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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과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경기학교예술창작소”란 경기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여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 협력하는 융합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통합예술교육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확대·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추진목표와 방향
  2.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4. 융합예술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홍보방안
  6. 그 밖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및 융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3. 전문심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4.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융합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 제6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의 구성·운영)

제6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관련 학계 전문가, 예술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자문단은 위 제5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⑤ 자문단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융합예술교육의 정책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예술단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3-01

#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계약 상호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기관)

제2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15.2.27.>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7.>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를 통해 평등한 계약 상호 관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갑·을 명칭 지양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진로 및 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운영 현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강화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권고 등)

제6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02조(정보 제공)

제7조의2(정보 제공)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② 제1항의 정보 제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21.31>
  1. 고교학점제 운영현황
  2.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3. 학교 밖 학점인정 등 기타 교육과정 운영현황
  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제9조(지원센터 운영)

제9조(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원
  2.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
  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4.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5. 고교학점제에 관한 정책 안내 및 홍보 <신설 2025.12.31>
  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개정 2025.12.31>

## 제10조(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제10조(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교사는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고교학점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원 연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회피 대상 및 신고)

제11조(회피 대상 및 신고) 교사는 학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직계존·비속
  2.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해지)

제4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1.04.>

## 제5조(위임)

제5조(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분쟁사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3.04.07>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3.04.07>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5조(인증취득 등)

제5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3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한다.

##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교육감은 사립학교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나.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0.3.17.>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개정 2020.3.17.>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1. 사용허가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개정 2024.01.10>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0.3.17.>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20.3.17.>

## 제6조(우선 사용허가)

제6조(우선 사용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와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3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0.3.17.>
  2.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3.17.>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4.01.1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2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의 설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제4조(후생복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

제4조(후생복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
  ② 제1항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삭제 2023.07.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 시설
  3. 동호회 활동,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 시설
  4.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본인과 그 가족들의 휴양시설
  ② 후생복지시설 중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제12항제4호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개정 2023.2.27><개정 2025.10.10>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후생복지시설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 학교”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과밀학급 지원 등)

제3조(과밀학급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년마다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밀학급 학교 해소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
  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의회 보고)

제6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개선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제7조(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과밀학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설립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구회”란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 단위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하는 교원 학습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교육연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과, 범교과 영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2.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 방안 연구
  3.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 제4조(등록 및 선정)

제4조(등록 및 선정) ①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 공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등록신청서
  2. 회칙 및 회원 현황
  3. 운영계획서(예산 사용계획 포함)
  ②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회 선정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 공유)

제5조(연구결과 공유) ① 교육연구회는 연구발표회, 세미나 또는 온라인 상 공유 등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

제6조(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연구회의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연구회 재선정 심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구 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여 우수 교육연구회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연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타)

제4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교부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9 / 시행일자: 2023-06-19

# 경기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02.22.>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개정 2016.12.15.><개정 2021.02.22.>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개정 2021.02.22.><개정 2023.02.17.>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신설 2016.5.17><개정 2021.02.22.>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신설 2021.12.21.>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02.22.>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제2조(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는 해당 갈등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면담 및 조정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의장의 선정 방법은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소속공무원은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한 업무 부서장, 사무관 또는 장학관, 업무담당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계된 부서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일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협의회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갈등사안의 원인이 되는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

제3조(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합의로 정한다.
  ② 협의회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 목적
  2. 이해관계인의 범위
  3.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의장의 선정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합의
  7. 협의결과문의 작성
  8.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합의한 사항

## 제4조(협의회 및 회의록)

제4조(협의회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권고안 작성 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회의록 작성 후 협의회 의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과 연수휴직의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휴직”이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휴직함을 말한다.<개정 2021.11.04.>
  2. “연수기관”이란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1.04.>

##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격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9.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중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2.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한국학중앙연구원
  4. 한국과학기술원
<개정 2021.11.04.>

## 제5조(연수휴직의 범위)

제5조(연수휴직의 범위) 임용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