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21

#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과장은 회계ㆍ예산 등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공인은 의정팀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한다. 
③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찍는 위치)

제9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청양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ㆍ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청양군의회 의장(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청양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청양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및 정책지원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0. 1.>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5급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원등록관리(최초등록ㆍ재산등록ㆍ병역신고)
3.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ㆍ복지후생 및 포상업무
4.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의장 표창에 관한 업무
5.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7.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8. 의원연수ㆍ교육ㆍ간담회에 관한 사항
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각종 홍보자료 발간
10.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11.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12.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회의록 작성ㆍ발간ㆍ보관 및 열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7.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8.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0. 1.>
1. 의원 입법 조례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2. 예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4. 5분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5.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6.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7. 기타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청양군의회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5급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6급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자료제공
3.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을 위한 건의문ㆍ결의문 등 작성 보좌
5. 본회의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2.1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15.>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1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13> [제5조에서 이동<2021.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3> [제6조에서 이동<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양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청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청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의회운영위원회 설치)

제2조(의회운영위원회 설치)  
① 청양군의회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제4조(의회운영위원)

제4조(의회운영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와 같다. 
⑤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2.8.1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5.>

## 제7조(특별위원장)

제7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선임)

제8조(위원의 선임)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0조(부위원장)

제10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결사항 통보)

제5조(의결사항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엄수)

제7조(비밀의 엄수) 위원 또는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위원에는 포함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청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이하 “윤리강령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청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청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청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청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청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청양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21

#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란 군민 중에서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주민 불편 사항, 미담 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의정모니터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읍·면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목개정 2025. 4. 1.]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의정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제보 대상)

제6조(제보 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 
  1. 군의회의 의정 활동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주민 여론 
3. 미담 수범 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4. 1.]

## 제7조(제보 및 처리 등)

제7조(제보 및 처리 등)  
① 의정모니터는 제6조의 사항을 인터넷,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군의회에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의 제보 사항은 군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는 제보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의장은 제보 사항의 처리 결과를 제보한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4.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30.>

## 제9조(소송수임료 등)

제9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의 배제 등)

제5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청양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 및 직무관련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체험 지원, 휴가 제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원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사업 점검)

제8조(지원사업 점검)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