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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문화재단
마.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희망복지재단
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장학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7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5년마다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6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도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 및 다목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오피스텔 
3. “대출 이자”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혼인신고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구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차임 지급 약정이 없는 전세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가구 
4. 전세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납입 중인 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3. 주택소유자가 부부의 직계존속인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이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지원금은 1년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 지원 기준 및 인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속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확인으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삭제 <2025.3.27>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 이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 이자 지원금의 환수를 하려면 신청인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제7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7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1-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관련필터"라 함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다중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
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02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6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 제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3.14.]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4.3.14.>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자금 등의 지원)

제3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및 제반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및 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3.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2>

##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항에 따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④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1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개정 2010.03.10>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10.03.10>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개정 2008.12.19, 2010.03.10>
4.「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10.03.10>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08.12.19, 2010.03.10>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ㆍ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19, 2015.3.12>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개정 2010.03.10,  2015.3.12>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ㆍ체육관ㆍ종합체육시설 <개정 2015.3.12>
⑤ 제4항의 "법상 의무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회용품의 사용억제
2. 1회용품의 무상제공 금지
3.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ㆍ배포 억제
4. <삭제 2008.12.19>

##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두 채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개정 2003.3.15, 2015.3.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란 법 제12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9, 2010.03.10, 2015.3.12>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3.12>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3.12>
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5, 2015.3.12>

##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여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5, 2010.03.10, 2015.3.12>
② <삭제 2010.03.10>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삭제 2003.3.15>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삭제 2003.3.15>

## 제7조(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삭제 2003.3.15>

##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41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 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치과 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제7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위원명단 및 활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록ㆍ작성하여 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역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지역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 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제11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ㆍ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육성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아동·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 제4조(아동·청소년 활동의 지원)

제4조(아동·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1. 아동ㆍ청소년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아동ㆍ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3. 청소년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구청장이 개인·법인·단체의 아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 제5조(아동·청소년 복지의 향상)

제5조(아동·청소년 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활동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①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간에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어린이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어린이 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단체·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기념(공연)행사
2. 어린이의 교육·문화·체육에 관한 행사
3. 어린이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어린이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어린이 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 제7조(청소년의 달)

제7조(청소년의 달) ①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청소년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청소년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단체·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공연)행사
2. 청소년 교육·문화·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 제8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에 의한 개인·단체·법인이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개시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