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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예정지 공공시설 관리부서 및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에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8. "철거"란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승인의 신청)

제4조(건립승인의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건립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할 것

## 제6조(건립 부지면적)

제6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대상별 적절한 면적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건립주체가 신청한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울릉군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
③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울릉군 경관 조례」에 의한다.

##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붙여 총괄부서에 인계
2. 총괄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일체 구비하여 위원회 심의 의뢰
3. 울릉군 경관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총괄부서로 통보
4.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 등 통보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ㆍ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 통보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2. 정기 순찰과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군수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또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가 사망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수 또는 보존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울릉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울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 외에는「울릉군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사망 당시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화장 및 봉안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5. 유품정리를 위한 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20>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 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 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5. 5. 20>

##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    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0>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담당과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날인 기록)

제7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  
① 군수는 법제12조 후단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게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 
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장비의 대여 
② 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한 불법촬영 예방 및 신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4. 12>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팀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18. 8. 24>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관광지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08:00～17:00까지로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6:00～19: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람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 징수)

제3조(관람료 징수) 
①관람료는 관람권으로 한다.
②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검인을 할때는 검인부【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④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권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 관리한다.
⑤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료 일일 징수 실적보고(통보)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관리자의 책임)

제4조(위탁관리자의 책임) 관광지 위탁관리자는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관광지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 관광지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제6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위탁관리를 받은자가 조례·규칙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나리분지지구 및 죽도지구에 설치한 시설물 관리와 자연경관보존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

##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울릉군관광지중 봉래폭포지구 및 죽도지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관람표를 징수한다. <개정 1997. 1. 1, 2002. 1. 10> 
② 관람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과 단체관람권【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한다.

## 제2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에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 제3조(요금의 면제)

제3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5. 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개정 2009. 6. 11> 
6.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5. 「노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인자로 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1. 12. 24> 
16.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개정 2021. 12. 24> 
17. 울릉군민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 12. 24> 
18.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24>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람료의 반환금지)

제5조(관람료의 반환금지) 이미 납입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관람제한)

제6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법정 전염병 환자 
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7조(관람자의 준수사항)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관광지에는 다음 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관람 요금표 
4. 관람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조(징수위탁)

제10조(징수위탁)  
① 군수는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③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 16>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타 시군에서 전학 온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및 읍ㆍ면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릉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한다)로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울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강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학교 선정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7.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8.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9.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10.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 제4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제4조(보조기준액의 범위)  
①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울릉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울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 내용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울릉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공익 법인인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개인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초·중·고등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학자금 지원
2.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중 우수대학 진학자 장학금 지원
3.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4.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
5.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위원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 조성)

제6조(기금 조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군 및 개인의 출연금
3. 기타 수입 등

##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위원회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하는 관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교통안전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확립 
2. 교통혼잡 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