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 개발 등)

제5조(정책과제 개발 등) 군수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함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 분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자치분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업무 관련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