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천군 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연천군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에 둔다.〈개정 2017. 9. 14〉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0. 5. 21〉 
  1. 청소년문화의집, 일자리센터, 여성취업센터, 카페테리아 및 다목적홀 
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희망장난감도서관, 드림스타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다목적조리실 및 자원봉사센터 
4. 학습동아리실, 교육실, 종합복지관사무실, 노인이용시설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문화공간‘休’ ,노인여가시설 
6. 그 밖에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 
4.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6.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업 
7. 군민의 취업 증진 및 고용 증대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연천군 주민으로 한다.

## 제6조(복지관의 운영)

제6조(복지관의 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만, 일반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의 자립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여 위탁금의 집행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복지관의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 반환)

제12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연천군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3조(이용료 감면)

제13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4조(이용제한)

제1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0. 5. 21〉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