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24.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6.5.)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일부개정 2024.6.5.)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③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0)

##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1.10.)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5.)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7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7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개정 2018.10.10)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0, 2022.11.10.)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일부개정 2024.6.5.)
2.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8.10.10)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 의회 의원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4.6.5.)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전문개정 2018.10.10)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 제11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제11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0)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8.10.10)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환
2. 평생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 
① 실무협의회는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8.10.10]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10.10]
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10.10]

## 제0조

제4장 평생학습관

##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4.6.5.)

## 제1402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4.6.5.)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일부개정 2024.6.5.)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관련 사업

##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신설 2018.10.10]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8.10.10]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0]

## 제0조

제5장 보칙 (개정 2018.10.10)

## 제17조(자원봉사자)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 제18조(관계기관 협조)

제18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 제19조(공동추진 등)

제19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 제20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제20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자협의회 등 평생교육관련 회의 및 교육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4.30)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