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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행정)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 사업 
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 
6.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7.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8.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9.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제7조(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과 관련된 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제8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가 발행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시보는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자료를 감안, 수시 발행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70mm)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에 예규가 될 통첩 
2. 시본청,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주사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사항 
3.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료)

제6조(자료)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주관)

제7조(주관) 시보에 관한 사무는 공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시보는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되,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포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1.>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포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포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2.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0.>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26.>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0> 
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안) 
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  <삭제 2018.4.20>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04. 26> 
1. 삭제〈1996. 04. 26〉 
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4.20> 
4. 2이상의 실ㆍ국ㆍ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시정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20>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8.4.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8.4.20>

## 제5조(안건의 제출등)

제5조(안건의 제출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내용을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 개최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4.20> 
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26, 1998. 10. 01>

##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심의 배제)

제8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6. 02. 29, 1998. 10. 01, 2006. 11. 30, 2010.10.26, 2014.10.13, 2018. 4. 20> 
③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직속, 사업소, 동의 4급이상의 장과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02. 29, 1998. 10. 01, 2018.4.2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7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마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4.20>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6. 02. 29, 2018.4.20〉 
② 간사는 기획총괄부서의 기획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담당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6.2.19., 1996.9.17., 1998.10.1., 2006.11.30., 2018.4.20., 2018.10.8., 2021.1.8., 2023.7.4.> 
③  <삭제 2018.4.2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2020.9.29>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군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5.> 
  1.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과 같은 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식품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해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나. 가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불법적으로 도살하여 유통ㆍ조리·판매하는 것 
4.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위해성이 없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 
2. 군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위해식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식품안전시책에 대해 알권리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위해식품등을 유통ㆍ조리·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1.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

제6조(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시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를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행위를 금지 
2.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②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새로운 위해식품등을 기존의 목록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시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

제7조(시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  
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사 문화 증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교육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법률 
2. 위해식품등에 대한 인식 방법과 신고 방법 
3. 위해식품등의 섭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영양소 섭취 방법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안전 전문가 
3. 식품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 대한 자문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전문의견 자문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내 식품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 위탁)

제12조(업무 위탁) 시장은 제7조와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2.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3.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4.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5.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2.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1. 신혼부부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2. 청년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⑤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 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포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가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의 법률 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법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