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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옹진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옹진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교수임명 및 위촉)

제4조(교수임명 및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교수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진, 교육 및 농업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수료, 상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일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 연도 내로 하며, 필요시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에게 연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재 육성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자격 등)

제8조(입학자격 등) 
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시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을 목적으로 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3. 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영농에 관심있는 사람
②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대학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삭제 <2018. 2.28.>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졸업자격 및 졸업자 우대)

제11조(졸업자격 및 졸업자 우대) 
① 재학생은 교육시간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2.28.>
③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④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3.>

## 제12조(유급)

제12조(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에 미달하는 사람은 유급하며, 이후 같은 학과 운영 시 유급 년도의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 대상자로 인정한다.

## 제13조(교육지원)

제13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학생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 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옹진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치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
2. 협약금융기관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재배면적,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 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의 날)

제2조(농업인의 날) 옹진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군수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기념식 
2. 유공 농업인 시상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②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행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옹진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옹진군연합회 
2. 한국농촌지도자 옹진군연합회 
3. 한국생활개선 옹진군연합회 
③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옹진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및 「옹진군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ㆍ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근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주민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라 함은 군인 및 외부단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 중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해보험 지원"이라 함은 대민봉사자가 대민지원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한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라 함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관계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포함한 계약서를 년간 단위로 체결한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① 보험가입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각 면별 대민지원 필요시 대민봉사자로부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민지원 해당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한다.
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농업분야 : 농업기술센터
2. 재난·재해분야 : 행정자치과
3. 자원봉사분야 : 행정자치과
4. 해양분야 : 수산과
5. 산림분야 : 산림녹지과
6. 그 밖에 분야 : 해당부서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발생된 때에는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는 보험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의 신청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해제에 따른 지원금으로 옹진군 덕적면의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덕적면 주민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장학금과 관계없이 옹진군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선행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선발인원 및 지급액)

제3조(선발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학년 개시후 2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덕적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을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신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덕적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옹진군 덕적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덕적면 업무분장에 따른 덕적면 주민 장학금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덕적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재원)

제9조(기금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덕적면 주민화합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재원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 제10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3.>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행정자치과장 (개정 2022. 9. 1., 2026. 1. 5.)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조례 제2조 제1호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은 평균점수 80점 이상
② 조례 제2조 제3호 기타 옹진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또는 자녀
2. 효행이 지극한 자 또는 자녀
3. 저소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
4. 소년·소녀가장 또는 형제·자매
5.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자
6. 기타 면장이 장학생으로 특별히 추천한 자

##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면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면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③ 면장은 소속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서와 면장의 추천서를 취합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 및 거주지 확인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옹진군의회덕적면의원
2. 위촉위원 : 덕적면 주민중 면장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지급)
＜2009.1.12 삭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토록 통지하고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년도 지급대상자인 고등학생, 대학생 별로 예산을 감안하여 매년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8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2. 장학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9-06 / 시행일자: 2011-09-06

#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등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농어촌도로정비법」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이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해야 하는 때는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 후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복구)

제4조(복구) 도로굴착공사는 원인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는 도로관리청이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원상회복 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허가제한)

제5조(허가제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기(7월부터 8월) 및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기간조정 및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0조제6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착공계 제출)

제6조(착공계 제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반매설물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날 원상회복완료가 어려운 점용공사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굴착공사의 시행)

제7조(굴착공사의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도로구조의 보호 
2.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이행의 점검 
3. 도로점용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 제8조(준공도면의 제출)

제8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원상회복을 완료해야 하며, 도로 원상회복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적정 작성ㆍ제출 여부

## 제9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제9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도로관리청은 제8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 맞도록 하여 영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오른쪽 위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 제10조(검사 등)

제10조(검사 등)  
①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ㆍ원상회복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관리부를 비치하고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의거 발견된 하자 및 조치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도로관리청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담금 징수 관리부를「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전산처리)

제12조(전산처리) 준공도면, 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10조 및 제17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하는 타공작물을 포함한다.<개정2024.3.13.>
2. "원상회복"이란 도로 굴착부분을 1차 회복과 2차 회복을 시행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3. "1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2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 부담금)

제3조(원인자 부담금)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 이 경우 비포장도로의 굴착회복은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금액은 1차 회복과 2차 회복에 드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 다만, 1차 회복만 시행할 때는 2차 회복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1차ㆍ2차 회복을 시행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산출하고 그 단가는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다.
④ 착공계는 부담금 완납 영수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의 파열로 긴급공사를 해야 할 때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①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는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으로 보고 납부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은 때
2. 도로굴착 면적이 처음 계획 면적의 90퍼센트 이하인 때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처음 계획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때는 초과된 면적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때 무단점용에 관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
③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부분에 지반변형 등으로 통행불편을 초래 할 때는 재시공 명령이나 필요한 비용을 도로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는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차액을 산출하여 반환한다. 다만, 굴착면적이 처음 계획면적의 90퍼센트를 초과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원상회복의 시행)

제5조(원상회복의 시행) 
① 도로굴착 원인자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을 할 때는 별표3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원상회복 원인자 확인 등)

제6조(원상회복 원인자 확인 등) 
① 군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이나 붕괴로 원상회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등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파손 등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 원상회복하고 계속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4.3.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물ㆍ어구 등의 적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곡물 등의 노상건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 경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수수료는 옹진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1.11.17.개정>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군도
2. 농어촌도로
3. 준용도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옹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이나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 관련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개최 등)

제6조(회의 개최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도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5. 22.>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지)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사업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