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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   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기본이념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로행사 등)

제5조(경로행사 등)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2.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

제7조(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사회화 교육 및 사회 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평생학습과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3. 지역 사회와 연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제8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경로당 운영)

제10조(경로당 운영)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노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장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정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기관 등)

제6조(전담기관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해 동법 제5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비
2.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 심의)

제2조(안건 심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09.> 
1. 군산시의회 의원 <신설 2021.11.09.> 
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신설 2021.11.09.> 
3.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11.09.> 
②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9.>

##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② 기금은 기금조성계정(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2. 21.>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④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⑤ 기금운용관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07.01.30, 2019.06.07, 2020.12.16.> 
⑥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녹지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97.12.01>
2. 개발이익 환수금중 시 수익금의 일부 <개정 97.12.01>
3. <삭제 97.12.01>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21.11.09.>
③ 삭제 <2021.11.09.>

## 제3조(군산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군산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09.>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 국·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17.01.02., 2021.11.09.>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99.01.13, 2007.01.30, 2017.01.02, 2019.07.15, 2020.12.16.>

## 제5조(위원회 위촉)

제5조(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 제8조(기금의 운영)

제8조(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2. 도시권 주요거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3. 녹지조성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9조(기금의 출납)

제9조(기금의 출납) 
① 기금의 출납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제10조(회계관계의 책임)

제10조(회계관계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의회보고)

제11조(의회보고) 부시장은 기금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1.02> , <개정 2020.12.16., 2025.11.17.>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01.0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업용지 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간 적용)

제5조(회계간 적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 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는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간)

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 <개정 2020.11.11., 2025.1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에 의하여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4.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5.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 
4. 농산물 유통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ㆍ수당)

제8조(위원의 해촉ㆍ수당)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0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①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기본계획)

제12조(기본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18.12.21, 2025.01.03.>

## 제3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3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삭제 <2018.12.21.> 
③ 대부신청 시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④ 농업정책과장은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⑤ 융자대출은 융자금 회수 상황에 따라 자금 한도액내에서 분기별로 집행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관련 과장이 된다.<개정2005.08.01,2008.02.04, 2018.12.21, 2025.01.03.>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제5조(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회수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08.01, 2025.01.03.> 
② 농업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상환 종료시까지 상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절차)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절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체결)

제8조(위탁계약체결) 시장은 융자 및 회수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ㆍ점검)

제4조(지도ㆍ점검)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결정)

제4조(입주자 결정)  
①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위탁단체)

제5조(위탁단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ㆍ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① 입주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의 이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자는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수칙)

제9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수칙)

제10조(안전수칙)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1-06-15

#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5.>

##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01.13>

##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① 삭제 <2021.06.15.> 
② 수리용 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8.04.16> <개정 2017.11.01.>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5조(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개설운영)

제5조(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개설운영)  <개정 2017.12.15.>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01.13, 2017.12.15.>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 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01.13>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지도사 <개정 99.01.13.,2005.08.01.,2021.06.15.> 
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 구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 수불 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  
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2021.06.15.> 
② 불용 결정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2021.06.15.>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정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부문 
2. 친환경농업 육성부문 
3. 원예·특작부문 
4. 축산부문 
5. 농산물수출 및 유통부문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2명 또는 2단체 이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6조(행· 재정적 지원)

제6조(행· 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문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군산시 농업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