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 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③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4-07-14

#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서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게시 수수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광주광역시 서구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10.>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 2026. 2. 10.>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2026. 2. 1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2.2.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1.>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2.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 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22.2.1., 2026. 2. 10.>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제안서 평가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2.1.>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2.2.1.>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6. 2. 1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2.1., 2026. 2. 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2.1.>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2.2.1.>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2.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2.1., 2026. 2. 1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2.2.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5. 5. 27.>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신설 2025. 5. 27.>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신설 2025. 5. 27.>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
3. 삭제 <2025. 5. 27.>
4. 삭제 <2025. 5. 27.>
5. 삭제 <2025. 5. 27.>
6. 삭제 <2025. 5. 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7.]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개정 2025. 5. 27.>
2.「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 5. 27.>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27.>
4.「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5. 5. 27.>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25. 5. 27.>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5. 5. 27.>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2025. 5. 27.>
8.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신설 2025. 5. 27.>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5. 5. 27.>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5. 5. 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5. 27.>]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5. 27.>]

## 제6조(홍보등)

제6조(홍보등)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7.]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방법)

제7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3. 6., 2025. 12. 8.>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책임)

제14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환수규정)

제15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주택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 400만원 이내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이내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전액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소유주인 경우 : 소유주와 임차인 각각 50%지급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동장이 대신하여 신청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피해지원금을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 (공개의 대상)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7.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 (공개의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구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세부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사전통지)

제4조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7 / 시행일자: 2024-03-17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나.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다.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개인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조정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전문인력이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 
①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일부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서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1.12.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3. 12. 2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0.10.>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23. 12. 23.>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