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7.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임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7.1, 2015.9.15)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7.1,2015.9.15)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로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7.1.)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7.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7.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6.5., 2019.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1.5, 2008.8.5., 2017.5.30.> 
③ 위원은 홍성군의 관계 담당관·과장급 공무원과 홍성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④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응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2019.2.28.>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등)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2.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22.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지방행정 조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6.5>
② 협의회원은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산업 경제인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5.6.5>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정 협의한다.
1. 정부 주요시책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실시계획의 종합조정과 상호협조
2. 지역개발사업의 협조
3. 지역적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액의 조정과 사업의 집행시기 주관부서 및 기술협력에 대한 조정
4. 시책공보 및 행정정보의 교환
5. 시책의 효과적인 실천확인과 투자사업의 실적평가 및 개선에 대한 협조
6. 공공투자재원의 조달방안과 민간자본 유치방안의 협의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15.6.5>
③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5>
④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6.5>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6.5>

## 제5조(협의결과의 존중)

제5조(협의결과의 존중)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분담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부담)

제7조(경비의 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2.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4.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제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① 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2024. 6. 28.>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6. 28.>
④ 군수는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4. 6. 28.]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확대를 비롯한 지역 건설기계, 식당 이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 <2024. 6. 28.>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8.>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8.>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8. 5, 2010. 11. 8., 2025. 6. 3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
2. “관학협력”이란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4. 그 밖에 관학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세부사업"이란 본 조례 지원 단체에서 군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의 지원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30.>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6조(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ㆍ정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급)

제8조(경비의 지급)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5. 4.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 4. 9.>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6.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15.6.5.>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9.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6.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15., 2025. 4. 9.>

## 제9조(의결사항처리)

제9조(의결사항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2022.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사본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내용은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권관리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 할 때, 홍성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9.17.]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라 홍성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의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군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9.17.>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5.6.5.>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군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5.6.5.>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
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22.12.27.>

## 제6조(적용 배제)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5.6.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관리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홍성군민의 독서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단속·캠페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② 협의회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성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12.27.> 
1.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장(홍성군의회 의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소방서장 등) 
2.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보호 기관 대표 등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삭제 <2022.12.27.>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 제8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8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홍성군 및 홍성경찰서의 지역치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홍성군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자료 인쇄,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③ 홍성경찰서 간사는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제공 등 협의회 운영을 지원한다. <신설 2022.12.27.>

##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