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7·12>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시ㆍ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10, 2012·7·12, 2022. 12. 1., 2025. 5. 13.>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울산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10112;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0113;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6］ <개정 2018.5.17.>

##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10112;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10113;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6］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전문개정 2015.7.30.]

##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 
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로 초청 
4. 연하장, 축전·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본조신설 2014·11·6］［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14·11·6>]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시를 방문하는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작성 등)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작성 등) &#10112;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113;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4·11·6］［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14·11·6>]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8.5.17., 2022. 12. 1.>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 (선발대상) 
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군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의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출장소장, 구청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0. 10. 29.>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6. 2. 19.>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울산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1. “모범장수기업”이란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제조업 등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모범장수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모범장수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 제4조(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제4조(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세부업종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제5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① 시장은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 제7조(지원 및 예우)

제7조(지원 및 예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기업 홍보 지원
4.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5. 울산광역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제8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
1.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2.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모범장수기업 인증일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구ㆍ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ㆍ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울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지원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지역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시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제8조(구매) 시장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 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3 / 시행일자: 2019-06-13

#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6. 13.>

## 제3조(생활법률상담관)

제3조(생활법률상담관) 생활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4조(상담방법·시간)

제4조(상담방법·시간)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를 우선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일은 매주 2회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무한다.

##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상담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상담 관리대장에 따라 신청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처리)

제6조(상담처리) 상담시간 내에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시간 내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지급하는 상담료, 여비 등의 수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07 / 시행일자: 2012-01-01

#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2. "상담책임관"이란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3. "생활법률상담관"이란 상담실의 운영·지원을 위한 변호사 또는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공무원"이란 생활법률상담 내용과 관련된 시와 구·군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생활법률상담관 등)

제4조(생활법률상담관 등)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생활법률상담관을 둔다.

## 제5조(생활법률상담관 확보)

제5조(생활법률상담관 확보) 울산광역시장은 무료생활법률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법률상담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의 범위)

제6조(상담의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에 관한 정보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부동산, 창업, 세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 제7조(상담 대상)

제7조(상담 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민과 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상담실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상담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생활법률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중요한 행정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생활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결과를 별지서식의 "무료생활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생활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가 제7조에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사망자
3.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구청장ㆍ군수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③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로 접근ㆍ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ㆍ제도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6조(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7.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복지와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및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무장애 관광 안내센터)

제7조(무장애 관광 안내센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안내센터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 관광 관련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구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우수행사 선정)

제7조(우수행사 선정)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구ㆍ군,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에게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역사·산업 등에 대한 안내 및 현장체험 효율성을 높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울산광역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역사ㆍ산업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7. 27.>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역사·산업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제502조(시각ㆍ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제5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① 시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 관광을 위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7.]

## 제6조(현장수습 근무)

제6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1. 활동비(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한다)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울산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4.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