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지역특구법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특구계획에 정해진 내용으로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지역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Busan Seogu Global High Medi-hub Special Zone)"로 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
2. 의료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3.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5조(규제특례의 적용)

제5조(규제특례의 적용) 
①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특구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특구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특구법 제4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지역특구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 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제7조(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화사업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8조(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특구법 제24조의 특화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특화사업자 및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 특화사업자로서 당해 특화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특구협의회 설치)

제9조(특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관련 의사결정 및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특구·관광·도시계획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특화사업자 및 의료관광·의료R&D 분야 관계자
4. 특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특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