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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9 / 시행일자: 2012-11-09

#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ㆍ새올행정시스템(이하 “증명발급기 등”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증명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제5조(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0. 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0. 22〉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 12〉
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8. 1. 12〉
〔전문개정 2015. 7. 28〕

##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5. 7. 28, 단서신설 2018. 1. 12, 개정 2018. 10. 22〉
〔제목개정 2018. 1. 12〕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목개정 2015. 7. 28〕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인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용인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국장 
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 
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4.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5.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용인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시가 설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소통”이라 함은 용인시의 시정에 관하여 용인시의 주민 등이 그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인트”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으로 전환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부여 등)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3. 4〉
1.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참여
2. 플랫폼을 통한 건강생활 증진 활동 참여(걷기활동 등)
3. 탄소 배출 저감 활동 참여(재활용품 회수 등)
4. 국가 또는 용인시의 정책 등에 관한 설명회, 설문조사, 교육, 행사 등 참여
5. 그 밖에 지역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시정 참여
② 포인트는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인트의 지급기준, 전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 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부여받는 참여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제6조(포인트 소멸기준)

제6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2-01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중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0-05 / 시행일자: 2005-10-05

#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용인시 시민의 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시민의 날 설정)

제2조(시민의 날 설정) 매년 9월 30일을 용인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시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전야제 축하공연행사 
2.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행사
〔본조신설 2005. 6. 30〕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용인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5-22

#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 및「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재단의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재단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성 등)

제5조(재원조성 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 출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비밀누설)

제11조(비밀누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경기장 우선사용)

제13조(경기장 우선사용) 시장은 재단에게 용인미르스타디움 및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에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9조(검사ㆍ보고 등)

제19조(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용인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용인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물에 게재하거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3조(게재·게시사항)

제3조(게재·게시사항) 시보에 게재·게시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란·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게재·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란: 시보에 게재·게시된 내용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게시)

제4조(게재·게시)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자동 연동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배부기준)

제5조(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문대체)

제6조(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사의 편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고문)

제11조(고문) 시장은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 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매년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용인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용인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2025. 5. 2〉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2025. 5. 2〉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2025. 5. 2〉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