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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2.1.11, 2017.3.8.>

## 제0조

제2장 급여의 지급

## 제3조

제3조 삭제<2015.11.4.>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2015.11.4.>

## 제4조

제4조 삭제<2015.11.4.>

## 제5조(교육급여)

제5조(교육급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985170;법&#985171;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1.4., 2017.3.8.>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3.8.>

##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5조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 제7조(학비지급절차)

제7조(학비지급절차)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도지사가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제9조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비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 제9조(보장시설)

제9조(보장시설) 제주특별법 제324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8.>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5.11.4.]

## 제0조

제3장 자활지원 <신설 2012.1.1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12.29.>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12.29.>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12.29.>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12.29.>

## 제16조

제16조 삭제<2017.12.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15.1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5.1., 2021.5.20.>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객주터라는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이하 “김만덕객주”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68(건입동) 일원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김만덕객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6.12., 2024. 10. 2., 2025.9.3.>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관람 및 관람 시간)

제4조(관람 및 관람 시간) 
① 김만덕객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김만덕객주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 제7조(김만덕객주 관리)

제7조(김만덕객주 관리) 도지사는 김만덕객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9.6.12.>
1. 초가지붕 개량(연 1회)
2. 방문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 개최
3. 전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자료 보완
4. 김만덕객주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3.8., 2024. 7. 15., 2025.7.11.>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삭제<2022.6.30.>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4조(관람 시간)

제4조(관람 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2017.3.8.>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

[제목개정 2017.3.8.]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3.8.>

## 제6조

제6조 삭제<2017.3.8.>

## 제7조

제7조 삭제<2017.3.8.>

##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시설 사용허가)

제9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기준)

제10조(사용허가 기준)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신청)

제11조(사용허가 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3.8.]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4. 김만덕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 제15조(기념관의 위탁)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3.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09 / 시행일자: 2011-03-09

#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입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개발사업 추진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훼손 수목 중 이식대상수목은 가급적 사업장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기타 도지사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목관리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사업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낚시환경지킴이)

제7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낚시 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49조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금액
2.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수료: 2,500원

##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2. 제3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4. 제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5.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수렴)

제2조(의견수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收斂)하고「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의 조달능력 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금의 교부)

제3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기금계정의 설정)

제4조(기금계정의 설정)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자는 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덧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목적외 사용)

제7조(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은 때

## 제8조(장부의 기록 등)

제8조(장부의 기록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남북교류협력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3.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행정시(동별) 및 읍ㆍ면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1. 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에 둔다. <개정 2023. 11. 20.>

##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노동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3.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2. 노동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3. 그 밖에 노동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3.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