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밀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밀양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밀양시 터미널3길 16(내이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위탁 등)

제7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의 해지)

제11조(위탁관리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제외한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6.9.22., 2019.12.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10.9., 2016.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6.10.9.> 
③ 위원중 세무담당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아래 각 호의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10.9., 2005.7.1., 2014.12.31., 2016.9.22.> 
1.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재산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시민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9.22.> 
⑤ 삭제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6.9.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7.1., 2016.9.22.>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6.9.2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10.9., 2016.9.22.> <단서신설 2016.9.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1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6.9.22.]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2.]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의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6.9.22.]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05.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밀양시 부조리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장 등 관리)

제2조(대장 등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와 제1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서면진술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술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신분보장 요청)

제4조(신분보장 요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장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대장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심의)

제5조(포상금 심의) 부조리신고가 접수되면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포상금 산정과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급을 심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지급방법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영수처리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북도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밀양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4. “이북5도 등”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한다.
5. “이북도민”이란 월남(越南)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
6. “이북도민 협의체”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
2. 이북도민 및 이북도민 협의체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 교육
2.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위로·문화행사 지원
4. 북한이탈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또는 의료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업무담당 과장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 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의 복용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 수거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 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시 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시민이  수거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를 통하여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밀양시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밀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9.1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기간 노동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 도급 노동자

## 제3조(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제3조(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노동관계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및 노동자 활동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밀양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⑥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빈집 관리)

제8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 이라 한다)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밀양시 소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관리 등)

제6조(지원관리 등)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명대사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유적지의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일원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관람시설"이라 함은 유적지내 건물 및 기념관 등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10.24]

## 제4조(개관및휴관)

제4조(개관및휴관) 유적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1일(신정)ㆍ설날ㆍ추석 
3. 시설물의 개ㆍ보수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유적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22.10.28.> 
2. 술에 취한 자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 
4. 기타 시설유지 및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유적지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등" 불을 피우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및운영)

제8조(관리및운영)  
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적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게 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의무)

제9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유적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① 관람자는 유적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각종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1-01-01

#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7, 2020. 11. 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1.21., 2005.12.7., 2007.8.13., 2008.4.7., 2011.1.5., 2012.3.22., 2015.9.24., 2020.11.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밀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2025.8.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1.7.3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31., 2019.12.19.>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적 전결사항
3.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립, 조사, 연구
마.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 처리
6.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일상적. 반복적 단순사무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 제4조(전결대상업무)

제4조(전결대상업무) 
①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 읍장ㆍ면장ㆍ동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31., 2004.10.12., 2005.7.1., 2008.11.17., 2010.7.29., 2011.1.5., 2013.3.14., 2015.6.11., 2019.12.19., 2020.11.26.>
1. 공통: 별표 1
2. 본청: 별표 2
3. 직속기관: 별표 3
4. 삭제 <2024.12.26.>
5. 읍ㆍ면ㆍ동: 별표 5
② 별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 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 장 . 직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 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7.3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다른 국장ㆍ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직속기관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과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3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동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
4.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