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판매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8, 2012. 11. 29, 2018. 9. 27.>
1. 영암군 농·축·특산물 판매센터 :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92
2.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88
3.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160

## 제3조(판매센터의 기능)

제3조(판매센터의 기능) 판매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판매
2. 영암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비교전시를 위한 전라남도가 품질을 인증한 타 시·군 특산품 전시·판매
4. 소비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 및 홍보
5. 생산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6. 판매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7.>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유통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8. 2., 2011. 7. 28., 2012. 5. 10., 2016. 6. 9., 2018. 9. 27.,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1. 영암군의회 의원 2명
2.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 대표 4명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9. 27.>
1. 수탁대상자의 선정
2. 수탁사용요율 조정
3. 판매센터 결산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8. 9. 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7.>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판매센터 운영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판매센터는 군수가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판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군수는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18. 9. 27., 2023. 7. 27.>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센터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보호)

제12조(재산보호) 
① 수탁자는 판매센터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망실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판매센터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8. 9. 27.>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년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③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①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군에서 주관하는 농·특산물 전시·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판촉활동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특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잡곡류, 두류, 조미식품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체 매입하여야 하며, 수탁판매 등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0.]

## 제16조(관리비등)

제16조(관리비등) 
① 수탁자는 판매센터 수탁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오물수거료 등이며, 관리비란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보안용역비 등을 말한다.

## 제17조(운영비)

제17조(운영비) 판매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대시설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센터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 복구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7.>

## 제19조(관리감독)

제19조(관리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0조(준용 규정)

제20조(준용 규정) 판매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