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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맡는다.
  1. 시장
  2.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2)부시장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 후속조치 등)

제10조(심의사항 후속조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재 및 재난·재해관련 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적용한다. 
  ② 안전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사고 원인·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고조사)

제5조(사고조사) ① 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사고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시장은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사고유형별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고조사요원의 조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7조(전문기관 의뢰)

제7조(전문기관 의뢰)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관련 전문 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등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전문기관 소속 사고조사요원은 제5조제3항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제8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제8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만일 제1항에서 시장이 요구한 것을 기한 내에 시설물 관계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차후 시설물 관계인에게 우선 조치에 따른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제9조(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시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시설물 관계인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제2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사고 위험경보)

제10조(안전사고 위험경보)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 유형별 안전사고 위험성을 조사·분석하여 안전사고 위험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사람에게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1.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
  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9>]

##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소유자ㆍ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⑤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19>]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5.20>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09

#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양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양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양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3. "양육재난지원금"이란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로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및「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양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

제5조(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어린이 안전교육)

제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6.1.5]

## 제6조(안전용품의 지원)

제6조(안전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7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구조 활동)

제8조(구조 활동)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 제3조(이용료 부과ㆍ징수)

제3조(이용료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감면율은 별표 2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 납부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일할 계산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③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6조(대관 신청)

제6조(대관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공간 및 일정 등이 포함된 대관계획을 대관 가능일 1개월 전까지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및 면적 등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제7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울림플라자의 대관료 부과기준 및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료의 반환)

제8조(대관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이상 남은 때 : 대관료 납부액 전액 반환
   2.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미만 남은 때 : 납부액 80퍼센트 반환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8.1.4, 2021.5.20>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1.4, 2021.5.20>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용내역 공개)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9조(교육ㆍ점검)

제9조(교육ㆍ점검)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1.4.6>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4>

## 제3조(위원회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시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2.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3. 제8조에 따른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1.11.1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1.11.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1.11.10>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신고현황, 포상금지급 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및 참석위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1.11.10>]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탈루행위 금액별 신고 포상금액)

제8조(탈루행위 금액별 신고 포상금액) 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정하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신고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6>
  ② 포상금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내용ㆍ특성 및 피신고자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할 때에도 포상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제9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6, 2021.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15.4.16, 2021.4.6>
  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 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5.4.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7.31>]

## 제10조(포상금 지급신청)

제10조(포상금 지급신청)제3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7.31>]

##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제10조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고인 또는 가족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4.7.31>
[제10조에서 이동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