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을 말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15.> 
③ 삭제 <2025. 7.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진안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의 복지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5.>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삭제 <2025. 7. 15.> 
3. 삭제 <2025. 7. 15.> 
4.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삭제 <2025. 7. 15.>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ㆍ장기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5. 7. 1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 7.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복지관 명칭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24.07.0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상담·지도
2. 장애인의 의료 재활
3. 장애인의 교육 재활
4. 장애인의 직업 재활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7. 장애인의 재가복지
8.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
9. 장애인의 행사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단체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 제2184호>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2015.12.15. 조례 제2184호>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07.01.>
③ 본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진안군 소유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1조(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위탁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진안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해당연도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 예탁(豫託)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사용용도 발생 시 소관 실과소장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위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제7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ㆍ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의 신청)

제9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진안군금고에 대출토록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내용을 통지한다.

##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진안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수행수수료, 사무를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
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안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 
2.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진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진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자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사업 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와 산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3. “산하단체”란 해병전우회 등 향군 산하의 예비역단체들을 말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가 운영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2190호>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2.15. 조례2190호> 
  1. 6.25행사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5.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6.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7. 타 지역 재향군인회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8.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2023.10.11.>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8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에 조력(助力)하기 위하여 보청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의 증가로 청력기관의 노쇠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진행성 청력감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의사소통 등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이하 “구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신청일로부터 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은 어르신

## 제4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4조(지원기준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청기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입비는 1인 1회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제3조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보청기의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구입비 지급)

제7조(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보청기 구입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해당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급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가 아닌 가정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모든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진안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아동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일정기간 아동이 위탁된 가정을 말한다.
6. “조손가족”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정 중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가정에 부과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소득가정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 제7조(자료 요청 및 제공)

제7조(자료 요청 및 제공)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  가정의 선정 및 매월 지급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해당 자료를 군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의무)

제2조(군수의 의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