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구례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개정 2016. 12. 26.>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례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개정 2016. 12.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제공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개정 2016. 12. 26.>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개정 2016. 12. 26.>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4.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5. 삭제 <2016. 12. 2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1.> <개정 2016. 12. 26.>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 12. 26.>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6. 12. 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12.31.> 
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31.>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9.7.22.>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례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개정 2016. 12. 26.>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본조 개정 2016. 12. 26.>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