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및 개축·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
3. "공공용지"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텃밭,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3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개정 2019.5.20.)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2019.5.20.)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①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빈집을 정비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의 용도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19.5.20.)
3. 소유자가 요청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변경)수립시 우선순위를 당해연도 사업 여건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 제8조(빈집 활용 및 관리)

제8조(빈집 활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확인 요청)

제9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보건소)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2.08.0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1.11.11., 2021.12.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14)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0, 2010.03.31, 2012.12.10, 2018.7.31., 2024.11.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① 구청장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구청장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06.11.24, 2010.03.31)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소장 전결사항(개정 2006.11.24, 2010.03.31)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개정 2006.11.24, 2010.03.31)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06.11.24, 2010.03.31)
④ 실ㆍ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담당주사·담당자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 대상사무)

제4조(전결 대상사무) 
①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2.08.01, 2003.08.01, 2004.02.23, 2004.09.07, 2006.11.24, 2010.03.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이나 전결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이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실·과·담당관·소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장, 담당관·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2021.8.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결권자의 성명, 담당 실·과장, 담당관 성명, 담당주사 성명,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3.12.19)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한다.(개정'99.07.24)
②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수 있다.(개정'99.07.24)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99.07.24)
1. 전염성 질환자
2. 알콜의존증환자(개정 2013.12.19)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을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5. (삭제 2001.01.10)

##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99.07.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개정 2013.12.19)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개정 2013.12.1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21조제2항에따른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다.
⑤(삭제'99.07.24)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삭제 2001.01.10)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장비는 제외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삭제 2001.0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광주광역시, 구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 및 지위향상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및 연구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인권 및 권리 옹호
5. 경력관리 지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7.7)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광산구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10.)
1. “사회혁신”이란 시민 또는 주민이 주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리빙랩”이란 주민 삶의 현장을 정책의 실험실로 삼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공공-민간(산-학-연)-주민협력으로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주민이 도시계획의 주체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사람 중심, 공동체 복원의 공공성 확장사업
2.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율성 확장사업
3. 지속가능한 자치 확립 사업
4.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신설 2020.6.10.)
5. 그 밖의 구 권장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①·구청장은 매년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계획에 맞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인 전문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리빙랩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6.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원 미만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6.10.)
1.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 1등으로 선정된 자
2. 리빙랩 워크숍에 6회 이상 참여한 주민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보조사업자 예산 지원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구청장은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빙랩결과물에 대해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② 구청장은 리빙랩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6.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12.11.14)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2.11.14)
④ 구청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1.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개정 2015.10.29)
2. (삭제 2015.10.29)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11.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제6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산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등 도시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각 목과 같다.
가. 심벌마크 : 별표 1
나. 마스코트 : 별표 2
다. 브랜드 이미지 및 슬로건 : 별표 3
라. 구화(市花), 구목(市木), 구조(市鳥) : 별표 4
마. 구기(市旗) : 별표 5
바. 구가(市歌) : 별표 6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5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 제7조(상징물의 사용ㆍ관리)

제7조(상징물의 사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이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이나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

제10조(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운동 또는 경비의 지원

## 제4조(예우 및 선양)

제4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8.7.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지원조례의 범위에 한한다.(개정 2014.12.31)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