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4.>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12.24.>
3. <삭 제> 2018.4.30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4., 2018.4.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 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은 제외):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4.3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4.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4.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30.>

##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4.30.>

## 제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개정 2015.12.24., 2018.4.30.>

## 제12조(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24.>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15.12.24.>
④ <삭제 2015.12.24.>
⑤ <삭제 2015.12.24.>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개정 2015.12.24.>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상담<개정 2015.12.24.>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개정 2015.12.24.>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 2015.12.24.>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신설 2015.12.24.>
9.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신설 2015.12.24.>
10.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12.24.>
② 센터는 구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1. 육아 교육 및 나눔터 운영
2.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4.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5.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탁운영 등)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8.4.30.>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8.4.30.>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용료 등)

제15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등록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4., 2018.4.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신설 2015.12.2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전액<신설 2015.12.24.>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신설 2015.12.24.>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5.12.24.>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전액<개정 2019.6.27.>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개정 2019.6.27.>
5.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50퍼센트<신설 2015.12.2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
10. 관련 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전액<신설 2015.12.24.>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퍼센트<신설 2015.12.24.>

## 제1502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4.]

## 제1503조(회원 등록 등)

제15조의3(회원 등록 등) 
① 센터의 놀이체험실을 이용하거나 장난감, 도서 등을 이용ㆍ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개정 2018. 4.30.>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12.24.]

## 제16조(센터의 비용)

제16조(센터의 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로 보조한다.<개정 2018.4.30.>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공립어린이집<개정 2018.4.30>

##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법 제12조 후단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18.4.30.>
[제목개정 2018.4.30.]

## 제19조(어린이집의 명칭 등)

제19조(어린이집의 명칭 등)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5.12.24.>

## 제20조(시설의 운영)

제20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4.30.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위탁계약)

제21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 계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위탁기간)

제23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2015.12.24., 2018.4.30.>

## 제24조(위탁의 취소)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②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8.4.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4.30.>
④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어린이집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위탁의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5.12.24.>
②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은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원장은 위원회에서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③ 원장은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12.24.>
④ 원장은 연 1회 이상 보육교사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4.>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30.]

## 제27조(교육)

제27조(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평가 및 포상)

제28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30.>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개정 2015.12.24., 2018.4.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5.12.24.

## 제0조

제4장의2 비용의 보조 <신설 2019.6.5.>

## 제3002조(어린이집 지원)

제30조의2(어린이집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
1.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신설 2019.6.5.>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사업  <신설 2019.6.5.>
3.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신설 2019.6.5.>
4. 보육아동 급ㆍ간식 지원  <신설 2019.6.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9.6.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6.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1조(고용승계)

제31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이거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