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8

#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20, 2008.04.10, 2008.11.28, 2015.7.1, 2016.11.4., 2021.1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1999.08.2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장,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08.20, 2002.05.13, 2007.06.30)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3. 국장, 실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02.05.13, 2007.06.30)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 전결사항(개정 2002.05.13)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실장, 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02.05.13, 2007.06.30)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구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08.20, 2000.10.18, 2001.08.20, 2002.05.13, 2002.08.26, 2003.07.11, 2005.08.16, 2007.04.02, 2008.11.28, 2010.12.02, 2011.02.18, 2014.12.05, 2015.11.12, 2024.6.21., 2025.8.14., 2025.12.23.>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실·국장, 과장과 관련  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05.13, 2007.06.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삭제 1999.08.20)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2000.10.18., 2024. 6. 2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9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6. 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2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13

#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및 구성)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고, 기능별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센터 관리·감독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탁기관 대표 등을 센터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제3조(자원봉사자)

제3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이용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강사)

제4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의 반환)

제5조(수강료의 반환)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며, 이 경우 수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료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이용이 중지된 경우 : 수강료 전액 
3. 수강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4. 수강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수강료의 50퍼센트

## 제6조(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제3항제2호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2. 23.> 
1. 센터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일자리청년지원과장, 도시공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장 
나.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장 
다.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라. 사회적가치 관련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 
마. 사회적가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7.>

## 제9조(운영규정 등)

제9조(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ㆍ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ㆍ확산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 가치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한 공동체 조직의 육성 및 관리
4. 구 관할구역 내 소모임, 동아리 등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설비나 프로그램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이용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등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①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센터의 이용 중에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징수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종교, 정치활동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상거래행위를 한 경우
4. 시설 및 공간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센터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심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제10조(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10조(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 수행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센터의 위탁)

제11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방식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상징마크,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휘장 : 별표 3
4. 구의 꽃 : 목련
5. 구의 나무 : 느티나무
6. 구의 새 : 해오리
7. 구의 노래 : 별표 4

## 제4조(구기, 문자, 휘장)

제4조(구기, 문자, 휘장) 
①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구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상징물의 사용 유효 기간은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구의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구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시간)

제2조(설치 및 운영시간)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5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사용 중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6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5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강좌의 수강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2.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65세 이상인 사람: 50%
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5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 배출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10.>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 <개정 2016.08.10.>
③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8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또는 허가(인가)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구청장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특정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 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삭제, 종전 제9조부터 제13조를 제8조부터 제12조로 각각 이동  <2016.08.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5. 12.>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1 / 시행일자: 2023-11-21

#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서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방법)

제2조(평가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 제3조(평가 항목 및 배점)

제3조(평가 항목 및 배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28.>

##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의 적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