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ㆍ조사)

제8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토박이의 정의)

제2조(토박이의 정의)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 제5조(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제5조(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 
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 
3. 종량제봉투 제공 
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8.>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1.8.>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반장은 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 전달, 업무 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8.>

## 제5조(통장 모집 공고)

제5조(통장 모집 공고)  
① 통장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통행로 2개소 이상에 공고하며, 3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 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통장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 제8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제8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3.27.)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1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11.1.7, 2012.12.4)
③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1.7)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3.3.27.]

## 제4조(2023.3.27.)

제4조 삭제(2023.3.27.)

## 제402조(2023.3.27.)

제4조의2 삭제(2023.3.27.)

## 제5조(2023.3.27.)

제5조 삭제(2023.3.27.)

## 제502조(2023.3.27.)

제5조의2 삭제(2023.3.27.)

## 제6조(2023.3.27.)

제6조 삭제(2023.3.27.)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9.24)
10.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7)
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7)

## 제702조(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7.)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7)
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7., 개정 2019.8.9.)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1.7., 개정 2019.8.9.)

## 제11조(실비수당등)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 9.23, 201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0.11.30)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1996.11.30., 2018.12.28., 2025.7.17.>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학업우수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금의 자격)

제3조(장학금의 자격) 
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우수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직전학기 수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ㆍ고ㆍ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7.>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교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 
2. 관할 군부대의 장(56사단 218연대장, 2대대장, 기무반장) (개정 2015.5.20.) 
3.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5.20.) 
4.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5.20.) 
5. 국립중앙의료원장 (개정 2015.5.20.) 
6. 관할 경찰서장 
7. 국가정보원 담당관 
8. 서울지역관리역장 
9. 관할세무서장 
10. 중부수도 사업소장 
11. 관할소방서장 
12. 한국전력 중부지점장 
13. 서울중앙우체국장 
14. KT 지점장(중앙, 을지, 동대문) 
15. 재향군인회 구 지회장 
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1.6.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총무담당 간사 : 중구청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중구청 안전치수과장 (개정 2015.5.20.) 
3. 경찰담당 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218연대 작전과장  (개정 2015.5.20.)

## 제6조(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개정 2011.6.7)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1.6.7)

## 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0.26) 
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2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10.26)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1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13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  
① 예탁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계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예탁 기간)

제6조(예탁 기간)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이자 계산)

제7조(이자 계산)  
① 예탁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12.30)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1.6.7, 2011.12.3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1.12.30)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1.6.7)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11.6.7)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서울특별시 중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6.7)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1.30, 2011.6.7)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1.30, 2011.12.30)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1.30, 2011.6.7)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구강보건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나.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4. “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1. 구에 설치된 학교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2.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및 아동

##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관리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료지원비)

제6조(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등

##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0.) 
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⑥ 지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학생 및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0.)

##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중구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중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5.7.17.>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