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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주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6.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 
7.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성주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1.14.>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 개정 2016.3.16 >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개정 2016.3.16 >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율로 하되, 옥내용 표준 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 210m, 세로 140
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08.11.14., 2016.3.16 >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4.>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
을 부착한다. < 개정 2016.3.16 >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제식)

제8조(배지 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1.14.>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08.1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성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6.11.10>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남녀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1.11 개정)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6. 1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5.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조사와 응급복구 참여
6. 기타 지역주민의 민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①군수는 군정 및 읍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와 교육훈련, 체육대회,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③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18〕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2006.1.11 개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3-26 / 시행일자: 9999-12-31

#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 7. 19 개정)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입학생 :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
2. 고등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
3. 대학입학생 :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
4. 대학재학생 :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개정 2005. 3. 8>
5. 복  학  생 :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개정 2005. 3. 8>
6.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개정 2005. 3. 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2.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군수이상의 수상을 받은 이장의 자녀
2.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3.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
4.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5. 기타 추천할 시 결정한 순위
② <삭제 2005. 3. 8>
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 6. 18〉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6. 1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이장명의의 통장계좌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19>
1.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와 고등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미만에, 대학생은 학과성적 평점 2.5미만일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주군 소속으로 성주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주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3조(위원회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6.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
7.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특례 적용사항

## 제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완하고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사유발생일”이란 전입정착 지원사업 중 정착지원금의 경우 전입 후 3개월이 지난 날,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중 결혼장려금의 경우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부부가 모두 성주군에 전입한 날로 한다.
3. “지역화폐”란 성주사랑상품권(성주사랑카드, 지류상품권)을 말한다.
4. “정책수당”이란 성주사랑카드 누리집 내 성주사랑상품권 지급방식을 말한다.

## 제3조(지원항목 및 제한)

제3조(지원항목 및 제한)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전입정착 지원사업
가. 전입기념품
나. 정착지원금
다. 주택수리비
2.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인구 시책 유공 유관기관ㆍ기업 지원사업
3.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가. 결혼장려금
나. 관내결혼식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목, 다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제1항제3호의 결혼장려금을 기존에 지급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인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인구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화폐 지급절차)

제5조(지역화폐 지급절차) 
① 지역화폐 지급 담당부서는 인구정책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지역상품권 관리자 누리집으로 점검 후 지급 해당 월 25일까지 정책수당으로 입력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지급을 요청한다.

## 제6조(지역화폐)

제6조(지역화폐)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지역화폐 발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발행 액수를 초과한 경우
2. 한 달 이내로 복구 불가능한 전산 상 피해를 입은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상품권
2. 현금 계좌이체
③ 제2항의 방법 중 제1호를 우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  
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이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9.>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중 대학 입학성적 또는 수학
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특기자 <개정 2015.1.7> 
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 
3.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 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 
4.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우수자 중 학교장 추천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국단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3위 이상 수상한 학생 
② 자유학년제 등의 사유로 성적산출이 불가하여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9.> 
③ 제15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7. 9.> 
1.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의 자녀 <개정 2020. 7. 9.>

##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받은 대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 제4조(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제4조(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학생 1명당 지급되는 장학금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 7. 9.>

##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7. 9.> 
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매 학기마다 연간 지급범위에서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며, 1학기 장학금은 3월 중에, 2학기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한다. 단, 인재육성기금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 제6조(통보)

제6조(통보) 성주군수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선발결과를 고등학생 이하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생은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13.>]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입영지원금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날로 한다. <개정 2023.11.13.>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3.>
③ 군수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제3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성주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성주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주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주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4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2. 영화관을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2.13., 2022. 1. 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3.>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13.>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2018.12.13.]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3.>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개정 2024.10.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