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9.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10.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특정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SSM,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ㆍ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영향분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SSM, 소규모점포, 24시간 체인점, 전통시장 등(이하 “소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상가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3. “지역상권 과밀업종”이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상태일 것으로 평가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1.8.10.]

## 제3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권영향분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도내 모든 시ㆍ군의 상권영향분석을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거나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권영향 분석 실시에 따른 지표, 방법 등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분석 결과에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의 입점현황의 분포도 및 지역상권 과밀업종 현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 제5조(상권영향분석 대상)

제5조(상권영향분석 대상) 도지사가 상권영향 분석을 실시할 경우 분석 대상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중소상인 관련 단체의 임원
2. 대규모 점포 관련 단체의 임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7.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개진 및 권고 등)

제7조(의견개진 및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지역 내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해 입점예정업체의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ㆍ군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쳐 관련 시ㆍ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개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 및 일비지급)

제8조(자문 및 일비지급)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하는 경우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상권영향분석 활용)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상권영향분석 활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제10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사회·경제적 활력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 및 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 경제, 안전, 문화·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협약”이란 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안전, 문화·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도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3.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확대
4.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

제6조(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
2.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
3.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상·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전문개정 2019.3.1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시책 추진 등에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원관리지역에 우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반시설 확충 지원)

제4조(기반시설 확충 지원) 도지사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 추진 시 우선권 부여
2.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가점 부여
3.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민생활 편의 지원)

제5조(주민생활 편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수원관리지역 발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법령 개선 건의
2.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확대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① 도지사는 시·군이나 상·하류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책협의체의 설치)

제7조(정책협의체의 설치)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하류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 제8조(정책협의체의 기능)

제8조(정책협의체의 기능)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08.06.>
1.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연구·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3.13.]

## 제802조(결정사항의 이행)

제8조의2(결정사항의 이행) 해당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책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8.06.]

## 제9조(정책협의체의 구성)

제9조(정책협의체의 구성) 
① 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2. 시·군의 부단체장
3. 경기도 내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시장·군수가 추천한 주민
5. 그 밖에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3.]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정책협의체는 정책현안 연구 및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 제11조(실무협의회 등)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제8조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에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3.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조에서 이동 <2019.3.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7.17.]
3.“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3.>
1. 농림업용 취수시설 [신설 2019.3.13.]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이하의 시설.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후단신설 2020.11.12.]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7.4.12., 2024.3.20.>
1. 도서관, 주민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
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09.29.]
5.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신설 2017.4.12.]
6.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

[전문개정 2015.07.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경기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경기도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4.29.>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29.]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경기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4.29.]

## 제5조(지원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9.]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행정자료의 작성·검색·분석 등에 활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 기준)

제5조(운영 기준)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보안체계 마련 및 민감정보의 기밀성 유지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공지능윤리 준수
3. 인공지능의 오·남용 방지 및 책임성 확보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성능 및 품질관리
3.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4. 경기도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및 품질관리

## 제7조(인프라 구축)

제7조(인프라 구축)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망 보안 강화
2. 데이터센터 확충
3. 내부 클라우드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산 인공지능 모델 및 반도체(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다)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지원 등)

제8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소관 부서나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정기교육 실시)

제9조(정기교육 실시)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수칙,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2.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3.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을 말한다.
2. “경기도 생태관광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제5조(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생태관광지(이하 “생태관광지”라 한다)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시ㆍ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보전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도지사는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2.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 [신설 2016.06.07.]
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은 도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 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
가. 교통·치안 분야 :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
나. 보건·식품 분야 :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
다. 건축·시설 분야 :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
라. 화학·환경 분야 :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
마. 취약계층 분야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
바. 기타 분야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민의 권리)

제3조(도민의 권리) 
① 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
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 되도록 할 것

## 제5조(도민의 의무)

제5조(도민의 의무) 
① 모든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
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
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생활밀접형 안전 인프라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의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도지사는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3. 선진 안전문화 발굴 및 확산, 홍보
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
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공무원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가 도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