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8 / 시행일자: 2014-02-28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의 설치)

제2조(학과의 설치) 영 제3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 제4조(입학 시기)

제4조(입학 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 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 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시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4-02-14 / 시행일자: 2014-02-14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절차)

제2조(지정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1. 협력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2. 협력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정통보)

제4조(지정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원)

제5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원) 협력학교와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와 협력기관의 장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간 협력  
  4. 기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0-31 / 시행일자: 2013-10-31

#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정 2025.6.27.>
  2.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개정 2025.6.27.>

## 제202조(보조대상 사업)

제2조의2(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의 결정)

제3조(보조의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5.6.27.>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 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 제5조(교부목적 외의 사용금지)

제5조(교부목적 외의 사용금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4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502조(교부결정의 취소)

제5조의2(교부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 제6조(보고와 감독)

제6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 보고서
  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3-07 / 시행일자: 2014-03-07

#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능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계급
    가. 일반직공무원 : 9급
    나. 삭제〈2014. 3.7〉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제3항[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임용인원)

제3조(임용인원) 기능인재 추천으로 임용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당해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일반직공무원 :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
  2. 삭제〈2014. 3.7〉

## 제4조(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 기능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추천기준)

제5조(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전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인 사람
  ② 제1항의 관련분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용시험 시 별도로 공고한다.

## 제6조(응시자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 제출서류) 기능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3조(모집·선발 계획)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인원)

제4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발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 제2조(지체부자유자의 정의)

제2조 (지체부자유자의 정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3.25, 2016.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체부자유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1991.3.25, 2016.9.2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정한다. <신설 2016.9.23.>
[제목개정 2016.9.23.]

## 제4조(심사 및 배정)

제4조 (심사 및 배정)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4.17, 2016.9.23>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두되,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 9. 23.]

## 제6조(심사 및 배정)

제6조 (심사 및 배정) ①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장애등급 입증서류(장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지체부자유자 특별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체부자유자로 인정된 학생은 본인의 희망 학교 또는 거주지를 고려한 중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본조신설 2016. 9. 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8-26 / 시행일자: 2013-09-01

#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17, 2010. 8.19>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관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 3. 25, 2003. 1. 30, 2010. 8.1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교육장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1. 3. 25, 2003. 1.30, 2007. 3. 1, 2010. 8.19, 2011.12.30, 2013. 8.2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신설 2003. 1. 30 규칙 제380호>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3.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1. 3. 25, 2003. 1. 30, 2010. 8.19, 2013. 8.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시)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③ 대전광역시교육감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인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표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에 협조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미래직업교육센터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생과 교원에게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미래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되,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91
  2.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154

## 제3조(센터장)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교장이, 부센터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 1명을 부장으로 임명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센터 근무교사를 임명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은 센터장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연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2. 센터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설·설비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
  3. 학생의 신기술·신산업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통한 산업기술 이해 교육 및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4.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
  5.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13 / 시행일자: 2011-04-13

# 대전광역시 청렴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ㆍ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13>

## 제2조(구성·운영)

제2조(구성·운영) ① 민·관협의체는(이하 "협의체"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한다.<항 개정 2011.4.13>
  1. 학부모단체
  2. 교직원단체
  3. 시민사회단체
  4. 문화예술체육단체
  5. 그 밖에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단체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교육감과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한다.
  ④ 협의체 사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협의체 또는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청소년·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
  2. 학생·청소년·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또는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3. 교육수요자의 윤리의식 연구·조사
  4. 각급학교의 청렴도 제고 노력 
  5. 각급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체별 또는 협의체 단위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6.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요인 개선·시정 건의
  7. 각급학교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8.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효과가 큰 사업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청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의 신청·결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감은 참석한 단체 대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 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 제3조(수강료 납부통지)

제3조(수강료 납부통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서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시기)

제4조(납부시기) 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당해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의 반환)

제5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5.24.>
  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수강허가의 취소)

제6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대전광역시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2014. 5.30>
  ④ 당연직 위원에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3. 8.26, 2014. 5.30., 2015.8.31, 2025.11.7.>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4. 특수교육 관련 담당 공무원
  5. 특수교육 관련 의사
  6. 특수교육 관련 법률전문가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3.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4.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5. 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유예기간 연장·재취학·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과정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2014. 5.30〉)

제3장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2014. 5.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5.30〉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3. 8.26., 2015.8.31>
  ④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지원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업무 관련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1.12.30, 2013. 8.26., 2015.8.31>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3.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4. 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유예기간 연장·재취학·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운영)

제4장 위원회 운영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실비 변상)

제11조(실비 변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일비·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5 / 시행일자: 2014-07-25

#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 및 생활지도원 등 배치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숙사)

제2장 기숙사

## 제2조(입지 조건)

제2조(입지 조건) 기숙사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1실당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0㎡이상으로 한다.
  ③ 기숙사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 제4조(시설 환경 조건)

제4조(시설 환경 조건)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5조(기타 필요한 시설)

제5조(기타 필요한 시설)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

## 제6조(생활지도원)

제3장 생활지도원

## 제6조(배치 기준)

제6조(배치 기준) ①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기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학교(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4.〈삭제 2014. 7.25〉
  5.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신설 2014. 7.25〉)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신설 2014. 7.25〉

## 제8조(배치 기준)

제8조(배치 기준) ① 기숙사에 입소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②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지원
  2.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
  3.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 
  4. 기타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보칙)

제5장 보칙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7.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2 / 시행일자: 2011-06-02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위치·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정원·예산·개설년월일·주요 강좌 운영내용 등이 게재된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4.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필요한 서류

##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2.14, 2011. 6. 2>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비 정산)

제4조(지원비 정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당해 사업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경비부담의 승인)

제5조(경비부담의 승인)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비징수 예정일 1개월 전에 교육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강좌 및 운영계획서
  2. 경비부담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
  3. 그 밖의 관련서류 <개정 2011. 6. 2>

## 제6조(경비의 정산공개)

제6조(경비의 정산공개)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반환)

제7조(경비의 반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할 때
  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때
  4. 강좌 신청자가 강좌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이 사항은 평생학습과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운영)

제2조(지정·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3조(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4.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배치 현황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시설사용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은 수강료 징수기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2.3.2., 2013.2.28., 2025.11.7.>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2.16., 2012.3.2., 2019.9.27., 2025.11.7.>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2.3.2., 2018.1.9., 2019.9.27.>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25.11.7.>
  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7.>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7.>
  4.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면제)
[삭제 시행일: 2021.3.1.]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신설 2010.2.9.>
[삭제 시행일: 2021.3.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16.,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