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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7조(위원장, 부위원장 임무)

제7조(위원장, 부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제8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사무에 종사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 <개정 2023. 5. 1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ㆍ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개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 건설산업의 지원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때에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12. 5. 11.> 
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12. 5. 11.> 
⑤ 시장은 지역 민자사업의 인가ㆍ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 시 제4항과 제5항의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 제302조(표준단가 적용제한)

제3조의2(표준단가 적용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6.>

##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 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6.>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

## 제0조

제3장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충주시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  
①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3. 9. 22.>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2.>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 11. 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2.>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5.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예비장애인”이란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사회재활협의체”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기본방향)

제3조(사업의 기본방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
3. 지역 내 보건ㆍ의료ㆍ복지자원의 통합적 연계 지원
4. 대상자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증진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대상자)

제5조(사업대상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2. 예비장애인
3.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 제6조(사업내용)

제6조(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건강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2. 방문 재활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운영
4.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지역 보건의료ㆍ복지 자원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
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3.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
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보건소장,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
④ 협의체는 5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체 운영)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협의체 수당)

제12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소,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또는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3. 바이오, 삼차원프린팅 또는 정보통신융합 산업 
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구매ㆍ판매 촉진)

제4조(구매ㆍ판매 촉진)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과 생산된 제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기업의 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2. 지역생산품 구매 품목, 단가 조율 
3. 생산품 기업과 소비자 섭외 
4.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소비 촉구 
5. 기업의 소모품 공동구매 유도 
6.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상공인 기관 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가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충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충주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충주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ㆍ대학에 재학중(졸업반) 또는 졸업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  
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ㆍ재정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문화 가정”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3.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장, 충주시의회 의장, 충주경찰서장, 충청북도 충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주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② 시장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