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진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0.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위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의무 이행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회계서류(시설회계 운영비 포함)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업무의 인계·인수와 고용승계 등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2회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     원

##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의 교육ㆍ견학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관한 비용
4. 어린이집 평가인증, 급간식비, 차량운영,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비용
5. 보육관련 단체 행사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부모부담 비용 등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특수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제14조(특수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급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보육활성화 사업)

제15조(보육활성화 사업) 시장은 24시 보육 및 취약보육 등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0조

제5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조사·검사)

제18조(보고·조사·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2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