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울릉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관련 실·단·과장 <개정 2019. 11. 28., 2024. 7. 8.> 
3. 울릉경찰서장 
4. 해군 제118전대장 
5.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6.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장 
7.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장 
8. 울릉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9. 울릉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릉군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세대 
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 12. 31> 
8.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전기ㆍ가스ㆍ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용품 
4.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지원 
5.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 등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이하 “목욕비 및 이·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매월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원한다. 
2.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3.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4.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5.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급시기가 맞지않아 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매월 지원대상여부를 일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지급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6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협약업소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영 별표2의 각 호의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ㆍ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6.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 제5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5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이 해당시설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장은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재정지원"이라 함은 사업의 경영 안정 및 공익적 운송활동을 위해 울릉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융자, 감면 등을 말한다. 
3. "대폐차"란 기존 운행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0조

제2장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에 해당하는 차량 대폐차시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폐차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구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2. 자부담 비율은 차량의 종류 및 지원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현황 
4. 지원신청 세부사업계획서 
5.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사업 목적의 적합 여부 
2. 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성 
3. 신청금액의 적정성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0조

제3장 보조금 관리

##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외부회계감사)

제7조(외부회계감사)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적정 운송비용 산정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표준운송원가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금 산정)

제9조(재정지원금 산정)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0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10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자가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 혹은 영리목적으로 정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그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부담”이라 함은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에 있어 전체 차량가액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율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차량 대폐차 자부담 범위)

제3조(차량 대폐차 자부담 범위)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은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비용 산정은 최대 2년 이내의 주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울릉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7. 21, 2009. 6. 11, 2014. 9. 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 6. 11, 2014. 9. 17, 2023. 6. 9>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14. 9. 17]

##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을 준용하되,「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울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9.> 
4. 「영」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 
6. 「영」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 
7. 「영」별표 1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 보수 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4. 9.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자로 한다.<개정 1990. 11. 5 조례 제1127호>
②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 위원회)

제4조(심사 위원회) 
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통지)

제5조(통보 및 통지) 
①군수는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①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조금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 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21 / 시행일자: 2019-05-21

#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공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울릉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겸직금지)

제5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제6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제6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  
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제8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9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9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 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