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영광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 제0조

제2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17.9.29.>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9.>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ㆍ사이버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우울 및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7.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9.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10.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 
11.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7.9.29.>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0조

제3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위탁 <개정 2017.9.29.>

## 제7조(운영 및 위탁대상 기관)

제7조(운영 및 위탁대상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개정 2017.9.29.>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9.29.>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9.29.>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은 공모 신청할 경우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7.9.29.> 
④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1조(지도 및 점검)

제11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였을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회계 및 결산)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4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정 2017.9.29.>

##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였을 때 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29.>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분기의 사업 실적과 차분기의 사업 계획 검토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 협의

## 제16조(구성 등)

제1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센터장,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 및 담당자, 수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 임상자문의, 센터 팀장, 외부전문가와 센터 등록회원 가족대표 등 소비자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 부위원장은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보건소와 수시로 업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예산·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 제21조(협조)

제21조(협조) 군ㆍ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