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증평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성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목적)

제7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민관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 제8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8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으로 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 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책무)

제10조(운영위원회의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항 
6. 제5조 시행계획 관련 사안

##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 제14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4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12. 28〉 
1. 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사례관리팀 관리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의결내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해당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 제16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6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10조제4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둔다.

## 제17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7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8조(사례관리팀의 팀원)

제18조(사례관리팀의 팀원)  
① 제9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안전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 제19조(사례관리팀 회의)

제19조(사례관리팀 회의)  
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관련 개별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

## 제21조(위기관리)

제21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 제22조(예방지원)

제22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 제23조(연구 및 조사)

제23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 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ㆍ여성 안전방안 연구 
2. 지역내 아동ㆍ여성 위험요인과 특성조사 
3. 지역내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 제0조

제4장 행정사항

## 제24조(사업비의 지원)

제2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실비 보상)

제26조(실비 보상)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