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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1년 중 최대 3회 변경이 가능하며, 회당 변경금액이 해당연도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일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사업 수행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 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5. 그 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상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상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목표
2.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상품 및 관련 업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2-12 / 시행일자: 2010-02-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안전관리사
2. 소방방재 관련 연구소, 기업체 등 경영자나 근무경력자
3. 수자원, 토질(기초, 지반), 도로, 상하수도, 토목,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단원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되,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른 전문조직인 ○○반 대표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일반조직인 ○○동반 대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 제4조(대표자 회의)

제4조(대표자 회의) ①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예방·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하여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
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반별 구성)

제5조(반별 구성) ① 전문조직은 재난총괄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시설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운영활성화)

제6조(운영활성화) ①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경우 사업내용 및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방재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제8조(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관리, 동보(同報)통신을 통한 소집,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시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해임은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방재단에 파견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 작성 제출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17 / 시행일자: 2014-09-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대문구의회 의장
3. 서대문경찰서장
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대문소방서장
6. 서대문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대문구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록 작성·보존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서 이것이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 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조사 위탁 등)

제12조(공동조사 위탁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위탁 등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공동조사 대상이 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및 지원)

제3조(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가 구민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진로 및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3. 진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각종 교육 운영과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
5.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11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 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이용상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집합건물 관련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제5조(감독의 실시)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의 중지 등)

제6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조(결과의 처리)

제7조(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8조(결과의 통보)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
2. 최근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3. 서대문구 홈페이지·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