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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
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
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
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
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
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
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
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
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
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3.9>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
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
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25, 2020.5.12.> 
② 삭제 <2005.10.25> 
③ 삭제 <2005.10.25> 
④ 삭제 <2005.10.25>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0.5.12.>

## 제302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2.> [본조신설 2005.10.25]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5.12.>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 절차에 준한다.

##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5.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9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6.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고성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예방활동 민간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물품의 구입 
2. 고성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3. 고성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고성군 수복지구중 주민 미거주지역으로서 면장이 임용되지 않은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지역)

제2조(대상지역) 1945년 8월 15일 현재 수동면 행정구역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당시 수복된 법정리로 덕산리, 외면리, 신대리, 사비리,
고미성리, 사천리, 신탄리의 일부지역과 상원리 전지역을 말한다.

## 제3조(관할 및 소재지)

제3조(관할 및 소재지) 제2조에 의한 수동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기구개편에 의한 수동면사무소가
설치될 때까지 간성읍장이 관할하며 그 소재지는 간성읍사무소 소재지인 고성군
간성읍 하리 28번지로 한다.

## 제4조(수동면 행정구역의 장)

제4조(수동면 행정구역의 장) 수동면 행정구역의 장은 간성읍장이 겸임한다.

## 제5조(관장사무)

제5조(관장사무)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사무는 제3조 및 제
4조에 의거 간성읍장에게 위임하며 그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5.> 
  1. 주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3. 기타 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수
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포함)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
4. 법인의 등기부등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중 수산물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

제3조(계약)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고성
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 등의 소득향상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지역의 발전과 수산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수산업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고성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성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화 및 복지증진,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
3.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5.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8.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9.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0.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지원사업
1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
12.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1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14.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15.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16. 수산인 등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
20.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
21.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22.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
24. 수산물 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
25.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26.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27. 수산인 교육 및 어촌정보화 촉진 지원사업
28.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29.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
30. 수산업경영인 및 여성수산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31.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3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
3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35.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지원금 교부)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6.]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설치하거나 폐기한 경우 발행기관,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계기를 이용하여 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으로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의한 현금 수입금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관리 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관리부서의 운영실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31., 2023.5.26.>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31.>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12.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8.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9. 소유자 또는 관리자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 제4조(예산운용)

제4조(예산운용)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결함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고성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등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및「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퍼센트 감경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체육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
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전문개정 2006.12.2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고성군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1.9.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고성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3.“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관광지·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     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    을 제공하는 경우
사. 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    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옥외영업
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고성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가목,  다목, 제3조     제2호가목,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   법시행규칙」제57조 및 별표4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 로 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으뜸음식점
2. 모범음식점
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금 부당사용 업소로서 융자상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 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 규격봉투
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는 공사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