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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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25.3.14.>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급 
4.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3.14.>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미디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레이저”란 원자나 분자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유도방출하거나 광결정구조 속에 축적된 에너지를 집약된 형태로 방사하는 광선(또는 빛)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레이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수립한다.
1.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운영·활용 및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ㆍ추진방법
3.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레이저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및 육성 방안
5. 레이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방안
6. 그 밖에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육성ㆍ지원 방안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2.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레이저 관련 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5.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레이저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제8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제8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① 시장은 레이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2. 나주시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2. 레이저 연구산업 기획, 평가ㆍ관리
3. 연구산업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레이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유공 포상)

제13조(유공 포상) 시장은 나주시 레이저 연구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나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통원치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시장은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중독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관련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축제”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단위의 민간주도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나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보조금정산)

제7조(보조금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02조(보조금반납)

제7조의2(보조금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택시의 이용대상은 택시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 제4조(이용요금)

제4조(이용요금) 택시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

제5조(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2. 해당 읍·면·동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 
2. 택시의 운행시간 
3.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 제7조(지원 및 범위)

제7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 
2.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지원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마을택시 운행일지 : 별지 제2호서식 
2. 마을택시 운행비용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의 감독 등)

제9조(비용지원의 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1년 동안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긴급 조치 등)

제10조(긴급 조치 등)  
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등 정상적 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승인 신청은 제8조의 지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전까지 일반택시로 임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일반택시 임시운행의 비용지원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사업 중단)

제11조(사업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와 다른 시·군·구 출신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시민이란 나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나주시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나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나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사람
4. 시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
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 사회봉사활동, 나주시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7.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명예시민 선정절차)

제4조(명예시민 선정절차)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명예시민 후보추천(별지 1호 서식-공적조서)을 받아 조례 소관부서에서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나주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시민 안건은 조례 소관부서에서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명예시민패 수여)

제5조(명예시민패 수여)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패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이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로조서 등 명예시민증·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3.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
4.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의 홍보
5.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6. 관광지 할인 등 나주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밖의예우에 관한 사항
7. 명예시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 제7조(명예시민 관리)

제7조(명예시민 관리)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시민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나주시 명예시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나주시 명인 및 명장(“이하 명인명장”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지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3.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관련분야의 수상경력
5.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목개정 2019.9.23.]

## 제3조(재정적 지원)

제3조(재정적 지원)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명장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① 명인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9.9.23.>
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지정은 나주시 명인 및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9.23.>
③ 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3.>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9.23.>
③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인 및 명장 선정 시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9.9.23.]

##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
1. 신청 서류 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인명장 지정 대상자 추천
3. 그 밖에 명인명장 지정에 대한 자문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선정 취소)

제8조(선정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인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서 및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10조에서 이동 <2019.9.23.>]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9.23.>]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9.23.>]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3.>]

## 제10조(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 
① 명인명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서 재발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