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군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① 군수는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곡성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 
① 군수는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8조(수거위탁)

제8조(수거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따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7-01

#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 제4조(접종 비용 지원)

제4조(접종 비용 지원)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지원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백신 종류에 따라 1차ㆍ2차 또는 3차 접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표준접종 기준에 따른 전체 접종을 1회 접종으로 본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곡성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접종비용 환수)

제6조(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6.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곡성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2.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8.12.1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8.12.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8.12.13.)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8.12.13.)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개정 2018.12.13.)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12.13.)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12.1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2.13.) 
③ <삭  제>(개정 2018.12.13.) 
④ <삭  제>(개정 2018.12.13.) 
⑤ <삭  제>(개정 2018.12.1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8.12.13.)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12.13.) 
② <삭  제>(개정 2018.12.13.) 
③ <삭  제>(개정 2018.12.13.)

## 제7조(삭제 2018.12.13.)

제7조(삭제 2018.12.13.)

## 제8조(삭제 2018.12.13.)

제8조(삭제 2018.12.13.)

## 제9조(삭제 2018.12.13.)

제9조(삭제 2018.12.13.)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8.12.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개정 2018.12.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3.)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군민이 인식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나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 
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군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 
5.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관ㆍ사회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①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채식하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기업체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① 군수는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접근권 보장)

제8조(접근권 보장)  
①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과 차림표 등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리플릿, 전자책,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 실적 평가)

제9조(추진 실적 평가)  
① 군수는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추진 체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3. 사업의 성과 및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 
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 
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 
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 
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위생업소”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곡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7.9.)
1. 곡성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7.)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12.27.) 
1.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2. 곡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 하여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곡성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곡성군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학정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② 곡성읍 묘천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읍내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할구역의 제외)

제3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곡성읍 학정리 관할구역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②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18.12.27., 2023.12.2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11.6.3., 2023.12.27.>

##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기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곡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8.12.27.)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곡성군의회 의원이나 곡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해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할 때 
②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또는 지방의회 상정 시 붙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때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 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 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정한다. 
④ 비용 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8.8.3.>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3.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후단 신설 2017.5.10.> 
② 비용 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치기 전에(주민 조례안은 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곡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곡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비용 
3. 영호남 소방기술 교류행사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준수사항 및 환수)

제4조(준수사항 및 환수)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