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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회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명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고문변호사의 자격)

제3조(고문변호사의 자격)  
① 제2조제1항의 고문변호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성원 변호사가 4명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2. 변호사 경력(판사, 검사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변호사 
②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4조(위촉의 해제)

제4조(위촉의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자문에 불성실 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다.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 한 경우 
라.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행위,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 
마.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경우 
6.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 
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②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직무를 바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수당의 지급 등)

제6조(수당의 지급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말일이 은행 비업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은행 업무일에 지급한다. 
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7조(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제7조(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민사·형사 사건 등이 의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은 해당 의원이 의장에게 신청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1.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2. 제1항 단서에 따른 반납을 결정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결정 
④ 제1항의 경우 의원이 의회와 같이 동일사건으로 피소되어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의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문실적 관리)

제8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수성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개정 2004. 3 .  6. 조례 제565호)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
3. 사무국장(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수성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2016.10.31.>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의장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수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10.31.>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개정 2016.10.31.>
③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국장 및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조례 제342호)<개정 2016.10.31.>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16.10.31.>
③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지방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개정 2016.10.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⑤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운영)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 세부적인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견학 지원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견학의 허가 등)

제5조(견학의 허가 등)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견학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인은 견학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에서 질서 유지 및 정숙 
2. 안내직원의 지시 준수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 
4. 음식물을 지니거나 담배피는 행위 금지 
5. 견학장소를 벗어나거나 견학 외의 장소를 들어가는 행위 금지 
6.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요청하고 미보관에 따른 파손, 분실은 견학인의 책임으로 간주 
③ 의장은 견학인이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기념품 제공)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3. 의회규칙 제7호)<개정 2022.9.28.>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2.9.28.>
7.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2.9.28.>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9.28.>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22.9.28.>
③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신설 2022.9.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개정 2021.12.2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20.>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12.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타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1703호, 제정 2023.9.20.>
[본조 신설 2021.12.2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지방공무원을 말한다)의 정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1.12.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의 사고 시: 부의장 
2. 의회사무국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5급 전문위원 
3. 5급 전문위원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수성구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수성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시기)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시기)  
① 업무추진비를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4.11.11.> 
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기타 수성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수성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금액, 사용목적, 대상인원수,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성구의회는 매월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8조(교육 및 점검)

제8조(교육 및 점검)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2024.11.11.>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26.>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6.>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을 통해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6.>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26.>
[제목 개정 2022.10.26.]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헤딩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2.10.26.>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10.2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10.26.>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10.2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지의 규격)

제2조(배지의 규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은 별표 1과 같고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형 : 무궁화형 18mm 
2. 내부 원형 : 10mm 
3. 원형 내 “의회” 글 삽입 : 8mm 
4. 색상 : 무궁화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 제3조(배지의 교부)

제3조(배지의 교부)  
①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해당 의원이 비용을 부담한다.

## 제4조(배지의 패용)

제4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0., 2019.05.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05.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05.30.> 
  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05.30.>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30.>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0., 2022.2.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05.30., 2022.2.28.>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 
⑤  <삭제 2022.2.28.>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 [본조신설 2009.12.30.]

## 제502조

제5조의2 < 삭제 2022.2.28.>

## 제50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5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 [본조신설 2019.05.30.]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 2025.6.30.> [본조신설 2009.12.30.]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5.6.30.> 
  1.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수성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 
5. 의원이 수성구와 계약체결 
6.  <삭제 2022.2.28.>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05.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28., 2024.5.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5.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