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 특화음식 및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음식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음식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관련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7조(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음식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
3.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4. 음식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
5. 국내외 음식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구ㆍ군,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 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아동복지법」제 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 
2.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권고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제6조(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제7조(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의로운 시민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3.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

##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행정부시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하며, 심사 결정 후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정신청 등)

제6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결정통보 등)

제7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결정 결과를 구청장등에게 통보하고, 구청장등은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및 예우 등)

제8조(지원 및 예우 등)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 사업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대구시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9조(특별위로금의 지급)

제9조(특별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별표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제1호의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2.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④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자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동일 순위의 유족이 협의하면 1명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위로금의 환수)

제10조(특별위로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2.22.>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1.>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2.10.11.>

##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8231;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의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개정 2021.2.22.>
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마케팅)

제7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1.2.22.>
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8. <삭제 2019.2.28.>

##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22.>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1.2.22.>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개정 2021.2.22.>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대구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 제5조(교부금의 신청)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금의 반환)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 
① 구청장·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구청장·군수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권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13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대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구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6.11., 2018.2.28.>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원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2.28.>
② 의료원의 이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 공공의료담당국장과 의료원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18.2.28.>
③ 감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11., 2018.2.28.>
④ 원장과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로 임명된 자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7.6.11.>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료원 직원이 이사인 경우 위 임기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13.3.11.>

## 제5조(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원장)

제6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2.28.>
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6.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기타 성질상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9조(손익금의 처리)

제9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
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8.2.28.>
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
1.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개정 2018.2.28.>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개정 2018.2.28.>
3.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원의 결산서 <개정 2018.2.28.>
4. 기타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2.28.]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대구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만원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의·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절차)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절차)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정책·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예에 따른다. 
③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법제심사 의뢰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제출 협조 등)

제8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시장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21.12.10.]

## 제102조

제1조의2  삭제<2006.11.10 규칙 제2467호>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5.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신설 2023.5.2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방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②삭제<2006. 11. 10 규칙 제2467호>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학교장(학장 또는 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환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의 질병, 생활고, 군입대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휴학
: 환수액 = [(휴학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
2. 대원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직
: 환수액 = [(사직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
② 휴학일수 및 사직일수는 휴학 및 사직이 확정된 날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의용소방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2. 대원의 자녀

## 제3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각 소방서별로 선발하되,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소방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 정원은 해당 소방서별 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5.9.22.>
③ 각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에게 선발 예정인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선발기준)

제4조(선발기준) 
①  제3조의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때의 근속 기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2.>
1. 1년 이상 근속한 대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원의 순직 또는 공상 여부
2.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
5. 근속한 기간
6. 학교 또는 의용소방대 간 장학생 수의 균형
7. 의용소방대장의 추천 순위
③ 대원 1명당 장학생은 매년 1명(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만 선발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장(이하 “소방안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기준)

제5조(장학금 지급 기준)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12539;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9.22.>
② 1회의 장학금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생 1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장학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시기)

제6조(지급 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제7조(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선발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당 대원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임되었을 때
3.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대원이 사직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소방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