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5.4.1.>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4.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4.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6)

## 제2조(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제2조(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1. 변경전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 
2. 변경전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 
3. 변경전 총공사비가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 
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후단에 의한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토목 : 위원장이 임명하는 토목직 공무원 
2. 건축 : 위원장이 임명하는 건축직 공무원 
3. 전기 :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기직 공무원 
4. 기계 : 위원장이 임명하는 기계직 공무원 
5. 기타 : 위원장이 임명하는 당해 공종 관련공무원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련서식)

제5조(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1.26) 
  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6) 
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6) 
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8.13) 
4.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제 제4호서식) (개정 2015.1.26) 
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6) 
7. 자문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치대상)

제2조(유치대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업체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입지보조금)

제4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5조(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 조례 제27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2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비)

제7조(교육훈련비) 조례 제29조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신청)

제8조(보조금신청)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이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사항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당초 요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ㆍ취소 및 반환 등)

제10조(지원ㆍ취소 및 반환 등)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특별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건축물 또는 시설 장비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가동 및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2.>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4.22.>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2.>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4.22.>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4.22.>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 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개정 2021.4.22.>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4.22.>

##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 제5조(지원 내용·기준·절차 등)

제5조(지원 내용·기준·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구리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윈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시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4.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6.17.>

##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자격)

제5조(이용 자격)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6.17.>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17.]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6.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6.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리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구리시 직장교육강사 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리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과 구리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성실이행 의무)

제8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비
2. 이ㆍ미용비
3. 안경비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ㆍ안경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지원금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해야 한다.
②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7조(카드사용)

제7조(카드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ㆍ이미용, 안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 출납ㆍ지급관리)

제9조(카드 출납ㆍ지급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리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ㆍ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5. 그 밖에 돌봄,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4.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3.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 교육과정의 활용)

제6조(평생 교육과정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리시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4-28 / 시행일자: 9999-12-31

#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 
①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 방침
2. 입소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의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서류 비치)

제3조(관계서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 근무상황, 급여,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월간·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소·퇴소에 관한 사항
3. 요양·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5. 시설급여신청 수급에 관한 사항

## 제4조(입소자의 존중)

제4조(입소자의 존중) 
① 수탁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억제대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보호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서식)
2. 각서
3. 법인현황
4. 사업계획서
5. 법인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도덕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한다.
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계획 승인)

제7조(사업계획 승인)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수탁자는 매 분기별로 요양원의 시설, 종사자, 입소자, 운영 결산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 관리)

제9조(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노인상담센터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