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협의체의 기능)

제3조(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김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ㆍ조사ㆍ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고,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선출한다.

##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8조(읍면동협의체의 지원 요청)

제8조(읍면동협의체의 지원 요청)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① 읍·면·동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공개)

제10조(위원의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간사 및 직원)

제13조(간사 및 직원) 
① 각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협의체등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