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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용수”란 농업인이 논, 밭 등에서 농업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농촌에 농업용수 공급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섬지역, 상습 가뭄지역 등의 농업용수 부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용수원 개발
2.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안전진단
3. 관로 설치 및 개보수
4. 그 밖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또는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서 농업인에게 매월 선지급되어 발생된 이자는 시·군을 통하여 지원한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의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의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후단 삭제 2024. 7. 4.> 
  1. 월급 지원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 
4. 도지사,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이자율 
2. 시군의 이자보전 비율 
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인 단체 대표 
라.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4.>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 월급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 월급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지를 둔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동로 1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8231;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업인단체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8231;운영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602조(사용료 감경)

제6조의2(사용료 감경) 도지사는 청년 농업인 또는 청년 농업인단체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25. 12. 18.>

## 제7조(운영비)

제7조(운영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센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할 경우도 포함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8231;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근로자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3. 농어업작업 기계 안전장치 부착
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업 경영의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보험료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현장 조사)

제8조(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인과 협치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 
2. 농업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3. 제9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 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전라남도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2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업정책분과 
2. 친환경분과 
3. 식량원예분과 
4. 농식품유통분과 
5. 축산분과 
6. 농업기술분과 
7. 산림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협의회)

제10조(운영협의회)  
①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및 판매의 중개·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정보 제공
6. 우수제품의 사후 관리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사업의 지원)

제4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연구ㆍ개발)

제5조(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유휴 가공시설 정보 제공 등)

제6조(유휴 가공시설 정보 제공 등)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도농연계 농촌융복합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사업의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제9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제한)

제10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유관기관 연계)

제11조(유관기관 연계) 도지사는 귀농ㆍ귀촌, 사회적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구 과제 선정 
3.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보급 
4. 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심의)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2.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 관리)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 관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 제602조(현장 수요조사)

제6조의2(현장 수요조사)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현장에 필요한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 제7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제7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지원 
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5. 농작물 병해충, 가축질병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 지도 
6. 첨단 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 지도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판매 지원 
8.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④ 제3항의 농촌지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로가 뚜렷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사업의 실시)

제9조(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개발도상국 농업 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02조(농업기술 연수 등)

제9조의2(농업기술 연수 등)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다른 나라와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농업기술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 제10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제10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2. 그 밖에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농업 협동사업의 추진)

제11조(농업 협동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 방향)

제4조(정책 방향)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ㆍ군이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지원)

제5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
2. 시ㆍ군별 특화 지구 검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 구축
2. 공동ㆍ관리 시설 조성
3. 지구별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
4.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5.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우수사례 홍보
7.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성과 관리 및 평가)

제7조(성과 관리 및 평가)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요강)

제2조(시행요강)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다산안전대상 시행 요강에는 시상개요, 신청자격 및 방법, 시상규모, 평가항목, 추진일정, 접수기간, 제출서류,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서류 등)

제3조(신청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신청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추천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 또는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소개서(자율서식) (개정 2021. 12. 30.) 
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개정 2021. 12. 30.)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요약서 (개정 2021. 12. 30.) 
5.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2021.9.16., 2021. 12. 30.) 
6.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4조(시·군 후보의 선정)

제4조(시·군 후보의 선정)  
① 전라남도 또는 중앙부처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분야의 평가대상인 시·군은 다산안전대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안전문화운동 평가 
2. 안전한국훈련 평가 
3. 재난관리 평가 
4. 재해예방사업 평가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연도 재난안전분야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후보 시군을 선정한다. 
1. 안전문화운동 평가결과: 30퍼센트 
2.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25퍼센트 
3. 재난관리 평가결과: 25퍼센트 
4. 재해예방사업 평가결과: 20퍼센트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표 1에 규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후보자의 재난안전관리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내용 공개검증 결과 공적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9.1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이름, 생년월일 (개정 2021.9.16.) 
2.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기관·단체·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다산안전대상 부문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장(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

## 제9조(시상대장)

제9조(시상대장) 시상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산안전대상)

제2조(다산안전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애민사상을 구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이하 “다산안전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부문 등)

제3조(시상 부문 등) ① 다산안전대상은 시ㆍ군부문,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부문, 개인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인원은 총 9명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제5조의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상 시기 등)

제4조(시상 시기 등) ① 다산안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 중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연도 다산안전대상 시행 요강을 매년 9월 30일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다산안전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다산안전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직무 등)

제6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제8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다산안전대상을 받고자 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 내 민간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산안전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민간단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개인: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
3. 기업: 공고일 현재 도 내에서 경영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등)

제9조(현지조사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보자의 기본정보와 공적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 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람들의 공적을 심사하여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 제11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제11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산안전대상의 시상은 도지사가 한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도지사는 다산안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 제14조(특전)

제14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및 포상금을 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천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1.>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제5조(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 
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 
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재난예방 및 대응 조치 
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 6. 1.>

## 제7조(안전점검 및 조치)

제7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도가 아닌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1.> 
⑤ 삭제 <2023. 6. 1.> 
⑥ 도지사는 행사 종료시까지 유관기관의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도지사는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제9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제9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도지사는 다중운집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4-03

#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