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10ㆍ31〉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6.28.>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0ㆍ31〉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10ㆍ31, 2015ㆍ8ㆍ7〉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ㆍ10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신청 시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31, 2018ㆍ3ㆍ9〉
[제8조에서 이동〈2012ㆍ10ㆍ3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17〉 
  1. 신고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참여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참여활동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 
3.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체계 및 관련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조사 및 연구 
3.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네트워크 구축 
4.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예산, 정책 수립 또는 시행에 관한 제안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관내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사업 
3. 청소년 관련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 계층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9조(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및 수당 등)

제11조(지원 및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청소년,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물품관리)

제6조(재산·물품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광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시 참여위원회 위원대표가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일부개정 2018.11.2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광주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ㆍ10ㆍ12〉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2, 2021.9.2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4. 다음 연도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검토 
5. 전년도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12.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광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의회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202조(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제2조의2(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신설 2015ㆍ10ㆍ12〕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목개정 2015ㆍ10ㆍ12〕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③ 제2항의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2025.11.10.>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시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읍ㆍ면ㆍ동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7〉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광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광주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개정 2017ㆍ6ㆍ1〉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1ㆍ6ㆍ17〉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개정 2011ㆍ6ㆍ17〉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한 경우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5.17> 
④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고 월2회 사용분까지 동시접수가 가능하나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엘리트체육 육성 등을 위한 훈련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1.11.>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각종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지로용지)에 의하여 광주시 시금고에 납부한다. 
② 삭제〈2019·5·17〉

## 제4조(예매표)

제4조(예매표) 권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5조(초청장)

제5조(초청장)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 입장하도록 초대 할 수 있다. 
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입장권의 발행)

제6조(입장권의 발행)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제7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며 그 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 해당액이 조례 제15조제2항의 입장료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권의 관리)

제8조(관람권의 관리)  
①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운동장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사용일 1일전까지 시장에게 인도 한다. 
③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에 검인(별표1)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기타 부속설비료 포함)를 공제한 배상금액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④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11조 별표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 제10조(출입증발급)

제10조(출입증발급)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반환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한 개인 및 단체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그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12조(각종서식)

제12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2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제3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제4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서
제5호서식 : 연습사용권
제6호서식 : 입장권
제7호서식 : 출입증
제8호서식 : 사용료납입서
제9호서식 : 중계방송료 납입통지서
제10호서식 : 사용료반환신청서 및 영수증서
제11호서식 : 직매·예매관람권 잔표확인서
제12호서식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중계신청서
제13호서식 : 대회관람권 검인신청서
제14호서식 : 관람권 매상보고서
제15호서식 : 입장권수불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광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절차 등의 효율적 관리와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광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해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 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직원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전문체육 육성과 시정 홍보를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

##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시 체육회와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와 체육 동호회의 육성과 지원 
2. 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진흥 시책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비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ㆍ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28.> 
  1. 광주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ㆍ1ㆍ3,2021.6.28.〉 
② 의장은 광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광주시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6.28.>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개정 2021.6.28.>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6.28.>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ㆍ12ㆍ11, 2021.6.28.〉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6.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육성 및 지원)

제6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