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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04>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관리·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으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위탁방법)

제4조(관리위탁방법)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영농조합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②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료)

제6조(위탁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비 등 지원)

제7조(관리비 등 지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9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위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 
9.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따른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원물의 확보와 판매계획 
3.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4. 가격결정방법 
5.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6.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7.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제6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23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 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에게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군수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위반자동차 조치)

제8조(위반자동차 조치) 
①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8., 2024. 3. 29.>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조례 제2조 각호로 규정된 각 분야별 관계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8>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 부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 부 
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 부 
4. 공적 증빙자료 1 부 
5. 명함판 사진 1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1. 1.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조례 제2조의 수상대상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 소속 간부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1. 1. 8> 
③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말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 1. 8>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8조(시상방법 및 부상) 본 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장과 【별표】에 의한 금메달을 수여한다. <개정 2001. 1. 8>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 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여건 활성화에 공헌한 자
3. 이웃돕기에 헌신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효행과 선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5. 교육·문화·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
② 제1항의 공적은 제5조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만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 제3조(수상자격)

제3조(수상자격) 
①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군위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등록기준지가 군위군인 사람
3. 소재지가 군위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
②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상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 제4조(군민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군민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 제5조(시상과 부상)

제5조(시상과 부상) 
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단,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 제6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6조(이중 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7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21.12.10.>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의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등에 따라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사회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위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군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역할)

제4조(농업인의 역할) 군위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연순환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또는 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자연순환농업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7조(자연순환농업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농산부산물 및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경영안정 지원)

제10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범위)

제11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조성과 치안유지 활동을 보조하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군의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읍·면 파출소(치안센터)에 소속된 방범대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고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및 순찰,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3. 무질서 행위, 오물 무단투기 행위 등 계도
4. 각종 지리 안내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개정 2019.2.7.>
6. 관내 주요행사장 등 질서유지
7.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9.2.7.>
②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2.7.>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며, 대원의 정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에 한함)
2. 자율방범 초소 설치비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신설 2019.2.7.>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9.2.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2.7.>
5. 삭제< 2019.2.7.>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경비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치안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 제8조(행정지도 및 감독)

제8조(행정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위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역단은 군위군 방역 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긴급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관내 소독 지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 소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 활동을 완료한 즉시,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역 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관할 구역의 방역 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 활동 추진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 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소독방법, 장비운영,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 
2. 상해보험가입비 
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
5.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의 날 운영)

제11조(자전거의 날 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보험)

제12조(자전거보험)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09.03.12, 2022.08.2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 2. 11., 2020. 12. 7., 2023. 6 30.>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위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잉여금의 활용)

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