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형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8.>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양구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 제0조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19.12.20.> 
나. 보건소장 
다.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②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원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시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 과반수 미만 출석시 별도 일정을 정하여 연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0조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7조(귀농인 지원사업)

제7조(귀농인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지원 
3.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4.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5. 귀농인 및 후견인사업(멘토ㆍ멘티 등)지원 
6.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신설 2021.4.8.> 
7. 귀농귀촌 홈스테이 지원 <신설 2021.4.8.> 
8.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 (준비 및 정착 교육) <신설 2021.4.8.> 
9. 귀농인의 집 운영 <신설 2021.4.8.> 
10. 귀농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설 2021.4.8.> 
11.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4.8.> ]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0.>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1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보 구축 
3.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ㆍ홍보 등 종합지원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업무 
④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후견인 지원)

제12조(후견인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적응을 위해 신청이 있을 경우 덕망 있는 주민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13조(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귀농ㆍ귀촌 유공자 선정 등)

제13조(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귀농ㆍ귀촌 유공자 선정 등)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농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농ㆍ귀촌인의 화합이나 그 화합을 통해 마을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범 귀농ㆍ귀촌인 또는 모범 주민을 지역 주민 또는 마을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