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8-15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교재산”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발생되는 대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의 매각대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등 개수·보수 사업
  2. 대규모 재난·재해로 인한 폐교재산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
  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4.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5.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