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진주시 환경기본조례」제22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제4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및 기구)

제5조(구성 및 기구)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부시장,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1.> 
1. 진주시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읍·면·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2.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진주시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3.5.15.>

## 제7조(공동의장 및 회장)

제7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시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부시장으로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총회 등)

제10조(총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의 대표를 제외한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6.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환경산림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6.30., 2023.12.21., 2024.11.11.>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특별위원회)

제14조(특별위원회)  
① 지역과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읍면동 협의회)

제15조(읍면동 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읍면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8조, 제9조를 각각 적용한다.

## 제16조(공청회 등 개최)

제16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연도)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9조(결산)

제19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

제2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업의 평가)

제21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경비의 지원)

제2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2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2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4조(사무의 위탁)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