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 한다)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처분의 원칙)

제6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처분의 방법 등)

제7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3.23.)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처분의 공고)

제10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4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 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 제15조(변동사항의 보고)

제15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1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제1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개인발명(또는 특허권)을 강서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1.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 한다)

## 제17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7조(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
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
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
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등)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등)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다.

##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
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개정 2026.4.8.>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자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호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직접 장례를 시행하거나, 제9조에 따라 대행할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2022.4.1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용의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3.25.>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발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5.10, 2021.1.11., 2024.5.22., 2024.9.25., 2025. 11. 12.>
③ 위원은 구본청 각 국장 및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 2024.5.2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9.25.>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청사건립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청사건립기금 담당 팀장
② <삭제 2024.9.25.>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9.28, 2021.1.1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 2022.4.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 제4조(이용의 승인 등)

제4조(이용의 승인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 제5조(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차량 제공)

제5조(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차량 제공)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한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유휴 차량 중 동급 차종에 한해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6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및 인수 
② 공용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 중 발생한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4. 차량 입고 및 인수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사고 경위서)

제7조(교통사고 경위서) 조례 제11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강서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체계 구축)

제6조(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지원)

제8조(점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7.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 2021.7.1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5.9, 2012.2.29, 2021.7.19.)
2. 2명의 위원은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 2021.7.1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개정 2012.2.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1.7.1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5.10.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2012.2.29, 2021.7.1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7.5.9, 2012.2.29)
3.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개정 2012.2.29)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2.29, 2021.7.19.)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9.)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21.7.1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21.7.19.)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2.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7.1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19.)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5.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7.5.9, 2012.2.2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고발(개정 2007.5.9, 2012.2.29)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2.29, 2021.7.19.)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2.29)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7.19.)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9, 2012.2.29)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5.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제5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국제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강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항소음피해 지역을 말한다.
②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④ “소음영향도”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값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대책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과장, 소음대책(인근)지역 동장으로 한다.
1.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2. 환경·소음·도시·항공 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