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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8 / 시행일자: 2016-11-08

#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5.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울진군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울진군 군계획조례」제66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 경관조례」에 따른 울진군 경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디자인업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이하 “울진지구협의회”라 한다) 란「법무부 법사랑위원 영덕지역연합회」 산하에 울진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5. 울진지구협의회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교부 신청)

제4조(교부 신청) 울진지구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울진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울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4.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람료 
5. 울진군 아이누리 장남관도서관 연회비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삭제 <2016.4.20.>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진군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월변3길 86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4.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6.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8.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울진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3.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등)

제5조(군수의 책무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군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의 출산 전·후 양육 및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 <개정 2023.7.1.> 
8.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울진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울진군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제9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제9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학습시간 기록·관리)

제11조(학습시간 기록·관리)  
① 군수는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군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 지원절차 등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운영 등)

제8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내의 비행장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 “비행장소음”이란 비행장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비행장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비행장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비행장 경계와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호부터 제3조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

제3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비행장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비행장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2. 방음시설 설치사업 
3.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4. 교육문화사업 
5. 그 밖에 비행장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비행장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2. 비행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비행장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행장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비행장소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세입·세출)

제6조(세입·세출)  
① 비행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훈련사업자가 납부하는 소음부담금 
2. 울진군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② 세출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1. 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022.10.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8.6, 2008.5.23, 2008.11. 7., 2021.12.27. 2022.10.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7.8.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진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18.3.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처리한다. <개정 2018.3.27.>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삭제 <2018.3.27.>
① 군수의 결재사항<개정 2020.7.13.>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
6.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의 결정
7.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의 결정
8.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사항의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개정 2018.3.27.>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장,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및 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8.3.27.>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④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3.27.>
1. 삭제 <2018.3.27.>
2. 삭제 <2018.3.27.>
3. 삭제 <2018.3.27.>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④ 담당전결사항 : 즉결민원 및 각종대장
⑤ 담당자 : 즉결민원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5.23, 2008. 11. 7., 2018.3.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3.27.>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7.13.>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업무담당부서장, 다른 국·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ㆍ과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7.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면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등)
4.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관련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3.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3.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