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20.> 
1.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20.> 
1.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 
2. 해당 사업 지구의 읍ㆍ면장 
3.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 ·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3.15., 2019.12.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0.>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20.>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6, 2002.5.22)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22, 2015.8.3.) <개정 2022.4.18.> 
② 군수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6. 2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 담당이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이,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 대리)

제3조(지정 대리)  
①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 9. 4)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전문개정 2003. 9.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9. 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97. 6. 26)

제4조 삭제(97. 6. 26)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2.5.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직원 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발생한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함평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직원들이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안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함평군 및 적용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고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군수는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협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4조(개선권고)

제14조(개선권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함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ㆍ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함평군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ㆍ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9.22.>, <개정 2025.11.12.>
1. (삭제)
2. (삭제 2010.9.24.)
3. (삭제 2010.9.2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사망시) : 1회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11.12.>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2.>
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4. “청년농림어업단체”란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영림·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5. 창업 및 경영 컨설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한 등)

제6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림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함평군청렴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함평군청렴명예감사관(이하“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8.3.)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는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 
2.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반복·고질적인 고충민원의 조정 및 중재 
5. 일상감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 
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4조(의무)

제4조(의무)  
① 명예감사관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감사관 본인이 해촉를 원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제보 등)

제6조(제보 등)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사관이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군정 건의 
2.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처리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

## 제8조(회의 및 간담회)

제8조(회의 및 간담회) 군수는 명예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함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함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함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4.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5.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6.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지급)

제8조(수당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센터는 함평군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르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를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보수, 수당 등)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