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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독뫼 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뫼 감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고시 된 창원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감농업유산을 말한다. 
2. “독뫼 감농업 보전관련 단체”(이하 “보전관련 단체”라 한다)란 독뫼 감농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단체(마을단위 이상)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하 "농업유산"이라 한다)인 독뫼 감농업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창원시민과 보전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독뫼 감농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독뫼 감농업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독뫼 감농업의 보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독뫼 감농업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3. 독뫼 감농업 관리·보전·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독뫼 감농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독뫼 감농업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유산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뫼 감농업의 마케팅, 판매 촉진, 인력 운영, 공동경작단 운영 관리, 영농기술 전수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2. 독뫼 감농업 재배, 저장, 보급 활동 지원 : 품질 향상, 재배 농업인 교육,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관리, 농법 개발 보급 
3. 독뫼 감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판매 지원 및 소비 촉진 
4. 농업유산 홍보, 체험, 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 
5. 국가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경관 조성 
6. 독뫼 감농업 보전·관리 지원 
7. 농업유산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 개발 지원 
8. 세계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 
9. 독뫼 감농업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10. 독뫼 감농업 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시범 지구의 지정 관리 
11.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교육)

제6조(홍보·교육) 시장은 독뫼 감농업 보전·관리 및 생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시장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홍보 등 
2. 농업유산 발전 방향 제시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자문회의 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방면의 계층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업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유산 지역 주민대표 
4. 농업·농촌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농촌 및 관광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1. 3. 31.>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3ㆍ15의거 기념일(3월 15일) <개정 2021. 3. 31.>
2. 창원 시민의 날(7월 1일) <개정 2021. 3. 31.>
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월 16일) <신설 2021. 3. 31.>
4.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10월 18일) <개정 2021. 3. 31.>
5.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3. 31.>
6.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신설 2021. 3. 31.>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3. 31.] <개정 2021. 3.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3.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제5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 제7조(사업지원 및 신청)

제7조(사업지원 및 신청)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농업 창업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
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
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
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8. 귀농인ㆍ귀촌인 단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의 제공)

제9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10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인 귀산동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산동 어업인” 이란 창원시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내 돼지사체 집단 매립에 따른 당시 피해 어업인으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귀산동 및 귀곡동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7월 18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위치 등)

제4조(위치 등) 회관의 위치 및 건물현황은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267(귀산동)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수산물 직매장
2. 휴게시설
3. 귀산동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을 하여 변경(취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회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2.28.]

## 제9조(관리위탁 등)

제9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귀산동 어업인의 복지증진 의무
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8.]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원시와 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창원시민·기업·기업인(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본청 및 산하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고객 보호정책의 구체화 원칙 
3. 고객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원칙 
4. 고객 보호정책의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전문 
2.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 금지와 시정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 12. 20.]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창원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개선계획 수립 
3. 위원회 심의ㆍ확정 
4. 공표 및 시행 
② 삭제 <2024. 12. 20.>

## 제8조(헌장의 실천 등)

제8조(헌장의 실천 등)  
① 모든 직원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규제개선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 한다. 
②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확인, 조사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잘못된 서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소관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 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10.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업무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제2조(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표지 설치)

제3조(표지 설치) 시장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공고 완료 후 근대건조물의 지정명칭이 표기된 별표의 동판제작 표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보조금 지원범위) 지정된 근대건조물의 보조금 지원 비율과 금액, 횟수 및 현상보존 연한 등은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비율과 금액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5년 이상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3. 소유자는 보조금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중 창원시에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및 시설현황)

제3조(위치 및 시설현황) 복지타운의 위치와 창원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2 (팔용동)
2. 시설현황: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3층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주차타워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2.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체육·문화사업
3.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 헌정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업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허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비 등)

제8조(관리비 등) 복지관에 입주하는 자는 공동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시설유지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복지타운의 수탁자는 수탁 시설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타운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제3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30.>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2024. 8. 30.>
3. 삭제 <2019. 12. 31.>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24. 8. 30.>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까지인 지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아래 통행로 및 전통시장 건물 <신설 2024. 8. 30.>
8.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건물 <신설 2024. 8. 30.>
9.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별표 중 제1호자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4. 8. 30., 2025. 3. 14.>
10.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중 제1호 차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5. 3. 14.>
11.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제목개정 2024. 8. 30.]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

제3조(시민의 권리) 창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2. 8.>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일부개정 2019.8.14.>
3. 삭제 <2019.8.14.>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일부개정 2019.8.14.>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8.14.>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8.14.>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 12. 30.>
11.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 8. 14., 2024. 12. 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안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