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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창업”이란 제1호의 청년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가.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 육성 
나.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다.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라. 청년창업을 위한 주거 지원 
마.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바.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교류와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마.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4.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등) 자격증 소지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해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겸직 금지)

제6조(겸직 금지)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 제7조(제척 및 기피 등)

제7조(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임무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② 감사의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척 사유 등 해당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임무(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시민감사관의 책무)

제8조(청렴시민감사관의 책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역할의 제한)

제9조(역할의 제한)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10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제10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시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담회)

제11조(간담회)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활동 지원 등)

제12조(활동 지원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기관 교류 연찬회 및 간담회 등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업무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 
4.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충주시 거주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등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 5. 12.>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 5. 12.>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9. 25.>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제2조(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청소년자립지원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해당자에 한함) 
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에 한함)

## 제3조(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3조(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목개정 2017. 1. 1> 
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분기별로 읍·면·동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② 읍·면·동장은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청소년자립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 제4조(대장 비치)

제4조(대장 비치)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명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 
2. 삭제 <2017. 1. 1.> 
3. 삭제 <2017. 1.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충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 기준으로 함) 
2.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주교육지원청의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충주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 
2.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3. 충주고용센터 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나.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팀장 
라. 청소년보호자대표 
마. 법률전문가 
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5.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 
2.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되는 즉시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지원기관”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우개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6.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7. 청소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
8.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충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 
2. 민원인 안내 및 휴대 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3.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 신변 보호 
4.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5. 청사 앞 집회ㆍ시위 등 모니터링 및 대응 
6.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 신고 등 업무 협조 
7.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시간외근무 등)

제5조(시간외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일수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서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충주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충주시 대림로 85(호암동)에 둔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④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3. 체력인증 우수자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서 발급 
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 
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센터는 무상으로 체력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충주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 관련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이거나 체육 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시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제6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충주시 각 체육회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