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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서천군 노인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용시설”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노인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노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일 것 
2. 시설 반경 1km 이내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일 것 
3.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일 것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노인이용시설에 대하여 냉난방 연료비ㆍ냉난방기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은 노인이용시설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지원 취소)

제7조(지원 취소) 군수는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노인이용시설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군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천군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서천군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서천군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 및 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자”란 제8조에 따라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 제4조(입사 기간)

제4조(입사 기간)  
①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입사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입사 대상자)

제5조(입사 대상자)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천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 제6조(입사 신청)

제6조(입사 신청)  
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은 군수가 공고한 기업별 배정 입사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자 추천 명단과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 제7조(입사자 선발)

제7조(입사자 선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서천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3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기업에 재공고하여 제6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 제8조(입사 등록)

제8조(입사 등록)  
① 제7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사 등록 기간에 군수에게 입사 보증금을 납부해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입사자 부담금)

제9조(입사자 부담금)  
① 군수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입사 보증금과 기숙사 관리비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가 퇴사(退舍) 시에 입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다만, 기숙사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기숙사 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 전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기숙사 공과금은 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10조(퇴사 등)

제10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숙사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수칙에서 정한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입사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자)

제11조(관리자)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2조(기숙사 운영 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 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 운영 등)

제13조(재정 운영 등)  
① 기숙사 운영 비용은 입사 보증금 및 기숙사 관리비로 충당하며, 부족할 때에는 군수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해당 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1.>
② 해당 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5.11.10.>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지급과 회수 등 기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출입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 6. 10.,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관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제3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 유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 유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과장급 이상 관련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3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어촌 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10조(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21.12.20., 2026. 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4.4.10>
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20.>
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르되,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할인 대상자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6. 2. 20.>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9.10.21.>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14.4.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서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8., 2004.12.30.,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2023. 12. 8.> 
1. 삭제 <2023. 12. 8.> 
2. 삭제 <2023. 12. 8.> 
3. 삭제 <2023. 12. 8.> 
4. 삭제 <2023. 12. 8.> 
5. 삭제 <2023. 12. 8.>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서천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8.> 
⑥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도기획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2. 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8.>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보급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벼 재배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군수는 제4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 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예찰·방제반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⑤ 반원은 다음과 같다. 
1. 예찰·방제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 수행 관련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농정 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방제 대상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및 확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0.>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관련 부서, 농업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 제6조(전문인력 등)

제6조(전문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천군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 대상 작물, 병해충, 방제지역 및 시기 
3.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0.>]

## 제8조(협의회 구성 등)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2.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임원 
3. 그 밖에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30.]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단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 제12조(협의회 운영)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2.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비 
3. 병해충 예찰 조사원 활동비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수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구획정리 사업 (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에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지 청산)

제8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 의무)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서천군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발전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출향인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재능을 나누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농업인 등과 소외계층에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률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지원 등 
4. 전문기술: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자율적인 농촌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ㆍ지원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설비 지원 
② 제1항의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