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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광명시장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② 시장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여행계획서 제출)

제4조(여행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여행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여행계획 결재문서 
5. 그 밖의 증빙서류

## 제5조(심사내용)

제5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여행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9조(여행계획서 공개)

제9조(여행계획서 공개)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여행의 목적·동기·기간·경비·여행자 동행 인원 및 여행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여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시장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명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수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97. 1.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8. 8. 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90. 11. 24, 95. 6. 14, 97. 1. 15, 98. 3. 9, 2007. 10. 1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고,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한다.〈개정 97. 1. 15, 2019. 9. 27〉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개정 97. 1. 15, 후단삭제 2017. 3. 12〉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97. 1. 15〉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 1. 15, 2003. 11. 18, 2004. 6. 25, 2019. 12. 20〉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97. 1. 15〉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전문개정 97. 1.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 
3.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을 보좌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최종 검토·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을 하거나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공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개정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
1. “시책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개정 2016. 9. 26〉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광명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기타 기능이 미미한 위원회 등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2〉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6. 16〕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2008. 6. 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7-03

#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2.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광명시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한 기부식품등을 기부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기부 접수와 접수된 기부식품등의 제공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광명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을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 따른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신설 2025. 7. 4〉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 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본조신설 2025. 7. 4〕

## 제10조(수강료 징수)

제10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4〕

## 제11조(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수강료 환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 제12조(강사의 위촉 등)

제12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4〕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우려 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 등 자살위험자
3. “실종경험자”란 실종 상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실종우려 고위험군, 실종경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우려 고위험군 예방교육
2. 실종경험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 및 의료이용조사)

제5조(실태 및 의료이용조사)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를 4년마다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3.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
4.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
5.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6.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시장은 발견된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 받을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및 협의를 위하여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30〉 
1. 안전건설교통국장 
2.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경찰서장, 광명소방서장, 광명시의회 의원 
3.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한국전력광명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 및 고용노동청안양지청 광명노동센터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4.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 분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시행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