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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9 / 시행일자: 2014-03-19

#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송상현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상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진구 중앙대로 중 삼전교차로에서 송공삼거리까지의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개방 및 이용)

제3조(개방 및 이용)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2. 유료 이용시설의 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각종 행사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광장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2.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통지)

제5조(사용허가 등 통지)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광장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아니할 것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6.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제10조(원상복구 등)

제10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광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광장의 관리·운영 상황과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광장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8231;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8231;구조&#8231;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8231;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8231;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8231;구조&#8231;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8231;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①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 제4조(기업관리규정)

제4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6조(출자)

제6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7. 1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 × (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개정 2020. 7. 15.>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방채)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입금마련 지출)

제9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가용 및 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15.]

## 제11조(잉여금의 처분)

제11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2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2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3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3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중소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이하 “수산가공단지”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소수산물가공업체를 말한다. 
4. “연구·지원시설”이란 수산가공단지 내 기업들에게 기술적 지원, 정보제공, 홍보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수산가공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암남동)에 둔다.

## 제4조(시설의 구분)

제4조(시설의 구분)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수산물가공업 공장시설 
2. 부대시설 : 일반사무실, 식당, 주차장, 복지후생시설, 통합관제실, 폐수처리장, 하역장, 그 밖의 기계·전기설비 등 
3. 연구·지원시설 : 수산물연구시설, 수출입정보관련시설, 입주기업지원시설, 홍보시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사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 개발 
2.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3.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 
4.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 
5.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 
6.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산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제1호의 기본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의 연구·지원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의 감경)

제8조(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연구·지원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비 등의 징수)

제9조(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5.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 등의 위탁)

제11조(사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수산가공단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호의 부대시설 및 제3호의 연구·지원시설의 관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 연구인력”이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업인 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 및 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생산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제8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제10조(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① 시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역량 강화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전문 연구인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부산광역시 수산사범 단속공무원의 수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의5에서 규정한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 제2조(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대상)

제2조(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대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도·단속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6> 
  1. 근무수당 지급대상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수산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중 어업지도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와 불법어업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자. <개정 2005. 2. 16> 
2. 수사비 지급대상 : 시에서 근무하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공무원으로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 사범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받은 자.

## 제3조(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

제3조(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 규정의 어업감독공무원의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소방정승선요원의 방호활동비 기준액 상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 5. 7, 2015. 1. 1, 2017. 9. 27> 
② 제2조제2호 규정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수사활동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기준 등)

제4조(지급기준 등)  
① 제3조 규정의 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전보 등으로 월 중에 그 업무를 면하게 되거나 새로이 지급대상자가 되어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및 수사비의 월액을 그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3.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관련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
6.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8.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9.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
10.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시책)

제5조(지원시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
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
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지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시장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무역 및 홍보 지원
3. 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제10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제10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 시장은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

##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시장은 수산업·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2.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사업
3.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행사

##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 
① 수산인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수산업&#8231;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시민경제 및 시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시장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시장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 
① 시장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부산 연안의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드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시장은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의견청취)

제8조(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제7조의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의 생산 및 공급 
2. 수산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술 개발의 촉진)

제5조(기술 개발의 촉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친어ㆍ모패의 대여 및 교환)

제7조(친어ㆍ모패의 대여 및 교환)  
①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대여 및 교환할 경우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종자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