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오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오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오산도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오산도시공사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및 오산도시공사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②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장)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1102조(인사청문 실시)

제11조의2(인사청문 실시)  
① 시장은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이사)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③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공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  
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  업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ㆍ운영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ㆍ교부 · 관리ㆍ운영 
4. 쉼터공원 관리ㆍ운영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7. 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관리ㆍ운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9. 그 밖에 시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를 따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사업구역)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오산시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결산)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조성 등)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1조(사채의 발행)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2조(자금차입)

제3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3조(선수금)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5장 감  독

##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6조(권한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3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3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평정하고 관리한다.

## 제39조(공인의 비치)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오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 제40조(경영개선 조치)

제40조(경영개선 조치)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사업에 대해 5년마다 공사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ㆍ재무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으로의 조직변경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