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해 전자 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의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의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영수증 발행)

제6조(수입증지의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07 / 시행일자: 2013-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장 신청)

제2조(명장 신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제화 명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인이 제작한 수제화 완제품과 주요 제작과정 사진 자료(4매 이상) 
3. 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4. 그 밖에 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제3조(선정 공고)

제3조(선정 공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장 선정에 관한 공고는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제화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숙련기술의 정도 
2. 수제화 제조 기술과 전통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3. 수제화 제조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수제화 산업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면접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서)

제6조(인증서)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명장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인증패)

제7조(인증패)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명장 인증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심사 위원)

제8조(심사 위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디자인·패션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교수 
2. 수제화 관련 국내·국외 공모전, 대전 등의 심사위원 유경험자 
3.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제화 명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제화 명장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기록 보존)

제9조(기록 보존) 명장 선정 명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법13조에 따른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법1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 등록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1.2.>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 100분의 80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5.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5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5>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1ㆍ8)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3. 구청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성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성동구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성동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범죄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가. CCTV LED 비상벨 설치·정비·유지
나. 비상벨 위치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고보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의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학습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란 아동·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 제4조(지원 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 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발급 시기 등)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상반기 : 3. 2. ∼ 6. 30. 
2. 하반기 :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성동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카드는 대상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카드 발급신청서에 학교장 직인이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 등)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간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 제8조(요금의 정산)

제8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0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카드시스템의 운영)

제10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2014.9.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14.9.16.>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개정 2014.9.16.> 
3.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2014.9.16.>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2014.9.16.>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ㆍ4ㆍ28, 2014.9.16., 2018.12.31.)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9.16.>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4.9.16.>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4.9.16.>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9.16.>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2014.9.16.)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2014.9.1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9.16.>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4.9.16.) [제목개정 2014.9.16.]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9.16.>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제목개정 2014.9.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014.9.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경비 지원 및 수당 등)

제7조(경비 지원 및 수당 등)  
① 협의회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2014. 9. 16, 2015. 9. 24.>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9. 24.> [제목개정 2014.9.16. 2015. 9. 2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14.9.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로 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

제7조(관계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 
3.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안전 지원 활동 참여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4.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행사 참여시 안전보안관의 활동(단, 안전신고 활동은 제외한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