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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 
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5.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7.19.>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
1.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 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우선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제7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 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이동 조치)

제8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제5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 전문기관, 관할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와 노인 및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기생충란 검사, 소독,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한 환경 및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기생충란 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2., 2022.4.15.>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이행)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9., 2025.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4.>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4.>

##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의 대전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5.4.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4.>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5.4.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5.4.4.>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3.12.8.>
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단장등의 임무)

제3조(단장등의 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단원은 지휘계통에 따른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과 합창단 지휘자 및 관계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2.19., 2016.4.1.,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④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5.6.27.>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2.]

## 제5조(전형방법)

제5조(전형방법)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 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며,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4.11.22.>
② 단원(지휘자, 반주자 포함)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2.>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3.12.8.>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2. 합창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한 자
3. 출연·배역 및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 하는 자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한 자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을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휘자 및 반주자
2. 행사에 참석한 일반단원
3. 회의 및 전형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동 주공아파트 3단지
2. 법동 한마음아파트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구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대상포진: 평생 1회
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덕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하 “예비군 부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 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