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29., 2024.4.18.>
  1. “직무관련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으면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檢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장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타. 그 밖에 도교육감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 기관의 장”이란 도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및 각급학교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교육감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를 포함한다)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4.18.>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밝히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인 때에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7.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부당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인사권자에게 전보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2.8.29.>

## 제6조

제6조 삭제<2022.8.29.>

## 제7조

제7조 삭제<2022.8.29.>

## 제8조

제8조 삭제<2022.8.29.>

## 제9조

제9조 삭제<2022.8.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8.29.>

##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은 알선·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인·허가등에 관한 정보
  2. 회계,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정보

## 제19조

제19조 삭제<2022.8.29.>

##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0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8.29.>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6.19.]

## 제2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29., 2024.4.18.>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9.]

## 제22조(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외부강의신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⑤ 공무원은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 제23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3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29.>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 제24조

제24조 삭제<2022.8.29.>

##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8.29.>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26조(위반시의 조치)

제5장 위반시의 조치

##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징계 등)

제28조(징계 등) 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금품등을 인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등에 기증
  5.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매각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라 처리 가능)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반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30조(기록 보관·관리)

제30조(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2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8.29.>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보칙)

제6장 보칙

## 제31조(교육)

제31조(교육)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6.19.>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 신규 임용자, 일반직 5급 및 교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6.19.>
  ④ 도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19.>
  ⑤ 제27조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사이버청렴교육 포함)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6.19.>

##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교감이 미배치된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4.18.>
  1. 본청: 감사관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3. 직속기관: 총무부장
  4. 공립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교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