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교부)

제10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별지제3호 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상녹화 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완료 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 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 제12조(유지·관리)

제12조(유지·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공법을 말한다.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함은 녹일 수 있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①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0, 2017.12.29, 2019.11.11, 2023.12.2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1,2023.12.29, 2024.3.20.) [전문개정 2017.12.2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8.3.20, 2017.12.29,2019.11.11,2023.12.29.)[3항에서 이동]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의회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 
⑤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⑥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1.1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회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4.3.2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9.11.1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7.12.29]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0, 2017.12.29,2023.12.29.)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제목개정2023.12.29.)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 중 의회의원은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0, 2011.11.10, 2017.12.29,2023.12.2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12.29.)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제목개정 2023.12.29.) 
① 제10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2023.12.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1.11)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2023.12.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였을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여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및 양곡비(개정 2015.12.23)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신설 2015.12.23)
나.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신설 2015.12.23)
다.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신설 2015.12.23)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6. (삭제 2015.12.23)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29./2024.10.30.)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관련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   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
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추진 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1년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제6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청장,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치유·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