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립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ㆍ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 제0조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 제4조(소비 관련 정보제공)

제4조(소비 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소식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삭제 <2017.7.10.>

##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7조

제7조 삭제 <2017.7.10.>

##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6.9.> 
1. 군: 경제진흥과 
2. 읍ㆍ면: 민원실

##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행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편지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처리 기간)

제13조(처리 기간)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생활센터에서 직접 접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제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 제14조(시험ㆍ검사ㆍ조사 등)

제14조(시험ㆍ검사ㆍ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 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ㆍ면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바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 제15조(보조금의 지원)

제1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에게 소비자 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 의원은 군의회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임원, 근로자 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1., 2023.6.9.>

##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4조(의견청취)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5조(의견청취ㆍ검사 등)

제25조(의견청취ㆍ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27조(지도단속)

제27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ㆍ읍면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 제28조(공표)

제28조(공표)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