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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 구현과 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성군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홍성군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홍성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편집인은 군정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 제4조(규격 및 발행)

제4조(규격 및 발행)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02조(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운영)

제4조의2(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운영) 군수는 소식지를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 제5조(배부대상)

제5조(배부대상) 소식지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군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지방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독자투고 및 미담사례 
4. 관계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편집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 제9조(명예기자)

제9조(명예기자)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 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그 자료를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하는 경우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6조(변상금의 징수)

제6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허가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홍성군)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등 장비를 말한다. 
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ㆍ수난구호 민간단체 및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11.15.> 
  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1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3.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질 및 상수도분야 전문가·상수도 수용가·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 제4조(임기등)

제4조(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로 찍은 인영(印影)
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 형태의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
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입증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정부법」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설치부서의 장을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인증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증기와 민원처리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수수료를 말한다)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인증기관리공무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거스름돈의 교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남은 거스름돈은 지체없이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동, 교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장소,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인증기관리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수납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군 금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 정산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 수납한 날의 다음 날

## 제7조(수입금의 결산)

제7조(수입금의 결산) 
① 인증기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발급기별 통계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일결산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후, 그 원본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금에 대한 인증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홍성군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1. 삭제 <2025. 12. 15.>
2. 삭제 <2025. 12. 15.>
3. 삭제 <2025. 12. 15.>
4. 삭제 <2025. 12. 15.>
5. 삭제 <2025. 12. 15.>
가. 삭제 <2025. 12. 15.>
나. 삭제 <2025. 12. 15.>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삭제 <2025. 12. 15.>
2. 삭제 <2025. 12. 15.>
3. 삭제 <2025. 12. 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홍성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해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7조(군민의 책무)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개정 2025. 12. 15.>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목개정 2025. 12. 15.]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제10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제11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사업
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
3. 자원순환 인식 확산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홍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홍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정비,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제6조(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① 군수는 스마트팜 기술 교육 및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7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제7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임대형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제9조(스마트농업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토킹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신고체계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방지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법률구조, 주거지원, 취업 등 자립 및 취학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회복·의료 등 사업 
5. 피해자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피해자 안전 확보와 종사자
신변 보호 
6.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 구축)

제9조(신고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홍성군 내의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홍성군체육회 및 홍성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홍성군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① 군수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군수는 군내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홍성군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체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홍성군 내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
2. 전년도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
3. 당해연도 스포츠클럽 지원 방법 및 규모
4.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감독 계획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 이하
2.「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비의 100분의 30 이하
3.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4조제1호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홍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및 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80퍼센트 감경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그 시정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