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에 의하여 선출한자 중 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개정 1986.1.10 규칙 제489호)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주민간의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개정2015.09.23>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반원의 전출입 사실의 확인과 반적부 관리 
3.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5. 반상회 개최 운영 
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7. 반내 취로대상자의 선정 
8. 보증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시해사실의 공정처리 
11. 그 밖에 행정의 지시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 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대업무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사람을 반운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10>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서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5.09.23>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과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 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민족 명절시의 주민자의에 의하여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 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1984.10.4 규칙 제443호)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조담 
9. 민방위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 의제준비)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 의제준비)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와 같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99 일원에 위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4. 「동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5.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6.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군수는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광진흥과장 및 축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합천군의회 의원 
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행정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행정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합천군의 주요 정책이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합천군 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군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진흥 정책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3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3. 5. 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가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합천군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합천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8>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분과협의회의 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09.9.28, 2015.09.23>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문화국장, 미래성장활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건설교통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도ㆍ군 의회의원 등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9.28, 2011.01.28,2014.7.24., 2018.11.30., 2023. 5. 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는 기능을 가진다.
[전부개정 2009.9.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09.9.28>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8>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거나 임기 중 사망, 그 밖의 신분상의 변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09.9.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획조정ㆍ 지역선도산업ㆍ문화관광영상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9.28>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명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09.23> 
③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09.9.28> 
1. 기획조정 : 지역균형발전, 기초생활권 및 장기발전계획수립,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양성 <개정 2009.9.28> 
2. 지역선도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증대, 향토산업육성, 녹색산업개발, 지역경제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개정 2009.9.28> 
3. 문화관광영상 : 지역문화육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산업의 활성화, 영상테마파크 개발 등 <개정 2009.9.28>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5조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09.9.2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발전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1.01.28, 2011.09.05 규칙 제1064호>
[전부개정 2009.9.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9.28]

## 제10조(그 밖의 운영사항 등)

제10조(그 밖의 운영사항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 제702조(행·재정적 지원)

제7조의2(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천교육지원청, 합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및 민간단체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민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20.4.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8.  <삭제 2020. 4.1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9.20］ <개정 2016.9.20> 
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0>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3.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4. 그 밖에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에 한한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6.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활동［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2016.9.20>］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2016.9.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장례비 등 지원)［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9.2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2025.5.1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5. 9. 23.>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징수한다. 
③ 약가는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등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3.>

##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비용은 보건소장이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제증명 및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검사 및 병리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4. 25.>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3. 「합천군 원폭피해자진료소 설치 조례」에 따른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 합천군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시설입소자 
4. 합천군 주민등록상 거주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개정 2023.8.10.> 
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12. 31.> 
6.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2. 4. 15.>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9. 23.>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 9. 23.>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등이 면제된 제증명은 증명서 하단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 등으로 수수료 및 수가 등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된 수수료 및 수가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09.23>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개정 2015.09.23>
① 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15.09.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8 / 시행일자: 2017-06-28

#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4>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5.1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 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6.2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6. 9. 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7., 2005. 6. 1., 2016. 9.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재무,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4. 7. 24., 2022. 1. 7.>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2.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 <개정 2005. 6. 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16. 9. 2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1997. 3. 27., 2016. 9. 2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9.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0., 2017. 12. 3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사항 [전문개정 2005. 6. 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3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7. 12. 31.]

## 제7조(회의 및 인사)

제7조(회의 및 인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