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마련)

제9조(정산 지침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언어권리를 신장하고,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16〉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4. 16〉

##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 제6조(수어 활성화)

제6조(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 제7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제7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서 광명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 및 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5. 11. 5, 2019.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5. 11. 5, 2019. 8. 2〉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광명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시 본청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시 본청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 본청등의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8. 2〉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시 설치허가 담당 부서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8. 2〉

## 제6조(설치허가)

제6조(설치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2019. 8.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설치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9. 8. 2〉 
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9. 8. 2〉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전문개정 2014. 8. 22〕〔단서적용일 2019. 7. 1〕

## 제702조(설치허가의 취소)

제7조의2(설치허가의 취소)  
①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15. 11. 5〉
〔본조신설 2014. 8. 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6 / 시행일자: 2008-06-16

# 광명시 공공시설 안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 시설확충)

제5조(이동편의 시설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광명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광명시 홈페이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제5조∼제7조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7-01

#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광명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광명시 내 약국으로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등)

제5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3. 15〉 
② 제1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비례하여 배분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행 대상 마을)

제3조(운행 대상 마을) 
① 광명시 공공형 택시(이하 “공공형 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마을
2.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의 버스 노선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거나 공공형 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공공형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공공형 택시는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 대상 마을 동 소재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 제6조(사업자 지정 등)

제6조(사업자 지정 등) 
① 공공형 택시 운행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공형 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택시 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공공형 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7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1일 4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천오백 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형 택시 이용 운임ㆍ요금에서 제1항의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공공형 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제8조(교부 신청)

제8조(교부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공공형 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 결정)

제9조(교부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의 형식적ㆍ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 제10조(지원 제한)

제10조(지원 제한)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제외된 후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형 택시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포함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 
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②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시비 부담이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
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명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99. 9. 10, 2019. 9. 27〉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의 질병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2.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개정 2019. 9. 27〕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2019. 9. 27〉

##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광명시 전 지역을 월 3일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0, 2019. 9. 27〉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