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과 관련된 역사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역사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은(이하 "역사기록관"이라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29번길 유목초등학교 구내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학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2. "역사기록물"이란 행정적·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 제5조(조직 및 업무)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5조(조직 및 시설·장비)

제5조(조직 및 시설·장비) ① 역사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21. 2. 25. 교규883>
  ②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역사기록관에는 역사기록물의 영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및 환경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주요업무)

제6조(주요업무) ①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역사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역사기록물 이관·수집·보존 및 활용
  3. 전시관 설치 및 운영
  4. 역사기록물 편찬·복제·홍보
  5. 역사기록물 열람
  6. 경남교육과 관련된 교육자료 등의 수집
    7. <삭제 2021. 10. 28. 교규901>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7조(전시관 설치·운영)

제3장  전시관 설치·운영

## 제7조(전시관 설치)

제7조(전시관 설치) 관장은 경남교육의 발전과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전시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관 운영)

제8조(전시관 운영)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람자는 전시관의 시설물·전시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역사기록물 열람)

제4장  역사기록물 열람

## 제9조(열람시간)

제9조(열람시간) 열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관장은 역사기록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열람 대상)

제10조(열람 대상) 역사기록물의 열람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및 소속기관(학교) 직원
  2. 다른 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역사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3. 8. 29. 교규705>

## 제11조(열람 시 준수사항)

제11조(열람 시 준수사항) ①열람은 역사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사기록물의 훼손 행위
  2.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행위
  3. 음식물 등 반입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업무 및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열람 시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열람의 제한)

제12조(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훼손 또는 파손되기 쉬운 역사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3. 열람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역사기록물의 성질상 열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역사기록물선별·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장  역사기록물선별·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역사기록물의 수집 및 감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21. 10. 28. 교규901>
  2. <삭제 2021. 10. 28. 교규901>
  3. <삭제 2021. 10. 28. 교규901>
  4. <삭제 2021. 10. 28. 교규901>
  5. <삭제 2021. 10. 28. 교규901>
  6. <삭제 2021. 10. 28. 교규901>
  ② 역사기록물의 수집·선별·감정에 관한 사항 심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대신한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삭제 2021. 10. 28. 교규901>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삭제 2021. 10. 28. 교규901>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삭제 2021. 10. 28. 교규90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경상남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건강증진과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의 해소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내용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 
  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교육 
  2.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1-17 / 시행일자: 2019-03-01

#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이 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정책기획관
  2. 위원: 9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대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등)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제6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조518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 의원·위원회 및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2.4.7. 조518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25.5.15.>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 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5.15.>
  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도의회에 부칠 때 붙여야 한다.<개정 2022.4.7. 조5180>

## 제7조(자료협조)

제7조(자료협조) 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29 / 시행일자: 2015-01-29

#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도내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 제13조(교원 연수)

제13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교원 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여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을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일제잔재 청산”이란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산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학교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5조(일제잔재 청산사업)

제5조(일제잔재 청산사업)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
  3. 일제잔채 청산 홍보 및 교육
  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
  5.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제4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의 평가
  3. 제5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선정
  4.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문화·언어 등 각 분야의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
  3.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4.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
  5.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제5조(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담당교사의 지정)

제6조(담당교사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제10조(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 지도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7.3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7.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31.>
    1. 자유학기제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4.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 연수
    5.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대학,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8조(교직원의 배치 등)

제8조(교직원의 배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시·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안건이 심의·의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1. 10. 28. 교규901>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의 교원인사 담당장학관을 간사로 두되, 심의 대상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0. 28. 교규901>

## 제3조(심의대상자)

제3조(심의대상자)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제7조(제척 및 기피)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지원)

제8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9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심의 요구 등)

제1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에 대해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방향 및 절차
  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부사항
  3.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4.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현황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교육감은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장애인 고용현황 게시)

제7조(장애인 고용현황 게시)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적 및 현황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감은 장애인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속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