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8.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9.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
10.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11.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밀양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복합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방법)

제3조(적용방법)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증지보관)

제6조(증지보관)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 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를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전자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8조(전자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삭제 <2023.12.26.>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15. 광역상수도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8.12.13.>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5. 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0. 2020.5.1., 2023.12.26.>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18. 5. 10. 2018.12.13.>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5.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전국·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선수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학교·단체 등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밀양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지원하거나 스포츠 시설홍보·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진흥하여, 밀양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3. 지난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 현황 등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운영 지원
2. 스포츠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규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담당 국장, 밀양시체육회 사무국장, 밀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제11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수당 등)

제12조(자문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밀양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밀양시에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밀양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8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제8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밀양시 및 그 소속기관 등 
2. 밀양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 밀양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제9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9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무기구)

제11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밀양시 시민대상을 시상하므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 제2조(상의명칭)

제2조(상의명칭) 포상의 명칭은 "밀양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7.17.>

## 제3조(시상의 시기)

제3조(시상의 시기)  
① 시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3.7.17.>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2023.7.17.> 
③ 삭 제 <2023.7.17.>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 시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7.> 
1. 문화부문 
2. 체육부문 
3. 산업부문 
4. 봉사부문 
5. 효행부문 
②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7.>

## 제5조(수상자의 자격)

제5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3.7.17.> 
1.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밀양시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밀양시에 원적 또는 등록기준지을 둔 출향인사 
3. 밀양시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자일지라도 공적이 현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적이 있는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7.17.>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제6조(공적기간)

제6조(공적기간) 수상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7.17.>

## 제7조(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동장과 개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 주민 5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밀양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7.17.>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삭제 <2001.4.24.> 
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 제8조(후보자 모집공고)

제8조(후보자 모집공고)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민대상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3.7.17.]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7.>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7.> 
1. 당연직 위원: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시까지로 하고 시상이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7.17.>

##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7.17.>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우대외협력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2.20., 2024.12.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17.>

## 제15조(심사의 비공개)

제15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 및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대리인 수여)

제16조(대리인 수여) 시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수상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포상 조례」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2.20.]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2.20.>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밀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28., 2024.9.26.>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9.26.>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19.11.28.>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8.>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9.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밀양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밀양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6.3.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6.3.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6.3.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밀양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밀양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밀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밀양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5.10.>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4.26.> 
  1. 삭제 <2021.4.26.> 
2. 삭제 <2021.4.2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2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1.4.2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될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