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5.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업을 원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설립상담, 교육,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구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 
2. 청년창업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 제7조(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7.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7.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7.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청렴마일리지”란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반부패·청렴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청렴이행서약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마일리지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4.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5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시책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보건소, 평생학습원,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보조금,  교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계관직)

제10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1.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3 / 시행일자: 2016-05-23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제출)

제2조(신청서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계획 등 제출)

제3조(운영계획 등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서류)

제4조(관련서류) 수탁자는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등

## 제5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

제5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 
①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용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과 사회·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 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회복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위기의 가정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청소년분야 관련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
3.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 별지서식의 추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에 대하여 연 20명 이내로 표창 할 수 있다

##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칭찬받은 청소년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에서 청소년 수련캠프·문화·역사탐방 등 체험행사시 1회 이용
2. 인재육성 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3. 서구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5. 대전고용노동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포함)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7.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장 
9.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10.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안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 2015.12.31, 2024.2.19>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0, 2016.12.19,2024.2.19>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운영대표자"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제3조 (명칭·위치 및 기능) 수련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련시설의 운영)

제4조(수련시설의 운영) 
[제목개정 2024. 2. 19]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1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19>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수련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허가)

제6조 (이용의 허가) 
①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2.19>
②운영대표자가 이용 허가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허가하되,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2.10, 2016.12.19, 2024.2.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취미·창작활동
③ 삭제 <2024. 2. 19.>

## 제7조(이용료)

제7조 (이용료) 시설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 전액감면
3. 운영대표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4. 2. 19>

##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2024. 2. 19>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반환
3. 이용 또는 수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또는 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 후 이용 또는 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5.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0.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4, 2014.1.20., 2024. 5.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ㆍ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4.1.2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3.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1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08.7.1 제780호, 개정 2018.9.19.>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어 벌금 등 사법적 제재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4., 2018.9.19., 2021. 3. 17.>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월 1건 또는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0., 2018.9.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4>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1건만 지급한다. <신설 2018.9.19., 2021. 3. 1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1.3.14., 2021. 3. 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2022.8.12., 2023. 10. 11.>

## 제2조(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

제2조(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서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개정 2022.8.12.>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30., 2022.8.12., 2023. 10. 11.>
1. 서구민 생활체육운동의 전개
2. 각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
8. 제4조에 따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1.>]

## 제5조(운동경기부의 설치)

제5조(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 10. 11.]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23. 10. 11., 2023. 12. 28.>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체육시설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일에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회원권의 발급)

제4조(회원권의 발급) 체육시설 사용 월 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 출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