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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일결산 등)

제2조(일일결산 등)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관시설 이용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람권은 기념관 안내 자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정하는 검인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유물의 이용)

제4조(유물의 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대관허가의 신청)

제5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관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반액 감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 제7조(유물매도 신청)

제7조(유물매도 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의 기증)

제8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유물관리관)

제9조(유물관리관) 
① 도지사는 기념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 각 1명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유물의 관리)

제10조(유물의 관리)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제 분야의 도 단위 단체의 장이 참여하고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로, 경제 관련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방안 발굴·지원에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2. “경제 관련 단체”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관광, 외식업, 숙박업 관련 단체, 농업, 축산, 수산, 임업 관련 단체, 건설, 전문건설 관련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1. 경제 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연구·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
2. 경제 관련 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개정 2022.6.30.>
3. 도내 경제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9조(기본재산 등)

제9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13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정명령)

제15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9조(기본재산 등)

제9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13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정명령)

제15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 제2조(사용허가 범위)

제2조(사용허가 범위)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연습실, 회의실, 창작실
2. 부대시설 : 조명·무대·음향·냉난방시설 등 무대·전시예술 및 회의 등에 필요한 부속설비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0.4>

## 제4조(사용료 감면범위)

제4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 사용할 때 <개정 2023. 6. 9.>
2. 반액감면 : 도가 후원하는 행사 및 도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운영 대상업무)

제5조(위탁운영 대상업무)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관리 업무
3. 강원국악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산출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삼천동)에 둔다. <개정 2008.2.29., 2013.7.26., 2023. 6.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2. 국악의 교육·보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4. 강원도립예술단 연습 및 공연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26.>

##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행사 등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상 필요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7.26.>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제8조(양도 및 다시 대여금지)

제8조(양도 및 다시 대여금지) <개정 2020.5.29.>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9.>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향토봉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향토봉사상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3.10.4> 
②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봉사상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향토봉사상 수상대상자는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시· 군별로 1명을 선발한다.<개정 96·1·29, 2013.10.4>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게는 공무원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국내외 산업시찰 등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13.10.4., 2019.12.27.>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92·1·30, 2013.10.4>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향토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10.4>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도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선정 신청)

제2조(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3조(선정 추천)

제3조(선정 추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장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도민의견 수렴)

제4조(도민의견 수렴)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2023. 6. 9.>

## 제5조(증서 및 기술장려금)

제5조(증서 및 기술장려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500만원씩 2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 제6조(지급중단 및 반환통지서)

제6조(지급중단 및 반환통지서)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폐광지역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5., 2007.11.16., 2010.10.29., 2012.7.13.>
② 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환경분야의 도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의원중 과반수의 위원을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교통 등의 분야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강원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중에서 30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7.11.16>
3. 방재분야는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에 의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4항에 의거 위원중 3인의 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6.13, 2015.1.2., 2017.9.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교통 등의 분야·방재분야별로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분야별로 부위원장이 회무를 통할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 각 1인을 두되 분야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야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교통등의 분야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3. 방제분야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제2조에 의한 영향평가에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해 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④ 협의회 위원은 분야별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는 폐특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폐광지역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목민봉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
1. 일반행정 부문
2. 교육행정 부문
3. 경찰행정 부문
4. 소방행정 부문
5. 대민지원(군) 부문
6. 의정지원 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3.4.>

## 제4조(시상방법)

제4조(시상방법) 대상은 부상을 제외한 상패를 수여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개원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 제6조(공동시상)

제6조(공동시상) 
① 의장은 대상의 영예성 제고와 홍보 및 우수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

제7조(수상후보자)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 2023. 6. 9., 2026. 2. 27.>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일반·교육·경찰·소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및 시·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2.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군인(군무원 포함) 중 사단급 이상 부대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6. 2. 27.]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에서 추천한 1명 및 의회 2명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3.4.]
⑤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3.4.]

## 제9조(위원 해촉 및 재위촉)

제9조(위원 해촉 및 재위촉) 
①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때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상 당시의 위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7.26., 2022.3.4.>

## 제12조(대장의 등재)

제12조(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시상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취소)

제13조(수상취소)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3.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생활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등)

제4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②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 제5조(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

제5조(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강원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운영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을 할인 및 제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시설
2. 강원자치도 내 숙박ㆍ레저ㆍ교통ㆍ관광시설 및 음식점 등 민간시설
3. 지역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판매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도내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시설 등

## 제6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취소)

제6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취소)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또는 홍보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개정 2023. 7. 7.>
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조사ㆍ연구 <개정 2023. 7. 7.>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3. 7. 7.>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개정 2023. 6. 9., 2023. 7. 7.>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신설 2023. 7. 7.>
6. 그 밖의 수산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안전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안전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상 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7.>
2.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과 관련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2019.12.27., 2023. 6. 9.>
3. 도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안전 기반 개선 및 제도 개선, 안전점검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7.>
② 대상은 후보자 중 도내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3조(구비서류 등)

제3조(구비서류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4조(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50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연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6. 9.>
③ 제2항의 경우,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9.]

## 제5조(공적심사 세부사항)

제5조(공적심사 세부사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23. 6. 9.>
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6조(유족 및 대리인의 수령)

제6조(유족 및 대리인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 할 수 있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공적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