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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공공청사”란 여주시청 및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18.]

##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18.>]

## 제302조(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제3조의2(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  
① 시장은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ㆍ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한 부서에서는 발급 상황을 무료주차권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시간 산정)

제6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주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차시간에서 무료주차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 
④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수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6.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별지 제3호서식)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자동차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주차자동차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면책)

제10조(면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08.>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주차장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 이용시 차량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 
3. 주차장 출입 차량은 반드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청소 업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가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주시 노동상담소”를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
3. 경비원 등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2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여주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 검토)

제6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담당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③ 기본항목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4.〉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여주시장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19.1.4.〉 〈일부개정 2020.06.30.〉 <일부개정 2024.5.30.> <일부개정 2024.12.2.>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배정한다.(최고 300점)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기타복지점수 : 출산 장려, 산북면 근무자, 징계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03.06.〉

##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여주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범위)

제2조(가입범위)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여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수의의 위촉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여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시장이 수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내에 공수의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정한 공수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지급)

제6조(여비지급)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7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해당 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채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와 발행 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와 발행 방법 등)  
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 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 금액의 종류와 발행 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 
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주택단지와 그 부대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과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일부개정 2017.11.28〉 
④ 원리금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과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오손 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과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과 관리)  
① 지방채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는 계약에 따른다.

## 제10조(지방채 발행과 상황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과 상황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 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 12 : 00까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 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 증권 원부)  
①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채 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 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 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의 사업 범위 사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주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특수청소비용(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특수청소비용)

제8조(특수청소비용)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결과 관리)

제10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주 요건)

제2조(거주 요건)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의 “거주”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명장 신청)

제3조(명장 신청)  
①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공예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여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여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시장은 선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 제5조(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정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장활동비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과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과 명장활동비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 제8조(기록 보존)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