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연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30.>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07.0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07.0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07.0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07.0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07.0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07.01.>

## 제17조(자료요구 등)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07.01.>

##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