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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생산활동”이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경작, 사육, 양식, 채취, 사후 관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말한다.
5. “전기재해”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①  농어업인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전기 안전교육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재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전기재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절별 또는 유형별 대책(이하 “전기재해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
4. 전기재해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6. 전기 안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의 전기 안전 점검
2.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및 임대비용 지원
3. 전기재해 예방 홍보, 대응 교육 및 캠페인
4. 전기재해 사례 조사 및 분석
5.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발생 시 농수산물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피해를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제8조(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의 유형 및 특성
2. 농어업시설별 안전관리 지침
3. 전기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4. 관계기관 및 긴급 연락 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ㆍ갱신하고, 농어업인 및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제외)

제10조(지원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 전기재해 예방 또는 피해 복구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군, 농어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계승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유산”이란 경기도내 다음 각 호의 유·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가치가 있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유형적인 것: 농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어업기반시설, 가공시설, 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농어업활동과 관련된 농어업기술, 전통지식, 농어업문화, 사회조직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 지역의 농어업유산이 고유한 특성·다양성을 향유·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농어업유산이 농어촌관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목적
2. 농어업유산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
3.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추진방향
4. 지역주민 주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 등)

제6조(지정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자원의 고유성, 차별성, 정체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업유산의 신청절차, 지정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의 농어업유산 평가에 따른 농어업유산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 농어업유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경기도 농어업유산 업무담당 부서장
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
2. 농기계, 농기구, 농촌생활용품, 사진 및 고서 등 농어업유산 수집 사업
3. 농어업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관리 등)

제11조(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고 농어업유산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한 보전가치를 매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유산에 대한 관리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 등)

제12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단서신설 2025.3.12.] 
  1.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3.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5.3.12.>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2025.3.12.>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25.3.12.> 
5. 그 밖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25.3.12.>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전문개정2025.3.12.]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신설2025.3.12.]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3.1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재해 발생시 철거 및 복구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재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 및 어가로 한다.
1. 경기도 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제6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제6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복구비 등 지원)

제7조(복구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및 어가의 복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복구용 차량 및 복구 관련 장비 임차 지원
2. 시설물 붕괴 등에 따른 철거 및 복구 지원
3. 가축 출하 지원 및 폐사축 처리 지원
4. 경작 및 수확 불능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추가지원
5. 그 밖에 농어업재해 복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도지사는 농가 및 어가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
3. 농어업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4. 농어업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가 및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예방 활동”이란 기후 위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 및 어가(이하 “농어가”라 한다)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해 예방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을 생산하거나,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농어가로 한다.

## 제6조(재해대책)

제6조(재해대책) 
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절별 또는 재해 유형별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절차
3.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계획
4. 그 밖에 재해 예방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활동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ㆍ수산 양식용 시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사업
2.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재해 예방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유형별 예방 및 대응 방법
2. 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방법
3. 농어가 대상 재해 예방 정보의 제공
③  도지사는 교육 및 홍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계 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2. 재해 예방 활동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예방 활동에 대하여 이미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농어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일·휴양연계”란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근무지 외에서 업무와 휴양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일·휴양연계산업”이란 일·휴양연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일·휴양연계를 위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에서 업무와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일·휴양연계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일·휴양연계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 일·휴양연계 참여기관 발굴 사업
2. 농어촌 일·휴양연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
3. 농어촌 일·휴양연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농어촌 일·휴양연계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5. 농어촌 일·휴양연계 참여기관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
6. 제9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연계)

제8조(사업연계)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2.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4.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체험농장 사업
5.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일·휴양연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휴양연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 일·휴양연계 참여기관 발굴 및 관리
2. 농어촌 일·휴양연계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3. 농어촌 일·휴양연계 시설개선 상담 및 홍보
4. 농어촌 일·휴양연계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5. 그 밖에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시범사업)

제10조(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6 / 시행일자: 2016-12-16

#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어촌 체험관광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4.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5.>
1.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8.5.] <개정 2016.12.16.>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환경과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5.>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하나의 농어촌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개정 2013.8.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로 한다. <개정 2014.4.2.>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및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6조(어린이등의 참여 지원)

제6조(어린이등의 참여 지원) <개정 2013.8.5.>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와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어린이등”이라 한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농어촌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어린이등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③ 도지사는 4세 이상으로서 유치원이 아닌 기관 또는 가정에서 보육중인 어린이 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어린이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어촌 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8.5.>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어촌 체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2013.8.5.>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② 도지사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어촌 중에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③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부서와 농어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 제9조(감독 및 평가 등)

제9조(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8.5., 2014.4.2.>
② 도지사는 사업을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감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4 / 시행일자: 2019-01-14

#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4. 기타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제6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학교의 유지 및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여 교육을 받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농어촌유학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4.>
3. “농어촌유학 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촌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자격 기준은 제3조의 경기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에서 정한다.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 및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4.]

## 제3조(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에 대한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26.3.4.]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어촌유학 활동가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유학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①「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농어촌주택 개량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3.5., 2018.3.30.>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3.5.>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사항에 채권관리부와 자금의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ㆍ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대여약정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5.,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9 / 시행일자: 2010-04-19

#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서 조성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금의 용도)

제2조(자금의 용도) 
①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자금 대여 및 관리)

제3조(자금 대여 및 관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포함)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금의 상환과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채권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개량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제4조(자금 운영)

제4조(자금 운영) 
① 자금의 대여 이율, 대여 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