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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문화 지원)

제6조(지역문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문화 지원)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설

## 제9조(행사의 위탁)

제9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운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1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자 등 표창)

제11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2.>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
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2.22.>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건강증진과장<개정 2010.8.2> <개정 2018.2.22.>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지역주민
다.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보건의료관련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 해마다 한 번 개최
2. 임시회 :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
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
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보건정책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8.2.22.>
2. 서기: 보건행정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2.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5. “착한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30.>]

## 제7조(착한 임대인 지원)

제7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

##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9.30.>]

## 제9조(협의체 기능)

제9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1.9.30.>]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2.22.>
2. <삭제 2014.12.22.>
3. <삭제 2014.12.22.>
4.“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4.12.22.>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4. 새터민·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 제8조(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구성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출신학
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하며, 특정 성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 둔다.<개정 2025.5.2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개정 2025.5.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중간 역할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27.>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27.>

## 제9조(계약 체결 등)

제9조(계약 체결 등) 
①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5.27.>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탁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5.27.>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5.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4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 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2.12.13.>
1. 삭제 <2022.12.13.>
2. 삭제 <2022.12.1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22.>

## 제6조(사망위로금)

제6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7.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각 동(洞)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역량 강화)

제8조(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제9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

제11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13조(포상금 환수)

제13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의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이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동 청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청년단체의 다음 각 호 활동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
3.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
4.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
5.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 활동
6.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청년단체는 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청년단체는 보조금 집행 시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채움공간”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채움공간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등)

제3조(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이하 “청년채움공간”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채움공간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년채움공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3.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채움공간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청년채움공간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3. 6. 30.>

## 제6조(위탁사무 관련 비용지원)

제6조(위탁사무 관련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년채움공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채움공간 입주 등)

제8조(청년채움공간 입주 등) 
① 청년채움공간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청년채움공간 입주자 지원 등)

제9조(청년채움공간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채움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