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
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이라 함은「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
목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
(이하  농조 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지개량계 라 함은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
개량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도 별도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 에 따른다.(개정 2018. 7. 20.(

##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
하는 군수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개정 2018. 7. 20.)

##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 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로 표시
한다.(개정 2018. 7. 20.)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 로 표시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개량계의 조직)

제6조(개량계의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
다)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개량계를 대표하는 자(이
하  개량계장 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농림축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개정 2018. 7. 20.)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구역도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몽리자들이 개량계의 등록신청을 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몽리자중에서 개량계 조직준비 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 군수는 개량계가 지정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
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부에 기재
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개량계의 임무)

제7조(개량계의 임무)  
① 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
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개량계의 운영 및 시
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량계의 시설유지, 기타 개량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③ 개량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
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
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① 경비부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개
량 조합의 조합비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를 실비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 
② 개량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
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군수 및 개량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개량계의 적립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③ 개량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
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징수 방법)

제11조(경비징수 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서류 비치)

제12조(서류 비치) 계량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개량계 등록증 
5. 개량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몽리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 제13조(개량계 해산)

제13조(개량계 해산)  
① 군수는 개량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량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몽리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개량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
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개량계의 개량계장은 개량계 해산에 따른 각
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
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 제14조(시설의 폐지)

제14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해산된 개량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
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운영상황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량계장은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별지 제5호 서식】에 의
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