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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을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를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안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축산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서 군수가 위촉 
가. 전략품목을 공동 선별ㆍ출하ㆍ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나.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회원 5명 이내 
다. 진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라.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통합마케팅 업무팀장으로 한다.<조례 제2275호 2017.5.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①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조기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진안군 지역사회 개발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여 일반의 시범이 되며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개인과 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민의 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 제4조(표창장)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6.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 제5조(감사장)

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조(군민의 장)

제7조(군민의 장) 군민의 장은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9.9.15.>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 제9조(공적심사 위원회)

제9조(공적심사 위원회) 
① 제4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72. 8. 5 조례 제290호〉<2015.06.19 조례 제2123호>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2015.06.19 조례 제2123호>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2015.06.19 조례 제2123호>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5.06.19, 2020.6.15.>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으로,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2015.06.19 조례 제2123호>

## 제10조

제10조 삭제〈1997. 1. 17 조례 제1367호〉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4조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조례 제424호〉〈개정 89. 8. 1 조례 제1071호〉<2015.06.19 조례 제2123호>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6.19., 2025. 7. 15.>

## 제1102조(포상의 제한)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6. 그 밖에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 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5. 7. 15.]

## 제1103조(포상의 취소)

제11조의3(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진안군 농인(聾人)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언어사용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인 등”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인 등에게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사용 환경 개선 
2.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② 한국수어 관련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인 등과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ㆍ제12조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ㆍ상담, 관련 서비스와 수어통역 
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군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교육ㆍ홍보 및 인식확산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5.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군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군 소재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활성화사업의 지원보조금, 표창,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진안군 포상 조례」 
3.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제3조 <2014.3.31.규칙 제1089호>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 제4조(사용허가기준)

제4조(사용허가기준)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운영기준)

제5조(운영기준) 사용(수탁)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 제7조(업종의 제한)

제7조(업종의 제한) 운영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어구의 해석)

제8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조례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1.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2.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3.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재산관리대장,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진안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 소속기관별 실ㆍ과ㆍ소의 분장사무와 하부행정 기관인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4조(국장의 직급)

제4조(국장의 직급) 
① 행정복지국장, 농산촌미래국장, 안전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8.12.>

## 제5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5조(실장ㆍ과장의 직급) 
①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
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3.>
④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팀장을 둔다. <개정 2025.1.3.>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1.06.30., 2025.1.3.>
⑥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3.>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읍·면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읍·면

## 제9조(읍·면장의 직급)

제9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4. 15.>

## 제10조(하부 행정기구)

제10조(하부 행정기구) 
① 읍·면의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②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며, 총무팀장 또는 총무민원팀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4.8.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달력의 제작·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행정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진안군 상징과 진안군 명칭
2. 농업 관련 정보, 농·특산물, 구입안내 등
3.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표, 영농기술 상담연락처 등
4. 진안군 주요행사 일정
5. 관광지, 축제, 국가유산, 문화예술행사 등
6. 지방세 납기 안내, 소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등
7. 그 밖에 군민이 알아야 할 진안군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이장”, “반장”, “개발위원”
2.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다. 진안군에 등록된 농어업관련 단체와 종사자
라. 진안군에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예비농업인
3.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과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경로당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자” 또는 “관광숙박업자”
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
6.「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7. 진안군 유관기관·단체, 진안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

## 제5조(배부방법)

제5조(배부방법) 군수는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진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 제4조(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 공개 청구 서식 
2.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 등)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표는 자료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② 간사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 포함)인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서원·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활성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서원·사우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가. 강학교육
나. 인성교육
다. 예절교육
라. 의례교육
2. 전통의례
가. 석전,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사우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미치는 영향
3. 비용 사용의 투명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지원 기간 및 제외)

제7조(지원 기간 및 제외)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따라 사업 지원 기간을 각 호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② 군수는 향교 등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지출 명세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라 함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개정 2023.10.11.> 
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군과 향우회간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 
2. 군과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활동 
3.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 
5.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 
3.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 및 참가 경비 
4. 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5.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경비 
6.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 
7. 그 밖에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조례에 근거하여 군과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우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회원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안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제3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 수거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대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행정 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환자”란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 환자가 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 한다. 다만, 장기입원자 및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혈액투석 확인 서류(혈액투석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 사본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형제자매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  
①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신청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진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제6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