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구로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로구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로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
가.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나. 월세 지원
다.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 이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자율소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의 활동)

제4조(자율소방대의 활동) 자율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전통시장등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등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등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등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 구성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해보험료 
2. 그 밖에 자율소방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받았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자율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활동 일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간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소방대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소방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차등 지원)

제7조(차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8조(지원 취소)

제8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자율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ㆍ대응 및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소방의 날 등 구청장이 정한 날에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제6조(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 및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자료의 제공)

제8조(점자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및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중 시각장애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주최측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점자자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문화 진흥 및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한글 점자 주간 행사 개최)

제10조(한글 점자 주간 행사 개최)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점자문화 진흥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구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로구의회
2. 구로경찰서
3. 구로소방서
4.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8.> 
  1. “정신건강검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수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검진기관은 절차에 따라 선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8.>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정신건강검진 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정신건강검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5.8.>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0.12.> 
③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78조, 제8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제48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0.12.]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10.12.]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 제6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제6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하“수탁운영자”라 한다)은 공모를 통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0.12.]

##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9.11.14.>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조류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로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0-12-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17>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 
2.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개정 2014.4.17>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7>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4.17> 
④  <삭제 2014.4.17> [제목개정 2014.4.1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7>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17>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7>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7>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개정 2014.4.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17> 
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7>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2.3.31.>

## 제2조(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6.6.23, 2015.5.7, 2022.3.3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14.>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8.25>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서울구로경찰서(이하 “구로경찰서” 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찰신문고” 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 
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이란 구민과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구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구민과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구로경찰서, 구로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전담부서 지정)

제5조(전담부서 지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구로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사항)

제6조(협력사항)  
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구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장 또는 구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구로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탄력순찰 지원)

제7조(탄력순찰 지원) 구청장은 통장회의를 통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수사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0., 2022.11.1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서신설 1998.12.12, 개정 2016.11.10.,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2.11.17.>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9.11.14.>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11.9.> [본조신설 2016.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에서 이동 <2016.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6-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지휘 및 감독)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