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6.12.3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10.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② 의장은 영도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역군부대장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영도구의회 의장 
2. 군부대장 
3.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개정 2022.11.04.> 
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06.12.29, 2016.12.30, 2022.11.04.>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개정 2016.12.30> 
6. 영도경찰서장 <개정 2016.12.30> 
7.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12.30> 
8.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12.30> 
9.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 <신설 2016.12.30> 
10. 부산해양경찰서장<신설 2016.12.30, 개정 2022.11.04.> 
11. 영도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12.30>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12, 2016.12.3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도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가. 특정 경비구역, 군책임지역 : 지역책임부대 직전참모(과장 또는 장교) 
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과장(병종사태), 지역책임부대 작전관련 참모장교(을종사태이상)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06.12.29, 2018.12.31.> 
4. 민방위담당간사 : 도시안전과장 <개정 2006.12.29, 2007.12.10, 2011.6.30>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12>

##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구), 동장(동)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동안에 둔다. <개정 2016.12.30>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6.12.30>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개정 2016.12.30>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의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10.12>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구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12.29, 2015.10.12, 2016.12.30, 2018.12.31.> 
⑥ 동 및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2016.12.30>

## 제7조(취약지역 관리)

제7조(취약지역 관리)  <삭제 2015.10.12>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1.6.18>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2021.6.18> 
1. 골판지류 <개정 2021.6.18.>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6.18.>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6.18.>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개정 2016.5.11>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수거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11>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삭제 2000.10.10> 
4. 시설설치 지원금은 고속발효기ㆍ소각로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폐목재ㆍ종이ㆍ의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5. 시설비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여부ㆍ지원금액수ㆍ지원방법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6.18.>

##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5.11>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연월일 
6. 회원의 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7.21> 
1. 지방자치단체 및「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6.5.11, 2021.6.18>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개정 2016.5.11>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단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5.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5.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6.5.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6.5.11>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 사용억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1>

##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삭제 2000.10.10>

## 제6조(조치명령절차 등)

제6조(조치명령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서를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8.11, 2015.7.17, 2016.5.11> 
②  <삭제 2003.8.11>

##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8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 제9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9조(재활용촉진협의회)  <삭제 99.10.11>

## 제10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0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11, 2018.7.31>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사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11>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11, 2015.7.17, 2016.5.1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전까지 출입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1, 2015.7.17. 2016.5.11>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삭제 2000.10.10>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삭제 2016.5.11>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삭제 2016.5.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5.8.6.>

## 제2조(배출요일 및 시간)

제2조(배출요일 및 시간)  <개정 2017.5.10>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6.> 
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2. 불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화요일 
3.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요일 
5. 소형폐가전, 플라스틱류, 고무류, 연탄재 : 매주 수요일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배출장소는 각 가정(아파트 제외) 및 영업소 등의 문 앞으로 한다.

## 제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규격·두께 및 색상은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30, 2011.11.1, 2016.5.11, 2017.5.10>

##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2016.5.11, 2025.8.6.> 
②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은 1개동에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5.8.6.>

##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 수집·운반처리업체의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지역은 수집·운반 등에 변동이 없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을 연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입소자 4명을 1세대로 본다. 세대 산정시 보장시설 입소자가 3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 2015.7.21, 2016.5.11, 2025.8.6.>

## 제8조(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8조(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이하 "무단투기 등"이라 한다) 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일시·장소 등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포함)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5, 2016.5.11>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④ 조례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사실을 입증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며, 신고주민(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제외)에게 과태료부과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개정 2001.9.25, 2016.5.11〉

##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08. 6.30, 삭제 2011.11.1>

## 제10조(과태료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2016.5.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제안 등)

제9조(구민제안 등)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도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5.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상 개선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법률 지원 등)

제10조(법률 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상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세무상담 및 노무상담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도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도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2019.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6> 
가. 「농축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5.7.15, 2017.9.26>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개정 2017.9.26>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신설 2015.7.1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개정 2017.9.26>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19.5.15.> 
③ 삭제 <개정 2019.5.15.>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7.9.26>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개정 2017.9.26> 
4. 급식시행계획 
5.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개정 2017.9.26>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 <개정 2017.9.26>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6>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9.26>

## 제11조(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6]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9.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 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8.5.14>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 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5.14>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포함한다), 구강보건 교육,  구강건강증진,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 제7조(의료비 신청)

제7조(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영도구지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 
3. 한국자유총연맹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