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김포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복지 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 
5. 민·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간 협력지원 
6. 복지시설 운영 <신설2017.7.26>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7.23>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26>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2.3.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26>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26> 
④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26>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26 2022.4.6.>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13)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 직원의 임용과 시험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며,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재단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13)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김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