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8 / 시행일자: 2017-02-08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8>

## 제2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2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8>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2. 8>
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3. 영 제70조의3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4. 영 제70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5. 영 제70조의5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고지
6. 영 제70조의6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7. 영 제70조의7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8. 영 제70조의8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9. 영 제70조의9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독촉
10. 영 제70조의10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1. 영 제70조의11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7 / 시행일자: 2016-03-18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부산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5.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요건)

제2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요건)  
①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창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창업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 
3. 매출액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창업기간의 기산일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제3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제3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 신청서에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제4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1. 핵심기술력 보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인 기업 
3.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제5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 발급 등)

제5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내 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평가, 전망 
2. ESG 경영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 인증 지원과 인증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보고서 작성 지원 
5. ESG 경영 인증 및 선도 지원 
6. 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9.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부,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9 / 시행일자: 2014-07-09

#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는 연금비용은 부산광역시가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구·군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비율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연료화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금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금
6.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과 관련된 출연금 및 기부금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사업
2.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인력양성, 홍보 및 국제협력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탄소중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련 기관 연계 구축
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계획 수립)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계획
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병원 등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제9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제5조(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
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3.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
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구·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신중년의 끼인세대로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끼인세대”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끼인세대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끼인세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
2. 디지털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
3.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4. 자녀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
5.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사업(여성경력단절 해소 지원)
6.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주거안정화 지원)
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8231;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출산·양육 지원)
8.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금융부채 감소 지원)
9.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문화진흥 사업(문화 활동 지원)
10.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여가 활동 지원)
1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건강증진 지원)
12. 그 밖에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5조에 따른 끼인세대 지원사업 추진 부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8-17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6.> 
  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잠함병”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4. “정착지원금”이란 제10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부터 나잠어업 능력을 인정받은 나잠어업 종사자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종사자 현황 
3.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

제5조(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 
4.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5.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진료비 지원사업)

제6조(진료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이거나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④ 그 밖에 지원대상 나잠어업 종사자의 확인,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2.16.]

## 제7조(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제7조(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의 조업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

제10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  
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6.]

## 제11조(정착지원금)

제11조(정착지원금)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소득 보전과 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1.>

## 제2조(이용허가 신청)

제2조(이용허가 신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7. 11. 15., 2022. 9. 21.>

## 제3조(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이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물관리대장)

제7조(시설물관리대장)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하구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낙동강하구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부산광역시역안의 낙동강하구일원(이하 "하구"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7. 3. 14, 2018. 2. 7, 2024. 5. 22.>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지역 <개정 2005. 2. 16, 2018. 2. 7, 2024. 5. 22.> 
2. 삭제 <2018. 2. 7> 
3.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개정 2005. 2. 16>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개정 2005. 2. 16> 
5. 기타 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하구보전 기본원칙)

제5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제6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하구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생태계변화 조사)

제7조(생태계변화 조사)  
① 시장은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3. 14> 
1. 철새 도래 및 서식현황 
2. 어류 및 저서생물 현황 
3. 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개정 2007. 3. 14> 
4. 습지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 <개정 2007. 3. 14> 
5. 기타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주요시책·사업의 협의)

제8조(주요시책·사업의 협의) 부산광역시의 각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군에서는 하구보전과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인가·허가·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환경물정책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4,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 제9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등)

제9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등)  
① 하구관리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관련 사무의 검토,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 3. 14, 2019. 1. 9, 2024. 6. 26.> 
④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3. 14>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3. 14> 
⑥ 회의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 3. 14> 
⑦ 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 3. 14>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7. 3. 14>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4>

## 제10조(민간 환경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민간 환경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하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민간단체를 육성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생태계보전 교육·정보공개)

제11조(생태계보전 교육·정보공개)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시민 참여를 통한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