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12

#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①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 참여자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지원대상 및 보상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사이버장터 운영기준)

제4조(사이버장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장터의 회원가입, 물품구매 및 배송 등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신청자격, 입점절차 및 선정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 제6조(임시휴관일)

제6조(임시휴관일)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입장권)

제7조(입장권)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입장료는 보통입장권과 단체할인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뒷면에는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체험료 등을 징수 하거나 와인 및 농특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일일 운영일지를 비치하고 업무 담당자는 매일 그 실적을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와인 및 농특산물 납품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입금)을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체험료,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대행 수수료 등 와인동굴운영 수익금(세외수입)은 10일 단위로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납입(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금융기관 근무일로 한다.

## 제9조(판매가격 등)

제9조(판매가격 등) ①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을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자와 입점가격을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와인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의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② 와인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와인을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
③와인 및 머루주(머루즙 포함)를 제외한 머루 아이스크림·쵸코렛·아이스바 등 머루가공제품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
④ 카드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후취정산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입점품목 조정)

제11조(입점품목 조정) 군수는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품목(와인·농특산물)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품목의 입점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지시)

제12조(행정지시) 직거래 행사 참여자, 사이버 장터에 입점하는 자,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와인업체 대표 및 농특산물을 입점하는 자는 군수의 정당한 행정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제13조(어구의 해석)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조례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6.>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5.7.9.>

## 제5조(업무의 범위 및 처리기한)

제5조(업무의 범위 및 처리기한)  
①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6.>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 
2.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 받은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 제6조(협약해지 등)

제6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책임과 의무)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수탁기관은 사실조사로 알게 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지정신청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 
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지상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④ 소매인지정신청 영업소의 신청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 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 제5조(자판기설치)

제5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 적합한 자에 대한 추첨방법 및 일시 장소 
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서 접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공고는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및 농어촌버스 또는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버스의 운행이 1일 3회 이하인 지역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행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의 운영)

제3조(행복택시의 운영) 
① 군수는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탑승을 희망하는 장소부터 가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행하되,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용자 주소지와 주소지 관할 읍·면 소재지 간
2. 이용자 주소지와 읍·면 근접 정류소 간
③ 운행거리는 12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택시사업자와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02조(택시 콜센터 운영)

제3조의2(택시 콜센터 운영) 
① 군수는 행복택시를 포함한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택시 이용안내, 예약 및 차량배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2.]

## 제4조(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

제4조(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 
①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신청에 의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무주군 행복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3,5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4.22.>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목개정 2022.4.22.]

## 제5조(행복택시의 이용)

제5조(행복택시의 이용) 
①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 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은 100원으로 한다.

## 제6조(행복택시 운행요금 청구)

제6조(행복택시 운행요금 청구) 
① 행복택시 운행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하려면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행일지는 군수가 지정하는 운행ㆍ정산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22.>

## 제7조(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 요금을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주군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무주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자격 및 범위)

제4조(자격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대학생과 부모 모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는 경우「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무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제4조(보조금 지급)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소액 농어촌도로 점용료)

제3조(소액 농어촌도로 점용료)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4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날이 속한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5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징수)

제5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징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연간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사유)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중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점용을 종료한 경우

## 제7조(점용료 반환방법 등)

제7조(점용료 반환방법 등) 
①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제8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
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6 / 시행일자: 2015-01-01

#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가스본관" 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보조금 지원대상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③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4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8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취약계층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주민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령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무주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9.>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드론산업의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 2022.12.15.>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별표 2와 같이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와 반을 둔다. <개정 2022.12.15.> 
② 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리는 15개 이내의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리의 관할구역 내 가구수가 400가구(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300가구)가 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촌락과 공동주택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302조(이장협의회)

제3조의2(이장협의회)  
① 이장은 리의 활성화 및 상호 화합ㆍ단결과 군 현안의 협의를 위하여 이장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5.>

## 제5조(이장ㆍ반장 업무수행 등 지원)

제5조(이장ㆍ반장 업무수행 등 지원)  
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ㆍ반장에게 무료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월정액 활동보상금 
2. 상여금 
3. 이장회의 참석수당 
③ 군수는 반장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④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15.>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2.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3. 산업시찰 
4.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5.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 
6.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7.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22.12.15.]

## 제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반장은 이·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4.10.15.>

## 제7조(개발위원회)

제7조(개발위원회)  
① 일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장 추천 
2. 주민의 이해 조정 
3. 주민의 문화ㆍ복지후생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 
5. 리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한 계약과 공사 및 수입금의 관리ㆍ정산 
6.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민총회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이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 <2024.10.15.>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5.>]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 이외의 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5.>]

## 제14조(감사)

제14조(감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심의 사항의 집행을 감사할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회 심의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