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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07 / 시행일자: 2011-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제3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하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
2.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①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제8조(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산모) 
2. 삭제 <2020.4.10.> 
3.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 가정(산모)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제5조(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지원금 등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및 사망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삭제 2017.11.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7.11.1.>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1.>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3.  <삭제 2017.11.1.> 
4.  <삭제 2017.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회의 개최예정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고용형태·업종별·성별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출생등록”이란 관청에 출생아의 성명, 출생일시, 주소 등의 정보로 출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신청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일 현재 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그 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안내 및 절차 등)

제7조(지원 안내 및 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의 예외)

제4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

제6조(지정)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 제7조(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포 업종 수와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거리 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 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한도 및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지(標識)를 말한다.
3. “휘장”이란 문장을 사용하여 도안한 표장(標章)을 말한다.
4.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한다.
5.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신설 2013. 7. 5.>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신설 2013. 7. 5.>
5. 구화(장미), 구목(회화나무), 구조(고니) : 별표 5 <개정 2013. 7. 5.>

##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구기·문장의 사용)

제5조(구기·문장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허가증·인가증 및 면허증
3.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 제6조(휘장의 수여)

제6조(휘장의 수여) 
① 휘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홍보)

제7조(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한 때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사업)

제8조(관련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승인 등)

제9조(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4. 9. 24.>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새마을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예우 및 선양)

제4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사하구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8.9.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시책을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

## 제3조(시설 등)

제3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전시,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공간, 동호회실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 5. 2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 5. 23.>]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23. 5. 23.]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3. 5. 23.>]

## 제602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의2(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종전 제5조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23. 5. 23.>]

## 제603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5. 23.>]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23.>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5.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모하고, 원가계산 용역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계산”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따라 실시하는 원가계산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원가계산 용역”이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업체”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가계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원가계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용역업체 선정)

제4조(용역업체 선정)  
①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평가단의 심의 대상이 된다. 
② 구청장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최종 선정 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한하여 연속하여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의 경우 최초 선정 이후 2회까지 평가단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제5조(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이 단장이 된다. 
③ 자원순환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단원이 되며, 임명직 및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원가계산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 또는 감사 업무 부서의 장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임명직 및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7조(단장의 직무 등)

제7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 단장을 맡아 단원 중 단장 직무대리를 호선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단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단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 대행업체 노동조합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