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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을 말한다. 
2.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3. “노인개별가구(이하 “노인가구”라 한다)“란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의 자로서만 구성된 2촌이내 혈족가구를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하남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라 함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06.0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중 하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하남시가 서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 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신체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  득 틈새계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별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8.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시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8.13.>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 및 금액은 제외한다.<개정2013.6.7> 
1. 등록장애인 
2. 한부모 가족세대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 <개정2013.6.7>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에서 대상자를 하남시에 통보하
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를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보험료 지원)

제5조(보험료 지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급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저소득 틈새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교육비 
3. 주거비 
4. 의료비, 해산비 
5. 난방비 
6. 전기요금 
7. 장제비 
8.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하남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3.>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3.>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1.8.13.>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13.>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신설 2021.8.13.>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13.> 
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13.>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3.>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8.13.> 
1. 하남시 관련공무원 <개정 2021.8.13.> 
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8.13.> 
3.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8.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8.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解囑))

제6조 (위원의 해촉(解囑))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선구입)

제6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하남시 소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하남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남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시장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 제3조(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의 지원)

제3조(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입원 시킨 경우에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 등의 대상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외래치료비 등의 지원)

제4조(외래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5조(가정병상지원비의 지원)

제5조(가정병상지원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병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정병상지원비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으로 한다.

## 제6조(자립촉진비의 지원)

제6조(자립촉진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립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는 하남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그 밖에 소득수준 및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 중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 제8조(지원비용의 구체적 기준)

제8조(지원비용의 구체적 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제10조(지급정지)

제10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2. 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의 행위로서 하남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 등의 위촉)

제5조(민간전문가 등의 위촉)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 등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평가위원회)

제7조(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비용지원)

제13조(수당 등 비용지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