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 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제4조(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정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의무)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 제공

## 제0조

제2장 소비자의권익보호및소비자단체의육성

## 제6조(위해 방지)

제6조(위해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08.01> 
③ 물가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5.08.01>

##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 제9조(소비자교육 등)

제9조(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계몽활동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중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16>

## 제0조

제3장 사업자의의무

## 제12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제12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물품의 회수 및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품의 표시)

제13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 에서 정한 표시의 기준을 이행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제14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조(계량의 적정화)

제15조(계량의 적정화)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 행위나 불량 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제16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포장 및 표시의 적정화)

제17조(포장 및 표시의 적정화)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0조

제4장 소비자의피해구제

##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의 구제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시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합의 권고 등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해당 업무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802조(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의2(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1.12.16> 
③ 소비자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등은 소비자단체가 처리 한다. 
④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는 시가 부담한다. 
⑤ 공무원 이외의 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업무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소비자정보센터의 기능, 소비자단체와의 협의사항, 기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05.28>

## 제19조(자료의 시험·검사)

제19조(자료의 시험·검사)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20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21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소비자피해조정)

제22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 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제23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등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조사·권고및공표

## 제24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제24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제25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6조(권고 및 공표)

제26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 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4조제1항의 조사결과를법 제1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 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서 정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 제0조

제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제27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27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28조(위원회의 구성)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행정기획·재정경제·도시주택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남시의회의원, 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근로자단체·사업자 단체중에서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07.16, 2004.07.01,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3.08.02, 2014.11.03> 
④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한다. 
⑥ 소비자피해구제 알선·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9조(위원장의 직무)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30조(위원회의 기능)

제3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기본사항 자문 
2.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3.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조정대상요금 중 인상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이하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1조(회의)

제3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서면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3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제3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 포함)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실비보상)

제3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 제3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3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