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5.14.0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4.5.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호신설 2024.5.1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024.5.14.)

##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 제4조(전담조직 구성·운영)

제4조(전담조직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채용한다.(2024.5.14.)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문화재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상인조직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와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 제7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7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2.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상공회의소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
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제8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조전부개정 2024.5.14.)

## 제11조(융자 조건)

제11조(융자 조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연체이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10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조신설2024.5.14.)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추진협의회
3. 주민협의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1103조(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5.14.>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