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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오산시 청사방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사방호 책임자)

제2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과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부서 주무과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3조(방호대원)

제3조(방호대원) 청사 방호대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및 감독 
3. 상황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상황 단계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방호대원의 임무)

제5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한다.

## 제6조(방호대원의 소집)

제6조(방호대원의 소집)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 순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관련 부서, 본청직원 1/3이내, 본청직원 1/2이내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사업소)별 소집(관련부서, 그 밖의 부서) 
3.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2이내, 전 직원

## 제7조(방호대원의 응소)

제7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제8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제8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방호대원 교육)

제9조(방호대원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출입의 제한)

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사람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사람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청사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 놓는 행위 
6.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 해당 자 및 제11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ㆍ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을 포함한 기록의 방식으로 금액이나 수량을 기재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활용 방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 제2조

제2조 삭제〈2024. 5. 10〉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같은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1〉 
②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10〉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오산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1〉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고자 오산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오산시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 제0조

제2장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센터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경기동로 33(오산동)에 둔다.〈개정 2020. 12. 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체력인증
2.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스포츠활동 인증
3.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4.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 임명 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탁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의 의무보장을 위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4조제3호의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인증서 제공)

제7조(인증서 제공) 시장은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인증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민간위탁선정위원회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과 체육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4. 3, 2019. 9. 30, 2020. 12. 11, 2025. 11. 20〉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오산시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시설 사용신청 및 시설 사용허가는 자동판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예매)

제5조(관람권의 예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의 금액 및 종류는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예상액의 1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해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경기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오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19〉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증빙자료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급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산시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오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3. “출산ㆍ입양 장려금”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 제3조(장려금 등 지원)

제3조(장려금 등 지원)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아이 : 100만원
2. 둘째 아이 : 200만원
3. 셋째 아이 :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및 문화공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ㆍ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ㆍ입양일 현재 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2.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산모가 국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동장은 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접수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신청인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 또는 입양아동의 입양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장려금 신청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3.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있는 사실을 장려금 지급 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하여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은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 및 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 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오산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1 / 시행일자: 2015-01-01

#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오산시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 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18〉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 18〉
1. 농업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2.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3. 농업전문경영인
4. 농산물유통관련 단체의 대표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6. 오산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3. 10. 18〉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제11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제12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15조(소비촉진)

제15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학교장,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