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9.12.30, 21.04.26, 22.1.1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12.30, 21.04.26.>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5.10.05> <개정 19.12.30, 24.12.3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19.12.30.>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며, 기금조성액은 15억원으로 한다. <개정 04.7.15, 19.12.30.>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전환 관리한다. <개정 19.12.30.>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개정 19.12.30.>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補塡)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0조

제 2 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관리ㆍ운용

## 제6조(융자대상업체)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군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개정 15.10.05>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 <개정 06.05.18>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1월중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 입증자료(재무재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21.04.26.>

##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금융기관 차장, 군 기업인협의회장과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11.6.>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1.04.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5.10.05>

## 제1002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15.10.05>

## 제11조(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연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금리차액 보전(補塡)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라정한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추가융자)

제12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1.04.26.>

##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적용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이행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30퍼센트 이상, 부채비율 100퍼센트 이상일 때

## 제0조

제 3 장   보  칙

##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바로알려야 한다.

## 제15조(자료의 요구 등)

제15조(자료의 요구 등)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15.01.02, 15.10.05>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고 기금의 융자상황실태 등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19.12.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1.04.26.>

## 제19조

제19조 삭제 <21.04.26.>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