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동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동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
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설치, 사무직원의 정원과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2.1.13.>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2.1.13.>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2.1.13.>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
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 중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일반적인 업무는 사무과장이 지도하고 감독한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2.1.13.]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2.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업무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서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한 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업무 및 공무용 도장 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소관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정
5. 의원등록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6. 의회청사 시설 및 의회소관 장비·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0. 의정활동에 관한 보도자료의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3. 청원 및 진정서의 접수·분류
14.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에 관한 사항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신설 22.1.13.>
16.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2.1.13.>
17.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2.1.13.>
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2.1.1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행정사무관 1명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개정 09.09.22)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1. 조례안 및 예산안의 검토보고
2. 청원서 및 진정서 등에 대한 검토보고
3. 의회에서 채택하는 건의문·결의문 등의 작성 및 검토
3. 각종 안건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
4. 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
5.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의 운영
7. 의사진행 보조
8.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제공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2.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10.07, 21.12.29.>

## 제2조(서류제출 요구 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안 심사, 청원 심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 조사, 군정에 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13.10.07, 21.12.29.>

## 제3조(서류 제출 요구 방법)

제3조(서류 제출 요구 방법) 
①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9.09>
③영동군의회에 발의나 제출된 안건의 심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의장 이름의 공문으로 군수에게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올려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추후 인정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개정 13.10.0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영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6.01.05>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16.01.05>

## 제4조(신분증의 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신분증은 영동군의회 의장(다음부터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똑
같은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③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있어 다
시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당선 무효 또는 사퇴 등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분증이 반납되면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
를 없애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다음부터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09.08.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 및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앞장선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법 절차를 지킨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 규범)

제3조(윤리실천 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4.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얻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해서는 안된다. 
5. 강연이나 출판물에 대한 원고 제공,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보고를 성실히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 제4조(윤리 심사 등)

제4조(윤리 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윤리 심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2.1.13.>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6.3, 22.1.1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6.3.>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2.1.13.>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2.1.13.>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9.6.4.]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동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5.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5.7.>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5.7.>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개정 2025.5.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10.5, 2023.12.26.>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 10. 5.]

##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영동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3.10.5.>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0.5.>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17.01.05] <신설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17.01.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 및 제52조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조례공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 <개정 2022. 4. 12.>
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 <개정 2022. 4. 12.>

## 제3조(공포시기)

제3조(공포시기) 의장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2조의 적용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해당하는 다음 날부터 빠른 기일 내에 지체 없이 공포한다. <개정 2022. 4. 12.>

## 제4조(전문)

제4조(전문) 
①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 4. 12.>

## 제5조(공포방법 및 일자)

제5조(공포방법 및 일자)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영동군 조례의 일련번호에 따르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되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영동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안을 부기(附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07 / 시행일자: 2013-10-07

# 영동군의회 의정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10.07>

## 제2조(자문 대상)

제2조(자문 대상)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다음부터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13.10.07>
②제1항의 자문 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적인 사항과 소송에 관한 사항
2.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목·건축 및 군계획 등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사항(개정 07.10.11)
5. 정보통신 및 전산 관련 사항
6. 환경에 관한 사항
7.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사항
8. 과학 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촉 절차와 위촉 기간)

제3조(위촉 절차와 위촉 기간) 
①자문위원은 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위촉한다.
②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13.10.07>
④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⑤위촉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위원의 자격)

제4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2. 대학교수
3. 변호사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6.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7. 건축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일하고 있는 전문가

##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①자문위원은 위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자문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당을 지급한다.
(상한액/365 × 위촉일수)

##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개정 13.10.07>
3.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개정 13.10.07>
4.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13.10.07>

## 제8조(처리대장 비치)

제8조(처리대장 비치) 자문을 의뢰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고문(다음부터 “입법고문”이라 한다)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입법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과 관련한 관련법규의 해석 
3. 자치법규의 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4. 의안 심사와 처리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5.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영동군의회 의장(다음부터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② 입법고문은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자격 기준)

제4조(자격 기준) 입법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전문개정 2024. 7. 15.]

## 제6조(위촉과 해촉)

제6조(위촉과 해촉)  
① 의장은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입법고문을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③ 의장은 입법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고문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입법고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의 증인 ·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 감정인 및 참고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동군의회 의원 
2. 영동군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4.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 등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중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영동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영동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18.>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영동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위원회 위원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6.>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7.>

##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6. 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