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읍면과 군비 출자·출연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군비보조단체(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읍면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필요시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
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사항
16. 사무분장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 감사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무감사는 군 산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행한다.

##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중복감사지양)

제7조(중복감사지양) 감사원, 전라남도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반의 편성 등)

제8조(감사반의 편성 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부서 6급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제9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 제10조(감사방법)

제10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관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시 유의사항)

제11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출석·답변의 요구 <개정 2020. 4. 1.>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0. 4. 1.>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20. 4. 1.>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0. 4. 1.>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개정 2020. 4. 1.>
6. <삭제 2020. 4. 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1.>
③ <삭제 2020. 4. 1.>

## 제13조(원가계산 등의 의뢰)

제13조(원가계산 등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증거서류의 징구)

제14조(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일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 제15조(확인서의 징구)

제15조(확인서의 징구)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한다.

## 제16조(문답서의 작성)

제16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 제17조(질문서의 발부)

제17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관이 발부할 수 있다.

## 제18조(현지시정)

제18조(현지시정)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제19조(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피감사기관은 군의 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대해 감사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개선의견을 감사결과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통보)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통보) 감사를 종료할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0일 이내,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한 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
3. 감사기관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 제21조(신분상 조치)

제21조(신분상 조치) 군수는 감사결과「지방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재정상 조치)

제22조(재정상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상처분지시서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처분 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추징, 환수, 재시공 등 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 하여야 한다.

## 제23조(행정상 조치)

제23조(행정상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처분요구에 대한 처리)

제24조(처분요구에 대한 처리)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처분일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30일 이내, 복무감사는 15일 이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제25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표창 추천)

제26조(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적인 요인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그 밖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27조(감사공무원증)

제27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피감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부서 5급이하 공무원 및 감사부서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감사공무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분실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⑧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 제28조(인사상 우대)

제28조(인사상 우대) 
① 감사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② 감사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