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시행하는·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구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기관·업체 등에 위탁하여 이행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책연구용역: 정책의 수립·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2.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고 한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
4.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조사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 제4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안건 제출)

제5조(안건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용역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명, 목적, 필요성, 주요내용
2. 수행방식, 수행기간, 용역비 산출내역
3.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와 유사·중복 여부
4.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수행 가능 여부
5.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참고자료 제공)

제7조(참고자료 제공)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실명제)

제8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제9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 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제10조(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관리 및 감독)

제12조(통합관리 및 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 현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연관 용역의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부당한 분할 발주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통학로 중 정해진 노선을 동행하며 지도·안내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목표 및 방향
2. 사업대상 및 범위
3. 워킹스쿨버스 신청 절차
4.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및 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워킹스쿨버스 운영)

제5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의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학부모회, 교통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에게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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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03999
- **공포일자**: 2017-09-2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 **시행일자**: 2017-09-29
- **공포번호**: 1142
- **자치법규ID**: 2175625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03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0399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시설물 등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세부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제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가이드라인의 수립
2.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용
3.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과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1.7.1, 2015.11.4.>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 <개정 2011.7.1, 2015.11.4.> 
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개정 2011.7.1, 2015.11.4.> 
3.  <삭제 2015.11.4.>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4.> 
1.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 담당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 2015.11.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7.1, 2015.1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2015.1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11.4.>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15.11.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1.4.>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안건통보 
2.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11.4.]

## 제7조(위원의 기피)

제7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7조는 삭제 <2015.11.4.> [제8조에서 이동 <2015.1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1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하며,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중에서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된 상태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및 회수)

제10조(보조금 반환 및 회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3>

##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등)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1.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 등은 매주 일·화·목요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발행한 별표 1의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발행한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출일자와 배출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 사항을 방송 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편리하고, 동물·해충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수집전표 공급·판매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수집전표 공급·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5.5.13>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수집전표는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

## 제5조(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 기준)

제5조(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무상공급할 수 있으며, 5리터 납부필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세대원 2명까지 3매, 3명 이상은 5매를 지급하고, 3리터 납부필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세대원 2명까지 5매, 3명 이상은 8매를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5.11.30>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의2에서 이동 <2015.5.13>]

## 제6조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지원 등)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한 경우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1.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개정 2015.5.13>
2. 지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목표 감량율을 달성한 경우로 하되, 감량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처리비는 민간시설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3. 목표감량율, 지원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신설 2024. 7. 5.>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4. 7. 5.>
8.「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4. 7. 5.>
9.「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신설 2024. 7. 5.>
10.「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신설 2024. 7. 5.>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4. 7. 5.>]

## 제202조(영업지역 지정신청)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 11. 8.>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7. 5.>]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5.>

[제4조에서 이동 <2024. 7. 5.>]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5.>]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7.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대상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조성)

제2조(기금의 재원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 조성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를 따른다.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개정 2015.7.10>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 제5조(대지급금 상환 등)

제5조(대지급금 상환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7.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속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2. “환자복”이란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자가 착용한 옷을 말한다.

## 제3조(환자복 중점관리 대상)

제3조(환자복 중점관리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환자복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의료기관 
2. 장례식장 
3.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및 사업장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에 주소를 가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자복을 다시 사용하지 말고 소각 처리하도록 병원장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병원장의 책무)

제5조(병원장의 책무)  
① 병원장은 환자복을 다시 사용하지 말고 소각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환자복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자복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병원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단서신설 2023.9.25.>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9.25.>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23.,2023.9.23.>, <단서신설 2023.9.25.>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④ 삭제 <2022.2.4.> [제목개정 2023.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