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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안지역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진안고원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원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마실길, 순례길, 옛길, 제방길, 마을길 등(이하 “고원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종교자원을 자연과 연계 활용하기 위한 진안군의 도보여행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고원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종교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안내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4. 길관련 축제 및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고원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고원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② 군수는 고원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관련된 법인·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5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체 등이 고원길 조성·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운영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본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방법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간(최대 3년)경과 후 성과평가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
4.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안내센터 관리·운영)

제7조(안내센터 관리·운영) 군수는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원길 안내센터를 설립하고 제5조에 의한 관련 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맡길 수 있다.

## 제8조(안내센터 운영비 등)

제8조(안내센터 운영비 등) 제7조에 의한 관련 단체 등은 고원길 안내센터를 자체수입으로 관리·운영하되, 군수는 고원길의 통합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의무)

제9조(관리자의 의무) 
① 단체 등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군수가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관리)

제10조(재산의 관리) 
① 관리자는 위임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위임 받은 재산을 고원길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는 위임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안내센터 내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① 진안군은 매년 말까지 관리자로부터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진안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혈압·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 
3.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란 망막증 환자 또는 사구체여과율이 3단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지정 의료기관”이란 진안군 소재 고혈압·당뇨병 진료기관 중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지정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적용)이면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또는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5호에 따라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결과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정 의료기관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합병증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제출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를 안내한다. 
②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쿠폰)를 발급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는다. 
④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비용을 청구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거나, 검사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곤충 관련 축제, 생태원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치유체험단지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안군 곤충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농산촌미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12.>
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곤충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학교),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8.1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곤충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계획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및 회원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교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할 수 있다.

## 제3조(이용권의 수불)

제3조(이용권의 수불)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등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세입조치)

제5조(세입조치)  
① 모든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2.03.15.>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제7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 협약)

제8조(관리·운영 협약)  
①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결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수탁관리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따라야 한다. 
② 협약의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내용, 계약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 제2조(사전공고)

제2조(사전공고) 사전공고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보ㆍ게시공고 등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5일이상으로 한다.

##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허가증의 교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5조(허가기간)

제5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 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혜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매점 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설치허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진안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제2조(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진안군공립보육시설(이하 "공립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중 위탁운영 적격자를 진안군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배점표에 의거 진안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를 교부한다. <2014.1.29. 규칙 제1083호>

## 제4조(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 수탁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는운영할 공립보육시설 연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의 입소)

제5조(아동의 입소) 
①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공립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입소 우선순위)

제6조(아동입소 우선순위) 
①「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20.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9.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②제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 중 보훈가족, 심신장애인, 미혼모, 결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동등한 순위로 하되, 보육대상 아동이 많을 때에는 신청순으로 한다. 다만, 보육 정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취업예정 여성자녀, 기타 입소를 원하는 일반 주민의 자녀순으로 한다. <개정 2020.9.15.>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9. 규칙 제1083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진안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안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2조(어린이집의 운영)

제2조(어린이집의 운영) 
① 진안군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영유아보육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선정·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14.3.31. 조례 제2034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4.3.31. 조례 제2034호> <2014.12.23 조례 제2074호>

## 제4조(운영경비)

제4조(운영경비) 
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2018. 12. 17. 조례 제2382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비로 보조되는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2018. 12. 17. 조례 제2382호>
1. 보육교사(원장 및 보조교사 포함)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겨오딘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4호>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손해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결과를 문서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 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진안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진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진안군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서)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사용목적)

제1조(사용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2020.12.14.>

## 제2조(사용 신고)

제2조(사용 신고)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신고 신청시에는 당해면장이 매장 1일전까지 신고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2.14.>
1. 구역의 명칭은 진입로에서 묘지를 볼 때 우측을 "갑"구, 좌측을 "을"구로 한다.
2. 각 구역을 묘지의 계단별로 기호 및 순번을 부여한다.<개정 2020.12.14.>
3. 매장 및 개장순서는 양 구역을 오르는 계단 끝 지역부터 가쪽으로 차례로 사용하며 별도의 도면에 순번을 미리 정해야 하고 현지에는 경계표시와 번호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신고처리 한다.<개정 2020.12.14.>
4. 묘지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 입출금은 진안군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로 한다. 단, 사용료는 입금후 사용 신고 처리한다.
② 삭제<2020.12.14.>

## 제3조(신고증 교부)

제3조(신고증 교부) <개정 2020.12.14.>
①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②제1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③공설묘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묘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2. 군내에 등록기준지를 가진 관외거주자 <개정 2019.12.31.>
3. 진안군 출신의 재외동포
4. 진안군 관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자
5. 사망자의 연고자가 진안군내에 주소를 둔 자중 직계인자

## 제5조

제5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5호>

## 제6조(묘적부)

제6조(묘적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개정 2020.12.14.>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②군수는 전항의 승계신청서에 따라 승계 신고수리하였을 때에는 묘적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변경된 사항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묘역관리일지)

제9조(묘역관리일지) 묘지 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묘역 관리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규정)

제10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진안군 공용차량을 다른 기관 및 민간에 지원하는 데 있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용차량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중·대형승합 차량을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군에서 설립하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예술·체육·교육·청소년·의료·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영화관 등을 말한다. 
4. “관광지 등”이란 마이산도립공원 등 성수기 관광객이 1일 1,000명이상 방문하는 관내 관광지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 및 본조 제3호·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6.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다른조례 제2505호, 2020.8.11.>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진안군을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설명회·공청회·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진안군 관내 운영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장단,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4. 관내 관광지 등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순환버스가 필요한 경우

## 제4조(순환버스 운영)

제4조(순환버스 운영)  
① 순환버스는 공용차량 및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버스 운행노선)

제5조(순환버스 운행노선) 순환버스의 운행노선은 제2조제3호·제4호의 공공시설 이용 및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다.

## 제6조(순환버스 운행방법)

제6조(순환버스 운행방법)  
① 차량운행 방법 및 운행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순환버스의 운행 및 관리는 차량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차량지원 신청)

제7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자는 차량지원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3. 사용목적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8조(검토)

제8조(검토) 제7조에 따른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10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제11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순환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제11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순환버스 내에서 주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사람 
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소지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4. 오염, 악취 등으로 위생상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승객들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0 / 시행일자: 2018-07-30

#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진안군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기관 
2.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기관 
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비의 반환)

제6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