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 제4조(금연지도원)

제4조(금연지도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제목개정 201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광명시민의 채무 조정, 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 금융 접수 및 처리 사항
7. 불법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통합돌봄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8. 8. 30, 2021. 6. 10, 2025. 10. 2, 2026. 4.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시의회 의원 2명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수당)

제6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광명시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광명시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예납금
2.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
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③ 제2항제1호, 제2호는 법원의 파산, 회생, 면책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같은 항 제3호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12. 28〉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환급 
3. 법 시행령 제70조의11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사용
〔전문개정 2023. 12. 28〕

##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하며,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시책 추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서비스 제공 및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기준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사회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기본사회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환경ㆍ주거ㆍ정보 분야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지사, 사무소, 공장, 연구시설 등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 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담당 부서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기업 지원 정책의 연계, 상담·컨설팅 제공, 민원 접수·관리, 관계 기관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공장 설립 및 건축, 그 밖의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처리 방안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기업 현장 조사, 처리 방안 검토 및 협의, 관계 기관 연계 등 기업애로 해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되, 수용이 어려운 중요 사안이나 기관·부서 간 조정이 긴급한 사항은 원스톱 처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6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 현장 방문, 인터넷·전화 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처리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 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은 기업애로의 신속한 조정·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제7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유 등)

제8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사례 발표(워크숍)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저소득 주민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제 거주지를 조사·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항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항목)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1. 생계비
2. 난방비
3. 전기 요금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 지원”이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사유와 조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1. 10〉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간병보호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9.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1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가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 1가구 포함)
15.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16.「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7.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
18.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기준·내용 및 방법)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산가족의 날)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7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2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제12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노동자에게 노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광명시 관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센터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담
2.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
2.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자
4.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자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2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