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1.>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9.2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본조 개정 2020.9.2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9.2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9.21.>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9.21.>
4.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질서상)

제5조의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모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9.21.>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0.9.21.>
1. 구청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 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0.9.21.>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9.21.>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9.2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5조의2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개정 2020.9.2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9.2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20.9.21.>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9.21.>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0.9.21.>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0.9.21.>
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9.21.>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9.21.>
④ 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개정 2020.9.21.>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개정 2020.9.21.>
③ 제5조의2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개정 2020.9.21.>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수행한다.<개정 2008.12.1. 2020.9.21.>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20.9.21.>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에어커튼·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4. “무더위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고립가구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피해 예방대책 
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2.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전기요금 
2. 에어컨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

## 제6조(지원위원회 운영)

제6조(지원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련단체 등의 지원)

제11조(관련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유아교육법」제1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
바.「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식품비등 급식경비 지원)

제3조(식품비등 급식경비 지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며, 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학교와「유아교육법」제1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한다.

## 제5조(우수 식재료비 지원방법 등)

제5조(우수 식재료비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과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교육감 등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의 경비분담 방법 및 지원기준,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초·중학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구청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

제7조(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초·중학교는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헌혈 장려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헌혈 홍보활동)

제8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현수막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남구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남구”라고 한다) 청사
(구청 산하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남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환경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남구의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청장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해당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환경백서)

제8조(환경백서) 구청장은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0.11.30]

## 제3조(지급구분)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4. 각종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4.7.3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해당부담금을 징수한 후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①녹색환경과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신규부과대상발굴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개정 2010.11.10>
②제1항에서 정한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녹색환경과장은 매분기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1.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남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