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13]

##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2. 1. 13, 2026. 1. 1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17. 12. 29, 2022. 1. 13, 2026. 1. 13)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 3. 15, 2022. 1. 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6. 3. 22]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5, 2022. 1. 13, 2023. 1. 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5, 2022. 1. 13, 2023. 1. 13)

[전문개정 2016. 3. 22]

## 제6조(임시회 소집)

제6조(임시회 소집) 
①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6)

[본조신설 2022. 1. 13]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7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 9. 26, 2023. 4. 14)

[본조신설 2022. 1. 13]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범위)

제4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성적평정)

제6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화성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 4. 5)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화성시보, 화성시 게시판, 화성시ㆍ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화성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르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관리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1. 7)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화성시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 및 그 역할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 체험교실” 이란 지방자치 교육, 모의의회 체험,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 이라고 한다)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화성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한 화성시 관내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의장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지방자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에 필요한 사항 
4.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화성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의장은 화성시 소재 학교에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장소제공 등)

제7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의장은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체험교실 참여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화성시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특이민원인”이란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화성시의원을 포함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안전확충)

제6조(안전확충)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5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및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5.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경우 
6. 기타의 공적으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생략한다. (단서신설 2019. 10. 18)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회운영 전문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포상업무담당이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 사실의 확인)

제17조(포상 사실의 확인)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 제2조(행정정보 공개청구서의 접수)

제2조(행정정보 공개청구서의 접수) 행정정보 공개청구서의 접수장소는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제3조(공개 가부결정)

제3조(공개 가부결정) 
① 의회가 정보 공개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또한 같다.
② 의회사무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6조의 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가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④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1. 7)
②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의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의회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 제6조(심의회의 구성등)

제6조(심의회의 구성등) 심의회의 구성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3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 제8조(공개목록의 작성등)

제8조(공개목록의 작성등) 의장은 매년 1회 공개 대상목록을 작성, 일반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총괄)

제9조(운영총괄) 의회사무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1.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4, 2025. 3. 17) 
  1.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 
2. 화성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사람 
6.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당선인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선인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의 직원을 시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담당자의 지정)

제8조(업무담당자의 지정) 시장은 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백서 발간)

제11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성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화성시청 내에 둔다.

## 제3조(진료시간)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진료대상)

제4조(진료대상)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과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부속의원에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되,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시의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원장의 직무)

제6조(원장의 직무)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소속 직원의 질병 진료와 예방, 건강 상담 및 지도 
2.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3.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 제8조(진료비)

제8조(진료비)  
① 부속의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경비부담)

제9조(경비부담)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진료비의 수입은 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10조(환자진료기록부 관리 등)

제10조(환자진료기록부 관리 등)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자진료기록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수불부를 비치하고 진료상황과 약품수불상황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진료정보 비밀 준수)

제11조(진료정보 비밀 준수)  
① 부속의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벌칙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삭제 (2015. 10. 2)

##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보육사업지침을 따르되, 소속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5조(입소절차)

제5조(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입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입소 우선순위)

제6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별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의 순으로 한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소 아동을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2.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3. 보육 아동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4. 보육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8조(보육교사 등)

제8조(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