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2차 피해 포함)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2차 피해 포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④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의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경제ㆍ복지ㆍ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내ㆍ외빈”이란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4.>
1. 다른 시·군·구 및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4.>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의 국장급 공무원 1명
3. 그 밖에 강북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8.4.>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여대상자 결정)

제9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4.>

## 제10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10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9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수여증명서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1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4.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 강사로 초청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여취소)

제12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1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0.1.>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1.10.1.>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1.>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관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 및 대표,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5. 16.>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법률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5. 5. 16.>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여성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 법률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 제8조

제8조 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5. 16.>
종전의 8조는 9조로 이동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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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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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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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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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2024.5.3.>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2.19., 2024.5.3.>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6.2.19., 2024.5.3.>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2.19>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19>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의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4.5.3.>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2.  <삭제 1999.6.12> 
3. 지급대상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4.5.3.>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4.5.3.>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가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4.5.3.>

## 제8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8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6.20, 2004.9.17, 2006.2.24, 2015.12.3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31>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개정 2015.12.31>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신설 2009.10.30, 개정 2015.12.31> [조 제목 개정 2015.12.31]

##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0, 2015.12.31>
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개정 2015.12.31>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조 제목 개정 2015.12.31]

## 제5조(지급 대상자)

제5조(지급 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조 제목 개정 2015.12.31]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3.27.>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해설사 선발 등)

제5조(해설사 선발 등)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해서 해설사를 선발한다.<개정 2020.3.27.>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목개정 2020.3.27.]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④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강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20.3.27.>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3.27.>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3.27.>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27.>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근무복 구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설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3.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3.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권고 등)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2022.2.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7.11.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1997.11.25>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및 물가안정 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 <개정 2009.10.30> 
2. 종량제 규격 봉투료 . <개정 2009.10.30> 
3.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 <개정 2009.10.30>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개정 2009.10.30>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9.24, 2006.6.23, 2011.7.29, 2013.9.27>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관할 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지역언론인, 강북구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6.6.23, 2013.7.26, 2013.9.27, 2016.2.19., 2016.5.20., 2022.12.30., 2023.11.3.> 
④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촉된다.<신설 2010.4.30 개정 2013.9.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3. 9.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0.4.30>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19> 
④  <삭제 2016.2.1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9., 2022.12.3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30.,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13.9.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