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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축산정책에 반영함으로서, 향후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축산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
3. 재해시(전염병, 폭설, 폭우, 태풍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산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산관련 단체의 장
2. 축산관련 법인대표 및 선도농가
3.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4.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기관소속원일 경우 에는 그 소속의 장과 이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산 관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지원)

제8조(위원회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금 지원대상)

제3조(지원금 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에 대해 지원한다.
② 임신부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금 지원)

제4조(지원금 지원)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 지원대상)

제5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③ 입양아는 순창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
④ 장려금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여 1개월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 제6조(장려금 지원)

제6조(장려금 지원) 
① 장려금은 별표에 의거 지원한다.
② 다자녀 가정 중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신생아의 사망·전출,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중단한다.

## 제8조(출산용품 및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

제8조(출산용품 및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제9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신청인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임신부 등록자로 임신 24주부터 출산일 전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지원금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임신확인서 1부
② 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관할 읍ㆍ면에 출생신고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제11조(지원절차 등)

제11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금을 신청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신부의 인적사항 및 임신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읍·면에 주소확인을 의뢰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5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신청받은 읍ㆍ면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인적사항
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여부 등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류 검토 후·10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고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는 출산장려금 읍·면 신청(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별지 제7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순창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순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순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의한 군비 보조금은 순창읍 대중목욕탕 업소의 이용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 이용요금의 최저 업소 단가를 적용하여 보조한다. <개정 2022.08.12.>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한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 연간 지원 횟수는 월 8회로 한다. <개정 2022.08.12.>
② 삭  제 <2022.08.12.>

## 제4조(지원신청예고)

제4조(지원신청예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제3조의 지원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순창읍장은 지원 예정 대상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읍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여 심신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순창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65세 이상 노인은 65세가 된 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권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이용요금 지원은 목욕탕업주(이하 “업주”라 한다)와 지원대상자가 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7.02.16., 2018.10.10., 2022.09.20.>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운영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정산한다. <개정 2017.02.16.>
② 순창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대중목욕탕 이용에 필요한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6.>
③ 목욕탕 이용을 위한 연간 지원 횟수 및 개월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09.20.>
④ 업주의 이용요금 청구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업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목욕탕 이용)

제7조(목욕탕 이용) 목욕탕은 순창읍에 소재하는 목욕업소만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이용요금 정산은 군수와 업주 간 상호「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제11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1조(지원대상자 관리) 읍장은 이용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친환경 자재 생산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이란 친환경 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 자재”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고온성 GCM(Gelatinase and Chitinase producing Microorganism), BM 활성수(Bacteria Mineral Water), 토착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말한다.
3.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자재 연구ㆍ생산ㆍ공급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제6조(생산 수급 계획) 군수는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절차)

제7조(신청 절차) 
① 친환경 자재를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친환경 자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한 순창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 및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친환경 인증 농가)
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친환경 자재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자재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친환경 자재(고온성 GCM, BM활성수): 500리터 이하
2. 친환경 자재(토착미생물): 1일 2톤 이하(개인이 재료ㆍ원료 지참 후 토착미생물 기계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함)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에 의뢰한 농업에 관련된 시험·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안전성 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농산물 중금속 2종(카드뮴, 납)을 말한다.
4. “농업 환경 분석”이란 토양 종합검정, 토양 중금속 8종(카드뮴, 6가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 비소, 수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업용수관련 분석을 말한다.
5. “농자재 분석”이란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공정 규격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분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험·분석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3조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험 등의 거부)

제5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분석 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
2. 의뢰 시료가 시험·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조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 
①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시험·분석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양시비처방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광고 등)

제7조(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③ 영농목적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순창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순창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④ 순창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⑤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순창군민은 1/2, 전북특별자치도민은 1/3을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⑥ 비료 생산업체가 비료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농자재 분석을 의뢰 할 경우 순창 관내 업체는 1/2 감경 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0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정소식지 또는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차령 조정 등)

제4조(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1년마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령조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향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학교,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통일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관련 문화체험 참여비용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통일교육 현장 견학 제반 비용 
3.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군수는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용한다.
1. 순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총 적립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8.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8.29.>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8.2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08.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5통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당해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순창군폐기물반입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주민협의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수 및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용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군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