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통영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 제5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에 필요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방향 
2.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정참여 확대)

제7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책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8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8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1.20)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7.1.) 
  1.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4. (삭제 2021.7.1.) 
5.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17.11.20., 2018.12.24., 2022.12.26., 2023.12.11., 2024. 10. 31., 2025. 6. 20.> 
1. 당연직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직 :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ㆍ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20)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20, 2019.10.16.)

##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실비보상)

제19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1.7.1.)

## 제20조(삭제 2021.7.1.)

제20조(삭제 2021.7.1.)

## 제21조(삭제 2021.7.1.)

제21조(삭제 2021.7.1.)

## 제22조(삭제 2021.7.1.)

제22조(삭제 2021.7.1.)

## 제23조(삭제 2021.7.1.)

제23조(삭제 2021.7.1.)

## 제2302조(삭제 2021.7.1.)

제23조의2 (삭제 2021.7.1.)

## 제24조(삭제 2021.7.1.)

제24조(삭제 2021.7.1.)

## 제25조(삭제 2021.7.1.)

제25조(삭제 2021.7.1.)

## 제26조(삭제 2021.7.1.)

제26조(삭제 2021.7.1.)

## 제0조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양성평등상

## 제27조(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27조(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20) 
1. 여성의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알선, 정보 제공 
3.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양성평등상)

제28조(양성평등상)  
①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대해 양성평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 수상자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수상대상자 자격 및 추천)

제29조(수상대상자 자격 및 추천)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상 예정일 현재 통영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나 법인·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대상자 후보자를 시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0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시기)

제30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시기)  
① 수상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32조(사무의 위탁)

제3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