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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제502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제5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거리 100미터 이상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 동의서 등
④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의거 설립된 단체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날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⑦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6]

## 제6조(재활용 수집 장려금의 지급)

제6조(재활용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관할 구역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및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8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강화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강화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군수 또는 읍장·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
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등)

제8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지원 및 집행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8.>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8.>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8.>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8.>

## 제6조(등록 등)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도서관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③ <삭제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6. 8.>

## 제8조(작은도서관의 지원)

제8조(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8.>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종사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매월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의 범위)

제2조(사용의 범위)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9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해당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사시설을 조성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 4. 6.>

## 제3조(사용의 신고)

제3조(사용의 신고) 
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한다.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
3. 개장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허가)증명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8조제5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과 지역 간 균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6. 4. 6.>

## 제5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5조(사용권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에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설묘지의 사용기준)

제7조(공설묘지의 사용기준) 
①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개정 2026. 4. 6.>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26. 4. 6.>
②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4. 6.>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이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6. 4. 6.>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준)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준) 공설자연장지에 안치하는 1구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6.]

## 제9조(사용권의 승계)

제9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운영 등)

제10조(위탁 운영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수탁자는 연도별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ㆍ사용한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 장비ㆍ비품 및 묘적부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1.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30만원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으로 한차례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 등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읍장ㆍ면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생활체육”이라 함은 강화군(이하 “군”라고 한다)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라 함은 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6.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은 군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3조(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시책 및 장려)

제4조(체육진흥시책 및 장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재활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
4. 그 밖의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16 / 시행일자: 2014-07-16

#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①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
②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임면(任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에는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調停)할 수 있다.

## 제3조(보수)

제3조(보수)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그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인)

제5조(공인)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 직인
2. 그 밖에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이용절차 등)

제6조(이용절차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음주 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복지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분배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복지관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63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탁ㆍ수탁계약)

제8조(위탁ㆍ수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과 복지관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터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강화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화경찰서장
2.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3. 해병대5연대장
4. 강화소방서장
5.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6.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지역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