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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피해학생”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교육)

제5조(예방 및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신고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
  4. 신고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에 대비하여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기기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기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활성화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연수 등 역량 강화
  4.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방안
  5.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교육의 실시)

제6조(활성화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킨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1.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창의인재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3.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3.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 
  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거점학교 지정·운영)

제7조(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등)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담당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상담대상자 등)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개정 2023.11.10.>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 법률고문으로 한다. <개정 2026.5.8.>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상담료)

제6조(상담료) ① 상담변호사에 대한 상담료는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6.5.8.>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상담료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돌봄교실”란 도내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장소를 말한다.
  2.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도내 학생들이 무장애 돌봄교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은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교실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무장애(Barrier Free) 돌봄교실 시설 확충
  2. 무장애 돌봄교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그 밖에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무장애 시설 인증)

제6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돌봄교실 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②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안내한다.

## 제7조(무장애 돌봄교실 조성 지원)

제7조(무장애 돌봄교실 조성 지원) ①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로 개축 또는 보수를 하려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읽고 분석하여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인사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를 간사로 둔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연수)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원 연수비용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1.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2.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지원
  3. 민·형사 고소·고발 또는 소송 절차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
  4. 정신적 피해의 치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11.14.>
  ④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시행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비상벨 설치 
  4. 녹음전화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5.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민원실 구조 개선
  6. 영상 및 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마련

## 제8조(퇴거 및 분리 조치)

제8조(퇴거 및 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거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주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상담, 안내, 중계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3.11.10.>

## 제3조(콜센터 설치)

제3조(콜센터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콜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전북에듀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주체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교육규칙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제9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시스템실 등)
  2.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 2014. 8. 8., 2023.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1. 6., 2010. 2. 1., 2011. 12. 30., 2014. 8. 8., 2020. 5. 29.,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2023.11.10.>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자체제작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관리 중인 예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작품명제표를 예술작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하며,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5-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5-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작품관리 분야의 전문가나 예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술작품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술작품의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에 관한 사항
  4.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작품 보존에 관한 사항

##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7조제2항 중“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 보관할 수 있다.

##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망실훼손 등 책임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10조(적용제외)

제10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 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2. “재원 유아”는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3.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
  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폐쇄인가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2월 말일에 폐쇄하는 경우 :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기 중 폐쇄인 경우 :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유아 전원 조치)

제7조(유아 전원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유치원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등)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등)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 감사 결과 처분사항 등을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자가 이행 명령, 감사결과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사항)

제10조(운영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제3조(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이하 “임면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3.11.10.>
  ③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④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 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면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립학교법」제74조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립학교법」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따르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