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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실천·장려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6-01-01

#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피해주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종류)

제5조(지원 종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지원 
3. 심리 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2.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 
3.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심리 회복 지원)

제8조(심리 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하며,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3>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 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
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우수화원 지원)

제8조(우수화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부대 및 편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편의공간 등을 포함한다.
3. “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지하 및 지상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
4.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탁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승센터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환승센터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의 범위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 기간
5. 사업비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2025. 3. 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2025. 3. 2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0.>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5. 3. 2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2025. 3. 2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3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5. 3.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5. 3. 2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5. 3. 20.>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 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유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등의 설치)

제6조(투광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 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관련 설치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이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 관리 부서, 관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파주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9 / 시행일자: 2011-12-09

#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1.12.09)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설립사실통보서를 동시에 접수받은 때에는 가입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 설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아 처리 중일 때에는 나머지 다른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09)
⑤ 제4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09)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12.09)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항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파주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파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 발행은 매주 금요일 주 1회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파주시민 및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란
2. 훈령·예규란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4. 고시·공고란
5. 기타란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 제6조(시보의 보급)

제6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보급하는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7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2000.12.14)
1. 채무액이 당초 승인액 모다 10% 이내로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경우 (신설 2000.12.14)
2. 금융기관 이자율이 증가되거나 하락되는 경우 (신설 2000.12.14)
3.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경우 (신설 2000.12.14)
4. 상환기간의 변동없이 계획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신설 2000.12.14)

## 제6조(2017.9.22)

제6조 삭제(2017.9.2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 제6조(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의무)

제6조(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의무)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8 / 시행일자: 2007-12-28

# 파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파주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의회 의장 
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파주시 의회내에 발생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파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대행은 부대표로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본회의 의결 등)

제4조(본회의 의결 등)  
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내용)

제7조(교류협력 내용) 파주시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등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제5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우수 모범공무원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② 포상 훈격은 의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추천방법)

제4조(추천방법)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① 우수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1명이내로 선발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의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0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