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5 / 시행일자: 2017-06-05

# 함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  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현황조사 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함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활동 
3. 군정 홍보 동영상, 책자 및 광고 참여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군민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 제5조(총괄 및 운영)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총괄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군수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
③ 군수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주차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이상 이용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7. 주차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8> <개정 2014.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14.2.24>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전부개정 2005.11.18]

##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을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렬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가능한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업무)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시설 및 토구준설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축산폐수, 분뇨, 마을하수도, 마을오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개정 2005.11.18>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자산 투자비의 부담)

제9조(자산 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5.11.18>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 제12조(주민복지향상)

제12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폐수 무단 방류 
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ㆍ운영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ㆍ유출 
5. 폐기물 불법 투기ㆍㆍ소각ㆍ매립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 
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고인 중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신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그 외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함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의 충전시설 및 법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진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군수는 공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개정 2017.12.2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29>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20> <개정 2015.6.29>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1995.1.1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으로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13>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리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지방자치단제장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 <개정 2020.4.16.>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함안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신설 2020.4.16.>

## 제3조(포상시기 및 방법)

제3조(포상시기 및 방법)  <개정 2020.4.16.> 
①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함안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② 포상은 상패로 한다. <개정 2020.4.16.>

## 제4조(포상부문)

제4조(포상부문)  
① 군민상은 지역경제, 문예체육, 애향, 효행, 봉사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한다. <개정 2020.4.16.> 
② 군민상은 신청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4.16.>

## 제5조(수상자 자격)

제5조(수상자 자격)  <개정 2020.4.16.>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16.>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3.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의 공적이 있는 사람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6조(후보자 추천)

제6조(후보자 추천)  <개정 2020.4.16.> 
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6.> 
②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20.4.16.> 
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6.>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후보자 추천공고)

제7조(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 공고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예정일 20일 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0.4.16.>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개정 2020.4.16.>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

## 제9조(군민상심사위원회)

제9조(군민상심사위원회)  <개정 2020.4.16.>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표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4.1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4.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16.>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개정 2020.4.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16.>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개정 2020.4.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0.4.16.> 
② 간사는 군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4.16.>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 제13조(심사의 비공개)

제13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따른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 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4.16.>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2025.2.20.>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은 「함안군 포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4.1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함안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경축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을 위한 함안군민의 날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함안군민의 날)

제2조(함안군민의 날) 4월 15일을 함안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함안군 발전 유공 등에 대한 시상 
3. 전통 민속·문화·체육행사 
4. 함안군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의 행사 중 일부를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함안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견학 대상자)

제3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함안군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학 안내직원)

제5조(견학 안내직원) 안내는 의회 사무과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기념품 등 제공)

제7조(기념품 등 제공)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제8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ㆍ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비상근무 요령)

제6조(비상근무 요령)  
① 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 제7조(전자적 관리)

제7조(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함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4-26 / 시행일자: 2007-04-26

# 함안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개정 2007.4.26> 
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의회의장 
2. 함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07.4.26> 
3. 함안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4.23.> <개정 2007.4.2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안군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6>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함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4.23.>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