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칠곡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곡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칠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군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6.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