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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양양군은 관광ㆍ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양양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양양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양양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3. “양양사랑군민제도”란 양양군에 연고가 있거나 양양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양양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ㆍ사회적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웹을 통해 발급받는 양양군의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
5. “양양사랑군민가맹점”이란 양양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양양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7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 제8조(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제8조(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양양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이라 한다) 홍보·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양양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양양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양양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보칙)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 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2.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4.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2. "지방세"란 양양군 군세(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 2017.10.11>
3.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4.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양양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
5. "전자납세자"라 함은 자동이체, 위택스(wetax)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6.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전자납세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선정일 현재 양양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등을 통해 매년 10월중 선정
2. 제3조제4호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익년도 1월중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전자납세자에 대하여는 양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5.11.18.>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전통시장 물품”이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양양군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우선구매 의무)

제4조(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정보제공 등)

제6조(정보제공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촉진 협조 등)

제7조(구매촉진 협조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단체 등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구매제품 자료 등을 제공받은 소상공인과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고 구매설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양양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해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인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4. 6.>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6. 4. 6.>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에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6. 4. 6.>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26. 4. 6.>

##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6. 4. 6.>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양양군 또는 양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 4. 6.>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6.>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13., 2026. 4. 6.>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개정 2026. 4. 6.>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6. 4. 6.>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6. 4. 6.>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일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 등의 감면)

제3조(점용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한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양양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양양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예방활동 민간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물품의 구입
2. 양양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3. 양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양양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서 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 제5조(예산의 계정)

제5조(예산의 계정)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2. 수도사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담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회계주무담당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타 법규의 적용)

제8조(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2 / 시행일자: 2016-03-02

#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발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수산인, 수산업관련 단체, 여성수산인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
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
7. 해양·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보전·관리
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어촌계·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양양군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
3. 양양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친환경·자동화·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장비 등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지원사업
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사업
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사업
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 오염 방제사업
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자 정착사업
사.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단체의 유지 보수사업
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사업
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카.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사업
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사업
나.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
라.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
마. 해난사고 예방사업 및 해난사고 어업인과 그 유가족 지원 사업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공제보험료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및 자금 교부)

제8조(지원사업 결정 및 자금 교부)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양양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등)

제7조(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