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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동군 자원순환센터(다음부터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로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 
②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서 발생된 침출수 및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 
③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탈수 슬러지는 매립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8.07> 
③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6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6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폐기물 반입)

제7조(폐기물 반입)  
① 폐기물 반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④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폐기물을 실은 상태에서 계량하고, 빈차의 계량값을 뺀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② 폐기물 반입차량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반입의 제한)

제9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7.08.07> 
3.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7.08.07> 
4.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7.08.07>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제10조(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0조(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 한다)는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7.08.07>

## 제11조(반입수수료 면제)

제11조(반입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되어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7.>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7.> 
  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기타 지구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1.7.> 
  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한다. 
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6조(설립 및 등록)

제6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설립·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연합대)

제7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 
4.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5.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16.01.05>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지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1. 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1.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제12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 보험)

제9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해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1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1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등의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 조례·규칙(다음부터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06.05.18, 08.0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01.14>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개정 04.7.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8.01.14>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문개정 04.7.15>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04.7.15> 
②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08.01.14> 
③  <삭제 08.01.14>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전협의 등)

제7조(사전협의 등)  <삭제 08.01.14>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04.7.15, 06.05.18, 08.0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교육 및 홍보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군 소속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제3조(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영동군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 제4조(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영동군수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4.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지원 
5.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동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1.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서신설 2025.11.17.>
1. 지정 심사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개정 2025.11.17.>
2. 갱신 심사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개정 2025.11.17.> <후단삭제 2025.11.17.>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본항신설 2025.11.17.]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 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 또는 침수우려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는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가. 영동군 장애인 연합회관
나. 영동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다. 영동군 수어통역센터
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 협의회
나. 사단법인 영동군 지체장애인 협회
다. 사단법인 영동군 시각장애인 협회
라. 사단법인 영동군 농아인 협회
마.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25.11.17.]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
2. 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
4.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

제4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 및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사실 확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북돋우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1.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다음부터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동읍 반곡동길 8에 둔다. <개정 11.12.28, 13.01.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제4조(이용)

제4조(이용)  
① 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작업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가 이용하도록 한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3.01.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삭제 13.01.11>

##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개정 13.01.11>

## 제8조(급여)

제8조(급여) 수탁자는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따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개정 13.01.11> 
4. 제9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3.01.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