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소관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실적부를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출자·출연 기관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정읍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정읍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별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 등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읍시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산외면 공동길 58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통한옥 3동 
2. 그 밖에 체험관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 체험 운영 
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3. 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강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 전액 
4. 한옥숙박체험인 경우 숙박하지 않고 입실 당일 19시 이전 퇴실한 경우 : 100분의 50 
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개시 30일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 취소)

제13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② 시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 제2조(신청 및 허가)

제2조(신청 및 허가) 
①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은 본인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30.>
②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사방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1.5.31, 2006.6.21., 2020.10.30.>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계약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한다. <개정 2020.10.30.>

## 제3조(우선순위)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 정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9.6.14., 2020.10.30.>
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관련 시설로부터 가까운 사람 <개정 2020.10.30.>

## 제4조(심의·선정)

제4조(심의·선정)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 심의 및 선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 결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1.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캔음료자판기는 제외)를 마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가장 우수한 원료 또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4. 제3호의 신고한 물품은 품절이 돼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30.>
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정읍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이하 "허가"라 한다)을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5, 2020.07.10.>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 및 정읍시청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1. 계약신청서 
2. 삭 제 <01. 2. 8> 
3. 삭 제 <01. 2. 8> 
4. 삭 제 <01. 2. 8>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9.25> 
②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계약신청 시 순위경쟁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25>

##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7.07.21, 2019.7.1.>

##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①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09.25>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 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보험료 등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운영 경비
4. 적립금 및 예비비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8.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 기한)

제6조(존속 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정읍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정읍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관리 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는 시장의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에게 「정읍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 실태조사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우수한 3개소 이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읍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 지원 및 연계 가능한 부서를 말한다. 
5. “총 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보고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서면보고 또는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6-21 / 시행일자: 2006-06-21

#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