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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ㆍ7ㆍ7>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ㆍ7ㆍ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안동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동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경지2길 16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입주허가 등)

제5조(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입주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는 허가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6조(입주허가 취소)

제6조(입주허가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안동시 보훈ㆍ안보단체에 가입한 회원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8조(운영 및 위탁)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원상복구 등)

제11조(원상복구 등)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입주단체가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ㆍ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5.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해야 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9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동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동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② 강사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4. 북한이탈 주민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
4.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장
5. 시 업무관련 공무원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⑤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폐기물처리업무 담당부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동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3조

제1조의3 제 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ㆍ7ㆍ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
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
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재로 쓰이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정비 대상 등)

제5조(빈집정비 대상 등) 
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은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모든 건축물의 철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의 직접 철거)

제7조(빈집의 직접 철거) 
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안동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안동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후 발생된 공공용지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빈집정비 등의 신청)

제8조(빈집정비 등의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빈집 소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빈집 직접 철거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관리와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제3조(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시장은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설치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사도의 관리)

제4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0ㆍ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2.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개정 2022ㆍ10ㆍ14>
2.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경비 일부
3.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신설 2022ㆍ10ㆍ14>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종전에 제3호에서 이동 2022ㆍ10ㆍ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종전에 제4호에서 이동 2022ㆍ10ㆍ14>

## 제5조(지원관리 등)

제5조(지원관리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ㆍ10ㆍ14, 2023ㆍ9ㆍ22>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안동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4급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실장, 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나.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예산팀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 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2025. 12. 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안동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1·21,
1999·03·25, 1999·9·1, 2022ㆍ3ㆍ11, 2025. 12. 2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준수의무 등)

제4조(준수의무 등)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