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2.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3. 국내영상위원회 및 세계영상위원회 등 국내·외 영상기구와의 연대사업
4.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영상관련 부가콘텐츠 사업
5. 기타 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는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날을 지정하므로 온 시민이 이날을 다같이 즐
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얼을 기리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창달과 생산의욕의
고취로 시민총화를 기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제천시 시민의 날은 4월 1일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현황)

제2조(시설현황) 제천 의림지 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 
2. 위치 : 제천시 모산동 231 일원 
3. 주요시설: 철골조 스크린, 영사기 및 카라반, 발권시스템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자동차극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해당하는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여 지정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의 제한)

제5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람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운영 위탁)

제7조(운영 위탁) 시장은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천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 · 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원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제7조(지도 · 감독)

제7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공)

제9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전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2.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 8. 14.>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0. 8. 14.>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삭제 2020. 8. 14>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8. 14.>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읍·면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제천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천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0.8.>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20.10.8.>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신설 2020.10.8.>

##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제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제1항에 의한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0.8.>
2. 각급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 제5조(조치명령)

제5조(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증명 등”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징수구분)

제4조(징수구분)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5. 8. 8.> 
③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따른다.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같은 각종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할 때에는 1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교통카드 등)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제천시장이 공익상 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된 각종 증명은 제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은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범구역 조성)

제6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천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시설 설치)

제9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협력체계 준수)

제13조(협력체계 준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도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1.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한
다. <개정 2020. 11. 27.>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1. 27.>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8.11.23., 2020. 11. 27.>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 
② 시장은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

제5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실적제출 등)

제6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주 및 절주를 위한 교육, 홍보 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절주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