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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다양성”이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권고 등)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여 구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는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역할)

제6조 (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제9조 (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제11조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 제12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구민의 의견수렴)

제13조 (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4조(구로창의문화자문단의 구성및운영 등)

제14조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의 구성및운영 등) 
①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자문단에는 의장 1인을 제외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14.>
1.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자 및 전문가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3.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4.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5.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6.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5조(자문단의 지원 등)

제15조 (자문단의 지원 등)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이행 등)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1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11.9.> 
1. 물가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9.>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구로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1. 소비자대표 및 시장대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 
3.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9.>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9.> 
② 삭제 <2023.1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1., 2023.11.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1.9.>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7.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제3조제2항과 관련한 안건을 회의 개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계 기관 및 부서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는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물놀이장에 부수된 관리센터,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물놀이장 관리)

제4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구로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구로구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역할)

제3조(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 사업
5.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미래교육지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미래교육지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아동청소년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나. 남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구로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학부모
다.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③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연장)

제6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연장)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장한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제7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복합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8.07.16.> 
②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과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2011.12.29., 2018.07.16., 2023.3.2.>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1.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7.16.>

## 제5조(회의의 소집등)

제5조(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심의요구)

제6조(위원회심의요구)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조(안건심의처리)

제7조(안건심의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07.16.> 
1. 민원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8조(참고인 등 진술)

제8조(참고인 등 진술)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처리부서 및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등)

제10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1.19>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검진, 예방접종, 질병치료, 중성화수술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