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이란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8.> 
1. 새활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조성 방안 
3. 새활용 전문가 및 업체 지원을 통한 새활용 산업 육성방안 
4. 새활용 상품 개발·전시·홍보 방안 
5. 새활용 관련 교육·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8.>

##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활용 산업의 기술 연구 및 보급 
2.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새활용 문화 확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전시·홍보 및 판매 
2. 새활용 관련 교육·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새활용 관련 교육·전시·체험 공간 제공 
4. 새활용 관련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설)

제8조(시설)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 및 전시·판매하는 공간 
2.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의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 
3.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4. 재활용품 및 중고 제품의 수리·교환·판매 공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입주자 지원)

제10조(입주자 지원) 도지사는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연구·제작사업 
2. 새활용 관련 기업 등과의 협업 
3. 새활용 관련 교육·체험·전시·홍보 
4.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 소재 행정동 지역의 주민 
2. 센터의 장 및 입주자 대표 
3. 새활용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새활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활용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