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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개정 2025.10.10.>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 및 상방향 방사 장치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4. 방화벽 및 기존 벽체 내화 기능
4의2. 화재진화인력 안전 장비
5. 그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3의2. 지하에 위치한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화재 대응 장비가 있다면, 준비한 화재 대응 장비로 진화가 적합하지 않은 차량 진입금지 조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안전시설의 점검)

제7조의2(안전시설의 점검) 
① 관계인은 군포시 지원으로 구입한 시설에 대해 매월 가동유무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은 규모, 사용빈도 등에 맞게 예비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화재대비 안전시설 사용법 등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1-15

#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군포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군포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3조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전통무예 관련 공연 및 교육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전통무예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6조제2호에 의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본청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수행)

제4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수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군포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군포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초본, 그 밖에 사본의 발급 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때 전체 민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6.4.22.>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2.]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등)

제13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3.3.16.>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발주담당자"라 한다)는 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6.>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④ 발주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된다.
⑦ 발주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 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진행)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3.16.>
② 발주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군포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8.3>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점수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조례, 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 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본조신설 1991.01.18> <개정 2009.10.1., 2022.1.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 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1.1.18.>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9.29., 2009.10.1., 2022.1.7.〉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개정 1991.1.18.〉

## 제801조(주민의 권익보호)

제8조의1(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1.1.18.>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장이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1.13.>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규칙안 <개정 2010.8.10.> 
5. 예산안·결산안 및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시 본청 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0.8.10., 2014.3.7., 2014.10.13., 2015.3.23., 2015.11.9., 2022.1.13.> 
③ 법무부서의 장은 배석위원이 되며, 배석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에 따라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비상사태·행사 등 때문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회에 자치법규안을 상정할 경우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4.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제8조(심의·의결)

제8조(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8.10.>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② 심의 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 제3조(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치)

제3조(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거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리모델링 지원센터”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둔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 정비사업의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주거 정비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3. 주거 정비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4. 주거 정비사업의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검토 및 자문 
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 
6. 주거 정비사업 활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주거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거 정비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센터장의 의무)

제6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9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3. 통합지원센터의 물품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7조(연계 사업지원)

제7조(연계 사업지원)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통합지원센터의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0.1., 2022.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6.23., 2005.12.14., 2009.10.1., 20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14.> <개정 2022.4.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5 / 시행일자: 2012-12-05

#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 11. 05, 2012.12.05〉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05>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1991. 03. 18, 2012.12.05〉 
4.  <삭제 2012.12.05>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군포시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6.4.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2.>]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