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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5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 발생 예측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전략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순환경제사회산업의 육성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8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시ㆍ군의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순환자원 우선구매)

제9조(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내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자원순환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제3조(도지사의 의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①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건설공사”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의무사용량)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3.>

## 제8조(품질기준 등)

제8조(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 제9조(실적제출 등)

제9조(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2.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 지원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토킹 실태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으며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장애인 생활체육을 포함한다)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제6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9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을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4.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산·학·연·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승강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군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2, 2014. 2. 25, 2018. 3. 13., 2026. 4.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료비 지원)

제5조(의료비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 사업
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업
3. 시각장애인 눈 건강을 위한 안과 진료 사업
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충청북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현장해설 지원)

제6조(현장해설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사업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사업
3. 시각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각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하자 검사)

제4조(하자 검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시설공사에 대해 영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제6조에 따른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점검)

제5조(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제6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 이력 입력 및 관리 
4.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 
5.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

제8조(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하자검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제9조(하자검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6-30 / 시행일자: 2010-06-30

#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정부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개정 2023.4.7.>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