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2. 봉화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1인 
3. 관내 학교장 1인 
4. 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해당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3.>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7.06.01.>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3.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4.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때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