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4., 2022. 5. 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도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 읍 · 면  명                │소       재       지                    ┃┃군 · 읍 · 면  명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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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도      군      청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       도      군      청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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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도   읍   사   무   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진   도   읍   사   무   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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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내   면   사   무   소     │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군   내   면   사   무   소     │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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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고   군   면   사   무   소     │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고   군   면   사   무   소     │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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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의   신   면   사   무   소     │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의   신   면   사   무   소     │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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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임   회   면   사   무   소     │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임   회   면   사   무   소     │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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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지   산   면   사   무   소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           ┃┃지   산   면   사   무   소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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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도   면   사   무   소     │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조   도   면   사   무   소     │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
┗━━━━━━━━━━━━━━━━┷━━━━━━━━━━━━━━━━━━━━┛ <개정 2007. 08. 01, 2013.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 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관리한다. 
⑤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용 및 자격)

제6조(임용 및 자격)  
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지도자 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종목의 지도자로 근무경력(지도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1종 이상의 심판자격소지자로 전국단위대회 이상 대회에서 5년 이상 심판업무에 종사한 사람 
4. 해당종목 1종 이상의 심판자격소지자로 해당종목 관계 기관·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지도자의 임용 대상은 진도출신으로 해당종목의 경력자로 한정한다. 단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재직기간 중 팀에 대한 공헌도나 현저한 공적으로 팀의 위상을 높인자 중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된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도자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5년까지 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⑥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직 금지)

제7조(겸직 금지)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폭력·성폭력·집단따돌림·가혹행위 등을 가한 경우 
8.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차량 지원)

제11조(차량 지원) 단원의 훈련, 대회참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금)

제12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에서 설치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법인(또는 단체)이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공예품, 포장재 등)을 말한다.
2. “진도명품관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수특산물을 전시ㆍ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장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판매장은 진도읍 남동1길 40-18 진도명품관(1층)에 둔다.

## 제4조(판매장 기능)

제4조(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2. 농수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3.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알선

## 제5조(판매장 운영)

제5조(판매장 운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제6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제8조(위탁 사용 신청)

제8조(위탁 사용 신청) 
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 허가 만료 30일 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한다.

## 제9조(위탁 사용 허가)

제9조(위탁 사용 허가) 
① 판매장의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와 사용료 납입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사용 허가 취소)

제10조(위탁 사용 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된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료 결정)

제11조(사용료 결정) 판매장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제12조(사용료 징수)

제12조(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할 때에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제14조(권리양도 제한)

제14조(권리양도 제한) 제9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5조(운영관리비)

제15조(운영관리비)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4 / 시행일자: 2015-07-14

# 진도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진도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7조(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 제9조(보조금 회계)

제9조(보조금 회계) 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원장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도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에 둔다.

## 제3조(관장)

제3조(관장)  
① 플라자에 관장을 두며,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플라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취·창업에 관한 교육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 제5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 플라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플라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설 사용자 및 수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1. 플라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 또는 개강일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4. 개강일 이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 반환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過誤納)한 금액 반환 <신설 2020. 10. 14.>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의 개정)

제1조(「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의 개정)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제2조(「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함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제3조(「함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함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함평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4조(「함평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함평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5조(「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5조(「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123조제3항, 제144조, 제153조제2항, 제161조 및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1조(「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함평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제2조(「함평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제3조(「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4조(「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5조(「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6조(「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의 개정)

제6조(「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의 개정)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7조(「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의 개정)

제7조(「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의 개정) 「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8조(「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8조(「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9조(「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0조(「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제10조(「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1조(「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함평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 제2조(행사구분)

제2조(행사구분)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2007.10.1.) 
③ 홀수년도인 경우 군민의 날에는 일정규모의 문화예술·체육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5.8.3.)

## 제3조(행사주체)

제3조(행사주체)  
① 모든 행사의 주최는 군수로 하되, 군수는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행사경비)

제4조(행사경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의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는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한 내용을 실은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함평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7. 31, 2015.7.31.)

## 제2조(발간 등)

제2조(발간 등) 함평군보는 월 2회, 푸른함평은 월1회, 함평천지소식은 분기 1회, 함평군사는 군수가 필요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7. 31)

## 제3조(군보 등 게재사항)

제3조(군보 등 게재사항) 군보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의 중요시책 
2.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예규의 통지(개정 2015.7.31.) 
3. 군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과 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4. 군의 역사와 문화, 산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군보 등 발간유형)

제4조(군보 등 발간유형) 군보 등의 발간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 
  1. 함평군보 : 관보 
2.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 신문(개정 99.7.31) 
3. 함평군사 : 책자(개정 2015.7.31.)

## 제5조(편찬위원회)

제5조(편찬위원회) 군보 등을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99.7.31, 2015.7.3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능조정 
2.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5.7.31.) 
③ 군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민간인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3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할 때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4.30)

## 제10조(보조원)

제10조(보조원)  
① 위원회는 함평군사를 능률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임시 유급 보조원(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보조원은 위원장의 명으로 함평군사 편찬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5.7.31.)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개정 2012.4.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2.4.30) 
② 간사는 군보 등을 발간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1.12.5, 2006.9.12, 2010.9.14.개정 2012.4.30, 2015.7.31, 2019.3.1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한다.(개정 2012.4.30, 2015.7.31.)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군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군의 각 실과소와 읍·면, 유관 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널리 수집하되, 예산 내에서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①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9. 7. 31) 
② 함평군사는 발간에 드는 예산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한다.(개정 2015.7.3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상임위원, 보조원에게는 예산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
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
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
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 제7조(지도·검사)

제7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
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함평군에서 발생했던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함평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4.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허가대상 「가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일반제조
2. 고압가스 충전
3.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4. 고압가스 판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8.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제3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제3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ㆍ판매ㆍ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1
2. 고압가스충전ㆍ판매ㆍ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97. 7. 28)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7. 2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1 / 시행일자: 2016-12-31

# 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양도·상속)

제4조(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평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함평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2.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군수는 함평군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ㆍ 보관 ㆍ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ㆍ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법인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