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8-48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 제4조(휴양림의 시설)

제4조(휴양림의 시설)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교육시설: 공중 그물 놀이터, 유아놀이숲, 야외무대 
2. 체육시설: 다목적 잔디구장

## 제5조(시설 이용시간)

제5조(시설 이용시간)  
① 휴양림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공중 그물 놀이터 이용권을 현장 매표소에서 발매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자녀가정 가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등)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등) 군수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이하 “입장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안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 등(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협약체결 등)

제13조(위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에 따라 휴양림 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이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휴양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5조(관리ㆍ운영 지원)

제15조(관리ㆍ운영 지원)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 
2. 휴양림 체험장비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16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수익금의 사용)  
① 휴양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익금을 휴양림의 관리ㆍ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해제ㆍ해지)

제17조(위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휴양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휴양림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