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0.>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덕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08.05., 2015.11.16., 2024.12.20.> 
1. 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의 장 
2.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또는 검사 
5. 영덕 경찰서장 
6. 울진해양경찰서장 
7. 경북남부보훈지청장 
8.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9. 영덕군의회 의장 
10. 영덕소방서장 
11. 영덕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09.08.05., 2015.1.1., 2020.1.1., 2023. 12. 29., 2024.12.20.> 
1. 방위지원담당 간사 : 안전재난과장 
2. 작전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3. 예비군 담당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12.20.>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20.>

##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 한다. <개정 2024.12.20.> 
  1. 「예비군법」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영덕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덕군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12.20.]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4.12.20.>

##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12.20.>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9.2., 2024.12.2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경 연락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12.20.>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 제302조(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12.31.>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02조(통합계정의 재원)

제4조의2(통합계정의 재원)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12.31.>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5.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2조(통합계정의 용도)

제5조의2(통합계정의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20.12.31.>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덕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4조(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덕군의회 의원 
2. 영덕군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3. 영덕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4.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대표자 
5.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자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2조(협의회 운영세칙)

제12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3조(경비의 지원)

제1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영덕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4조(영덕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군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 
8. 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 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요원)

제17조(운영요원)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영덕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 
2.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영덕군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권자)

제2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3조(표창대상)

제3조(표창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군 소재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향토개발상,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경진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경연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경우

## 제9조(향토개발상)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 경우

## 제10조(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제10조(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은 군 소속 부서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11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11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표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본청의 부서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절차)

제13조(표창절차)  
① 표창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부서장, 읍ㆍ면장, 산하기관의 장은 표창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표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표창 종류, 규모,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 제14조(표창시기)

제14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 제16조(표창대장의 기록)

제16조(표창대장의 기록)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덕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군수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영덕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대상마을)

제2조(운행대상마을)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덕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운행방법)

제3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인근 시장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운행횟수 및 운행일시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 제4조(운행횟수)

제4조(운행횟수)  
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장날을 기준으로 월 6회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마을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전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행복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지원신청서 등)

제6조(비용 지원신청서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와 택시운행일지, 택시요금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7조(택시 사업자선정)

제7조(택시 사업자선정)  
① 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사무위임)

제8조(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영덕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영덕군수가 지정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의 지역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단,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마을 지정)

제3조(운행마을 지정)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1. 별지 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 
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1km 이상인 마을

##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은 정기운행 또는 비정기운행 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운행 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4월부터 9월까지는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부담한다.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출장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 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영덕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 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 
3.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순례 
4.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덕군청 및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헌혈권장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