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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
3.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육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초구 승계결정에 대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초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 주민과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ㆍ지원
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
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3. 공유 촉진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
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 제조·유통기업,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 제품”이란 국제적인 공정무역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조합·단체가 생산·가공·유통하는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정무역사업 추진 등)

제7조(공정무역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관내 공정무역 원료 연계 상품 개발 및 기업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무역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공정무역단체 활동 지원)

제8조(공정무역단체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무역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전문가 등 자문)

제9조(전문가 등 자문)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구매 및 판로 개척)

제10조(우선구매 및 판로 개척) 구청장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공정무역 제품 인식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판매처를 지원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1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제12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장려와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다자녀가구 등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위해 접근ㆍ이용하는 관광 정보,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 서비스 등 관광과 관련된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4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3.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참여의 촉진)

제5조(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자원봉사자 모집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9.>
1. "교육협력사업"이란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6. 1. 29.>

##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9.>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
4.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 1. 29.]

## 제5조(교육협력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제5조(교육협력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6. 1.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 29.>
1.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교육협력사업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 1. 29.]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교육협력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교육협력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1. 29.>
1. 교육협력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사업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력사업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1. 29.]

## 제8조(추진단의 구성)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1. 29.>
1. 교육협력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무원
2. 구 관내 학교 교사
3. 구 관내 학부모
4.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추진단의 운영)

제9조(추진단의 운영) 추진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1.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1. 29.>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9.>

## 제12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이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1. 29.>
②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1. 29.>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2.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양성교육 지원
3.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교육협력을 위한 연계망 구축
4. 문화예술, 과학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지원
6. 교육협력사업의 홍보 및 전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제13조(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서초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19. 12. 17., 2024. 12. 5.> 
1. 안전건설국장 
2. 공간혁신국장 
3. 기획예산과장 
4. 도시계획과장 
5. 가로행정과장 
6. 도로과장 
7.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8. 방배경찰서 교통과장 
9. 서초구의회 위원 2명 
10.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교통관련 단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삭제 <2021.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0.>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과 보존업무 등을 맡는다. <개정 2014. 10. 16.>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0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10조(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날”(이하 “구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매년 5월 16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