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단독심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6. 10. 4.]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 10. 4.)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로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6. 10. 4.)

##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 10. 4.)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0. 4.)
② <삭제 2016. 10. 4.>

## 제6조(포상금 지급액)

제6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4. 8, 2005. 9. 21., 2016. 10. 4.)
1. 행정소송(본안) : 사건 당 15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사건 당 150,000원 이내. 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당 3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사건 당 3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의 부서, 보건소, 달서아트센터 및 동에는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6.7.13, 2025. 2. 21.)
②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구본청의 부서, 보건소, 달서아트센터 및 동, 대구광역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등은 직송하며, 관내 유관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개정 2016.7.13, 2025. 2. 21.)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될 만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7.13)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6.7.13)
② 광고의 게재는 컬러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 2. 21.)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된다. (개정 2005. 3. 24, 2016.7.13)

##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삭제 2016.7.13>
② <삭제 2016.7.13>
③ 광고료의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6.7.13)

## 제9조(징수결정 통지)

제9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는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2020. 5. 1., 2021. 12. 1.)

## 제11조(광고료 납부)

제11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 제12조(광고수주 및 보상)

제12조(광고수주 및 보상) 광고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누구나 수주할 수 있으며,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수주한 광고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3)
〔본조신설 1997. 11. 21〕

## 제13조(장부 등)

제13조(장부 등)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3. 24, 2010. 12. 31, 2016.7.13, 2016.10.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16. 7. 13.]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6. 4. 24.)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구정소식 및 구민광장
4. 지역소식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삭제(2016.7.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12. 1.)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 전반
4. 삭제(2004. 12. 1.)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1999. 12. 1., 2006. 7. 18., 2007. 4. 5., 2019. 3. 4.)
③ 위원은 구소속공무원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⑤ 삭제(2004. 12. 1.)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04. 12. 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4. 12. 1.)
②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부서 직원이 된다. (개정 1988. 9. 2.)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 12. 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04. 12. 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04. 12. 1.)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12. 1.)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광고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1., 2016. 7. 13.)
②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1., 2016. 7. 13.)

##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 2005. 9. 21., 2013. 3. 4.)

## 제15조(독자투고 보상)

제15조(독자투고 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에 각종 건의사항 또는 사진, 만평 등 원고를 투고한 사람
2. 소식지에 기사 및 자료를 제공한 주부기자 등
3. 소식지 퀴즈문제 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1.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1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1 / 시행일자: 2015-04-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  
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 부서의 장 또는 동장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수입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8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지원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팜의 운영 등)

제5조(스마트팜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스마트팜 운영 수탁자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스마트팜 내에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팜 육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기술 개발 및 보급)

제6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9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등)

제3조(지원 및 범위 등) (개정 2024. 7. 1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1.>]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1 / 시행일자: 2011-12-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12. 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달서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
4.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1. 3. 2)

## 제2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제2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1. 3. 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3. 2, 2016.05.23)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 4. (삭제 2016.5.23)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6.5.23)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음식문화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7. 18, 2007. 4. 5, 2011. 3. 2, 2011. 5. 9, 2016.5.23)
③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 12. 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8. 1][제목개정 2021. 12. 13.]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달서구의 식품위생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달서구의회 의원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식품위생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본조신설 2021. 12. 13.]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전문개정 2021. 12. 13.]

## 제11조(사업의 지원)

제11조(사업의 지원) 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9. 21, 2011. 3. 2, 2016.5.2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3.]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13.]

## 제13조(기금결산)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