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5 / 시행일자: 2018-06-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에 둔다. <개정 2012.11.06>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양강좌,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 
2. 노인 취업상담·알선 등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3. 노인 주간보호사업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4.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 
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재활서비스제공 
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9. 노인성질환진료(보건소 연계) 및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10. 그 밖에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 수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시설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및 이용제한)

제5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감염병 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 제6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면제)

제6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6.5.> 
② 수납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9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사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장비 및 비품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제14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6.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6.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