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2.28.>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
4. “좋은식단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
5.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
6.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8.12.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좋은식단 실천업소
3. 최우수 업소
4. 그 밖에 지역 대표음식 육성 등 시책사업 참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전문개정 2018.12.2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신설 2018.12.28.>
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설치사업<신설 2018.12.28.>
3. 지역 대표음식 발굴·보급 및 육성사업<신설 2018.12.28.>
4.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5.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6. 위생단체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신설 2018.12.28.>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은 보조율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2.28.>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28.]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8.>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보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3. 20., 2025. 3. 7.>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담당이 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