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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성공보수를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금액)

제3조(소송비용 지원금액)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2천만 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 제4조(소송비용 신청)

제4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4호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심급별 기준액 증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3 / 시행일자: 2013-08-13

# 화천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화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천군의회의장
2. 화천군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
③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⑤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02. 5. 8 조례 제1781호>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화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그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관인의 등록은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관인은 안전행정자치과장이 관리하며,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공인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 공인조례」 준용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화천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화천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화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화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여러가지 정보를 화천군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화천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기밀 유지)

제9조(기밀 유지) 화천군의회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화천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화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 제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8조(포상대장의 등재)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13 / 시행일자: 2007-06-13

#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13 의회규칙 제10호>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5.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
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0.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의회관련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는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의안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군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의회체험”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이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체험활동과 의회 방청 및 견학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화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군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의회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방법)

제5조(신청 방법)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 관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을 위하여 화천군수 및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관계 기관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화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조례 제1899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1. 23 조례 제1899호>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2명일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의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화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화천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소송결과제출)

제10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11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나. 사망 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 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1. 영 제15조의3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2. 영 제15조의3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3. 영 제15조의3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4. 영 제15조의3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