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4.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구 북부·강북경찰서 등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제8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제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내려지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
3. 사전에 협의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생활 보장)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충 신고 등)

제6조(고충 신고 등)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그 사실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자문위원)

제7조(상담자문위원)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상담
2.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서 전보, 직무 변경 및 성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요구
5.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 제8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신고 시 조치)

제8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신고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

제10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정의 및 유형
2.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 및 피해자 보호 제도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예방교육은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1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개정 2013.7.22, 2014.12.30, 2016.7.11, 2019.07.01,2024.6.28, 2025.12.31.)
②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나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교수직에 있는 자
3. 북구의회 의원 중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4. 그 밖에 예산·회계와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본청 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3.7.22, 2014.12.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과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계획서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제8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제10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중단)

제12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7. (삭제 2017.12.29)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7.12.2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9)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팀장(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주최 또는 주관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21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 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관계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주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의해 선정된 노선을 동행하며 교통안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지도사”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모집·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안전도우미”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모집·선발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관계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을 보조하며 보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워킹스쿨버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 대상 학교 및 노선 범위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 선발·배치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워킹스쿨버스 운영)

제6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를 선발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관계 사업을 통한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의 인건비
2. 워킹스쿨버스 참여 학생 및 교통안전지도사·교통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비
3. 홍보 및 교육 훈련비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5.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취소)

제7조(지원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무상보급)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사업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