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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4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6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7 / 시행일자: 2016-04-07

#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제10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6-15 / 시행일자: 2011-06-15

#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안양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절차)

제4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기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등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9.>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신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5.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버스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 2020. 7. 10., 2024.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버스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 1.>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2. 안양시의회 의원 및 시민대표 
3. 버스 및 택시 업계 대표 
4. 그 밖에 교통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양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등)

제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11-23

#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3. 5. 22.>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관외지역을 포함한다)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국민건강 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 
8.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응급투약에 한정한다) 
9.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시설 수용대상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감면에 따른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 
12.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수수료(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른 사람에 한정한다) 
13.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그날 납부한다.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무료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말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사람 
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마.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5.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하여 재활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사람

## 제4조(내용)

제4조(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재활 지원 및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안양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원인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공사 대행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온라인 포함)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재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양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삭제 <2021. 7. 9.>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안전지도사”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5.,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6. 삭제 <2024. 12. 31.> 
7.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②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1. 7. 9.]

##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9조(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

제9조(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3. 7. 17.]

## 제10조(재정확보)

제10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1. 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안양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안양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르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5. 11. 13.>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