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제 안규칙

## 제0조(총    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 및 경영수익증대를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단양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의 경비절감 및 경영수익증대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종류)

제4조(제안의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으로볼수없는것)

제5조(제안으로볼수없는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 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 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 제6조(제안자의자격)

제6조(제안자의자격) 
단양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7조(제안제도의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제안의 모집 및 제출)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 제9조(제안의모집)

제9조(제안의모집) 
제안모집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의제출)

제10조(제안의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1조(제안의접수)

제11조(제안의접수) 
①군수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3조(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수익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3. 수익성

## 제14조(조사실험및의견청취)

제14조(조사실험및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 제15조(심사의결정)

제15조(심사의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제안의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0조(시    상)

제 3 장  시    상

## 제17조(창안의등급)

제17조(창안의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창안의추천)

제18조(창안의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 제19조(인사상특전)

제19조(인사상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 별 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

## 제0조(제안의 실시 및 평가)

제 4 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 제21조(제안의실시)

제21조(제안의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제안의수정및보완)

제22조(제안의수정및보완) 
군수는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23조(실시의추천)

제23조(실시의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4조(실시의평가)

제24조(실시의평가) 
①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보    칙)

제 5 장  보    칙

## 제25조(부상)

제25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익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제26조(비밀유지)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