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팀장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담당자 
4.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등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에게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제품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구리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행사·축제”란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체·주관단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리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3.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
4.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지도감독,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 <2021.11.12.> 
마. 삭제 <2021.11.12.>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1.11.12.>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삭제 <2018.3.26.>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2025.3.1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미개점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11.12.> 
4.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다만, 비 소매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1.11.12.>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및 휴게소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 
6. 무인시스템 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3.17.>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3.17.>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과 지정신청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이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17.1.10.><개정, 단서개정 2021.11.12.>

## 제7조(소매인 지정취소 등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취소 등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5. 2018.12.24.>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일간신문·시보·지역신문·지역유선 방송·구리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1-01

#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4.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별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신설 2024.11.1.>

##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환수)

제6조(비용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교육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단체 사업”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질병관리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사업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전시 또는 각종 재난 등의 구호사업 
9. 그 밖에 적십자사 봉사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2021.6.11.>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021.6.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또는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 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를 말한
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원인부분 또는 간접 원인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원인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원인부분”이라 함은 직접원인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
되, 도로복구공사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1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
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    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
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원인자가 없이 파손된 도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
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 및 투명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날짜,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구리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6, 2015.9.30., 2017.9.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 이와 비슷한 시설 <개정 2011.7.7.>
2. 버스카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이 경우 허가 대상은 구리시 거주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3.5.>
3. 보행자전용도로 및 5미터 이상의 인도에서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푸드트럭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 <신설 2020.3.5.>
4.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물, 교통초소, 주차관리초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신설 2020.3.5.>

##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4.11.26.>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9.26.>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 제5조(소액점용료의 징수 제외 및 반환)

제5조(소액점용료의 징수 제외 및 반환) <개정 2011.7.7.>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1.7.7., 개정 2017.9.26., 2020.3.5.>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2016.8.1. 2020.3.5.>

[제목개정 2011.7.7.]

## 제6조

제6조 삭제<2017.9.26.>

##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7.7. 2016.8.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인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목개정 2011.7.7.]

##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9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9.26.>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9.26.>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7.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 개정 2020.12.4.,2025.9.18.>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개정 2010.12.15>
5. 차입금
6. 경기도 보조·융자금
7. 법 제11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보조·융자의 범위)

제6조(보조·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르고, 융자금의 이율·연체이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를 말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경리관 : 도시재정비사업담당국장
2. 분임경리관 : 도시재정비사업담당과장
3. 지출원 : 도시재정비사업담당주사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이 독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구리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제4조(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및 운영 
5. 독도 방문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6.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및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 
3.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독도교육주간 운영)

제7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시장은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및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