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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청소년”이란 양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양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① 청소년 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의 구성)

제6조(의장단의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 의회는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시의 지원 등)

제9조(시의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 활동
3.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의회의 지원 등)

제10조(시의회의 지원 등)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7-01

# 양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5.2.27, 2019.6.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급여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상대방의 무리하고 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의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4.8, 2019.3.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4.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청소년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8>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4.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8>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8>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22.12.15.>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8, 2014.4.8, 2022.12.15.> 
② 삭제 <2022.12.15.>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웅상출장소장, 해당 읍장·면장·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4.8, 2022.12.15.>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가정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8>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4.8]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양산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촉 및 임기)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양산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제2조(이용신청)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②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일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 변경,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인근주변지역의 주민이 월 2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때에는 수입금 납입명세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인 경우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조례 별표 4의 그 밖의 물품판매에 대한 이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판매액은 “판매량 (반입량-판매 잔량)×판매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조례 별표 4의 상업이용료 중 프로그램ㆍ선전책자ㆍ그 밖의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임시판매이용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하며, 물품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품반입신고(별지 제8호서식)를 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인근주변지역의 범위)

제4조(인근주변지역의 범위)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양산수질정화공원의 인근주변지역: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성한 체육시설(동면상동체육공원)의 인근주변지역: 법기리, 여락리, 사송리

## 제5조(관람권의 발행)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6. 초대권(무료 관람권)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예매하는 관람권(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검인과 동시에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기(행사를 포함한다) 개시 직전까지 반환된 예매권은 관람수입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람권발행자에 대하여 예매하는 관람권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와 일반 행사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는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체육행사로 본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가 끝난 직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무대행자 지정 신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관내 초등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양산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관리 등)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7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 제8조(의료비 신청)

제8조(의료비 신청)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양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 
4.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환수 등)

제14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양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축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시와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 
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시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제5조(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축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 
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축산악취저감 사업 지원)

제6조(축산악취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 
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양산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등 협력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자체진단·점검
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산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5.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양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라. 노인복지관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바. 공립요양병원 
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개발을 위한 사업
2. 치유농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7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치유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치유농업 유관기관 관계자
나.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치유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③ 민간단체는 양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 ·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지원 사업 
3.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5.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6.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작목반·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단체 등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실적 
3.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5.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