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대구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1.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도시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도시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인적자원의 교류는 물론 물적자원과 지식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상생협력하고 상호이해와 우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이나 외국법인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글로벌도시 촉진

## 제3조(글로벌도시 계획)

제3조(글로벌도시 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도시국제화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전략
4. 시민의 글로벌의식 함양
5.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전략
8.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 도시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글로벌센터 설치·운영)

제4조(글로벌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글로벌도시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글로벌센터(이하 “글로벌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402조(재정지원)

제4조의2(재정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국제개발협력기구 또는 대학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 제403조(표창)

제4조의3(표창)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촉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1.]

## 제0조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 제5조(자매 도시 등)

제5조(자매 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도시로 지정 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2.10.11.>
③ 결연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한다.

## 제6조(결연 제의)

제6조(결연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 제7조(결연 등의 동의)

제7조(결연 등의 동의)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0.11.>

##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우리 시의 국제화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서류철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제점 해소 등)

제10조(문제점 해소 등) 
① 시장은 자매결연 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2.10.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금권 등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개정 2020.10.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②발간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의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개정 2020.4.10., 2021.8.30.>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서 입회감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한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금권등은 대구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③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은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②회수한 금권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82. 1. 25 규칙 제817호)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은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1-21

#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4.10.30.>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10.30.>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5.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개정 2026.5.11.>

##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하되 시민접근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
③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

제5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해당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시 별지 제4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조제2호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장은 추천서 제출 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여부에 대한 등재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등재철회)

제6조(등재철회) 
① 시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대구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등재 철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11.>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8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회의의 통지 등)

제9조(회의의 통지 등) 
①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및 허가적부 의견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지정기탁금품을 받을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의 지정, 자발성, 기탁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간사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④ 간사는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억돌봄학교”란 경증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매특화 인지재활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돌봄학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기억돌봄학교의 이용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
3.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4. 통합지원 대상자 중 인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예방적 치매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기억돌봄학교의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억돌봄학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돌봄학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기억돌봄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지기능 유지ㆍ강화를 위한 인지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경증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3. 이용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4. 주간보호 서비스
5. 그 밖에 치매 예방 및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정 취소 등)

제8조(지정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수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관리 및 평가)

제10조(성과관리 및 평가) 
① 시장은 수행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기억돌봄학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억돌봄학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2.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5
3.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84
4. 대구SW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5. 대구SW융합기술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6.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7. 한국업사이클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8. 대구스케일업허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①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로부터 지원시설의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표 1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후에 지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자체 운영 규정)

제7조(자체 운영 규정) 운영자는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7-01

#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61600;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는 100분의 60을 부담하고, 구·군은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통일·안보 교육을 위해 건립한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대구 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10(대명동)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기념관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리 위탁)

제6조(관리 위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시설 관리)

제7조(위탁 시설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념관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이용 등)

제8조(시설 이용 등) ① 기념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① 운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기념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 제3조(운영사업)

제3조(운영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2. 노동 관련 법률·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5.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채용)

제8조(직원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 사무 관련 전담 인력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연 2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정기대관: 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
2. 수시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⑤ 전당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
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반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장품 구입)

제6조(소장품 구입)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할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목록 중에서 소장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 제7조(소장품 관리)

제7조(소장품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장품관리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소장품출납원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등록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장품 대여)

제8조(소장품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전시 또는 행사
2. 노동·산업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또는 행사
3. 자료를 전당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
2. 소장품 반출입에 따른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받은 소장품의 무단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금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9조(대여허가의 취소)

제9조(대여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 전당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중간지원주택”이란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ㆍ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간지원주택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중간지원주택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주택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제11조(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