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
원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0.
2009.7.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비서요원은 제외한다.(개정 2003.
1.20. 2009.7.20.)
1. 사회복지분야
2. 보건의료분야
3. 공공시설관리분야
4. 지역개발분야
5. 행정사무보조분야
6. 기타분야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
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
용할 수 있다.

## 제4조(검정위원의 임명)

제4조(검정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나
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개경
쟁시험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임용자격의 적격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부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이나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검정과목)

제6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
하되, 정신분야(일반교양과목포함)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정
한다.

##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필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직무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재직경
력이 있는 자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
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단체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지원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개정 2022.8.10.>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8.10.> 
1. 2022년부터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8.10.>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22.8.10.>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0.>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세정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9조(위원회의 실비보상)

제9조(위원회의 실비보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나주시 세입금(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나.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라.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 제5조(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에 규정된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 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재정·세무·예산·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영 제68조에 따른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기 전에 열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의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은 민간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공청회 개최 등)

제8조(공청회 개최 등) 협의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재원)

제9조(재원)  
①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4. 기타 후원금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국내 연대 협력사업추진)

제12조(국내 연대 협력사업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나주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 입주)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활동 지원)

제7조(기업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입주부담금)

제8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나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시민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4.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내용은 관련 조례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구매 촉진)

제5조(구매 촉진)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상공인의 책무)

제8조(상공인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