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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디자인 기준)

제5조(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가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7., 2026. 1. 9.>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범죄예방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의정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 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본조신설 2019.7.17.]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7.1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적극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19.7.17.>]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7.17.>]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7.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의정부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위로금 등 지원)

제4조(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로금 등은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1. 9.>]

## 제5조(위로금 등 지급제외)

제5조(위로금 등 지급제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9.>]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1. 9.>]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5. 11. 25.>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4. 삭제 <2018. 9. 20.>
5.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 2. 9, 2024. 11. 22.>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24. 11. 22.>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4. 12. 30.>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
3.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5.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신설 2024. 11. 22>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거짓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6. 1.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의정부시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그밖에 시장이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계공무원
④ 삭제 <2026. 1. 9.>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
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임기전에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26. 1. 9.>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및 재위탁)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②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등의 재위탁 평가는 5인 이내의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영유아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 
③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2. 사업계획, 재정 ㆍ 시설물관리 상태 및 수탁자의 운영의지 
3.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④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ㆍ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위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존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등의 재위탁 평가는 5인 이내의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영유아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7.11.15.> 
③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운영실적(수탁시 사업계획의 이행, 평가인증 통과 여부, 보육프로그램 운영 평가, 자체평가 실시 및 반영 등) 
2. 공신력 및 재정능력(수탁자와 원장의 도덕적ㆍ 법적 건전성, 보육 기여도, 예산적정편성 및 결산 이행,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관리 및 정리실태, 물품구입 및 지출의 투명성 등) 
3.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적합성, 이행능력, 보육교직원 구성 및 시설관리 계획,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 
4.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심사(원장의 운영의지, 전문성, 보육교직원 교육 등) 
④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ㆍ 단체 및 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위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회의수당 등)

제9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 
4.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나.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5.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별도의 표지판 규정이 있는 경우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철거)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0.9.22., 2023. 5. 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3. 5. 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11.1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20.9.22.>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3. 5. 8.>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 5. 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9.9.2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9.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의정부시장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제 구축)

제5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6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의정부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의정부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