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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9.4.23,'11.5.30>
③위원은 도의 실국장·정책기획관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09.4.23, '11.5.30>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09.4.23, '11.5.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적립금
2.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3. 12. 28.>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신설 2023. 12. 28.>
5. 그 밖의 수입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8.]

## 제202조(기금의 용도)

제2조의2(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
2. 장사 등의 지원
3. 심리회복 등의 지원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와 운영 등
5. 재해구호물품,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에 따른 응급구호
6.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9.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등
10.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11.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8.]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공무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28.>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담당사무관

## 제502조(회계관리)

제5조의2(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③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602조(재해구호 적극행정)

제6조의2(재해구호 적극행정)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재해구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징계 부과금 의결 및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또는 재작성으로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은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심의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면심의수당: 30,000원/건
나. 참석심의수당: 100,000원/일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3. 재해피해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 농산물 매입 및 시장격리
3. 긴급경영자금
4. 재해피해 예방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쳬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둘 것
2. 도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제7조(재해피해 긴급대책반)

제7조(재해피해 긴급대책반)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긴급대책반(이하 “긴급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작물 선정
4. 지원 방법 및 추진일정 협의
② 긴급대책반의 장은 농작물재해피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긴급대책반의 구성원은 관련기관 및 피해 시ㆍ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긴급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피해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긴급대책반 구성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산물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영양가치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하여 외관상 상처가 발생한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이하 “등급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농산물 중 보통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등급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로서 유통 능률이 떨어지는 농산물
다. 등급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농산물 중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외관상 결점으로 인하여 시장가격 차별을 받는 농산물
2.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촉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판매촉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생산ㆍ판매 현황에 대응한 전망
2.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홍보 및 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3.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 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품질확인 인증제)

제5조(품질확인 인증제) 
① 도지사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확인 인증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등성 검증(영양성분 분석을 통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이 일반 농산물과 동등한 영양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3. 품질확인 표시제 운영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
2.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홍보ㆍ유통ㆍ판매 컨설팅 지원
3.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가공품 개발ㆍ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등 재해피해농산물 등 가공품의 상품화 지원
4.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협의회)

제8조(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협의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도내 기업체 등에게 농산물 구매 시 재해피해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직거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품질확인 인증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6.>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4. 제9조에 따른 지원 내용
5.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 제8조(지원대상 선정)

제8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협조체계 구축)

제10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해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도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북도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0.5.>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도지사는 매년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②시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도지사는 제4조의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및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의 실시)

제9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 용수, 발전, 홍수조절,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2. “재해”란 저수지·댐의 제체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저수지·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상북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5.23.>
1.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23.>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6.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05.23.>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 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업무담당사무관)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