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개정 2012·6·18>
2. “옥내시설”이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의 급수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6·18>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6·18>

## 제3조(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제3조 (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 제4조(급수청구)

제4조 (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청구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6·23>
②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써 청구한다.<개정 2002·12·9>
③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시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사정을 참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⑥삭제 <97·6·23>

## 제402조(관급자재)

제4조의2 (관급자재) 
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진, 저수진, 급수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개정2012·6·18>

## 제5조(급수승인)

제5조 (급수승인) 
①제4조에 의하여 급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6·18>
1.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6·18>
2. 별표 1의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 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 포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별표 2의 관종의 급수관을 분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을 시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고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
②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일시 급수사용료는 조례
③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호수사용량 계량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03·4·14>

## 제6조(급수용구의 설치위치)

제6조 (급수용구의 설치위치) 
①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청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수도계량기는 대문안 또는 지하저수조 이전 검침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제7조(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제7조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①공설공용 급수전에는 급수 관리자를 둔다.
②관리자는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 거주자로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2·12·9>
③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2·12·9>
④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유실량은 급수사용량에 포함한다.
⑤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수용가 제3조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 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 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 제702조(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제7조의2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2항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6·18>

## 제703조(신고)

제7조의3 (신고) 조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6·12, 97·6·23>
1. 수도관(개전, 폐전, 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3. 급수전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5.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6.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6·18>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자

##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명령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②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용 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3·9·3>

## 제10조(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제10조 (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①양수기 검침원은 점검 업무를 전담한다.
②점검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③수용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사용량 검침 기록부를 교부하며 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정례일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검침원이 확인한다.
④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증표)

제11조 (증표) 
①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②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계산)

제12조 (사용료 계산) 
①조례 제26조의 요금은 구경별요금과 사용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합산하여 전용 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 93·9·3, 2002·12·30>
②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조례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료를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8>
⑥조례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정하는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고, 조례 제34조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자동납부자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4·12·7, 98·7·27>
[제목 개정 2020.5.25.]

## 제1202조(독촉장 발행)

제12조의2 (독촉장 발행) 
①시장은 고지서의분실 및 고지된 금액의 변동 사유발생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기고지서를 발행한다.<신설 94·12·7, 98·7·27>
②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신설 98·7·27>

[제목개정 2012·1·16]

## 제13조(운반급수와 사용료)

제13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시장은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업용 2종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 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9·3>

## 제14조(선박급수 관리비징수)

제14조 (선박급수 관리비징수)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선박급수 관리인은 수용가(선박)로부터 선박급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한 선박급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범위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12·9, 2012·6·18>

## 제15조(계량기 고장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15조 (계량기 고장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않았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 수량을 결정한다.
②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중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에 의거 사용량을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③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을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 제16조(업종의 구분)

제16조 (업종의 구분) 
①조례 제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 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하거나 월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
②업태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직권변경 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④인허가 신고사무를 취급하는 실과소의장은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사항을 수도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7·27, 2006·8·7, 2019.1.3.>
⑤동일업종 3개 이상 업체의 일정 면적당 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신설 2002·12·30>
※ 평균사용량 = 대상업체연면적 × 타업체의 면적당사용량

## 제17조(기존급수 장치의 임시사용)

제17조 (기존급수 장치의 임시사용) 
①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 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시급수 기간의 종료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82·3·4>

## 제19조(위탁경비)

제19조 (위탁경비) 조례 제43조의2에 따른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되 해당연도에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개정 2012·6·18>
[본조신설 93·9·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2.14>

## 제21조(요금 등의 감면)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①삭제 <2015.12.14>
②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개정 2015.12.14, 2023.04.13>
1.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개정 2015.12.14>
2. 수리 영수증
3.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제22호 서식) <신설 2015.12.14>
③조례 제37조제1항2호의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30> <개정 2015.12.14, 2023.04.13>
ㆍ감면액 = 누수 감면월 직전 3개월 평균초과 사용량 × 50/100
④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제5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1·16., 개정 2021.2.8., 2021.12.27., 2022.12.19., 2023.04.13>
[본조신설 98·11·23]
⑤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금의 감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04.13>
1. 감면대상 :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물 절약 수용가
2. 감면금액 : 해당 월 상수도 요금의 15% 이내
3. 감면기간 : 6개월 이내

## 제22조(소멸시효)

제22조 (소멸시효)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2·6·18, 2020. 5. 25.>

[본조신설 2002·12·30]

## 제23조(과태료 등)

제23조 (과태료 등)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6·18>
1. 부정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수용가
2.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 등을 위하여 노출된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3·4·14]

## 제24조(보증금)

제24조 (보증금) 
①조례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4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분납대상요금으로 한다.<개정 2012·6·18>
1. 기설수용가 :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설수용가 : 별표 20에 의하여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②조례 제35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8>
1.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2. 정수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
③조례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맑은물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2·1·16.,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3.2.27.>
1. 요금 분납을 허락한 수용가
2. 부도, 화의, 법정관리, 건축물의 공매, 명도이전 청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
④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6·18>
1. 조례 제35조의2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설정 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개정 2012·1·16>
2.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전한 날부터 1년(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기간 중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날부터 1년씩 예치기간 연장)
⑤제1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원본으로 보관하고 별표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본조신설 2003·10·2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