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정읍시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제3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① 입장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환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관외 이용객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함께 이용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별표1의 감면대상자는 제외한다.
③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1명당 5,000원으로 한다.
④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 제4조(이용요금의 반환)

제4조(이용요금의 반환)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 제5조(요금표의 게시 등)

제5조(요금표의 게시 등) 시설 운영·관리자는 시설 이용요금표 등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 이용객은 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정읍시 내장산로 412 일원(부전동 1004번지)으로 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4조(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

제4조(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  
①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① 시설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5.8.8.> 
②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8.9., 2022.2.14.> 
③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 제6조(이용요금 면제ㆍ감면)

제6조(이용요금 면제ㆍ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 가족(19세미만인 자녀 1인 포함) 
3. 시장이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8.9., 2022.2.14., 2025.8.8.> 
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베이커리 
2. 스낵코너 
3. 소매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5.10.]

## 제9조(위ㆍ수탁계약 등)

제9조(위ㆍ수탁계약 등)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ㆍ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개정 2023.5.10.>

##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개정 2023.5.10.>

##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 제12조(위ㆍ수탁계약의 취소)

제12조(위ㆍ수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11조, 제13조 또는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3.5.10., 2025.5.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의 근무자를 말한다. 
2. “입주금”이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노동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 정원은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시장이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입주대상자격)

제5조(입주대상자격) 기숙사 입주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① 입주기업체는 시장이 정하는 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주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제7조(입주자 선발)

제7조(입주자 선발)  
① 입주자 선발은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노동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③ 입주가 결정된 노동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기업체 추천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입주자 부담금)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금 및 이용료는 행정재산 원가분석을 통해 시장이 결정한 후 부과 징수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재산 원가분석 안에서 수탁자가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등록 시 납부하고,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 제9조(퇴실 등)

제9조(퇴실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실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 
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입주금,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 자격에 어긋날 때 
4. 제6조의 입주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실요건에 해당될 때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된 환자 
2. 입주기업체에서 면직된 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의 필요에 따라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운영)

제11조(재정운영)  
① 시장은 기숙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되,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수선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사전승인 등)

제13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해 기숙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공과금, 보험료 등의 법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해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위탁취소)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를 관리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기업의 본점이 정읍시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기업 육성계획)

제5조(청년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업의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청년기업
2.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청년기업
3. 최근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청년기업
4.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청년기업

## 제7조(청년기업 인증 및 절차)

제7조(청년기업 인증 및 절차) 
①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청년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사본 <개정 2026.4.10>
③ 청년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⑤ 그 밖에 인증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인증 및 변경신청)

제8조(재인증 및 변경신청) 
① 청년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②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청년기업의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청년기업 지원
2. 제7조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나. 정읍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정읍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 
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6-01-01

#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원칙)

제3조(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원칙)  
① 청소년은 시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청소년의 자치권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정책 참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보장 등)

제5조(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보장 등)  
① 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는 수렴한 청소년의 의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제6조(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참여위원회의 기능)

제7조(참여위원회의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회 등에 의견 제안 
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홍보활동 
6.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 제8조(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 학교별, 연령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만 가능하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⑥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9조(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9조(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참여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참여위원회의 지원)

제10조(참여위원회의 지원)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활동(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말한다)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이상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사용자에게 반기별 15만원, 연 총 30만원의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주체)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6조(발급신청 등)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① 시장은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반기별로 지급한다.

## 제8조(카드의 사용)

제8조(카드의 사용) 
① 시장은 정읍시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카드를 사용할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청소년 유해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4. 서점, 사진관,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정읍시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매출금의 지급)

제14조(매출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시장과 대행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련 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련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각급 학교·유치원 등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청소년지도자·청소년단체·청소년지도위원 연수활동 
5.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기타 개인 및 일반인

##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조례 제8조제3호에서 정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술·담배·약품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료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관리 의무)

제5조(시설관리 의무)  
① 수련관수탁자는 수련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보호를 위하여 파손·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검사)

제7조(검사)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수탁자의 수련관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준수사항외에 시장과 별도 체결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