.7.13>

## 제202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2조의2(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장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동장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의 실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18]

## 제3조(통장평가)

제3조(통장평가) <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7.9.18>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제6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장평가는 연2회 실시하며, 반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15.7.13>
② 통장평가는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③ 통장평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장평가 결과 재임기간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는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⑤ 통장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연속 하위 10퍼센트 이내인 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04.16>

## 제4조(반원명부 비치 등)

제4조(반원명부 비치 등) 통·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민방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물로 반원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8> <개정 2012.04.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7.9.18>
② <삭제 2012.04.16>

## 제5조

제5조 제5조
삭제 <2003.4.3>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8, 2015.7.13>
1. 적십자회비 면제
2. 종량제(일반용)규격봉투 무료제공(1세대당 매달 80리터이하) <개정 1999.1.27>
3. 동의 공부 무료열람

## 제7조(실비변상 지급방법)

제7조(실비변상 지급방법)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월정수당의 지급 방법중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위촉된 자에 한한다.
③통장 회의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4.3]

## 제8조(통장의 집 표지)

제8조(통장의 집 표지) 
①수정,이동이 용이한 재질로 된 통장의 집 표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제작하며, 통장의 집 표지에 민방위통대장임과 관할동 명칭을 병행 표기한다. <개정 2005.5.28, 2013.5.27>
② 삭제<2015.11.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8.4.30, 2022.1.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15.12.30>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7.13>

## 제202조(대학의 범위)

제2조의2(대학의 범위) 삭제 <2015.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22.1.1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1.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교육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5.>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5.>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1.11.15.>
4. <삭제 2021.11.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1.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 2015.12.30, 2021.11.15.>
1. <삭제 2021.11.15.>
2. <삭제 2021.11.15.>
3. <삭제 2021.11.15.>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1.11.1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1.15.>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1.11.15.>
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금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11.15.>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장학생은 1세대에 1인으로 한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1.15.>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사직 또는 해촉되었을 때 <개정 2004.3.31, 2021.11.15.>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04.3.31>
4. 삭제 <2000.3.31>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00. 5.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1.1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4.30., 2025.5.19.>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30., 2025.5.19.>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30, 개정 2023.10.10.>
② 거주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번호이동 2023.10.10.>

## 제7조(수강료 감면)

제7조(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른 수급권자
4.「노인복지법」따른 경로우대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강사의 자격 등)

제9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한다.

## 제10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0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경우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 제11조(강사의 의무)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본조 전문개정 2009.11.23]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삭제 <2009.11.23>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1.2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음성 녹음된 비디오테이프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8.4.30>

##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 (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처리 등)

제6조(신고처리 등)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11.23]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 <2009.11.23>

##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등) 삭제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