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실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임실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공원구역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사용료: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점용료: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0조

제2장 군립공원의 관리

##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보호 등의 의무 및 공원사업의 시행, 공원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사무소의 설치)

제6조(관리사무소의 설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임실군 군립공원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녹지과장, 관광치즈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의 위촉위원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간사는 공원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 제0조

제4장 비용의 징수 등

## 제12조(입장료)

제12조(입장료) 군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1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및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산정한다. 
③ 법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1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1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15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점용폐지신고)

제1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원상회복)

제17조(원상회복)  
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