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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강릉시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 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시장은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 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바다
2.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5.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과 도로명(지번), 면적 등을 강릉시보 및 강릉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5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며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여성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지원대상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받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릉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실시)

제4조(교육실시)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강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의 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유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자 모집 등)

제5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활용)

제7조(프로그램 활용)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기타 이에 준하는 노인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4.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장수노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②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급식을 제공하거나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축하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노인학대 신고)

제8조(노인학대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 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시설을 말한다.
3.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내의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와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릉시 소재 농공단지내의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시설용도)

제4조(시설용도)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농공단지내의 모든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정관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비 징수)

제8조(유지관리비 징수) ①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입주업체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및 휴게소, 기타 시설물을 시장이 위탁관리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10.11.>

##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10.11.>
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선납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2. 농공단지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때
3. 시장이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제11조(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자 또는 임대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의무)

제12조(의무)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사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계획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7.10.11., 2024.3.27.>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3. “농업관련 단체”란 강릉시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4. “예비농업인”이란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사달력 및 기록장』(이하 “달력 및 기록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 및 기록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배부는 우편발송 및 행정조직을 통한 배부 또는 영농교육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 및 기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강릉시 로고와 강릉시(농업기술센터)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및 농업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개정 2024.3.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인증하고 인증표장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에서 생산·제조된 제3조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지역 생산자”란 강릉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자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산가공품을 생산한 자를 말한다.
3. “인증표장”이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부재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가목의 농산가공품
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인증 대상품목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고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적합한 때에는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표장을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인증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인증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4조의 인증기준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제9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시장은 인증품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품의 구매 권장
2. 인증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인증표장이 부착된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지원
4.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 지원
5. 그 밖에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7. “지역상품권”이란「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6.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7.>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7.>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7.>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법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법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자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보고·정산)

제5조(보고·정산)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