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군에서 관리·운용하는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0.7.29><개정 2023. 11. 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우리군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3. 11. 20.] 
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B형 및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ㆍ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직원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29> <개정 2024.8.20.> 
14. "직원"이란 금산군 소속 공무원 및 「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산군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같이 하며,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1. 20.>

## 제0조

제 2 장 차량정수관리

## 제0조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①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임차)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의 협조를 받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0.> 
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3.05.30.>

##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시ㆍ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ㆍ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5.3.30><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임차)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위생과장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0.> [제목개정 2023. 11. 20.] <개정 2023. 11. 20.>

##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해당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5.30.>

##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해당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5.30.>

##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해당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5.30.> 
② 각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4.11.17.> 
1. [삭제 2014.11.17.] 
2. [삭제 2014.11.17.] 
3. [삭제 2014.11.17.] 
4. [삭제 2014.11.17.] 
③ 군수 등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11.17.]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①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0.> 
②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환의 적정성을 검토후 별지 6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4.11.17.>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05.30.>

##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해당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3.05.30.>

##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해당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30.>

##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절 차량의 등록관리

##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해당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5.3.30>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4.11.17.>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해당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0.>

## 제0조

제 3 장 차량 운행관리

##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 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24.8.20.>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3.05.30.> 
③ 금산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4.8.20.> 
④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0.>

##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류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0.> 
②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류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류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류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5.3.30>

## 제26조(차량정비)

제26조(차량정비)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의 사고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 운전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사전, 사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차량결함 발견시 즉시 정비하여야한다.

##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5.3.3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② 해당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5.3.30>

## 제28조(차고운영)

제28조(차고운영)  
① 해당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개정 2015.3.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5.30.>

## 제29조(지도·점검 등)

제29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05.30.>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8.20.] 
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30.> <제3호에서 이동 2024.8.20.>

## 제0조

제 4 장 운전원 관리

## 제30조(근무지침)

제30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31조(금지사항)

제3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0.7.29.>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0.7.29.>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 제32조(운전주의 의무)

제32조(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운행전 목적지까지의 지리를 미리 파악하고 숙지하여 경비 및 시간을 절약하여야 한다.

## 제33조(사고보고)

제33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피해자 요구사항 <개정 2013.05.30.>

## 제34조(안전교육 등)

제34조(안전교육 등)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5조(운전원 교류)

제35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등)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등)  
①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능력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차량을 직접운전 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직원 직접운전 적용지역은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9.]

## 제37조(차량 반납 등)

제37조(차량 반납 등) 직접운전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배차승인 시간 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사용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