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
  4.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③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5.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6.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4.4.30., 2019.4.10., 2019.7.10., 2024.9.20.>
  1.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위촉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 제14조(회의 및 의결)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회의 공개)

제15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해지)

제16조(위원의 위촉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