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에 따라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안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 제7조(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존수영 교육 및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2.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 및 해양 안전 교육 
3.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 
4.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시설: 사무실, 방송실, 원장실, 보건실 
2. 교육시설: 강당, 교육실, 해양문화체험실, 해상안전훈련체험실 
3. 편의시설: 식당, 숙소, 휴게실, 매점 
4. 그 밖의 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등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교육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8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4.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제1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2명 이상 채용하여 해양안전훈련체험실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제11조(기관ㆍ단체와의 협약체결)

제11조(기관ㆍ단체와의 협약체결) 시장은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이용자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상주시 북상주로 24-42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시설을 갖춘다.
1. 도서열람실
2. 취미교실
3. 상담실
4. 휴게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
2. 청소년의 건전대화 및 여가선용 장소 제공
3. 청소년 건전육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4. 청소년 비행(非行), 탈선행위의 사전예방
5. 도덕성이 함양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문화의집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입장 및 사용제한)

제6조(입장 및 사용제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청소년 건전육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改修)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위탁관리 및 경비)

제8조(위탁관리 및 경비) 
①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비
2. 인건비
3. 프로그램 운영비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수탁자의 임무)

제9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수탁자로부터 그 경비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부대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준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및 직원)

제2조(조직 및 직원)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제3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센터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신분보장)

제5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보수 및 수당)

제7조(보수 및 수당)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6.5.7.>

## 제8조(재무ㆍ회계)

제8조(재무ㆍ회계) 상담복지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9조(문서관리)

제9조(문서관리) 
①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 제10조(청사안전관리)

제10조(청사안전관리) 센터장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지원ㆍ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상주시 왕산로 219-1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정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청·법원·경찰서·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관련분야  교수ㆍ연구자ㆍ전문가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행정복지국장, 아이여성행복과장,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6조(실행위원회)

제6조(실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연계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2조

제2조 삭제<2012.11.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書面), 구두(口頭),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9]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2.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다른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관련 정책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2. 상주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 검토)

제8조(의견 검토)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정책 채택 등에 기여하는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주시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관할 교육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1.26.> [전문개정 2013.5.10]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開議)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관리하고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4.11.26.>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1. "출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신생아를 말한다.
2. "영아(·兒)" 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보험금"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7.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셋째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이 경우 출생아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제1호에 따른 셋째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군·구에서 출생 후 셋째 이상의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건강보험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인)

제5조(지원신청인)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된다.

## 제6조(지원신청 안내)

제6조(지원신청 안내)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전산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금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11조에 따른 보장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4.3.19>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금 지원기간 중 보호자, 부나 모 중 1명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기관 선정)

제9조(보험기관 선정) 
① 시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10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로 되돌려 주어야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만기보험료 지급)

제11조(만기보험료 지급) 건강보험금은 5년 납입 10년 이하의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상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와 상주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나누고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판매ㆍ홍보 등 협력사업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사업 
3.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의공 정기룡에 대한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의공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의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2. “충의공 정신”이란 임진왜란 발발 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정기룡 장군의 정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의공 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등의 지원)

제4조(선양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충의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충의공의 춘ㆍ추 제례, 탄신일 기념 행사 개최 
2. 충의공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대회 등 행사 개최 
3. 충의공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선양사업은 충의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에 효과적인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상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실태조사 등)

제3조(실태조사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상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2. 치매환자의 의료비 
3.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4. 그 밖에 치매환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치매환자 등록 등)

제6조(치매환자 등록 등) 치매환자는 상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받을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하고 투자하여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사업(治水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을 포함한다)
2. 부담금
3.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매각수입
4. 허가 수수료
5. 사업수입과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 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12.3.>]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1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에서 이동<2018.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