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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검토 및 통보)

제6조(검토 및 통보)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그 의견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
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08.08.0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다음부터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 제6조(주민회의)

제6조(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
로 정한다.

##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
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통보)

제8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시행)

제9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
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
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다음
부터 “마을회”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
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
을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
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
는「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
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
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단위사업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관
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05.3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
른다. <개정 15.03.2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6 / 시행일자: 2023-01-16

#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1.09.27.>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1.0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연지도원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목개정 2023. 1. 16.]

##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수는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9.27.>

## 제2조

제2조 삭제 <21.09.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09.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1.09.2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1.09.27, 2025.12.31.>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영동군보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및 표시)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및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16.12.3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장려를 위해 군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5.>
④ 군수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지도원)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27 / 시행일자: 2020-04-27

#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개선 지원대상)

제2조(환경개선 지원대상)  
①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 환경개선 
2.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노후 공장설비 교체 등 작업공간을 위한 개수ㆍ보수 
3. 공장 진입도로, 보행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1회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제외)

제3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설이 양호하여 개수ㆍ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2. 건물 신축 등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3.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고일 현재 공장이 휴업ㆍ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에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심사항목 중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인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기업 및 기업인은 건전한 영리추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우수기업인 선정)

제5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으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군, 기업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0.>

## 제7조(예우 등의 중단)

제7조(예우 등의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8조(기업인의 날)

제8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및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9.12.30.>

## 제9조(창업 지원)

제9조(창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제10조(판매 및 기술 지원)

제10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제11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제12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12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제13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3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 등을 위한 교육 및 강연회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동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5.>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19.3.25.> 
5.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 또는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9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의2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원)

제4조(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 제5조(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의 인정)

제5조(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의 인정)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보장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6.03.25,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09 / 시행일자: 2010-04-09

# 영동군 난계 박연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3대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음
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계 박연의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난계 박연의 날)

제2조(난계 박연의 날) 영동군 난계 박연의 날은 박연 선생이 출생한 8월 20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난계국악기 제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난계국악기 제작촌(다음부터 ”국악기 제작촌“이라 한다)”이란 전통 국악기 및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소장”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국악기 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국악기 제작촌의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5에 둔다. <개정11.12.28>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국악기 제작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 국악기 제작 및 전승 보전사업 
2. 전통 국악기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사업 
3. 국악기 제작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은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선정 입주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망 입주업자가 없을 경우 임대 또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1.10.29.> 
③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난계국악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서의장이 총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관리요원)

제6조(운영 관리요원)  
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장, 사무요원, 제작 기술요원, 홍보 판매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관리요원은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요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의 범위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 관리요원의 보수)

제7조(운영 관리요원의 보수) 운영 관리요원의 보수는 협약, 직영, 임대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제8조(입주업자의 선정)

제8조(입주업자의 선정)  
①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따로 선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입주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악기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군에 귀속하며, 군수는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제10조(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국악기 제작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협약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6.05.18, 2024.5.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내수면어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 배제사항 
2. 내수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수축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7.>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등)

제9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개정 16.01.25> 
3.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어업관련 단체.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가. 내수면어업계 
나. 법인 
다. 어업관련 단체 
4.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 
5. 내수면어업허가를 1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법인ㆍ어업관련 단체ㆍ마을회ㆍ개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1. 법인: 주된 사무소(등기부등본 상이어야 한다) 
2. 내수면어업계ㆍ어업관련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3. 개인: 본인의 주민등록

## 제10조(신청 절차)

제10조(신청 절차)  
①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제9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의 장은(이하 “수탁기관의장”이라 한다)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관련 학계ㆍ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

제6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

제7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8조(교육결과 보고)

제8조(교육결과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성실이행의무)

제9조(성실이행의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