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광주광역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5.>
3.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건설·도시·환경· 문화·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1.4., 2023.7.1., 2024.7.1., 2025.2.28., 2026.2.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 2018.07.2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건 이내의 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 및 안전한 이용 등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체력증진 및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란 공원(park)과 골프(golf)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공원이나 유휴부지 등 골프장에 비해 소규모 부지에서 시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스포츠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파크골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파크골프장 등의 조성)

제5조(파크골프장 등의 조성) 
① 시장은 파크골프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파크골프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제6조(파크골프장 안전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장 안전기준을 마련ㆍ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아닌 광주광역시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파크골프장 안전교육)

제7조(파크골프장 안전교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진흥사업)

제8조(진흥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보급ㆍ홍보
2. 파크골프 지도자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3.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파크골프 관련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파크골프의 융합 및 연계)

제10조(파크골프의 융합 및 연계) 시장은 파크골프가 골프 및 다른 생활체육 등과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길공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광주역 ~ 옛 남광주역 ~ 동성중학교에 이르는 폐선 부지를 녹화한 산책 길 형태의 근린공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시는 도시의 녹지와 공원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생물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시의 중요한 도시녹지축인 푸른길공원 녹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보전과 조성 및 관리·운영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와 시민은 공원녹지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푸른길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의 목표 및 시책 방향
2. 푸른길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관리 계획
3. 필요한 예산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시의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5조(관리·운영 위탁)

제5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에 시민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제7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푸른길공원을 휴식과 산책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이 쾌적한 생태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푸른길공원의 시민참여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
3.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4. 제7조에 따른 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3. 학계 및 관련 전문가
4.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풍수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이란 풍수해 예방시설의 지능화를 위해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풍수해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광주광역시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
3.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2.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풍영정천 수량확보사업 협약서에 따라 LH공사에서 예치한 위탁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영정천 건천화 방지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의 부담금
2. 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 위탁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사용료
2. 용수공급시설의 유지보수비
3.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등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4.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법률 상담 지원
6.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7.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
8.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8조(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의한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광주광역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5.30.>
1.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른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5.30.>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물품 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3.5.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 구축 및 조사는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5.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0.7.6.>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7.6.>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② 삭제 <2020.7.6.>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7.6.]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6.>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장치
6. 배수펌프장 설치시설
7. 공구ㆍ기구ㆍ비품
8. 차량 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88ㆍ8ㆍ19, 90ㆍ4ㆍ13〉
1. 시청
가. 기업출납원：물관리정책과장<개정 2010.8.5, 2015.3.1., 2020.01.01., 2022.11.4., 2023.7.1.>
나. 수입원：담당사무관
다. 지출원：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담당사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담당사무관〈개정 95ㆍ5ㆍ29〉
2.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개정 95ㆍ5ㆍ29〉
가. 기업출납원：회계담당부장 〈개정 95ㆍ5ㆍ29〉
나. 수입원：수입담당계장
다. 지출원：지출담당계장
라. 자산출납원：자산담당계장
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포함）출납원：지출담당계장
바. 일상경비출납원：지출담당계장 〈개정 95ㆍ5ㆍ29〉
3.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지역 사업소,구청〈개정 95·5·29〉
가. 분임기업출납원：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개정 95ㆍ5ㆍ29, 2021.6.29.〉
나. 분임수입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다. 분임지출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라. 분임자산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바. 일상경비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개정 95ㆍ5ㆍ29〉

## 제4조(자문기관)

제4조(자문기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광주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광주광역시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이력관리 체계)

제4조(이력관리 체계) 
① 시장은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준공되는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시 구간)
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 또는 사장 이외의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의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준공현황은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공정, 사업시행자,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는 국비, 시비, 자치구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 제7조(이력관리 공개)

제7조(이력관리 공개) 시장은 자치구,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시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 현장체험위주 및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8231;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8231;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8231;연구&#8231;교육&#8231;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8231;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7.6.>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청소년작업장 운영, 직업역량 강화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2.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8231;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8231;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8231;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 입학준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시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
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