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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의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재인증 유효기간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간과 같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기업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 
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또한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시행)

제6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3.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 업무 관련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구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에 관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건강·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 
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 건강·위생용품 
다.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건강·위생용품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위생용품의 구입비 또는 이용권,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해당 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청소년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5.>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청소년의 권리)

제3조의2(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 제303조(청소년의 보호)

제3조의3(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0.15.]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상담)

제5조(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02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제5조의2(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안전망 구축)

제5조(청소년안전망 구축)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다.

## 제6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

제6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지도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8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제9조(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참여 및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5.9.16., 2024.9.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7., 2015.9.16., 2024.9.6.>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6.>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7.17., 2024.9.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7., 2024.9.6.>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9.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6.> 
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7.17.> , <개정 2024.9.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0., 20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