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12.1, 2012.4.30, 2013.7.1, 2014.12.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자료제출요구)

제6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시상대상자는 남·여별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3명 이내로 하되, 공적사항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구민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참여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0 / 시행일자: 2011-10-10

#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동구인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함양과 건전한 구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30)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동구인상"이라 칭한다.(개정 2004.07.30)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자중에서 수여한다.(개정 2004.07.30)
1. 봉사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3.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5.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04.07.30)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4.07.30)

## 제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4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07.30)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06.10, 2004.07.30)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07.30)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상대상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4.07.30)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0, 2008.12.1, 2011.10.10)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1. 구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개정 1999.11.03)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삭제 1999.11.03, 신설 2004.07.30)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여비 : 4급공무원 상당액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연계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에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지출결의서
3. 자율방범대등의 근무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자율방범대등의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2.> 
2. “자체평가”라 함은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구청장이 구정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평가

## 제3조(자체평가의 절차)

제3조(자체평가의 절차)  
① 구청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정기평가의 실시)

제4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 제5조(수시평가의 실시)

제5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제6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8.7.2.>

## 제0조

제 3 장  자체평가위원회 등

## 제7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7.2.> 
1.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7.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7.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평가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신설 2018.7.2.>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7.2.]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겸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 총괄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학교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과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 제7조(기금 반환통보)

제7조(기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8호서식)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기금 정산)

제11조(기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5.9.30.>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5.9.30.>
1. 지정 신청은 별표 1의 심사기준표 채점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미만이면 부결한다.
2. 지정갱신 신청은 별표 2의 심사기준표 채점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노인이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지급대상 관리)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