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 읍·면·동장, 그 밖에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의 공인의 규격·비치·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18, 2012.07.11, 2018.09.14>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 <개정2012.07.11> 
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2.07.11, 2015.08.13>

##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의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 및 읍·면·동장, 그 밖의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그 밖의 보조기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8>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2”와 같이 민원사무전용(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07.11> 
④ 이동민원실에서는 이동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2012.07.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2.07.11>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자)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자)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그 크기는 “별표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2012.07.1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6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2.07.11>

##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  
① 행정기관·보조기관·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의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을 지체 없이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관수자)

제10조(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본청에 있어서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 과가 있는 소속기관은 주무과장, 그 밖의 사업소·출장소는 주관업무주사, 읍·면은 읍·면장이, 동은 동장이 관수자가 되고 시장이 관수 감독관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7.07.18, 2008.07.15> 
② 공인의 관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12.07.11>

##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을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1>

##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7.11, 2019.06.28>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