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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법률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2.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
  3. 교육지원청 변호사<개정 2021.7.1>
  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7.1>

## 제4조(위촉직 단원의 임기)

제4조(위촉직 단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법률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가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또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는 단원 중에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하여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상담한 결과를 단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료)

제9조(상담료) 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위촉직 단원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9-19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4. “교육활동 보호”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나.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  <전문개정>
    다. 그 밖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한 교원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교육감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활동 보호 사업)

제5조(교육활동 보호 사업)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4.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한 치료 및 치유 지원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6.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담 및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 제6조(민원 대응 등)

제6조(민원 대응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1.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운영
  2. 민원 대응 및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
  3. 학교 내 통화 녹음 환경 구축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5. 학교 방문 사전예약 등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환경구축 방안
  ②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대하여 직접 대응하는 등 교원의 민원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지원)

제7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2.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및 심리 상담
  3.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요청 시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등을 알게 된 즉시 피해 교원의 회복과 보호 조치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를 중복 수령하였을 경우 중복 수령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②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회복 프로그램 운영
  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대응·관리 매뉴얼 보급
  3.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4.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지원)

제11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 제12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2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교육·학예 활동 증진과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이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영리 또는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가 아닐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기본법」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전통문화 보호·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사업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학생 및 가족 봉사활동 지원사업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환경교육 사업
  4.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7.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예절교육 또는 인성교육 활동 지원사업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생명존중 교육활동 지원사업
  9.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학생의 체력증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선정)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약정)

제8조(지원약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용세칙)

제11조(운용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교육공무직원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생활임금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1. 생활임금의 수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
  4.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 책정의 절차와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배치기준의 승인 및 정원을 책정하는 등 관리부서의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현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5.12.31.>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정원 관리의 특례)

제6조(정원 관리의 특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근로자
  2.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미만 근로자<개정 2025.12.31.>
  3.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 제7조(정원 책정 요구)

제7조(정원 책정 요구)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8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표에 책정된 정원 이외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 제8조(정원책정 승인)

제8조(정원책정 승인)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책정승인 결과를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채용)

제9조(채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위임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통지된 정원에 대하여 채용하고, 그 결과를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 제10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제10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및 기간제·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11.8. 조5673>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정원의 책정 및 관리)

제4조(정원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조5673>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 제9조(시행)

제9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1 / 시행일자: 2017-01-1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② 교육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7조(교육기부자 예우)

제7조(교육기부자 예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교육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기부사항 명단 공지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교육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기부정보망 운영)

제8조(교육기부정보망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기부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개축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학교건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타법개정 2023.2.2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재정과장, 중등교육과장 또는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자(학교장 또는 기관장)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4.8.22. 훈156> <타법개정 2023.2.22.>
  1. 건축구조 전문가 2명
  2. 건축사 1명
  3. 재난·보험 전문가 1명
  4. 설비 전문가 1명
  5. 교수 및 교사 등 교육전문가 1명
  6. 학부모 1명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 제7조(기능 및 심의대상 등)

제7조(기능 및 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축심의요청 건축물의 개축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2. 훈156>
  2. 교사 재배치에 따른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2. 훈156>
  3. 삭제 <2014.8.22. 훈156>
  4. 삭제 <2014.8.22. 훈156>
  5. 삭제 <2014.8.22. 훈156>
  ② 심의대상과 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교육시설 건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1.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물
    가. 석조 및 조적조 건물 : 25년 이상 경과
    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 45년 이상 경과
  2. 교육시설 기능상 부적합한 건물
    가. 30년 이상 경과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나. 교사배치 및 건축계획상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다. 대수선비가 개축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물의 내구연한이 10년 이하인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라. 기존 건물위에 수직 증축한 건물이 30년 이하일 경우라도 기존 건물이 내구연한에 도달하였거나 개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재난위원회”라 한다)에서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 <개정 2014.8.22. 훈156>
  2.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긴급으로 발생된 재난위험 시설
  3. 재난위원회에서 내구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물 <개정 2014.8.22. 훈156>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훈156>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8.22. 훈15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03.24>
  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개정 2021.03.24>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개정 2021.03.24>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3.24>
  ③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 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훈111>

##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삭제 <개정 2023.4.25.>

## 제5조(헌장의 제정)

제5조(헌장의 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업무별·부서별 또는 기관 단위로 헌장을 제정하되, 여러 부서간 또는 기관간의 업무가 유사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에 앞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 제6조(헌장의 개선)

제6조(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할 것
  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7. 헌장 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 부착이나 직원배치도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한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언론매체 활용
  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제10조(헌장의 이행)

제10조(헌장의 이행) ①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2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4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지원)

제4조(관리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선사업)

제5조(개선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 제공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교원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 제19조제2호가목의 “반복”이란 3회 이상을 말한다.
  2.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또는 악성민원 피해 교원이 법률지원을 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법률지원 대상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교육감은 사안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및 법적 분쟁 소송 수행
  2.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검찰·경찰 조사 대응
  3. 악성 민원 대응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5.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 대응 방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중 소송 당사자이거나 참고인, 증인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사 선임 · 조력이 필요한 교원은 교원힐링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우선 지원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경우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의 지원

## 제7조(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 ①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금액은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5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절차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