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8. 9. 19.> 
1. 시 단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시 단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경제과장 <개정 2022. 12. 30.> 
5. 시 관할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 7., 2016. 12. 30., 2022. 10. 14.>

##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시 소재 노사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021. 12. 31. 신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5.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
<본조 신설 2019. 11. 1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5조(지원사업)

제1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노동단체가 주관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7.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사업 
8.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9. 11. 1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1. 1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