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책참여”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구정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정책참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정책 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정책 추진과정의 참여 및 추진사항 모니터링, 평가ㆍ자문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사후평가 참여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참여단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현안사업의 해결 및 구정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참여단의 구성)

제6조(정책참여단의 구성)  
① 정책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004명 이내의 정책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제7조(단원의 임기)

제7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책참여단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단장의 직무)

제9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정책참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참여 과정에서 제척된다. 
1.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정책참여자에게 미치는 경우 
2. 정책참여자가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참여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참여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참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책참여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책참여 지원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한 단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계획 및 평가)

제16조(운영계획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운영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실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주민 정책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단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