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 제3조(위기상황 기준)

제3조(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3. 17., 2023. 3. 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주소득자가 3개월 이상 무급 병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3개월미만 무급병가중인 경우 의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급여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9. 주소득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교육 전 실직의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실직, 폐업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단수ㆍ단가스ㆍ단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가구원이 중한 질병(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정한다. 
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해ㆍ타해의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우선 지원)

제4조(긴급우선 지원) 구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8.> 
②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3. 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대전광역시 서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주민(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학술, 보건, 체육,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사업의 추진)

제4조(협력사업의 추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제5조(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문화, 학술, 보건, 체육,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일 것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력 사업일 것

## 제6조(재원확보 및 비용지원 등)

제6조(재원확보 및 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2. 구민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중에서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 및 증진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4.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
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안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 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에 대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방법 또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2. 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3. 인터넷뱅킹 이용 또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또는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하여 노인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ㆍ보조사업)

제7조(위탁ㆍ보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2.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행기관)

제7조(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2. 대상자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서구 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기탁금관리)

제2조(기탁금관리)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그 밖의 수입금 중 기탁금은 노인복지기금기탁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며 기탁금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3조(기금관리)

제3조(기금관리)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은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조성목표액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0월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시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무)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무)  
①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1> 
1. 기금운용관 : 재무관 및 징수관의 업무 <개정 2014.12.29> 
2. 분임운용관 : 분임재무관 및 분임징수관의 업무 <개정 2014.12.29> 
3. 지  출  원 :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의 업무 
②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준한다. <개정 2015.12.31, 2019. 9. 25.>

## 제7조(장부의 기록보존)

제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 <개정 2015.12.31>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2. 징수부 
3. 기금예탁증서 
② 기타 자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1.9.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정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정의 및 조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5>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개정 2010.11.15>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1.15>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6.13, 개정 2016.12.19., 2021.9.30.>

## 제3조(기금의 운용)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2017.12.18> 
  1. 대한노인회서구지회(미등록된 노인회를 포함한다)육성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4.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불우고령자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개정 2017.12.18., 2020. 12. 22.> 
③ <삭제 2010.11.15 제1046호>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2016.12.19>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15, 2010.12.23, 2012.12.24, 2013.7.22, 2016.12.19, 2017.12.18.,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06.12.26, 2016.12.19., 2018.12.24.>

##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6.12.1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7.12 조례 제734호>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6.12.1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12.19>

## 제11조(회계 공무원)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6.12.19., 2018.12.24., 2022.12.2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7., 2025. 9. 30.>
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9. 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9. 30.]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7.12.18, 2023. 12. 28.>

## 제8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험료 지원)

제9조(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 어르신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2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제2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1.12.23>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1.12.23, 2016.4.11, 2023. 7. 12.>

##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1.12.2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1.12.23> 
3. 기업의 녹색제품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1.12.23>

##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6.11.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개정 2011.12.23> 
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2.23>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6.11.7>

##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3. 12. 28.>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1.12.23>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제9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제9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구청장은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6.11.7>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제11조(구매문화의 증진)

제11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제12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2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 단체, 개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개발이익 환수금 중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녹지 관련단체의 임ㆍ직원 
3. 녹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회계관직)

제9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1. 기금운용관 : 공원녹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녹지기금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