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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전라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2.20)
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틀니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하여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0. 10. 29.)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3. 그 밖에 틀니가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0. 10. 29.)

##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지원)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노인 틀니 및 불소도포·치아세정·치석제거 등의 지원 (개정 2020. 10. 29.)
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3.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선박’을 포함한다) 운행 지원
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수립 등)

제6조(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구강보건사업 절차 및 추진방향
2.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3.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노인 틀니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개정 2020. 10. 29.)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요청)

제7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협조 요청)

제9조(지원·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관련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9.)
1.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1. 7. 29.)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7.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1. 7. 29.)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개정 2021. 7. 29.) 노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 제5조(노인교육 실시계획)

제5조(노인교육 실시계획) (조명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노인교육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전라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 기반 구축 (개정 2021. 7. 29.)
3.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 7. 29.)
4.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21. 7. 29.)
5. 노인교육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1. 7. 29.)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29.)

## 제6조(노인교육 관련 사업)

제6조(노인교육 관련 사업) (조명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 7. 29.)
2. 노인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개정 2021. 7. 29.)
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ㆍ파견 (개정 2021. 7. 29.)
4. 노인교육 교재 개발 (개정 2021. 7. 29.)
5. 노인교육에 대한 상담 및 홍보
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정 2021. 7. 29.)
7.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9.)

## 제7조(노인교육지원협의회)

제7조(노인교육지원협의회)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노인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1. 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노인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21. 7. 29.)
2.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 7. 29.)
3. 노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7. 29.)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29.)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조명개정 2021. 7. 29.) &#10112;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노인교육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개정 2021. 7.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전라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을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1. 농어촌 지역
2. 섬 지역
3. 댐 주변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노인대학 운영자는 교육 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노인대학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인력 지원·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 지원·양성 등) ① 도지사는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 등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지원 등)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지원 등) ①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도지사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3.10.17., 2019. 8. 8.)

## 제2조(삭제 2019. 8. 8.)

제2조(삭제 2019. 8. 8.) (삭제 2019. 8. 8.)

## 제3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3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4조의 보조기구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 5. 18., 2019. 8.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90퍼센트 (개정 2019. 8. 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8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3. 그 밖의 지원대상자: 7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 제4조(삭제 2019. 8. 8.)

제4조(삭제 2019. 8. 8.) (삭제 2019. 8.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 제2조(지원대상시설)

제2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17. 8. 10.>

## 제3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제3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1. 운영비
2. 냉·난방비
3. 환경개선 사업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유지 관리비
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
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20, 2015.2.26., 2017. 8. 10., 2022. 12. 29.>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비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5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사회기반시설”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주체인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나.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
2.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12호의 활동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 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

제5조(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도지사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ㆍ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한다.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6. 잔존수명 평가
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8.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
10. 준공 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재정 규모
1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전라남도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
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4.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ㆍ개발 투자계획
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3. 사회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사회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관계 부서의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 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2.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3. 그 밖에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가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물을 채우고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하 “논”이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논 타작물재배”란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관목”이란 「조경기준」 제3조제20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재배 장려 
2. 전문 인력 양성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 제6조(지원 품목)

제6조(지원 품목)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용작물 
2. 풋거름작물 
3. 3년생 이하 관목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ㆍ개선
3.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5.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확보)

제6조(인력 확보)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3.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4. 입주기업의 공동 폐수 배출시설 지원
5.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ㆍ행사 지원 사업
7.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방공사 및 출자&#8231;출연기관에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제10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제11조(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①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실태조사
2.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4.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5.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기 동향 조사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기자재 구입
2. 시설 및 기자재 공동 이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의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마을”이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이하“자매결연”이라 한다)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10)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도시와 농산어촌의 다양한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대책 (개정 2017. 9. 28.)
2. 농산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개정 2017. 9. 28.)
4.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
5. 도시민과 기관에 대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 (개정 2017. 9. 28.)
6.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려 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산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다른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이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의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9. 28.)

##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조명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 (개정 2017. 9. 28., 2021. 7. 29.)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개정 2017. 9. 28., 2021. 7. 29.)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신설 2021. 7. 29.)
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2021. 7. 29.)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
2.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분야 연구원 (개정 2017. 9. 28.)
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개정 2017. 9. 28.)
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개정 2017. 9. 2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 9. 28.)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개정 2017. 9. 28.)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9. 28.)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삭제 2017. 9. 28.)

제10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