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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기타 서비스업 등 개인 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친절도, 공공성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현지 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해마다 한 차례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30.>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30.>
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4. 30.>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30.>
③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30.>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지원
4.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 [신설 2026. 4. 30.]
5. 그 밖에 군수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서 이동, 2026. 4. 30.>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 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발굴 및 홍보
2.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해당 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20.12.15.>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물가조사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활동비,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금산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매년 30억원의 군비로 적립하며, 필요시 매년 적립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금산군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비용 및 이전경비 
3. 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 도시개발사업비 및 기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6조(기금의 이익처리)

제6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관리ㆍ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9. 16.>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9. 16.>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4.>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0. 30.>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영 제44조제1항 별표10 및 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금산군 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금산군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 
  1.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해택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3.30>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3.30>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3.30>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7.9.29>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 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15> 
  1.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4.15>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4.15>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4.15>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미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② 미래센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청소년은 미래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은 내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이용절차)

제5조(이용절차) 
① 미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미래센터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미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을 기준으로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운영자는 미래센터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공고)

제9조(위탁운영 공고) 군수는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미래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신청 등)

제10조(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래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계약 등)

제11조(운영계약 등) 
① 미래센터 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위탁기간 연장)

제12조(위탁기간 연장)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미래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취소 통지)

제13조(위탁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미래센터 위탁 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미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4. 금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금산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10. 그 밖에 법률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담당 공무원 또는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등 정리
4. 그 밖에 실무위원이 제출한 안건
⑥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금산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5.3.30.>,<개정 2024. 11. 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 제3조(홍보)

제3조(홍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5.3.30>

## 제4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3.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0.11.01>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01.>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4조제3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산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 시설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5.3.30>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금산군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한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군 충령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훈선양시설의 명칭은“충령사”라 칭한다. 
② 충령사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 4길 16에 둔다. <개정 2015.4.15>

## 제3조(위패봉안 대상)

제3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 당시 금산군민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묘지 및 그 밖의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된 사람은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없다.

## 제4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제4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제5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충령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패봉안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충령사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3.30., 2019.6.28., 2021.6.30.>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보훈업무담당과장, 광복회금산군지회장, 전몰군경유족회금산군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은 보훈단체나 학계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9.2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군수는 충령사의 관리·운영 및 추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병협지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원면 천내리 취병협(월영산과 부엉산이 마주하는 협곡) 일원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군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 제4조(시설운영)

제4조(시설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시설보수 시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야간에 개장하는 등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중단)

제7조(운영중단)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 또는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나 입장료(이하 “이용료 등”으로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료 등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2. 관리자의 안내, 유의사항 등에 불이행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물 이용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 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 또는 입장한 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 훼손,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제12조(출렁다리의 안전관리) 관리자는 월영산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