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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과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이란 농촌의 영농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2. 영농구인·구직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농작업자의 작업 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지원센터의 관리는 영농 관련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지원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영농일자리지원 업무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상담원 등의 관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소통, 농촌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협약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영농일자리지원업무의 담당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농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농일자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
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
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
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면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
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한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군수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알리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
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 이자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가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영유아가 신체·정신·정서적으로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모든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8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제9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 및 적극 개입하여 발달장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의 보조 등)

제12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댐도수터널설치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자원확보차원에서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설치)

제2조(특별회계설치)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8.12, 2016.2.2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에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위·수탁협약 체결한 관정유지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2. 제1호에 대한 이자발생분수입금 
3. 일반회계전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해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의 위·수탁 협약 체결당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수자원이 부족한 87공구 및 1·2사갱의 취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이하 “예산낭비신고 등”라 한다)과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군수는 해당 신고자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31 / 시행일자: 2017-12-31

#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31>

## 제3조(시설이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시설이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 제4조(이용자 변상책임)

제4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  
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부사항)

제8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기획감사실장 
2. 옥외광고 업무 관련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급약품ㆍ세면용품(단, 1회에 한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 및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에 따른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4. 통역, 번역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마약검사ㆍ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6. 자가격리비용(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및 세탁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조리사 협회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와 위생 관련 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업소나 위생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청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사업 
2.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기술개발지원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ㆍ홍보사업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 
5. 조리 및 음식, 공중위생서비스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6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청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2023. 9. 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3.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사사항)

제2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5.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운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기관 지원)

제4조(응급의료기관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