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시수수료)

제2조(응시수수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25,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3조(면제 및 반환)

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기간 안에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12. 20, 2016.1.4., 2023.11.1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교과별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4.>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6.1.4.>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6.1.4.>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6.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 학교급별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둔다.
  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
  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
  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
  6. 그 밖의 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
  7.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4.>
  ②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
  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학교급별위원회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4.>
  ⑥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 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1.4.>

## 제11조(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

제11조(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 ①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일계 교과(목)와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각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제12조(교육과정 연구위원회) 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 2. 6>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4., 개정 2023.11.10.>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 
  1. 징수관(분임징수관), 재무관(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 제1호의 대리자,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회계보조자"라 한다)와 해당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장은 제2조제1호의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회계사무 보조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직위포괄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개정 2016.1.4.>
  2.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겸직하는 회계관직 중 최고 한도액으로 가입하며,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초과금액을 변상할 때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학부모·도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1, 2008. 2. 11, 2011.11.25., 2019.12.6., 2023.11.10.>

##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조례·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6.]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학부모·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6.1.4>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25><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11>
  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의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8. 2. 11, 2011.11.25 >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5>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한 내용과 입법예고 결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고, 복사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 1. 1, 2011.11.25., 2016.1.4., 2019.12.6., 2023.11.10.>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학부모·도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1.11.25., 2016.1.4.,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학예 시설의 설치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3.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 제4조(공동의장의 직무)

제4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1. 25>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공동의장이 정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9.]
[종전 제5조에서 제11조는 제6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3.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 3.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29.>]

## 제7조(안건의 부의)

제7조(안건의 부의) 공동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6.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29.>]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9.>]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3.29.>]

## 제11조(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1조(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간 제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3.2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3.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금지 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
  2.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 제4조(평가서 작성 항목 등)

제4조(평가서 작성 항목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평가서를 지역 여건 및 학교 급별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 항목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 지역 및 학교 급별, 규모, 설립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다시 작성 제출하는 평가서)

제5조(다시 작성 제출하는 평가서) ① 제3조제2호의 평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5. 2. 27.,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07. 7. 20, 2015. 2. 27>
  2. “농어촌”이라 함은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 2. 27>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 2. 27>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
  5. 그 밖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2. 27>

## 제4조(교육발전 협의회의 구성)

제4조(교육발전 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7>
  ②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 공무원과 학부모, 그밖에 농어촌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7. 20, 2011.8.29., 2015.2.27., 2023.11.10.>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2014.3.10., 2015.2.2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2.27.>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2.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2.27.>
  ② 삭제<2015.2.27>
  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교육발전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2.27.>
  ② 교육발전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건의 보고와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한다.<신설 2015.2.27.>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2.2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발전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2.27., 2023.11.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발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2.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운전·정비 기능과 최신 농업기술을 교육하여 지역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 농업자영인으로 양성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2 28, 2011 .11. 25., 2023.11.1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실습소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설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상동로 109에 위치한다.<개정 98. 1. 12, 99. 1. 16, 99. 12. 28, 2011.11. 25., 2023.11.10., 2025.11.14.>

## 제3조(소장 및 하부조직)

제3조(소장 및 하부조직)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부장교사와 전문교과교사(실기교사 포함), 행정직원을 두되,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 12, 2005. 1. 6, 99. 12. 28>
  ②삭제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③실습소 부장교사, 전문교과교사(실기교사 포함),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2011.11. 25 >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1. 3. 25, 98. 1. 12, 2011. 11. 25>
  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 25>
  ③실습소 부장교사, 전문교과교사,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입소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④행정직원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 6>

## 제5조(교육편성)

제5조(교육편성) ①소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실습소의 교육과정은 농업기계교육, 직업소양교육, 최신 농업기술·정보활용 교육, 소형건설기계교육 등을 운영한다. <개정 2005. 1. 6, 99. 12. 28>
  ③본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한다.

## 제6조(교육시간)

제6조(교육시간) 실습소는 매년 9기(기당 3주 전일교육) 이상을 교육한다.<개정 98. 1. 12, 2005. 1. 6, 99. 12. 28>

## 제7조(입소자격)

제7조(입소자격) 실습소 입소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교 2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5. 1. 6, 99. 12. 28., 2023.11.10.>

## 제8조(교육비)

제8조(교육비) ①교육기간중 교육비는 전액 국비 및 도비로 부담한다.
  ②입소생에게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5>

## 제10조(교육인원)

제10조(교육인원) ①교육인원은 1기당 20～25명으로 하되 농업계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균등히 배정한다. <개정 2005. 1. 6>
  ②자영계열과 2학년 학생은 우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1. 6, 99. 12. 28>
  ③교육인원의 배정은 해당 학년도 개소 1개월 전에 해당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치장부)

제11조(비치장부) 소장은 교육생등록부, 출석부, 수료대장, 교육일지 등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1. 12, 2005. 1. 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3-01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2. 8., 2015. 1. 30., 2024.13.>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1992. 1. 7., 1993. 1. 7., 1994. 1. 12., 1995. 1. 6., 1996. 2. 26., 1995. 1. 6., 1996. 12. 27., 1998. 1. 12., 1999. 9. 1., 2000. 1. 1., 2000. 8. 7., 2000. 12. 29., 2001. 12. 29., 2003. 1. 11., 2004. 2. 6., 2005. 1. 6., 2006. 2. 8., 2001. 12. 29., 2007. 2. 8., 2008. 2. 11., 2009. 1. 29., 2010. 2. 1., 2011. 2. 1., 2011. 2. 25., 2011. 11. 25., 2012. 1. 27., 2012. 6. 29., 2013. 2. 8., 2013. 8. 2., 2015. 1. 30., 2016. 1. 29., 2016. 3. 4., 2024.1.3.,2024.8.9.>

##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명칭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29.]

## 제4조(행정실 설치)

제4조(행정실 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
[본조신설 2021.9.29.]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4., 2007. 2. 8., 2011. 11. 25.>,[제3조에서 이동 <2021.9.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3.11.10.>

## 제2조(수당의 지급)

제2조(수당의 지급)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2.>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12.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개정 2015. 2. 2>
  1. 삭제 <2015. 2. 2>
  2. 삭제 <2015. 2. 2>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2. 2>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2. 2>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2>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2>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 2. 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

##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신청)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신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5.2.2., 2023.11.10.>

## 제3조(협력학교의 지정기간)

제3조(협력학교의 지정기간) 협력학교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2.2>

## 제4조(협력학교의 지정통보)

제4조(협력학교의 지정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2>

##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요청)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2.2>

##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2.2>
  ② 위원회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1.8.29., 2015. 2. 2., 2023.11.10., 2025.11.14.>
  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개정 2015.2.2>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개정 2015.2.2>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개정 2015.2.2>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개정 2015.2.2., 2015.2.2>
  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개정 2015.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경비의 범위)

제3조(지원 경비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교사의 인건비
  2. 교재·교구비
  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내에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지원 방식)

제5조(지원 방식)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지원 방식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