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2024.12.30.>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 10. 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 10. 30.>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 2017. 10. 3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 2017. 10. 30.>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7. 10. 30.>
7. 그 밖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개정 2017. 10. 30.>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2024.12.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기능)

제7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7. 2.>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1., 2024.12.30.>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담당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8. 12. 1., 2011. 9. 30., 2013. 7. 10., 2016. 12. 12.>
2. 위촉직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 교육 및 학교급식관련 종사자로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9. 30.>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24.12.30.>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 6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 3. 11.>
⑤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1회 개최 한다. <개정 2024.12.3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0.>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2024.12.30.>
1. 보조사업을 시작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2019. 10. 10.>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0., 2024.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