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 제9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제9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보조 또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제10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제12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시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원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남원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교육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 제5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소에 대한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지도
5. 그 밖의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조직 구성)

제6조(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남원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3>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2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3>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5.13>

## 제3조(여비지급 구분)

제3조(여비지급 구분) 
①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16.5.13>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5.13>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16,2016.5.13>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3>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5.13>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3>
7. 별표 1 각 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6.5.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4조(시행계획 및 협조)

제4조(시행계획 및 협조)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24>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심의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

##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제도)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제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고령의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12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정하여 공고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남원시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 시장은 지원 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 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ㆍ복도에 설치된 조명의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4. 그 밖에 공동전기요금 
②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 지원 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청구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감독)

제5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공동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12-01

#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 기준에 따른 각 지원은 본 조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난방비 지원)

제5조(난방비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양육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 
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지원 
2.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3.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 
5.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