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64세 이하 시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이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토사항)

제2조(검토사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심
의사항 중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의무)

제3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설계심의와 설계자
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
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시 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을 하거
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당해 안
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자문요청)

제6조(심의·자문요청) 설계 자문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심의·자문요
청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설명서를 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 10)

## 제7조(소위원회 구성)

제7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량 소위원회 
2. 환경 소위원회 (제3호에서 이동 2010. 12. 31) 
3.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제4호에서 이동 2010. 12. 31)

## 제8조(회의소집 및 개회)

제8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위
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위원과
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
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요청서류 및 「건축법」,「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12. 31)

## 제9조(삭제 2010. 12. 31)

제9조 - 제14조 (삭제 2010. 12. 31)

## 제15조(결과통보)

제15조(결과통보) 심의가 끝나면 건설방재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
의·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 10)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과장에게 제출한다.

##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심의)대장
을 비치하고,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회의록)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
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주친한다. 
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 
3. 개별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섬 별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여수시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

제5조(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2. 대내, 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섬 지원 정책 담당 국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 
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시장은 위원회 하부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시장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여수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행사 연계)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 투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해양·문화·예술·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과장 
3.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된 ‘여수시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섬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길”이란 여수시 섬 지역에 조성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역사·문화·생태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길을 말한다.
2.“섬길 관광 자원화”란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섬길의 보존 및 관광 자원화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섬길의 관광 자원화 및 운영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섬길의 관광 자원화와 운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길별 보존 및 관리 방안
2. 섬길별 특화 전략 및 관광자원화 계획
3. 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 제5조(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

제5조(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 
① 여수시는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섬 자원 아카이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차별화 전략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섬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섬길 차별화 전략 실행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섬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 사업
5. 그 밖에 섬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길 관광 자원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섬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여수시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섬 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 
2.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물류비 
3.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 요금 
4. 그 밖에 섬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업무협약 체결)

제5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섬주민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주민등이 이용하는 도선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주민등의 육지와 섬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섬주민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 
2. “섬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 
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섬에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섬을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섬을 거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 
3. “도선”이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수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 
4. “섬주민 차량”이란 섬주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섬주민 지분이 100퍼센트인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9. 19.> 
5. “1,000원 요금제”란 도선 이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1,000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 <개정 2023. 9. 19.> 
6. “시민”이란 도선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9. 19.> 
7. “상주외국인등”이란 여수시에 상주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및 여수시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사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8. “섬주민등”이란 제2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 제3조(운임지원)

제3조(운임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운임 지원은 섬주민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30.,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섬주민의 도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선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6. 30., 2021. 10. 1., 2023. 9. 19.> 
③ 제1항에 따른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그 지원기준은 관련 부처「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9. 19.> 
④ 시민과 상주외국인등의 운임지원금은 편도 구간 운임이 3,000원 이상인 경우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⑤ 시장 및 도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도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도선사업자가 섬주민등에게 먼저 운임을 할인하여 주고 그 감면한 금액(이하 “운임지원금” 이라 한다)을 도선사업자에게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9. 19.] 
⑦ 시장은 운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9. 19.]

## 제4조(운임지원금 지급 절차)

제4조(운임지원금 지급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섬주민등에게 할인한 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도선사업자는 그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내역서와 그 증명서류를 섬주민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경유하여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이용 섬주민등이 많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6. 30.,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라 운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운임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운임지원금을 해당 도선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운임지원금이 사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정산 및 지원 시에 이를  반영한다.

## 제5조(지원 취소)

제5조(지원 취소)  
① 시장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취소 : 1년 
2. 2회 취소 : 3년 
3. 3회 취소 : 5년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주민등록법」 제37조 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② 도선사업자는 섬주민등이 아닌 사람이 도서민 운임 할인을 받지 않도록 운임 할인 시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15 / 시행일자: 2020-01-15

#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여부 
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명당 1년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탈 성매매 확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 성매매 자활계획
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실태 관리)

제6조(실태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 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지역은 여수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이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여수시의회 의원 
4.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 공무원 
5. 그 밖의 탈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및 관리)

제7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2.>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 기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교육장소)

제4조(교육장소) 문해교육 장소는 행정단위 읍면동 별로 두는 것으로 하되, 인원 및 여건에 따라 2~3개 지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5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6조(시의 임무)

제6조(시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 제7조(공동추진)

제7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10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여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실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여수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 제작을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추진상황 공개)

제10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