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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4.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관련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등)

제3조(계획수립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건강도시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주예방(절주)교육ㆍ홍보물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9조(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 지하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광명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제8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2017. 6. 20, 2020. 3. 25, 2021. 4. 16〉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9. “차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12〕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02조(제설ㆍ제빙의 안전유의)

제5조의2(제설ㆍ제빙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전문개정 2020. 3. 25〕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0.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 제0조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 제2조

제2조 삭제〈2017. 4. 14〉

##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 2. 25, 2006. 5. 22, 2017. 4. 14〉 
1.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지하층 설치시 인근의 피해우려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 관계자가 판단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설치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1의2. 도시계획도로개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삭제〈2003. 11. 18〉 
3. 경미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심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심의분야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 제0조

제3장 건축사등의 업무대행 수수료 등

## 제4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4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매분기마다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5. 22, 2017.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6. 5. 22〉

## 제5조(담당자 확인)

제5조(담당자 확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 제0조

제4장 건축지도원의 복무

##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18. 7. 31〉 
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22〉

## 제7조(지도원의 임기)

제7조(지도원의 임기)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제8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받은 자

## 제9조(지도원의 복무)

제9조(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본인이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4. 14〉

## 제0조

제5장 (제11조 내지 제16조) 삭제〈99. 3. 5〉

## 제11조

제11조 삭제〈99. 3. 5〉

## 제12조

제12조 삭제〈99. 3. 5〉

## 제13조

제13조 삭제〈99. 3. 5〉

## 제14조

제14조 삭제〈99. 3. 5〉

## 제15조

제15조 삭제〈99. 3. 5〉

## 제16조

제16조 삭제〈99. 3. 5〉

## 제0조

제6장 및 제7장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98. 5. 25〉

## 제17조

제17조 삭제〈98. 5. 25〉

## 제18조

제18조 삭제〈98. 5. 25〉

## 제19조

제19조 삭제〈98. 5. 25〉

## 제20조

제20조 삭제〈98. 5. 25〉

## 제0조

제8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

제21조 삭제〈2006. 5.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1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

## 제2조(위원회 정수)

제2조(위원회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 6. 14, 2014. 10. 17,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 
② 삭제〈2015. 5. 2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6. 12. 20, 2022. 1. 24〉 
④ 시의회의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광명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97. 1. 15〉 
② 광명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7. 1. 15, 2019. 3. 2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5. 9. 3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은 대표위원을 시의회에서 재선임하여야 하며, 임시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시의원을 추천하여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사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5. 9. 30, 2019. 3. 26〉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 12. 2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광명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7. 1. 15, 2015. 9. 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5. 9. 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명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 
  1. 이용권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개정 2021. 12. 23〉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제6조(이용권 사용)

제6조(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삭제〈2021. 12. 23〉

## 제7조

제7조 삭제〈2021. 12. 23〉

## 제8조(요금의 정산)

제8조(요금의 정산) 카드 발급 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 제9조(환수처리)

제9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2021. 12. 23〉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이용권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경로당 설치)

제2조(경로당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 인구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비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 주치의”란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는 광명시 보건소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는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 
2.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건교육 
3.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제7조(실비지원 등)

제7조(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로당 주치의의 해제)

제8조(경로당 주치의의 해제)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로당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