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05. 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l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l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0. 3. 19>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한 것이 없는 것을 학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때 발생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21. 8. 1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l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 10. 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군에 거주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해석 및 구체적 정의는 모두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3. “노인가구”란 65세 이상인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5.12>
4. “급여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9.5.12>
5. “탈수급 차상위계층”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선정 제외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2.30] <개정 2016.1.8.>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 한다.

## 제4조(급여의 종류)

제4조(급여의 종류) 복지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비
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개정 2008. 08. 08>
3. 그 밖의 군수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 제5조(급여 지급)

제5조(급여 지급) 군수는 대상자에 대한 급여 결정 통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6조(급여 중지)

제6조(급여 중지) 
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호 신설 2010.12.30]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중지한다.[이항 신설 2010.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 제8조

제8조 <삭제 2015.07.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5.07.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07.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07.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07.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07.14.>

## 제0조

제3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제14조(대상자)

제14조(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노인가구 중 실제 자녀등과 동거중인 세대는 제외한다)

## 제15조(지원절차)

제15조(지원절차)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를 통보 지원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한다.<개정 2010.03.19>

## 제16조(지원내용)

제16조(지원내용) 
①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월 3개월 이내의 체납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 지급내역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입금 지원한다.
③ 지원시기는 매월 10일 이내에 지원한다.

## 제0조

제4장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이장 신설 2010.12.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2.3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3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2.3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6 / 시행일자: 2016-02-16

# 고창군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신고대상은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따라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개정 2010. 3. 19>

##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2023. 8.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빈집”이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군수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4.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군수는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5.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65세 이상인 사람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제1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중·후)
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기준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뿌리고창인의 정의)

제2조(뿌리고창인의 정의) 고창군 뿌리고창인(이하 “뿌리고창인”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70년 이상 고창군과 함께하신 고창군민으로 출생부터 고창에 계속해서 살고있는 사람 
2. 고창군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부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뿌리고창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고창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① 뿌리고창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뿌리고창인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 제6조(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뿌리고창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뿌리 고창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뿌리 고창인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뿌리 고창인 지원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2.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이 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뿌리고창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뿌리고창인에 대한 지원)

제13조(뿌리고창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창군 뿌리 고창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 감면 
3. 뿌리고창인 기념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4조(지원 제한)

제14조(지원 제한)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5조(뿌리고창인증 발급)

제15조(뿌리고창인증 발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뿌리고창인증을 발급한다.

## 제16조(뿌리고창인증 서식 등)

제16조(뿌리고창인증 서식 등)  
① 제15조에 따른 뿌리고창인증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뿌리고창인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뿌리고창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뿌리고창인증 발급 취소)

제17조(뿌리고창인증 발급 취소) 군수는 뿌리고창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뿌리고창인증서 수여)

제18조(뿌리고창인증서 수여)  
① 군수는 뿌리고창인에 대하여 뿌리고창인증서(별표 2)을 품격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② 뿌리고창인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3 / 시행일자: 2015-07-03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 한다.
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23. 1. 2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06.10, 2009.5.12, 2013.4.3., 2022.5.10., 2024.5.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수·부군수 및 각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ㆍ팀장 및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21.07.15., 2024.5.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7.15., 2024.5.1.>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07.09.07, 2010.10.19., 2021.7.15., 2024.5.1.>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14., 20217.15.>

## 제5조(사무전결의 예외)

제5조(사무전결의 예외) 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09.5.12, 2021.7.15.>

## 제6조(사무의 합의)

제6조(사무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07.09.07, 2010. 2. 25, 2010.10.19., 2015.01.27. 2019.1.2.,2022.8.12.>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ㆍ기획팀장ㆍ예산팀장, 다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07.09.07, 2010.10.19.,2015.01.27., 2019.1.2., 20217.15., 2022.8.12.>

## 제7조(전결사항 보고)

제7조(전결사항 보고)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7.09.0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전결권 대행)

제8조(전결권 대행)  
① 부군수의 전결사항으로서 부군수가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07.09.07, 2009.5.12., 2010.10.19, 2021.7.15., 2024.5.1.> 
②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 전결 사항으로서 국ㆍ과ㆍ담당관ㆍ소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팀장주사·팀장지도사 명칭 및 직급에 따라 대행한다.<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19.1.2, 2024.5.1.>

## 제9조(민원사무의 즉결처리)

제9조(민원사무의 즉결처리) 민원사무의 즉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3에 관한 사무는 창구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1.7.15.>

##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9.5.12>

## 제11조(결재절차 등)

제11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2.25>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그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 소관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9, 2021.7.15., 2024.5.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03 / 시행일자: 2010-03-03

# 고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
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
(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힝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상호 간의 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고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버고창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고창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자와 별지서식의 사이버고창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6. “사이버고창군민약관”이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사이버고창군민은 내·외국인으로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 사이버고창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사이버고창군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고창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고창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고창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고창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사이버군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벤트 개최
6. 사이버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①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사이버고창군민증 수여
2.「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감면
3.「고창군 읍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4. 고창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6.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창군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제공사업
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심의)

제10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