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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
3. 보육교직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 2012.3.15, 2018.8.31.,2025.12.30.>
1. 구의원은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또는 유아교육 전문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노원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의 관장 또는 시설장으로 한다.
3. 보육시설 종사자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한다.
4. 보육교사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5. 보호자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6. 관계공무원은 미래교육국장, 생활복지과장, 보육가족과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5조(회의소집 통지)

제5조(회의소집 통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 
3. 국ㆍ시비 보조 사업 
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형식)

제4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아동”이란 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해당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 수립)

제5조(자립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자립지원사업)

제6조(자립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
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센터 설치)

제7조(자립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립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지원)

제4조(발굴지원)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5조(발굴대상)

제5조(발굴대상)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가족 구성원의 사망, 가출, 사고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기준)

제6조(포상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0, 2005.4.30, 2017.1.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0, 2017.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6.10.10, 2017.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10.10, 2017.1.11.>
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05.04.30,> <개정 2017.1.1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해제 등)

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감정원 직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기술사나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3.11.9>
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11.]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4.3.12> <개정 2005.4.30, 2017.1.1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4.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7.1.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7.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9>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9.> 
  1. ‘부패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행 및 제정·개정안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 후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 
3.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 
4.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현행 및 제정·개정안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ㆍ상훈ㆍ전례ㆍ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5.9.]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6.5.9.>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9.>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9.>

## 제6조(자료보완 및 개선요구)

제6조(자료보완 및 개선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 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5.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 제7조(평가서 작성)

제7조(평가서 작성)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및 제정ㆍ개정안의 자치법규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한다. <개정 2016.5.9.>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안에 한정함) 및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기한)

제9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평가의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에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5.9.>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서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6.5.9.>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5.21.>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임직원
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1.>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시계획 수립)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마련)

제7조(협력체계 마련)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학계·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수거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