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광양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광양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8. 18.>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 제5조(설치절차 등)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광양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6.> 
1. 광양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7.5.>

## 제702조(위촉 위원의 해제)

제7조의2(위촉 위원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7.7.5.]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 제8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7.5.]

## 제9조(회의의 공개)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제10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