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파주놀이구름”이라 한다. 
② 위치는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전시체험관 
2. 편의공간 
3. 식음료점 
4. 운영사무실 
5. 주차장 
6. 그 밖의 전시체험에 필요한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파주놀이구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 
2.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 
3. 그 밖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3. 감염병 등의 확산방지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한 휴관일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파주놀이구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① 파주놀이구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 
3.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입장료의 면제)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대인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인과 동반한 대인 1명 
5. 단체할인 이용자 20명 당 인솔자 대인 2명 
6.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7> 
7. 24개월 미만인 영아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제9조(주차요금)

제9조(주차요금)  
①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을 준용한다.

##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의 쾌적한 체험 환경의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주놀이구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장단콩 및 지역특산품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사업 
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설물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3.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4.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

## 제4조(사업신청 협의)

제4조(사업신청 협의)  
① 회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감독한다. 
  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 
2.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 
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 
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관리 등의 업무 
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회사를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월 1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및 매 분기마다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1. 목적, 방법 및 내용 
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 
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점검반의 구성)

제8조(점검반의 구성)  
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점검방법)

제9조(점검방법)  
①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파주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산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전래적 문화와 기술에 따라 생산되는 시의 대표적 유명특산품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법인격)

제3조(설립 및 법인격)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명칭 및 사업)

제5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2.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
3.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
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관의 변경)

제6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2)

## 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6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2)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

##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파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파주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 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제한 및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파주시 외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개방 제한)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운영 시간)

제9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기간: 4월 ∼ 12월(계절별로 운영 시간 탄력적 적용) 
2. 휴관 기간: 1월 ∼ 3월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관리)

제10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사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사용 예약 접수 
3.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 
4. 사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 제11조(안전교육)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 규정)

제13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펫로스(Pet-Loss)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이 죽거나 교통사고 또는 유실, 도난 등의 사유로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실감, 고독감, 우울감 등으로 비롯되는 심리적ㆍ정서적 증상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 심리상담
2. 집단 상담 및 애도 모임
3. 예술치료, 원예치료 등 활동 기반의 치유프로그램
4. 정보 및 교육 세미나
5. 그 밖에 건전한 애도 문화 조성 및 심리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펫로스 증후군 상담 및 치유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장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파주시 금정3길 40에 둔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신청서  하단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위탁운영)

제4조(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6조(수강신청)

제6조(수강신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5, 2022.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평생교육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서 평생학습을 위하여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제9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물품판매·계약행위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6. 공익목적 외에 각종 토론회·회의·집회 등 시민교육이나 문화진흥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소지품 반입 제한)

제11조(소지품 반입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 소지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강사의 위촉)

제12조(강사의 위촉) 
① 평생학습관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강좌
2. 특별강좌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신규로 위촉되는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 제13조(강사의 해촉)

제13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는 등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수강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교육 운영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정원 미달로 폐강이 불가피할 때
6.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4조(수강생의 정원)

제14조(수강생의 정원) 
① 평생학습관 각 교육 과정의 정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 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이 모집 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린 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6조(그 밖의 사항)

제1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 중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4.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제4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제4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지원대상자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정산 및 반납)

제8조(정산 및 반납)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등)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의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삭제 2016.5.9)
②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으로 하되 파주시와 김포시의 각각 소관국·소ㆍ과장과 의회의원 등 4인을 위원으로 당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04.12.16, 2016.5.9)
③ 위원장은 파주시 또는 김포시 소관국·소장으로 하고 파주시와 김포시가 1년씩 교대하되 위원장을 맡지 않는 시의 소관국·소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개시년도에는 파주시의 소관국·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12.16)

## 제3조(삭제 2016.5.9)

제3조(삭제 2016.5.9)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설관리ㆍ운영 및 운영비 등 분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승인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및 사업비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삭제 2016.5.9)

제5조(삭제 2016.5.9)

## 제6조(삭제 2016.5.9)

제6조(삭제 2016.5.9)

## 제7조(삭제 2016.5.9)

제7조(삭제 2016.5.9)

## 제8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자, 기타 등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 관리)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 관리) 
① 시설사용자는 허가증,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② 시설사용 허가증은 사무실에 항시 게시하여야 하고 출입증은 반입차량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센터에서는 반입차량의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 수칙)

제10조(사용자 수칙) 조례 제9조제7호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5.9)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환경관리센터에서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폐기물 반입량을 익월5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7.>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2012. 7. 31.>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평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주민편익시설 중 강당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 이외의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7.> 
③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7., 2024. 11. 7.> 
④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4. 11. 7.>

## 제502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7.]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운영ㆍ관리)

제7조(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2015. 7. 28.>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전문개정 2011. 6. 17.]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 제2조(포상시기)

제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11.25) 
1. 모범공무원 표창 : 월 1회(개정 2006.07.21) 
2. 선행ㆍ모범시민 표창：월 1회 
3. 모범자원봉사상：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11.25) 
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 
2.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기타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9.11.25)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1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2.2.13, 2023.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1.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5)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6.12.23)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12.23)
3. 청렴하고 친절·봉사 자세로 남다른 선행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개정 2016.12.2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6.12.23)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6.12.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12.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6.12.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6.12.23)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23)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12.23)

##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2.2.13, 2016.12.23)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담당관·과장·소장·관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4. 6. 3.>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3.>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6.12.23)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15조(포상사실 확인)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12.23)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