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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관련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3.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나 대표자 
4. 재정분야 전문가 
5. 옥외광고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  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5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조사 제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신청서의 보완)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완료 통지)

제8조(조사완료 통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사완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 제9조(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권고, 재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그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표하는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 및 그 처리 결과 
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3조(공인)

제13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경비(이하 “물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2. 방범활동 중인 단원의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 
② 물품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치안봉사단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물품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지원한 물품등의 사용 또는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물품등을 지원받은 치안봉사단은 실적 및 정산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물품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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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270705
- **공포일자**: 2016-12-2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행일자**: 2016-12-29
- **공포번호**: 1186
- **자치법규ID**: 2171269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270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27070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통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포상기준)

제6조(포상기준) 
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같은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6.>

## 제7조(포상시기)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도봉구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설치물을 말한다.

## 제3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제3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ㆍ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2. 주차장: 주차구역, 주차면적 
3. 도로 및 교통시설: 도로(보도폭, 포장,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시설물(교차로, 도로형태, 차도폭,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저상버스(편의시설) 
4. 공원: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유도 및 안내설비, 매표소 또는 음료대, 휴게시설 
5. 그 밖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제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2. 구민이 손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3.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4. 구민이 안전하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5. 구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일 것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제7조(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구청장은 제3조의 도입 범위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따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권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인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및 방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곤충으로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과 같이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1.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곤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생해충
4. 그 밖에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곤충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사업
2.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련 구민 홍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종류와 위치)

제2조(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종류와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 정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사용 시간)

제4조(사용 시간)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며, 시설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시설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보호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사용료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음악산업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 제9조(음악산업 창업 지원 등)

제9조(음악산업 창업 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산업 관련 지역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지원 
2. 음악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료 지원

## 제10조(지원 대상)

제10조(지원 대상)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음악산업 관련 종사자 
2. 구에 사업장이 있는 음악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

## 제11조(지원 기준)

제11조(지원 기준) 제9조제3호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12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악산업 창업 및 활동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악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음악산업 창업 및 활동 지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내역 등의 지원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지원 취소)

제13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4. 응급의료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2. 국고 보조금의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4조(수입)

제4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출)

제5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대지급금의 독촉)

제6조(대지급금의 독촉)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