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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문화 체육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국제 및 국내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5.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와 육성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이스포츠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지원 
3. 각계각층의 안성시민이 참가한 리그제 운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 행사 개최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시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의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이장ㆍ통장의 자격)

제2조(이장ㆍ통장의 자격) 이장ㆍ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 제3조(이장ㆍ통장의 임명)

제3조(이장ㆍ통장의 임명) 
① 이장ㆍ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내 세대주 중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을 통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활용하며, 투표 종료 후 이의제기가 없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⑦ 이장ㆍ통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위촉, 임명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 10. 10.>

## 제4조(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 해촉 된다.

## 제5조(반장의 임명)

제5조(반장의 임명)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 10. 10.>
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0.>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0.>
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삭제 <2025. 10. 10.>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 10. 10.>

##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와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총회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ㆍ통장자녀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3. 이장ㆍ통장 재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기준 등)

제4조(선발기준 등)  
①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학교장 및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 신청자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선발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통지는 읍·면·동장을 거쳐 이장·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보호자가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이장ㆍ통장자녀가 학교에 재학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 
3.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그 해 12월까지 남은 기간을 곱한 금액 
4.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 전액 
③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ㆍ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장ㆍ통장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이장ㆍ통장 경력 
2. 이장ㆍ통장 상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 선정 인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시 이장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외부 기관·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17.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 9. 18)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2019.10.16.>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9. 18) <개정 2019.10.16.>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 
3. 임신, 출산, 양육, 청년, 노인, 다자녀가정, 다문화, 외국인 등 인구정책사업 
4.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단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 제9조(인구교육)

제9조(인구교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인구정책사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인성교육은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금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정산·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 제5조(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안성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정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일자리정책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일자리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및 인력 양성 사업
3.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행정ㆍ재정 지원)

제8조(행정ㆍ재정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3.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6 / 시행일자: 2015-03-06

#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  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2. 안성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안성시에 소재하고, 안성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장비·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 금지)

제6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안성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안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안성시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4.02.>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4.0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1.04.02.>

## 제4조(회의개최)

제4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 
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조사결과의 분석·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4.02.>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원 등록 등)

제6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안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현지 조사)

제7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안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4.02.>

##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삭제 <2021.04.02.>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