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립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 제2조(시설이용)

제2조(시설이용) 
① 「안동시립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안동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1ㆍ5, 2023ㆍ7ㆍ7>
② 관장은 시설이용을 허가할 때 이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영수증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접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3조(유물의 관리)

제3조(유물의 관리) 
① 유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유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유물은 구입, 기증, 기탁,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 유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장 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유, 출입자 성명, 일자, 시간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유물출납공무원은 수장 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손상유물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수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물의 수리ㆍ복원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 유물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유물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의 구입)

제4조(유물의 구입) 
① 관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3. 유물사진 2매(또는 디지털 파일)
4.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 또는 신분증 사본(개인) <개정 2024. 6. 7.>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유물의 기증)

제5조(유물의 기증) 
①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로부터 유물을 기증받고 유물기증신청서를 접수한 후 명칭ㆍ수량 등을 기록한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의 기탁)

제6조(유물의 기탁)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의 명칭, 종류, 수량, 형태 및 규격,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탁원부에 기록한다.

## 제7조(유물의 열람ㆍ복제)

제7조(유물의 열람ㆍ복제)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 이용(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①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유물의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장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물 수장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에서 유물의 보험평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평가위원회)

제9조(유물평가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평가대상 유물의 문화사적 해석 및 고증, 그 밖에 유물 구입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④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대리)

제3조(직무대리) 단장의 유고 시에는 부단장, 지휘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정기실기 평정 등)

제4조(정기실기 평정 등)  
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단장은 실기평정의 실시결과 뚜렷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게는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의 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 제5조(수당 및 실비보상)

제5조(수당 및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2016ㆍ2ㆍ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국장 각 1인과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③ 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한다.

## 제4조(전형위원)

제4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합창단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합창단 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8. 09. 29, 2011.5.6, 2016ㆍ2ㆍ19, 2018ㆍ1ㆍ2,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19ㆍ5ㆍ10, 2024. 9. 20.>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10>

## 제6조(전형방법)

제6조(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 제7조(자격과 위촉)

제7조(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를 포함한 모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④ 지휘자 및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 대상 지휘자는 해당 안건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ㆍ5ㆍ10>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면접은 제외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ㆍ5ㆍ10, 개정 2019ㆍ5ㆍ10>

## 제8조(단원의 복무)

제8조(단원의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시장은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공연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 제12조(입장료 징수)

제12조(입장료 징수)  
① 합창단 공연 시에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안동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2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공연(행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

##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안동시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② 사용료 납부 이후 발생하는 시설 사용 추가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사용료는 공연(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③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계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개정 2025. 3. 21.>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제7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다른 홍보물을 회관 내부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 제2조(사용시설)

제2조(사용시설) 안동시민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
1. 기본시설 : 영남홀, 낙동홀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ㆍ난방시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안동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ㆍ반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21.>
②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21.>

## 제4조(사용허가조건)

제4조(사용허가조건)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안동시민회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 3. 21.>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1. 삭제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 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연(행사)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개정 2025. 3. 21.>
① 안동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공연ㆍ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다만, 경상북도ㆍ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의 행사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중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5. 3. 21.>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신설 2025. 3. 21.>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자 <개정 2022ㆍ12ㆍ22>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03 / 시행일자: 1995-01-03

# 안동시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제2조(목적) 
①리·통·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읍·면·동은 매월 21일에 이·통장회의를,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이·통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회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
4. 건의 및 요망 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반장은 반상회?회의록을 갖추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전원이 협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통장이 담당
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과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
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
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
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반 운영회)

제11조(반 운영회) 
①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
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협의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에서 발행하는 안동시보 (이하 "시보"라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10·12, 1999·9·1, , 2006. 06. 19, 2023. 12. 29, 2024. 9. 20.>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시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도지사 표창·시장
표창·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명
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사령란)

제6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시 소속직원의 임면·전출·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
항을 게재한다.

## 제7조(휘보란)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7ㆍ12ㆍ22> 
4. 도지사 지시 
5.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 
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게재의뢰)

제8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12. 1999. 09.01,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 제9조(시보게재의 조정)

제9조(시보게재의 조정) 공보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1999·9·1,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ㆍ12ㆍ29]

## 제11조(공문대체)

제11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판매대행인)

제12조(판매대행인)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지정
가격으로 발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5 / 시행일자: 2011-08-05

# 안동시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02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3조의2(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신설 1997·11·21>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안동시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자료제출 등)

제3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의 상징물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 시 사용자에게 상징물
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안동시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료는 안동시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적용
하여 연간 1개 품목당 211,000원으로 하며, 사용료는 안동시상징물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사용승인의 범위)

제6조(사용승인의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용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동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류·공산품류·가공식품류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기록 관리)

제7조(기록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대장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8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상징물의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
장하고자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1부 
2. 안동시상징물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최근 1년간 상품판매실적 1부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1

# 안동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
2.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 제6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1-12 / 시행일자: 1996-01-12

# 안동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전체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 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1-07 / 시행일자: 2005-01-07

# 안동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
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의 요청 또
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1-09 / 시행일자: 2001-01-09

# 안동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읍·면장 및  감독관청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직원이 된다.<개정1998·10·12>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2001·01·09>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2001·01·09>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