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 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8.>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청양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4 / 시행일자: 2015-06-04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품(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 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보조받은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청양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0, 2015.12.14. 2018.08.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08.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신설 2018.08.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08.01., 2022. 12. 21.>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건설정책과장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08.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08.01.>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신설 2018.08.01.>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 
③ 삭제 <2015.12.14> 
④ 삭제 <2015.12.14>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08.01.>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8.01.>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열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연다. <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 배부 등)

제6조(안건 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8.08.01.] <개정 2018.08.0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삭제 2019.1.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 
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14. 2018.08.01., 2024. 5. 7.> 
③ 삭제 (2015.12.14) 
④ 삭제 (2015.12.14)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01.>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2018.08.0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8.08.01.>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열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열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01.>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8.01.>

## 제7조(2015.12.14)

제7조 삭제 (2015.12.14)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8.08.01.>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협조에 관한 자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18.08.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8.08.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15.>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군의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임명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위촉직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15.>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8.08.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청양군 지방행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권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16.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함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10.]

## 제3조(경비등의 지원)

제3조(경비등의 지원)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4. 4. 4., 2016.8.10.>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5.1.1, 2024. 5. 7.>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3>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1.> 
  1.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수산물·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2.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업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환경 인증을 필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식재료비”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 
②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조식ㆍ중식ㆍ석식에 한정하며,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7.4.4, 2019.11.21.>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급식 경비의 지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 한다. <개정 2019.11.21.> 
② 친환경 농산물은 현물 지원을 우선하되,「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 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19.11.21.> 
③ 지원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6.1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1호서식, 무상급식 대상자는 별지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전년도 3월말까지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2.6.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21.>

## 제8조(지원계획 확정)

제8조(지원계획 확정)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9.11.21.> 
② 군수는 확정된 계획을 청양소식지,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 제9조(집행방법 및 정산)

제9조(집행방법 및 정산)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의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 없거나 생산 여건의 미흡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 하거나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군수와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게을리하고 지원금을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1.> 
④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장 및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1.> 
⑤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0.> , <개정 2023. 9. 27.>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9.1.30.> 
  1. 지역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필요한 사항 <개정 2019.1.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30.> 
1. 당연직 위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개정 2019.1.30.>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1.30.>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라. 지역주민 
3.  <삭제 2019.1.30.> 
4.  <삭제 2019.1.30.> 
5.  <삭제 2019.1.30.> 
6.  <삭제 2019.1.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개정 2019.1.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30.>

##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 제목 개정 2019.1.30>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삭제 2019.1.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법정대행)

제2조(법정대행)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12.15.>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리한다. 
3.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4.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업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팀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2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8.12.1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이 소속직원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2.20, 2018.12.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고지”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4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4조

제4조(차고지 설치 경감)  
① 제3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경감 신청을 한 경우 협회에 차고지 심사 및 면적산정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차고지 설치 경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4 / 시행일자: 2013-05-14

#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3.5.14>

## 제3조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5 / 시행일자: 2018-08-15

#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양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판매가격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청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및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등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