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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만화ㆍ웹툰의 창작과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
3.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을 위한 기반조성
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취ㆍ창업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실태조사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6. 만화ㆍ웹툰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3. 말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 말사업자 지원
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말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
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말산업 해당 업무 과장·소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농축산유통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축산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축산신산업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걷는 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길 토양 안전성 확보 사업 <신설 2026. 1. 8.>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개정 2026. 1. 8.>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6. 1. 8.>
6.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1. 8.>

## 제502조(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제5조의2(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길 조성에 사용되는 토양에 대하여 유해물질 성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성분 조사에서 「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 2의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양에 대하여는 맨발걷기길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맨발걷기길 토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성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8.]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3.5.25.>
③ 도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
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
4. 관련 제도 개선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보장 및 안전
2. 먹거리 선순환 체계
3.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4.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먹거리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도 업무담당 실·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교육청 먹거리업무 담당 국장
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대표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5-14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8231;체육&#8231;과학기술&#8231;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다른 시·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북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여 취소)

제6조(수여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7-19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①『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도 본부장·국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명예도민증)

제3조(명예도민증)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정된 명예도민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명예도민증은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
3.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
4.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명예도민 관리)

제6조(명예도민 관리)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실적 등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명품쌀”이란 경북쌀 가운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쌀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명품쌀의 선정)

제5조(명품쌀의 선정) 
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품쌀을 선정한다.
1. 쌀의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과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 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명품쌀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명품쌀 생산을 위한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
2. 명품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홍보 및 판로 개척
4.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5.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6. 그 밖에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25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및 향토봉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ㆍ국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고,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개정'07.12.31, '09.4.23>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85.01.1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은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 향토봉사상 포상자는 매년 시군당 1명으로 한다. <개정 '90.10.25, '94.01.06, '94.06.29>

## 제4조

제4조<삭제'07. 12. 3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07.12.31, '09.6.25>
②향토봉사상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향토봉사상을 수상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민간인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94.01.06, '96.12.30>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봉사상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향토봉사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85.1.17,'96.12.30>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포상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94.01.0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북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이 제4조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모빌리티 산업 육성 시책과 재원 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성과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

제6조(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
2.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5.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6. 모빌리티 특화도시 콘텐츠 구성,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의 촉진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2. 제6조제1항제5호 대상기업에 관한 기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 및 인증 지원
4. 기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모빌리티 제품의 품질 제고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

제9조(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의한 도내 유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 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마케팅의 지원)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

제11조(기금)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의 소요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자문 등
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모빌리티 기업 수요 협력사업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매월(1년간) 지원한다.

##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각 시·군별로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시장·군수는 매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제5조(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

제5조(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 
① 지원대상자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 전 거주지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지원현황 대장과 관련 서류를 전입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광역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시장·군수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다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보관ㆍ이용ㆍ가공 지원
5.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목재)

제6조(지역목재)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6. 2. 26.>

[제목개정 2026. 2. 26.]

##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ㆍ기관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계적인 보급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료)

제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이동상담은 시간당 5만원,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건당 2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이 이동상담으로 출장하는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도민    및 사업체 운영자와 경상북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신설 '13.12.30>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상담시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권고)

제9조(시정권고)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