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치매관리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검진”이란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등의 ‘진단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0세 이상 구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8.>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검진을 실시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가능 항목 및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치료를 받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치매치료관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제9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구청장은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2.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3.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드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4.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등 안전시설ㆍ장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2장 치매안심센터

## 제10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상담·교육 관리
5.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1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1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
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 제12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담당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공립요양병원
다.「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라.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마. 노인복지관
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