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4.6.>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4.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4.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7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거짓신고)

제10조(거짓신고) ·구청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시설 등”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

제5조(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정책협의체 설치)

제2조(청년정책협의체 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0.10.>

## 제3조(협의체 기능)

제3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0.>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4.10.10.>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사업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등을「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등 지원)

제8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2.>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의회, 교육청,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및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24.11.21.>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8.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2024.11.2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 
1.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10. 23, 2015.4.9> 
2.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연간 3회를 초과할 경우 
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본조 제목변경 2008. 10. 23>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1.21.> 
②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과 같다. 다만, 별표의 포상금은 지급액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08. 10. 23, 2015.4.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2021.12.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9>

## 제2조(지정주체)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5.4.9>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5.4.9>
다.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단서조항 삭제 2015.4.9>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5.4.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친권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4.9>

## 제5조(지정절차)

제5조 (지정절차) 
①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 제6조(지정해제)

제6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4.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2024.11.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2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위원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21.>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4.11.21.>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