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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공공기관장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에게 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④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수 및 수당)

제11조(보수 및 수당)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 및관계 법령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거나 영업을 양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
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전화, 전자문서 및 문자메시지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제9조의 사유가 없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충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또는 차로 변경이 빈번한 구간에서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ㆍ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계 기관 과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노면 색깔 유도선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수급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 등의 회수)

제7조(지원금 등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충주시 출연금 목표액, 기간, 방법 등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9.> 
② 제1항의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위촉장 교부 등)

제3조(위촉장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회의록 등)

제5조(회의록 등)  
① 회의록 등 위원회 심의 관계 서류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가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기금의 지원 신청 등)

제7조(기금의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나 단체의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의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삭제 
③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8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의 수입ㆍ지출 관련 증명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의 제공)

제11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10-12

# 충주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ㆍ계몽 활동 
3. 음주 운전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또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한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및 보수,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보수사업비로 한다.

##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9.>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할부금)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 제15조(예비비)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시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충주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이하 “가공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46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가공체험교육관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 실습실 
2. 세미나실 
3. 디자인실 
4. 가공체험교육장 
5. 홍보관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공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충주농산물 활용 가공체험교육 
3. 농촌체험농가 육성 교육 
4. 농부강사 육성 교육 
5. 그 밖의 가공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주시 가공체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체험교육관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가공체험교육관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산물 가공체험 전문가 
나.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재료비의 징수)

제10조(재료비의 징수)  
① 시장은 가공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 신청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충주농산물 활용 소비자 가공체험 교육 
2. 충주농산물 활용 어린이 바른 먹거리 교육 
3. 충주농부와 함께하는 가공체험교육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충주농산물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교육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료비의 면제)

제11조(재료비의 면제)  
①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 면제는 1인 1강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12조(이용 등의 제한)

제12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사람 
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개강 이후 수강포기자는 그다음 수강신청을 제한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 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 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충주시 각 담당관·과, 사업소 및 읍·면·동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속품 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 대금 감면)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① 부속품대금은 현금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대금은 3일 이내에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까지 충주시금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 
③ 불입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 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5. 12.> 
  1.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개정 2023. 5. 12.> 
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읍ㆍ면ㆍ동, 통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 원칙. <개정 2018. 4. 20., 2023. 5. 12.> 
3.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며 실시. <개정 2023. 5. 12.>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리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감면)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 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은 징수한다.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5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기술센터는 자체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
② 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기술센터를 운영한다.
② 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기술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기술센터소장은 기술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을 편성 운영한다.
② 기술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한다.
③ 기술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① 시장은 기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둔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삭제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생활과학실습실
9. 식품가공연구실
10.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
11. 경영상담실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기술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기술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