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개정 2014.04.0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개정 2014.04.07>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4.07>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4.07> 
② 위원회는 봉화군수가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4.07>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교통요금 
5.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2014.04.07> 
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개정 2014.04.07>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개정 2014.04.0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07>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물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4.07,2016.11.2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4.0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04.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0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07> 
④ 삭제<2017.06.01.>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07>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0.15, 2005.05.26, 2014.04.07., 2017.09.11. 2023.04.17.>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4.07>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10.15, 2014.04.0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04.07>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봉화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민간)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의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참여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각종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은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 등록 및 관리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③ 위원은 봉화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6.01.>

## 제5조(위원자의 직무)

제5조(위원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실무자가 된다. <개정 '98. 9. 5, 2017.06.0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봉화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상담실, 가림막 등 시설이나 비상벨, 녹음·녹화장비 등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 의무)

제6조(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휴가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에서 접수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되며,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8.01, 2019.05.13., 2022.01.01., 2023.04.17., 2025.07.17.> 
1. 민원과 관련된 실·과·소장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6.06.27〉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많은 교육청, 한전, 통신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외부 법률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임무 및 기능)

제4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 조정 등 총괄 지휘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과·소장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 조정, 결정〈개정 2016.06.27〉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하는 민원의 재심의 
6.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조정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개정 2016.06.27〉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④ 주관 실·과·소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2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제6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실·과·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개정 2016.06.27〉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2016.06.27〉

## 제7조(심의결정효력)

제7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주관과 및 유관기관에서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01.01.>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27,2025.07.17.>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봉화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 2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1.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04.24.>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 <신설 2025.04.24.> 
3.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신설 2025.04.24.> 
4.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교육, 세미나 등)활동 및 참가 경비 <신설 2025.04.24.> 
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신설 2025.04.24.> 
6.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교육 사업 <신설 2025.04.24.> 
7. 남북교류 협력 사업 <신설 2025.04.24.> 
8.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 및 연수 사업 <신설 2025.04.24.>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삭제 2000.11.1>
④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11.1>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봉화군 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지도한다.
③반내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3.05.16>
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13.05.16>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삭제 2000.11.1>

## 제9조(우수반선정)

제9조(우수반선정) ①우수반은 읍·면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 우수반"은 읍.·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가. 반장: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장 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인간이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점유자와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습성에 따른 사육 환경 제공과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질병·부상시 신속한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 구조·보호)

제8조(반려동물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3.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놀이터, 문화공간 설치
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5.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6.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7, 2013.05.16 2023.04.1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01.12.29> <개정 2013.05.16>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해결하고 다른 기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알려주며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04조(반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 사항의 실천 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5.16>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봉화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협조)

제4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봉화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  직·휴직·직위해제기간을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2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 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