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02 / 시행일자: 2017-10-02

#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4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주차장 조성(정비)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제8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공무원 2인, 위촉직인 용인시의회 의원 2인,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7인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마다 각 시설별 연간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11-07

#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령ㆍ지역ㆍ계층 등에 따른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강연회 등 문화예술행사 
2.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행사 
②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에 공연·전시회·강연회 등을 진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등에 공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용인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공연 등을 진행하는 법인, 단체 등이 용인시 문화의 날에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기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행사계획서 제출)

제2조(문화행사계획서 제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적용대상 문화행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화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심의)

제3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문화행사계획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 사업계획서는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4조(심의결과 통보)

제4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종료 후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행사의 변경ㆍ조정 등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심의결과 통보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문화행사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 제5조(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

제5조(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  
① 문화행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서면, 문답, 전화, 인터넷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는 문화행사 심의결과 통보시 부여된 조건 이행사항과 만족도조사 분석결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사항과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결과 심의)

제6조(평가결과 심의)  
① 문화행사 개최 후 제출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의 문화행사 평가지표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한다.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점수 중 최상위,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평가결과 통보)

제7조(평가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선요구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다음 문화행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문화행사의 폐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용인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라 함은 용인시(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포함)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과 복합예술 등 집단 또는 개인들의 창조적 표현 및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시민 설문조사”라 함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진행 중과 이후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만족도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용인시가 추진하여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다만, 유료공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문회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후단신설 2023. 4. 27〉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임원 
5. 그밖에 문화행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서기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책무)

제11조(책무)  
① 행사주관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행사에 관한 사후평가에 따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시정한 그 결과를 향후 행사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제12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문화행사의 추진주체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행사 개최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문화행사의 부서장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제13조(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시 문화행사 참여시민 등에 대하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민설문조사는 문화행사 중 또는 종료 후 문화행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되 문화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문방법을 자체결정 할 수 있다. 
③ 시민설문조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문화행사에 따른 전반적인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을 준용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제10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거나 권고함으로써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물순환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회복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계획
4. 물순환 분담량
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목표량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
7.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5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제7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태면적률”이라 한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생태면적률의 확보를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확대를 위하여 투수포장재(투수블록)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포장재가 사용 중 오염으로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투수성능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를 사용하는 시설 기능 또는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물순환 모니터링 등)

제8조(물순환 모니터링 등) 
① 시장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하수처리구역별 불명수 유입 정도
2. 강우시 하수처리장 유입량
3. 강우시 미처리 하수 유량
4. 주요 도로, 하수관로, 하천의 침수 또는 범람 관련 상황
5. 그 밖에 물순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9조(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 물순환 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3. 생태면적률 확보에 관한 사항
4. 물순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3.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물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 지원)

제4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 보전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
4.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다.
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
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 제5조(시민참여 촉진)

제5조(시민참여 촉진)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3.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4.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물환경 보전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사업
5. 기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 제6조(협력 및 지원)

제6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참여 실적이 우수한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차량운행제한 참여 등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발·계획
2.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의 평가
3.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미세먼지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설명회)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 등)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주민제안)

제16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기록문화”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변천과정을 통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3.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인력)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2.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제5조(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4. 그 밖에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ㆍ사본수집ㆍ구매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 제6조(조사대상)

제6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행사, 지역문화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시의 역사변천과정 중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 제7조(공개)

제7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 또는 개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대여)

제8조(대여)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대여를 받는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활용)

제9조(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3.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기록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환경(생태)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5〉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 제3조(위탁 기간)

제3조(위탁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재계약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전문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20. 5. 15〕
〔종전 제4조는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2015. 12. 15〉

## 제5조(수탁신청서의 서식)

제5조(수탁신청서의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 제6조(계약체결 및 관리)

제6조(계약체결 및 관리) 
① 민간위탁하려는 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
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3. 삭제〈2024. 12. 6〉
4. 용인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위탁사항 공표
②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위ㆍ수탁사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
③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27, 2020. 5. 15, 2023. 12. 8〉
1. 계약기간
2. 예산지원과 정산
3. 수입금의 처리
4. 계약의 해지
5.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6.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필요한 사항
7.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5. 15〕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2020. 5. 15〉

## 제7조(사무편람 승인)

제7조(사무편람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