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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 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9.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 공원, 공훈선양 시설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 
10.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 제5조(단체 지원)

제5조(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복지 지원)

제6조(복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제7조(호국보훈수당 등 지원)

제7조(호국보훈수당 등 지원)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매월 10만원씩 호국보훈수당 지급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 <개정 2025.2.26.> 
2. 제1호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다만, 유족 및 가족은 제외)

## 제8조(생활보조수당 지원)

제8조(생활보조수당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2.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및 가족 제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제9조(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

제9조(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  
①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호국보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호국보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급방법 및 지   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제1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  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 월별로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 불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가 사유를 명시한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해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수당지급 중지의 결정)

제11조(수당지급 중지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경우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정읍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읍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읍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 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12.30., 2017.12.15.>

##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정읍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5., 2025.7.11.>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2.30>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 제4조(보육교직원 및 임면)

제4조(보육교직원 및 임면)  
①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두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12.30> 
② 원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15.12.30>

## 제5조(보수)

제5조(보수) 제4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18, 2015.12.30>

## 제6조(운영주체)

제6조(운영주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

## 제7조(보육대상자)

제7조(보육대상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1.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5.12.30>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9.7.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2.1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 제8조(보육료)

제8조(보육료)  
① 보육료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령별 정부보육료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그 밖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2017.12.15., 2023.12.26.>

## 제9조(보육교직원 복무 및 준용규정)

제9조(보육교직원 복무 및 준용규정)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도시 간 교류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의회 의결 등)

제8조(의회 의결 등)  
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교류 협력지원)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예약)

제2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달 25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예약되지 않은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우선예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선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8.8.>

## 제3조(시설 사용료 등 납부)

제3조(시설 사용료 등 납부)  
① 시설 사용자는 예약 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카드 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 제4조(사용료 반환 등)

제4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8.>

## 제5조(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제5조(정읍사랑상품권 지급)  
①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캠핑장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 제6조(요금의 게시 등)

제6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8.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이 안전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내용 등)

제3조(지원 내용 등)  
① 시장은 군복무 청년의 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     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따른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2021.12.24.> [본조신설 2005.5.31]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6.26., 2001.5.31, 2005.12.26., 2006.6.21, 2014.12.26., 2015.12.30., 2018.5.4.>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담당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직급순위에 따른 상위직공무원이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5.5.31, 2015.12.3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18.5.4.>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개정 2015.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15.12.30>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5.5.31,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1.5.24.> 
  1. 고용촉진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시설, 직업교육시설 
2. 근로자 권리구제 사업: 지역노동조합협의체, 근로자 관련시설 
3. 생활편익 사업: 체육시설, 문화시설, 아동돌봄 시설 
4. 취미 및 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기능교육 
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의 수탁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계약 5일 전에 복지관 관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공단·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이사회의 참여협의결정서 
3. 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자금지원계획 
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③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21.5.24.> 
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복지관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한다. 
⑥ 협의체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권한)

제4조(수탁자의 권한) 복지관이 위탁될 시는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수납·반환·감면 등에 관한 모든 절차를 수탁자가 이행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 시설별 물품 및 인력고용현황 
2. 전년도·당해연도 시설별 운영실태 및 수지현황 
3.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가 사정에 의거 사용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 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란 복지관의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장식 및 구조물로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을 말한다. 
⑤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운영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조례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5.24.>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ㆍ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ㆍ 수탁자 대표ㆍ복지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류와 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복지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복지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  
① 조례 제7조의 공공요금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실내전기료·수도료·보안등 사용료를 말한다. 
② 복지관시설이 개인별로 임대되어 운영될 경우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총사용 공공요금은 시설별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다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때에는 고지된 총사용요금에서 개별 고지된 요금을 제외한 차액요금은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 제11조(감면대상)

제11조(감면대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노동단체협의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1.>

##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설 2021.10.1.>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⑥ 시장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1.10.1.>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정읍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교육·홍보 등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8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행위로 인해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제4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

제3조(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흡연행태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흡연관련 실태와 문제점 
2.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과 인력 및 예산 등 투입 계획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0.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지역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와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방법과 관리기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 제7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홍보)

제7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역사회 흡연관련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 내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운영)

제8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