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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9.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시청 등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7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7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시흥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구분)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구분) 
①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장사시설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 제3조(사용 신고)

제3조(사용 신고) 
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에 신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 제4조(신고증명서 교부)

제4조(신고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출입할 때 장사시설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매장 또는 봉안을 대행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석대 및 잔디료, 그 밖에 매장 및 봉안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과 대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제6조(분묘 등의 규격)

제6조(분묘 등의 규격) 
① 공설공원묘지에 설치하는 비석ㆍ좌대 등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폭 24센티미터, 높이 75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3. 좌대: 가로 42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② 공설자연장지의 1구당 사용면적은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되, 표지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제7조(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제7조(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 4. 11〉

##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권 승계)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권 승계)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장사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한 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신고한 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 신고를 취소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수거 또는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후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 제12조(묘적부)

제12조(묘적부)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의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1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신청서 접수 및 장사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2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규모 미만의 작업장을 말한다.

## 제3조(업종 및 일감)

제3조(업종 및 일감) ①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일감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없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단순조립, 봉재 등 일반적인 부업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작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장에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는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20퍼센트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최소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3개월 이상 자체비용으로 유지한 단체이어야 한다.

##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작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단체의 의무)

제6조(지원단체의 의무) ①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체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지원단체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시의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승인)

제8조(사전승인) 지원단체는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지원단체는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사업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조사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단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산 19-1번지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자 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 2. 12.>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12〉
②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용료등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감독등)

제8조(감독등) ①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1

#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8. 10〉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국ㆍ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7.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체육동호회)

제9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10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제10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ㆍ검사)

제12조(보고ㆍ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3.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체”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대 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학대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쉼터·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 제5조(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

제5조(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 등)

제7조(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관계기관(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를 점검하는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흥시에 신고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일반시민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5 / 시행일자: 2014-11-05

#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5.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센터의 위탁)

제6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센터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4. 11. 5〉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장애인 등이 이동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2. “이동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 보조기기”란 이동 보조기기 중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이동 보조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 보조기기의 유지관리 및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25만원 범위에서 지원(단,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2. 장애인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전액 본인 부담 
② 이동 보조기기 수리 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조업체 또는 외부 수리전문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센터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이동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액세서리 등)은 제외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제4조에서 정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동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 가능 여부 및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한다.

## 제6조(수리센터의 설치)

제6조(수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의 공공시설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업무 등)

제7조(센터의 업무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출장 수리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이동 보조기기의 상태 점검 및 수리(출장 수리) 서비스 
2. 이동 보조기기의 대여ㆍ세척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과 장비 등을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직원 등의 업무,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위탁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환수)

제10조(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수리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충전기 운영)

제12조(충전기 운영) 시장은 전동 보조기기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의 주민이었던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