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활용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3. 재활용 기업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공공기관 또는 재활용 관련 기업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및 인증
2. 재활용 분야 기술 개발
3. 재활용시설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
4. 재활용제품의 국내외 홍보
5. 재활용제품 디자인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활용제품 판매 촉진)

제7조(재활용제품 판매 촉진) 도지사는 재활용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지원
5.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안전장비 확보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2. “종사자”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 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을 말한다.
3. “생활안정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제공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중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의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ㆍ해산ㆍ장제 관련 비용
2. 교육ㆍ보육ㆍ출산ㆍ양육ㆍ돌봄 관련 비용
3. 월동ㆍ폭염ㆍ미세먼지 등 대책 관련 비용
4. 명절ㆍ연말 등 위문 관련 비용
5. 자활 역량강화 관련 비용
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지원금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전
2. 물품
3. 상품권,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 제8조(지원중지ㆍ환수)

제8조(지원중지ㆍ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3.>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1. 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2, 2015. 7.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5조(비밀보호)

제5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ㆍ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수신하는 교류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강원경찰청, 금융감독원 강원·강릉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9.>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도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작물”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략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전략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재배 장려 
2.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전략작물 품종 및 재배 기술 보급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략작물 품종 연구 및 전략작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강원자치도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생산한 전략작물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2항과 제5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3조(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 
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지정기준(재지정 신청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정한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ㆍ교체 및 개선 지원 
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지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유지검사비 지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 지원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 전세피해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전세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이사비 지원
나.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의 시행)

제3조(기념사업의 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ㆍ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의 위업 발굴 및 전승에 관한 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5조(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직대통령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흥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ㆍ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 
3.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내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제5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인 요소(디자인, 산업, 기술 등을 말한다)를 조화롭게 발전ㆍ융합하는 사업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제6조(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조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제9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기념행사)

제10조(기념행사)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