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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관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4. 그 밖에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그 밖에 농산물 수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그 밖에 관내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농산물수출협의회)

제9조(농산물수출협의회)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6-03

#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선지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아산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대금 선지급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①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사용료는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제품별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에서 30%를 감경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 생산제품 유형별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제3조(사용신청 양식)

제3조(사용신청 양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공센터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5일전 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운영 소관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①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해당연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농어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아산시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기금 융자 지원대상자의 융자결정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농어업발전기금의 자금 사정
4. 융자금의 상환능력
5. 여성 및 고령·영세농어업인에 대한 배려 등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예정인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자
2.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제5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제5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③ 대행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1회로 하며,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관리)

제9조(지원사업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원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치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3. 기금 현금출납부
4. 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4., 202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09.15.)
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
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신설 2017.09.15.)

##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09.15.)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 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9.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수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수행)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시설ㆍ임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등”이라 한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등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지원 
4.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등과 농수산물의 피해 복구 
5.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6.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7.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홍보 
8.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조사)

제5조(피해조사)  
① 시장은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아산시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6.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7.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8. 농어업ㆍ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 
9.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보조금 등)

제6조(보조금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아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소는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회의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의 신속해소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현장상황에 맞는 임대기계의 적정 예비율(스페어) 적용
2.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기계의 일부 부품 및 기종의 임대 제외

## 제3조(임대차신청 등)

제3조(임대차신청 등)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대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승용이앙기를 임차 신청할 경우 매년 4월 1일에, 4월 1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예약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있다.

## 제5조(부품대금지원)

제5조(부품대금지원)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품대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종 및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1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5-01-01

#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아산시 농업대상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부문 
2. 친환경농업부문 
3. 과수·화훼부문 
4. 채소ㆍ특작부문 
5. 축ㆍ수산부문 
6. 청년농업인부문 
7. 농업관련 기관·단체 부문 
8. 농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을 부부 공동 수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아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 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읍·면·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③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사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평가한다. 
④ 시장은 실사평가서를 토대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농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시지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공적 실사평가반에서 공적을 확인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주민등록법상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규모는 330㎡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한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 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자연재해로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7조(이자 지원금 반환)

제7조(이자 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융자금 이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은 물론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5.) 
  1.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5.6.5.)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6.5.)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5.6.5.)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6.5.)

## 제3조(시장 및 단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교육 및 훈련사업 
3.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관련행사 
4.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 
5. 단체의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차량지원 
6. 학술용역

##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개정 2015.6.5.)

##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제8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시장이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제9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차량지원 등)

제10조(차량지원 등)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및 학습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학술용역)

제11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업·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아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 및 각 반별 10명 내외의 반원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과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과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행정·재정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⑤ 제1항의 예찰·방제단 이외에 농작물 돌발병해충의 지역별 조기 정밀예찰 및 신속한 적기방제로 방제효율 향상·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등 방제장비 운용이 가능한 농업인 등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단을 구성하여, 예찰·방제단의 반원에 편입·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

제5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으로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기후변화, 작물재배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이 대규모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 담당 부서,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중앙 및 충청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8조(방제협의회 구성)

제8조(방제협의회 구성)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6.5.>
② 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한다. <신설 2023.6.5.>
③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농업 업무 관련 기관 부서장, 관련 품목별 연구회 임원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5.>
[종전의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2023.6.5.)]

## 제9조(방제협의회 기능)

제9조(방제협의회 기능)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3.6.5>
1. 아산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대상 작물 및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 지역 및 시기
3. 방제약제 선정 및 약제 살포량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
[종전의 제9조를 제12조로 이동(2023.6.5.)]

## 제10조(방제협의회 운영)

제10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방제협의회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6.5.>
② 방제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5.>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3.6.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및 방제협의회 임무를 수행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5.)

## 제12조(전문교육)

제12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농가)

제2조(지원대상 농가) 보험료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농작물)

제3조(지원대상 농작물) 보험료 지원대상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17.05.15)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보험료 지원은 농가부담 보험료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2. 아산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사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자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