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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전통융합콘텐츠”란 설화ㆍ전통놀이ㆍ한복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3.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란 전통융합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융합콘텐츠의 창작,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통융합콘텐츠 제작
2.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3.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전통융합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5.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전통융합콘텐츠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민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원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출연·설립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점자 시책의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제8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기념행사)

제9조(기념행사)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군, 경기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2 / 시행일자: 2017-04-12

#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군을 말한다.
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전 운영 등 홍보·판촉에 관한 사항
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산 활성화 지원)

제5조(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적인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시범 육성
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
3.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군납 활성화 지원)

제6조(군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 환경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납품실적이 우수한 군납조합 및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판로 확대)

제7조(판로 확대)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
2. 경기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판로 확대
3.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및 원품사용업체 상품 홍보·판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8.10.]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0.08.10.]

## 제3조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개정 2020.08.10.>)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총무과 
[전문개정 2020.08.10.]
가.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관 : 본청 총무과 <개정 2014.09.25., 2016.09.30., 2018.8.1., 2022.7.22.>
나. 행정(2)부지사 소관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
다. 소속기관 : 본청 총무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② 「경기도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20.08.10.>)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08.10.>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개정 2020.08.10.>

##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경기도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경기도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08.10.]

##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9조의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8.10.]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도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②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경기도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제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거주 및 치료와 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검사 등)

제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제9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정신재활시설 중 모범 시설
2. 정신재활시설 평가 결과 상위 시설
3.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시민정원사
2.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
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설 및 인력이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 1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민정원사는 별표 3의 시민정원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한 정원치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를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치유정원”이란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치유 프로그램”이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원 기반의 맞춤형 치유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원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정원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유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치유 활동장소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정원치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원치유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치유정원의 조성 등)

제5조(치유정원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을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하는 경우 정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정원치유 활동의 지원)

제6조(정원치유 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2. 아동ㆍ청소년ㆍ임산부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활동
3. 치유정원 조성 또는 활동공간의 정비ㆍ운영
4. 정원치유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교육
5. 정원치유 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활동 만족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치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

제7조(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 및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ㆍ내용ㆍ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복지기관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ㆍ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정원치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 참여 및 협력)

제9조(민간 참여 및 협력)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정원소유자, 시민정원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정원치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정원치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정원치유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제11조(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선, 전문인력의 배치, 정책 방향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정원치유 육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그 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조대왕 능행차”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를 말한다.
2. “협의체”란 정조대왕 능행차의 공동 주최 및 실무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협력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행사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일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
2. 공동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등 각종 실무 업무에 관한 사항
3. 각 지방자치단체 구간별 개별 운영계획 수립 및 연계 방안
4. 군부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 및 민간협력 주체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정조대왕 능행차의 국내외 위상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유관 지방자치단체와 구성하며,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또는 관계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행사 기획,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2. 콘텐츠 제작, 홍보, 미디어 활용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기록물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문화자산화 사업
4. 국내외 위상 제고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기록물 및 콘텐츠 관리)

제6조(기록물 및 콘텐츠 관리)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하여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조대왕 능행차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기획·운영 및 홍보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자원을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제안제도, 후원 협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7-21

#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제도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도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의 성과와 실적을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해야 한다.

## 제5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5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시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정책 시행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시행 중인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7조(의원의 임기)

제7조(의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도지사는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