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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국내·외 일반인관광객을 시로 유치하여 당일 관광상품을 운영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여행사의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해당될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4. 관광객 유치 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경우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2조제1항의 숙박 관광객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조건)

제5조(지원조건)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 
1. 교통약자 2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소방서장 
4. 복지교육국장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5.01.03.> 
5. 교통항만수산국장 <개정 2019.07.15.> 
6.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9.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산시 소재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자,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개정 2019.05.15.> 
6.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신설 2019.05.15.>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기획사업의 지원 
8.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등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제증명 수수료 면제 및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및 재가복지지원 등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7., 2023.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05.17.>
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
5.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
6.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월 12만원을 지급하며, 그 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개정 2024.11.13., 2025. 3. 17., 2025.12.15.>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
③ 별표 제1호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03.1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수당의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3.03.15., 2023.11.15.>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03.15.>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에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03.15.>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5.17.>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5.>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제목개정 2021.05.17.>
① 제7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바닥면에 국가유공자우선이 표시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 추진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국가유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국가유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5.> 
  1. “국가유산 시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관리ㆍ운영”이란 국가유산 운영 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국가유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개정 2025. 4. 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행사 및 전통문화예술재현과 관련한 사업 
2. 소장품의 전시 · 관람 및 지역 역사예술문화 보존사업 
3. 기타 문화예술관광 선양과 관한 사항

##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의 보존 및 운영·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4. 15.> 
③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가유산의 발굴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30., 2025. 4. 15.>

## 제6조(이용료와 관람료)

제6조(이용료와 관람료)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와 관람료 할인 및 면제)

제7조(이용료와 관람료 할인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23.07.17>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경우 
3.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4. 그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민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단체, 사업자에 한 해 이용료와 관람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와 관람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와 관람료의 반환)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와 관람료를 반환한다.

## 제9조(이용 및 관람 시간)

제9조(이용 및 관람 시간)  
① 시설은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시설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탁 관리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책임 및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제12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각종 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2.16>

## 제14조(사업비 보조)

제14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2023.12.15, 2024.09.19., 2025. 4. 1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

## 제6조(관리계획수립)

제6조(관리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시장은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은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시설)

제8조(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강화)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심벌마크 활용)

제12조(심벌마크 활용)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그 밖의 사항

## 제13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3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명예자문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대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 
  1. 재외공관장, 한국외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명예자문대사로 한다. 
2. 시장이 필요시 직접 위촉할 경우에는 명예자문관이라 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조례제8조제6항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실비보상 청구는 별지에 의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귀촌 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귀촌 위원회의 운영)  
①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귀농·귀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귀농·귀촌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1.07.15.>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07.15.> 
2.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5.>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지원 : 군산시 농업인교육 참석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07.15.> 
3. 농지임차자금 및 주거 지원 <개정 2021.07.15.> 
가.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이내 귀농ㆍ귀촌인 
나. 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 개별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한다. 
②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농·귀촌위원회에 부의 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중 보조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융자 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7.15.> 
⑥ 삭제 <2021.07.15.>

## 제5조(멘토 지원)

제5조(멘토 지원) 귀농·귀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덕망 있는 주민을 후견인으로 선정 하여야 하며 후견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2021.08.17.> 
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1.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군산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보상 및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군산시행정서비스 헌장제정에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산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민원처리 대리인)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민원처리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15.>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 제5조(의견의 제출 방법 등)

제5조(의견의 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시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추천)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추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대표 또는 사용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3. 군산시 (사용자·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11.19.>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에게 1회 1,0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11.19.>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2. 기타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사업체
3.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② 장학생 지급대상자 경합시 근로자의 소득수준, 재산 및 자녀의 학업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11.19.>
1. 삭제 <2025.11.19.>
2. 삭제 <2025.11.19.>
③ 회사로부터 근로자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지급내역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