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내촬영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촬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문경시 신기동 34-4 일원의 실내촬영스튜디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오픈세트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스튜디오 촬영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촬영스튜디오 
2. 사무실 및 회의실 
3. 의상실 및 분장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촬영 등의 이유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20일 전까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스튜디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 오픈세트장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영상·영화 관련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라. 시장이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튜디오를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4. 스튜디오를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시장은 스튜디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튜디오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시장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 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정서발달 지원사업)

제6조(정서발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4. 전문 상담인력 교육 및 양성
5.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6.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문경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문경시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시장과 문경시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문경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문경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경시(이하“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 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점검 및 상담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력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6. 1.,2023.12.2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1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4.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피해지원 요건)

제2조(피해지원 요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문경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어야 한다.

##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시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지원액은 피해액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5조(지원단가)

제5조(지원단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적용)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적용) 조례 제6조제1항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절차)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농업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별도의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주체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카드 작성)

제11조(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3 / 시행일자: 2021-10-13

#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문경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문경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1. <삭제 2016.3.31.> 2. <삭제 2016.3.31.>3. <삭제 2016.3.31.>

##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기금의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6.3.31.>

##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문경시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3.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과 비교·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을 당해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조례 제3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6.3.31.>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1.>

##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10.1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