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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을 따른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지원범위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견학·연수 등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6.>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고성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25. 8. 6.>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8. 6.>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8. 6.>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조245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8. 6.>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삭제 2010.4.21 조1980>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4.21 조1980> 
1. 부군수 
2. 고성소방서장 <개정 2010.4.21 조1980>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개정 2023. 10. 4. 조2831> 
5.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23. 10. 4. 조2831> 
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개정 2023. 10. 4. 조2831> 
7.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개정 2023. 10. 4. 조2831> 
8. 재 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21 조198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0>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2.10.15. 조 208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9. 1. 1. 조245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성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대표 및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총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 시 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3.4.3. 조279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조 전부개정 2023.4.3. 조2791>

## 제3조

제3조 삭제<2023.4.3. 조2791>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3.4.3. 조279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 표시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 표시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 표시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해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의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고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의 확산

## 제5조(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제5조(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직 참여 촉진)

제6조(공직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7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양성평등주간)

제8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유공자 포상)

제9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 촉진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4.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5. 여성의 국제교류 
6.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94>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관리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 2. 13  조 1422> <개정 2002. 1. 7 조 1716>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별지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 7 조 1716>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인의 경합)

제6조(신청인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날짜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삭제 2002. 1. 7 조 1716>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삭제 2002. 1. 7 조 1716>
②<개정 89. 8. 14  조 1139> <삭제 2002. 1. 7 조 1716>
③<개정 89. 8. 14  조 1139> <삭제 2002. 1. 7 조 1716>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되는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39>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개정 2002. 1. 7 조 1716>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