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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방,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서 통합의학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이하“장흥통합의료병원”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21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11.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치유, 연구, 교육, 제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0>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인 통합의학적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1.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변경 사용 시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 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배상과 유익비(有益費)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장흥통합의료병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 제12조(보고 및 감독)

제12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 및 결산)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③ 회계연도는 수탁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0.>

##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장흥군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3. 명문고육성 지원사업 
4.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재단운영)

제4조(재단운영)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비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장흥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7.12.29〉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4. 3. 26.>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경우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그린진도21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린진도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린진도21"이라 함은 지역주민·전문가·민간 환경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조정 및 대안 제시 
3.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청 환경수질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2.12.28.> 
2.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장, 위촉직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그린진도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9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는 매년 진도군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다음 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일시 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그 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회”란 대한노인회 정관상 읍·면에 설치하는 산하조직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제4조(비용의 보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군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역량강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30 / 시행일자: 2008-12-30

#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에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출연금 지원)

제3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 임물 영업소 
3. 진도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개정 2020. 12. 30.>

##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할인 제한)

제6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할인 제한) 조례 제10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 4. 14.>

## 제7조(상품권 구매 신청)

제7조(상품권 구매 신청)  
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4. 14.]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의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진도개 메디컬센터(이하 "메디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② "진료"란 진도개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진도개 메디컬센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메디컬센터는 진도개사업소 내에 두며 진도개축산과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08.20.> 
② 메디컬센터에서의 진료행위는 수의사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메디컬센터에서는 진도개 진료 및 방역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대상범위)

제5조(대상범위)  
①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개보호지구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진도개와 그 자견 
② 관외 반출된 진도개와 그 자견에 대해서 진료는 실시하되, 예방접종과 방역은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외래진료)

제6조(외래진료)  
① 진도개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외래진료 시간은 메디컬센터 정상근무시간과 같다. 
③ 순회진료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전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때에는 순회진료를 할 수도 있다. 
④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입원진료)

제7조(입원진료)  
① 진도개의 입원진료를 원하는 자는 정해진 입원서를 제출하여 진료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도개의 퇴원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후 2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재통지하고 재통지 1일 경과 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메디컬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진도개의 보호자는 폐사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폐사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메디컬센터에서 폐사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8조(대장등재)

제8조(대장등재) 진도개가 내원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진료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발병 또는 폐사에 대한 면책)

제9조(발병 또는 폐사에 대한 면책) 선의의 관리 또는 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병 또는 폐사한 경우에 메디컬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인 불명의 난동을 피우거나 동물 간의 우위 다툼으로 실족, 전도,추락, 내출혈 등으로 인한 발병, 사고, 폐사 등 
2. 동물의 포획, 치료 목적의 동물의 보정 또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추락사 
3. 진단과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내·외부 질병으로 인한 폐사 
4. 개체별 평균수명 이상의 자연사

## 제10조(폐사체의 처리)

제10조(폐사체의 처리) 보호자가 인수하지 않은 폐사체는 매몰 또는 소각한다. 단, 전염병에 걸리거나 또는 전염병의 의심이 있는 폐사체는 원칙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 제11조(폐사체의 활용)

제11조(폐사체의 활용) 연구자료로 활용의 가치가 있는 폐사체 또는 폐사체의 특수부분은 공공기관, 학술기관 및 기타 필요한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활용케 할 수 있다.

## 제12조(진료비)

제1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소모품 비용을 말한다.

## 제13조(진료수가)

제13조(진료수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지수, 지역적 특성, 대한수의사회, 1차 진료기관(개인동물병원)의 진료비 징수실태 등을 근거로 매년 1월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수납)

제14조(수납) 제12조 진료비, 제15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한다. 다만 진도군 소유의 진도개는 무상 진료한다.

## 제15조(증명서 발급)

제15조(증명서 발급) 진도개 진료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은 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서식은 수의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서식에 준한다. 
  1. 진단서(소견서 포함) 
2. 사산증명서 
3. 검안서 
4. 예방접종증명서

##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진도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 준한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  
① 100원 택시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또는 마을 앞 광장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대상 마을 및 이용횟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9.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9.>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 사업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진도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월 단위로 교통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제5조(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②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군수는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10조제2호에 따라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진도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119 나르미선으로 지정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한 선주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성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새마을청소년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 이상 4-H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
2. 군 단위 이상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 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
3.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 이상 4-H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
2. 군단위 이상 4-H 교육행사에서 모범 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부원
3. 군단위 이상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4-H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자
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고등학교 80%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당 연4명 내외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 다만,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되어야 하며 과제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
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진도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효도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으로 한다. 단,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명절 7일 전에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