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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양질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 방안 
  3. 원격수업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5.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격수업 지원 재정확보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운영 
  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
  3. 원격수업 컨설팅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보급
  5.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6. 교원 원격수업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7. 원격수업 관련 학생·학부모 상담
  8.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취약계층 지원)

제7조(취약계층 지원) 교육감은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 역량강화)

제8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컨설팅,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제9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및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및 재난사고 대비 교육 추진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나목, 다목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등의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과 실습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등)

제6조(응급장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모든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 관리)

제7조(응급장비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 증진 및 대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 
  6.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교육 협의회)

제6조(인구교육 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인구교육주간)

제7조(인구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주간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관련 캠페인, 홍보, 각종 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이 인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소양교육”이란 역사, 문화, 예술, 철학 등의 학문을 인간의 삶과 연관시킨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소양교육 진흥의 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2.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보급
  3. 인문 동아리 활동 지원
  4.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5. 인문소양교육 진흥활동 홍보
  6. 인문소양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7. 인문소양교육 추진실적 점검
  8.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문소양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 인문소양교육)

제5조(학교 인문소양교육)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문소양교육이 독서·토론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활동,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문소양교육 주간 지정·운영)

제6조(인문소양교육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문소양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인문소양교육 지원)

제8조(인문소양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관련 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문소양교육 연구학교 지정)

제9조(인문소양교육 연구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 및 연구학교(이하 이 조에서“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학교는 특성화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성품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7.>
[제목개정 2017.7.7.]

##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5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성교육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제6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 연수)

제11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학교의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생 자살 현황 분석
  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4. 학생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교직원 연수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예산 확보
  8.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전담기관 설치·운영)

제6조(전담기관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담당자 지정 등)

제7조(담당자 지정 등) ①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과 그 가족 또는 자살학생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주간 지정·운영)

제10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수 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3.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5.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6.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시·군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교직원 배치)

제7조(교직원 배치)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우대)

제8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국내외 연수기회의 우선 제공 및 업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소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부모 
  2.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학교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보급
  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교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교원”이란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교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편의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2.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3. 장애인 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장애인 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5.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제8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2. 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예산의 집행 등)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