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 담당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9.26., 2006.12.20., 2018.03.0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출장신청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9.26., 2006.12.2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난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
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7조(복장 등)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연가의 허가)

제11조(연가의 허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청년휴가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장기재직휴가 30일
④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6, 2005.9.26>

##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6, 2005.9.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임기제공무원 제외)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2014.10.8>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4.10.8, 2018.3.1> [본조신설 1994.3.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를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8.>

##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삭제 2015.6.8.>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조에서는 “영”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8>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7>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8.>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18조 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개정 2015.6.8.>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8.>
7.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2.15, 2010.06.18, 2010.07.01, 2010.12.30, 2011.09.20, 2012.03.12, 2013.05.01, 2013.6.21, 2013.10.1, 2013.12.12, 2013.12.24, 2017.2.28, 2017.5.1, 2017.7.1, 2017.8.7, 2017.12.31, 2018.3.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9조와 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3.12, 2012.12.21, 2013.5.1, 2013.10.1, 2014.5.20, 2014.10.8, 2015.6.8, 2016.6.8, 2016.12.23, 2017.4.25, 2017.11.15, 2018.3.1, 2019.6.3, 2020.6.5, 2020.12.23, 2021.12.30, 2023.3.1., 2025.12.19., 2026.4.8.>
1.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9.2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30, 2013.6.2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
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한다.
제5호(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2.24.,2023.9.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삭제<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8.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
1. 남구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전문가
5.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6.5.>

## 제4조

제4조 삭제<2023.6.5.>

## 제40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금품수수, 품위손상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3.6.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11.12.27,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4. 각종 행사·프로그램과 지역서점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지역서점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지원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의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독서 프로그램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1 / 시행일자: 2013-06-21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4.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역연계돌봄”이란 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연계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연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지역연계돌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확충 
2. 지역연계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지역연계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4.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연계돌봄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제4조(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역연계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돌봄시설 기능)

제5조(돌봄시설 기능) 돌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2. 학습 및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3.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협력망 구축

## 제6조(돌봄시설 지도점검)

제6조(돌봄시설 지도점검)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지정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돌봄시설 지정 취소)

제7조(돌봄시설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돌봄시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2. 사업 수행 태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UN평화축제
2.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3. 반딧불이 축제
4.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
5. 그 밖에 종합적인 지역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 제5조(셔틀버스 운영)

제5조(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역축제 참여 유도)

제6조(지역축제 참여 유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지역축제와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 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 한다.
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치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남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용당세관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법조·학계·교육·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공개·기록)

제9조(회의공개·기록)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제11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