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사용ㆍ재생이용 하거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 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의 책무)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1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
3.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 및 홍보 등)

제2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재정적 지원)

제2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2조(포상 등)

제22조(포상 등)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