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관광취약계층” 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0.4.> 
7.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2022.10.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4.>

##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22.10.4.>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종전 제2항 삭제로 제3항에서 이동 2022.10.4.> 
1.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개정 2022.10.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의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0.4.>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ㆍ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지정 숙박업소에서 숙박 할 경우 지원하는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502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5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4.]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 제7조(명칭과 위치)

제7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

제8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사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대상 업무 등)

제10조(대상 업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 투어 <개정 2022.10.4.> 
3.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개정 2022.10.4.> 
5. 순환관광버스 및 여행상품 운영 <개정 2022.10.4.> 
6. 관광기념품 판매 
7.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