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2.05.03., 2024.06.28., 2025.03.05.] [제목개정 2022.05.03., 2024.06.28., 2025.03.05.]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6.28., 2025.3.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06.29.]

## 제30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3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2.9.30.>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5.22.>

## 제7조(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감면 신청 등)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삭제 2020.06.29.>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6.29.>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9.>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지급)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개정  2020.06.29.>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06.29.>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06.29.>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06.29.>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8.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08.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08.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08.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5.08.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08.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 제602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6조의2(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02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7조의2(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재산세의 납기)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06.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6.13.)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심의·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경우 주관 실·과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직접 처리하고, 심의 의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① 삭제(2005.02.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 안건 주관 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등)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등)  
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선임주사와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 중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⑥ 소관실과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 결과를 구정조정위원회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990.10.25, 2004.11.05, 2005.5.4., 2020.07.01., 2022. 9. 30.)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세대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990.10.25) <개정2011.04.05, 2011.6.17,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0.11.16., 2022. 9. 30., 2024. 6. 28., 2024.12.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외 회의 참석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2004.11.05 각호 전문개정)
1.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주요업무 시행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령과 조례·규칙·지침 등에 의하여 구 단위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및 조례·규칙·지침 등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
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20.11.16.>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0.11.16.>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1989.04.12, 1998.10.2,2011.6.17, 2018.9.28., 2019.05.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12층에 위치한 공연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공연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사용제한)

제3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특정기업의 홍보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1. 오전 : 08: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등)

제9조(양도금지 등)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 제2조(사망위로금 지급)

제2조(사망위로금 지급)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사망위로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2023.8.4.>

## 제3조(위로금 신청)

제3조(위로금 신청)  
①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급결정 및 지급)

제4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 기간내에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05)
1.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희생ㆍ공헌자" 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4.10.>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구에 주소를 둔 보훈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명절 및 보훈 관련 기념일,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8조(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 제802조(보훈예우수당)

제8조의2(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22.>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22.>

##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동구 구민의 날 
3.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동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구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