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지방공무원 :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공무원 : 각급 학교의 교사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 제4조(선발시기)

제4조(선발시기)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매 반기별로 하되 정부 모범공무원 선발과 시기를 달리한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제2조에 따라 해마다 지방공무원은 20명 이내로, 교육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각각 선발하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 제7조(증표의 수여)

제7조(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9조(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제9조(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10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10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는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 <개정 2010. 8. 26, 2013.12.12>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추천기준)

제4조(추천기준) 교육청(본청)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부서는 과장 또는 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 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서식) 2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4부(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준용)
  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3부

## 제7조(공적조사)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규칙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미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②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적정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과 직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대외직명)

제3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4조(대상업무)

제4조(대상업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공문서의 기안(시행)문, 홈페이지나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기념패·명패 및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에 직급 대신으로 사용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27 / 시행일자: 2010-10-27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조4537>

##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0.27 조455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0 규685><개정 2013.12.12. 규70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규700>
  ② 삭제 <2018.1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9, 2013.5.1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 수는 4,14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5, 2012.12.19, 2013.5.15>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6.2.17. 조5312> <개정 2018.2.7. 조5718> <개정 2018.11.14. 조5823><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20. 2. 5.><개정 2021.2.10.> <개정 2022.2.16.조6610><개정 2023.12.20.><개정 2026.2.25.>
  1.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신설 2017.2.8. 조5533>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733명 <개정 2012.2.15, 2012.12.19, 2013.5.15>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5.2.25. 조5118> <개정 2016.2.17. 조5312> <개정 2017.2.8. 조5533> <개정 2018.2.7. 조5718> <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21.2.10.> <개정 2022.2.16.조6610><개정 2023.12.20.><개정 2026.2.25.>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05명 <신설 2013.5.15>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8.2.7. 조5718> <개정 2018.11.14. 조5823> <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21.2.10.> <개정 2022.2.16.조6610><개정 2023.12.20.><개정 2026.2.2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2.1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5, 2012.12.19> <개정 2013.11.20 조496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조49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8-26 / 시행일자: 2010-09-01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5, 2010.11.1, 2012.8.14.> <개정 2017.6.14. 훈17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6.5, 2011.8.18, 2012.8.14>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담당급"이란 5급 및 5급상당의 장학관·연구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  
  3."실무급"이란 6급이하 일반직(장학사 포함) 업무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05.4.26, 2010.11.1> <개정 2014.4.15 훈154> 
  4.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 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개정 2005.4.26, 2010.11.1, 2011.8.18>

##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4.26> 
  ②각 담당관은 별표의 공통사항의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담당관 아래에 있는 서기관은 공통사항의 과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8.14> 
  ③ 감사관 아래 있는 서기관은 부서전결사항에서 담당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8.14> <개정 2015.4.1. 훈160><개정 2019.2.15.>

## 제402조(전결사무의 처리기준)

제4조의2(전결사무의 처리기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 부교육감, 국장 및 과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감 결재사항 
    가.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 
    나.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의회 등 관련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개정 2010.11.1>  
    라.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마.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1.1>  
  2.부교육감 전결사항 
    가.세부 정책·계획·목표의 수립 
    나.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다.국간 업무의 조정·감독 
    라.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개정 2011.8.18>  
  3.국장 전결사항 
    가.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나.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 
    다.과별 업무의 조정·감독 
  4.과장 전결사항 
    가.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나.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다.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마.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개정 2010.11.1>  
  5.담당 전결사항 
    가.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조신설 2009.6.5>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기타 전결사항)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11.1, 2011.8.18>  
  ③일상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그 밖의 사무에 대해서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1.8.18>  
  ④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18>  
  ⑤삭제 <2012.8.14>

## 제602조(전결사항의 예외)

제6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30]

##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11.8.18>

##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1.8.18>

## 제9조(협의사항)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1>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부산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1.12.24>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8.26, 2011.12.24>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8.26>

## 제4조(발신명의)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10.8.26,2011.12.24><개정2012.4.24><개정 2019.6.28. 규807>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10.8.26> 
  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4.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원)장의 겸직허가 <개정 1995.7.18, 1996.2.9, 2011.12.24> <개정 2014.2.14 규704> 
  5. 사회단체의 설립·해산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개정 1995.7.18>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호봉재획정 <개정 1996.2.9> <개정 2014.2.14 규704> 
  7. 제6호의 각급학교 교(원)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호봉재획정 <개정 2014.2.14 규704> 
  8.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겸임, 파견, 시간선택제 전환 및 해제, 휴·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정년퇴직, 호봉재획정 <개정 2011.12.24> <개정 2014.2.14 규704> <개정 2015.3.1. 규726> 
  9.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0.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1.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4.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5.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6.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17.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폐쇄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5. 20> <개정 2014.2.14 규704> 
  18.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4> 
  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7.18, 2006. 1. 26> 
  20.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신설 1995.7.18, 2011.12.24>

##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1.12.24> 
  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 
  4. 기간제교원의 임용 <신설 2014.2.14 규704> 
  5.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 승급 <신설 2014.2.14 규704> 
[본조신설 1995.7.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14 / 시행일자: 2014-05-14

#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이란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교육감직 인수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백서발간)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
  2.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
  3.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4.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념행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3. 조례로 정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각종 기념행사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에 관한 사업
  2. 스승의 날 행사에 관한 사업
  3. 한글날 행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6 조669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4-17 / 시행일자: 2013-04-17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체 감사 업무 및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체 감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④ 위촉위원은 각급학교장, 시민감사관,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감사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2.8.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부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 교육사(敎育史)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대상 학교
  3. 지원 규모 및 방법
  4. 그 밖에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시)

제6조(전시)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이상 학교의 역사 자료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등에 전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실시)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교육 위탁)

제6조(안전교육 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