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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7. 12.>[전문개정, 2025. 12. 15.]
2.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신설, 2025. 12. 15.>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9. 9. 30.><개정, 2024. 2. 26.>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 9. 30.><개정, 2024. 2. 26.>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2. 26.>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⑤ <삭제, 2024. 2. 26.>

##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5. 12. 15.>

##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목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2. 26.>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

## 제10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제10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개정, 2025. 12.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위탁)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3. 10. 4.>
8.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신설, 2023. 10. 4.>
9.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 10. 4.]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

제7조(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3.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4.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8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및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소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0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제10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15.]

##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의 관리)

제12조(지원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와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업무 등)

제2조(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농기계의 순회수리, 순회수리를 받는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자가 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순회수리반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 제3조(순회수리반의 편성)

제3조(순회수리반의 편성) 순회수리반은 소장이 편성하되,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순회수리반의 운영)

제4조(순회수리반의 운영) 
① 순회수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운영한다.
② 소장은 순회수리반이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외부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순회수리 대상 농기계)

제5조(순회수리 대상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기
2. 관리기
3. 예초기
4. 동력분무기(동력살분무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분무기
5. 그 밖에 순회수리반이 수리 가능한 소형 농기계

## 제6조(부품확보 등)

제6조(부품확보 등) 
① 소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순회수리 대상 농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순회수리에 드는 부품의 대금은 순회수리를 받은 농업인이 부담한다. 다만, 부품대금이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차감한 금액만 받으며, 1,0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2. 11. 14.>
③ 소장은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부품대금을 다음 날(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순회수리 부품 재고 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품 입고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농어업보조사업”이란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농어업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자)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자)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와 시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7. 15.>

##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시장은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7. 15.>

##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한기간)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한기간)  
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취소된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2. 취소된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 
3. 취소된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 
4. 취소된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 
5. 취소된 보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그 제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3.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질소질 비료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업
3.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 확대ㆍ보급에 관한 사업
4. 농촌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업
5.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ㆍ효과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료의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7. 10.]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받은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2016. 12. 20.)<개정, 2023. 7. 10.>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 또는 흙토람 시스템(www.soil.rda.go.kr)에 의한 분석결과서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소장이 결정한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②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0.]

##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0.)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8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기금 관리 은행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 관리)

제6조(기금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총괄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기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인원)

제3조(시상인원) 
① 대상의 시상인원은 고품질쌀생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친환경농업, 신기술 및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3명(단체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수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9. 7. 19.)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19.]

## 제6조(삭제, 2019. 7. 19.)

제6조(삭제, 2019. 7. 19.)

## 제7조(삭제, 2019. 7. 19.)

제7조(삭제, 2019. 7. 19.)

## 제8조(삭제, 2019. 7. 19.)

제8조(삭제, 2019. 7. 19.)

## 제9조(삭제, 2019. 7. 19.)

제9조(삭제, 2019. 7. 19.)

## 제10조(삭제, 2019. 7. 19.)

제10조(삭제, 2019. 7. 19.)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여러 가지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개정, 2024. 2. 26.>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
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 제1202조(적용)

제12조의2(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적심사 방법, 포상대상자 결정 등 포상절차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7. 19.]<개정, 2024. 2. 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소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실시계획)

제6조(실시계획)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 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한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5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