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5., 2021.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5.>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4. 5.>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

제4조  <삭제 2021.2.25.>

## 제5조(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함안군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21.2.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1.2.25.>

## 제7조

제7조  <삭제 2021.2.25.>

## 제8조(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정보화의 추진

##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화 마을 및 민간기관과의 지원 등)

제10조(정보화 마을 및 민간기관과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운영비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4. 5.> [제목개정 2019. 4. 5.]

##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2.25.>

## 제15조(유지보수)

제15조(유지보수)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및 운영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화 교육)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정보보호)

제20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