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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민은 군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보험가입여부, 순간 최대 관람 예정 인원과 수용능력 등) 
2. 옥외행사장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3.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 계획 
5.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 방안,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사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련기관에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및 보완)

제7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3. 주최자ㆍ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옥외행사 
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 제10조(관계 기관 협력)

제10조(관계 기관 협력)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1 / 시행일자: 2018-09-01

#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소를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이용자의 안전 
5.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영업장소 등)

제3조(영업장소 등)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자 선정 등)

제4조(영업자 선정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영업시간 및 영업기간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범위내로 정해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⑤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영업신고증을 적용한다.

## 제6조(영업행위 등 단속)

제6조(영업행위 등 단속)  
① 제4조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승인한 영업구역, 영업시간, 영업기간 등 영업자 선정 당시 협약ㆍ계약 등에 명시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관련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②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후 위생상태 등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위생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 제2조(위원위촉)

제2 조 (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
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 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 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 조 (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신청)

제6 조 (사용허가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
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 조 (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
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 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
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 조 (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
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
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 조 (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
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0.04., 2021.12.30.>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5> <img src="/flDownload.do?flSeq=111864111&gubun=ELISIMG" alt="img1118641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의료급여비 및 보장구 등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제공한 업체 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한 의료급여대상자가 장비구입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및 회계연도)

제7조(존속기한 및 회계연도)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12.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8. 7. 31>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 5. 22>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군수 
3.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96.11.15, 07.07.12, 08.9.9, 2010.8.25, 2014.8.8>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08. 7. 3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11.15, 98.9.5, 07.07.12, 08.9.9, 2010.8.25, 2014.8.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인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인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을 위한 비용 
3. 소방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비용 
4.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운영은 영 제35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총괄부서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08 / 시행일자: 2009-06-08

#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88. 9. 1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 
2.  <삭제 2009.6.8> 
3.  <삭제 2009.6.8> 
4.  <삭제 99. 12. 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 6. 10·88. 9. 1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삭제 <86. 6. 10> 
③ 삭제 <86. 6. 1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
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 2, 2018.3.2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으로, 그 등급이 전체 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 대학생은 과목별 평점 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75.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3. 기능, 체육 및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개정 2018.3.23.> [전문개정 2008. 5. 20] 
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인제군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20> <개정 2018.3.2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10>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4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1, 89.12.4, 91.9.30, 2003. 7.7, 2018.3.23.>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전문개정 2009.4.2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3.23.>

##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은 인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8.3.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
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 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나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 조 (보험의 가입) 
①인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
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 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
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 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
을 세입금을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관리)

제6 조 (보험증권의 확인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
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구증가시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4.14.> 
  1. 전입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한 자 및 세대 
2. 군장병 전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출산장려 시책 지원대상은「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및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5. 고등학생 지원대상은「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정착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개정 2015. 5.28> 
2. 군장병 전입 장려금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4. 출산장려 시책 :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 고등학생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각각 지원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2022.4.14.> 
3. 삭제 <2022.4.14.> 
4. 삭제 <2022.4.14.>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 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③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시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4.1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 및 단체, 부대 등 유공자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① 군수는 인문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
3. 인문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
4.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
5. 국내ㆍ외 인문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
6. 인문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문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인제군 인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자문
2. 인문 진흥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심의
3. 인문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심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당연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위촉 해제로 인해 신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① 군수는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단체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인문주간 운영)

제12조(인문주간 운영) 군수는 인문 활동을 확대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국내ㆍ외 교류협력)

제13조(국내ㆍ외 교류협력)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인문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