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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도와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23>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07.23>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2017. 12. 27.>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
에서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② 「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③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1.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도로법」 제68조제2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따라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용료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도로법」 제68조제4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5. 「도로법」제68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 <신설 2017. 12. 27.> 
6. 「도로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7.> 
7. 「도로법」 제68조제6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6호에서 이동 2017. 12. 27.> 
8.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해당하는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제7호에서 이동 2017. 12. 27.>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 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5.>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구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및 준 주거시설 내의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제4조(녹지의 점용허가)

제4조(녹지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원상회복)

제6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8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와 실제 점용한 기간ㆍ면적에 대한 차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9조(점용료의 감면)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및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 아동세대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2019.7.3., 2021.10.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구군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세대에 임대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3.8, 2019.7.3., 2021.10.2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주택은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74-49에 둔다. <개정 2012.3.8>

## 제4조(운영관리 및 책임)

제4조(운영관리 및 책임) 주택의 운영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7.19, 2003.11.26, 2007.2.1, 2008.1.30, 2012.3.8, 2019.7.3.>

## 제5조(입주자의 자격)

제5조(입주자의 자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양구군 주민으로서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세대 중 무주택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이며, 대상자 기준은  다음 제1호에서 제3호 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한다. <개정 2024.11.15.> 
  1. 위탁가구(위탁 연장가구 포함) 
2. 수급자 및 법정저소득층 가구(한부모가구, 차상위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3. 기타 저소득층 가구

## 제6조(입주신청 등)

제6조(입주신청 등)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제5조(입주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가구주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9.7.3.>

## 제7조(입주대상자의 선정)

제7조(입주대상자의 선정) 입주대상자는 양구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개정 2012.3.8., 2021.10.27.>

## 제8조(입주결정통지)

제8조(입주결정통지)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입주예정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9.7.3.> 
② 입주가 결정된 사람이 입주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어도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8>

## 제9조(사용책임)

제9조(사용책임)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및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10조(입주기간과 그 연장 등)

제10조(입주기간과 그 연장 등)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1.10.27.>

## 제11조(사용의 취소)

제11조(사용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택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2. 입주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주택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공익상 주택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4.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주택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은 양구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주택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군수는 주택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주택의 사용도중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및 물품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19.7.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리의 운영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리 민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총회 등을 통해 리 주민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 제6조(위원 등의 임기)

제6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이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②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전출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제4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과를 마을 주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서기)

제9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마을 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제2조(마을행정사)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
2. 「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③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행정사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 제3조(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에게 받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에 주소를 둔 양구군민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양구군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작성에 관한 상담
2. 양구군과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신청자의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상담이 편리한 장소 방문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상담결과 처리)

제6조(상담결과 처리) 군수는 상담 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상담에 현저한 공이 있는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마을행정사의 위원회 참여)

제9조(마을행정사의 위원회 참여) 군수는 행정 관련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행정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원지방행정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따라서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따라서 공동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마을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 수익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동관리자)

제4조(공동관리자) 마을기금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업위원과 리 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하 “기금공동 관리자”라 한다)이 공동 관리한다.

##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마을기금은 마을주민의 공동 이익이 있는 마을공동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년도결산)

제6조(년도결산)  
① 마을기금의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기금 공동 관리자는 매년 마을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 개발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마을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0.1.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만대리 농가레스토랑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대리 농가레스토랑”이란 농가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만대리 농가레스토랑의 위치는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121-71(오유리 107)로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 선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10 / 시행일자: 2011-06-10

# 양구군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제44조,「먹는물 관리법」제5조와 관련하여 일반 수도,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미보급 지역에서, 영업 및 먹는물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 하여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 및 먹는 물을 사용하는 지하수"란 지하수 용도가 「식품 위생법」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수도법」의 일반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3. "지하수 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민이 먹는물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수질검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시료채취 및 수수료지원)

제5조(시료채취 및 수수료지원)  
① 군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 기관에 검사 의뢰한다. 
② 먹는물 지하수 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모든 항목 검사에 한 한다. 
③ 검사수수료는 신청인이 군수에게 청구하면 지원한다.

## 제6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

제6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신청인은 즉시 먹는물 공급을 중단하고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원의 확보)

제7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7.>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① 양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10.27.> 
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20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의2(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21.10.27.] 
  1. 국내ㆍ국외에서 군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군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203조(명예군민의 역할)

제2조의3(명예군민의 역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0.27.> 
  1.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2. 양구군 홍보활동 전개 
3. 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 제3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3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2. 군정 홍보자료 등 각종 간행물 제공 <개정 2006.11.23> 
3. 양구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전액 면제. 다만 사용료는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1.10.27.>

##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양구군의 실·과·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양구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3., 2023.6.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6.3.1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구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12.20, 1996.5.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5-01-01

#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 하며, 문화예술 및 향토문화 창작·계승을 위한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향토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발전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보호·발굴·지원·육성과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문화예술 시설·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3.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육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양구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양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양구군 미세먼지피해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대책에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