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 과·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
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
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18.7.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관외출장, 국외여행등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출장신청서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 및  면직 등
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
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
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
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2021.12.24.>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9., 2013.12.10., 2021.12.24.>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 12. 31., 2017. 12. 28., 2018. 7. 4., 2021.12.24.>

## 제4조(전문직위 수당)

제4조(전문직위 수당) 영 별표 9의 제9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게 지급하는 전문직위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6>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11.18, 2012.12.11, 2013.06.11, 2013.08.09, 2013. 9.9, 2014.7.14, 2014.11.03, 2014.12.31, 2015.2.2, 2016.6.16, 2015.9.24, 2015.12.31, 2016.2.15, 2016.5.2, 2016.6.7, 2016.12.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3.12.31>

## 제5조(한시정원)

제5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75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2.22, 2012.12.11, 2013.06.11, 2013.9.9., 2013.12.31, 2014.7.14, 2015.6.16, 2015.9.24, 2015.12.31, 2016.5.2, 2017.12.28, 2018.2.23, 2018.8.31, 2019.5.14, 2019.10.14., 2021.12.24., 2022.12.29., 2023.7.1., 2025.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1,7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제목개정 2018.8.3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0.5.12, 2011.11.1, 2012.05.23, 2013.08.0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5.12, 2010.8.4, 2011.11.1, 2012.05.23, 2012.12.11, 2013.06.11, 2013.08.09, 2013.12.10, 2013.12.31, 2014.12.31, 2015.6.16, 2016.5.2, 2016.6.7, 2017.5.26>

## 제402조(한시정원)

제4조의2(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0, 2017.5.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경주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3.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
4. 대학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학 협력사업
6.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로 한다. <개정 98.11.14,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 
  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 <개정2013.12.31> 
2. 비서(6급상당) <개정 2013.12.31> 
3.  <삭제 2013. 12.31> 
4.  <삭제 2013. 12.31> 
5.  <삭제 2013. 12.31> 
6.  <삭제 2013. 12.31> 
7.  <삭제 2013. 12.31> 
8.  <삭제 2013. 12.31> 
9.  <삭제 2013. 12.31> 
10.  <삭제 2013. 12.31> 
11.  <삭제 2013. 12.31> 
12.  <삭제 2013. 12.31> 
13.  <삭제 2013. 12.31> 
14.  <삭제 2013. 12.31> 
15.  <삭제 2013. 12.31> 
16.  <삭제 2013. 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10.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0>
5.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신설 2016.9.20>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9.2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0]

[제목개정 2018.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4.>
1. 당연직 위원: 재정ㆍ투자 관련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4.>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
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 개설 ·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 · 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제6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급식 ·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8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 ·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9조(상생협력사업 등)

제9조(상생협력사업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지역문화진흥 사업)

제11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를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
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아동멘토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주희망나눔센터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주시사회복지의날 기념 및 사회복지대회지원에 관한 사항
6. 좋은이웃들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샵·포럼 등 연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물품지원,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안전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6.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7.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여성발전을 위한 포럼 및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에 지원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9.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30. 한부모가정 및 한부모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생계, 교육, 자립, 연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3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제5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0 / 시행일자: 2014-10-20

#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고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사업”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주시의회의장 
2.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3. 경주소방서장 
4. 경주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회의의 공개)

제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경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 관리계획 수립)

제5조(세부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7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강화)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지질공원 세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등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5, 2003. 4. 7>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삭제 2003. 4. 7>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4.7>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
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과의 담당주사중 경주시행정기구운영등에관한규정
(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과의 담당주사중 운영규정에서 정한 담당주사 순으로
각각 대리한다. 
6. 기타 사업소중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그 사업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
를 대리한다. 
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과장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규정에 정한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9.9.17, 2007.10.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7> 
②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