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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제1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추모의식)

제8조(추모의식)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제2조(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조례 제3조의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0.>

## 제3조(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제3조(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와 같다. 단, 지원금 등은 계양구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 .

## 제4조(지원금 등의 신청)

제4조(지원금 등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등을 받고자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5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제5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등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업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지원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원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사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9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지정유산 또는 인천시지정유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구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목개정 2024.5.10.]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5.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5.10.>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개정 2024.5.10.>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5.10.>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0.>
2.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비 및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개정 2020.5.15., 2024.5.10.>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0.5.15., 2024.5.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기본 실태조사 포함)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유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자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유산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계양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에게 문화유산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선발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유산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해설사의 선발 해제)

제10조(해설사의 선발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설사 스스로가 선발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유산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이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여름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에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 관리)

제4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내 안전사고 방지와 물놀이장 청결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제5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양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고 물놀이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 제6조(물놀이장 이용 제한)

제6조(물놀이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흡연·음주 행위를 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취약계층”이란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미세먼지 정보제공)

제7조(미세먼지 정보제공)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 및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10에 둔다.<개정 2017. 9.29.>

## 제3조(시설의 범위 및 사업)

제3조(시설의 범위 및 사업) 
①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교육장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등
②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
2. 각종 공공용 행사
3.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 제4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제4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①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시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는다. 단,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9.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 제5조(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민방위교육장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
2.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7.9.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8.3, 2011.7.8, 2016.12.30., 2018.12.28.>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7.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12.30., 2022.7.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2011.7.8>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 
2. 구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07.8.3>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8, 2016.12.30.>

## 제7조(위촉 등)

제7조(위촉 등) 민원상담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7.8, 2016.12.30., 2022.7.8.>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16.12.30.>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개정 2016.12.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1.7.8］ <개정 2016.12.30.>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전문개정 2023.9.2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2.>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2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계양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해당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말한다.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제4조(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방문건강관리 환경 조성)

제5조(방문건강관리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단)

제6조(지원단)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비치 등)

제9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
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5.1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