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1-19 / 시행일자: 2023-01-19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재직했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시민”이란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참여대상)

제3조(참여대상)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참여대상은 퇴직교직원과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으로 한다.

## 제4조(센터운영)

제4조(센터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장과 지원인력은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채용한다.
  ③ 센터에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제6조(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자에게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작성·관리한다.
  ④ 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에 필요한 활동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 교육감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02조(포상)

제6조의2(포상)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9.]

## 제7조(자문기구)

제7조(자문기구)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학업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6.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제목개정 2025. 1.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9.>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5.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를 본 학교 밖 청소년

##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 9.]

## 제7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제7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 제9조(학업 지원 등)

제9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 설치하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육행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28.>
  1.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학교행정 자료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온라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처리
  3. 각종 감사결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감사 사례중심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전문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8.>

## 제3조(상담 또는 문의사항 처리 절차)

제3조(상담 또는 문의사항 처리 절차)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된 지침 또는 규정에 대한 상담 또는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책사항이나 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8.>
  ③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센터 직원 또는 교육행정 전문인력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게 한다.

## 제302조(관련 자료의 통보)

제3조의2(관련 자료의 통보)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행정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지침, 계획 등을 공립·사립 각급 학교에 시행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2. 센터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11.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업무 담당 사무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8.>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행정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 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전입)금 규모와 전출(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9.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 4.26>
  1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4.26>
  1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4.9.26.>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개정 2018.4.26.>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4.26., 2024.9.26.>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담당 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담당 본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8. 4.26>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6.>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8.4.26, 2024.9.26.>

## 제7조(안건의 제출)

제7조(안건의 제출)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1.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4.26.>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1.9.>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시 교육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7.>

##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6-18 / 시행일자: 2018-06-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학교의 장의 임무)

제3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의 임무)

제4조(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 및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학교 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이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제출하는 평가서

##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의 내용 등)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의 내용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의 경우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5조(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다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2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7.16>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개정 2020.7.16.>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신설 2020.7.16.>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신설 2020.7.16.>
  4.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17.1.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7.16.>
  3.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6., 2023.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되,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 제4조(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③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 등의 명칭)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한글날 행사)

제9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이를 교육청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의 기본 운영 기준을 따른다. 
  ②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신장 중심의 교육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지식에 대한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한 공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인증을 받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를 말한다.
    가. 관심·후보학교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월드스쿨) :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구 및 자료의 개발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6.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등 지원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연구·실천 관련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등)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과 절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연수의 실시 등)

제8조(교육·연수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지침의 개발·보급)

제9조(운영 지침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3. “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난치병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 컴퓨터단층활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제반비용 등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8조(치료비 지급)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