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4. 16. 교규854>
  1. 학교운동장
  2. 다목적강당
  3. 그 밖의 학교체육시설

## 제3조(개방원칙)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4. 16. 교규854>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 제402조(이용허가의 특례)

제4조의2(이용허가의 특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가 신청 없이 일정 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교규854>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 학교의 실정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 제6조(이용수칙)

제6조(이용수칙)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이용허가의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0. 4. 16. 교규854]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는 학교의 장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 제9조(사용료 관리)

제9조(사용료 관리)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과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타당성 조사)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6.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7.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제4조(여론조사)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세칙)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2.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3. 진주시
  4. 김해시
  5. 거제시 <신설 2018. 2. 14. 조4430>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인수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인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백서발간)

제7조(백서발간) 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분원 포함)·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제1호 이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구입 제한)

제6조(1회용품 구입 제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반기별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등)

제8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7-01

#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한하며,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학생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를 회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제안서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및 적격 통과점수는 사업부서의 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 산출 결과 그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및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교육청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3·15의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3·15의거 교육”이란 3·15의거와 관련한 역사교육과 자유·민주·정의와 같은 3·15의거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15의거의 역사와 의의를 바르게 알게 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15의거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3. 3·15의거 교육 및 홍보시책
   4. 3·15의거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5.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3·15의거 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

## 제5조(3·15의거 교육사업의 추진)

제5조(3·15의거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3·15의거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주관의 자격연수 등에서 3·15의거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조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학교시설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3·15의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3·15의거 교육활성화 위원회 설치)

제6조(3·15의거 교육활성화 위원회 설치) ①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3·15 의거 교육 관련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청 3·15의거 교육담당 국장
   2.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3. 교육감이 추천하는 2명
   4. 3·15의거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도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제8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도지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과제 및 추진 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4.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지원)

제7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사(伽倻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고대 역사인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야사 교육”이란 경상남도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 고대사인 가야의 역사,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야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고장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야사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기반 조성방안
  3. 가야사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계획에 포함될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조례에 따른 교육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야 유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2. 가야사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3. 가야사 관련 교원 연수
  4. 그 밖에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1-01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3. 2. 교규790>
  1. 자체감사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감사기구의 권한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사정책과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내부위원은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3. 2. 교규790, 2019. 10. 10. 교규837>
  ④ 민간위원 4명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의 과장·담당관,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의 업무 등)

제7조(간사의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관 소속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1.8.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을 학생과 경상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시키고 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
  4.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장지도)

제7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8조(교육위탁)

제8조(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대상, 시기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부모 등 보호자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자료 보급)

제6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학습자료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제·금융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