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인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6.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노인ㆍ장애인 복지, 이재민 구호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사, 차량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행정·전산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16.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1.>
16. 그 밖의 기획ㆍ민원ㆍ복지ㆍ세무ㆍ회계ㆍ정보통신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을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
12.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5.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산정책, 자원조성, 수산지원, 연안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관광문화ㆍ경제에너지ㆍ교육체육ㆍ해양수산ㆍ오색삭도 업무에 관한 사항

##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
② 도시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경관, 전원택지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7.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도시계획·건설행정·재난방재·안전·산림·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7.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8.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9.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10. 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12. 암의 예방 및 관리
13. 중증정신질환 관리
14. 정신건강 증진 사업
15. 자살예방 사업
16.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치매예방 및 관리
18. 그 밖의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에 둔다.

##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수립·조정
3.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4. 농업경제 및 경영의 극대화
5. 양곡관리 및 수급조정
6. 농업용수개발 및 양수기 관리
7.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8. 축산개량 기술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
9. 한우 명품화브랜드 육성사업 계획 수립
10. 식량작물 생산계획 및 기술지도
11.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책사업 및 기술지원
12.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및 시설운영
1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등 농촌인력 육성전반
14.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및 훈련
15.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6.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17.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지도 및 육성
18.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임대농기계 총괄
19.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소규모 창업사업 전반
20. 농가소득 향상 전략품목 개발 및 규모화
21. 농업소득창출 및 유통시스템 구축 및 지원
22. 지역전략 특화사업 추진
23.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특화작물 및 기술지원
24. 그 밖의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농산지원, 축산정책, 축산경영, 농촌활성화, 농촌협약, 미래농업육성, 식품자원, 작물환경, 농업기계, 소득작목, 스마트팜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4장 사 업 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육아지원센터를 둔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 55-37에 둔다.
③ 육아지원센터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서문2길 11-9에 둔다.

##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 사업소에 소장 및 센터장을 두며, 소장 및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센터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나.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리
라.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마.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바. 하수도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사. 하수도·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아. 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자.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
차. 그 밖의 관리, 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2. 육아지원센터
가. 육아지원센터 시설 관리
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라. 작은도서관 운영
마. 여성정책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바. 여성단체 지원
사. 양성평등기금 운영
아. 폭력예방 업무 추진
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
차.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
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
하. 결혼이민자 지원 및 관리
거. 거주외국인 총괄관리 및 지원
너. 결혼중개업(국내·외) 등록 관리
더.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러.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및 지원
머. 그 밖의 관리,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5장 읍 · 면

##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