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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2022.4.29>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조 제목 개정 2017.3.3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3.31, 2023.7.1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3.31> <후단삭제 2023.7.17>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31)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3.31, 2022.4.2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3.3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3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3.31)
② <삭제 2017.9.2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17.3.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7.3.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3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7.3.31)
3. 재무제표(개정 2017.3.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7.3.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3.31)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3.31)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7.3.3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3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7.3.31)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3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항 신설 2019.10.0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2017.3.31)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조 신설 2017.3.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7.17>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7.17>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파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7>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개정 2023.7.17>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개정 2023.7.17>
4. <삭제 2023.7.17>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 제702조(업무의 위탁)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9.24.]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파주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파주시 소재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파주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 방안
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3. 30.]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신·증축, 개축 사업비 및 전세 임대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통·리에 한함), 이 경우 지원 한도액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 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5조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1. 회계장부 부실 관리 또는 허위사실 기재
2. 제1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3. 시설의 부당 대여
4. 그 밖에 경로당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담당관·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면·동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개정 2019.8.2)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파주시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19.8.2)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으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8.2) 
4. 설계변경 : 제1호부터 제2호 심사 대상사업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으로 한다.

##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0조(일상감사의 준용) 본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제조 등의 계약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5. 1. 10.>

## 제2조(소위원회 구성)

제2조(소위원회 구성)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0.>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용역 소위원회

[전문개정 2016. 12. 23.]

## 제3조(위원회 심의요청)

제3조(위원회 심의요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목개정 2016. 12. 23.]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2. 23.>
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진행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목개정 2016. 12. 23.]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 10.>

##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발주공사: 시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발주공사: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3. 읍ㆍ면ㆍ동의 발주공사: 읍ㆍ면ㆍ동장
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주민 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사항 시정건의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5분의 1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
④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

[본조신설 2016. 12. 23.]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사업부서에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하며, 감독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 1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2. 고독사위험자
3.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등학교 졸업자”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파주시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 연도 기준 70세 이상의 파주시 관내에 소유하는 농지가 있는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ㆍ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비 지원 금액은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영농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점검 및 방법)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 제외 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3.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외된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6.>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한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
③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④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이용과 이동권 보장에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 2. 6.>
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제목개정 2025. 2. 6.]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5. 2. 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2. 4. 29., 개정 2025. 2. 6.>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2026. 4. 23>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
4.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혜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6.>]

##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2.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파주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quot;고문노무사&quot;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파주시(이하 &quot;시&quot;라 한다)의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개정 2011.12.23)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고문노무사의 임기)

제4조(고문노무사의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① 고문료는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② 월정고문료 외에 노ㆍ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