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5. 삭제 <2025.10.1>
6.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방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6>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본청·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북구의회(이하 "북구"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관리시스템운영·구정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 
①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휴직·정직·퇴직·전출·장기출장 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①기록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출할 수 없다.

## 제8조(기록물의 폐기)

제8조(기록물의 폐기) 
①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자체 검토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①구청장은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5.3.5>
1. 북구 기록물 처리부서의 장
2. 역사학,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전공자 또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2.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⑦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구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북구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인 경우<개정 2016.9.28>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인 어려운 경우<개정 2016.9.28>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9.28>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개정 2016.9.28>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9.28>
1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6.9.28>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9.28>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6.1.27>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의 상생을 위하여 길고양이의 생명존중과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길고양이와 상생”이란 길고양이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조ㆍ보호조치”란 부상당한 길고양이가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경우에 구조와 치료 조치로 임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길고양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7. “피해지원”이란 길고양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길고양이와 상생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실정에 맞게 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길고양이 구조 및 보호 등 생명존중에 대한 사항
2.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구민 소통 및 홍보
3.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
4. 그 밖에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 및 지원)

제6조(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부상당한 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때에는 구조자와 길고양이가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한 길고양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
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3. 먹이제공 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 지원

## 제7조(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

제7조(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우발적인 사고로 길고양이에게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길고양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감소 방안 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하여 연구기관, 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낙동문화원이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
고 부산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0.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제3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안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귀속한 
  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와 연구, 문화교육 등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4.>]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낙동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강사)

제5조(교육 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노인복지 계획수립 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복지시설의 설치)

제5조(복지시설의 설치)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이 구의 수요에 상응하게 설치 및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 제6조(경로당 운영 지원)

제6조(경로당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적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 등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 제7조(경로행사 등)

제7조(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 교육 등을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회 및 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전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9조(사회참여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 자원봉사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정에 대하여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자문)

제10조(심의·자문) 노인복지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6.1.27, 2021.12.22.>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4.10.13, 2018.10.31., 2020.4.15.>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9.2.25, 2014.10.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7.1>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4.10.13>
2. 삭제 <99.2.25.>
3. 삭제 <99.2.25.>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0.31>
② 삭제 <2019.7.1.>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 <2019.7.1.>

## 제40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2.20.>

[본조신설 2014.10.31.]

## 제404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조의4(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 제405조(회의)

제4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7.1.]

## 제5조

제5조 삭제 <2005.8.1.>

## 제6조

제6조 삭제 <2005.8.1.>

## 제7조

제7조 삭제 <2005.8.1.>

## 제8조(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7.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1.>
[전문개정 99.2.25.]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2.25, 2000.9.30, 2005.8.1, 2019.7.1>
② 삭제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25, 개정 2000.9.30, 2019.7.1>

## 제10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0.31, 2019.7.1>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운영, 상담소 운영 지원
5. 노인단체의 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8.10.31>
② 삭제 <99.2.25.>

[제목개정 2019.7.1.]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2.25, 2000.9.30, 2003.9.27>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6.12.8, 2013.11.1, 2019.7.1>
2. 삭제 <2013.11.1.>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삭제 <2019.7.1.>

## 제12조

제12조 삭제 <99.2.25.>

## 제13조

제13조 삭제 <99.2.25.>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7.2>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법인·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02조(노인공익활동사업)

제5조의2(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 제503조(노인역량활용사업)

제5조의3(노인역량활용사업) 구청장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노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 같은 노인 역량 개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참여자 모집 등)

제8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7>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17.>
1. 북부교육지원청과 북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 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7.>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