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사회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방안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 점검 및 상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가족친화인증 등 지원)

제6조(가족친화인증 등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

제7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이용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ㆍ관리 지원)

제7조(운영ㆍ관리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이용료, 강의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설물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장
나.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추진 위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3. “공공행사”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
2. 창원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6.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7.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8.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 제4조(공공사용 행위 제한 등)

제4조(공공사용 행위 제한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공연ㆍ전시하거나 판매ㆍ상영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단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 또는 공공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할 상징물 또는 그 밖의 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자치행정과장
나. 해당 공공장소를 관리하거나 공공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ㆍ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상징물 디자인 또는 일제강점기 역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관련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시장은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3. 기업ㆍ노동자의 기술교육ㆍ훈련을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4. 이주정착금, 기숙사임차료, 교통비 등 주거지원 사업 
5.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일자리영향평가)

제10조(일자리영향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기념조형물 관리와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2. “기념조형물”이란 창원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1.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5.>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및 기념사업)

제5조(지원 및 기념사업)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7. 11. 15.>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원
2.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지원 : 50만원
3.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 및 관리 <신설 2017. 11. 15.>
5.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 11. 15.]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7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제8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5.]

## 제9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제9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하여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15.]

## 제10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제10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5.]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및 전국대회 행사참가 등에 대한 지원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8.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 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5-01-01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다.

##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기반 구축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립지원사업)

제7조(자립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복지 지원
5. 통합 사례관리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 제20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0. 7. 13.]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ㆍ효율적 자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3.>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개정 2020. 7. 13.>
2. 삭제 <2020. 7. 13.>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0. 7. 13.>
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20. 7. 13.>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개정 2021.12.31.>
6. 자살예방상담매뉴얼 보급 및 활용 <개정 2021.12.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센터)

제4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02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4조의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7. 13.]

## 제5조(상담 및 교육)

제5조(상담 및 교육) 시장은 시민의 지속적 상담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 제6조(자살위험자 등의 관리 및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의 관리 및 지원) 시장은 자살위험자ㆍ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사후관리 및 본인과 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제목개정 2020. 7. 13., 2021.12.31.]

## 제7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7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ㆍ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자살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제8조(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시장은 국가가 지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