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 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하남시 아동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
7.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돌봄 지원 사업)

제6조(아동 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2.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9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

제9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동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1. 아동 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