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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이하 "수집·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지정서 교부)

제3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3. 26.>

##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는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4., 2015. 10. 1., 2017. 3. 31., 2019.03.15., 2024. 9. 23.>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나.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등에 계류하는 가축
바. 읍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ㆍ사슴ㆍ양(염소)과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10마리 이하로 한다.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가 부업용 2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ㆍ사슴ㆍ양(염소)과 5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5마리 이하로 한다.
아. 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5마리 이하의 말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2. 5. 24., 2015. 10. 1., 2017. 3. 31., 2020. 5. 1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한육우·말은 200미터, 젖소ㆍ사슴ㆍ양(염소) 500미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00미터 이내 지역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
5.「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② 가축사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7. 3. 3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2017. 3.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 거주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20호 이상 또는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일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시설물 구조, 층수, 높이 및 용도 등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2. 인·허가 접수 일자 및 처리 기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통장에 서면 통지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에 따라 순천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 대응 인력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지원)

제4조(심리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3. 광역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
4. 그 밖에 심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시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응급개입)

제6조(응급개입) 
① 시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 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순천시장은 민간기업과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6. 30.]

##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 제3조(신규면허)

제3조(신규면허) 순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가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2. “건강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리더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3. 건강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제6조(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
3.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건강증진 업무 담당과장, 노인·장애인 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순천시의회 의원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3.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공사 사업자 및 관계자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 제5조(시민 등의 참여)

제5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순천시 건축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순천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다만,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경량철골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 1인 : 시장이 지정한 자 
2. 영 제31조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31.>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 눈이 그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