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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명
2. 행정복지국장
3. 관광경제국장
4. 건설안전국장
5. 기획감사실장
6. 교통행정과장
7. 건설과장
8. 도시계획과장
9.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
10.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1. 운수업체 대표
12.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8.9.>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9.〉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9.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6.30.>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8.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칠곡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설치 장소)

제5조(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칠곡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칠곡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및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및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칠곡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군민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민의 날 (매년 5월 7일)
2. 경상북도민의 날 (매년 10월 23일)
3. 경술국치일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4. 호국평화 관련 축제 등 칠곡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5.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탈북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칠곡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 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 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칠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 등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군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
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 촉진)

제9조(교류사업 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② 군수는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관내 주민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칠곡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인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칠곡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2.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내역 공개)

제5조(보험가입 내역 공개)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칠곡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정서생활 향상을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 군민회관을 설치하고 그 사용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칠곡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회관은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23에 둔다. <개정 2014.2.14.>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회관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사항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사용의 불허가 및 정지취소)

제5조(사용의 불허가 및 정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 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 선납 및 감면)

제6조(사용료 선납 및 감면)  
① 사용료는 [별표] 의 구분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등 비영리 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환부)

제7조(사용료의 환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2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 하였을 때

##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회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설비)

제9조(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조건)

제11조(사용조건) 군수는 회관을 사용 허가할 때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양도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전대의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3조(입장제한)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한 자, 전염성 질환자 및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9.12.27, 2022.11.11.> 
2.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호자가 없는 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자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칠곡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칠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 교통행정과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① 군수가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업무”라 한다)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 ㆍ 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26.>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8.〉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5.8.〉
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5.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칠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2.5.1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5.13.> 
  1.  <삭제 2022.5.13.> 
2.  <삭제 2022.5.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2.5.1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5.1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3-13 / 시행일자: 2007-03-13

#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제2조(군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군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군정모니터 관리)

제3조(군정모니터 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군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신분증 발급)

제4조(신분증 발급)  
①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발급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군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3-13 / 시행일자: 2007-03-13

#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군민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활동내용)

제7조(활동내용)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3.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제10조(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기존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중요규제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심사의 요청)

제6조(재심사의 요청)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규제 등록)

제8조(규제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