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축제”란 광주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문화ㆍ예술적 프로그램 및 민속문화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나.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다. 퇴촌 토마토축제
라.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2. “대표 축제”란 종합적인 축제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5조에 따른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5조(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축제추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축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추진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29.>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9.>
1. 당연직 위원: 축제별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문화ㆍ예술ㆍ산업 관련 단체 대표
다.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12조에 따른 축제별 운영위원회 위원

##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추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7조(추진위원의 해촉)

제7조(추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23.12.29.]

## 제8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8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12.29.>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신설, 통폐합 및 대표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축제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장이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29.]

## 제9조(추진위원장 등)

제9조(추진위원장 등)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추진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③ 추진위원장과 추진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10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10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9.>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축제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운영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3. 해당 축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
4. 추진위원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12.29.>]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9.>]

## 제14조(축제사무의 위탁)

제14조(축제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29.>]

## 제1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1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람객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16조(축제의 입장료 징수 등)

제16조(축제의 입장료 징수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축제 행사 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광주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17조(축제의 평가)

제17조(축제의 평가) 
① 운영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운영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추진위원장은 축제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