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지원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시설 등의 지원)

제6조(안전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4.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권고에 따라 지상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7.1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2.7.14.>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를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를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2.7.14., 23.12.28.>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3.12.28.>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0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구청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6.> 
② 청인의 인영(印影)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③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목개정 2022. 1. 6.]

## 제5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捺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2. 1. 6.>

## 제9조(날인 위치)

제9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고보고 등)

제12조(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7-01-0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이하“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12. 15.>
3. 기면의 하단에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6. 12. 15.>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6. 12. 1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6. 12. 15.>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규격 등)

제6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15.>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2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2021. 12. 2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21. 12. 23.>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1. 12. 23.>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1. 12. 23.>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 12. 23.> 
6.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2. 1. 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사무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6.>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6.>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 6.>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6.>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6. 22., 2022. 1. 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2.7.14.> 
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사용 등)

제4조(사용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북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18., 23.12.28.>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3.12.28.>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4.6.27.>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4.6.27.>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4.6.27.>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8., 26.4.1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6.4.1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