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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차량스티커”란 시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제작한 선전광고, 안내문 따위로 차량에 부착하는 인쇄된 종이·플라스틱, 기타 물질로 된 표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차량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등)

제8조(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태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 또는 공신력 있는 관계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세부적인 공모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5.> 
④ 군수는 자문의 성실성 및 신뢰도 등 자문실적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7.5.］ <개정 2023.7.5.>

## 제3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제3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이후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 등을 기피할 때 <개정 2023.7.5.> 
2. 관련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제4조(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제4조(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태안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개정 2023.7.5.>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직무 관련 변호비용의 지원)

제5조(직무 관련 변호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7.5.］ <신설 2023.7.5.>

## 제6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

제6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  
① 군수는 태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에 따라 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를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시 필요한 경우 소송의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제2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제7조(위촉 및 선임의 제한)

제7조(위촉 및 선임의 제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촉대상 변호사의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여 징계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태안군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 제8조(자문 등의 회피)

제8조(자문 등의 회피)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변호사는 태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측 소송을 수행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등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태안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의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10조(소송운영현황 공개)

제10조(소송운영현황 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현황 및 소송대리변호사 선임과 수임 건수 등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 자문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건수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태안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어느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과 아울러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ㆍ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 
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군수는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단체 육성 등)

제9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태안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군수가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태안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태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태안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10억원 이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군수는 「태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태안군의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서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처우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2. 입주자 등과의 갈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등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와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태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5조(기능과 사업)

제5조(기능과 사업) 센터는 군의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 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7.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에 대한 중간 지원 
8. 그 밖에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구성)

제6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센터장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 총괄 
2.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전문컨설팅 
3.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4. 공동체 사업 및 활동의 연구를 통한 신규정책 발굴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센터의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지원 및 정산)

제8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계ㆍ인수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병설 주야간보호시설(이하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이라 한다)의 위치는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 
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을 따른다.

## 제4조(입소ㆍ이용대상 등)

제4조(입소ㆍ이용대상 등)  
①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인 자 
3.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입소 및 이용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 제5조(시설퇴소)

제5조(시설퇴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좋아져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7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다.

## 제7조(운영ㆍ관리)

제7조(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 시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ㆍ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것 
2.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시설, 장비,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설정을 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 
4.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킬 것

## 제10조(위탁운영의 해지)

제10조(위탁운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가 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관계 공무원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목욕탕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관리)

제4조(운영 관리) 시설은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및 정기휴무)

제5조(운영시간 및 정기휴무)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법정 공휴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임시 휴장)

제6조(임시 휴장) 군수는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다. 
  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2. 시설 이용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시설에 대한 대청소 또는 긴급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시설 퇴장)

제8조(시설 퇴장) 군수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세탁, 음식 섭취 등을 하는 사람 
2. 고성 및 폭력 등으로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목욕탕 감면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가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등)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 시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시설을 현지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변상 책임)

제14조(변상 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ㆍ이용하는 데에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 관리)

제15조(안전 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태안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4.8., 2007.6.4., 2009.12.3., 2013.7.12., 2016.7.15., 2022.2.25.>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