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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기본소득 금액 
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 
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발굴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자)

제2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명절위문금·품 
2. 냉·난방비 
3. 의료비 본인부담금 
4.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읍면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지 등)

제6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양주시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과 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양주시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5.4.6.>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4.6.>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① 양주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수수료 감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2.7.4.> 
② 삭제 <2015.4.6.> 
③ 삭제 <2015.4.6.> 
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CDㆍ테이프 등 매체비용과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4.6.> 
⑤ “업무 부담이 경미한”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6.>

## 제6조(정보공개 심의회)

제6조(정보공개 심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6., 2022.7.4.> 
② 삭제 <2015.4.6.> 
③ 삭제 <2015.4.6.> 
④ 삭제 <2015.4.6.>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적용의 예외)

제8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6.>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수준 및 정보화 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2.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제7조(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속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생활 및 직업에 필요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사이버 교육 
4.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5.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정보화 강사 파견 등)

제8조(정보화 강사 파견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경로당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정보화 관련 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요청 및 파견, 강사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제9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정보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양주시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주시 지역 내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7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3.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적용)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1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삭제 <2015.2.27.>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단서신설 2010. 10. 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0. 10. 11., 2022.8.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 
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라.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양주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양주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합사회복지”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법인·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지역사회복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장은 종합사회복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명칭 :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천년나무 8단지 내

## 제5조(업무 및 조직)

제5조(업무 및 조직) 
①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3.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
4. 시민, 법인·단체 등의 참여 및 협력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복지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관장 1명, 분야별 책임자,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사무분장 등 복지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1. 법 등에서 우선 이용대상으로 정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경비의 지원 등)

제9조(위탁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2026. 4.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속으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10분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관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ㆍ정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29.>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6. 3., 2021. 12. 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5. 6, 2013. 6. 3,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