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 별표1”의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
②의원은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의원은 제3항의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0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제10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①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확인한다.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포천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연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3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의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의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회피의무)

제14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재산신고)

제15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회의출석)

제17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3.7.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포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포천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