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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낭비신고센터)

제2조(예산낭비신고센터)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제안 등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3조(성과금의 지급 등)

제3조(성과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
2.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영 제51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거나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제4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①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5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도지사는 특정 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 위원을 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2025.7.18.>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6조(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시단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개대상)

제8조(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
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8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07 / 시행일자: 2011-04-07

#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 제2조(위촉위원)

제2조(위촉위원)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7.]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7.]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담당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8.7.3., 2011.4.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1.4.7.>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4.7.>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7.>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7.>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도지사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예술인 기회소득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전문개정 2020.07.1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4.]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신설 2019.1.14.]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신설 2020.07.15.]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4.1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10.01.>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설치)

제2조(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설치)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 
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옛길을 경유하는 해당 시·군의 옛길업무 담당 과장 
2. 옛길 조성·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과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6조(분과협의회)

제6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옛길의 각 노선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옛길의 관리·운영 위탁 기준)

제7조(옛길의 관리·운영 위탁 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 기관 및 단체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실적 : 1년 이상 
2. 관리·운영 전담 상근인력 : 2명 이상 
3. 본부 또는 지부 : 경기도 안에 사무소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을 수탁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수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위탁경비 지원)

제8조(위탁경비 지원)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옛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한정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옛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옛길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인원이 제7조제1항제2호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귀속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고가의 물품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민간단체 지원 기준)

제9조(민간단체 지원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옛길 조성비 : 도지사가 지정하여 조성하려는 옛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옛길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2. 옛길 관리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에 대하여 그 관리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3. 옛길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

## 제10조(민간단체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민간단체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9.5.> 
② 제9조제3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개모집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매년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이동지원사업”이란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통수단의 탑승설비 장착 및 서비스 이용 지원과 대외협력, 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이동지원사업)

제5조(이동지원사업) 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2.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3.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신설 2026.1.7.]
4.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신설 2026.1.7.]
5.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 
[제3호에서 이동 <2026.1.7.>]
6.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연구 
[제4호에서 이동 <2026.1.7.>]
7. 그 밖에 도지사가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1.7.>]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다국어 안전교육”이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말한다.
5. “고위험 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소규모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
2.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3.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4.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제도 운영
5.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2. 안전 우수 사업장 인증 및 홍보
3.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4.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5.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
6.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제7조(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본부와 권역별 거점 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거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평가 및 공개)

제9조(평가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2.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3. 향후 개선 방향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노동자·사업주·전문가·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
3. 시·군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4.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이주민 지원 비영리단체
5.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 제2조(이념)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8.]
④ 도지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외국인 등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외국인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기업 등의 책무)

제6조(기업 등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외국인의 인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4., 2019.10.1.>
③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4.]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7.18.>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7.3.13., 2025.7.18.>

[제목개정 2017.3.13.] 
[제10조에서 이동 <2025.7.1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13.] 
[제17조에서 이동 <2025.7.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7.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7.1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7.1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7.18.>

## 제17조

제17조 [제9조로 이동 <2025.7.18.>]

## 제18조

제18조 [제10조로 이동 <2025.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법」제3조의2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그 밖에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자
2. “외국인간병”이란 병원등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경기도에서 모집하여 교육 또는 실습하는 외국인이 제공하는 경기도 간병서비스를 말한다.
3. “외국인간병인”이란 외국인간병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이 허가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외국인간병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외국인간병 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간병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간병 제도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외국인간병인 모집ㆍ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간병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간병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등의 장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외국인간병 사업)

제4조(외국인간병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간병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간병인 모집
2. 외국인간병인 교육
3.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
4. 외국인간병 제도 홍보
5. 외국인간병인 자격 지정 및 관리
6. 외국인간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른 국가 및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외국인간병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간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간병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간병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의사회 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 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간병 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건건강국장, 복지국장, 이민사회국장, 노동국장, 국제협력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외국인간병 사업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6조(외국인간병 사업 운영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ㆍ사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정기회의의 개최일 또는 임시회의의 소집일의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병원등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 쉼터”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과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제5조(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
2. 휴식 및 소통, 여가·문화 서비스 등 제공
3. 노무 및 취업·법률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노무 및 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위하여 시군,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
3. 외국인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4.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외국인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
3.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
4.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외국인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사업
6.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
7.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군,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