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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4 / 시행일자: 2015-07-14

#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대행업자는 가축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을 넘쳐 방류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가축분뇨를 수집한 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가축농가에 발부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9.30.>
④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30.>

##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영수증을 제출받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7.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9, 2008.6.3)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9., 2016.6.7.,2017.9.29., 2025.3.26.>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8.7., 2021.1.1., 2025.3.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5.3.26.>
1.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2.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3. <삭제 2025.3.26>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다. <신설 2019.8.7.> <개정 2021. 1. 1., 2025.3.26.>

[전문개정 2017.9.29.]
1. 축종이 소인 경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이 별표 1의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2.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
3.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
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 제3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9.29.>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7.31.]

##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4조(사육금지 조치) <삭제 2017.9.29.>

## 제5조(허가의 절차등)

제5조(허가의 절차등) <삭제 2017.9.29.>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삭제 2017.9.29.>

##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삭제 2017.9.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17.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료법」제4조의2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관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통합서비스의 도입·유지·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추진 방향 
2.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3. 통합서비스 대상 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통합서비스 시행 전·후의 환자 만족도 평가 
5.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비용효과성 분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요양병원이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규 위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문경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15.>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신설 2023.11.3.>
2. 의료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신설 2023.11.3.>
4.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4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3.]
5.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6.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1.3.]
7.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1.3.]
8. 발전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9.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단, 나목 중 개인, 가족, 종중·문중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1.3.]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
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청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인ㆍ허가 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마을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 제7조(업무부서의 지정)

제7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행위자가 신청한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경시의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환기구, 환기창, 환기덕트, 가림막 설치 등 
2. 위생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수리: 공기살균기, 소독기 등 
3. 사업장 내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입식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자격 및 대상)

제6조(지원자격 및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6. 교회, 성당 및 사찰 등 종교 시설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규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선정기준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선정)

제9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 현장방문 확인·조사 후「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통지)

제10조(지원결정 통지)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방법)

제11조(지급방법) 시장은 사업 완료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 후 해당 사업비를 지급한다.

## 제12조(변경통보)

제12조(변경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휴·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3조(지원 중지 및 환수)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2.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 
5. 제12조에 따른 변경통보를 불이행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제14조(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시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5조(상징물)

제15조(상징물)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징물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각종 홍보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20 / 시행일자: 2010-04-20

#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 차고 면적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문경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문경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10. 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문경시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등 문경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물·경품 등 지원)

제5조(홍보물·경품 등 지원)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지역화폐, 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제6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시장은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제7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사용

## 제8조(위탁·대행)

제8조(위탁·대행)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영업신고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6.>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3.26.>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3.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고조사 
4. 빈 건축물의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7.>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3.2.>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문경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걷기 활성화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홍보물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시장이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한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2022.4.27>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1명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개정 2024.3.14.> 
②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 직원 
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위원을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위촉이 해제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검사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검사위원의 출석ㆍ답변)

제8조(검사위원의 출석ㆍ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검사위원은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2022.4.27.>

## 제11조(실제비용 보상)

제11조(실제비용 보상)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제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기간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이 포함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