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천안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운영)

제6조(위원회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9.21.>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9.21.>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9.21.>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9.21.>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9.21.>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9.21.>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9.21.>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민이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향유하고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행위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 폭력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과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정보통신망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과 활동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및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과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스스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3.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안전하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 교육 및 지도 
4. 그 밖에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정 소식지 또는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진행 및 품질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④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⑤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기한은 준공 후 1년 내로 한다.<신설 2023.12.11.>

##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전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실공사 심의)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12조(결정결과의 조치)

제12조(결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찰참가 제한 등)

제13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를 비롯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또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 화재감지 센서
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의 점검ㆍ확인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제9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 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시민감리단”이란 발주자가 시행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 사항 등을 감시ㆍ예방ㆍ제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시행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중대한 사고ㆍ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 제4조(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 능력 강화 등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민감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사 관련 전문가로 단장의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시민감리단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조정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시민감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건설기술인협의회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단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② 결원에 따른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및 권한)

제7조(기능 및 권한)  
①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및 재해예방 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의견 청취 
2. 현장 확인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 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 제8조(발주자의 임무)

제8조(발주자의 임무)  
① 발주자는 제3조제1호의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민감리단에게 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에 공사 관련 도면ㆍ문서 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감리단의 자세)

제9조(시민감리단의 자세)  
①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리단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보고)

제10조(운영 및 보고)  
① 시민감리단의 각 공사 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감리단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시민감리단의 활동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감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2조(보안 유지 의무)

제12조(보안 유지 의무) 시민감리단의 구성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해촉 등)

제13조(해촉 등)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은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민감리단 활동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해당 건설공사 관련 당사자는 단원이 공정한 직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은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시장은 시민감리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6-01-01

#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2. 시장이 실시하거나 위탁 또는 지정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및 임무 
2. 보도 공사 시공 개요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개요 
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유형별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방법 및 기본 교통법규 
5.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 교육 
6. 사고 발생 시 초기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수료 기준, 재교육 주기, 수료증 발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통행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천안시의 청사(천안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5.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9.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1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2. 「도서관법」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3. 그 밖에 다수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민 등의 참여)

제8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 ㆍ 징수 등)

제9조(과태료 부과 ㆍ 징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천안시의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해 조정ㆍ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천안시의 개별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 업무에 참여하거나 조정 또는 자문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6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5조(업무 범위)

제5조(업무 범위) 
①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2. 천안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②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천안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6.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천안시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
7.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등)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등)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천안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천안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1.]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높이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4. 「천안시 건축 조례」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공작물
5.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