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
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4.10.15, 2024.5.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
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을 채점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08.07)(개정 14.10.15)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 교육계획(다음부터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3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3. 농어업인단체 대표 
4. 식품유통업체 대표 
5. 소비자단체 대표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5.01.0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영동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동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3 / 시행일자: 2019-10-23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3.>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19.10.2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10.23.>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0.23.>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19.10.23.>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10.23.>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19.10.23.>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① 제7조의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융자신청업소 현장 확인(별지 제4호서식)과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소(별지 제5호서식)를 확정한다. <개정 19.10.23.> 
③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제9조(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3.>

##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1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10.23.>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0.23.>

## 제12조(자료제출 등)

제12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제 제6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동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12.04, 08.07.07, 10.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식품진흥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01.08>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5.7.>

## 제302조(기금의 용도)

제3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10.01.08> <개정 2024.5.7.>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06.12.04, 08.10.06, 12.10.25, 18.11.5.> 
③ 기금의 출납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06.05.18>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동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06.12.04, 10.01.08> 
②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융자금 대여)

제6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 소요자금을 빌려주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빌려줄 때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3조의2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6.12.04]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0.01.08, 12.10.25, 18.8.1, 18.11.5, 2023.8.7.> 
1. 가족행복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12.10.25> 
⑦ 삭제
[본조신설 06.12.04] <2021.05.3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0.01.0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6.12.04>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01.0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12.0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8.8.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8.8.1.> 
1.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그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제척)

제8조(제척)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2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 제4조(쉼터 운영 유의사항)

제4조(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은 쉼터에 출입할 수 없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군수는「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8.7.>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다음부터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와 영동대학교 교수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영동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06.05.18>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ㆍ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ㆍ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5.10.5, 12.10.25, 2023.8.7, 2023.11.6.>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영동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선정)

제6조(지원 대상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일반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7조(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한 개선사업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사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05.> 
②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영동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

## 제4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20.11.05.> 
5. 그 밖에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지역복지기획·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05.>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1.05.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1.05.>

## 제13조

제13조 삭제<20.11.05.>

## 제14조

제14조 삭제<20.11.05.>

## 제15조

제15조 삭제<20.11.05.>

## 제16조

제16조 삭제<20.11.05.>

## 제17조

제17조 삭제<20.11.05.>

## 제18조

제18조 삭제<20.11.05.>

## 제19조

제19조 삭제<20.11.05.>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