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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충청남도 중소 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효율적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이하“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정대상)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인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
2.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 제5조(지정계획 공고)

제5조(지정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도보와 충남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이 된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9. 30.>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충청남도 유망 중소 기업 선정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현지 실사 후 서류 심사한 평가 결과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7조(지정)

제7조(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심사 확인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한다.

##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지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정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충청 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국·내외 판로 및 기업경영·정보, 그 밖의 기술 등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 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3.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 제11조(지정종료)

제11조(지정종료)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종료는 지정 일부터 6년이 경과한 달의 분기 말에 한다.
②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지정을 종료한다.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다만, 도품(盜品)은 유실물에서 제외한다.
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고 원소유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지원)

제4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지원
2.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정보제공 및 통보
3.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 및 공고
4. 유실자 확인 및 물품의 인계
5. 그 밖에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등 유실물의 관리 비용
2. 유실물의 보관을 위한 관련 시설의 개·보수 비용
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연구사업
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인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섬을 말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우리 섬 안전지킴이”란 충청남도내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내 화재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인도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도지사는 유인도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리 섬 안전지킴이로 지정· 운영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인도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용품(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2.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물품 등 
3. 그 밖에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산업”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 식재료,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음식관광상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을 중심으로 체험, 교육, 홍보 및 관광활동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음식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음식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음식관광상품 발굴, 개발 및 육성
4. 음식관광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114;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 발굴·개발
2. 음식관광상품 체험,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지역 음식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 지원
4. 음식관광 관련 연구 및 조사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3. 음식관광산업 효과분석·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011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산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와 방문객 증대를 위하여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며 충청남도에 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주방용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라 주방 화재(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점 주방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장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으로 전년도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방용 소화기 사용법, 주방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주방용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3. 8. 1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 8. 10.>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3. 8. 1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영업신고표시)

제5조(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영업지원)

제7조(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애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정신청 등)

제2조(인정신청 등)  
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서를 작성한다.

## 제3조(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위로금 등 결정)

제4조(위로금 등 결정)  
① 위로금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범위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가. 삭제 <2023. 12. 29.> 
나.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② 제1항 이외의 의로운 도민 및 가족 등에게 1,500만원 이내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제5조(위로금 등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등 지급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27

#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제6조(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방문 진료 및 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과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및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협의체의 회의)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지원 기관)

제12조(통합지원 기관)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하고 상호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7. 30., 2005.10.6., 2006.11.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 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1979.3.31., 2005.10.6., 2006.11.10.>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31., 2005.10.6., 2006.11.10.>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 제5조(보조 조건)

제5조 (보조 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92.7.30.>
1.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이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92.7.30., 2005.10.6., 2006.11.10.>
1. 징수관(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국장(업무담당과장)
2. 경리관(분임경리관) : 본청 경리관(본청 분임경리관)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
4. 지출원 : 본청 지출원
5. 1호 내지 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보고등)

제7조 (보고등) 
①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7.30.>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7.30.>, <개정 2005.10.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 및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2006.11.10.>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충청남도 내 의병운동의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외세에 대항하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의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사료의 발굴·보존 및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관련 사건·유적지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
5.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수집·전시·보존·관리
6.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건축물 등의 이름으로 사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추진방법)

제6조(사업의 추진방법)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제7조(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제4조 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의병운동 기념사업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의병운동에 관한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법인&#8231;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박물관, 전시, 문화ㆍ예술, 교육,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병운동 기념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남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4. "폐의약품"이란 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신설 2025. 9. 30.>
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개정 2025. 9. 30.>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신설 2025. 9. 30.>
7.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개정 2025. 9. 30.>
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30.>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충청남도 의정회를 지원·육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

##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2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개정 2009.2.17> 
① 충청남도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9.2.17>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충청남도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도내 사회복지문제 연구
4. 도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2.17>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2.17>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7.,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