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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19. 9. 20, 2020. 12. 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9. 2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9. 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장성군의회 의원
5. 중소기업 대표
6.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19. 9. 20>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0. 9. 24, 2015. 8. 10. 2022.12.23., 2025. 12. 16.)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기업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내의 기업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군 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기업 규제 신고고객만족도”란 헌장의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기업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기업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장성군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또는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
4. 기업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군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장성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인구경제실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인구경제실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2024.12.24.)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인구경제실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8.27, 2020.5.29. 2022.12.23.,2024.12.24.)
② 인구경제실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4.10.15, 2018.8.27, 2020.5.29. 2022.12.23.,2024.12.24.)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재가 환자, 치매,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8. 9. 2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조치(소전류제한 등)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12.24.]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장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2.24.]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7 / 시행일자: 2018-08-27

#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경제·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군은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군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협력교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5조(재원)

제5조(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용도)

제6조(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제7조(관리·운용)

제7조(관리·운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장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8. 8. 27)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교재 등)

제5조(교육교재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화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제6조(교육통지)

제6조(교육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결과 보고)

제8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0. 3. 25, 2015.11.30)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 2015.11.30) 
4. 그 외 노사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1.3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3. 2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5, 2015.11.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3. 장성군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1.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5.11.3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경제실장이 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5. 2014.10.15, 2015.11.30 2022.12.23.,2024.12.24.)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11.30]

## 제5조(협의회의 비상설화)

제5조(협의회의 비상설화)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9. 27.> 
② <개정 2010. 3. 25, 2015.11.30, 삭제 2023. 9. 2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8. 12. 3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 3. 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3. 25)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하고,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본조신설 2015.11.30]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 이행의무)

제10조(성실 이행의무)  
① 장성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0. 3. 25)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8조에서 이동<2015.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15.11.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1, 공공실버주택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둔다. 
② 장성군 관내에 노인복지관(분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업무 
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업무 
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정한다.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심사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변경, 그 밖에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장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8조의 비용의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노인회관의 명칭은 장성군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한다.)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노인회관의 위치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90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설치 운영
3.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프로그램실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5. 31.>

## 제7조(관리위탁운영)

제7조(관리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과 다른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