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5 / 시행일자: 2018-07-05

#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18.7.5.>

##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장학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8.7.5.)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최연장자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