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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정책을 수행하여 도시의 건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사업)

제3조(기본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강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 참여 등)

제5조(구민 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1.25, 1998.9.17, 2016.2.19>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7.11.25, 2016.2.19, 2018.11.16.> 
③  <삭제 1997.11.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2.19>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2018.11.16.> 
3.  <삭제 2016.2.1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7.15.]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제4호에서 이동 2016.7.15., 개정 2018.11.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9>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6.>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2.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 제목 개정 2016.2.19] <삭제 2009.10.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09.10.30, 2016.2.1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16.>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2018.11.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 2018.1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지역 지정)

제3조(금주구역지역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6.>

## 제4조

제4조 에서 이동 <2025.5.16.>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에서 이동 <2025.5.16.>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6.>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예방 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에서 이동 <2025.5.16.>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에서 이동 <2025.5.16.>

## 제9조(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 또는 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폐해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 제9조

제9조 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 제9조

제9조 에서 이동 <2025.5.16.>

## 제10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제10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보도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전액 이내
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
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전액 이내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00.2.26, 2015.2.17>

## 제2조(검사위원 정수)

제2조(검사위원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2.17, 2023.2.24.]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2024.5.17.>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5.2.17]

## 제4조(선임시기 및 방법)

제4조(선임시기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6.20, 2015.2.17.,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2.17, 2015.12.31., 2024.5.17.>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6.20, 2015.2.17, 2015.12.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2.17>

##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고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26, 2015.2.1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2.5.17, 2015.2.17>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2.26, 2009.10.30, 2015.2.17., 2024.5.17.> 
  1. 삭제 <1999.9.21> 
2.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제목 개정 2015.2.17］ <개정 1995.7.27, 1997.6.20, 1999.9.21, 2000.2.26, 2006.6.23, 2009.10.30>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에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5.12.31>

##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2.5.17, 2015.2.17> 
1. 삭제 <2024.5.17.>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2.17>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5.2.17. 2024.5.17.>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2.17>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23.2.24., 2024.5.17.>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2.17>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5.2.17>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5.2.17] 
③ 의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전문개정 2015.2.17]

##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삭제 2015.12.31>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의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사업 
3.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6.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강북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1.>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1.>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8.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9.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

제3조의2(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 경력단절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5.17.]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5.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개정 2024.2.23.>
5.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 [본호신설 2024.2.23.]
6.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24.2.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인문학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2024.5.17., 2025.5.16.>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양곡 구입비
3.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4.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지원
8.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10. 모범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
11.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동장은 관할지역 내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 제10조

제10조 에서 이동 <2023.12.29.>

## 제11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제11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운영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 제11조

제11조 에서 이동 <2025.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