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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인, 관광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제5조(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정비·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해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목포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3. “방문간호사”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목포시 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나.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다.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
라.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2. “방치선박 등”이란 방치선박 외에도 방치된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구역(항계 외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계 내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방치선박 등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현황, 위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방치선박 등 조치와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 공고기관,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에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목포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심의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목포시보 또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목포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범죄피해자 지원)

제10조(범죄피해자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 연계 
2. 보건·복지 등 기타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임을 기피할 때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상대방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회신 
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사례가 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처리한다. 
1. 시(그 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에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4. 장사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로,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에 포함된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요양급여"라 한다) 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비 요양급여"라 한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2025. 10. 20.>
2. "수수료"란 요양급여 또는 비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발급 또는 구급차의 운용비용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의 부과·징수)

제3조 (진료비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진료를 실시하고 부과·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삭제 2025. 10. 20.)

##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검사가 필요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하되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별표1"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납부)

제6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절차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받거나 제증명을 신청하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84·2·4]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서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및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관리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4.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및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 10. 20.>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⑤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자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 학교 및 군부대, 공공주택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활용 보도용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본조신설 2025. 10.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가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97·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각종 체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