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2. 신중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신중년에 대한 노후생활 준비 및 활동에 대한 상담 
5.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센터의 장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의 장 
3. 신중년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