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7.3.)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12.2,2023.12.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7.3.,2023.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2023.12.8.)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2023.1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8.)(단서개정 2023.12.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8.)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8.)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8.)
8. 제2조제1항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12.8.)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8.)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8.)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23.12.8.)

## 제5조(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조 제목, 전문 개정 2023.12.8.]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2.8.)
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12.8.)
③ (삭제 2015.6.26.)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