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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고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ㆍ과ㆍ단ㆍ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장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2008.2.22., 2008.12.30., 2015.1.19., 2017.2.10.>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9.1.1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6.24, 2008.12.12., 2022.9.2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개정 2025.11.14.>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개정 2025.11.14.>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개정 2025.11.14.>
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5.11.14.>

[전문개정 2022.9.20.]

## 제3조

제3조 <삭제 2000. 6.24>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 3.28>, <개정 2019.1.11., 2022.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 5. 23.>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7.> 
③  <삭제 2020.1.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제목개정 2023. 5. 2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7., 2023. 5. 2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않는다. 
1의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않는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고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9.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고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6>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6>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실·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12.12>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 
①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선정 대상자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한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지방세유공자가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인증서 등)

제4조(인증서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확충기여자 및 세정시책유공자 중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표창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패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고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도세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6.4.7.>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7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4.7.>
3. “재정확충기여자”란 선정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 호에서 같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ㆍ법인 중 그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7.>
4. “세정시책유공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납세자편의, 신세원발굴 등을 말한다)에 적극 참여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세유공자”란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세정시책유공자로서 제4조에 따라 각각의 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

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날(이하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26.4.7.>
②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지방세유공자 중 1명을 1일 명예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예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방세유공자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4.7.>
1. 성실납세자: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
2. 재정확충기여자: 구청장이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세정시책유공자: 시장이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외부기관 표창, 은닉재산 신고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지방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에 대해 선정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등 발급
2.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지방세유공자임을 적극 홍보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추첨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3명 이상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3.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세담보 면제 <개정 2026.4.7.>
4.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등 서식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투자심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고양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2명 이내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 실·국·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재정계획, 민간투자, 기금운용 등 지방재정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 사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

제2조  <삭제 2017.5.12.>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고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5.1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관사무)

제2조(소관사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9. 삭제 <2024.5.17.> 
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2. 고양시 청소년담당업무 국장 및 과장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고양시 청소년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2조제9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해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주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및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사업 추진)

제9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1

#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 
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3. 지식재산 창출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제5조(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시민의 특허 출원 지원 
3. 시민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특허를 중소기업에 연계 
4.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 
5.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6.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7.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 
8.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9.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제8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골고루 잘사는 고양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고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선정한 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고양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 
2.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 지역특색을 고려한 균형발전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균형발전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구청장·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라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3명 
2.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3.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④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