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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양주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비용으로(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집행 다음 달 10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 또는 부서명과 집행한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 및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제재)

제6조(점검 및 제재)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4.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 
5.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 
6. 택시 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7.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9.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 
10.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양주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양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 제8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제8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 사항

##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제11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양주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 7. 6.> 
  1. 직업기술교육 
2. 취미·교양교육 
3. 직장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 
4.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 
5. 그 밖에 여성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교육생의 정원)

제4조(교육생의 정원)  
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 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이 모집 정원의 60% 미만으로 접수 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강의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시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③ 삭제 <2020. 7. 6.>

##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강생은 접수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되 직업 기술교육 과목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일반여성 [전문개정 2020. 7. 6.]

##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의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만취한자 및 장내 흡연자·장내 음주 행위자 등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20. 7. 6.]

## 제9조(강사 위ㆍ해촉)

제9조(강사 위ㆍ해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9.> 
  1. “여성청소년”이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③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원 사업을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주민공동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란 읍·면·동 등 행정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 마을회 등을 말한다. 
4. “농업인 단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하 “귀국 사할린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국 사할린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 집중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국 사할린주민의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귀국 사할린주민으로 한다.
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국 사할린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귀국 사할린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방문 시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
8. 귀국 사할린주민 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군단 제305경비연대 제43예비군 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양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이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5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신고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에 신고 등을 접수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및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신고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고 등의 심사)

제6조(신고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양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양주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앙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양주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9.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9. 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9. 27.>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9. 27.>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민법상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4.12.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구역 내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양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 4. 7., 개정 2021. 12. 27.>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1. 12.>
②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예술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지회관사용허가통지서를 교부한다.

##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 
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1.주간 : 08 : 00～17 : 00
2.야간 : 17 : 00～22 : 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금지)

제5조(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복지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
3.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별표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납입, 복지회관시설의 관리, 수탁자 책임계약 담보 및 기타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
④ 삭제〈2008. 6. 9〉
⑤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

## 제9조(전대금지)

제9조(전대금지)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검사)

제10조(검사)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취소)

제12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2.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