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
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ㆍ캠페인, 디자인 등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인프라 확충
6. 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개정 2020.4.1.>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비전 및 추진방향
3. 실태 및 문제점
4. 기존 해당 사업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지하철ㆍ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8901;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10조(취소ㆍ환수 등)

제10조(취소ㆍ환수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 
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 
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 
5.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3.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생산지원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가공ㆍ판매 지원)

제6조(가공ㆍ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토종농작물 연구개발)

제7조(토종농작물 연구개발)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개량, 생산성 향상, 기능성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토종종자은행 설치ㆍ운영)

제8조(토종종자은행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토종종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9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판매장 개설, 그리고 공공기관ㆍ각급학교 등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ㆍ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토종농작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여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충청남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 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2. 범위: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의 범위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소방 기관이 주관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진단 항목)

제4조(진단 항목)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단기관은 당해연도 특수건강진단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 본인에게 제공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12539;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등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소방본부장 
2. 분임징수관 : 소방행정과장 
3. 재 무 관 : 소방본부장 
4. 분임재무관 : 소방행정과장 
5. 채권·부채·재산관리관 : 소방본부장 
6. 수입금출납원 : 기획예산팀장 
7. 지 출 원 : 회계장비팀장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9. 물품관리관 : 소방행정과장 
10. 물품출납원 : 회계장비팀장 
11.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주무팀장

## 제3조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산업경제실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19.5.30.>
2. 분임징수관 : 탄소중립경제과장 <개정 2017. 2. 28., 2019.5.30.>
3. 재 무 관 : 자치안전실장
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탄소중립경제과장(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6. 12. 30., 2018. 12. 31..2019.5.30.>
5. 채권·부채·재산관리관 : 탄소중립경제과장<개정 2016. 12. 30.,2019.5.30.>
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개정 2017. 2. 28.,2019.5.30.>
7. 지 출 원 : 운영지원과 경리팀장 <개정 2018. 12. 31.>
8. 일상경비출납원 :에너지정책팀장<개정 2017. 2. 28.,2019.5.30.>
9.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10. 물품출납원 : 운영지원과 계약팀장 <개정 2018. 12. 31.>
11. 분임물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개정 2017. 2. 28.,2019.5.30>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란 「지방세법」 제142조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2. “발전용수”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3. “지하수”란 먹는물 및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를 말한다. 
4. “지하자원”이란 채광한 광물을 말한다. 
5. “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으로 발전시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단,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시군 부담금 등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5. 충청남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8.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9.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10.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특화거리”란 특정 업종, 테마, 문화 등이 집약되어 차별화된 거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화거리 지정 권고)

제4조(특화거리 지정 권고)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특화거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계획 및 방법
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4. 운영 및 관리 방안
5.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시·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특화거리 홍보·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4.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상담소 지정)

제4조(통합상담소 지정) 도지사는 도내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폭력피해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통합상담소의 업무)

제5조(통합상담소의 업무)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 
2.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 
3. 그 밖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상담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통합상담소의 보조사업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감대상”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폭염ㆍ한파의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 ㆍ한파 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ㆍ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안전파트너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파트너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안전파트너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파트너에게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민감대상 지원)

제9조(민감대상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 
2.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3.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난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생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2. 푸드테크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 
3. 인력 양성 및 교육 
4. 기반시설 조성 
5.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6.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제7조(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 
3.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푸드테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 쌀”이란 충청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 제3조(추진단)

제3조(추진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 쌀의 품질 향상 및 다음 각 호의 쌀의 사항을 고려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품종순도 
2. 성분(단백질 함량 등) 
3. 식미(취반윤기치) 
4. 외관 품위(완전립 비율 등) 
5. 연중 유통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추진단의 단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상 
2. 홍보 지원 
3. 종사자 교육 및 훈련 
4. 브랜드 쌀 원료곡 관리를 위한 품질분석(유전자분석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4.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법률 상담 지원 
6. 프랜차이즈 박람회, 전시회 개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제9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프랜차이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제기획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