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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
②「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이 경우 당초 1만제곱미터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경작용·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사무용 건물은 제외).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대부기간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의 위탁 운영 현황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
4. 영덕군이 예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5.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영덕군의회에 영덕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은 제외한다)
2. 영덕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영덕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3.>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신고를 한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덕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덕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영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13., 2023.6.16.>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4.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6. 품위 유지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회피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영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과 변명)

제6조(발언과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   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영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4.5.>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06. 2014.12.8. 2019.01.10., 2022.1.13., 2024.4.5.> 
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 제5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01.10., 2022.1.13.>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31, 2023.6.1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의 징계사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덕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 심사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0.>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수 및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되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등록취소 등)

제12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 제13조(등록부)

제13조(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영덕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영덕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2.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3.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6.>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입법·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고문은 영덕군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하여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월 20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덕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0.2.>

##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병역법」에 따라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신청자는 의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0.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분할)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분할)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 분할)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