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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영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영덕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영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및 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3.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영덕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5.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군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6.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무성의하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7.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 제9조(자문절차)

제9조(자문절차)  
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자문의 결과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자문할 때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할 때에는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자문과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같은 구역 안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5.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구역이 제2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영덕군보에 공고 및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 구성 점포 등 규모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구역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덕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2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검수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건축공사 등 감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검수단이 될 수 있고, 군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6조(검수범위)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검수결과 등)

제8조(검수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ㆍ「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각각의 공무원으로 하고,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 제12조(회의준비 등)

제12조(회의준비 등) 검수단 위원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요구 등)

제13조(자료의 요구 등) ① 군수는 검수단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영덕군 공무원(「영덕군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영덕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시 지급한다.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법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 2023. 12. 29.>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선택기본항목 :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
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① 복지점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가족상항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복지점수 
② 선출직 공무원은 부서장의 평균 복지점수에 준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③ 지역상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변동복지점수 
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0점까지 배정 
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셋째부터는 1명당 100점을 배정하며 배
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
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 제7조(복지점수의 관리)

제7조(복지점수의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
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연도 중에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요건이 변하여도 개인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 
  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제8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8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영덕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영덕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영덕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사용면적)

제6조(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합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1. 개인묘지 : 13제곱미터 이하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묘지의 등급 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 구분) 묘지의 등급부분은 군수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 요금의 1배액을 가징한다.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가 사용묘지는 동의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 1 항 제3호의 경우로서 미장지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 기장지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한다.

##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  
① 묘지 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따라 영덕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영덕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3. 31.,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영덕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1.>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신설 2017. 3. 31., 2021. 12. 1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및 재산등록 불성실(거짓) 신고자 조사의뢰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및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덕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영덕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영덕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② 영덕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31.>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7. 3.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 3. 3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7. 3. 3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7. 3. 31.>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7. 3. 3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8. 16., 2004. 1. 13., 2022. 9. 2., 2023. 12. 29.>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영덕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2019. 11. 27.>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문화ㆍ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국내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7.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
를 의미한다.
10. “SNS 서포터즈”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각종 관광지ㆍ관광상품ㆍ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람
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진흥사업의 육성ㆍ지원

## 제4조(관광진흥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 
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10. 관광안내소 운영
1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12.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1.4.]

##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1.4.]

## 제0조

제3장  관광안내소의 설치ㆍ운영

##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 홍보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5. 영덕군 관내 관광지 검색
6. 그 밖에 관광객 편의에 필요한 업무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안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안내소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4.6.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6.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6.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6.27.>

## 제0조

제5장  영덕 SNS 서포터즈 운영ㆍ지원

## 제13조(위촉 및 운영)

제13조(위촉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영덕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 할 수 있다
1. 기사 작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서포터즈의 재임은 2년에 한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4조(원고료 지급 등)

제14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통신비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제15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 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건설기계임대)

제5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6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및 홍보)

제8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신청기간 이후 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