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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노원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노원구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노원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위촉과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 및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위원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4.28, 2023.12.2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열의가 있는 자 < 개정 2023.12.2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
3. 제3조에 의한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12.28.>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항상 품위를 지켜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개정 2023.12.28.>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하되,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09.4.2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담당구역 등 직무 지정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토의
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ㆍ교육 등 위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타 주요사항의 처리

##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23.12.28.>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ㆍ기관ㆍ사업장 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4.1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② 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중단)

제6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급자의 의무)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 활동에 열의가 있는 구민
6.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5. 구 주관 행사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 사전예찰 활동 참여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명예 실추 등 안전보안관 활동이 부적합하다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에 모범적인 안전보안관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의 절차 등)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면수 등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어르신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6조(어르신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어르신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선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7조(차량의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 
3. “급식”이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밑반찬과 같은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로식당”이란 어르신 급식 등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식당을 말한다. 
5. “식사배달”이란 도시락 및 밑반찬과 같은 식사 등을 자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어르신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 
2. 취약계층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어르신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시기는 주2회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시기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의 선정 및 요건)

제5조(수행기관의 선정 및 요건)  
① 구청장은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일일 평균 어르신급식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주2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기관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의무)

제6조(수행기관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르신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어르신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급식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