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남구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6.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
1.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6.3.3.>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부양가족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생계 및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학교폭력,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인해 경찰서에서 의뢰 또는 확인 받은 자 및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2.13.>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6.3.3.]

## 제5조

제5조 삭제 <2026.3.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8-07

#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4. 난임 관련 상담 지원 
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교육비용)

제9조(교육비용)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갖춰 두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남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현장체험학습)

제8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11-01

#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3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한 때에는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녹색제품의 추가 지정)

제6조(녹색제품의 추가 지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에 따라 녹색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해당 여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하 “산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 권장 등)

제11조(녹색제품 구매 권장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ㆍ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사업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남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0>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5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신청자당 지원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시가스공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영수증
2.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3. 제7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9조(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

제10조(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0조에 따른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 제12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제12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②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5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제15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13

#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2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제7조의3의 기준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이때,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증명서, 사용검사신청서, 분양계약서로 갈음한다.
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2. 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차선 이하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가 50미터 안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50미터 밖에 위치할 때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