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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라 함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분야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 최고연장자로 한다. 
④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 · 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개정 2008.7.22. 2013.8.9., 2022. 12. 2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함평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함평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ㆍ자치경찰ㆍ건설ㆍ교통업무 담당 과장과 함평교육지원청ㆍ함평경찰서 및 함평소방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분과 위원회)

제9조(분과 위원회)  
① 협의회에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회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보건 등의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분과위원회”로“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안전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센터장”이란 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통합운영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영상 및 데이터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관제요원”이란 안전센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고, 재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함평군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안전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안전센터 구축)

제4조(안전센터 구축)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재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함평군 안전센터를 구축하여야한다.

##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 확보)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안전센터의 운영, 영상정보의 통합 연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전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안전센터의 역할)

제6조(안전센터의 역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 제7조(권한의 수임)

제7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제의 범위)

제8조(관제의 범위) 안전센터의 장은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안전센터장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관제요원의 근무)

제9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입자 통제 등)

제10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안전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안전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관제요원의 근무 교대 시 및 외부인의 방문 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11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제12조(안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전협의)

제13조(사전협의) 함평군 본청 및 읍면 사업소는 CCTV신규 설치 계획수립 시 안전센터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① 군수는 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 나이 13세 미만의 어린이 
2. 연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3.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 
4.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점검ㆍ정비 
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의 설치 및 정비 
7.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8.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9.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10.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11.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1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협업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함평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조직 구성)

제5조(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평가)

제8조(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지도)

제7조(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평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행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함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함평군 자원봉    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5 / 시행일자: 2018-04-15

#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 손실보전금 
3.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4.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필요자금 
5.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필요자금 
6.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ㆍ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필요자금 
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8.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 
9.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ㆍ지원)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ㆍ지원)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  
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평군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9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제9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함평군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