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 제2조(시설의 구분)

제2조(시설의 구분) 다누림센터 내 시설은 운동시설, 문화예술시설, 노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기업지원시설, 휴게시설,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면적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12.22.>

##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의 촉진을 위하여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누림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다누림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변경)을 허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관리)

제5조(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위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관리)

제6조(이용료 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다누림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 회원권 수불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제5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6.12.22.>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장 이용)

제9조(주차장 이용)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등록직원(상주근무자) 및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직원(상주근무자) : 1일 1,000원
2. 등록회원·공연관람자·구청행사 참석자
가.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
나. 2시간 30분 초과 시 매10분당 100원으로 하고 1일 한도액은 2,400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입주시설의 규모·등록 회원 등을 감안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배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관람자·구청행사 참석자들의 원활한 부설주차장 사용을 위해 등록직원과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공연표 또는 참석확인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 주차장(부설·공영) 이용자는 승용차 요일제 등 자동차 관련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이와 같다.

##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11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상구 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의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17.03.23., 2020.6.25., 2024.10. 10.> <후단신설 2017.03.23.>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03.23.>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03.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다문화가족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17.03.23.>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등)

제1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사상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아동으로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4. 친환경 급식 등 아동 건강 지원 사업
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10만원)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
3. 상해보험 등 관련 모든 비용
③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10만원) 이 외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이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되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돌봄 시설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14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및 국내ㆍ외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예산ㆍ결산)

제16조(예산ㆍ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 “비판매시설”이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6.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23.6.13.>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력사무소,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그 밖의 비판매시설 <개정 2023.6.13.>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 2023.6.13.>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출입문이 외부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점포 <개정 2010.5.3>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정 2023.6.13.> 
6. 삭제 <2010.5.3>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신설 2010.5.3> <개정 2023.6.13.>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3.> 
② 삭제 <2023.6.13.> [제목개정 2023.6.13.]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개정 2023.6.13.>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 제7조(공고방법 등)

제7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주민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23.6.13.>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봉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등)

제4조(보험가입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소속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31.>
② 센터에 소속된 회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 배포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7.]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제4조(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7.>

##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05조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수수료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며, 그 징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7.>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게 지원금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국경일에 지원금 또는 위문품 지급
3. 그 밖에 독립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액, 지원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계획 수립·시행)

제3조(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한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0. 1.>
1. 일반회계 전입금
2. 현 동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처분 금액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0. 1., 2022.3.25.>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반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개정 2016.2.19., 2018.2.1., 2019.6.27.>
2. 구의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 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다만, 계약사무의 지출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청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개정 202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11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이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0.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10.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 2016.11.24., 2022.3.2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동 또는 마을 단위로 전승되고 있는 당산제, 산신제 등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전계획 수립·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마을제 봉행
2. 마을제 시설의 정비사업
3.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
4.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 제6조(지정 등)

제6조(지정 등) 
① 마을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구민증)

제2조(명예구민증)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선택 표기)
② 명예구민증은 상장 또는 상패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상패로 제작할 경우에는 그 규격을 변형할 수 있다.

## 제3조(명예구민 관리)

제3조(명예구민 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의 교류 ·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문화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30명 이상 구민의 연서를 받은 구민 대표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등)

제5조(수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장·단장·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8.9.22., 2019.6.27., 2022.12.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9.6.27.>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 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체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