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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방화벽 등 소방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택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9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미술작품 수집·제작·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평택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평택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에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제3조(발행 방법)

제3조(발행 방법)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보를 발행한다. 
  1. 시보의 발행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2. 시보는 시민 접근성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해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자시보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보게재 의뢰부서 보관 등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 할 수 있다.

##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시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란, 공고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행정란: 시민이 알아야 할 시의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란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게재는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배부 등)

제6조(배부 등)  
① 전자시보는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② 종이시보는 의뢰부서에서의 보관 등을 위하여 최소 수량으로 발행하여 배부하며, 시장은 필요 시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부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급)

제7조(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8조(효력)

제8조(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의 발행일은 문서의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2.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  제>(2025.07.22.) 
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의 장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0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제10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을 통한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제2조(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한미군 간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이하“우정의 날”이라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행사운영)

제3조(행사운영)  
① 시장은 매년 우정의 날을 기념하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우정의 날 기념행사 
2.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3. 주한미군과의 상생 협력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추진단 구성)

제4조(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우정의 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우정의 날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역주민 대표, 시 공무원, 관련 시 산하 재단 관계자 및 주한미군 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비전의 공유 등)

제5조(비전의 공유 등) 시와 주한미군은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하여 호혜적인 관계 발전과 성장의 의미가 담긴 비전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다.

## 제6조(세부계획 등)

제6조(세부계획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정의 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와 시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국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시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국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장이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평택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택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명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3.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5. 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
6. 상조물품, 장례서비스 지원(호 신설 2024.9.30.)
7.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호 신설 2025.10.02.)
8.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이동 2024.9.30., 호 이동 2025.10.02.)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제12조(통합운영)

제12조(통합운영) 의장은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평택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제4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평택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 제7조(선발인원)

제7조(선발인원) 모범공무원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2명 이내로 의장이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평택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