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2. “대학 협력사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개별 대학 협력사무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대학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학 협력사업)

제4조(대학 협력사업)  
① 군수는 대학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의 경제ㆍ산업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사업 
3. 완주군 정책 연구 및 포럼·세미나 등 운영 
4.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담당부서의 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대학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대학 협력사업의 신청)

제5조(대학 협력사업의 신청)  
① 대학에서 협력사업을 제안할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학의 장이 제출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 협력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대학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정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 완료 후 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보조사업 평가운영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