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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7

#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凡)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전개ㆍ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3.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  각 1개소 간에 해당 기업이 추진하여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이라 한다)을 통하여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하여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가. 매칭(maching) 상대방 및 지원 희망사업 
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 
2. 방문 자원봉사 활동 
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 
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업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지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제작비 
2. 인증패 제작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인증패 수여)

제7조(인증패 수여)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supporters)를 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로당 기업, 후원자, 공무원 등에게「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적ㆍ효과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기록ㆍ보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① 시장은 저소득 노인의 급식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시에 읍·면·동별 저소득 노인인구비율, 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용인원을 고려한 운영지원비 지원기준 
2. 이용인원에 따른 영양사, 조리원, 취사원 등 인건비 지원기준 
3. 위생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기준 
4.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부녀회,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원봉사원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급식 필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및 시설 종사자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③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구입 등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환수)

제9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6ㆍ8, 2020ㆍ1ㆍ3〉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국ㆍ담당관ㆍ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바. 시의 출연기관(50% 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 3억원 이상)〈개정 2010ㆍ8ㆍ27〉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개정 2010ㆍ8ㆍ27〉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개정 2010ㆍ8ㆍ27〉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0ㆍ8ㆍ27, 2015ㆍ6ㆍ8, 2020ㆍ1ㆍ3, 2021.4.16.〉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5ㆍ6ㆍ8, 2021.4.16.〉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가. 삭제 <2021.4.16.> 
나. 삭제 <2021.4.16.> 
다. 삭제 <2021.4.16.> 
라. 삭제 <2021.4.16.>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및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광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ㆍ6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 서비스
5.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6. 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재정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광주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3>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3>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비밀엄수)

제3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위ㆍ해촉)

제4조(위ㆍ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5조(수당등 지급)

제5조(수당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시장이 고문회계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고문 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필요한 때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때 
6. 회계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1. 광주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4조(직무교육)

제4조(직무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등)

제6조(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수당지급은 분기 말에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이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개정 2018ㆍ3ㆍ9〉
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0ㆍ1ㆍ3〉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19.1.4>

## 제4조(경미한 소송)

제4조(경미한 소송) 
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7〉
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
3.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4.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0ㆍ1ㆍ3〉

##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2025.10.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3ㆍ7ㆍ25, 2015ㆍ3ㆍ2, 2016ㆍ10ㆍ17, 2017ㆍ6ㆍ16, 2019ㆍ1ㆍ4, 2020ㆍ10ㆍ19, 2022.8.24.〉
③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시 소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사무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6ㆍ10ㆍ17, 2019ㆍ1ㆍ4, 2022.8.24.〉

##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월 중 자문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되, 총 자문수당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ㆍ1ㆍ4〉
② 제1항에 따른 전월 중의 자문실적이라 함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전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기획예산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6ㆍ10ㆍ17, 2022.8.24.〉

##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개최되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2조(축제의 명칭)

제2조(축제의 명칭) 축제 명칭은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3.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축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곤지암읍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축제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주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 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때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예비비 사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결산·정산보고 및 검사)

제8조(결산·정산보고 및 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결산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위탁사업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기초로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시행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반납 처리 등)

제9조(반납 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업비의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10조(정산 지침 마련)

제10조(정산 지침 마련) 
① 시장은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때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