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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시민의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상근 인력 배치 
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4.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5. 시 지원사업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 
②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③ 상근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7조(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휴관 등 미운영하거나 「도서관법」의 등록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2.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동이용 또는 업무협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3일 미만ㆍ주 1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등록취소 혹은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와 비품 등의 자산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지도 · 감독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심사 및 의결)

제8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파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어르신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5일 운영) 
2. 운영시간: 10:00~18:00(토요일 10:00~16: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3.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4.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6.>

##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전자카드)

제6조(회원전자카드)  
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전자카드를 부여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 
② 회원전자카드를 임의로 양도하여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조제목개정 2024. 12. 26.] <개정 2024. 12. 26.>

##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8조(대여수량 및 제한)

제8조(대여수량 및 제한)  
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상 유의사항)

제9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0조(반납절차)

제10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1조(장난감 수리)

제11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이용)

제12조(시설이용)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서
3. 사망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전문개정 2014.10.17]

## 제3조(실비부담)

제3조(실비부담) 
① 묘지의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경우 비석대 및 둘레석의 설치비용 등 시장이 대행업자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10.17)

## 제4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허가증의 교부)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분묘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④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5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제5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2. 분묘 한 기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설ㆍ공동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서를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7조(사용허가권의 승계)

제7조(사용허가권의 승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승계신청서와 종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환부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비석, 둘레석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4.10.17)

## 제10조(개장 등의 명령)

제10조(개장 등의 명령)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11조(묘적부)

제11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7-01-01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장수노인”이란 1926.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장려금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12.23)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 월 20일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부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읍·면·동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운영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 대상 범죄”라 한다)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5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7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 및 정산)

제9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신설 2023.9.27> 
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설 2023.9.27> 
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023.9.27> 
5. “진료비 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신설 2023.9.27>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2.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3.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신설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8>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7. 18>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