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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3. 20.>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20.>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4. 3. 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3.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3. 2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0.>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과 체력증진 및 체위 향상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 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출전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4. 5. 20.>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4. 5. 20.>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개정 2019.12.31., 2024. 5. 20.>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개정 2024. 5. 20.>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개정 2019.12.31.>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9.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노인복지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 제8조(보험가입 의무)

제8조(보험가입 의무)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다만, 연수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대부 신청자" 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융자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대부 결정통지서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반납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관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을 포함한 단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 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각자 지원단을 대표하고,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기록 등)

제8조(평가 및 기록 등)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평가 결과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개선·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불편사항을 지원단 활동 중에 접수할 수 있고, 활동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처리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3. 자원봉사활동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개인 사정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7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 관리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치안 질서유지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회 회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5.>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5.>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연수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1.4.4>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11.4.4>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5.>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10.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개정 2011.4.4>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0.10.5.>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 3. 1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10.5., 제8호에서 이동 2022. 3. 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4.14.,2020.10.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4. “재활용센터”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5. “아나바다 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구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20.>]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12. 20.>
② 재활용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12. 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4. 센터 내 아나바다 장터의 개설 및 운영
5.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 견학 프로그램 수행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0.>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며,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5. 20.>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
4.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5. 20.>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5. 20.>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24. 5. 20.>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20.>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 5. 20.>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1인당 평생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틀니 ·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제9조(지원관리)

제9조(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