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재원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
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전문가
3. 범죄예방 등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8.>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8.>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의 위문·격려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영4·4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영4·4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4일 병영 장날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교육 및 홍보
4.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등의 조성·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5.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진료의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 제3조(진료비 징수)

제3조(진료비 징수)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보건소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 제5조(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등)

제5조(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등) 
① 보건소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6.>

##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등)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검사성적서는 발급당시의 오자 및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 하지 못한다.

## 제7조(검사결과의 공고금지)

제7조(검사결과의 공고금지) 수질검사 결과는 의뢰목적 이외의 공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성적원본의 말소)

제8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수질검사의뢰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보건소 게시판에 수질검사의뢰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 제9조(검사불응)

제9조(검사불응)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보건소의 여건으로 불가능한 검사를 신청받을 때
2. 검사결과를 상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3. 시료의 채취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

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 
① 보건소장의 제증명 또는 진단서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발급범위 및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6.><개정 2025.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6.12.30>
2.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 때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4. 다른 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6. 장기 등 기증자<신설 2012.3.12><개정 2016.12.30>
7.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4.12.29>

## 제12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12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검사의뢰 또는 진료신청시 납부하며, 현금·신용카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 제13조(추징)

제13조(추징) 제11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허위사실에 의하여 감면 받았을 때에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9.10.5>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09.10.5>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10.5>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14.12.29>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 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개정 2014.12.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26><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4.12.29>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재에 충분한 담보를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내주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매년 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재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    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 
4.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7.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1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8.3.>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제8조(임대료 등)

제8조(임대료 등) 보훈복지회관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복지회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 제9조(양도금지 등)

제9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 사용 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11조(의무 및 책임)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보훈복지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6·7>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9.17.><개정 2021.5.31.>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부서장,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부서장, 지역경제업무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장, 건축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98·10·1><개정 05·6·7> <개정 2012.6.29> <개정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1.5.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21.5.31.>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개정 2017.05.01.> 
3. 삭제 <2017.05.0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05·6·7> <개정 2014.12.2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 및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개정 2016.12.30> 
  1.  <삭제 2016.5.9> 
2.  <삭제 2016.5.9> 
3.  <삭제 2016.5.9> 
4.  <삭제 2016.5.9> 
5.  <개정 2014.12.29> <삭제 2016.5.9>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9> <개정 2021.5.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4.12.29> 
② 간사는 부동산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98·10·1><개정 05·6·7> <개정 2016.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5.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주민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 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또는 위법힝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  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포상금 환수)

제13조(포상금 환수) 
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

제3조(정착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구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4.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구 부서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의의무)

제8조(비밀엄수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단체지원)

제10조(단체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