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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3.5.>
2. “어린이·청소년 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의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일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당해 연도 3월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연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 제4조(홍보 등)

제4조(홍보 등)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과 일정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학교장 등에게 공지되도록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필요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관련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1회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총선거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⑤ 자문위원회 구성, 임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3. “개별 교육연수”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연수를 말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개정 2025.12.31.>
1. 교육연수의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계획 수립 전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 특성에 맞는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통지)

제4조(계획의 통지) 의장은 계획을 수립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구분 등)

제5조(교육연수 구분 등) 
① 교육연수는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과정은 의원당선인 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의원은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연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연수 참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규칙)

제7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당시까지 그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서울특별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강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9.22.>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22.>
1. 의원 중 1명
2. 구청 관련 국ㆍ과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22.>

##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심의회의 간사)

제14조(보상심의회의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5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7.)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구 행정, 지역현안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3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단체 해산)

제11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의회규칙)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9.)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 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공명한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2.10.19.)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2.10.19.)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9.)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4, 2008.1.9, 2022.2.16.>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22.2.16., 2024.3.15.> 
1.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만 원 
2. 보조 활동비: 월 30만 원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748,620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7.11.29, 2018.4.25, 2019.2.20, 2022.2.16., 2023.3.3.>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5, 2022.2.16.>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4.2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4.25, 2022.2.16.>

##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0, 2022.2.16.>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0, 2022.2.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9.2.20.>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22.2.1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 
4.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爭訟) 사건의 소송 수행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爭訟)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 
4.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ㆍ법률 사안과 쟁송(爭訟) 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 문제 협의

##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과 구청장은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강서구청 및 강서구 내 행정구역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방법)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게시판, 구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③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각하 사실을 알릴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22.>]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 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