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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보급·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에 의해 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천안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9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애주기별 특성과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②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천안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전용의 금지)

제6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천안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 작성)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 작성)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사.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방문간호사”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란「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7.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문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6조(전담공무원 등의 배치 및 역할)

제6조(전담공무원 등의 배치 및 역할)  
① 시장은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방문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 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사 또는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 
2.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건강상담 
3.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자가 건강관리 교육 
4. 한파, 폭설, 폭염 대비 가구별 건강지도 및 재난 대비 건강관리 
5.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합병증 및 2차 장애예방과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 제7조(전담공무원 등의 활동 지원)

제7조(전담공무원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방문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간호사 또는 전담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급식시설”이란 천안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수립)

제4조(정책수립)  
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급식관계자,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천안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병역명문가 예우)

제5조(병역명문가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우대)

제6조(지원 및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천안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5. 박물관 및 과학관 관람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등 청년층 적합 사업 참여자 선정 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 예우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5조(업무대행 기간)

제5조(업무대행 기간)  
①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다만,「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 환자를 위한 검사 
2. 국가·도·시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각종행사 등의 의료지원 
3.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 
4. 그 밖에 보건사업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4.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 
5.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약 본인부담금 중「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해당 약국에게 이를 지출한다.

## 제4조(납부)

제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추가징수)

제5조(추가징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할구역 이탈금지)

제3조(관할구역 이탈금지) 
① 천안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해당 관할구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11.]

## 제302조(삭제)

제3조의2(삭제)

## 제0조

제2장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원은 지역 내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10.113>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한 후 성립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제14조(삭제)

## 제15조(삭제)

제15조(삭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1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유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0. 6. 1.> 
7.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개정 2010.8.11>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장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기본계획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천안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 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
2. 진행중인 공사로서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내 준    공예정인 공사
3.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공사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천안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도블럭의 수집, 운반 및 부대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 
1. 공사표지판 : 1억원 
2. 시설표지판 : 3억원 
3. 운영표지판 :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5.1.>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 제3조(표지판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 설치기간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