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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3.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 위원회)

제9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령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보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세부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제9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 제8조(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등)

제8조(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11조(품질 관리)

제11조(품질 관리)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기준)

제12조(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기준) 시장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개방의 확대)

제13조(개방의 확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 제15조(평가)

제15조(평가)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평가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란 「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是正)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점검대상 시설)

제3조(점검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4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설계과정, 시공과정과 준공 이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점검요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가 목의 위촉직 점검요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점검을 위하여 시에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둔다. 
② 점검요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 
1. 임명직 
가.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1명 
나. 시설물 관련 기술직 공무원: 토목, 건축 각 1명 
2. 위촉직 
가. 보령시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보령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보령시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요원의 직무)

제6조(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설계도면 검토,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을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임무)

제7조(점검요원의 임무)  
① 점검요원은 제6조의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임무)

제8조(관계 공무원의 임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9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에서 임명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 받은 검검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보령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제3조(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근무약사의 의무)

제5조(근무약사의 의무)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6조(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한 의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및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시설 등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표지판 등"이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설치·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설치·건립비용 공개 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조형물별로 표기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조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조형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일원에 조성하는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태양광 직접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07.10.> 
④ 위원장은 사업에 따라 공동위원장(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에너지과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이상 직원 
4. 사업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5. 지역 주민대표 
6.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계획에 관한 사항 
5. 사전입지 컨설팅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1 / 시행일자: 2014-09-01

#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둔다.
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등 품질인증 및 영업인허가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② 삭제 <2014.8.11.>
③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개별생산자가 농·수·축·임·특산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청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처리절차)

제7조(처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사용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포장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금 교부신청)

제3조(지원금 교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완료 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는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 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령시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입주자와 노동자 상호 협약을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0천 원 범위 내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신청)

제2조(조정신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조정안)

제3조(조정안)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조정안 통지)

제4조(조정안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조정조서)

제5조(조정조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출석요구)

제6조(출석요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합의서)

제7조(합의서)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조정통보서)

제8조(조정통보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정(거부·중지)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의 요청)

제2조(감사의 요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감사요청인 연명부)

제3조(감사요청인 연명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인 연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감사결과 보고서)

제4조(감사결과 보고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 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 
4.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타당성 검토)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시비 과잉투자 여부 
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의 적정성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 재원 부담 계획 및 확보 방안 
5. 공모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보령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보령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3.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4.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의회 소속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5.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0.>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시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무용 차량 신청)

제4조(공무용 차량 신청)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행사 또는 사업 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 제5조(지원 절차 및 결정)

제5조(지원 절차 및 결정) [기존 제5조 삭제,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용 차량 지원 10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의 지원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무용 차량 지원 5일 전까지 지원 가능 여부를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④ 차량관리부서는 시 및 의회의 공무용 차량 신청과 이용자의 지원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시 및 의회를 우선하여 배차한다. <개정 2025.11.10.>
⑤ 차량관리부서는 공무용 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1.10.>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0.]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1.10.>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1.10.>
2. 공무용 차량에서 음주, 흡연, 노래, 춤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5.11.10.>
② 공무용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 제8조

제8조 삭 제 <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