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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읍·면 또는 부서를 말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장소로 선정하되,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시설은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총괄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관리부서: 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보수·정비가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 표시문)

제8조(안내 표시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8 / 시행일자: 2020-09-08

#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6., 2020. 2. 20., 2020. 9.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 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1994. 12. 26.>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삭제 <2020. 9. 8.>

##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2. 5.>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삭제 <2020. 9. 8.> 
④ 삭제 <2020. 9. 8.>

##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삭제 <2020. 9. 8.> 
2. 농경지 긴급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재난ㆍ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목개정 2020. 9. 8.]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9. 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8.> 
③ 삭제 <2020. 9. 8.> 
④ 삭제 <2020. 9. 8.>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 10. 2., 2020. 9. 8.>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4-01-01

#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별표 1에 따른 이 · 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① 읍 · 면장은 매년 분기별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 ·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읍 · 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 ·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분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이 ·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 ·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이 ·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이 · 미용 및 목욕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제9조(사용중지 등)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사업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개정 2024. 9. 19.>
①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매월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ㆍ보관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개정 2024. 9. 19.>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대중교통운영자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대중교통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등지원)

제6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갯벌,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溺水者)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각종 시책 등

## 제5조(대응계획 수립)

제5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 
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 제11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제11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안전관리 예산확보)

제14조(안전관리 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8(아산리 357-3번지)에 둔다.<개정 2014.12.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강당,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강"이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ㆍ취업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4.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5.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인권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개정 2025. 11. 06.>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성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 6. 18.>
2.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교육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3.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4.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시설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초빙)

제11조(강사초빙) 
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 또는 소각하지 않고 파쇄하거나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며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 시행 등)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군수는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등 안전처리 방안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발생 현황파악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설치 · 운영)

제6조(파쇄지원단 설치 · 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ㆍ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영세 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제5조(보조금의 정산)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개정 2015.10.2.>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개정 2015.10.2.>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과 같이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개정 2015.10.2.>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에 따라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부서장, 계약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8. 9.> 
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예산, 회계, 지방세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4.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광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복지정책업무 부서장, 계약업무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부서장,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농축산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규칙 제10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 8. 9., 2022.1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남해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남해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