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8.05.1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태백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8.05.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태백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인과 단원 60인 이내로구성한다 .
②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 제3조(단장등의 직무)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
③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와 기타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21>
④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
2. 단원의 보충(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
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합창단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4인이상 6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 제6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 
①합창단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구성할 수 있다.
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합창단의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한하여 실시한다.
②제7조제2항 규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있다.

##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있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①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③단원이 정해진 공연외에 특별 공연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 제16조(입장료 징수)

제16조(입장료 징수) 
①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할 수 있다.
②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09.21., 2020. 12. 29.> 
②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합창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 
② 합창단은 연간공연 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이외에 다음 기준 범위내에서 단원을 둘 수 있다.
· 단무장 1명
· 반주자 1명
· 단원 60명- 수석단원 2명(남, 여)- 일반단원 58명(남, 여 혼성)

##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의 구분)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의 구분)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수당을 말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상임단무장을 둘 경우, 단무장이 한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1"의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날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② 상임 단무장에 지급할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④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형 1일 여비포함 20,000원이내, 운영위원은 회의1일 여비포함 1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공연시 여비포함 1일 15,000원이내의 특별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말장려 수당)

제7조(기말장려 수당) 단무장을 상임 단원으로 둘 경우 단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본봉에 대한 년 400%의 기말장려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  
① 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에는 단무장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년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무장을 두었을 경우 초임급여 7호봉으로 정한다. 
③ 상임단무장은 1년이상 계속 위촉할 경우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 제9조(단원정기실기 평정)

제9조(단원정기실기 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중에 실시한다. 
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있다. 
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운영 총괄 
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출연금 등)

제7조(출연금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파견)

제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3-07-06 / 시행일자: 1983-07-06

# 태백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태백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4-06 / 시행일자: 9999-12-31

#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비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22. 12. 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06.30, 1993.10.0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등)  
①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액면 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가격은 액면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매출 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 제5조(지방채의 소화)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 
1. 급수공사 및 급량공사 시행 승인 대상자 
2. 차량 등록 및 차량정비공장 허가와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3. 각종 공사 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 대상자 
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 대상자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05.23]

##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7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지방채의 이자는 연 1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 
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었거나 취소 된 때 
2. 지방채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 제8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제8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지방채의 효력)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각종도급공사 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5. 23.]

## 제11조(보상금)

제11조(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 시 소속 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사업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 42-1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수도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 
3. 상수도 수자원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경리 
5. 상수도 확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6.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8. 간이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 
9.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 
10. 도수·취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11.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12.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13. 상수원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14.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오염 방지 
15. 사업소 재산관리 및 보안유지 
16. 기타 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 9. 21>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9. 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태백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회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전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타법규의 적용)

제8조(타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재무회계규칙 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19 / 시행일자: 1989-08-19

#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새마을사업을 추진중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또는 사설의료기관의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 또는 자력사업을 말한다.

## 제2조(치료비 지급대상)

제2조(치료비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치료비 지급은 새마을사업을 하다 불의의 현장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이하 “공상자”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공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액으로 외래치료가 가능한 자 
2. 공상자가 타법령에 따라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자 
3. 노임을 받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자

## 제4조(치료비 지급)

제4조(치료비 지급) 공상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시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공상자의 심사결정)

제5조(공상자의 심사결정) 공상자의 대상여부는 새마을 운동시지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1989.08.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료비 지급신청)

제2조(치료비 지급신청)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상을 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황지동에 거주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한다.〈개정 1999.07.26〉
②제1항의 신청은 공상자의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3조(현지조사)

제3조(현지조사)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상사실여부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치료비 지급신청서에 현지 조사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상자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4조(공상자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공상자의 공상심사와 치료비 지급액의 결정은 새마을운동시지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서에 의거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19>
②지급이 확정된 치료비의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한 후 일정 기일을 정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급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이 불가함을 결정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치료비 지급범위)

제5조(치료비 지급범위) 
①치료비의 지급범위는 전체 치료비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공상자의 공상정도, 새마을 공헌도 및 가사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치료비는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규격봉투, 화장실비품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1.13.>

## 제3조(수입금의 관리)

제3조(수입금의 관리)  
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징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8. 9.21, 2020.11.13.> 
② 삭제 <2020.11.13.>

## 제4조(용연열차의 운행)

제4조(용연열차의 운행) 용연열차의 운행시간은 제7조에 의한 용연동굴 관람시간에 준하여 운행하며, 운행구간 및 기타 용연열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용연열차 운행규칙)

제5조(용연열차 운행규칙) 용연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연열차는 탑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속 10㎞이내로 서행하여야 한다. 
2. 용연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의 강설, 결빙 및 악천후에는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용연열차의 운전원은 탑승객 또는 보행자의 위험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요인이 있을시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용연열차의 운전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한국종합유원시설협의회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용연열차에는 관리원이 상시 탑승하여야 하며 관리원의 안전점검이 끝난 후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하여야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용연열차 사고시 탑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탑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탑승객이 용연열차에 탑승하여 하차하기 전까지로 한다.

##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용연동굴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9시부터 17시까지 
② 관람권등의 매표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외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연동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회의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복지, 포상에 관한 사무 
5.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교육훈련,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6. 주민조례 발안 청구에 관한 사항 
7.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08.01., 2021. 12. 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1. 12. 3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와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태백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전결사항의 효력)

제4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태백시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21. 12. 31.>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21. 12. 31., 2022. 9. 16.>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삭제 <2021. 12. 31.>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7>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직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