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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8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커피, 음료수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관리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의한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5.13.>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
소, 허가조건, 운영권자 선발기준 및 선발일시 등을 반회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
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24.>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설치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50% 이상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명 1개소에 한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
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
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 
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5.7.24.> 
③ 취급품목, 판매가격, 건물 및 기계관리, 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기계 등 군 소유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
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군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며 전기·수도료 등은 실비
만을 징수한다.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허
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은 주민복지과장, 간사는 장애인자활담당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24., 2012.6.29. , 2015.12.24. , 2019.3.29> 
③ 위원은 장애인단체 임원(2명),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회 운영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고령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타당성 사전검토 자료와 함께 공모사업계획을 고령군의회의 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고령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고령군 공무원 및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 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제4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소환 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천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령군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소송비용 신청)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5.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 반환)

제9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령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
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
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지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
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
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
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에는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서 공영버스의 운행을 통해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께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운영)

제4조(사업의 운영)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면허사업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버스요금)

제5조(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군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6세 미만의 사람
2. 고령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군에서 직접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공영버스에 탑승한 사람
3.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 그 밖에 고령군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요구받은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차고지)

제6조(차고지) 공영버스의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 공영부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수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이면서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등 사용료
3. 화장 및 봉안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대행 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
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
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잔량은 총무과장에
게 반납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
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
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
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
하며, 인쇄물은 주무담당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
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
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
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
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서
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고령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 30〉

## 제6조(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
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고령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2.29.>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령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령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12.30.>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고령군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1.12.30.> <개정 2024.12.26.>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고령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관광마케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일반 국내ㆍ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관광진흥법」제3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동법시행령」제4조, 「농어촌정비법」제2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5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제9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득 한 군 관내 소재 숙박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지  원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ㆍ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신설 2017. 4.5>
3.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해설사 지원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군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 등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팸 투어 등
3. 정치 및 종교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타 자치단체 관광 후 고령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5.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 포함)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5,000원 <개정 2017.4.5>
2.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3.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15,000원
4. 내ㆍ외국인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인 경우 1인당 3,000원 <개정 2017.4.5>
5.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관내 체험장에서 체험 1종류)인 경우 1인당 3,000원 <신설 2017.4.5>

## 제7조(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제7조(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①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은 여행일정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료)

제2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조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3.29.>

## 제3조(시설세부운영)

제3조(시설세부운영) 관광레포츠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