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문화유산 종별의 범위)

제2조(향토문화유산 종별의 범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 보존ㆍ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구미지역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구미지역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절차 등)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절차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계획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향토문화유산위원회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권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임사항)

제7조(위임사항)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시장이 조례 제12조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위원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의 학술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이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지정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의 학술조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제10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0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시장은 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 :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보유단체 :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가. 해당 문화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11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5조의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 향토 유형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 유형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 향토 유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지정 향토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명칭,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 제12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효력 발생 시기)

제12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시보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0조

제4장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

## 제13조(관리자의 의무)

제13조(관리자의 의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 
2.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으로부터의 예방 활동 
3.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의 특이사항 발생 시 신고

## 제14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14조(경비지원 절차 등)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필요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