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고성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3>

## 제0조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개정 2014.6.23>)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2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6.23>

## 제3조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23]

## 제4조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14.6.23>)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23, 2022.1.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6.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4.6.23>

## 제6조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14.6.23>)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6.2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23>

## 제7조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개정 2014.6.23>)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4.6.23>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6.23>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4.6.23>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23>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3>

## 제8조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개정 2014.6.23>)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23>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와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3>

## 제9조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개정 2014.6.23>)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4.6.23>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6.23>

## 제0조

제 3 장  조기퇴직수당

## 제10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개정 2014.6.23>)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23>

## 제11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개정 2014.6.23>)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직책)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3>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3>

## 제13조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14.6.23>)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23>

## 제14조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개정 2014.6.23>)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23>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23>

## 제15조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개정 2014.6.23>)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3>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6.23>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6.23>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6조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개정 2014.6.23>)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