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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 기업 등의 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개선 권고)

제5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심사)

제6조(재심사)  
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8.12.22> 
  1. 기존규제의 정비 
2. 규제의 등록·공표 <개정 2008.12.22> 
3. 규제의 신설·강화 
4.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반영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2.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25.4.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천안시 각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08.12.22, 2017.4.10, 2018.7.23., 2025.4.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법조인, 교수, 기업인,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12.22>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22>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8.12.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12.22>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2, 2020. 6. 2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주민(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  선 안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
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 <개정 2017.8.1.>
4. 삭제 <2017.8.1.>
5. 삭제 <2025.12.11.>
6. 삭제 <2015. 6. 1>
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지정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8.1.>

##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① 삭제 < 2017.8.1.>
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삭제 < 2017.8.1.>
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 2017.8.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 
4. 금지병해충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방제 및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 
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⑥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02조(심의요구)

제9조의2(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천안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천안시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3. “예비 스타트업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4.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 
2.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 
3. 기술창업형 예비 스타트업 기업·초기 스타트업 기업·재창업 기업 발굴 및 보육·육성 등 역량 강화 
4.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6.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4조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기술창업형스타트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4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담당업무 국장, 담당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업지원기관의 기술창업 및 경제, 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11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단체나 모범적인 창업자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3 / 시행일자: 2018-07-23

#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분야별 시상의 종류에 대한 인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종 합 대 상 : 1명 
2. 부문별 대상 : 5명(경영, 기술개발, 수출, 벤처 각 1명) 
3. 모범 근로자 : 30명이내 
4. 중소기업 지원유공자 : 5명이내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관내 경제에 관련된 단체의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인의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1> 
2. 공적조서(모범근로자, 지원유공자)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1> 
3. 그밖에 공적 및 실적 증거자료 등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을 별표의 기업인의 상 추천(신청) 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세정업무 과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1, 2017.4.10, 2018.7.23.>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기업인의상 시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천안시 기업인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 등의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기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이하 ”기업인 상“이라 한다)은 천안시 지역안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6.10>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제조업자 <개정 2008.6.1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3. 지원기관 임직원

## 제3조(수상분야)

제3조(수상분야) 기업인의 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1. 종합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분야 
나. 기술개발분야 
다. 수출분야 
라. 벤처분야 
3. 모범근로자 
4.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읍·면·동장 또는 관내 중소기업·지원기관은 관내의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2020. 6. 1.>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예비평가와 실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예비평가는 추천권자 주관으로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한다. 
③ 실사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평가 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실사 평가한다. 
④ 시장은 예비 실사평가서를 토대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6.10>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기업인의 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인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0. 6. 1.> 
②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심사조서를 토대로 수상분야별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8.6.10> 
⑤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기업인의 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기업인의 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1.10, 2006.12.26, 2008.6.10, 2020. 6. 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긴급지원대상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제4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와 함께 천안시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장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간병ㆍ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가 임신·출산·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장애인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7. 실직, 폐업 등 소득감소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체납과 함께 월세가 최근 3개월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9. 과대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소득과 변제금액의 차액이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3. 1개월 이상 수감 후 교도소 출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한 경우)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ㆍ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 (지원금 환수)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위기상황의 사후관리 및 조치)

제8조(위기상황의 사후관리 및 조치) 
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순환과 재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자율적 주민 실천운동으로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나눔장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이란 자원의 순환과 재사용을 위한 자율적인 주민 실천운동을 말한다. 
2. “나눔물품”이란 나눔을 목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 중고물품을 말한다. 
3. “나눔단체”란 나눔장터에 관한 홍보, 상담, 장터 운영 등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나눔장터”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장소에서 나눔물품을 꼭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제공, 교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눔장터 활성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나눔장터 지원계획)

제4조(나눔장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나눔장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나눔장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눔장터 지원의 기본방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2. 나눔장터 장려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나눔단체 지원 및 나눔물품에 관한 사항 
4. 나눔장터 공간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나눔장터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나눔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나눔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간 또는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눔장터에 관한 홍보 · 상담 · 운영 등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나눔장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시장은 나눔장터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원의 재순환 또는 재사용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