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장군 공영주차장, 군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활용한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CCTV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 설비
2.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상 이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및 관서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단·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⑤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5-12 / 시행일자: 2005-05-12

#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위대한 기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장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26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체육 진흥과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장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장군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군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기장군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단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단장은 체육ㆍ행정ㆍ경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7. 2.>
③ 단원은 축구단 소속 감독, 코치, 선수 등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의무 및 지위)

제4조(의무 및 지위) 
①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축구단은 기장군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③ 단장은 단원의 인사(채용 및 급여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본 조항의 의무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④ 단원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제목개정 2025. 7. 2.]

## 제5조(단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제5조(단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2026. 4. 8.>
1. 기장군에서 출생한 사람
2. 기장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채용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기장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채용 절차는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개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③ 단원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5. 14.>
④ 단원의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단원의 계약, 재계약 및 해임에 대한 권한은 군수에게 있다. <신설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 제6조(해촉 및 해임)

제6조(해촉 및 해임) 군수는 단장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축구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7. 2.>
6. 운영 실적이 1년간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7. 2.]

## 제7조(선수단 숙소)

제7조(선수단 숙소) 
①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축구단 육성)

제8조(축구단 육성) 
① 군수는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단 운영비
2.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
3.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4.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5. 단장의 직무수행 경비 <신설 2025. 7. 2.>
6. 축구단 경기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 <개정 2025. 7. 2.>
7. 그 밖에 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2.>

## 제9조(체육시설 우선사용)

제9조(체육시설 우선사용)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축구단에서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유소년 축구단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과정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장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가산징수)

제6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7조(기장군수와의 통합 운영)

제7조(기장군수와의 통합 운영) 의장은 기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등)

제4조(공인의 규격 등)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제6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보관)

제7조(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기장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11. 7.>
③ 삭제 <2025. 11. 7.>
④ 삭제 <2025. 11. 7.>
⑤ 삭제 <2025. 11. 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어린이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교실 참여 홍보방법 
4.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수료증 발급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3. 의회교실 참여 교통편의 제공 
4. 기타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