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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8 / 시행일자: 2022-06-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고, 처리부서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로 한다. 
②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정보공개창구 운영)

제4조(정보공개창구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의견청취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정보 목록 
4.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등 전산장비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1항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기관 등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접수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기록 등)

제7조(기록 등) 간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구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등)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2. 서울 양천경찰서 
3. 양천 소방서 
4.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정신의료기관 지정)

제7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비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8.11.01>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11.01>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삭제<2017.12.28>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천구민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0. 5.28>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18]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사항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보고·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8., 2022.4.7> [제목개정 2018.12.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하고 추진경과를 관리하며, 사업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관련자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 1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그 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4.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5.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평가 및 관리)

제8조(정책실명제 평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를 평가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이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 제4조(입법평가의 기준)

제4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5.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양천구의회 구의원
2.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5급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평가 결과 및 개선안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용역의 실시)

제7조(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관 집행부서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2. 양천구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3. 삭제<95.9.25>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0.12.30> 
5. 삭제<2020.12.30>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제3조(청구권자 수)

제3조(청구권자 수)  
①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이하 “대표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의회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