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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조사, 상담 및 홍보 등)

제7조(조사, 상담 및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통칭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주관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시장은 총 사업비에 시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제9조(지급) ① 포상 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공모 결과에 따른 선정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하며, 포상 대상자는 공모사업별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 3인으로 한다.
② 포상 대상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총괄부서장은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광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2021.7.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15ㆍ10ㆍ12, 2020ㆍ1ㆍ3,2021.7.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15〉
③ 삭제 〈2019ㆍ11ㆍ1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9ㆍ11ㆍ15,2021.7.7〉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28.>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 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시의원 등(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 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복지점수” 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3]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며,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7.5.17., 2020.1.3.]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시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 등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 등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진된다. [전문개정 2020.1.3]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전문개정 2020.1.3]

##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3]

## 제7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7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추가 배정한다.(최고 300점) <개정 2017.5.17.>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ㆍ비속 등에게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0.1.3., 2020.12.31.> 
4.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500점, 셋째 자녀 1,0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배정한다. (격무부서, 징계여부, 열악한 근무의 현장부서, 장애공무원 등) <신설 2020.1.3.> <개정 2020.12.31.>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축하복지점수와 그 밖에 복지점수는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0.12.31.> 
⑤ 신규ㆍ전입ㆍ전출ㆍ면직ㆍ복직 등의 임용 발생시 복지점수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점수부여 및 환수 처리 한다

## 제8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8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방법과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절차 등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광주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광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광주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광주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
3. 국가기관, 경기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① 광주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광주시의회 의원 1명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ㆍ11ㆍ5, 2012ㆍ3ㆍ2, 2017ㆍ7ㆍ1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ㆍ11ㆍ5〉
1. 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주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② 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ㆍ11ㆍ5, 2017ㆍ7ㆍ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광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광주시의회 의원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12ㆍ3ㆍ2]

##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본조신설 2007ㆍ11ㆍ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1.9.24.>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1.9.24.> 
4.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1.9.24.>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4.> 
1. 다른 시ㆍ군 소재 학교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그 밖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3.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