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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도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임·위탁)

제7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아이돌봄종사자”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종사자 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이돌봄종사자의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상담 지원
5.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용 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아이돌봄종사자
3. 서비스제공기관 대표자
4. 돌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신설 2021.10.6.]
3.“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6.]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도지사는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개정 2021.10.6.>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전문개정 2021.10.6.]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주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사업비 지원 등)

제6조(사업비 지원 등)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의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등
2. 아이스팩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비용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등
4.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등 [신설 2021.10.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이행점검 등)

제7조(이행점검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완료 보고)

제8조(사업완료 보고) 제7조제2항의 시장·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 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아토피 질환 유병률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제7조(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2.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3.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아토피·천식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3.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 제3조(보조금신청 및 절차)

제3조(보조금신청 및 절차) 
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지시설설치·개선계획서
3.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한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보조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시 해당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기한 및 절차 등 통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 <개정 2026.4.15.>
3. 그 밖에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
② 시장·군수는 방지시설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도검사를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의무)

제6조(부담의무)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보조금지원대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물질 배출시설을 설치&#8729;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개정 2008.6.4.>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4.>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4.>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악취저감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903;개선비용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10.13.]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비 및 시&#8729;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개정 2013.12.2.> 도지사는 매년 각 시&#8729;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8729;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5.10.13., 2022.1.3.>
② 도지사는 시장&#8729;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8729;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③ 보조금의 신청&#8729;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4.>

## 제7조(설치자의 신고의무)

제7조(설치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보조사업을 맡아 처리하는 시장&#8729;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1.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시작&#8729;마침&#8729;폐지하였을 때 <개정 2008.6.4.>
2. 시공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처음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 2008.6.4.>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6.4.] <개정 2012.5.11.>
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한 경우 <개정 2012.12.28.>
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개정 2012.12.28.>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08.6.4., 2012.12.28.>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6.4.>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8729;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2.12.28.>

## 제10조(조례 등에 따르는 예)

제10조(조례 등에 따르는 예) <개정 2008.6.4.>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
2.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관리실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실ㆍ국장
2.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ㆍ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성과향상을 위해 위촉하는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간사가 될 수 없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관계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3., 2019.07.01.>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2019.11.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품위손상·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2.>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점검)

제8조(자문 및 점검)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5.11.>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8.7.]

##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13세 미만 어린이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8.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8.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8.7.>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5.10.10.]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5.10.10.>]

[제3조에서 이동 <2023.8.7.>]

##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3.8.7.]
6.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 [신설 2026.1.15.]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8.7.>] [제6호에서 이동 <2026.1.15.>]

[제4조에서 이동 <2023.8.7.>]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8.7.>]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시&#12539;군 및 기관&#12539;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12539;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ㆍ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방향 및 목표
2. 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인력 배치 및 예산 수립 방안 포함) 계획
3. 도 내 시군 건설공사 현장 안전실태 평가 실시 계획 및 활용 방안
4.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현장 공사 진행 상황, 안전실태(법적 점검, 이행관리)의 확인ㆍ관리
2. 주요 공종,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
3. 사고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ㆍ관리
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5. 건설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실태 평가)

제6조(안전실태 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군 안전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운영 여부
2. 안전관리 현장점검 계획 수립, 실시율 및 조치 결과 보고
3. 경기도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요청 횟수
4. 시군 부단체장 이상 주재 건설안전관련 회의 실적, 시군-고용노동부ㆍ안전행정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의 소통ㆍ협업 실적 등
5.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실태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건설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제8조(건설안전가이드라인 배포) 도지사는 도 내 시군 및 건설현장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건설안전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