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6.5.20, 2017.7.1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개정 2016.5.20, 2017.7.12., 2022.12.27.>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3·5, 2016.5.20., 2021.12.28., 2022.12.27.>
② 위원 중 1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7.>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 선임 대상자격)

제4조(위원 선임 대상자격)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2.12.2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2.12.27.]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삭제<2017.7.12.>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2.12.2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4.7.>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신설 2008·3·5>
4. 성과보고서<신설 2016.5.2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신설 2008·3·5>
③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2조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8·3·5><개정 2017·4·7>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5, 2016.5.20., 2022.12.27.>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12.27.>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0·3·9, 2006·5·19, 2022.12.27., 2024.12.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5.20.>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울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1일 평균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급식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운영자 위탁)

제6조(운영자 위탁)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운영자의 책무)

제7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급식물이「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8조(위생점검 및 지원)

제8조(위생점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환수)

제10조(보조금 환수) 구청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할 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2.24>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 제9조(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개정2017.2.24>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자문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고객응대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응대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고객응대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고객응대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고객응대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하고 고객응대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제4조(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및 고객응대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고객응대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침의 작성 및 배포)

제6조(지침의 작성 및 배포)  
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고객응대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침을 배포하고 기관ㆍ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제7조(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6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고객응대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8조(고객응대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가 고객응대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였을 경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9조(고객응대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9조(고객응대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상담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고객응대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0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고객응대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울산고래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

제3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 
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개정 2013·5·31><삭제 2014·4·30>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산고래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울산고래축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3.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등)

제6조(재단의 재산 등) 
① 재단의 재산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출연을 원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파견 등)

제9조(공무원 파견 등)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등)

제10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검사, 승인 등)

제12조(보고, 검사, 승인 등) 
① 구청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4·30>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3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개정 2020.10.8.>

##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3-06 / 시행일자: 2009-03-06

#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산의 고래잡이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유일의 고래 축제,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 등 고래인프라를 국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고래테마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특화된 고래자원의 활용과 보존 등에 대한 활동과 고래 관련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제2조(고래의 날)

제2조(고래의 날) 매년‘4월 25일’을 고래의 날로 지정한다

## 제3조(행사 등)

제3조(행사 등) 
① ‘고래의 날’에는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존 등에 대한 각종 고래관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본 행사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래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5.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물품 구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9.>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7.9.>
3. 삭제 <2025.7.9.>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1.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등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7.9.>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7.9.>

## 제9조

제9조 삭제<2025.7.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7.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7.9.>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7.9.>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7.9.>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