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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5.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발생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 란 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작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가축을 말한다. 
7.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8.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용 시설, 가축, 어업용 시설, 수산양식물, 농작물, 농경지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수 300 미만의 농어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업 또는 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 설치된 농어업용 시설이나 수산양식물의 양식(養殖),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7. 33제곱미터 미만의 온실(농어업용 비닐하우스 포함) 
8.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 ㆍ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9.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7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어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 영어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금 결정통지)

제9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1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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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13 / 시행일자: 2009-01-13

#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을 선도 해 나갈 지도자와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함평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학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대학장등)

제3조(대학장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수부장은 영농지원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교수 위촉)

제4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농촌지도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장 등 관계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1이상 발의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생과 수료생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함평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수강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2매
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대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하되, 유급생 및 퇴학생 등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
③ 졸업자에게는 함평군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제13조(유급)

제13조(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된 시간을 출석수업 시간으로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기타사항)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철에 마을공동 급식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농촌마을  공동체 정신 함양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상마을에 인건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마을 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기상상황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 제7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공동급식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함평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다.

## 제8조(마을대표의 의무)

제8조(마을대표의 의무)  
① 마을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대표는 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관계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가 제8조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당초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5 / 시행일자: 2018-04-15

#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재해·도난 등의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농기계사고 및 각종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5.>

## 제0조

제2장 농업인 재해보험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5>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등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써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은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15.>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농작물 재해보험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4.15.>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써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75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5.>

## 제9조(지원금의 교부)

제9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명단 및 내역에 의하여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18.4.15.>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② 농업인·농업관련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4.) 
1. 교육훈련·행사, 경영지도, 학술용역,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다.(신설 2015.12.4.)

##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농촌진흥법에 의해 지원되는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농촌기술보급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업인 및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실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업인 및 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및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및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원 농업인 및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함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함평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경영체 
3. 농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함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위원회)

제8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업기계 안전 교육 
4. 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함평군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4의3에 따라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함평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제4조(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및 관리운영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학교의 실정과 유학시설 수요의 적합성
2. 지역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
3. 농촌유학 시설 운영의 지속성
4. 군민(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 제5조(농촌유학조직 운영)

제5조(농촌유학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촌유학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조직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5)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