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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소비자정보센터 전담인력)

제4조(소비자정보센터 전담인력) 
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조례 제26조4항에 따른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분보장·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26.4.15.>
1. 4년제 대학졸업자로 소비자상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 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임기 중 사망한 때
5. 국외로 이주한 때
6.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

## 제5조(소비자소송 지원)

제5조 (소비자소송 지원)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 할 수 있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법률자문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가치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가치가게”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

제4조(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 소상공인 가치가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제5조(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제5조(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의 취소)

제6조(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가치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소상공인 가치가게에 대한 지원)

제7조(소상공인 가치가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및 지정표찰 제작
2.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3. 소상공인 가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3.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직업 재교육 등)

제6조(직업 재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신청, 환수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84.1.25.]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한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84.1.25.]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5.11.>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83.12.30., 2012.5.11.>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2.5.1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1.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 500,000원 이내 <개정 1989.3.11., 2002.4.8., 2012.5.1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 5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 100,000원 이내 <개정 1989.3.11., 2002.4.8., 2012.5.1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8.4.30., 2002.4.8., 2012.5.1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내용 및 평가)

제4조(시행계획의 내용 및 평가) 
① 도지사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등 지원 방안
4.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1. 센터에는 업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센터장 1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손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는다.
3. 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운영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26조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경기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경기도 관할 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경기도를 선적(船籍)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수면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원금의 신청 등)

제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활동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난구호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면산업”이란 숙면을 돕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2. “수면산업사업자”란 수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면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면산업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면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면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수면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면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제6조(수면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

제6조(수면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의 지정·표시)

제7조(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의 지정·표시) 
① 도지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수면산업사업자, 우수수면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또는 우수 수면산업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수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수면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13 / 시행일자: 2017-04-13

#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성조사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제2조(안전성조사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①「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중 출하 가능한 크기의 수산물(다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등의 사용여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출하 가능한 크기 미만의 수산물도 수거할 수 있다) 및 생산에 이용하는 용수
2. 저장단계: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중·도매인등에게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하고, 그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1. 생산단계: 해면·내수면양식장 등
2. 저장단계: 냉장·냉동보관창고 등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

## 제3조(안전성조사의 검사항목)

제3조(안전성조사의 검사항목) 
① 안정성조사의 검사항목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62조에 따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석하는 항목 중 어종 등 대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검출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성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조치)

제4조(안전성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조치) 
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및 당해 수산물의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조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결과 해당 수산물이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제5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소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수산물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성 조사”란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생산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 수상관광 시설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상레저산업 기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
2.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3.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4.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사업
5. 수상레저활동 관련 각종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 사업
6.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2-07-01

#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
나. 신용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관리)

제3조(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방법 등)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 주어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 제5조(계기관리 등)

제5조(계기관리 등)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고유번호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 도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환매청구)

제7조(환매청구)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제4조(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인인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한국수어교육 등)

제5조(한국수어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독화나 청각을 통하여 습득한 음성언어로 말하는 발화와 같은 구화(口話) 등 농인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수어 통역 등)

제6조(한국수어 통역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도나 도의 산하기관에 의한 공공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농문화 육성)

제7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농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8조(농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농인의 가족에게 농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수어에 관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민간 법인·단체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제10조(경기도 수어통역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 및 교육지원
2. 한국수어 통역
3. 한국수어 보급
4.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5. 농문화 육성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2조(한국수어 대회 개최 등)

제12조(한국수어 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한국수어 경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문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대회 등에서 한국수어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