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7-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19.3.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19.3.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19.3.7.>
4.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6.2.19.>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치·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16.9.13.> 
1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용도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5.4.10.> 
2. 남북교류협력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개정 2025.4.10.>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 <개정 2025.4.10.>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5.4.10.>

## 제3조(기금운용계획)

제3조(기금운용계획)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은 이력서를 말한다) 
3.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4.10.>

## 제8조(장부의 비치 등)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 경우)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 경우)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제10조(구 관계 공무원)

제10조(구 관계 공무원)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구 관계 공무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3 / 시행일자: 2013-12-23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이하 “노동역사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2. 노동역사관의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노동역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수탁 등)

제5조(위탁·수탁 등) 노동역사관의 위탁·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동역사관 예산을 노동역사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노동역사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서의 내용과 위탁 운영 사항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또는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 수행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과목 및 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방법)

제6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성적 인권 침해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성인지 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 성폭력·성희롱 예방,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인지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성적 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
4.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평생교육시설 등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

제6조(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상담, 조사 등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9.21.>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19.12.26.>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개발과 보급
3.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해당 일자리의 유형별 배정ㆍ관리 및 사후관리
5.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제7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9 / 시행일자: 2013-07-19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의무 등)

제4조(신고의무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

## 제5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보호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보호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비 지원)

제1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의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한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를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업인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돌봄 아동의 연령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돌봄 협의회)

제7조(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8 / 시행일자: 2008-12-18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천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2·31, 08·9·16>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3·12·31, 08·9·16>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농공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때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31 / 시행일자: 2017-08-31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14.12.22> <개정 17.8.31>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삭제 17.8.31>

##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6조(공고방법)

제6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공고장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게시판,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와 상가 등 지정 장소의 소재지,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으로 한다. 상가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상가 게시판 또는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6.11.24.> 
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8.31> 
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7.8.31>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17.8.3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8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다만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④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