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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2024. 1. 12., 2024. 6. 28.> 
1. 당연직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 민간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수요처대표, 학계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역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제9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ㆍ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연합회)

제4조(연합회)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ㆍ군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법 제12조에 따라 각 시ㆍ군에 설립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 10. 10.>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적용규정)

제8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 제6조(임원의 해촉)

제6조(임원의 해촉)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직무 수행상 부적합하여 해촉이 필요한 경우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도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의 의무 (「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공고하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공영자전거 운영)

제7조(공영자전거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공영자전거의 광역화,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 등 관리·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제9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및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자전거보험)

제10조(자전거보험)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민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12조(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2.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시&#8231;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8231;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7.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8231;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1>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8231;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1>
5.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년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8231;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광역자활센터)

제6조(광역자활센터)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활사업 지원)

제7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개정 2015. 10. 30>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28.>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장기등이식등록기관 운영)

제5조(장기등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권장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2.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수강료 등 감면
3.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02조(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 제603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의3(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 제7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7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등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28.>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는 행위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3.>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7.13.>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10조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2.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이 해당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루‧요루 장애인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2. 장루‧요루 세척 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지원사업 
3. 장루‧요루 장애와 해당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자 인증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건축물 및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기준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물의 인증취득)

제6조(공공시설물의 인증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시설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설계공모서,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인증 및 지원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활성화 및 가치활동 전파,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