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 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에게 채무의 변제의무를 확인하게 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사업
2.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태안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가정위탁(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된 보호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진로ㆍ진학ㆍ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6.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만, 제1항의 지원대상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란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2.28.>

##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8.>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개정 2023.2.2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는 태안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2.28.>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 환자 <개정 2023.2.2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3.2.28.>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2.28.> 
6.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정으로 간병지원이 필요한 사람 
7. 한부모 가정으로 19세 이하인 자녀의 간병지원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3.2.28.> 
8. 그 밖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8.>

##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을 간병서비스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 제6조(민간위탁의 취소)

제6조(민간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2.28.> 
2. 수탁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2.28.> 
3. 고의로 민간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2.28.>

##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3.2.28.>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연간 60일까지로 하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15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간병사가 보조하는 병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기간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2.28.>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간병서비스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환자의 부담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무료 <신설 2023.2.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일 1만원 <신설 2023.2.28.> 
3. 건강보험가입자: 1일 2만원 <신설 2023.2.28.>

##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8.>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탁받은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개정 2023.2.28.>

## 제11조(협의ㆍ협조사항)

제11조(협의ㆍ협조사항) 군수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수탁받은 자와 협의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31.> 
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3.18, 2017.11.30., 2021.3.12., 2024.5.3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5.22.>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5.31., 2025.5.22.> 
②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17.11.30, 2024.5.31. >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삭제 2024.5.31.>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훈명예수당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보훈대상자의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4.9., 2024.1.2.> 
1.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에 관한 사항 
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그 후임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말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5.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작성)

제8조(회의록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여비)

제9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태안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과 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6. 영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 교육훈련, 농업 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경제진흥과장, 복지증진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31.>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7.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3.7.5.>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3.7.5.>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3.7.5.>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개정 2023.7.5.>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크게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방법)

제7조(빈집정비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 ㆍ천장재 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빈집을 철거 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활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이하로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귀농어ㆍ귀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화재 등 긴급 위기 발생 가구 등이 우선 입주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미만의 군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과 부서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신설 2007.09.07., 개정 2021.3.25.>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7.09.07>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3.25.>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나머지 1부는 행정지원과에 보관한다. 또한 작성된 인계인수서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서 전자문서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09.07, 2013.09.27>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7.09.07, 2021.3.2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1.3.25.>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들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지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태안군 사무의 읍·면 및 직속기관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직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는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같다. <개정 2013.02.2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02.22>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