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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19.>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이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 제9조(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돌봄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협의체 구성)

제1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돌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강릉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돌봄 시설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14 / 시행일자: 2010-07-14

#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의 실시)

제3조(사실조사의 실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
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
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공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시장이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처분기간 동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23.10.11., 2026.4.2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10.1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2개소 이상 소매인 지정 가능)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개정 2023.10.11.>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11.>
⑤ 삭제 <2023.10.11.>

## 제4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10.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11.>

##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6.4.29.>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6.4.29.>

[전문개정 2023.10.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예방접종 백신)

제3조(예방접종 백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기관)

제5조(예방접종기관) 시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신청자가 제시한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예방접종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2조(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시장과 강릉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학 또는 대학상생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 
2. 헌혈 및 헌혈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회비모금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을 적용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  
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센터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센터직원의 임무)

제3조(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  
① 센터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은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코디네이터의 수당과 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제5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5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ㆍ목표 및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 장려 캠페인 등 문화 운동 전개
2. 독서 장려 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
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제6조(독서의 달 행사)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체육시설”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등)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네체육시설이 인근에 설치된 경우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활용을 우선한다.
3.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에 우선 설치하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 제5조(설치방법)

제5조(설치방법) 읍ㆍ면ㆍ동장, 주민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개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회계관계서류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제6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3.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
4.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
5. 반려동물 분양 활성화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길고양이 관리 등)

제8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길고양이 포획·수술·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방사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까지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
3.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구역)

제2조(명칭 및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본조제목수정 2009.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4.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2.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 제3조(수수료 지원 대상)

제3조(수수료 지원 대상) 
①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3.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 제4조(수질검사 신청)

제4조(수질검사 신청) 
① 제3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수질검사 기관)

제5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3.6.7.>

##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다.
② 시장은 봉인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 의뢰한다.

##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하되, 수질검사 신청자가 전문 수질검사 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직접 지급한다.

## 제8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8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재원의 조달)

제9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