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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0.>
1. "청양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원 육성)

제3조(문화원 육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문화원이 제4조에 따른 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 지원 사업)

제4조(문화원 지원 사업)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전, 전승과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및 활용,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문화의 국내.국외 교류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제5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 예산지원 목적 등에 적합여부
2. 청양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8.09.20.>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09.2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목개정 2018.09.20.]

## 제12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2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국가유산 관리 등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09.20.], <개정 2024. 5. 7.>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수정 2015.1.1)<개정 2018.09.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와 「모자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 12. 27.> 
  1. “미취학아동”이란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진료비 본인부담”이란 질병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감면내용)

제3조(감면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이 청양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외래 및 응급실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따르는 진료비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의료비 또는 진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2.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진료행위 
3.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비용, 간병비, 이송료 
4.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정한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국조제용약제비

## 제4조(감면 제외대상)

제4조(감면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수혜자가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2.15. 2018.08.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2018.08.01.> 
② 삭제<2017.12.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5. 2018.08.01. 2019.12.19., 2023. 12. 27.> 
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정책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0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5.> 
③ 삭제<2017.12.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15. 2018.08.0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10조(실비보장)

제10조(실비보장)  <삭제 2019.1.3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해 대면 창구 형태로 설치된 업무 장소를 말하며,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처리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방"이란 각 가정이나 주민의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 제3조(설치 및 구성 등)

제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 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방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민원처리방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 및 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민원처리방 담당부서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 까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방 처리과정에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중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민원처리방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민원처리방 운영시간은「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④ 군수는 민원처리방 민원처리와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전화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⑤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는 신고된 민원을 성질별로 분류하고 접수·처리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제5조(대상민원)

제5조(대상민원)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다만, 한전책임 분기점 외의 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난방(보일러)관련 민원 
3. 상·하수도 누수 등 접수 이송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 <개정 2016.12.13.> 
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집수리 <개정 2016.12.13.>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재료비)

제6조(재료비) 민원처리방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모자가정세대 
3. 65세 이상 독거노인 
4.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처리방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민원처리방업무 부서장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청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청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및 도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사업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회원 연수 등 사업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군민합동결혼식 등 사업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치료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업 
5.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청양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전파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1. 8. 28)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5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8.28. 2018.01.24.>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5.18.>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8.> 
1. 삭제 <2016.5.18.> 
2. 삭제 <2016.5.18.>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18.> [제목개정 2016.5.18.]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5.1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 전달 <개정 2016.5.18.>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개정 2016.5.18.>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16.5.18.> 
6. 삭제 <2016.5.18.> 
7. 삭제 <2016.5.18.> 
8. 삭제 <2016.5.18.> 
9. 그 밖의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8.> 
② 삭제 <2016.5.1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삭제(2001. 8. 28)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 제1002조(사기진작)

제10조의2 (사기진작) 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배양을 위하여 모범 반장에게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청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청 및 산하기관(이하 “청양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청양군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에도 준용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6.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범군민운동의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양군 범군민운동(이하 “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군민운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군민운동에 관한 주요사항
3. 범군민운동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사항
4. 범군민운동 대군민 홍보 및 교육
5. 그 밖의 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범군민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범군민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군민운동 활성화 방안 협의
2. 범군민운동 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 논의
3. 그 밖에 범군민운동을 위한 활동 모색 등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2. 12. 21., 2023. 6. 30., 2023. 12. 27.>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사회적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정책과장,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다. 지역 통합에 헌신하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6. 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장소제공 및 회의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1. 각종 홍보ㆍ교육ㆍ행사 시 군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게 홍보 물품 배부
2.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 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경품 등 제공
3. 그 밖에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범군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업무 등의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범군민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