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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1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동(洞)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25. 9. 29.>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개정 2025. 9. 29.>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개정 2025. 9. 29.>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개정 2025. 9. 29.>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5. 9. 29.>
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9. 29.>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7. 8., 개정 2025. 9. 29.>
8. 그 밖의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세입·세출)

제6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5. 9. 29.>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담당국장 <개정 2025. 9. 29.>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담당과장 <개정 2025. 9. 29.>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담당 <개정 2025. 9. 2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상인·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6.19., 2020.10.5., 2024. 4. 29.>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  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7.6.1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전화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5.>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7.6.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1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5.>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0.10.5.>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연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1.6> 
4. 신고인에 대하여 해당 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2012.1.6, 개정 2020.10.5.> 
5.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2.1.6>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0.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구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제안된 각종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에 대한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참가자 선정)

제5조(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에게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제7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활동 수기 및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수기 및 제안 결과가 우수한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수기 및 제안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수기 및 제안이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제8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직업체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진로상담사업
4.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청소년시설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설립비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직원의 임명)

제9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 직원 및 재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 제13조(공무원 파견)

제13조(공무원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내부규정)

제14조(내부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전문개정 2013.2.28〕

## 제4조(징계의 처분)

제4조(징계의 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칙)

제5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3 / 시행일자: 2018-04-0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지방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설치된 시설, 부대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일반공중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유상이나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립·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9(청학동)에 둔다. 
2.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3.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구청장은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2. 구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공간 및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 시설 
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을 따른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망실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를 따른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내 궁도장을 설치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궁도장의 명칭은 연수정으로 한다.
②궁도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6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궁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9.12.31.>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 여가선용 사업개발 보급
2. 궁도문화 육성 및 계승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1. 궁도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궁도장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31.>

## 제6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6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체육센터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손해보험가입)

제8조(손해보험가입)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수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수탁관리자는 궁도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사용료 없이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공고한 후 궁도장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9.12.31.>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궁도장 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회계 및 운영)

제12조(회계 및 운영) 
①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제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 여가선용 사업개발 보급 및 궁도 문화 육성 및 계승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궁도장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사용 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게 궁도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구원의 기준)

제2조(가구원의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구원은 출생아를 포함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지원방법 등)

제3조(지원방법 등)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산·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아 장려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셋째아 장려금은 24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넷째아 장려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5만원씩 30개월 지급한다.
4. 다섯째아 이후 장려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50개월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시기 등)

제4조(지급시기 등)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의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지원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하“출산축하용품”이라 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명 당 15만원 이내로 하며,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원한다.
②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산 및 사산 후 출산축하용품을 재신청 할 때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제한한다.

##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연수구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중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연수구이어야 한다.

##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접수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주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수구 주민등록 등재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임신 여부 및 태아 수
3.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일자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개정 2012.3.6., 2021. 4. 12.>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6. 2021. 4. 12.>
1. 구인개척 및 구직자 상담 및 알선
2.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개정 2012.3.6>
3. 직업훈련상담
4.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운영
5. 구인업체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확인 및 구직홍보
6.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취업정보의제공
7. 그 밖에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개정 2021. 4. 12.>
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2.>

## 제4조(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 배치)

제4조(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 배치) 센터에는 5명 이하의 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3.6, 2016.4.1>

## 제5조(상담원 등의 채용 등)

제5조(상담원 등의 채용 등) 
① 상담원 등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2.3.6, 2016.4.1., 2021. 4. 12.>
② 삭제 <2021. 4. 12.>
③ 구청장은 상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3.6, 2016.4.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이 된 경우
2.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16.4.1]

## 제6조(상담원 등의 보수)

제6조(상담원 등의 보수) 상담원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2.3.6, 2016.4.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걱정 제로도시”란 치매로부터 구민 모두가 평생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

제4조(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  
①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 예방·관리 사업 
2. 치매검진사업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상담 
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의견수렴 등)

제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치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치매걱정 제로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치매걱정 제로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정신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치매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 
3.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4. 치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과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중앙부처·공공기관·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