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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과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제7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를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제9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하남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하남일자리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하남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직업 상담사 배치·채용·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제11조(직업 상담사 배치·채용·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① 일자리센터에서는 민간직업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급여수준은 경기도 시·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준에 준한다. 
③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상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을 준용 한다. 
1. 직업안정법에 위한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취업지도, 취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경험이 있는 자 
2. 직업상담사 또는 취업상담훈련과정 수료증 소지자 
3. 사회복지법에 위한 사회복지사 
4.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취업상담, 취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기타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2조(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

제12조(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에 의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
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은 교육을 5주 이상 이수하고 참여율이 80%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중이라도 구직활동결과 취업이 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 
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우수기업 선정)

제3조(우수기업 선정)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별표”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우수기업 선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우수기업 신청서류)

제4조(우수기업 신청서류) 제3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명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 
4. 채용자에 대한 증명자료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6. 그 밖에 증명에 필요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료

## 제5조(우수기업 지원 등)

제5조(우수기업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 
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 
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4.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 
5.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 
7.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6조(선정 제외사유)

제6조(선정 제외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제7조(우수기업 지원기간)

제7조(우수기업 지원기간) 우수기업의 지원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선정의 취소)

제8조(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6 / 시행일자: 2017-07-06

#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회용 병입수” 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서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 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 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급수” 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하남시의회
다. 하남도시공사
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 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휴양림,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남시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수질검사)

제8조(관리 및 수질검사) ①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시장은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
2.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3.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하남시보 또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이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주차장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별표 1에 따라 바닥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별표 2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다만, 「모자보건법」제8조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 한 명당 한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06.08.> 
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입양특례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8.9.3.>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6.08.> 
2.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06.08.> 
3. 삭제 <2017.06.08.> 
4. 삭제 <2017.06.08.> 
5. 삭제 <2017.06.08.>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정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1.18.>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하남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3 / 시행일자: 2019-09-03

#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19.9.3.>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하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제5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5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5조의2(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 시민 홍보 및 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4.]

## 제6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

제6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
가.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3.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7조(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8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경력인정)

제10조(경력인정)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지급)

제12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7.]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및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7.]

## 제3조

제3조 삭제 <2026. 4. 7.>

## 제4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제4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관계 사업자에 대해 홍보ㆍ지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7.]

##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제6조(재활용가능지원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제6조(재활용가능지원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토지·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제602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등)

제6조의2(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기준, 색상,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별 신체적 특성, 접근성 및 이용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 수거함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7.>

##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6. 4. 7.>
1. 삭제 <2026. 4. 7.>
2. 삭제 <2026. 4. 7.>
3. 삭제 <2026. 4. 7.>
4. 삭제 <2026. 4. 7.>
5. 삭제 <2026. 4. 7.>
6. 삭제 <2026. 4. 7.>
7. 삭제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6. 4.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