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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남구의 위상 제고
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 제3조(구성 및 명칭)

제3조(구성 및 명칭)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두고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립 오륙도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남구립 욜드합창단(이하 “욜드합창단”이라 한다)
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 및 80명 이내의 합창단원
2. 여성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3. 욜드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며, 각 단체를 지휘·감독한다.
② 예술단의 공연 등의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 또는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또는 남구 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여성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5세 이하의 여성
3. 욜드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② 합창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전형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3명 이내, 해당 단체의 지휘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0.2.>
④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촉 및 임기)

제7조(위촉 및 임기) 
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는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단장은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6회 이상 출연 또는 연습에 결석한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
6.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7. 단장이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남구 주최·주관 행사, 각종 대회·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습 및 공연)

제10조(연습 및 공연) 
① 각 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합창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국장, 소관부서장, 각 단체의 지휘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문화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후원회)

제13조(후원회)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술단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2조를 대신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남구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지방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29]

##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출연금은 부산남구문화원 정관에 따라 귀속한다.<개정 2015.7.16.>
③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귀속한다 <개정 2015.7.16.>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09.17., 94.12.28., 2000.03.10., 2007.11.09.>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의 수는 3인이상 5인이 하로 하되,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91.11.27, 98.12.30, 2020.8.14>
②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91.11.27, 98.12.30>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11.27., 94.09.17, 2024.10.31.>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91.11.27., 2000.03.10, 2020.8.14>
2.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91.11.27, 2020.8.14>

## 제5조(결산검사 기간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91.11.2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1.27., 94.09.17., 98.12.30., 2006.09.25., 2009.7.10., 2026.4.8.> <단서신설 92.11.03.>
②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및 출장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1.11.27., 98.12.30., 2000.03.10., 2006.09.25, 2020.8.14>
③ 삭제 <2020.8.14>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
1. 타시·도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개정 91.11.27.>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개정 2026.4.8.>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6.4.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이나 의회운영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4.8.>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해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사안 발생시마다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제7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국·전문위원실·사무국장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

제2조(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복장 등)

제5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당직 및 비상 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겸임 근무)

제7조(겸임 근무)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게 되면 복무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공무원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면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줘야 한다.

## 제9조(연가의 허가)

제9조(연가의 허가)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의장은 의정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월 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4.8.>
③ 삭제<2026.4.8.>

##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6.4.8.>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소속 장관”은“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8조 “소속 기관의 장”은“의장”으로 본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본조개정 2026.4.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2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31, 1992.11.3, 1994.12.28>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남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3.3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1994.12.28>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8, 1998.12.30, 2000.4.10, 2005.9.26, 2006.5.25, 2022.8.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5.9.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 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 기능)

제4조(교섭단체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 지원)

제5조(교섭단체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의회 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6.26.>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3조(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 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 기는 "금색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 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의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7조(배지양식)

제7조(배지양식)  <개정 2015.6.26.>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26.> 
②  <삭제 2015.6.26.>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6.26.>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6.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3 / 시행일자: 2024-07-2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의회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024.7.2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책임 및 기록유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7.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 
8. 의원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게 제공 
9.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 
10.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2.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 
3.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4. 기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7.11.9, 2021.12.2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12.2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9.26>

[제5조에서 이동, 2021.12.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9.26>

[제6조에서 이동, 2021.12.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