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6, 2019.11.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2019.11.11, 2023.10.1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10.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3.10.10>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2019.11.1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 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소속 4급 공무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요구 등)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1.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제5조(기업지원)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4.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4.30, 2015.7.17, 2022.10.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0조(예우대상 등)

제10조(예우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구 지정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
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신설 2021.7.19.>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17.12.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7.12.2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12.2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7.12.20.>]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21.7.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7.12.20.>]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17.12.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7.12.2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2023.7.11> [전문개정 2017.1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의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방법 및 내용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구청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제7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등)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설치)

제2조(시설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교양, 취미생활 및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2. 노인 문화·여가시설은(이하 “문화·여가시설”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취미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강당, 휴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여가시설은 영화감상실, 휴게공간 등 노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①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여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여가 지원사업
2. 노인의 교육지원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 또는 문화·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물 손상 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및 사용료 등)

제8조(이용료 및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강당, 프로그램실 등 시설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보조금 등을 시설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시설의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성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사항 및 장부 등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숭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13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심의한 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3월과 10월에 개최하며 정기 및 임시회의 시에는 개최 7일전까지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

제5조(기금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 
1. 녹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지기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8.17.>

[전문개정 2017.9.29.]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2.8.17.>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포함)
②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개정 2022.8.17.>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8.17.>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른다.<개정 2022.8.17.>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4.30, 2015.7.17, 2022.8.17.>
1. 기금관련 실·과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조경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8.17.>
1. 위원이 개인 사유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2.8.17.>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27 / 시행일자: 2009-07-27

#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경비)

제2조(사용경비) 
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의하고 용수의 사용경비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다.
②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경비의 납부)

제3조(사용경비의 납부) 
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수의 사용경비는 용수사용량을 분기마다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용수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