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센터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3. 수시대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②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검인 및 관리)

제3조(관람권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유료·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 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전산발권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센터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제4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구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2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강사)

제5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제7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 
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분기별 1인 6매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와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 구청장이 여건상 관내 목욕업소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 동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동에 인접한 관외 목욕업소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6조(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관외 목욕업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에 명시된 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권의 정산)

제7조(이용권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2024.11.14.>

## 제2조(회원증의 발급)

제2조(회원증의 발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용희망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발급 신청서에 의거 회원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8.4.6.>
②제1항의 회원증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시설에서 시행하는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0.12.31, 2018.4.6.>

## 제4조(자원봉사관리)

제4조(자원봉사관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0.12.31>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③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 제5조(시설이용료 등의 면제·감면신청)

제5조(시설이용료 등의 면제·감면신청)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면제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등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등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 제7조(위탁운영공고)

제7조(위탁운영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 제8조(위탁운영신청)

제8조(위탁운영신청) 
①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2024.11.14.>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최근 법인 재무제표
4. 수탁운영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8.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 제9조(위·수탁계약체결)

제9조(위·수탁계약체결) 
①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제10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시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 전기 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올바른 농어업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구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 채권관리관이 된다.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의 융자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과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사업융자금 관리
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 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조례 제3조제2항 1목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환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의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 서
식]과 같다.
N <개정 2010.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
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수행에 있어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건축, 이축, 신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
다.

## 제3조(자금운용)

제3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③제1항 규정의 사업융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대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할 수 있다.

## 제4조(삭제 1999. 4. 29)

제4조(삭제 1999. 4. 29)

## 제5조(삭제 1999. 4. 29)

제5조(삭제 1999. 4. 29)

## 제6조(삭제 1999. 4. 29)

제6조(삭제 1999. 4. 29)

##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
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
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 「주택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 
이율<개정 2010.1.11>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10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사업, 관련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7.>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27.>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
포 입점율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
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5조(공고방법 등)

제5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
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
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소매인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5., 2021.9.27.>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13.>
6. 삭제<2010.5.13>

## 제8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8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② 삭제<2010.5.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접종지원은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4조(예방접종 위탁)

제4조(예방접종 위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을 말한다.
② “대체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③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을 말한다.

## 제3조(대체교통수단 운행마을 선정)

제3조(대체교통수단 운행마을 선정) 
① 대체교통수단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할 수 없는 마을
2.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마을중에서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의 지정)

제4조(운송사업자의 지정) 
①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
②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1개 또는 여러개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 제5조(대체교통수단 운행방법 등)

제5조(대체교통수단 운행방법 등) 
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거주자와 대상마을 방문자로 한한다.
② 대체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방법 등은 마을대표자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간에 협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받고자 하는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역 여건 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기피할 경우, 일정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탑승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 제8조(대상마을 지정취소)

제8조(대상마을 지정취소) 구청장은 대상마을이 제3조제1항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대상마을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중단한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가 허위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운송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