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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관리)

제3조(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본청(「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 
2.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

##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관리 등)

제5조(계기관리 등)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인증기관명 
3. 인증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이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하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10.)<개정, 2023. 10. 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법 제7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말하며,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법 제78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시장은 공단에 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

제2조(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가족장의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비용 청구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조례 별표 1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청구(관할 소방서장에 청구한 것을 포함한다)를 받으면 조례 별표 1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된 장례비용 지원금액을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

제3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 신청서는 매 학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장학생 선발 신청서(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으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나.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 
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2.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7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의 경우 영 제4조에 따른다. 
②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실적제출 등)

제9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편의시설 설치)

제7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5조의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26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통하여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7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제8조(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추진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스마트농업 홍보)

제12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귄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설치표준안)

제6조(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공사 현장 관리)

제7조(공사 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리 소관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활성화)

제9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시민이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와 안전한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10 / 시행일자: 201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원절차)

제2조(입원절차)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하 "시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립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물지참)

제3조(사물지참) 입원환자의 사물지참은 병실환경 및 위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사물을 지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간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회진)

제4조(회진) 각 진료과 의사는 담당 입원환자를 1일 1회 이상 회진하여야 한다.

## 제5조(면회시간)

제5조(면회시간) 
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면회시간 외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보호자의 입실)

제6조(보호자의 입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병실에 체류할 수 있다.

## 제7조(전염성 환자의 격리)

제7조(전염성 환자의 격리) 시립 의료기관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침구·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제8조(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 의료기관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급여수가의 결정)

제9조(비급여수가의 결정) 시립 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진료수가 등의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10조(진료수가 등의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제11조(응급환자 진료)

제11조(응급환자 진료) 
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립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배상)

제12조(배상)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기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환자 급식관리 등)

제13조(환자 급식관리 등) 시립 의료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급식관리
2. 시립 의료기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3. 환자·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
4. 입원·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
5. 당직근무
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세입 조치한다.

## 제4조(자료의 구입)

제4조(자료의 구입)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자료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자료의 기부ㆍ기증)

제5조(자료의 기부ㆍ기증) 조례 제31조에 따라 자료를 기부ㆍ기증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기부ㆍ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부 ㆍ기증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기탁)

제6조(자료의 기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기탁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기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따로 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 
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기탁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시장에게 자료를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한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⑥ 기탁한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기탁자는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은 최초 기탁기간으로 본다.

## 제7조(자료의 대여 등)

제7조(자료의 대여 등)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박물관 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여 등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8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

제8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

제9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