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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4.>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6. 2. 27.>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및 여비)

제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는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회원의 자격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5조(현지 조사업무)

제5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등록회원의 직무)

제8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21. 7. 15.>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8. 10.)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8.1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 8. 10.) (개정, 2017. 12. 1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 정산)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6.12.20.) 
5.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경비 
7.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8.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9.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신설, 2016.12.20.) 
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20. 7. 15.> 
② 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0.)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1.10., 2016. 8. 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1.10., 2016. 8. 10.)<개정, 2020. 7. 15.>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항신설, 2016.12.20.)

##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위하여 설치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4조(위원의 구성 및 위촉)

제4조(위원의 구성 및 위촉)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운영)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ㆍ사적인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공정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용역, 자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위원은 대상 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의 심의에 참여를 금지하거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3. 6.>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 임원 및 회원은 소방동우회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임원의 임기 및 연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임원 및 회원의 공익활동 및 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포함한다.)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소방, 재난, 안전 관련 학생 교육 지원 사업
6. 관내 유관기관과의 소방, 재난, 안전 관련 협력 사업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그 밖에 소방동우회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재정 및 감독)

제6조(재정 및 감독)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시장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와 사용 내역 등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동우회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시장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확보와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 7. 12.>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2. 12. 20.>
3. <삭제, 2022. 12. 20.>
4. <삭제, 2022. 12. 20.>
5. <삭제, 2022. 12. 20.>
6. <삭제, 2022. 12. 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19. 4. 10.)<개정, 2022. 12. 20.>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개정, 2022. 12. 20.><개정, 2024. 7. 12.>
2.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개정, 2022. 12. 2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22. 12. 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개정, 2022. 12. 20.><개정, 2025. 3. 7.>
5. <삭제, 2022. 12. 20.>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22. 12. 20.>

## 제4조(보험료 신청)

제4조(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의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2. 20.>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 12. 20.>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02조(보험료 지원)

제6조의2(보험료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이 납부할 보험료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개정, 2022. 12. 20.>

## 제8조(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보험료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2. 12. 20.>
②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 제9조(보험료 환수)

제9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개정, 2017. 2.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 제2조

제2조 삭제 <2022. 9. 20.>

## 제3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의 지급)

제3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의 지급)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9. 20.> 
  1. 삭제 <2022. 9. 20.> 
2. 삭제 <2022. 9. 20.> 
3. 삭제 <2022. 9. 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9. 20.>

## 제5조(급여의 신청)

제5조(급여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여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0.>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그 밖의 수급자 조사·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9.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3. “수급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12. 20.> 
4. <삭제, 2021. 12. 20.>

##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1. 12. 20.> 
  1. 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차상위계층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 12. 20.>

## 제4조(급여의 종류)

제4조(급여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세종형 기초생계급여<개정,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삭제, 2021. 12. 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

## 제5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제5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품을 보조하는 것으로 매 월별 지급한다.<개정, 2021. 12. 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20.>

## 제8조(급여의 신청)

제8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제9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실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 제10조(급여의 중지)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