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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11 / 시행일자: 2008-08-11

#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ㆍ검도선수단ㆍ수영선수단ㆍ레슬링선수단ㆍ탁구선수단 및 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01.12, 2005.11.11, 2008.08.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8.11> 
③ 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단원의 임용)

제4조(단원의 임용)  <개정 2008.08.11>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8.11>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08.08.11>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육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1>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8.11>

## 제7조(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5.11.11> 
② 단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08.11>

## 제8조(겸직의 금지)

제8조(겸직의 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10조(대회출전)

제10조(대회출전) 각종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수)

제11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8.08.11>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 제13조(선수장려금)

제13조(선수장려금) 시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입상한 자의 지도자(감독 및 코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8.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8.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제)

제2조(의제)  
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사항 
2.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제 채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실무협의회 검토 후 협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발의된 의제를 직권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3조(의견의 제출)

제3조(의견의 제출)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내용 
2. 사건 경과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해관계인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등은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조(특별위원회)

제4조(특별위원회)  
① 협의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위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된 의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계속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에 규정된 사항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이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라 함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성남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성남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책무를 가진다.

## 제6조(시설 및 사업)

제6조(시설 및 사업)  
①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시설 
2. 교육 운영시설, 강당 및 시청각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 제7조(시설의 관리 등)

제7조(시설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원건물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진흥 및 발전 등에 관한 연구·조사·문화 행사개최 및 문화교육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제6조제2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과 제7조제1항의 문화원 운영 및 관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의 정산)

제10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등의 귀속)

제11조(보조금 등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12조(회계관리 등)

제12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4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성남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조개정 2019.1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 선포한 정부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민족ㆍ민주ㆍ평화통일을 주제로 성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본조제목개정 2019.11.25.> 시장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19.11.25.> 
  1.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일부개정 2019.11.25.> 
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일부개정 2019.11.25.> 
3.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일부개정 2019.11.25.> 
4.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일부개정 2019.11.25.> 
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교육 사업<일부개정 2019.11.2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 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운영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
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추모의 날 지정)

제6조(추모의 날 지정) “성남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 제7조(행사)

제7조(행사) 시장은 제6조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학술 연구 등을 통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란 서울특별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추진 등)

제4조(기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1.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2.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3.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 제5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②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1.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2.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3. 성남시의회 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능)

제6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2.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의 학술적 연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3. 그 밖에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1.6.21.>

## 제7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등)

제7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등)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업무담당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6.2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장기 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A형간염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

제3조(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 
①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A형간염 고위험군 중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회까지 접종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접종의 위탁)

제4조(접종의 위탁)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접종 절차)

제5조(접종 절차) 
①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A형간염 고위험군 진단서 등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 제6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6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 의료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제9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남시 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가사근로자 등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제9조(가사근로자 등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성남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소년소녀가장(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이나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신청 대상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비용 등의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