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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김제시에서 제ㆍ개정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등)

제3조(작성대상 등)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상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

## 제4조(작성제외)

제4조(작성제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상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작성방법 등)

제5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제7조(작성부서)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제출시기 등)

제8조(제출시기 등)  
①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3.18.>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있다. <일부개정 2022.3.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2.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3.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 
5. 그 밖에 종자생명산업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운영)

제4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특구발전을 위한 직간접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추진단의 설치)

제5조(실무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특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추진단의 구성)

제6조(실무추진단의 구성)  
①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단장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실무담당부서공무원, 특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실무추진단의 운영)

제7조(실무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실무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특구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자산업지원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3.15., 2022.3.18.>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김제시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07.3.5., 2010.3.15., 2022.3.18.> 
② 삭  제 <06. 2. 27 조례516>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   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을 말한다.
②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가 된다.

## 제3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

제3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모정의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
2. 마을회관의 기능유지를 위한 방수·창호·내부수장·설비개선공사 등 보수(경로당   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계획서에서 정한 사업비를 말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6조(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6조(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관리)

제7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관리) 
①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고,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6>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 
2.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일부개정 2023.8.10.> 
3.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ㆍ제48조ㆍ제49조에 의해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 
4. 영 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 
5. 삭 제<일부개정 2023.8.10.> 
6. 삭 제<일부개정 2023.8.10.> 
7. 삭 제<일부개정 2023.8.1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김제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일부개정 2024.9.27.>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페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페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 본청 민원실과 읍ㆍ면·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7-27

#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의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의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포인트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 중에서 참여자에게 부여한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장이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 
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4. 시민제안 
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 
7. 각종 설문조사 참여 
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포인트 신청 등)

제4조(포인트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참여자는 시장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3. 김제시의회 의원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⑤ 인센티브는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 제8조(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

제8조(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 시장은 포인트 부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 시스템에 의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8.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1.08.23.>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그 외 수입 <일부개정 2021.08.2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1.08.23.>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8.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1.08.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국민주택사업

##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5.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4.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5.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6. 국민주택의 매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김제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영구보존한다.

## 제8조(할부금 등 상환)

제8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상환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0조

제3장 영구임대주택 관리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12조(관리비)

제12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주택법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김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 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및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 제9조(상담 등 지원)

제9조(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김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3.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및 관리방안 
4.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제5조(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 기업제품의 해외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2.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수출촉진단 등 해외마케팅 사업 개최ㆍ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수출기업 통번역 등 맞춤형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 
4. 그 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행 및 보조)

제6조(대행 및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7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제3조(융자계획 공고내용)

제3조(융자계획 공고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총액 및 한도액 
2. 융자기간 
3. 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 
4. 융자대상선정 및 지원기준 
5. 융자대출 및 상환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융자대상자 적격 기준)

제4조(융자대상자 적격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중소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융자상환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경과 된 업체
2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업체 
3.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결정)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결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에 따라 조사ㆍ확인 후 총득점이 많은 순서대로 한다.

##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1.8.23., 2025.4.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014.10.17 규칙4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40호 2015.02.16> 
1. 김제시의회 의원 
2. 융자취급기관장 
3. 대학교수 
4. 기업인대표나 임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6명중 여성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8.23.>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대상자 선정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 
2. <삭제 2014.10.17 규칙430> 
3. 그 밖에 융자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여성기업 및 청년기업 자금지원 우대)

제8조(여성기업 및 청년기업 자금지원 우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보상금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및 이차보전 우대이율 추가 등을 지원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 
2.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 [전문개정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