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FC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김해FC(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해FC 운영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4. 지역 사회 공헌활동
5.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6.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7.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범위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시장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의 장(단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등)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9.>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7.29, 2015.1.9, 2020.6.26., 2024.5.9.> 
  1.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2.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 
3.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4.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5.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6. 김해천문대 관리 및 운영 
7. 김해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8.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10.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1.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12.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등 콘텐츠 확충 사업 
13. 관광단체 활성화 지원 
14.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1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402조(이사회 및 임원)

제4조의2(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9.]

##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사용료 등)

제5조의2(사용료 등)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 등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6.]

##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5.9.>

## 제10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0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삭제 <2024.5.9.>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김해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이하 “문화창작소”라 한다)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274번길 39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창작소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체험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2.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문화창작소는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시설 운영ㆍ관리)

제8조(수탁시설 운영ㆍ관리) 
① 문화창작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문화창작소의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창작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12.31.>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 운영ㆍ관리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ㆍ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1인 가구를 지역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김해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2. 식생활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4.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5.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공동생활가정 구성원의 선정)

제11조(공동생활가정 구성원의 선정) 공동생활가정 구성원의 선정기준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에 맞추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나. 김해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드림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 제3조(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으로 본다.
② 효드림수당은 설날 및 추석에 각각 가정당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절차)

제4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효드림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효드림수당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드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드림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회원 및 단체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①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김해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김해시에 소재의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ㆍ위령시설, 교육관 등의 집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위령사업 추진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시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및 위령사업 추진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령사업 추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우선순위)

제2조(설치 우선순위)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장 또는 이·통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 
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거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여성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 제3조(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 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가로등에는 별표의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요청)

제4조(설치 요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설 또는 철거)

제5조(이설 또는 철거)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이나 철거 등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수리)

제6조(점검 및 수리)  
① 시설관리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공장 및 산책로 등의 지역(도로를 포함한다)을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1. 범죄나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건·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아동·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3.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설치 기준)

제4조(설치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 
2.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로등은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 
4.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요청)

제5조(설치 요청)  
①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시장이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곳인 경우에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 설치 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전산처리)

제6조(업무의 전산처리)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관리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이설 또는 철거 등)

제7조(이설 또는 철거 등)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移設)이나 철거 등(이하 “이설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이설등의 조치 비용은 이설등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긴급히 이설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주변환경이 변화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등을 하는 경우 이설등을 하는 자는 차량이나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가로등이나 임시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점검 및 수리)

제8조(점검 및 수리)  
①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동여부 등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하여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참여 등)

제5조(시민 참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