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지원대상 농·축산물 도매 유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4. “계통출하”란 괴산군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재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기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3년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2023.12.29. 조례 제2846호>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농축산물 기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4.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2.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3명 
3. 농·축협 대표 2명 
4.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농식품유통과장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개정2020.12.31. 조례 제2564호> 
6.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20.12.31. 조례 제2564호>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농가의기준)

제14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농가의기준)  
① 지원대상은 괴산군 관내에서 경작,사육한 농축산물(감자,콩, 옥수수, 오이,사과,브로콜리,한우)로 한다. 단,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② 지원적용대상은 괴산군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작물 1품목당 99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2두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 제15조(지원신청)

제15조(지원신청) 기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 제16조(기준가격 결정)

제16조(기준가격 결정)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 제17조(기준가격 고시)

제17조(기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 제18조(기준가격의 지원)

제18조(기준가격의 지원) <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부서장<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2. 기금출납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담당팀장<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원금의 회수)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기금의 결산)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