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한 중증장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채용 및 배정)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제6조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기관에 배정할 경우에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

제9조(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점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제9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에게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인력 지정 및 연수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담당인력 지정)

제6조 (담당인력 지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등)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등)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 (전문가 등 자문)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이 설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1조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 (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5.18>
  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4.>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4.>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18.1.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 2020.1.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2.29.>

## 제8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록)

제9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9.>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8조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서비스 지원
  5.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10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2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결정)

제2조(징수결정) 사용료의 징수결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②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습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협회에 가입한 단체와 그 가맹단체로 한다.

## 제4조(관람권의 종류)

제4조(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할 수 있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람권(특별·일반) 
  2. 초대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학생) 
  5. 경노우대권(65세 이상)
  6. 어린이관람권(12세 이하)
  ② 삭제

##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제4조에 따른 관람권은 관리책임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남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전용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책임자가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권)

제6조(입장권)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입증 발행)

제9조(출입증 발행) 관리책임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서식)

제10조(서식) 삭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근무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4.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 및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직원등의 보호·지원)

제7조(피해직원등의 보호·지원)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피해직원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센터의 설치 등)

제8조(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조사·상담·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담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28.>
  1. 전·평시 대비정규전에 관한 대비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
  2.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비정규전 작전 유공자 및 민방위대 우수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의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급 이상과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③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상계획담당주사으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8.>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
  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결정
  2.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11.28.>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의결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8.11.28.> 
  1.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8.>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 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육 방향성 제시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제5조(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등에 진로체험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업체험기관 지정)

제7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진로교육센터)

제9조(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센터업무의 위임·위탁)

제11조(센터업무의 위임·위탁)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8호의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4.3.20, 2026.4.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진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
  7.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13조(교원연수 등)

제13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5. 3. 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