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성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 제0조

제1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성북소방서장
3. 성북경찰서장
4. 종암경찰서장
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6. 제56사단 제220연대 제1대대장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2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본부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대책본부회의)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0조(직무대행)

제20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지원협력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상황판단회의)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2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22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제23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24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

##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6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

제26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 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28조(자문단의 기능)

제28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29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29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 제30조(재난예방조치)

제30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33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33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4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제34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참여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제36조(대피소의 설치·관리 등)

제36조(대피소의 설치·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응급대응조치)

제38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9조(복구활동 등)

제39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 제4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치구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4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2조(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제42조(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43조(안전교육)

제43조(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4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가스 시설 개선점검 및 자재교체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5조(회의록)

제45조(회의록) ① 위원회 등 및 자문단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심의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6조(수당)

제4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등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