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3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3.>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심야시간(23 이후)이나 휴일, 또는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23.>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각종 회비를 내는 경우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에 식사하는 경우 
6. 언론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제4조(집행자료의 작성)

제4조(집행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3.>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는 의회휘장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02.14.> 
②  <삭제 2024.02.14.> 
③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14.>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2.14.> 
②  <삭제 2024.2.14.> 
③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항 신설 2024.1.2.]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4.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1.>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4.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임한 과제
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11.>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1. 11.>
1. 삭제 <2020. 11. 11.>
2. 삭제 <2020. 11. 11.>
3. 삭제 <2020. 11. 11.>
② 입법·법률 고문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1.>
③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11. 11.>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③ 입법·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그밖에_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가자 선정 등)

제5조(참가자 선정 등)  
①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다과 및 방문기념품,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 모의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원칙)

제3조(운영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상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반영 등)

제6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및 결과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관련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2.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 2017.10.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제2호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내용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활동 결과보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행사)

제2조(대상행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교육감 소속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본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서 해당 과에서 추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의 제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단체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 행사
    나. 교육적 의의를 가진 인천광역시 규모의 행사
    다. 단체의 본부 및 시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
    라. 학생 등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케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마.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 제3조(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

제3조(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5.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6.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7. 기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제4조(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해당 과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기준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우등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교사, 학생 구분)
  3. 우등상 수여 내역
  4.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5. 행사 진행 사항
  6.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유지 등)

제7조(기록유지 등) ① 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과는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지원청에의 적용)

제8조(교육지원청에의 적용)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장의 설치 기준)

제6조(체육장의 설치 기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전문개정 2013.11.1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8>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육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삭제<2013.11.18>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1.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18>
[제목개정 2013.11.18]

## 제5조(영향평가 절차)

제5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와 컨설팅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위촉 위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