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4.]
[기존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24.]
[기존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3. 24.>]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24.>]

[전문개정 2023. 3. 24.]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3. 24.>]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3. 24.>]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4.>]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4.]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시설 퇴소 후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입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아동모니터링단 운영)

제9조(아동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아동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선발한다.
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2. 시설 인근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3.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주민

## 제10조(비용지원)

제10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5 / 시행일자: 2014-07-25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 제2조(위원정수)

제2조(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동에 1명을 둔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은 2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지도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지도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개정 2012.11.05)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2.11.0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개정 2012.11.05)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개정 2012.11.05)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교육 등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제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 제2조(마을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제2조(마을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① 조례 제7조와 제8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1.12.3.)

## 제4조(사업심의 등)

제4조(사업심의 등)  
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 신청을 요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개정 2013.01.10.)

##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한다. 
②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0조

제2장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0조

제3장   위원회 및 연구회

## 제8조(위원위촉)

제8조(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정기회)

제9조(정기회) 조례 제27조 규정의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개최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1조(연구회 구성)

제11조(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1조의 마을만들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01.10.) 
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 
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12조(회장직무)

제12조(회장직무)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1.1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원 위촉해제)

제13조(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3.01.10.) 
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 제14조(기록유지)

제14조(기록유지)  
①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5조(분과연구회)

제15조(분과연구회)  
① 마을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③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급자의 의무)

제8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려금의 환수)

제9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 관리)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2.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의 공동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부서 소관 업무팀의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1.0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개정 2012.11.0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북구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2.11.0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북구 직제에 따라 자문단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된다.(개정 2012.11.0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안전보안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