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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8조(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 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7.> 
1. 전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부여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라 구성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20.10.02.> 
1. 기금출납원: 세정팀장 
2. 기금운용관: 재무회계과장 <개정 2022.12.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09.17.>

##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4. 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군민 인식제고 방안
6.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예산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 경제담당 부서장, 농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여군의회 의원 1인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여군분회를 육성ㆍ지원하여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여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로하고 이 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① 제4조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의 정정 등)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의 정정 등)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7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삭제 <2019.1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부여군의회 의원, 부여군 이장단체 임원, 부여군 여성단체 임원, 부여군 노인단체 임원, 그 밖의 부여군 주민단체 임원 
2. 학교보건 관계자: 부여군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교육담당부서 팀장 이상, 부여군 보육교사ㆍ유치원교사단체 임원, 부여군 보건 교사단체 임원, 그 밖의 학교보건ㆍ보육관련기관 및 단체 임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관련 대학, 대학교 이상 교수, 그 밖의 산업안전ㆍ보건관계 전문가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부여군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포함)임원, 부여군 약사회 임원,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원 
5. 관계 공무원: 부여군청 사회복지담당부서장, 부여군 공중보건의, 부여군 보건진료소장, 그 밖의 관련 공무원 
④ 제3항 위원 위촉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질병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심의안건 발생 시 또는 군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안건 및 군수의 자문이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8조(자문 및 자료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결사항 처리)

제10조(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 의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하부행정기관 
2. 부여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
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도장·금속구조물·기계설비·냉난방·통신·전기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군민 생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 
3.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및 교통안전 계획 수립 
4.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5.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정보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 업무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여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의회 의장 
2.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3. 부여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보호기관 대표 등 
2.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위원이 사임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부여군 및 부여경찰서의 지역치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부여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1 / 시행일자: 2020-08-11

#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여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ㆍ고시 및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16.>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2.12.16.> 
4.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12.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서)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하는 경우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과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제4조(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군수 또는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연간 교육계획 수립(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 포함)
5.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상담과 접수에 필요한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하여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군수 또는 의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1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군수는 군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쓰레기봉투 지원 
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가모니터요원이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위생ㆍ청결도 향상,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