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설치여부 및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기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① 양수장비는 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농어촌용수를 담당하는 읍·면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② 양수장비는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 및 정비)

제4조(점검 및 정비) 관리책임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수기 사용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읍·면장은 한해대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 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 제11조(반환 및 변상)

제11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장비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05 / 시행일자: 2009-10-05

# 함평군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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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2. 삭제(2000.9.16)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군수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이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삭제(2000.9.16)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함평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함평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의회의장
2. 함평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2009.01.13)
3. 함평군의회 사무과장(개정 2009.01.13)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평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9.01.13)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1.1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함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개정 2016.1.8.)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내용)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의 범위)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9조(기밀 유지)

제9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함평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개정 2016.1.8, 2022. 1. 1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2006.7.31)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삭제 (2006.7.3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한 차례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7-01

#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함평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6. 4. 23. [시행일 2026. 7. 1]>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6. 4. 23. [시행일 2026. 7. 1]>

## 제3조(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5., 2022. 12. 2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26. 4. 23.[시행일 2026. 7. 1]>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민원봉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구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주민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가족행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26. 4. 23.[시행일 2026. 7. 1]>
가. 농업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지역개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어촌공동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축산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안전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은 당선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2.>
④ 삭제 <2022.1.12.>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전문위원)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제2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준용 및 운영세칙)

제12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함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재해·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17. 2013.5. 7, 2016.1.8, 2022.1.12.,2023.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3.11,2006.04.25, 2008.11.17, 2022.1.12., 2023.11.29.>
1. 삭제 <2022.1.12.>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3.11, 2006.04.2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3.11, 2006.04.2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②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5.7, 2022.1.12.>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7.12.15.)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8, 2022.1.12.>
1. 의회 의원중 1명(개정 2016.1.8.)
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개정 2016.1.8.)
3. 의무직공무원 1명(개정 2016.1.8.)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6.1.8.)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