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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2.12.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2.12.15.>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4조(재정보험 한도액)

제4조(재정보험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 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22.12.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한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2.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필요시 투광기 설치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 및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투광기의 설치)

제8조(투광기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제9조(빛 공해 방지)

제9조(빛 공해 방지)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구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효의 달)

제3조(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5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효도가정에 대한 예우)

제7조(효도가정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5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효도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효도가정에 대하여 “효행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제작, 지원하거나 부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효도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견학 대상자)

제3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거하는 주민 또는 서구 관내에 있는 유ㆍ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 제4조(견학 시설)

제4조(견학 시설) 견학 시설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장실, 의원연구실, 그 밖의 시설 중에서 신청자와 견학 관계 담당 직원이 미리 의논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정한다.

## 제5조(견학의 종류)

제5조(견학의 종류)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회 시설 둘러보기
2. 의회 운영 참고영상 시청 및 설명 듣기
3. 모의의회 체험하기

## 제6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6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 신청은 의회 의원, 서구 공무원의 소개 또는 견학자가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견학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견학 기간 및 일시)

제7조(견학 기간 및 일시) 
① 견학 기간은 의회의 회기 및 기타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내직원의 의무)

제8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9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귀중품 등 파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6.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지원)

제10조(기타 지원) 안내직원은 의장을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이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소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재직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두고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 원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금액 지원여부, 지원금액, 환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1. 직무관련 사건 여부
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심급의 판결 선고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4.12.30.>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
10.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7 / 시행일자: 2008-12-17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3. 12, 92. 11.1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92. 3. 12〉
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개정 92.11.11, 2008.12.17〉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신설 92. 3. 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11.11, 2008.12.1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2.11.11, 2008.12.17〉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2.11.11, 2008.12.1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06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6>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서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 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 기의 규격 등)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 안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8.9.21>
3.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8.9.21>
5. 기면의 표지 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면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사각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7.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 기의 게양과 관리)

제3조(의회 기의 게양과 관리) 
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 안팎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기 둘레에 금색 수술을 단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국기·서구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마주보고 중앙에 국기, 국기의 오른편에 서구 기, 국기의 왼편에 의회 기를 게양한다.
④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의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5조(배지 제식)

제5조(배지 제식)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새기고, 번호는 의원 등록 순서로 한다.

## 제6조(배지 교부)

제6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7조(배지 패용)

제7조(배지 패용)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6>

## 제2조

제2조(사무과장<개정 2008.9.16>)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6>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6>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및 보조
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 종합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 이송 등 처리 종합
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당사자인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12.15.>

##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목개정 2021.12.15.]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5.>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2.15.>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2.15.>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12.15.>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15.>]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4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5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3.7.1, 2021.12.15.>
[종전6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7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8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9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15.>
[종전10조에서 이동 <2021.12.15.>]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11조에서 이동 <2021.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4. 교육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반환)

제4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의원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