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7.]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전략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포함하며, 처리중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제외한다.)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지)

제7조(지원대상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 및 대전광역시 서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구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전 및 보급, 문화학교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 ·외 교류 
6. 기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 제5조(보조금신청)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 제6조(보조사업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7>

##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등)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1. 제품설명서 1부
2. 상표의 크기 및 표시방법 시안서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7. 품질 인정서 사본 등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품질 인정서 사본 등 그 밖에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3조(안전성확인 등)

제3조(안전성확인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수분함량, 그 밖에 유해성잔류물질의 포함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안전검사 합격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7>

##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기준)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기준) 
①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목별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②구청장은 제1항에서 조사·평가하여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③위원회에서는 상표의 사용권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심의할 때에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경우 상표사용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품목 평가기준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 할 수 있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위원회에서는 품목별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평가 결과서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9.7>

## 제6조(상표의 사용권 승인)

제6조(상표의 사용권 승인) 
①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②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③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표 사용품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7>
1. 시정, 보완조치 : 간단한 보완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승인 취소 : 시정,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시정·보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사용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시판 제품과 출하중인 제품에 부착한 상표 표시 및 포장용기 등에 미리 인쇄한 상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시방법 및 제작)

제8조(표시방법 및 제작) 
①상표는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품질표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하며,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무게, 생산년도, 유통기한, 생산자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품목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상표는 사용신청 크기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7. 5.> 
  1.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20년 이상 지속 거주한 개인 중 매년 체납사실 없이 1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8.>
1. 성실납세자 :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지원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수여
다. 1년간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 제6조(선정등의 취소)

제6조(선정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7., 2021.7.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4.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4.16.>]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4.1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4.16.>]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4.16.>]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경영실태 및 각종 범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4.16.>]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6. 4. 7.>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 소비촉진 및 상권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9.>
1.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2.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3.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4.16.>]

## 제7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9.]

## 제8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 제9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9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금액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4.16.]

## 제10조(보증재원)

제10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6.]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를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4.16.]

##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4.16.>]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7조에서 이동 <2019.4.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21 / 시행일자: 2008-02-21

#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
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
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 
2.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 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8>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2, 2017.12.18>
②토지가격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되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 수 있다.
④하천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2.1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18>
②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18>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7.12.18>
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 4. 6.>
③구청장은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18>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18>
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18>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6.22, 2017.12.18, 2020. 4. 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8 / 시행일자: 2018-01-18

#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를 납기로 하여 사전에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점용료 납부 후 하천 등이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의 점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점용료등 부과ㆍ징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