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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제조, 용역,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5.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지출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1.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에 한정한다. <개정 2022. 4. 22.>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20 / 시행일자: 2012-07-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교육장려)

제5조(효행교육장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2. 7.20.>

## 제7조(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등)

제7조(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심의
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사회 효 실천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구 행정동별 15명 이내의 효사랑 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및 제4항에 따른 동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효행우수자 표창)

제8조(효행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제9조(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급액은 효도가정별 매년 20만원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1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결산 보고 등)

제13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

제3조(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할 때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소장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진위 여부 검토 및 적정 구입 가격 결정
3. 소장품의 불용, 수증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소장품 수집에 대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미술 작품ㆍ자료 수집, 감정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소장품 수집 평가ㆍ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 제6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가의 집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 제7조(소장품의 수증 및 기증)

제7조(소장품의 수증 및 기증)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장품의 관리)

제8조(소장품의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화가의 집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 제9조(열람 및 대여의 결정 등)

제9조(열람 및 대여의 결정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 또는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화가의 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소장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소장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자에게 대여 소장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요구해야 한다.
④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10조(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여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는 대여받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는 소장품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 대여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⑤ 대여자는 대여 소장품을 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11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소장품을 본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화가의 집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소장품 불용결정 등)

제12조(소장품 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소장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처)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관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 제4조(단원모집)

제4조(단원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 지역신문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수석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과 단원 선발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은 서류 및 면접 심사에만 참여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6조(선발방법)

제6조(선발방법)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1. 지휘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서류 및 면접 심사.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실기 심사를 할 수 있다.
2. 반주자 및 단원: 실기 및 면접 심사
② 단원의 파트별 소요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휘자 등의 의견을 들어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서류 및 실기 심사)

제7조(서류 및 실기 심사) 
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실기 심사를 한다.
② 실기 심사는 외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6할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8조(면접 심사)

제8조(면접 심사) 면접 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한다.
1. 봉사정신, 성실성, 예의ㆍ품행, 건강
2. 발전가능성
3.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실력

## 제9조(채점기준)

제9조(채점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실기 및 면접 심사를 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무용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선발 총괄 심사표: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위촉 및 해촉)

제10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ㆍ해촉대장을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보관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 제11조(활동확인 및 활동증명 발급)

제11조(활동확인 및 활동증명 발급) 활동 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활동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휘자 등에게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이하로 정한다.
② 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을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종류)

제2조(설치 및 종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어르신합창단(이하 “어르신합창단”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
1. 소년소녀합창단: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립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 다만, 합창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 연령을 초과한 단원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개정 2025. 11. 21.>
3. 어르신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의 사람
4. 무용단: 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나 비전속단원은 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거주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선발)

제7조(단원의 선발) 각 예술단체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전형하는 공개전형과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제8조(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은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 2022. 12. 23.>
④ 제3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2.>

## 제9조(단원의 의무)

제9조(단원의 의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제10조(공연 및 연습)

제10조(공연 및 연습)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지휘자 및 예술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①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일, 구립합창단 단원은 연령이 60세가 되는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경우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개정 2021. 4. 2., 2025. 11. 21.>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거나, 진학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경비 지급)

제12조(경비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종로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의 편찬·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2022. 10. 14.>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중요한 통지를 포함한다)란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8. 그 밖의란 <개정 2011.02.25., 2017.6.30.>

## 제3조(구의회)

제3조(구의회)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4조(그 밖의란)

제4조(그 밖의란) 제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의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02.25., 2017.6.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6.30.>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 <개정 2017.6.30.>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2.25> [제목개정 2017.6.30.]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17.6.30.>

## 제6조(구보의 발행 등)

제6조(구보의 발행 등)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 발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② 구보 발행업무 담당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인쇄 발간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신설 2011. 2. 25., 2022. 10. 14.>

## 제7조(배포 및 열람)

제7조(배포 및 열람)  
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 본청과 소속기관에 구보를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17. 6. 30., 2022. 10. 14.> 
②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17. 6. 30.>

##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시행일이 된다. [본조신설 2011. 2. 25.]

## 제9조(구보의 보관)

제9조(구보의 보관) 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쇄발간 시 종이구보를 비치·보관한다. <개정 2017. 6. 30., 2022. 10.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5.>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종로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5.25.>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25.>

## 제5조(잔여재산 귀속)

제5조(잔여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위탁교육훈련”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 국외의 교육훈련기관, 대학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3. 교육훈련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5. 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그 밖에 의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위탁교육훈련비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학의 전문학사·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위취득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포함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제5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영 제35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체 학기 학업 평균 학점이 씨제로(C°) 이하인 공무원 
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 제6조(교육훈련의 통합 운영)

제6조(교육훈련의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과의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등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 등 지급)

제3조(여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지급일)

제5조(여비 지급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지급절차)

제6조(여비 지급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8조(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다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3조제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각각 이 조례의 “별표 1”부터 “별표 3”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