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2025. 5. 2., 2025. 10. 14.)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00.12.28,2011.9.22)
1.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 8 - 조례 제258-1호)
3.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
5.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7. (신설 1994.12. 8 - 조례 제258호,삭제 1999.10.27)
8. 검사(신설 2009.3.2)
③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 개정 2025. 10. 14.>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4.10, 2025. 5. 2.)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00.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21. 12. 9., 2025. 10. 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4.4.10)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14.4.10)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신설 2007. 5.25)
9. 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4.4.10)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1.9.22)
[1994. 1.15 제6호·제7호를 제7호·제8호로 개정]
[2007. 5.25 제8호를 제9호로 개정]
③ <삭제 2017. 11. 14.>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9.22)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1.9.22)
[1994.12. 8 - 조례 제258-1호,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4조로 개정]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추가징수한다.(개정 2014.4.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0. 5., 2025. 8.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2025. 8. 7.>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2025. 8. 7.> [제목개정 2023. 10. 5.]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8. 7.>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8. 7.>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8. 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자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10. 5.>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8. 7.>

##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은평구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복합청사 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이용)

제6조(시설물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협약 해지)

제11조(위탁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8.11.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29.)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11.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11.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8.11.29.)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1.29.)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과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서류의 비치)

제11조(서류의 비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지급)

제12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일대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산 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 북한산 일원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심신 회복 및 정서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북한산 관광자원”이란 북한산 일원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인문관광자원, 체험관광자원 등 관광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순환버스”란 북한산 인근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제4조(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북한산 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북한산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5. 북한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북한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북한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산 관광자원의 발굴 및 보전
2. 북한산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북한산 관광 전문인력 양성
4. 북한산 관광 홍보 및 교육
5. 북한산 관광 기반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등)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등)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북한산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산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북한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북한산 관광 정보 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북한산 관광 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활동 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순환버스 운영)

제9조(순환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북한산 인근 지역 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순환버스 운행 노선 및 운영 범위)

제10조(순환버스 운행 노선 및 운영 범위) 구청장은 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및 운행 일자, 운행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순환버스 이용대상자)

제11조(순환버스 이용대상자) 순환버스의 이용대상자는 북한산 인근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다.

## 제12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12조(목적 외 운행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제3조(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제3조(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밝힌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2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여름철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로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⑥ 삭제 <2020. 1. 2.>

##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6.10.2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1. 2.>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6.10.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1.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호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0. 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란 빗물의 침투ㆍ저류ㆍ이용ㆍ처리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다.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친화적 빗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부서 간 역할 분담
3. 빗물관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 방안
4.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제5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전문가 기술 자문 및 설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ㆍ범위ㆍ절차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민ㆍ관 협력 등)

제6조(민ㆍ관 협력 등)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유지ㆍ관리)

제7조(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3. 주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제9조(주민참여형 사업)

제9조(주민참여형 사업)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빗물관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제10조(상호 보완의 관계)

제10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