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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수로 폐사”란 소형동물이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설치하는 배수로 및 경작지의 물관리를 위한 농수로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수로에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사고를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5.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저감 사업의 추진 등)

제5조(저감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그 밖에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이를 막기 위한 수로 탈출시설 설치,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6조(구조 활동 지원)

제6조(구조 활동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인공수로에 빠져 고립되어 있거나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소형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 소비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
5. 관계 공무원(상수도 및 보건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0.3.6.>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계기로 인영(印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의 관리)

제5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ㆍ홍보하거나 공익을 도모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7조(수수료 납부)

제7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印影)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08.>

##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주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9조(민간참여의 확대)

제9조(민간참여의 확대)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시민 등 민간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10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청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및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제6조(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이하 “청주형 스마트팜”이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형 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주형 스마트팜 임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청주형 스마트팜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청주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청주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임대기간, 임대면적, 임대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7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고, 심의ㆍ자문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청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부서의 장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청주시의회 의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제8조(관계기관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과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면제의 특례)

제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면제의 특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청주시 시내버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 제3조(부정행위 기간 기준)

제3조(부정행위 기간 기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기간은 최초 부정행위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6년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책무)

제2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공무원의 책무)

제3조(공무원의 책무) 청주시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들로 구성하며, 같은 자격에 해당되는 위원들로 중복하여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 및 집단민원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홍보강화)

제7조(위원회 홍보강화) 사무기구에서는 매년 1월에 위원회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처리는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의 철회)

제10조(신청의 철회) 고충민원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ㆍ심의 종료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청주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청주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제4조(청주시의 의무)

제4조(청주시의 의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청주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청주시의 실·국 및 과·대변인·감사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0.>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 제10조(자문기구)

제10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2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상 우대 등)

제13조(인사상 우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 제14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제14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변리사·노무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15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제14조에 따른 민원상담전문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분야)

제2조(심사분야)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지역사회 부문: 지역발전, 학술, 여성 등
2. 문화예술 부문: 문화, 예술, 문학 등
3. 체육교육 부문: 체육, 교육 등
4. 산업경제 부문: 농어업, 산업, 근로 등
5.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 사회봉사 등

##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을 말하며, 사익 또는 개인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는 제외한다.
② 수상대상자 추천은 추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5. 수상대상자의 작품 입증자료(현품, 설계도, 사진 등)
6. 그 밖의 증명자료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상대상자 공고 및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공고 및 추천) 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기간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추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 전까지 추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 결정)

제8조(수상대상자 결정)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9조(상패문안)

제9조(상패문안) 조례 제7조제2항의 상패 문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 제11조(예우)

제11조(예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청주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청주시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
3. 시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ㆍ배부
4. 그 밖에 시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 제12조(수상의 취소)

제12조(수상의 취소)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를 환수(還收)하며 제9조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
1.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