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4. 12. 26>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4. 3, 2014. 12. 26., 2023. 12. 8.>
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01. 1. 5,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4조

제4조 <삭제 1999. 9. 17>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② 공영주기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8231;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8231;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8231;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8231;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설치&#8231;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설치&#8231;운영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10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등)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를 말한다)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등의 장비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보관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추어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토양조사)

제4조(토양조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간처리업체는 년 1회 보관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검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중간처리업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기여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도내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청소년이 아닌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도민참여)

제6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반영)

제9조(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건설노동자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①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눈이 오전 0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의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
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걷기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내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걷기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일리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7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①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ㆍ사용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마일리지 획득 실적이 뛰어난 자 
2. 도내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제4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5. 건전한 게임 습관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6. 국제게임대회 개최 지원
7.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에 대하여 게임개발사업, 게임보급사업,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도지사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 제8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8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
3.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9조(게임치료센터)

제9조(게임치료센터) 
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치료센터(이하 “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
2. 게임과몰입ㆍ중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 제10조(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생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전북특별자치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적취득 지원 및 대상)

제5조(국적취득 지원 및 대상)  
① 도지사는 국적을 취득하려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 취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적 취득비용의 지원 대상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적취득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국적취득 교육의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국적 취득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봉사활동 등 지원)

제6조(봉사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봉사활동 및 자조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로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2. 3. 11, 2022. 10. 21.>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기타 임용조건 및 근무상한연령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4. 6. 27, 2022. 10. 21.>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 
4.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