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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산정)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산정)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1. 4., 2015.11.27.>

## 제3조(계고장 발급대장)

제3조(계고장 발급대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고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고장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전액은 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1.27.>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1.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5.11., 2015.8.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3.>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 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015.8.13.>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8.13.>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8.13.> 
3. 삭제 <2015.8.13.> 
4. 삭제 <2015.8.13.>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5.8.13, 2021.12.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2 / 시행일자: 2018-02-02

#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 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5.11.>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02.>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제천시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 지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사업
3. 도박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4.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
5.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물의 관리)

제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독립유공자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2. 7., 2021. 10. 1., 2025. 11. 28.>
1.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 2. 7., 2024. 6. 7., 2025. 11. 28.>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 2. 7., 2018. 12. 28., 2021. 10. 1., 2024. 6. 7., 2025. 11. 28.>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호의 지원사업은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7., 2024. 6. 7.>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4. 6. 7.>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한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6. 7.>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4. 6. 7.>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6. 7.>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0. 1., 2024. 6. 7.>
1.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5. 11. 28.>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5, 2021.12.10.>

## 제2조(동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동리의 명칭과 구역) 동리의 명칭과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한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배포·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직매장 및 인증판매장)

제3조(직매장 및 인증판매장)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판매장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직매장: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조례 제17조의 농산물유통사업조직에서 시 로컬푸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매장 
2. 인증판매장: 제1호의 매장 외에 시 로컬푸드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장 또는 매장 내 시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매장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매장에 직매장 또는 인증판매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제4조(로컬푸드 인증대상)

제4조(로컬푸드 인증대상) 조례 제24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제6조에 따른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 제6조(교육이수)

제6조(교육이수)  
①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기준)

제7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인증 임산물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 제8조(인증서교부)

제8조(인증서교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10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9조(인증표시)

제9조(인증표시)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인증표시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 제10조(인증기간의 연장)

제10조(인증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간 연장 심사는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신청제한)

제12조(신청제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3조(비용의 부담)

제13조(비용의 부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2

#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제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03 / 시행일자: 2012-02-03

# 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천시 명예 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제3조(대상자추천)

제3조(대상자추천)  
①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관기관·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천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결정)

제4조(대상자결정)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3.>

##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1호서식 예시에 준하여, 타시군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3호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우)

제6조(대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간담회 등 시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 제7조(권리의무)

제7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 
  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감면)이용 또는 우선이용 
2. 시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제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제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2. 12. 20., 2015.6.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4. 5. 14>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제천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5.6.5.>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5.6.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6.5.>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5.6.5.>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 
4. 제천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