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4.6.10.>

##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5.10.10.>
③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④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행사에 참석을 위해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⑤ 의장은 영 제7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3.12.2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제1호에서 이동 2023.12.2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제2호에서 이동 2023.12.2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개정 2023.12.20.>
⑥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결정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10.>
⑦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3.12.20.><개정 2024.6.10.>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6.10.>
⑨ 의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5.10.10.>
⑩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개인 연가 소진 후 연간 최대 5일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0.10.>
⑪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공무원은 옥천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10.10.>

## 제12조(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8.]

##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