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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놀 권리)

제4조(놀 권리) ① 어린이는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는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과 재구성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소재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실시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제6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어린이 놀이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3조(학교의 지원)

제13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6.>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립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안전검사 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과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啓導)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의 현실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교류 및 협력체계)

제13조(교류 및 협력체계)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3.11.10.>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신고

##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시단의 수당 등)

제11조(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르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3.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불편 해소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제외한다.
  ②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것
  2.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
  3. 저속어 및 차별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 제6조(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

제6조(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와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제9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교육감은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차별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연구
  3.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4. 원격수업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제6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①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점검,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 치유 지원 대상 및 소요예산
  3. 심리 치유 지원 방법 및 절차
  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3.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전결 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6. 1. 4., 2019. 12. 27., 2023.9.6., 2023.11.10.>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10, 2016.1.4>

## 제3조(위임전결 사항 등)

제3조(위임전결 사항 등) 부교육감, 국장, 부서장, 담당,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 및 기안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2. 20, 2011. 7. 8, 2012. 2. 10, 2013. 6. 28, 2014. 6 .20., 2023.9.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위임전결권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6.1.4., 2023.11.10.>

## 제5조(중요한 사항)

제5조(중요한 사항) 위임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 제6조(경미한 사항)

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규정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위임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 제7조(위임전결권자의 부재)

제7조(위임전결권자의 부재) 위임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4.3.10., 2016.1.4., 2019. 12. 27., 2023.9.6., 2023.11.10., 2025.11.14.>

## 제8조(위임)

제8조(위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4.3.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6.5.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12.6., 2026.5.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하
  2. 유아교육전문가
  3. 유치원대표
  4.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 대표
  5. 학부모대표
  6. 관계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개정 2019.12.6.>

##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19.12.6.>

## 제5조

제5조 삭제<개정 2019.12.6.>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6.5.8.>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3.11.10., 2026.5.8.>

## 제9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제9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심의) 교육감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5.8.>
[제목개정 2026.5.8.]

##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19.12.6.>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4.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4.12.6., 2025.11.14.>
  1. “의안”이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12.6>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제목개정 2024.12.6]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6>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12.6>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12.6>
  ④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4.12.6>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목개정 2024.12.6]
[제5조에서 이동 <2024.12.6>]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개정 2016.1.4., 2024.12.6>
  [제6조에서 이동 <2024.12.6>]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안 주관부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해당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의 실천을 위한 교육 방법
  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방안
  5. 이에스지(ESG)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이에스지(ESG)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이에스지(ESG)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3.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