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3>

##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규779>
  1.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제3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기획과장, 감사서기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3.1, 2010.8.26, 2011.8.18,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79> <개정 2018.12.14. 규795>
  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12.2, 2010.8.26> <개정 2017.12.28. 규779>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 제4조(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규77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12.28. 규77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삭제 <2010.10.13>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10.13>
  1.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심의 등)

제5조(공적심의 등) ①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상을 함께 수여하는 경우는 표창과 부상과의 관련성, 부상의 적정성 등을 같이 심의하여야 한다.
  ③ 공적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8. 규779>
  1.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 <개정 2017.12.28. 규779>

## 제6조(표창계획 수립)

제6조(표창계획 수립)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표창업무 추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7조(대리자의 수령)

제7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8조(표창대장)

제8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3>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3-01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부산광역시 교육 및 교육행정,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 제5조(공적상)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제6조(창안상)

제6조(창안상)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교육재정확보 또는 예산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부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7조(우등상)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8조(협조상)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대외적으로 부산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경우

##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 및 입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의)

제10조(공적심의)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표창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1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3> <개정 2015.2.25. 조5116>

##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2.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3.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 교육청의 국장·과장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그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금지)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성·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
  4. 표창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등

## 제15조(직속기관의 표창수여)

제15조(직속기관의 표창수여) 직속기관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고시에 의거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5 규560> <개정 2016.11.16. 규763>

##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학교급별위원회  <전문개정>
  3. 삭제

## 제3조(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연구·심의한 사항
  2.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제·개정의 전체적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 규58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2009. 12. 2 규585>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 2022.11.14. 규873> <타법개정 2023.2.22.>
  ⑤ 위촉직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유치원위원회
  2. 초등학교위원회
  3. 중학교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위원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포함) <개정 2016.11.16. 규763>
  5. 특성화고등학교위원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개정 2016.11.16. 규763>
  6. 특수학교위원회
  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회는 유아교육과장이, 제1항제2호·제6호의 위원회는 초등교육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위촉직 위원)

제6조(위촉직 위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원 및 교육전문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 <개정 2009. 12. 2 규 585>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개정 2009. 12. 2 규585>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③ 위촉직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
  1. 운영위원회 :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담당장학관 <개정 2009. 12. 2 규585>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2. 학교급별위원회 :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담당장학관
  3. 삭제

##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학교급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5>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7-19 / 시행일자: 2017-07-19

#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4 조3475>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는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4. 8 조3290>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 제2조(입법예고)

제2조(입법예고) ①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 주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내용을 입법예고치 않을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2002.1.1, 2010.8.4, 2011.12.28>

##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11.12.28>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입법예고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12.28>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예고하여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8>

##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4> 
  ②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방법)

제5조(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게시판 게시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8.4, 2011.12.28>
  ②주관과장은 해당 법규 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③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 담당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1.1, 2010.8.4, 2011.12.28>
  ④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2011.12.28>

## 제6조(법규안 복사비용)

제6조(법규안 복사비용)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안 복사비용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7조(입법예고기간)

제7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이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 2002.1.1, 2010.8.4, 2011.12.28>

##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3-01

#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10>
  ②공동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3.7.10>
  1.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7.10]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회한다.<개정 2013.7.10>
     ③회의는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5. 조5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가. 교육장: 연 1회 이상
    나. 학교의 장: 연 2회 이상
  2. 수시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점검반의 구성)

제3조(점검반의 구성)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원활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학부모, 시민단체의 소속 회원,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학교의 장의 임무)

제4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장의 임무)

제5조(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비 요청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부산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2.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의 경우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호의 경우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은 평가서 작성자로부터 통보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6-03-01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조4553> <개정 2015.11.4. 조5260>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7조4553> <개정 2015.11.4. 조5260>
  1.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밑에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 4. 25 규271>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12.31. 규747>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31. 규747>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11. 5 규280> <개정 1999. 1. 1 규392> <개정 2013.3.1> <개정 2015.12.31. 규747>
  ③위원 중 중등교육과장·기획조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 11. 5 규280> <개정 1999. 1. 1 규392>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 2022.11.7. 규873> <타법개정 2023.2.2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규747>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 4. 25 규271>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 제4조(입학 시기)

제4조(입학 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학교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② 학교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 제7조(운영세칙 등)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8.>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 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8.>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개정 2020.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부산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 처리(재산 및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별지 제3호 서식)
  4.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7. 유치원 회계 정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원아 조치)

제7조(원아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필요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유아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 모집·선발 계획과 제6조의 유아 모집·선발 요강 등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제1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하여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 또는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 제5조(모집·선발 계획)

제5조(모집·선발 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부산광역시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모집·선발 요강)

제6조(모집·선발 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선발 방법)

제7조(모집·선발 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부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 하에 학교군별로 두는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
  2. 전학·편입학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첨에 관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학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고등학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교육감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중학교위원회 및 고등학교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