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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하동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하동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하동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7조(정책이력 관리)

제7조(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는 그 성과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3.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3 / 시행일자: 2023-02-13

#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동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 산하에는 분과자문단을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자문단 업무담당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자문이행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자문이행 및 의견청취 등)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사항의 통보)

제11조(자문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검토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제13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의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관외 여비,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2 / 시행일자: 2014-10-22

#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202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0.22.>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402조(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심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부상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의 지급 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그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놓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심의회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이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3. 군수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3.4.10.> 
4. 예산·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3.4.10.> 
5.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 제3조(위원)

제3조(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전 국·소·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2.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 제4조(의장 등)

제4조(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3.4.10.> 
③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에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된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은 법무업무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 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단·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 다른규칙개정 2019.7.1.,다른규칙개정 2022.9.6.> 
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 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교통·감사·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심의기준)

제11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 감사 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① 주민은 군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군정평가 운영계획 
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주민참여 감사제)

제8조(주민참여 감사제)  
①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주민참여 군정평가)

제10조(주민참여 군정평가)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군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 제14조(회의자료 공개)

제14조(회의자료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하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8.2.5., 개정 2024.5.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6.> 
1. 지명업무 관련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개정 2024.5.16.>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5.16.> 
④  <삭제 2024.5.16.>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8.2.5., 개정 2024.5.16.>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2.5., 개정 2024.5.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16.>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