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6-23

#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1. 5.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4.>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영광군의회 의원: 1명 
3. 영광군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2021. 5. 4.>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3. 24.>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1997. 6. 27., 2021. 5. 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제9조에 따른 지급금액의 결정 <신설 2009. 3. 13.>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 3. 13., 2015. 7. 28.>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4., 2021. 5. 4.> 
1. 영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영광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본조신설 2011.12.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7. 2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27., 2008. 3. 24., 2021. 5. 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개정 2021. 5. 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8. 3. 24.> [제목개정 2021. 5. 4.]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간사는 영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 5. 4.> [본조신설 201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영광군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관광진흥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영광군 관광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영광군 내 관광지의 토지분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2. “관광지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분양용지”란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를 말한다.
4. “분양대금”이란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가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건물(건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토지분양에 관한 원칙)

제4조(토지분양에 관한 원칙) 군수는 관광지 내 토지를 분양(이하 “토지분양”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토지의 분양면적 및 분양 대상을 정하고,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 제5조(토지분양의 방법)

제5조(토지분양의 방법) ① 군수는 토지분양을 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분양받으려는 경우
2.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건물을 협의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분양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고, 각 호별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추첨하여 정하되, 1세대당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순위: 편입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양도하고 분양계획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자
2. 제2순위: 편입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양도한 자
3. 제3순위: 편입되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을 협의 양도한 자

##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을 기준으로 토지분양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및 그 밖의 보상비
3. 관광지 조성 공사비 및 관광지 지원시설 관련 비용
4. 지방채 원금 및 이자
5. 그 밖의 투자비용

## 제7조(예정가격의 재산정)

제7조(예정가격의 재산정) 군수는 토지분양 입찰이 유찰(流札)된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1.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2.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3.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해당 토지의 예정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입찰 공고)

제8조(입찰 공고) ① 군수는 토지분양을 하는 경우 토지분양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토지분양 입찰 공고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분양 입찰을 재공고하거나 긴급히 토지분양 입찰을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의 방법, 입찰의 무효,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토지분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분양대금 등)

제9조(분양대금 등) ① 토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약보증금: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다.
2. 중도금: 낙찰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3. 잔금: 낙찰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의 유예(猶豫)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납부 유예를 요청 받은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기한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유예에 따른 가산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10조(소유권 이전)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토지의 낙찰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 등기의 신청은 낙찰자가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 제11조(토지 사용의 사전 승인)

제11조(토지 사용의 사전 승인) 군수는 낙찰자가 분양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을 사전 승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영광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실장
2.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5. 1.20., 2018.12.28., 2023. 12. 29.>
3. <삭제 2015. 1.20>
4.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5. 영광경찰서 교통안전 담당과장
6. 영광소방서 안전관리 담당과장
7.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안전관리 담당과장
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 담당과장
9. 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여객운수사업 종사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
⑤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  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검토 등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 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수당 등)

제10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및 이용현황에 따라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표지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협조 요청)

제9조(홍보 및 협조 요청)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제도의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군의 보조를 받아 지정·운영되는 개방주차장과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영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광군민의 날 
3. 그 밖에 영광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의 보급)

제6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6.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2. 군이 출연하는 기관 
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동기 부여와 활성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운동 사업”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운동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운동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운동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운동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걷기운동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운동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운동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운동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조사의 방법)

제7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군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군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 군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의 통지)

제8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광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영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면서 조상들의 애국 애향하는 슬기로운 뜻을 받들어 향토고유 문화와 예술을 창조 보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 (군민의 날) 영광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2.21, 2015. 6. 30, 2025. 12. 23.>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30)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삭제 <2025. 12. 23.>
③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적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 제4조(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제4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6.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30)

## 제5조(경비지원)

제5조 (경비지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 및 향우회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 6.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삭제 <1998.10.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7.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군민의 상 업무가 종료되면 임기는 완료된다. <개정 2021. 7. 30.>

##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31>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읍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30.> 
1. 해당 읍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이장대표, 부녀회대표, 주민대표 
3. 해당 읍면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ㆍ관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이력서(인사서식 제1호서식) 2부 
4. 삭제 <1999.12.31> 
5. 신원조회서 2부 
6.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7.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2매 
8.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1. 업적 및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2. 어진 행실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명예를 빛낸 사람 
3. [제7조제2항으로 이동 2021. 7. 30.] 
②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1. 7. 30.] <개정 2021. 7. 3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9., 2021. 7. 30.>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1. 7. 3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영광출신인 사람 또는 영광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영광출신은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영광군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8.＞ 
②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상패 및 부상)

제9조(상패 및 부상)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의 상패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31,2011.7.28., 2021. 7. 30.>

##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