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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0. 20.>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건강증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1. 서부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의료기관의 장 
4.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장 
5. 지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장 
7.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8. 청소년지도자, 법률가 
9.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 2022. 10. 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2. 10. 20.]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0. 20.>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0. 2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0.> [제목개정 2022. 10. 20.]

## 제10조(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2. 10. 20.]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0.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소관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04.30> 
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4.04.3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
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흥 사업 추진)

제5조(진흥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 청소년활동 관련 축제·행사 개최 및 지원
6. 청소년단체 지원 및 육성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 확보 및 공공시설 개방·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제7조(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구청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 전문직인사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1.6.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홍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88.12.21, 2011.12.30, 2014.11.10., 2021.4.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1.6.30.]

##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신설 2011.12.30., 2022.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축하용품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및 영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출산용품”이라 한다)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 출생신고일 현재 영아의 부모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의 부모 중 1인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영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인)

제6조(신청인)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은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시 기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출산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용품의 지급 방법은 종류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지원 환수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비치 및 관리하고,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지원 환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방역 수수료)

제6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치매관리사업)

제5조(치매관리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생 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인에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 및 보호자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10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1조의2(통합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24. 10. 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3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4.12., 2021.12.30.>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내 통일교육환경 기반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 개발 · 보급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 ”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 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제1호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약국 등에서 폐의약품 수거 요청이 있을 시 신속히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