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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
③ 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8.1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16.>

## 제6조(대표 위원)

제6조(대표 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6.>
② 대표 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한 번에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8.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가구(이하 “사람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
4.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
6.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제8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3.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 및 긴급의료 지원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①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ㆍ해촉)

제3조(위촉ㆍ해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경우
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공식 서면으로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한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개정 2019. 5. 2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3.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0.> [전문개정 2016.11.1.]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5. 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③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3.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각종 기일경과,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개정 2019. 5. 20.> 
5. 자문결과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쓰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 5. 20.> 
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5. 20.>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0.>

##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요청한다. 다만,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자문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③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개정 2020.01.01.>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③ 고문변호사에게 제7조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 제802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제8조의2(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삭제 <2022.11.21. 조례 제2713호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삭제>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
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3. 해당 구역의 토지 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화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신설 2015.11.9.>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본항 신설 2015.11.9.]
3. "매점"이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1.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강화군수 또는 그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군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9.>
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12.29., 2015.11.9.>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 9. 19.>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9. 9. 19.>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1.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9.12.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된 경우는 제외) <신설 2009.12.29>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11.9.>
② 삭제<2015.11.9.>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강화군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지원)

제4조(지정·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강화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컨설팅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화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강화군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여부 등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의 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에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강화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강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6.>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② “악성민원”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을 말한다. <제2항 신설 2022.9.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9.26.>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상담 또는 소송비용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개정 2022.9.26.>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개정 2022.9.26.>
2.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캠)
3. 비상벨
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전문개정 2022.9.26.>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신설 2022.9.26.>

##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원신청 공무원 소속 부서장, 감사법무담당관, 총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법률지원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
1. 군 고문변호사 1명
2. 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신설 2022.9.26.>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신설 2022.9.26.>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소·고발, 수사, 재판 중인 사안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신설 2022.9.26.>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신설 2022.9.2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9.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미리 책정된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개정 2019. 1. 1., 2025. 5. 16.>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11.12.30, 2025. 5. 16.>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배정하는 복지점수로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 5. 16.>
가. 삭제 <2025. 5. 16.>
나. 삭제 <2025. 5. 16.>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개정 2019. 1. 1.>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속ㆍ비속 1명당 5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가. 삭제 <2025. 5. 16.>
나. 삭제 <2025. 5. 16.>
4. 출산축하복지점수: 복지점수 부여기준 직전 연도에 첫째 자녀 출산 시 5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점, 셋째 자녀 출산 시 2,0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9. 1. 1., 2025. 5. 16.>
5. 그 밖의 복지점수: 업무성과 우수자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의 복지점수 <개정 2019. 1. 1., 2025. 5. 16.>
가. 삭제 <2025. 5. 16.>
나. 삭제 <2025. 5. 16.>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 5. 16.>
③ 제1항제5호의 성과복지점수 부여를 위한 복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5. 16.>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5. 5. 16.>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전입,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 및 정산한다.
1. 신규임용 및 전입자: 임용일 또는 전입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며, 10월 이후 신규 임용 및 전입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5. 5. 16.>
2. 퇴직 및 전출자: 퇴직 또는 전출일이 속할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복지점수는 돌려받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퇴직 또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5. 5. 16.>

## 제6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6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
②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9. 1. 1., 2023. 5. 15., 2025. 5. 16.>
1. 행정국장 <개정 2019.1.1.>,<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 <개정 2025. 5. 16.>
2. 총무과장 <개정 2013. 8. 1>,<규칙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5. 16.>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5. 16.>
4. 강화군직장협의회장
5. 강화군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강화군 소속 직원
6. 지역경제 또는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삭제 <2025. 5. 16.>
④ 삭제 <2025. 5. 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