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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등)
2. 공공기관
3. 의료기관
4. 보육시설
5. 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1-02 / 시행일자: 2017-01-02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제3조(운영 프로그램)

제3조(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2. 지속프로그램 : 단기프로그램외의 모든 프로그램

##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  
① 수강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및 신청방법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①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 별표에 따른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02.17>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2005.02.17, 2014.1.7, 2019.10.2.>
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개정 2019.10.2.>
4.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7.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개정 2019.10.2.>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개정 2019.10.2.>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개정 2019.10.2.>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개정 2019.10.2.>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기준 적용사업장<개정 2019.10.2.>
마. <삭제 2019.10.2.>
8.  「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개정 2014.1.7., 2019.10.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신설 2019.10.2.>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신설 2019.10.2.>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시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9.10.2.>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개정 2019.10.2.>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 제5조(공개의 시기 및 삭제)

제5조(공개의 시기 및 삭제) <개정 2019.10.2.>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2.>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9.10.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04.12, 2008.12.03, 2017. 7.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8.12.03〉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2008.12.03, 2017. 7.25.〉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2008.12.0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2004.04.12, 2008.12.03, 2017. 7.2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8.12.03, 2017. 7.25., 2023. 4. 2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3.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로써 주변의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4. “물고임”이란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이하 “물고임”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우수 배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물고임 발생 현장을 목격할 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제5조(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2.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 배제 강화 방안
3. 물고임 발생 현장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4.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ㆍ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우수배제시설의 설치 기준” 수립 시 관내 도로 여건과 물고임 다수 발생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규정 대비 강화된 기준을 수립ㆍ적용할 수 있다.
③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우수배제시설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제6조(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① 시장은 관리대상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작성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현황자료 작성ㆍ관리)

제7조(현황자료 작성ㆍ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전산자료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의 주관부서는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2. 현장조사는 민원발생 정도와 보행자 등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해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물고임 중점관리구간을 정하여 실시할 것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의 “주민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대장을 전산의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 물고임 발생지역의 신속한 조치와 반복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확인시 즉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7조(효의 달)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정한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안산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6-18 / 시행일자: 2003-06-18

#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 고도화 및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06.18>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및 경기도의 출연 재산
2. 중앙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
4.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중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운영경비는 출연재산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2.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
3.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4.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사업
5.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사업
6. 기술인력 양성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사업<신설2003.06.18>
9.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가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회계운용)

제7조(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안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등)

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3.06.18>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상징하는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안산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안산시민의 노래는 안산시의 시민이 즐겨 부르고, 각종 행사 시에 애창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5 / 시행일자: 2014-11-25

#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 제2조(주차요금징수등)

제2조(주차요금징수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② 시장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06.17,2005.11.17, 2014.11.25.>

## 제3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제3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지정, 유료이용시간, 주차요금의 감면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안산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안산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12.)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안산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안산시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8.12.)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3. 사회복리문제 연구 
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안산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08.12.] <개정 2015.5.18.>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영 제22조ㆍ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안산시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7.>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본항신설 2022.4.27.〕 
1. 안산시의회 
2.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18., 2022.4.27.> 
1. 안산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안산시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0.27> 
4.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본호신설 2022.4.27.〕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4.27.>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안산시의회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03.18., 개정 2022.4.27.> 
⑥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둔다.〔본항신설 2022.4.2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4.2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4.27.>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27.>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0.27., 2022.4.2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마지막 글자인 “회”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4.27.>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에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2022.4.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05.2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의원등록관리 및 신분증 발급 
3.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복무, 후생, 교육 등에 관한 관리 <개정 2022.2.16.>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의회 포상업무 
7. 의원 해외공무연수 및 세미나 
8. 각종 의전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1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 
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 
19.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 
20.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호에서 이전 2022.2.16.>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2.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4.2>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4.2>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9.〕

## 제6조(직급의 정원)

제6조(직급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3.02.28,2006.4.7, 2007.4.26, 2010.4.2, 2013.02.22, 2015.5.18., 2017.5.19., 2017.11.20., 2022.2.9.>

##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