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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법인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련법인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 제5조(관련법인의 의무)

제5조(관련법인의 의무) 
① 관련법인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
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
② 관련법인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인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법인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법인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련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법인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기장군택시 운행마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버스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② 기장군택시 운행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수, 이용 예상 인원, 사업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대표자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사항을 읍ㆍ면장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이용요금)

제3조(이용요금) 기장군택시 이용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300원으로 한다.

## 제4조(기타)

제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군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장군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기장군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기장군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말한다.

## 제3조(기장군택시의 운영)

제3조(기장군택시의 운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군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제4조(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기장군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기장군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6조(운송사업자 선정)

제6조(운송사업자 선정) 군수는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지원 미달 시 마을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할 수 있다.

##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① 기장군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이 생활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구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운행요일,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운행 마을대표자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기장군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장군택시 이용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지원 신청)

제9조(비용지원 신청)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장군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결정 등)

제10조(비용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비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기장군택시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제11조(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및 기장군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와 마을대표자, 기장군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읍·면 분회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4.> 
3.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4.>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대상사업)

제3조(활동지원 대상사업)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봉사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 <신설 2026. 4. 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19. 12. 3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철거토록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 발부한다. 단,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토록 할 수 있다.

## 제3조(과태료의 산정기준)

제3조(과태료의 산정기준)  
① 과태료는 조례 제3조의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2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③ 산정된 과태료는 1천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 제4조(동일 위반에 대한 중과)

제4조(동일 위반에 대한 중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동일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최초 부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기준 금액에서 50%를 가산한다.

## 제5조(징 수)

제5조(징 수)  
①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 제6조(과태료수입의 귀속)

제6조(과태료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전액은 군세 외 수입으로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표 2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8 / 시행일자: 2017-11-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을 통한 치유, 힐링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및 매력을 극대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텃밭 지정·조성 또는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코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민영·기능별·목적별 도시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사업
3. 건강과 질병예방, 치유를 위한 푸드교육 및 활성화 사업
4. 도시농부 장터 개설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24절기 및 명절 농경문화 등 전통 농경문화 복원 등 관광자원화 사업
6. 농촌농부와 도시농부의 상생을 위한 사업
7. 도시농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8.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9. 도시농업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사업
10.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11.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및 활동 사무소 소재지가 기장군 관내여야 함.
2.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는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3.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2명 이상이 기장군 관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교육, 행사참여, 재능기부, 공익활동, 봉사, 기부 등) 실적이 있어야 함.
4.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중복 등록 할 수 없다.

##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등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해 도시농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제9조(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① 군수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동 공간과 휴게, 휴식, 힐링, 치유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 관계 전문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기본지원사업은 제외한다)
3. 국·시비 보조금
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조성 및 시설부대경비 <개정 2025. 9. 24.>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개정 2025. 9. 24.>
4. 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
5.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본조신설<2018.1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8.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
3. 국·시비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1.11.15>
1.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 등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2. 건강강좌 및 건강증진 클리닉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3.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원전정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이 조례의 세부운영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증진지원사업대상자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2018.1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기장군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을 총칭한다.
4. “협력푸드”란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

제4조(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또는 가공 등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직매장 지정 등)

제5조(직매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지정 명판을 부착하고, 지정 유효기간 동안 지정 표시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직매장의 지정 기준 및 운영, 신청 대상 및 지정 절차, 지정 명판 및 지정 표시, 지정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직매장 사후관리 등)

제6조(직매장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잔류농약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로컬푸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이나 제휴 등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직매장 등에 조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3.6>

## 제2조(이장의 임명 등)

제2조(이장의 임명 등)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1999. 11. 5, 2009.9.24> 
1.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공동주택)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은 공정한 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일부개정 2007. 3. 15, 2012.6.15, 2015.3.6, 2016.10.24> 
2. 제1호에 따른 이장의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의 선출이 불가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 또는 시험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6> 
3.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 9. 16, 2009.9.24,2015.3.6,2024.11.6.> 
4.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보충된 이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95. 9. 16, 2004. 12. 31,2015.3.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6, 2001.12.29, 2009.9.24>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1995. 9. 16>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1995. 9. 16, 2016.10.24>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개정 1995. 9. 16, 2009.9.24> 
4. 이장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01.12.29> 
5. 읍·면장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감독에 불응한 때 <신설 2001.12.29> 
6. 마을총회에서 위촉 해제된 자. <신설 2004. 12. 31> <개정 2009.9.24> 
7.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신설 2016.10.24> 
③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 9. 16> 
1. 인사기록카드 1통 <개정1995.9.16> 
2. 삭제 <1999.11.5> 
3. 삭제 <개정1995.9.16, 2018.8.27.> 
④ 삭제 <2009.9.24>

## 제202조(반장의 위촉)

제2조의2(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 
②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④ 반장의 직권교체 사유는 제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2. 31> <개정 2024.11.6.>

## 제203조(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의 3(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읍·면장은 반장,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 제3조

제3조 삭제 <2009.9.24>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9.9.24>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읍·면의 공부 무료 열람

## 제7조(이장신분증발급)

제7조(이장신분증발급)  <개정 2009.9.24., 2017.07.07.> 
①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의 전통과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4.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군수는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

제9조(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