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시기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등의 확대와 응급처치 및 이송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계획(이하 “골든타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골든타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목표와 추진전략
2.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한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구축
3.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응급의료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제5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확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확대 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응급환자의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외상센터 지원 등)

제6조(지역외상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확대와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상통화 응급처치 구축)

제7조(영상통화 응급처치 구축)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통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통화 응급처지에 관한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급 출동로 표지선 지원)

제8조(구급 출동로 표지선 지원) ① 도지사는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 추진 방법, 절차, 지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27

#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사업)

제4조(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제6조(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법 제20조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 구성)

제7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 운영)

제10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도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개정 79. 3. 21, 89. 7. 3, 96. 10. 7, 2002. 1. 12, 2013.2.20., 2017. 8. 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3.2.20., 2017. 8. 10.)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및 이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12, 2013.2.20, 2021. 12. 23.)

##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개정 2021. 12. 23.) 시장ㆍ군수는 의료급여를 위해 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2, 2021. 12. 23.)

## 제5조(교부조건)

제5조(교부조건) (개정 2021. 12. 23.)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지급금을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7. 8. 10., 2021. 12. 23.) 
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2. 23.) 
④ (삭제 96. 10. 7)

##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79. 3. 21, 96. 10. 7, 2002. 1. 12, 2006. 1. 13(전문)., 2017. 8. 10.) 
  1. 기금운용관: 복지담당국장 (개정 2017. 8. 10.) 
2. 분임기금운용관: 의료급여사무 담당과장 (개정 2017. 8. 10.) 
3.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사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8. 10.)

## 제7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제7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2017. 8. 10.)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 (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개정 2017. 8. 10.)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 1. 12)(개정 2017. 8. 10.) 
  1. 세입, 세출 총괄표 (개정 79. 3. 21., 2017. 8. 10.) 
2. 결산 내역서 (개정 79. 3. 21., 2017. 8. 10.)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개정 79. 3. 21., 2017. 8. 10.)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79. 3. 21.) (개정 2017. 8. 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개정 2017. 8. 10.)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8. 10.)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개정 2017. 8.10.)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의료기관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의무)

제3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제6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청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과 기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섬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의료원”이란 도내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의료원”이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도내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3.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충 방안
4. 지방의료원ㆍ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2.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업
3.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ㆍ의료장비 지원
4. 의료 기반시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의사자의 날)

제4조(의사자의 날) 도지사는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도보(道報)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의사상자를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념식 및 기념시설 조성
2. 공적 홍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예우·위문·복지지원
4.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행적 조사 및 기록물의 활용
5. 그 밖에 의사상자를 추념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65378;약사법&#65379;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3.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8 / 시행일자: 2018-03-08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원의 임명)

제2조(대원의 임명)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신분증 관리)

제3조(신분증 관리) 대원이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4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
2. 대원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
3. 대 운영경비의 사용 실태
4. 그 밖의 활동 실적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돼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2. 3년 이상(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1. 12. 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1. 순직ㆍ공상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
2.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2. 30.)
3. 유공표창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상 이상 높은 수위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2. 30.)
4. 장기근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
5.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 성적 (개정 2021. 12. 30.)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③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시·군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7. 7. 6.)
② 삭제 (2021. 12. 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에서 100원 단위 이하는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年) 150만원 이내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12. 30.)

##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계좌에 장학금을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원이 해임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2. 30.)
2. 대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신설 2017. 7. 6.)
3. 장학생이 자퇴·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2. 30.)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개정 2017.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선발신청)

제2조(선발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선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장에게 제출한다.
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1통(개정 2016.2.4.)
2. 재학증명서 1통
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장학생추천)

제3조(장학생추천) 
①장학생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자격유무를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신청)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신청) 
①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과 본인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소방서장은 장학생의 학부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

## 제6조(선발 및 지급현황 관리)

제6조(선발 및 지급현황 관리) (개정 2021. 12. 30.)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유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 제2조(추천대상 등)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 제3조(인사추천위원회)

제3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천 요청)

제4조(추천 요청)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 제6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제6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② 교육감은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출입 제한 기간에 있거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대상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 제7조(서면 통보)

제7조(서면 통보)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및 재정 지원)

제5조(위탁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전라남도경찰청 교통 담당 공무원
3.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련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도지사는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이모빌리티 산업”이란 이모빌리티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말한다.
3.“이모빌리티 기업”이란 이모빌리티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제조, 유통, 판매,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개별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국내외 및 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이모빌리티 산업 연관 기업 지원
4. 재원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이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4. 이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
5.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6.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7.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8.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사무를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도지사는 이모빌리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모빌리티 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이모빌리티 산업 현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2. 신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전라남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4.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