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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마을의 마을복지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대수선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복지회관”이란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부락에 다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동회관, 구민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말한다. 
4. “행정장비”란 리·통사무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에어컨, 복사기, 세단기 및 마을앰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조건)

제3조(지원조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을복지회관에 지원한다. 
  1.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 
2.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 증축, 대수선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을 것 
3. 마을복지회관에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리·통 사무에 이용 되고 있을 것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마을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 사업비 
2. 마을복지회관 신축ㆍ재건축ㆍ증축에 따른 설계비 
3.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 
②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및 증축하려는 경우, 그 설계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건축 시의 지원 대상)

제5조(재건축 시의 지원 대상)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해역을 말한다.
2. “마을어장의 유용 동·식물”이란 패류, 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
3. “자원생태환경”이란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과 자원분포 생태환경을 말한다.
4. “어장생태도면”이란 마을어장 내에서 패류·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의 서식환경과 자원분포 실태를 도면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5. “관측망”이란 관측조사를 통해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점 및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이 조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장 내 자원생태환경의 정기적 조사
2.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자원분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마을어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및 평가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어장 내의 자원생태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5년마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여 매년마다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어장내의 자원서식환경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마을어장내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일정범위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 조사 해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역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서식환경의 변화가 뚜렷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 정점 구성은 마을어장 해역의 범위 안에 설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부분적으로 조사해역을 확대할 수 있다.
5. 마을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재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정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대행)

제6조(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제5조의 조사사업을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도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을어장 내 자원관리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및 평가)

제8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 조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수행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을 교체 혹은 변경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만화를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을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 조성
4. 만화·웹툰 교육 및 유통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만화·웹툰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만화ㆍ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안
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만화ㆍ웹툰산업의 저변 확대
11.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주요사항의 자문)

제6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만화ㆍ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
4. 만화ㆍ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제8조(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도지사는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 도내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만화·웹툰 관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만화·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만화·웹툰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만화·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제3조(수여)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8 / 시행일자: 2025-09-08

#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추천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 
5.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3조(도민 의견 수렴)

제3조(도민 의견 수렴)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신청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심사 방법)

제4조(선정 심사 방법)  
①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 실기ㆍ현장심사,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제3조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명장 증서)

제5조(명장 증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기술장려금 지원 등)

제6조(기술장려금 지원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기준)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기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기능경기 입상경력 및 선정추천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제8조(지급 중단 및 반환통지)

제8조(지급 중단 및 반환통지) 조례 제8조 및 제9조,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기술장려금 지급 중단 및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기록 보존)

제9조(기록 보존)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명품수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인증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목 건수 기준 등)

제2조(세목 건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 연간 세목 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2회 이상 납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로 자동차세 연납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포함한다.

## 제3조(모범납세자 등의 추천)

제3조(모범납세자 등의 추천)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 선정대상자에 대한 행정시장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체납액 없는 마을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 약식 정리하여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4조(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3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년도 3월말 까지 선정하며, 그 인원은 납세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2. 체납액 없는 마을은 행정리·통 단위 마을 내 거주자 및 연간 납세액 1억원 미만의 납세 법인 중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이 없는 마을로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다음년도 3월말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 한다.

## 제5조(조기납세자의 선정 및 통지)

제5조(조기납세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의 인원 및 경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며 그 규모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조기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품지급과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제6조(인증서 발급)

제6조(인증서 발급)  
①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 우대사항으로 한다. 
③ 유공납세자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공납세자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주차요금 면제혜택은 유공납세자가 신청하는
차량(유공납세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거나, 그 유공납세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20.>

## 제7조(명부관리 등)

제7조(명부관리 등)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12.30.>
1. 모범납세자: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3. 조기납세자: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
4. 체납액 없는 마을: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제주자치도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2.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모범납세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10112;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삭제<2017.12.29.>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한 차례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개정 2017.12.29., 2022.12.30.>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해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모유수유·착유시설로 지정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4. 행정시 및 산하기관
5. 삭제<2018.12.31.>
6. 삭제<2018.12.31.>
7. 삭제<2018.12.31.>
8. 삭제<2018.12.31.>
9. 삭제<2018.12.3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1. 20.>
1.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4. 노동자 300명 미만 고용 사업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교육지원 등)

제5조(교육지원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도민, 특히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6조(실태조사·홍보 등)

제6조(실태조사·홍보 등) 
①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 관련 자료조사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7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제7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도지사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제3항으로 이동 <2018.12.31.>]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모자ㆍ부자 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다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
4.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사업
5. 난임극복 지원사업

## 제5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제5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
5.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6.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사업
7.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8.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8. 삭제 <2025.7.11.>
9. 임신 전ㆍ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 사업
10. 난임극복 지원사업
11.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모충사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7-4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모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적, 유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모충사 경내의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3. 모충사 경내의 조경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람)

제4조(관람)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제한)

제5조(관람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0.12.31., 2024. 8. 2.>
1. 흡연이나 음주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국가유산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폭발·화재 등의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람자에게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모충사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4.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무궁화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진흥사업)

제4조(진흥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