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2018.10.1>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1. 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2. 29>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4.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흥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흥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흥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노동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장흥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읍면 슬로건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캐 릭 터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읍면 슬로건 : 별표 4

## 제4조(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제4조(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수·축·임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흥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9〉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장흥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 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수행 경비〈개정 2017.12.29〉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이바지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지역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의약산업”이란 한의약,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한약의 연구·생산(한약재 재배를 포함한다)·제조·유통 등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물의약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
②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생물의약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생물의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지원)

제6조(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생물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1. 생물의약산업 관련연구(공동연구 포함),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등 기술개발사업
2. 생물의약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흥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운영비를 포함한다.)
3. 생물의약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조성사업
4. 생물의약산업 관련 전문 인력양성, 기업창업, 보육과 시험·인증사업
5.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6.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학술 또는 연구용역
7.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9.>
1.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물의약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한의약진흥원 한약 비임상시험센터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장,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장흥통합의료병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 12. 29.>
1. 대학교수 등 생물의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물의약산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5. 12. 29.>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5. "저수"란 둑을 쌓아서 모아둔 물을 말한다. 
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장흥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자가 바람직하지 않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3.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0. 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8.10.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9.「의료급여법」제6조제6항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
10.「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0. 20.]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5. 3.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0. 2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7., 2016. 10. 20. 2018.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2025. 7. 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3.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장흥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 서예교육의 활성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군수는 서예 진흥을 위해 서예 관련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 구입비 
2.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경비

## 제5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5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신설 2023. 3. 28.> 
3. 백일해 <신설 2025. 6. 30.> 
4. 풍진 <신설 2025. 6. 30.>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23. 3. 28., 2025. 6. 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28., 2025. 6. 30.> 
  1. 인플루엔자 <신설 2023. 3. 28.> 
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다문화가정(세대원), 한부모가정 
라. 가금류종사자, AI 대응요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상포진 : 50세 이상 1회(단,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백일해 : 임신 27∼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또는 임신 준비중인 부부 
4. 풍진 : 임신 준비중인 여성중 풍진 항체 미형성자

##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할 수 있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3. 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지역 안에서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개정 2017. 12. 29>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개정 2017. 12. 29>

## 제4조(특례의 적용)

제4조(특례의 적용)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방안전 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설치비용 지원)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으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4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마을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