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지역)

제3조(급수지역) 울진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울진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의 책임)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울진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 제11조(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울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3조(출자)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7.12>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5조(지방채)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26.>

## 제17조(잉여금의 처분)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6.12.26.> 
4. 잔액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

##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2.26.>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