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개정 2025.07.10.>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개정 2025.07.10.>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25.07.10.>
1.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7.10.>
2.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7.10.>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 관련 모니터링 사업 <개정 2025.07.10.>
4.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종사자, 구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25.07.10.>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ㆍ운영하거나,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7조(정밀 재조사 등)

제7조(정밀 재조사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 침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하여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 제8조(실태조사단의 설치)

제8조(실태조사단의 설치) 제8조(실태조사단의 설치)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정밀 재조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07.10.>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07.10.>
ⓛ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7.10.>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07.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에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
2. 법조계 인사
3. 학계 전문가
4. 5명 이내의 실태조사단원
5. 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07.10.>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25.07.1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5.07.10.>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5.07.1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5.07.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07.10.>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 제17조(사업의 위탁)

제1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 제18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8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8조(비밀준수 의무 등)
<개정 2025.07.10.>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관계자,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