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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4조(장려금 지원 등)

제4조(장려금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④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급자의 의무)

제8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려금의 환수)

제9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①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 
3. 착용형 촬영 · 녹화 · 녹음 장치 
4.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해지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 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 등 모든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예방, 학교안전, 관광레저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0.>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전기, 가스, 난방시설에 대한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신설 2021.6.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6.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설치하는 야외공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야외공연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무대 및 관람 부지
2. 부대시설: 조명·음향·영상 시설, 전기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

## 제4조(사용용도)

제4조(사용용도) 야외공연장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예술 행사
2.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또는 전시물 전시
3.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설치 목적에 맞는 공익 행사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공연장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외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을 사용할 때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 행사, 전시
2.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방송국 및 언론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 행사, 전시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2.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구청장은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사용을 허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공연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야외공연장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규정한 사항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시설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관람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야외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5.1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가능일자를 공고한다. <개정 2017.9.29.> 
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9.> 
1.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 
2.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개정 2017.9.29.> 
4.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신설 2017.9.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허가신청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야외공연장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④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연장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28.>

##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7.9.29.> 
1. 제1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시·구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7.9.29.> 
3. 제3순위 :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 
4. 제4순위 : 추첨 순 <개정 2017.9.29.>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월2회 이상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신청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과 해당 월 신규 신청자의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중 3명 이상 중복되는 경우 신규 신청자는 해당 월 야외공연장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 제5조(사용의 제한기준)

제5조(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1호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 
2.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 
4.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 
5. 종교단체의 선·포교 활동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6. 공연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것 
7.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 제6조(사용횟수의 제한)

제6조(사용횟수의 제한)  
①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사용횟수는 야외공연장마다 매월 2회 이하로 하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학공연장, 갈매기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으로 본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말이나 평일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시설의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7-01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한 사람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으로 한다. 
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의 출납·지급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지급관리) 구청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수불 및 교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게 해야 한다.

##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 시 구청장은 전문업체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구와 협약을 맺은 카드 발급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6. 그 밖에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출입하여 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는 합창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한다.

## 제3조(모집절차 등)

제3조(모집절차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모원서를, 단원의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휘자가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촉이 예정된 날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선발방법)

제4조(선발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5조(위촉·위촉 해제)

제5조(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항을 그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합창단 위촉·위촉해제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연습)

제6조(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구 관내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서 주 1회 이상 각각 실시하되지휘자 등은 각각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은 희망지역에 한하여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원 등은 주1회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지휘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목적 외 활동)

제8조(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운영)

제2조(명칭 및 운영)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정서함양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행사와 공연연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6조(단원 등의 위촉)

제6조(단원 등의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른지역에서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

제7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2.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사람
5.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공연)

제8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단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7. 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