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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포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 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대상)

제7조(지원제외대상)  
① 신청일 기준 5년 안에「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 및 급식장소 지정)

제5조(운영자 및 급식장소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 및 급식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시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제4조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인복합문화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2. 노인 건강증진 지원 
3. 노인 교육 지원 
4. 치매 예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시설의 일부를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노인복합문화센터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 
2. 노인복합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노인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별로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란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 홍보, 상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3조(노후준비 지원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4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김포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후준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후준비협의체 구성)

제6조(노후준비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③ 시장은 노후준비협의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비용 
2. 신축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비용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제7조(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건축 분야 또는 에너지 효율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김포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김포시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김포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에 따라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김포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거나, 김포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김포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권장)

제6조(우선구매 권장)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품질개선 등)

제7조(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김포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김포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8조(상생협력사업)

제8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김포시 관내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 
① 시장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항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3.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지원 사업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
6.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벤처농업(스마트 농장 등) 육성·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사업
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세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6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제7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원, 등록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시에서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
2. “농업과학기술”이라 함은 농·수·축산업활동 및 그 가공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칭 한다.

## 제3조(지적재산권 출원 대상)

제3조(지적재산권 출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할 수 있다.
1. 시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
2. 시의 학술용역 결과 발생하는 연구 결과물
3.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 제4조(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제4조(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지적재산권의 출원인은 시 명의로 하며, 그 소유권은 시에 귀속한다.

## 제5조(지적재산권 관리 대상)

제5조(지적재산권 관리 대상) 지적재산권의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
2. 시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된 지적재산권

## 제6조(지적재산권의 포기)

제6조(지적재산권의 포기) 시 소유로 등록된 지적재산권 중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적재산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포기 할 수 있다.

## 제7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목적)

제7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목적) 지적재산권의 민간 이전은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제8조(지적재산권의 사용) 
① 지적재산권의 사용자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사용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 통과자는 시장의 주관 하에 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서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명칭, 사용권의 종류, 사용료, 사용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사용의 허가여부, 사용권의 종류, 사용 계약기간, 사용료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무상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사용료의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시의 재산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상 기증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8, 2015.9.30, 2017.7.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9.30)

## 제3조(사용료 징수범위)

제3조(사용료 징수범위) <조제목 개정 2017.7.26>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17.7.26)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26)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12.8, 2015.9.30, 2017.7.26., 2021.7.2.>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2017.7.26)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26)

## 제5조(사용료 면제)

제5조(사용료 면제) <조제목 개정 2017.7.26>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김포시 농업인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우수영농 경연대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 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함.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1월 11일을 김포시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나.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6.>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그 밖에 김포시장이 인정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④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에 장비, 인력, 약제공급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6.>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등 연구·개발 및 홍보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6.>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예산 
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군인의 대민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란 군인이 농촌 일손돕기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민봉사자”란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군인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을 말한다.
4.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인 중 김포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 한다.

## 제4조(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 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대민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아 시장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봉사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청구)

제6조(보험료의 청구)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험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기관에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8-15

#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단,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매업(분류코드47)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소매인과 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분류코드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코드 96) 에 해당하는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단, 건물 최초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①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 된 점포(「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포함한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공동의 명의로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여러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