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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제11조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1.16) (개정 2023.11.16)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신설 2023.11.16>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3.11.1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기자의 운영)

제2조(시민기자의 운영)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시민기자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승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시민기자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위촉하여야 하며, 시민기자로 위촉한 경우 별도의 위촉장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당지급의 제한)

제3조(수당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복제하거나, 수당을 목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다른 매체에 제공한 경우
2.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미채택 기사, 일반 투고성 기사인 경우
4. 성별, 연령, 장애, 정치적 견해 등에 기반한 차별적 관점의 기사인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6.02.26)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수원시 인터넷신문(이하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인터넷신문 기사 및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발행한다. 다만, 칼럼, 연재물 등은 주 1회 또는 월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보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인터넷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도정·시정·구정·동정·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지역경제,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및 수원시민의 사는 이야기
4. 카드뉴스, 칼럼, 웹툰 등 연재물

## 제6조(시민기자)

제6조(시민기자) 
①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수원시 현장 취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민기자는 인터넷신문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2.26)
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⑤ 시민기자가 작성·제출한 기사와 사진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⑥ 시민기자의 신청방법,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⑦ <삭제 2026.02.26>

## 제7조(시민기자 활동 지원)

제7조(시민기자 활동 지원) (조 제목 개정 2026.02.26)
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위촉식
2.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시정 견학
3. 우수 시민기자의 산업시찰, 연수
(개정 2026.02.26)
② 제1항의 전문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획취재 회의 및 시민기자 간담회)

제8조(기획취재 회의 및 시민기자 간담회) 
① 기획취재 회의는 필요시 시민기자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개정 2026.02.26)
1. 인터넷신문에 보도할 기획·특별취재의 주제, 취재방향 등
2. 인터넷신문 자체 모니터 활동
② 시민기자 간담회는 인터넷신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모전 등 지원)

제9조(공모전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터넷신문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기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 간담회 등에 출석한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에 필요한 기사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수원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수원일자리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수원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  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 
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원시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 제8조(예산의 보조)

제8조(예산의 보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 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7.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 인 토지를 포함한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07.21)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에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향과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적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녹지(전, 답)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3.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5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구의 지정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 제9조(호수밀도)

제9조(호수밀도)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취락은 대지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2. 농촌형취락은 대지밀도가 15%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구경계)

제10조(지구경계)  
①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취락정비 및 장래 도시화에 대비한 가로망 체계구축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지 확충(학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 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 과다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주택 서로 간의 거리 등 지역특성에 맞게 지형 등을 지구계로 하며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정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m 이내로 설정한다.

## 제11조(지구의 개발)

제11조(지구의 개발)  
① 자연취락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개량 등에 의한 전원개발이 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상·하수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허가) 지구 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3.07.21)

## 제13조(지구상세계획)

제13조(지구상세계획)  
①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원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 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9(인계동)에 둔다. (개정 2012.10.0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2. 자유수호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행사를 위한 대관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자유회관을「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 운영자" 라 한다)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③ 수탁 운영자는 모든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05.12)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수탁 운영자는 자유회관의 시설 중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원시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나 자유회관의 설치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가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 후 1년간 지속적인 방범활동 실적이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
2. 단체 정관
3. 사업계획서
4. 방범활동 실적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등 구입비, 야식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의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개선·운영비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7-10

#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 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문안을 마련한 업무 주관부서의 각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07.14)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 제3조(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②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은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관계기관과 협조)

제4조(관계기관과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 등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 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 기간)

제5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개정 2008.07.14)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자료의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자치법규안 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 등의 기타 참고사항란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개청문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07.14)

## 제10조(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10조(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입법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영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원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 
3. 공유재산 무상임대 
4.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법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7조(자활의 날)

제7조(자활의 날)  
①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이하 “자활의 날”이라 한다)은 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7월 1일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자활의 날을 기념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며,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활의 날 기념행사 
2. 자활기관 후원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종사자, 우수 자활근로참여자 포상 
3. 그 밖에 자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자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무자회의 운영)

제11조(실무자회의 운영)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③ 실무자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자활업무 담당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