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문에서 제척된다.
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학교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차별 금지)

제4조(차별 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등) 및 체험 사업
2.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이뤄지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송파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문화예술 사업)

제5조(청년 문화예술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조사·아카이빙·정보제공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일자리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사업
5.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창작 및 활동 공간 확보·조성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책 참여)

제6조(정책 참여)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촉진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개인 및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제8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미취업 청년”이란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란 시험 응시를 위한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라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하여서는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송파구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고용지원 사업(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 등)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
5.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6.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07.10.>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3. 청년 창업지원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로서,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재차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청소년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10.2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0.2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2, 2019.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17.>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7.>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7.> 
1.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송파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송파경찰서 청소년 담당 부서의 장 
6.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8. 법률 전문가, 대학 교수, 송파구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7.>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10.17.>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17.>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7.>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0.17.>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의 부서장 또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는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금지·통행제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구성)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택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과장이 된다.<개정 98·9·4,2003·5·12, 2005·7·25,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9·4, 2015.10.22.>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구청장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 위원은  민원행정과장, 재무과장, 생활보장과장, 도시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98·9·4, 2003·5·12, 2006·6·26, 2011·1·1, 2014.12.2, 2015.10.22.,2022.9.29.>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