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2.10.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금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입(독촉)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심사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사용 용도)

제7조(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8.8.1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18.8.14.>］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 등의 책무)

제2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및 창원시민은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3조(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

제3조(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폐의류 수거 및 운반ㆍ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2.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에 대한 추모식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념사업 등 선양 사업 실시 
2. 제5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 
3.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 
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범위는 해당 시설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 제5조(위로금의 지급)

제5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 2천만원 이내 
2. 의상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제1급 또는 제2급: 7백만원 이내 
나. 제3급 또는 제4급: 5백만원 이내 
다. 제5급 또는 제6급: 3백만원 이내 
라. 제7급부터 제9급까지: 2백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6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6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위로금 등의 환수)

제7조(위로금 등의 환수)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에서 위로금 등 이익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이란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의안을 입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붙이되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④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 해당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⑤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창원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7조(자문 등)

제7조(자문 등)  
① 시장은 비용추계서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⑤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ㆍ보건소ㆍ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ㆍ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8.]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3.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근속한 대원의 자녀 <개정 2015.12.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의용소방대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5.12.28]

## 제4조(선발 등)

제4조(선발 등)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12.28>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上順位)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지역·성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5.12.28> 
④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① 시장은 장학금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입학금·수업료 전액(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2.28> 
③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③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된 경우 <개정 2015.12.28>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3. 장학생이 다음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신설 2015.12.28>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 3. 31.>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창원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창원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 
  1. 장학생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자격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통지)

제4조(선발통지)  
① 장학생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읍면동별 리ㆍ통 설치정수에 따라 나누고 장학금 다수 수혜자는 후순위로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표창수상자 순으로 선발한다. 
②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면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보호자는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 공납금납부확인서)을 첨부하여 장학생 선발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이·통장의 계좌에 지급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창원시 이ㆍ통장으로 임명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C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으로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또는 재학생인 경우 
② 장학금 지급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7. 15.>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4. 7. 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학기별로 선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1명 1자녀에 한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20. 12. 3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 
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ㆍ복지 및 노동권익 증진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주거ㆍ교통ㆍ금융 등 법률 및 고충 상담
3. 노무ㆍ취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취미ㆍ건강 등 문화 복지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등)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등) 
① 지원센터 휴관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지원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원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도박, 음주, 흡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를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3.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4. “미수복 시·군민”이란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라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異常動機)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3. 그 밖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창원시의원 및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리·통·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반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2024. 5. 31.>
② 제1항 및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장ㆍ통장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명은 연임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9., 2024. 5. 31.>

##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등)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등) 
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통장·반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5. 31.>
2.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3. 금고 이상의 형(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개정 2024. 5. 31.>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신설 2024. 5. 3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4. 5. 3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4. 5. 3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4. 5. 31.>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4. 5. 31.>
4. 그 밖의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임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4. 5. 31.>
1. 제4조에 따른 임기(연임을 포함한다)가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3.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된 후 그 형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4.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해임된 후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