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호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과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진도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회수는 상·하반기 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0조

제3장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 제10조(지정)

제10조(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정대장에는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무형유산 지정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기준)

제11조(지정기준) 향토유형유산 및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형유산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사적·학술적·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의 문화·토속·풍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

## 제12조(보호구역)

제12조(보호구역)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 
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시)

제13조(고시)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 
3.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4.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정의 해제)

제14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제15조(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6조(안내표지)

제16조(안내표지) 군수는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에 표식이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정기점검)

제17조(정기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리비보조)

제18조(관리비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