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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보훈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교부결정)

제5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

제6조(교부)  
①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교부 결정취소)

제7조(교부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급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9조(정산 및 보고)

제9조(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재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워사업자에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운용관리)

제11조(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보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보훈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정책·귀감·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 공영 주차장 사용료 
3. 평생교육센터 수강료 
4. 장사시설 사용료 
5.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 
6.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 제6조(사무의 관장)

제6조(사무의 관장)  
①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발급 관련 소요예산 및 홍보업무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②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접수 및 발급업무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한다.

## 제7조(주차 스티커 발급 등)

제7조(주차 스티커 발급 등)  
① 동장은 부양세대의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부양자가 주차 스티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주차 스티커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출장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세대를 분리 하였을 경우 
3.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4. 주차 스티커를 재발급 받는 경우 
⑤ 동장은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으려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와 관련 기관,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학습 운영 주체들의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학습 내용)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의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제9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제9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학습시간 기록·관리)

제11조(학습시간 기록·관리)  
① 시장은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시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 
다.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 
마.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 
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제1항에 따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0. 7. 10>

## 제6조(신고자 보호 등)

제6조(신고자 보호 등)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결정 등)

제8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2>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1 / 시행일자: 2015-01-01

#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ㆍ처리)

제8조(운반ㆍ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소각처리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안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21. 12.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2020. 10. 26>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삭제 <2005. 5. 17>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6>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7, 2012. 7. 16>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 제6조

제6조 삭제 <2006. 2. 7.>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2. 7. 1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 제9조

제9조 삭제 <2006. 2. 7.>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6. 1. 29., 2021. 12. 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안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29.>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 1.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2023. 5. 2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②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3. 5. 22.>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 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삭제 <2021. 9. 29>

##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한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당연직 위원: 산림재해 업무담당국·소장 및 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6>
③ 심의 안건 및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1. 6>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6>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6>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산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2020. 7.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6.>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5. 10.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6.>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4., 2015. 10. 6.,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안양시의회 의원, 경제인 단체,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회의 및 심의ㆍ제척 등)

제7조(회의 및 심의ㆍ제척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6.> 
② 심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상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  
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심의회로부터 지명받은 위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6.>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