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6 / 시행일자: 2015-03-16

#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3.05.16>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
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
의는 다음 회기의 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 
  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
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봉화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
으로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 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대상
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
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신청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걍?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자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자금대출)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자금대출)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
에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대여를 신청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
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
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
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
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3.02.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2013.02.28>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3.02.28>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ㆍ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2013.02.28>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2013.02.28>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개정2013.02.28>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2013.02.28>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2013.02.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2013.02.28>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2013.02.28>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2013.02.28> 
8.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3.02.28>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13.02.28]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관련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13.02.28> 
④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28., 2021.11.15.>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3.0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2013.02.28> 
1. 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 <개정 2003.10.15, 2005.05.26, 2008.06.30,2013.02.2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1.2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2013.02.28,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1.2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3.02.28>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3.02.28>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3.02.28>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융자계획 수립)

제9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제10조(융자금)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봉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3.02.28>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지금대여)

제11조(융지금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봉화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민간인에 한함)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철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
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
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5.16>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3.05.16>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
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
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5.16>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치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로 이관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관리부서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ㆍ점검 시, 별표1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및 설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설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2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10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가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설치부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버섯재배 농가에 양질의 버섯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이하 “종균센터”라 한다)”란 약용버섯 재배를 위한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버섯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버섯종균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종균센터의 버섯배지 생산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종균센터는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균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버섯배지 생산 및 공급 
2. 버섯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종균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균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사용자들이 종균센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섯배지 생산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종균센터 시설장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 이수 
3. 그 밖에 군수가 버섯생산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는 배지생산·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버섯배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종균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버섯배지의 재료구입 및 배지배양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회계처리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설비 또는 기자재를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5.16>

##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① 양수장비는 읍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양수기 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③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 제4조(점검 및 정비)

제4조(점검 및 정비) 관리책임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4, 2013.05.16>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읍·면장은 필요시 양수장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배치하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② 삭제 <2013.05.16>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05.16>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4>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에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0.4, 2013.05.16> 
③ 삭제 <2013.05.16.>

##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05.16>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5.16> 
③ 삭제<2013.05.16>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신설 2013.05.16>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안전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군수와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등 결과에 대한 조치)

제5조(안전점검 등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등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지원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 이용 봉화군 브랜드 홍보사업
4. 버스 단일요금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5.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개선사업
6.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
7.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 사업
8. 택시 브랜드콜 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
9.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지원 사업
10.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
11.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차등지원)

제4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경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