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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육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4.>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2에 따른 경로당 안전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설치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6.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
7. 경로당 살균 소독 및 위생 점검
8.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9.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안전점검 등 지원)

제7조의2(안전점검 등 지원) 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4.>］

##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5. 경로당 이용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
6. 경로당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제교육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을 것
3.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회가 보장될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경제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다.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
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교류 및 협력)

제14조(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7.10., 2015.4.30, 2018.8.2., 2022.1.27.>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7.10, 2015.4.30, 2018.8.2> 
  1. 15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 
2.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 
3.  <삭제 2015.12.03.> 
4.  <삭제 2015.12.0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2.10.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16.12.15.>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3.13, 2014.8.14, 2016.12.1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1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15.>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개정 2016.12.1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 계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6.12.15., 2023.8.3.>

##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개정 2016.12.15.>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2.15.>

## 제9조(회의개최 등)

제9조(회의개최 등) <개정 2016.12.15.>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2.15.>
② <삭제 2016.12.15.>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2.15.>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15.>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개정 2016.12.15.>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8.14, 2016.12.15.>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개정 2014.8.14, 2016.12.15.>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8231;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투자ㆍ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 도내 소재 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2023.11.9.>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전문개정 2021.7.8.>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8.>

##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8.>
③ 도지사는 공기업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8.>

## 제7조(우선채용)

제7조(우선채용) <본조신설 2021.7.8.> 공기업등(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에 한정한다)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8.]

## 제9조(불이익 금지)

제9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개정 2021.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2조(실태조사 등)

제4조의2(실태조사 등) 
[본조신설 2025.9.30.]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삭제 <2025.9.30.>
2.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도내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및 영육아보육 지원
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한국어ㆍ정보기술ㆍ기초생활 적응 등 교육활동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사업단 설치ㆍ운영)

제5조의2(사업단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25.9.30.]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3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명예도민)

제8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내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한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개저우 2016.12.29.>
3.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과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내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농어업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고령화된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 사업
5. 고령친화적 노인용구·용품 지원 사업 <신설 2016.12.29.>
6. 자원봉사 등 고령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마을의 활력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6조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8조(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 교통비 상당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중교통 관련 지원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원인 분석 등 교통사고 발생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세
5.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경상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ㆍ군 등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 “고령친화제품등”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업유치·지원)

제6조(기업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경상남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고령친화사업자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고령친화사업자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