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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1 / 시행일자: 2023-01-01

#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하남시 관내에 위치한 국가·지방·소하천을      말한다. 
2. “망월천 지역협의회”라 함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망월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주요 정책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지역사회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 
3.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천담당부서의 과장 
2. 하남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3.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 
4. 수질 및 도시개발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월천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제안 및 하천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4.3.12.> 
가. 공원,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신설, 2024.3.12.> 
나.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신설, 2024.3.12.> 
3. <삭제, 2024.3.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12.>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등의 발굴, 조사 및 연구 
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하남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하남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시민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ㆍ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이하 “수여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장
3. 개인(다만,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증명서류 1부
3. 사진(3.5㎝×4.5㎝) 2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하남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과 관리카드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하남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보호 봉사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차량
2.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환경개선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비
4.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5 / 시행일자: 2019-02-25

#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사무소)

제2조(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제5조(상담방법 등)

제5조(상담방법 등)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및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 및 전문상담지원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상담상대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5-17

# 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남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지정유산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한 무형유산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4.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 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4.9.]

##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9.>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4.9.>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9.>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4.9.>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4.9.>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9.>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4.9.>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9.> 
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4.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4.4.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하남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한다.

## 제5조(표식)

제5조(표식)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제1항의표식을 소지하여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근무시간 등)

제8조(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직무교육)

제10조(직무교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직무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의 배치·운영 및 관리 등에관한 사항은「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남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
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과 법인·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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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 제6조(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따른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따른다.

##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미혼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미혼부의 자녀를 말한다.
4. “미혼모·미혼부 가족”이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모·미혼부 가족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의 산전·산후 진료 지원
4. 미혼모·미혼부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치료
5.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6.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7.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