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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 ·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물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관 · 단체 임직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부의한 안건의 소집 목적에 따른 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12.4.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부개정 2009.10.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2, 2012.4.27>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4.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10.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0.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9.10.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0.12>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1.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9.10.12>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12>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10.12>

##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수도법」 제29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②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개정 2009.10.12>

##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개정 2009.10.12>
1. 거제시 공보
2. 지방일간신문
3. 거제시 홈페이지
4. 거제시 및 면·동 게시판 <개정 2008.5.23>

##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 시 명기사항)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 시 명기사항)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의 표기는 알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 결과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채수지점의 주소

[전부개정 2009.10.12]

## 제11조

제11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1.8.12.]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면장·동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협효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협효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거제시 사등면 가조서로 7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보존
2. 수협 역사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공사, 법인
2. 공원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방안 수립)

제5조(운영방안 수립) 시장은 공원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카페 운영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원 내에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 제10조(교육프로그램 등)

제10조(교육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공원과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나 가축사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8. 스마트팜 지원사업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거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ㆍ금년도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각종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거제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
2. 위촉직 :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30 / 시행일자: 2017-09-30

#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5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수급자가 슬레이트 해체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 제7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가 완료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30.>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수급자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23.10.12.>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2023.10.12.>
[본항 전부개정 2016.11.29.]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29., 2023.10.12.>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1.29.,2023.10.12.>
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신설 2016.11.29.>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2023.10.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10.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23.10.12.]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29.>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11.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6.11.29., 개정 2023.10.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1.2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2023.10.12.>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2023.10.12.>

## 제9조

제9조 <삭제>,<다른조례이 개정 2022.7.7.>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사항

##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거제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거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거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이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장려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장려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장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거제시 신체활동 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추진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체활동 장려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특산물 및 기타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하“선진화 운동”이라 한다)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배려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진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선진화 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
3. 선진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선진화 운동의 교육 및 홍보
5.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선진화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선진화 운동 사업)

제5조(선진화 운동 사업)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업
2.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3.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진화 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