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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구리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2천만원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 
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 
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 
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 
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 
3.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 
3.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특별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구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리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27 / 시행일자: 2017-04-27

#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0센치미터, 세로 90센치미터로 하고 국기의 호수별 규격을 준용한다. 
2. 기면표식은 중앙에 무궁화모형, 무궁화 모형 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표식 내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장 및 건물 정면에 부착한 의회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표식 내는 백색 또는 금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에 “구리시의회”자를 표식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서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청사 앞,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행하여 게양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경일, 6월 6일 
2. 의회의 회기 중일 때 
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기간 
4. 기타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④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원 배지의 규격 등)

제5조(의원 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이나 동으로 하되 금색과 백색은 도금으로 색을 입힌다.

##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또는 분실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배지교부사항을 별표 4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이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지역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구리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사업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의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이북5도민 등의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구리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위탁)

제6조(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위탁)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관련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학생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구리시의회, 시 출자·출연 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5.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및 추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및 자문)

제7조(심의 및 자문)  
①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는 도안이나 조형물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행위 금지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리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
3. 취업사진, 정장 등 면접용품 지원
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구직활동 참여 독려와 취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 공모 등 시책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시민의 성별, 연령 및 장애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시설 및 직업상담사 배치)

제5조(시설 및 직업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시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상담버스 등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참여수당 지급 등)

제6조(참여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총 교육일수가 20일 이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해당 교육과정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작일 전 1년 이내에 센터 또는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유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참여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인·구직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8-03-27

# 구리시 임산부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하 “임산부 차량”이라 한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 차량 표지 발급)

제5조(임산부 차량 표지 발급) 
①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검토한 후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차량 표지의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임산부 차량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임산부우선주차구역 이용)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차량 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교통비”란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출산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 50만원
2. 둘째아 : 100만원
3. 셋째아 :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300만원

## 제5조(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

제5조(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1항의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7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현금, 교통카드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통비 지원신청 등)

제8조(교통비 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첨부)
3.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의 교통비 지원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구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 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요보호아동” 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 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 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 이란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으로부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
2. 상해보험가입비: 실비(국도비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3.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상해보험은 매년 “입양의 날(5월11일)” 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시장이 일괄 가입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금 또는 가입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및 별지 제3호 서식의「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구리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徵集)이나 지원(志願)으로 입영한 병(兵) <개정 2021.9.28.>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召集)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8.>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8.>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구리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9.28.>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2.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전문개정 2024.9.27.]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9.28.>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지급대상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4.9.27.>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개정 2021.9.28.>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교복을 제외하고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학준비금을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ㆍ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본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