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30, 2026.4.8.)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26.4.8.>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2014.12.24., 2018.12.2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매년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12.31.>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호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26.>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24.12.31.>

## 제6조(비용의 지원 등)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각종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 장비
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연계 및 자격이 되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3 / 시행일자: 2013-03-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3)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3.3.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3.3.1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3.3.13)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3.3.13)
5.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3.3.13)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3.3.13)

##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3.13)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3.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품 범위에서 지원수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강서구 예산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서구에 배분된 금품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3.13)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동 지원시에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3.3.13)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13)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9.11.)

## 제2조(2017.4.5.)

제2조 삭제(2017.4.5.)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2019.9.11.)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매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른 보험료 납기 마감일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기 마감일 5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방법 등)

제5조(지급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마감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 제6조(확인조사 실시)

제6조(확인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사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사망,전출 등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지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 총액과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7.4.5, 2019.7.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7.4.5, 2019.7.17.>
1. 65세 이상 노인세대<개정 2019.7.17., 2023.7.26.>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월별 지역 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4.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4.5.>

##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7.4.5.>
② 구청장은 확인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7.4.5.>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17.4.5.>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2017.4.5, 2017. 8. 2, 2019.7.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3. “치과치료 지원비”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된 치과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치과치료에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치과치료 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사업범위)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사업범위)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② 사업범위는 구강검사ㆍ구강보건교육ㆍ예방진료ㆍ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 제7조(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제7조(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학부모 대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장
6.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10조(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6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강서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금융기관과 강서경찰서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조례 제7조의 지원금 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31.>

##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의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
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2. 이사비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마.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3. 월세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4. 소송 수행 경비 지원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빙 서류
다.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 제4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4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료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의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보증기간에 대해 보증기관에 6개월마다 확인한다.

## 제5조(이사비 지원)

제5조(이사비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확보한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하고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월세 지원)

제6조(월세 지원) 구청장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지원한다.

## 제7조(소송 수행 경비 지원 등)

제7조(소송 수행 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정액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31.>]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31.>]

## 제9조(보증료의 환수)

제9조(보증료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이 해지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4.1.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1.31.>]

## 제10조(지원금 기록관리)

제10조(지원금 기록관리) 구청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1.31.>]

## 제11조(의회보고)

제11조(의회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1.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강서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02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7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 제703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제7조의3(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