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2. 26.>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근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26.>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2. 26.>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2. 26.><단서신설, 2024. 2. 26.> 
1. 지진재해 업무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정보에 등록된 사람<개정, 2024. 2. 26.>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 2. 26.>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원인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2. 26.>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4. 2. 26.>

## 제5조(원인조사 기간)

제5조(원인조사 기간)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개정, 2024. 2. 26.>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6조(현지조사 등)

제6조(현지조사 등)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조사단원 및 조사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지진재해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