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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19.9.25.>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8.9.20.>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5.>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5.>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시장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보행로가 고정된 시설물로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정부시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3. 5. 8.>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책임지는 음주문화”란 음주자 자신과 다른 사람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양식을 조성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19. 9. 25., 2024. 12. 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6. 어린이놀이터 
7. 시 관할구역의 버스, 택시 정류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 제4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제4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알코올 사용 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알코올 사용 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 제7조(시민의 참여)

제7조(시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계도활동 등)

제9조(계도활동 등)  
① 시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둥 <2024, 9.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3. 5. 8.> 
1.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색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1. 11. 16, 2006.12.15> 
3. 설계도서：규격 30㎝×45㎝ㆍA3 설계도서 23부[배치도, 대지현황측 량도(고저차가 있을 때에 한함), 배수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구조관련 도서, 설비관련도서종ㆍ횡단면도] <개정 2001. 11. 16, 2006.12.15> 
4. 조감도：규격 50㎝×70㎝이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 제3조(수수료의 청구)

제3조(수수료의 청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처리가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3. 5. 8.>

## 제4조(수수료의 지급)

제4조(수수료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0.5.1., 2021. 6. 21., 2023. 5. 8.>

##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공개 모집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며, 대행자 중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행 통보서를 대행 건축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2.15] <개정 2023. 5. 8.>

##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은 30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5. 8.> 
② 지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출입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6.12.15]

## 제7조(지도원의 임기)

제7조(지도원의 임기)  <삭제 2006.1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5., 2017. 11. 15., 2018. 9. 20., 2023. 5. 8.>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6.5.>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5.>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신설 2017.6.5.>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거나, 대설특보 발효 등 폭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5.>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의정부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 2017.11.15., 2019.9.25.>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에게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7., 2017.11.15.>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7., 2019. 9. 25., 2024. 12. 30.>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24. 2. 23.]

##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의정부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행정환경 변화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위원장의 한 명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 1인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기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등 기관에 소속된 대표자 및 회원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5. 의정부시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활동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기타 운영)

제8조(기타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3.>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23.>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23.>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23.>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23.>

## 제0조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9.7.17., 2020.1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0.11.23.>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3.> 
3. 삭제 <2020.11.23.>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1. 삭제 <2019.7.17.> 
2. 삭제 <2020.11.23.>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2023. 5. 8.>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차기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 제0조

제3장 보칙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0.11.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2022. 12.29., 2023. 5.8.> 
  1. “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장래에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경전철 관련 사업에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개정 2019.3.12.> 
3. “분담금”이란 경전철 노선의 경유에 따른 수익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전철 관련 사업에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4. “민간투자금”이란 시가 부여하는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권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투자금을 말한다. 
5. “운임수입환수금”이란 경전철의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6. “비용보전금”이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부담금 및 분담금 <개정 2019.3.12.> 
3. 민간투자금 <개정 2019.3.12.>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개정 2019.3.12.> 
5. 지방채 등 차입금 <개정 2019.3.12.> 
6. 운임수입환수금 
7.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11.15.>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보전금 <개정 2019.3.12.> 
2. 경전철 수요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19.3.12.> 
3. 차입금 등 상환 <개정 2019.3.12.> 
4. 경전철사업 관련 보상비 등 지급금 <개정 2019.3.12.> 
5. 그 밖에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1.15., 2019.3.12.>

## 제5조(자금의 관리)

제5조(자금의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2. 12. 29.>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 <개정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게정 2023. 12. 29.>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