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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위원장 중 1명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양주시의회 의원 <개정 2015.1.30.>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 
3. 사회·경제·시민단체·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5.1.30.> 
5.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30.>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⑦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

## 제6조(안건의 제출)

제6조(안건의 제출)  
① 양주시의 각 부서장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안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민간인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5.1.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30.>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개정 2015.1.30.>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1.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30.>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방법,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보완 절차와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의견제출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하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5. 31., 2024.7.8.>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7. 조례 제3조제1항7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5.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양주시 자원봉사활동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로 별도의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1. 5. 31., 2024.12.9.>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제7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금연봉사자 자원봉사자)

제8조(금연봉사자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27.> 
② 삭제 <2015.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확인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1.10.25.>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 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양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
4. 양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기부자 예우기간은 기부증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국·과장, 감사담당관, 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3조(심의요구)

제13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 회원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최초 1회 일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 청취)

제1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 세칙)

제17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전류제한기 설치)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퇴거독촉을 받은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인해 채무변제, 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2016.11.7> 
12. 그 밖에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기간 및 운영시간)

제2조(징수기간 및 운영시간)  
①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입장료 징수기간은 봄(5 ~ 6월 중)ㆍ가을(9 ~ 10월 중)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2025.7.14.,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 중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야간개방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7.31., 2024.7.8.> 
③ 삭제 <2025.7.14.>

## 제3조(입장료 징수관리)

제3조(입장료 징수관리)  
① 천일홍 축제기간 중 축제기간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2025.7.14.> 
② 조례 제7조의2의 보상금 등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입장권의 발권시간은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으로 한다. 단. 인터넷 발권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9.> 
④ 입장권의 인터넷 발급ㆍ환급 등은 발급 대행처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7.14.> 
⑤ 입장권을 소지한 자가 재입장을 원할 경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입장은 당일 발행 입장권으로 한정 한다. <신설 2025.7.14.> 
⑥ 입장료 및 체험료, 이용객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 제4조(매표소 운영)

제4조(매표소 운영)  
① 입장권의 판매는 지정 매표소 2개소, 인터넷 판매, 무인매표소 판매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9.> 
② 매표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개소를 설치한다. 단,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③ 매표소의 근무자는 별표 3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2025.7.14.> [제5조에서 이동 <2025.7.14.>]

## 제5조(실비변상 산정기준)

제5조(실비변상 산정기준) 조례 제12조 시설물 및 식생의 훼손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확인 될 경우 실비변상 산정기준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주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나리농원의 위치는 양주시 광사동 81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나리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경관단지(전망대, 천일홍 핑크뮬리 군락지, 연꽃재배지 등) 
2. 주차장 및 매표시설 등 
3. 화장실 등 편의시설 
4. 양주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리농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시 용역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나리농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나리농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나리농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3. 입장료 징수 
4.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나리농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 등)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나리농원 내에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입장료 징수유예, 입장료 면제 대상과 50% 감면대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표 2, 3과 같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나리농원 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7.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 제702조(보상금 등)

제7조의2(보상금 등)  
① 시장은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범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ㆍ쿠폰(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등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11.]

## 제8조(입장료 징수기간)

제8조(입장료 징수기간) 입장료 징수기간 및 시설개방 시간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입장료의 반환)

제9조(입장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리농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나리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1. 나리농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나리농원 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6.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나리농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보험 가입기간은 입장료 징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③ 이용자의 치료 및 보상금액 등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4.7.1.>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이용자는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16 / 시행일자: 2010-04-16

#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목 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조경수목”이라 함은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의한 수목의 굴취·이식·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조경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 통보 시 사업시행자가 조경수목의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2부를 받아 그 중 1부를 나무은행 담당부서에 보낸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증받은 수목은 공익사업에만 활용한다.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업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고,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한 곳에 있는 수목

##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수종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①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식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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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 란 노동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6. 29.>]

## 제4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제4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양주시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3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6. 29.>]

##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6. 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6.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