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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30.>
1. 유공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5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5.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9.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10. 7. 1, 2023. 10. 5.)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023. 10. 5.)
1. 연탄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의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상차(上車)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 가내공업폐기물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폐기물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된 시간에 내집·내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지역 쓰레기 배출시간 (개정 2009. 7. 9)
가. 3월∼10월 : 19:00∼24:00 사이에 배출
나. 11월∼2월 : 18:00∼24:00 사이에 배출
2.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신설 2009. 7. 9)
가.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7.9)

## 제3조(삭제 1999.12.29)

제3조 (삭제 1999.12.29)

##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 3.26, 2009. 7. 9)
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행위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관할구청장(청소업무 담당 과장)또는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징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 4, 2001. 3.20)(타 규칙 개정 2018.12.31.)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접수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ㆍ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ㆍ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신고분 완납 금액 포함)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 3.26, 2009. 7. 9)
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⑥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 7. 9)

[본조신설 1999. 9.29]

##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고하는 자
2. 장소ㆍ시간 등이 동일한 곳에서 1인당 10건 초과한 신고 사항

[전부개정 2023. 10. 5.]

## 제6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제6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규격봉투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4.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3.10, 2025. 12. 26.)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3.10)
2.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4.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함 2016.3.10)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26.>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2. 헌신적인 봉사로써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종전 제2호를 제3호로 함 2016.3.10)
4. 구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20)
② 공무원에게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0, 2025. 12. 26.)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단서신설 2016.3.10)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6.27, 단서신설 2016.3.10,  2025. 12. 26.)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6.3.10,  2025. 12. 26.)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6.>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플로깅 참여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분의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는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지원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등)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의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편의증진)

제5조(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등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⑤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2025. 3. 13.>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25. 3. 13.>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서울시 한문화 체험 특구인 은평구가 한브랜드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한복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승·발전시켜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은평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축제·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
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우리옷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구청장은 구·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평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 명절)

제7조(고유 명절) 
① 구청장은 고유 명절에 구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타 조례의 개정 2016.3.10)

##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구청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한복의 날 지정일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삭제 <2022. 7. 7.>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7.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8.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 7. 7.>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