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이란 어린이ㆍ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미래교육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 
4. 지역자원 활용 문화예술ㆍ체험 및 지역탐방ㆍ체험 사업 
5.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 
3.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및 검토 
2.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및 실무 지원 
4.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2.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미래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