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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시·군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
2.경상북도의회 의원
3.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된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요령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진 대피장소 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 사업)

제5조(지진방재 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업
2. 지진 대응 행동요령 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지진해일대피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업
4. 지진방재 정책 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진방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진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5.]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 4. 25.>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개정 2022. 4. 25.>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2. 4. 25.>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 4. 25.>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4. 25.>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22. 4. 25.>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4. 25.>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삭제 <2022. 4. 25.>
②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의 조사)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 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
3. 지하수 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 제4조(보전구역의 관리)

제4조(보전구역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리자를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보전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보전구역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 제5조(지하수 관리 예산지원)

제5조(지하수 관리 예산지원) 도지사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도지사는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간사 등)

제10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ㆍ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관련 전문가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3. 지질ㆍ환경 및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4.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9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ㆍ조사 등)

제10조(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3.3.27., 2014.7.3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03.3.27., 2014.7.31.>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06.12.28, 2014.7.31, 2015.05.21.>
2. 행정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06.12.28, '09.4.23>
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07.12.31, '09.4.23., 2014.7.31.>
4.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2014.7.31.>
②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제상 선순위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자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상위계급자가 대리한다. <단서신설 '82.12.14, 개정'03.3.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03.3.27., 2014.7.31.>
②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2014.7.3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03.3.27., 개정 2014.7.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7.3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7.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업무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8231;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조치)

제10조(조치) 
① 도지사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 제11조(피해자·신고자의 보호)

제11조(피해자·신고자의 보호) 
① 도지사는 피해자·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제12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 제13조(권고)

제13조(권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가 지정한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4 / 시행일자: 2016-10-24

#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 유족 포함)을 말한다.
4. “진폐단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 증상 있는 근로자와 유족(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사업
2. 건강검진 사업
3.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4. 주거환경 개선 사업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6. 진폐단체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감독신청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감독의 결과)

제8조(감독의 결과) 
①  감독반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이 포함된 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독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도개선)

제9조(제도개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독반의 감독에 참여한 위원(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선순위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시군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내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1. 참전유공자
2. 전몰군경 유가족
3.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②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ㆍ지급 범위ㆍ지급 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7조(민간의 참여 조성)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을 위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