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3. 8. 9., 2013. 12. 12., 2014. 6. 5., 2015. 6. 5., 2015. 10. 8., 2016. 7. 1., 2016. 12. 30., 2017. 6. 30., 2017. 12. 29., 2018. 11. 23., 2019. 11. 15., 2020. 12. 31., 2021. 12. 10., 2024. 3. 8.> 
  1. 집행기관의 정원 : 1,1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5.>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14.06.05., 2015.6.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6.05.>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등에관한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직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2.31.>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2.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05 / 시행일자: 2009-06-05

#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에 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인사관리기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의 다음 각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
원” 이라 한다)을 신규임용할 때 적용한다. 
  1. 사회복지분야 <개정 2000. 1. 12> 
2. 일반행정분야 
3. 지역개발분야 
4. 위생감시분야 
5. 보건복지분야

## 제3조(임용자격 기준)

제3조(임용자격 기준)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 및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5. 9. 2〉 
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
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
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검정의 일부면제)

제5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 시험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직렬의 자격기준에 상당한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시 험령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30., 2007.8.24., 2015.7.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 구성 비율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신설 2015.7.10.> <개정 2018.11.23.,2019.11.15.>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10.>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7.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0.>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4.30., 2015.7.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0.>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7.>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7.10., 2020. 11. 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7.10.> 
③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5.7.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2.>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제7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8조(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제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제천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
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단체
의 육성· 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1.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다만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특성상 사무실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단체의 책무)

제5조(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
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7조(장례비 등 지원)

제7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
)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기준
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제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제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3.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예산 및 회계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상공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3. “인턴”이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하여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턴 대상자 선발)

제5조(인턴 대상자 선발) 
① 인턴은 지역인재로서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인턴은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인턴 대상자로 확정한다.

## 제6조(실시기업의 참여)

제6조(실시기업의 참여)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7.>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3. "범죄행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취약계층 보호와 범죄행위 피해자의 지원대책 <개정 2015.11.27.> 
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천시의회의장, 제천경찰서장,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 전문가 <개정 2015.11.27.>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5.11.27.>

##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11.27.>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