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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파주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07. 28)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 07. 2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7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8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9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써 파주시가 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은문화공간의 지정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작은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8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권고 등)

제12조(권고 등) 
①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행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제6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파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 2001. 4. 30) 
5.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8. 공적사항 사실확인서 1부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파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8.05.09)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09, 2004. 3. 31, 2005.11.18, 2008.05.0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 부문：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3. 교육부문：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 개발부문：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6. 시정발전부문：대내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빛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헌 (신설 2001. 4. 30) 
② 문화상수상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01. 4. 30) 
1. 문화상수상자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1순위자와 2순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 2차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대우를 한다.

##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율곡문화제 기간 중에 실시한다.(개정 98. 1. 17, 2008.05.09) 
② (삭제 2008.05.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파주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시의 명예를 빛낸자 
3. 시의 발전에 기여한자 
4. 학술ㆍ교육ㆍ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자(전문개정 2000.12.14)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은 년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 제5조(수상후보자)

제5조(수상후보자)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판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14)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2019.12.27)

## 제10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제10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2.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 방법과·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행사일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4조(사용료의 정산)

제4조(사용료의 정산)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용종료일에·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반환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6조(특수설비 설치 신청)

제6조(특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특수설비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대장의 작성)

제7조(대장의 작성)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을·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파주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2. 시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2. 시의 문화적 특색 반영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7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은 환경 보전과 문화적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지역 사회와 연계한 탄소중립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 
③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단체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단체는 위탁받은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 및 제작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센터 지원)

제5조(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9 / 시행일자: 2008-05-09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 (삭제 2008.05.09)

## 제3조(기금지원결정)

제3조(기금지원결정) (삭제 2008.05.09)

##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삭제 2008.05.09)

##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08.05.09)

##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삭제 2008.05.09)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삭제 2008.05.09)

##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이거나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조사무직원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자는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8.05.09)

##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①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전문분야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에 한함) 1통
②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보조사무직원은 무기예약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9)
③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5.09)
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보수 등)

제12조(보수 등) 
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의 보수와 별표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보조사무직원은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05.09]

## 제13조(복무 등)

제13조(복무 등) 
①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05.09)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근무지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제14조(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삭제 2008.05.09)

## 제15조(지원금의 운영관리)

제15조(지원금의 운영관리) (삭제 2008.05.09)

## 제16조(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제16조(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삭제 2008.05.09)

## 제17조(업무감독)

제17조(업무감독) (삭제 2008.05.09)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삭제 2008.05.09)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①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지구 지정 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 
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실적과 그 효과 
3.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 실적 
4.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 실적 
5.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6. 해당 문화지구 안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7.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조례 제4조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파주시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제5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협의회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증 
2. 정관 또는 회칙 
3. 위원장 선출 자료(회의록 포함) 
4. 회원명부 
5. 회원 과반수의 주민협의회 등록 동의서(서명필) 
6.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 제6조(주민협의회의 운영세칙)

제6조(주민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