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외 취식 공간”이란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조성)

제4조(조성)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권 확보 여부 
2.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부 
3. 인근 상권 및 주민의 수요 여부 
4. 위생, 소음, 쓰레기 등 민원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점검)

제5조(운영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생, 안전 등을 포함한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 조성과 운영에 대해 인근 상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기부 채납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개별법 및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는 설치부서에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②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조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관받은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보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3-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과 교육시설 간 이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02조(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6조의2(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3.2.2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8.>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3. 직업교육훈련 실시 
4. 일경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여성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사건 발생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마. 관련 연구기관 등(관련 분야 학계전문가)바.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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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7.3.23., 2008.10.31., 2021.9.17.>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05.3.30., 2006.5.16., 2006.6.23., 2007.3.23., 2008.7.10., 2012.10.1., 2013.1.28., 2019.12.20., 2021.9.17., 2024.12.20.> 
② 당연직 위원은 각 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9.17., 2024.12.20., 2025.3.11.> 
③ 위촉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3.23., 2012.2.24., 2021.9.17.>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업무담당, 세정운영업무담당, 토목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3.30., 2007.3.23., 2008.7.10., 2012.2.24., 2021.9.17., 2024.12.20.>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9.17.>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부서에 통보한다. 
② 감사 및 확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관리)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관리)  
①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8.3.>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제목개정 2021.8.3.]

## 제4조(미신고·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확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2. 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2. 5.>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제목개정 2017. 12. 5.]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5.>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2. 5.,2023.3.3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2.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및 5천만 원 미만인 기술용역·일반용역
4.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
5. 전산·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
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변경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용역 선정)

제5조(용역 선정) 
① 구청장은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3. 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5. 주관부서와 관계 부서간 협의 결과
③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용역 관리)

제6조(용역 관리) 
① 구청장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제7조(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결과 활용)

제8조(용역결과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