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개정 2017.10.2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제목변경 2017.10.26.]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금연지도 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최저임금 이상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3.03.3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중지 가구 및 신청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6.23>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산업 및 문화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며, 낚시 산업 및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음주 등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안전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 미끼 등 무단 투입 행위 제한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 산업 및 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낚시터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낚시 산업 육성ㆍ지원 및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ㆍ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낚시터의 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권익 및 안전보호)

제7조(권익 및 안전보호)  
① 구청장은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및 낚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낚시 산업·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낚시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낚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낚시터 및 낚시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4. 낚시 문화 개선 및 안전 관리 방안 
5.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관련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5.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울산광역시 동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농업·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신체 및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근골격 건강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수강신청 등)

제3조(수강신청 등)  
① 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가 정한 자격,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생 모집은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취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취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강생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강사운영 등)

제4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인생 재설계 교육, 재취업 교육 및 훈련, 근골격 운동프로그램 등을 위한 외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제5조(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인정되는 개인과 동아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강증 발급 및 수료증 교부)

제6조(수강증 발급 및 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에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센터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과목 및 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0.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3.10.1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고용노동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3.10.17>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방 고용 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정규직 노동자·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10.17>

## 제13조(강사)

제13조(강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판정을 받은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4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교육 사업)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돌봄노동자”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4.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제7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① 제6조제3호에 따른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이용대상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돌봄노동자는 수당 지급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할 시 매월 25일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