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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2조(운영계획의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비치된 각종 자료의 이용·열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감면신청)

제4조(감면신청)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감면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위탁 운영)

제5조(관리 및 위탁 운영)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세워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취소)

제8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2024. 9. 27.> 
1. 원주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2.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 
3. 태장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6 
4.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75-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체육ㆍ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1. 8., 2020. 12. 31., 2022. 8. 10.>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8. 10.>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13. 11. 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원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5.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제2조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1. 8.]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14., 2013. 7. 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3.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시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7시 이전과 일몰 시간 이후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단속)

제9조(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감독관)

제11조(명예감독관)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중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리·통장
2.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이 추천 한 자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목격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명예감독관 사기진작에 대하여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선배이자 시민인 65세 이상 원주시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 및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원주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인식개선 등 사회적 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이 필요한 미성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 
3. 원주시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등 발굴 및 지원사업 
3.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관련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성매매 집결지(희매촌)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후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조례 제5조의 자활지원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제7조(실태관리)

제7조(실태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탈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성매매피해자등이 제1항의 지역에서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자활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지원 및 관리)

제6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등)

제7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원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2.>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원주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7.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원주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龜鑑: 본보기)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 2023. 5. 19.>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원주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선정대상 등)

제3조(선정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또는 전자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는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3. 전자납세자 :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포털시스템(We-tax)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
②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려면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 및 증명)

제5조(포상 및 증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다만, 「원주시 포상 조례」제2조에 따라 같은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25. 12. 31.>
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면제
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거나 우대 조치
5. 3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전자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전자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관리 등)

제7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2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정보화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 제 <2026. 4. 16.>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추진과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배양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6. 4. 10.]

## 제502조(사업 등)

제5조의2(사업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0.]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 제 <2026. 4.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