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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4. 여성안심귀갓길
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설치제한)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
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
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
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
5. 그 밖에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보수)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기ㆍ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조명시설 이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전업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지원 범위와 규모 등의 지원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인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수산업 관련 창업지원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명 이상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
4.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2.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항공료
3.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지원 신청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업추진 등)

제8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2.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3.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0.>
1. 삭제<2023.5.10.>
2. 삭제<2023.5.10.>
3. 삭제<2023.5.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0.>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가정 밖 청소년의 연구ㆍ조사 사업
3.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개입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대학 장학금
2. 주거 정착금
3. 직업훈련비
4.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정착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5.10.>
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0.>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0.1.>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10.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2. 간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간병인 지원 계획 
3.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간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식사,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5. 산책, 보행훈련 등 운동, 재활 및 활동 보조 
6.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간병인의 자격)

제6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2. 간병인 근로 환경 개선 
3. 간병인 심리 및 민원 상담 
4.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관련 유관 기관 및 관계 단체 등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차로"란 버스전용 및 버스우선 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2. "주민참여기구"란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교통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관리"란 간선급행버스 관련 시설 및 도로 구간의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통안전 계획 수립)

제3조(교통안전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시 교통안전 강화 및 주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용차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2. 주민 불편 사항 등 민원 접수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개선 방안
3.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4.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전용차로 안전관리)

제4조(전용차로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내 표지판, 안전펜스, 바닥표시, 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 제5조(정류장 안전)

제5조(정류장 안전)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류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제6조(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연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기구 운영 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 및 불편해소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제7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정보 시스템 구축)

제8조(정보 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 정보와 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된 간선급행버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첩조작사건”이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 등”이란 간첩조작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을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장례지원금
2.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3.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
4.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행사
5.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피해자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 역사, 인권, 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감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농업 및 감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박람회 부지 내 구조물, 부속시설, 실내외 부스(booth) 와 주변 공간을 말한다.
2. “입장료”란 관람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참가비”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제주감귤 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기간 내 전시나 판매를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무)

제3조(사무) 박람회 운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람회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2. 홍보, 전시, 콘퍼런스,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3. 예산집행 및 관리
4. 사업수행 평가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상호협력 등
6. 박람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무의 위탁 등)

제4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제3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박람회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수익금 징수 등)

제5조(수익금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입장료, 참가비,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익금의 금액, 징수대상 등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품평회 등 개최)

제6조(품평회 등 개최) 
①  도지사는 박람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에 수반되는 품평회 또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품평회 등의 참가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및 제148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인허가 의제사항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통합하여 일괄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및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4. 6. 12.> 
1.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3. 제주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제목개정 2021.11.23.]

##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3., 2018.6.12.,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402조(사전검토 평가 등)

제4조의2(사전검토 평가 등)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중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1.23.]

##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12.> [본조신설 2018.6.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토지는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환원하고 도민전체가 이를 균등하게 향유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민환원”이란 환수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하거나,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제3조제2호의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을 말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이하 “환원방식” 이라 한다) 마련과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촉진 및 도민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종합계획(이하 “도민환원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환원방식을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5.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 등 개발이익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민환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환원제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