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오산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 3. 3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삭제〈2025. 3. 31〉 
5. 삭제〈2025. 3. 31〉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3. 31〉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 
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오산시 의사회, 오산시 치과의사회, 오산시 한의사회, 오산시 약사회 등)의 임직원 
3.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 
4. 관련 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 타지역 전출,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광장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청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시의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문화·관광·아동친화 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조성 및 관리·운영 등)

제4조(조성 및 관리·운영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청 광장 및 청사 등을 활용하여 광장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광장문화복합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④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사용 및 운영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2022. 1. 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 5.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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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오산시통·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통,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으로 토의한다.〈개정 2020. 12. 11〉 
  1. 지역의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3. 유관기관의 새소식 홍보 
4. 삭제〈2020. 12. 11〉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여망사항 토의 
7. 민방위 훈련실시 등

## 제4조(반상회 운영)

제4조(반상회 운영)  
① 동장은 행정 시책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 
② 반상회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12. 11〉 
③ 삭제〈2020. 12. 11〉 
④ 삭제〈2020. 12. 11〉 [제목개정 2020. 12. 11]

## 제5조

제5조 삭제〈2020. 12. 11〉

##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01. 3. 6〉

## 제9조

제9조 삭제〈2020. 12. 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통·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9-01-01 / 시행일자: 1989-01-01

#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용인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용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시민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8.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9.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10.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 제7조(재산의 사용 등)

제7조(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11-07

#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2조

제2조 삭제〈2019. 5. 9〉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9. 5. 9〕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7. 6, 2016. 5. 27, 2019. 5. 9〉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2.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6. 시민축제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5. 27〉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9. 5. 9〉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대표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④ 대표 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⑤ 대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단서삭제 2019. 5. 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및 대표 이사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12. 11〉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27〉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 12. 11〉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5. 27〉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 제1202조(사용료 등)

제12조의2(사용료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2020.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공연법」 제8조의 공공 공연장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람료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및「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시 문화의 날에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5. 15, 개정 2025. 8. 6〉
〔본조신설 2012. 7. 6〕

## 제13조

제13조 삭제〈2019. 5. 9〉

## 제14조

제14조 삭제〈2019. 5. 9〉

## 제15조

제15조 삭제〈2019. 5. 9〉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 제17조

제17조 삭제〈2019. 5. 9〉

## 제18조

제18조 삭제〈2019. 5. 9〉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5.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 제2조

제2조 삭제〈2018. 4. 12〉

## 제3조(수종선정)

제3조(수종선정)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1. 보도폭, 장애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심을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19. 9. 20, 2020. 8. 3〉
1.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으로 할 것. 다만,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을 메워심을 때에는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을 것

##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 제6조(식재방법)

제6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8. 3〉
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심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 제7조

제7조 삭제〈2020. 8. 3〉

## 제702조(가로수 관리사업 신청)

제7조의2(가로수 관리사업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승인 신청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3〉
〔본조신설 2019. 9. 20〕
〔제목개정 2020. 8. 3〕
〔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 8. 3〕

## 제8조

제8조 삭제〈2018. 4. 12〉

## 제9조

제9조 삭제〈2018. 4. 12〉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4. 12〉

## 제11조(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제11조(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개정 2021. 4. 29〉
②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3〕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4. 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4. 12〉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8. 3〉

## 제15조

제15조 삭제〈2018. 4. 12〉

## 제1502조(점검 결과 보고)

제15조의2(점검 결과 보고) 가로수 담당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3〕

##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 관리사업 시 하자보수를 위하여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8. 4. 12, 2019. 9. 20, 2020. 8. 3〉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은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2020. 8. 3〉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② 삭제〈2025. 12.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일
2.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홍보를 하는 일
3.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4. 그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 단서에 따른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호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하여야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책임)

제6조(손해배상 책임)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호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그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10-23

# 용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용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용인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이용주민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5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용인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용인시에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공고)

제2조(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사실을 시보에 게재하고,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전문기관의 요건)

제3조(전문기관의 요건)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정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 갈등전문기관 연구단체 및 국민대통합위원회등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예방 및 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사실의 통지)

제7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고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시장은 전문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기간)

제8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제9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요구)

제10조(시정요구)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실적ㆍ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제출)

제11조(연구실적ㆍ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제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1.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시 관외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사용자”란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등 감정노동자가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 관내의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서 감정노동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등)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성계획에 따라 수립된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
3. 감정노동자의 치료·상담 및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
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