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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공주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28.)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아기의 주민등록공부 세대주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키움수당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연구· 발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수당의 지원 대상은 수당신청일  당시에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② 시장은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등을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제5조(지원금) 
① 시장은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보호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복키움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 제7조(신청 및 처리절차)

제7조(신청 및 처리절차) 
① 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기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행복키움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공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추후 보호자가 소명하여 충분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충남아기수당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홍보 및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2021.12.15.)

##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동리장정수)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동리장정수) 
①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① 조례 제5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는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상정)

제7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상정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결통지 등)

제8조(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 서원 및 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우(祠宇)”란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무형의 의례를 말한다.
4.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등”이라 한다) 전통문화”란 향교, 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의례의 계승ㆍ발전 및 제례 봉행 사업
2.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
3. 전통문화 관련 학술연구 및 서적 발간 사업
4. 향교등의 환경정비
5. 향교ㆍ서원의 유형ㆍ무형 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향교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향교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향교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3.0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3.0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1.03.08.)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03.08.)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소재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3.08.)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3.0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공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임종과정 및 말기(末期)의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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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08801
- **공포일자**: 2021-07-0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 **시행일자**: 2021-07-01
- **공포번호**: 1440
- **자치법규ID**: 220932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08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0880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공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공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
3. 그 밖에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의 홍보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총괄 업무는 홍보업무 부서에서 수행하고, 홍보대사의 활동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되, 홍보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 대피용품 비치 등)

제3조(화재 대피용품 비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주시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화재 대피용품을 비치하는 경우 화재대피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 제4조(화재 대피용품의 유형)

제4조(화재 대피용품의 유형)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개정 2024.3.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개정 2024.3.15.> 
3.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3.15.>

## 제5조(안전교육 지원)

제5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장려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시설에 대해 화재 대피용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3.12.2.,2021.1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 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한다.(개정 2020. 9.21.)

## 제3조(민간위탁)

제3조(민간위탁) 
①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위탁 기간)

제4조(위탁 기간)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목 개정 2019.11.7.) (개정 2019.11.7.)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은「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11.7.)

## 제7조(처리시설 개선·보완등)

제7조(처리시설 개선·보완등) 
①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위탁재산의 가치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의 사업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무의 운영이 현저히 부진·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매수권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복지향상)

제10조(주민복지향상) 
①수탁자는 수탁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공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소음·진동관리법」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 제2조(신고 및 보상)

제2조(신고 및 보상)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보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 조례, 지침 등의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적용대상인 경우
③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최저 3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보상금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22.8.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5, 2022.8.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2.8.30.)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업무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8.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0.11.15)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1.15,2022.8.30.)

## 제4조(삭제 2022.8.30.)

제4조(삭제 2022.8.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2.8.3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2.8.30.) 
②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 제8조(삭제 2023.9.1.)

제8조(삭제 2023.9.1.)

## 제9조(삭제 2022.8.30.)

제9조(삭제 2022.8.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7-01

#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3.17.> 
3.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조문 이동 2025.3.17.> 
4.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조문 이동 2025.3.17.>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신설 2025.3.17.> 
4.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조문 이동 2025.3.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문 이동 2025.3.17.>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02조(지상 설치)

제7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3.17.]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할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2021.4.21.)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ㆍ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기금관리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1.16., 2021.4.21.)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21.4.2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