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제92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1. 특별회계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2.02.29, 2014.12.31,2019.7.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3. 특별회계 재무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2.02.29, 2014.12.31,2019.7.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7. 특별회계 지출원 : 청소행정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 제3조(원가계산용역기관)

제3조(원가계산용역기관) 조례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4.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최대 변동계수”란 폐기물 최대발생량 월의 일일평균값을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
<1호~4호 삭제 2023.12.29.> <개정 2023.12.29.>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1년 범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3.12.29.>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2.29.>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 및 한파 행동요령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①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 조치)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 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결빙 방지제 사전살포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ㆍ한파 저감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제8조(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야외근로자 관리부서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관리부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미추홀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8.5.21>
2.“자유총연맹회원”이란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유총연맹회원 또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①구청장은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구청장은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6.14, 2023.1.2>

## 제0조

제2장 구 본 청

##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스마트정책실)

제4조(스마트정책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

## 제5조(미디어홍보실)

제5조(미디어홍보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감사실)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3.1.2>

## 제7조(자치안전행정국)

제7조(자치안전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협력과장ㆍ평생학습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3.1.2>

## 제8조(문화경제국)

제8조(문화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체육생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 2024.12.31.>

## 제9조(복지환경국)

제9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기초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보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6.29, 2023.1.2, 2026.1.1.>

## 제10조(건설교통국)

제10조(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0, 2023.1.2, 2026.1.1.>

## 제11조(도시재생국)

제11조(도시재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ㆍ공공시설과장ㆍ주택관리과장ㆍ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0, 2023.1.2, 2025.7.1, 2026.1.1.>

## 제12조(실ㆍ과의 분장사무)

제12조(실ㆍ과의 분장사무) 구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6.14, 2023.1.2, 2023.6.1, 2023.10.4, 2023.12.29, 2024.9.23., 2025.5.19., 2025.7.1.>

## 제0조

제3장 직 속 기 관

## 제13조(보건소)

제13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ㆍ치매정신건강과장ㆍ숭의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6. 29, 2025. 7. 1, 2026.1.1.>

## 제14조(분장사무)

제14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과ㆍ지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6. 19, 2023.12.29, 2024.9.23., 2025.7.1.>

## 제0조

제4장 하부기관

## 제15조(동장의 직급)

제15조(동장의 직급) 
①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숭의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용현1ㆍ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용현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용현3동장ㆍ용현5동장ㆍ학익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학익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도화2ㆍ3동장ㆍ주안2동장ㆍ주안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안5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주안8동장ㆍ문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관교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6.29, 2023.1.2>
② <삭제 2023.1.2>

##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3. 6. 19, 2024.9.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제2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거 나이를 개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서비스기준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 제3조(헌장의 내용구성)

제3조(헌장의 내용구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헌장의 내용구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 
다.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가. 관련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및 시기)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서비스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4.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 
가. 고객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 
나. 행정기관이 주고객에게 당부하는 사항 등

## 제4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4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헌장의 공표와 홍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관보게재 
1. 구정홍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 제5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제5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제6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자는 헌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한다. 
②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이전의 조사 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6> 
③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2.04.16>

## 제7조(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7조(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문서·전자우편·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의 범위)

제8조(보상의 범위)  
① 보상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불편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한 경우 
4.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헌장에서 보상을 약속한 경우 
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불편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보상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질환
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 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말기상황에서도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6.“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미추홀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웰 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5. 웰 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
5. 웰 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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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49567
- **공포일자**: 2018-05-2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행일자**: 2018-07-01
- **공포번호**: 1484
- **자치법규ID**: 2177953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349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4956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5.21>
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19.12.30.>
3.「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행위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별표1의 2호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격려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구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6.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8. 그 밖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