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 지급 청구) 
① 피해를 입어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는 구와 보험기관과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② 불가피한 경우, 구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9조(보상 제외)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5.)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7.15.)
2. 강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7.15.)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7.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0.7.15.)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0.7.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제7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개정 2016.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개정 2020.7.15.)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인 공간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성장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의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자에 대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②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자료 보급
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3. 문해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문해교육 사업 지원 등)

제7조(문해교육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 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상담소 지원)

제5조(상담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2. 보호시설 운영비 
3. 보호시설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ㆍ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강서구 성폭력 피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3.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2.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종사자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기관 및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29, 2022.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2026.4.8.>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3.29, 2026.4.8.)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3.29, 2026.4.8.)
3. "주요시설물공사"란「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 규정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30 / 시행일자: 2011-06-3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비용 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추심에 이바지한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소송비용 추심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 추심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락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3조(회의개최와 의결)

제3조(회의개최와 의결)  
① 위원장은 매월 구정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간사는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9.29., 2019.1.30., 2024.6.28.>

## 제4조(명예기자 등의 위·해촉 등)

제4조(명예기자 등의 위·해촉 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 위촉 범위는 구 관내 주민으로서 30명 이내로 하며, 결원 시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7. 1.26., 2023.12.27.>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기자 위촉장 교부 및 명예기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준용)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가 장기를 요하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편집회의 불참 등 활동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주소 및 거주지 이동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명예기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지급 등)

제5조(수당지급 등)  
①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22., 2023.12.27.> 
1. 삭제 <2015.5.22.> 
2. 삭제 <2015.5.22.> 
③ 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 제6조(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납 등)

제6조(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납 등)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게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광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가 확정된 후 즉시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까지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고 시중금융기관에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3.12.27.>

## 제7조(광고료의 반환 등)

제7조(광고료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정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 제2조(종류 및 명칭)

제2조(종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
1. 강서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
2. 강서구 어린이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
1.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까치뉴스”로 한다.
2. 어린이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꿈동산”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7.]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강서구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7.>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구정소식지는 월 1회,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강서구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소통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9.29, 2018.12.28., 2023.12.27., 2024.5.22.>

##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①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7.>
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1.21.>
④구청장은 구정소식지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3.12.27.>
1.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등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기타 구정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명예기자 등 위촉)

제8조(명예기자 등 위촉) 구청장은 강서구 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9조(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

제9조(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 
①구정소식지에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
②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광고의 내용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1999. 2.13.>

## 제10조(광고료의 귀속)

제10조(광고료의 귀속) 광고료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1999. 2.13., 2023.12.2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
②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 제12조(발행규모 및 배부)

제12조(발행규모 및 배부) 강서구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7.>

## 제13조(시행)

제13조(시행)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개설ㆍ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방법, 지원범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4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