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안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당해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과 의견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여 하되, 기타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18  조례 제1836호］ 
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조례 제1836호>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개정 2025. 3. 10.>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8-18

#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3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4. 취업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군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실무자 회의)

제10조(실무자 회의)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신규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0.>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9. 7. 10.>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보증한도가 융자금의 100분의 110 이상) 1부 <개정 2019. 7. 10.> 
3. 임대차 계약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의2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2회로 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2회 납부한다.

## 제5조(자금반환통보)

제5조(자금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상환기한 연장)

제6조(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체납자 조치)

제7조(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목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 제202조(위치)

제2조의2(위치)  
① 작은 목욕탕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복지센터내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일 등)

제4조(운영일 등)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징수 등)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대표 1명 
4. 그 밖에 목욕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직을 그만 두었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안전관리)

제14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의 위임)

제1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제3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부안군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 및 기록보관ㆍ관리 등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부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부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15.> 
1. 부안군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9. 15.>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5. 9. 15.> 
② 위원장은 다음 제1항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5.> 
1.  <삭제 2025. 9. 15.> 
2.  <삭제 2025. 9. 15.>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군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의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부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안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수리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수리지원센터의 업무) 
① 수리지원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부안군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ㆍ접수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② 수리지원센터는 부안군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 또는 운영을 체결한 수리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10.>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지원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며, 수리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청구서에 의거 수리비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수리업체에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② 수리지원센터는 분기별 실적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지원센터는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지정의 취소 등)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지원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
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수리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수리지원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안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리지원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제11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안전조치)

제12조(안전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부안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따라 일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삭제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삭제 2020.8.14.>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안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안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