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시의원 
2.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현장영상해설 관련 전문가 
4. 장애인 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평택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10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2.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및 교육 
3. 현장영상해설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실태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교육의 필요성 
4.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확대 및 개선 방안 
5.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