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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 및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규모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이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라 한다)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7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각각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및 회의 기능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관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4조(이용자 및 이용제한)

제4조(이용자 및 이용제한) ① 쉼터의 이용자는 고성군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② 이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추진 민간 단체 지원 
5.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이용 방법)

제4조(이용 방법)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이용료를 납부 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은 06:00부터 19:00까지
2. 겨울철(11월∼3월)은 07: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설의 관리)

제11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안내
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3. 이용자의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 제1102조(편의시설)

제11조의2(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본조신설 2026. 5. 20.]

## 제12조(안전교육 등)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및 폭행·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수칙의 숙지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이용의 제한
2. 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그 밖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신청 등)

제3조(사용 신청 등)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
2. 별지 제1호서식(변경 또는 취소 시):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 제4조(사용 허가 등)

제4조(사용 허가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사용 신청서 제출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고성군이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료증 발급)

제7조(수료증 발급) 군수는 수강생이 교육 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위촉 등)

제8조(강사 위촉 등) 
① 군수는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강의 활동 증명서 발급)

제9조(강의 활동 증명서 발급) 군수는 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강의 활동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의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화실, 강의실과 사무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규정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학습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35-14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사용 허가 등)

제6조(사용 허가 등) 
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취한 자
6.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학습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별표 1의 감면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위촉 등)

제11조(강사 위촉 등) 
① 군수는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강사 해촉)

제12조(강사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강사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 제2조(사무관장)

제2조(사무관장)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공로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 1. 1. 규117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건설·수산·축산·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89 8. 14  조 556>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면장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84.1.11 규 401>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개정 96. 12. 30  규 816, 2016.7.4. 규1142>

## 제6조(표창의대리수령)

제6조(표창의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7.4. 규1142>

## 제7조(표창사실확인)

제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7.4. 규11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12. 조2581> 
4.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16.7.4. 조2274>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6.7.4. 조227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6.7.4. 조2274>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조245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4. 17 조 1718>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30. 조 2529> 
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4. 17 조 1718>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보험료 지원 등)

제5조(보험료 지원 등)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③ 보험료 지원 신청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본인부담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40% 이내 
2. 공동주택: 20% 이내 
3.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20% 이내 
4. 온실: 20% 이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범위)

제2조(사업 범위)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직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은 고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한다.

## 제5조(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업관리 규정)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고성군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군수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 제12조(이익의 처리)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하수도법」 제2조의 공공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업무는 법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4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4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별설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 8월말까지
2. 사업연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가. 행복나눔지킴이 사업
나. 군민안보의식 함양사업
다. 취약계층 지원
5.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1. 9.>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