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2.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3. 본청 및 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업무 부서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 <2009.8.14. 규칙 제1011호>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 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 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9조(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와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해야 한다.

##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해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규칙 제1171호 2016.12.30., 2022.12.13.>

##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 제18조(등기수속등)

제18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과 위치도 
5. 재산의 용도와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단·과·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와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신축등의 신청)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와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대장 및 도면

##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 2009.8.14. 규칙 제1011호> 
4. 일반재산 관리대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의 증·감과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12. 31자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의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 단·과·소·읍·면장은 군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다.

## 제0조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