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의 효과적ㆍ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