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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무안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무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요청 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장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9.>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른 무안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02조(사업대상자 결정)

제3조의2(사업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무안군 건축위원회」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정한다.(신설 2021.12.30.)

## 제303조(수당 등)

제3조의3(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운영기간)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6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 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 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무안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육성하여야한다.

## 제4조(걷기사업 추진 등)

제4조(걷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보상)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 지원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보상) 지원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2.4.1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2.10)(개정2020.1.13.) <개정 2023.5.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4.2.10)(단서조항 삭제 2019.7.15.) <개정 2023.5.30.>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무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무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 12. 15 조1248)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9.7.15.) 
1. 결산개요 
2. 세입 ·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② 삭제(2019.7.1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1. 지적소관청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변호사 또는 지적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임기는 해당 사업지구 사업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7.2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6호)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위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는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개정 2019.4.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2020.7.2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 참여 활동 지원,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지원,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보조)

제8조(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무안군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무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국·과(개정 2019.3.11.)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5.12.28.)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5.12.28) 
3.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신설 2017.1.26.)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6.)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1.)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무안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실태조사)

제5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제7조(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 할수 있다.(개정2003.03.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 국내·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비용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