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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사천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3.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사천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시장은 시 예찰·방제단에 식물방제관을 두며,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사천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3.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 
5.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7.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이 조례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제5조에 따라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취소)

제7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시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의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의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분쟁 발생할 때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과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련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7.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31.>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3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1., 2021.5.13.>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 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만,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5. <삭제 2019.1.31.>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신설 2019.1.31.>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9.1.31.>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1.>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19.1.31.>

##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31.>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신설 2019.1.31.>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1.31.>

##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신설 2019.1.31.>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 등의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6-01-01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접종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4.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2026.2.26.>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ㆍ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5.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3.21.>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희망사천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은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사천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운행신청을 하는 경우에 운행한다.
③ 희망사천택시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희망사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1., 2026.2.26.>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3.21.]<개정 2026.2.26.>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 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2.26.>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한 명이 1년 이상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장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7 / 시행일자: 2015-04-07

#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활동)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사천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3조(법령의 적용)

제3조(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6.>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2.26.>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사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대행자 지정)

제8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 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