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부산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ㆍ완화케어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케어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케어”(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ㆍ완화케어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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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ㆍ완화케어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35225
- **공포일자**: 2020-10-0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 **시행일자**: 2020-10-08
- **공포번호**: 1237
- **자치법규ID**: 2196496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535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3522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꺼리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2.10.>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2.2.2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7 / 시행일자: 2017-02-27

#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및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교육 및 효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효문화 사업의 범위)

제5조(효문화 사업의 범위) 구청장이 효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효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효행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기준)

제4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기준)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의회 의결 등)

제6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6.>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협력 지원)

제8조(교류협력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우리구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4.20, 2022.1.13.,2025.3.21.>

## 제2조(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 4. 20, 2017.10.11., 2023.10.5.>

## 제3조(선임 방법)

제3조(선임 방법)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 연도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책임검사위원)

제4조(책임검사위원) 
① 책임검사위원은 선임된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책임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1.,2026.2.2.>
② 책임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8.30.>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재정관련전문기관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5.3.2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23.10.5.>

##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위원의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장소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2026.2.2.>
1. 삭제<2026.2.2.>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삭제<2026.2.2.>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

##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7.10.11.,2026.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7.,2026.2.2.>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신설 2025.2.7.>
6.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5.2.7.>]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목개정 2025.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제8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2.7.>
③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2.7.>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전문위원실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0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와 같다. <개정 2023.12.20.>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9.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개정1992.3.14, 1992.9.19, 1998.11.1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
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관리한다. 
② 담당계장이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1993.01.09, 1998.11.16., 2024.8.30.>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14,1992.09.19,1998.11.1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1992.03.14, 1992.09.19, 1998.11.1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
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4.8.30.>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에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② 의회는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 시 교류대상, 필요성 등을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시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정보를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 
2.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 
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학술자료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5.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 
6.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제7조(협약서 체결 등)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 제8조(활동의 범위)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9조(보안 유지)

제9조(보안 유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