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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안사항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3명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위원회에서 한다. 단, 소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소관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소관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1 / 시행일자: 2022-06-2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른 의
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
로 보한다.(개정 2007.12.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6.21.>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1.12.30. 2022.7.11.]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12.20) 
[전문개정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북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의원”이란 북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북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

## 제4조(집행방법과 시기)

제4조(집행방법과 시기) 
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5.3.17.]
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기타 북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북구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6-21 / 시행일자: 2022-06-2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개회의 통지)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대상의원이 발언(변명)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리 발언(변명)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5.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
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0.5.4)
② 삭제(2016.5.1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①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
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안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29,2005.09.20, 2006.05.01, 2007.12.31, 2021.12.30, 2022.7.11.)

##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회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개정 2000.02.29, 2006.05.01)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02.29, 2004.01.10,2024.04.11.)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월정수당지급)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6.03.16,2000.02.29, 2005.09.20, 2006.05.01)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02.29, 2006.05.01, 
2007. 12.31, 2008.12.30, 2010.12.24, 2014.12.30, 2015.12.23, 2016.12.27, 2017.12.29, 2019.3.11.) 
③ 월정수당은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1999.12.20, 2006.05.01)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01, 2019.3.11.) 
③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2.31, 2019.3.11.)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05.01, 2019.3.11.)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6.05.01)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일부개정 2024.01.0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1.05.> 
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1.0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12.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회운영 관련 사항과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주재하며, 다선의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주재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서기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구청장, 국·소장 및 실·과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9.06.27.)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간담회 협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담회 협의안건이 정해지면 회의 개시 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통보한다. <신설 2024.10.30.>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결정)

제9조(의견결정)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 제10조(사무처리 및 기록)

제10조(사무처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②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운영위원회 소관 속기공무원이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의정”이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의결·감시·정책지원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인공지능 의정의 기본원칙)

제3조(인공지능 의정의 기본원칙) 의회는 인공지능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자료 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인권 존중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인공지능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의회의 심의와 의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을 검토한다.

## 제4조(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 수립)

제4조(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의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회의·의안·자료관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4. 윤리성·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나 정보에 대한 오류·왜곡·편향 방지를 위한 검증 및 내부 검토 절차
6. 기타 인공지능 의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인공지능 의정 지속가능성 및 관리)

제5조(인공지능 의정 지속가능성 및 관리) 
①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술 발전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공지능 의정 윤리와 신뢰성)

제6조(인공지능 의정 윤리와 신뢰성) 
①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나 정보에 대하여 오류·왜곡·편향 및 차별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의회 운영체계 및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검증을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제7조(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① 인공지능은 법령 해석, 권리·의무 판단, 가치 판단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의정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의정활동에 관한 판단은 의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활용된다.

## 제8조(전문가 자문)

제8조(전문가 자문)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

제9조(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 
① 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의정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법령의 준수)

제10조(관계 법령의 준수) 의회는 인공지능 의정 추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4.3.>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6.4.3.)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1.10.)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③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3.>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및 평가)

제6조(교육훈련 및 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1회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과 근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 1명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의장은「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