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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이 제4조의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 제3조(인증 대상)

제3조(인증 대상) 인증 대상은 농수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19.>

## 제4조(인증 기준)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다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1. 2. 19.>
3. 수산물: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신설 2021. 2. 19.>
4. 가공품: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옥천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기존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2. 19.>
5. 그 밖에 전문시험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수산물 <신설 2021. 2. 19.>

## 제5조(인증 신청)

제5조(인증 신청) 
① 옥천푸드 인증 신규ㆍ갱신ㆍ변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갱신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0.>
1. 옥천푸드 인증신청서 <신설 2024.12.20.>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 이수증(변경 인증은 제외한다)<신설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1.2.19., 2024.12.20.>
1. 신규 인증신청자: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교육<신설 2024.12.20.>
2. 갱신 인증신청자: 옥천푸드 인증제 보수교육<신설 2024.12.20.>

## 제6조(인증 심사)

제6조(인증 심사) 
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 및 현장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농수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제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21. 2. 19.>
3.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개정 2021. 2. 19.>
4.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개정 2021. 2. 19.>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7조(인증서 교부 등)

제7조(인증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옥천푸드 인증서를 인증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제8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하게 한다.

## 제8조(인증 표시)

제8조(인증 표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 정지된 자는 정지기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인증 관리)

제10조(인증 관리) 
① 군수는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천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의 감정)

제2조(유물의 감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유물에 대하여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심의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유물의 감정ㆍ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 기본계획 수립 
2. 구입 대상 분야 선정 
3. 유물구입 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유물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심의 
6.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 
7. 매매계약

## 제4조(유물의 매도)

제4조(유물의 매도)  
① 전시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3.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4.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유물의 기증)

제5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 증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발급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유물감정평가 결과 유물이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기증된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영수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육영수생가(이하 “생가”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19로 한다.<개정 13.7.5.,17.11.30.>

##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생가 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가건물(안채, 사랑채, 중문채, 위채, 아래채, 사당, 연당사랑, 연자방아, 아래대문채, 대문·곳간채, 뒤주, 창고, 정자)
2. 기타 부대시설(연못, 담장, 안내판, 조경수 등)

## 제4조(생가관리사무소 설치 등)

제4조(생가관리사무소 설치 등) 
①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내에 생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문화관광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③ 과장은 생가에 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생가의 시설물 보호·유지·관리
2. 육영수에 관한 자료 및 생활물품 등 전시
3. 육영수에 관한 홍보 및 자료수집
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2. 12. 30.]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생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피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 
① 생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 제12조(대장등 비치)

제12조(대장등 비치) 군수는 생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지용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전시실, 시낭송실, 영상실, 문학교실, 사무실) 을 말한다.<개정 2017.11.30.,2025.11.2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에 둔다.<개정 13.7.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20.>

## 제5조(관장)

제5조(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7.1.5,08.7.30>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사고,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따라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실비변상 등)

제6조(실비변상 등) 
① 명예관장이 제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②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30.>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개정 2025.11.20.>

##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정지용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1.30.>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의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개정 2025.11.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30.>

## 제12조(문학관 자료의 취득)

제12조(문학관 자료의 취득)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  전환, 구입 등으로 취득한다.<개정 2025.11.20.>

## 제13조(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문)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② 자문에 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 제14조(문학관 자료의 관리)

제14조(문학관 자료의 관리) 문학관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과 자료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문학관 자료이용)

제15조(문학관 자료이용) 
① 관장은 문학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 (별지 제3호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자료는 관장이 지정하는 문학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제16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6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점검보고)

제17조(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2. 관리운영 적부 사항
3. 그 밖에 문학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음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법 제3조의2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음성군의회 
다.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사업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부모학습의 내용)

제6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부모학습협의회)

제7조(부모학습협의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ㆍ협력 등)

제10조(교류ㆍ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 증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등)

제3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사업 
2.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나 방법 등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닭·오리·메추리·돼지·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
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01.06)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14.01.06)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4.01.06)
7. 비영리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로 사육 하는 가축(개정 2014.01.06)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01.06)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경우

##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 제5조(지형도면 변경)

제5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4.01.06)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01.0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ｍ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단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ｍ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4.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에 내용과 같다. [본조신설 2021.2.25.]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2.25.]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음성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 2021.2.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2.25.>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5.> 
4. “금연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지정)

제3조(금연구역지정)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삭제 <2021.2.25.>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2.25.>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신설 2012.10.05., 개정 2021.2.25.>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12.10.05., 개정 2021.2.25.>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개정 2012.10.05., 2021.2.2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2.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2.10.0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2.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2.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ㆍ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복행위 신고)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