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6>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6> 
1.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2541호, 개정 2017.11.10., 2023.6.9.> 
1. 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9.>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9.>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9.>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를 부과할 때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3.6.9.>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6.9.>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홍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개정 2023.6.9.>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9.>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2.4.6, 2023.6.9.>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9.>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한다. <개정 2023.6.9.>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3.6.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조례 제2541호, 개정 2017.11.10., 2023.6.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