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01.)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5.07.01.)
4. (삭제 2015.07.01.)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②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5조(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개정 2015.07.01.)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회)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회)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한다.

## 제9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한다. (개정 2015.07.01.)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인지 통계 작성)

제12조(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9.7.8)

## 제14조(도시기반시설)

제14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5조(공공이용시설)

제15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6조(주거단지)

제16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7조(여성인적자원 개발)

제17조(여성인적자원 개발) (개정 2015.07.0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07.01.)

## 제18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제18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제안 등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19.7.8)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협의회

##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의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 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5.07.01.)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1.)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24조(구성 등)

제2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2.27., 2015.07.01.)
② (삭제 2015.2.27.)
③ (삭제 2015.2.27.)
④ (삭제 2015.2.27.)
⑤ (삭제 2015.2.27.)

## 제25조(삭제 2015.2.27.)

제25조 (삭제 2015.2.27.)

## 제26조(삭제 2015.2.27.)

제26조 (삭제 2015.2.27.)

## 제27조(삭제 2015.2.27.)

제27조 (삭제 2015.2.27.)

## 제28조(삭제 2015.2.27.)

제28조 (삭제 2015.2.27.)

## 제29조(삭제 2015.2.27.)

제29조 (삭제 2015.2.27.)

## 제30조(삭제 2015.2.27.)

제30조 (삭제 2015.2.27.)

##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여성친화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여성친화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22.)
② 시민참여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광주광역시 북구민 중 도시계획·교통·도로·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9.22.)
③ 시민참여단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9.22.)
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④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22.)
[제목변경 2020.9.22.]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