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7.4.10.)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7.4.10.)

##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지급)

제4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8,2009.6.17, 20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노인이 있는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지원대상자”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2.1.5, 2024.6.12.)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1.5)
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8.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9.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긴급구호 관련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연말·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단체·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 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 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5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7.8)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연차 공무원”이란 북구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조직 적응 프로그램(조직 비전ㆍ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
2. 직무별 전문 교육
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
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
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3.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4.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지원과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공직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4.>
1.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개정 2024. 4. 4.>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4. 4. 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4. 4.>]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4. 4.>]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4. 4.>

[제7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4. 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안에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4.7.25)
3.“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건축물을 말한다.
4. “녹색건축물 인증” 이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25.)
5.“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을 말한다.
6.“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7.“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 및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구 및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용하여야 하며,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심사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5.)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7.25.)

## 제5조(녹색성장 지원계획 수립)

제5조(녹색성장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별 녹색건축물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6조(녹색건축물 인증 및 권장)

제6조(녹색건축물 인증 및 권장) ①  삭제 <2017.12.29.>
② 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25.)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7.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를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5.)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제출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제8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① 구청장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의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광주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13.>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화재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인프라 및 화재안전시설 구축·운영 방안 
4. 화재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화재예방 홍보·교육 
5.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의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와 화재안전시설 설치 
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관계인 권고)

제9조(관계인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의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인프라의 설치 
3.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전 
4.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수강생의 모집)

제3조(수강생의 모집)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명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교육과목, 기간, 일시, 장소 
2. 모집인원 및 방법 
3. 수강료 및 납부방법 
4.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 제4조(교육과목·과정 및 운영)

제4조(교육과목·과정 및 운영)  
① 교육과목, 과정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은 각 과목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기간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전통공예문화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6조(수강료 등)

제6조(수강료 등)  
① 수강료의 납부방법은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자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수납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5.13) 
1.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및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 제7조(강사의 자격)

제7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01.10., 2024.6.12.) 
  1. 가급 : 정규 4년제 대학 교수, 국가 또는 광역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해당분야 박사  학위소지자,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자 
2. 나급 : 정규 4년제 대학 전임강사, 국가 또는 광역시·도지정 무형유산기능 이수자 및 전수자, 해당분야 석사학위소지자, 그 밖에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3.01.10., 2024.6.12.) 
3. 다급 : 국가 또는 광역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추천한 사람, 국가 또는 광역시·도에서 개최한 해당분야의 공모전에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학사학위소지자, 그 밖의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자(개정 2013.01.10., 2024.6.12.)

## 제8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제8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01.10.) 
① 강사는 위촉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 위촉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이력서 1통 
2. 제7조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촉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강사 위촉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3.01.10.)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3.01.10.) 
3.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개정 2013.01.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개정 2013.01.10.)

## 제9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제9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0.12.31.)

## 제10조(기본인원)

제10조(기본인원) 조례 제10조제2호의 기본인원은 각 과목 과정별 10명 내외로 한다.

## 제11조(수료증)

제11조(수료증)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료증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 전래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보존·전승하고 공예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이하 "전통공예문화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통공예문화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818(용전동)에 둔다.(개정 2012.11.0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통공예문화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 교육의 기획 및 운영
2.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3. 전통공예의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학자격)

제5조(입학자격)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전통공예문화학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정 및 과목)

제6조(교육과정 및 과목) 전통공예문화학교의 교육과정과 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제10조에 따라 폐강한 때 : 전액(개정 2012.11.05)
2.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3. 수강개시일 후 강사의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계획을 취소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4. 수강 중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 제8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제8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개정 2012.11.05)
① 전통공예문화학교에 교육과정별 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및 위촉·위촉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 제9조(강사의 수당)

제9조(강사의 수당) 제8조에 따라 위촉 및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0조(폐강)

제10조(폐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강이전에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연간운영계획 및 교육여건의 변동으로 해당 교육의 시행이 불가능할 때
2. 교육과정별 수강생이 기본인원의 2분의1에 미달할 때. 단, 기본인원은 교육과정별, 강의시설 등의 여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료증)

제11조(수료증)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완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개정 2012.11.05)

##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