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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58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2.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3.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4. 개인운영시설 월동난방비 
5.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시설 입소자 지원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운영기준)

제9조(센터의 운영기준)  
① 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대표 
2. 이용자(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포함) 대표 
3.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4.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5.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치)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양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한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 
3. 신청인의 양주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기능 등)

제3조(명칭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관내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제5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운영비지원)

제10조(운영비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경우
5.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2026. 4.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과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1. 삭제 <2015.2.27.> 
2. 삭제 <2015.2.27.> 
3. 삭제 <2015.2.27.> 
4. 삭제 <2015.2.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2.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양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 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협조 요청)

제8조(구매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이하 “재활서비스센터”라 한다)는 양주시 삼숭로129번길 139-20(삼숭동)에 둔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활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
4. 서비스센터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재활서비스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재활작업장, 편의센터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대상)

제7조(사용허가 대상)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3.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4.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5.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양주시지부
6.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7. (사)한국농아인협회 양주시지회
8.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복지협회 양주시지부
9.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활서비스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자가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활서비스센터를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위탁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양도 등 금지)

제14조(양도 등 금지)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22.>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ㆍ종료 등의 사유로 재활서비스센터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협약 해지)

제16조(위탁협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6, 2020. 5. 4.〉

## 제2조(징수구역의 범위)

제2조(징수구역의 범위)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에 따른 “징수구역”이라 함은 양주시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2025.6.16.> 
  1. 관광지 내 문화예술시설 
2. 주차선이 도색된 주차장 [전문개정 2008. 10. 6]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매표소 또는 현지에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5.6.16.>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수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0. 6]

## 제4조(징수시간)

제4조(징수시간)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해당 연도 12월～익년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 상황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전문개정 2008. 10. 6]

## 제5조(징수금의 관리)

제5조(징수금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② 수입금출납원은 당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그다음 날까지 시 금고 및 시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16.> 
③ 삭제 <2025.6.16.> [전문개정 2008. 10. 6]

##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①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4., 2025.6.16.>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2. 연간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자(다만, 예치요율은 시장이 계약 시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1. 수탁자의 주소 및 상호, 대표자 성명 
2.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사업계획서 
5. 수입 및 지출 계산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7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제7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1.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개정 2008. 10. 6〉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개정 2008. 10. 6〉 [제목개정 2025.6.16.]

## 제8조(관리위탁수수료의 지급)

제8조(관리위탁수수료의 지급)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위탁수수료의 한도 및 지급시기는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제목개정 2025.6.16.]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수탁자는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 제10조

제10조 삭제〈2008. 10. 6〉

## 제11조

제11조 삭제〈2008. 10. 6〉

## 제12조(과태료의 징수)

제12조(과태료의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 5. 4.>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와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노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여권)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22]

## 제3조(징수구역)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관광지내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 제4조(입장료납부 등)

제4조(입장료납부 등) 삭제〈2008. 9. 22〉

## 제5조(관람 및 시설이용료)

제5조(관람 및 시설이용료)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9. 22]

## 제6조(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제6조(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3.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차료는 제1항 제1호,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22]

##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도시공사ㆍ법인ㆍ단체(당해 법인ㆍ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2026. 4. 27.>

[전문개정 2008. 9. 22] [제목개정 2024.12.9.]

## 제9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9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27.>

##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음주소란 및 고성방가자
2.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자
3.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기타 관광지 시설물을 위해하는 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8-07 / 시행일자: 2006-08-07

#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8. 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3년거치 후 5년동안 균등상환 한다. 다만, 융자기간의 변경은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이자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주시 지정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인적재난 업무 담당주사)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2006. 8. 7〉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