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개발·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
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4.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6. 군수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7조(임원 및 임기)

제7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09.22, 2025.11.11.>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9.22, 2025.11.11.>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처)

제10조(사무처)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 제11조(출연금 등)

제11조(출연금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9.22> <개정 2016.12.30>

## 제13조(운영재원 등)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출연금, 이자 수익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09.22>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익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2>

## 제1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7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7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18조(감사 등)

제18조(감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지도 · 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 파견)

제19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