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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4. 15.>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삭제 2017.03.28>
② <삭제 2017.03.28>
③ <삭제 2017.03.28>
④ <삭제 2017.03.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03.2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02, 2017.03.28>

## 제12조(위원수당등)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2007.01.30, 2013.07.26, 2015.11.02, 2020.12.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 및 보고)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11.0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5.11.17.>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군산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99.01.13. 2025.01.03.> 
③ 위원은 군산시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4.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96.12.16, 99.01.13>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4-01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별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이하여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들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예측함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산시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지역 관련 산업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간 동물복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 등의 사업 
2. 반려동물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산업의 창업ㆍ경영지원과 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5.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반려동물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의 보급 
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의 제작·보급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6.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성인의 인권보호와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 성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성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과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상담
2.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관 이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08.01.>
③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학습관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관의 사업)

제7조(학습관의 사업) 학습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2.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3. 발달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재가 발달장애성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5.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행사
6.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학습관 교육담당자)

제8조(학습관 교육담당자) 학습관 교육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한 자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 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ㆍ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전문개정 2026.04.24.]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발달장애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과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육청 발달장애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2. 발달장애인 전문가
3. 발달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운영자
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강좌수강 등)

제13조(강좌수강 등) 
① 학습관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성인으로 한다.
②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가정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6.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5.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지원계획을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0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1.02., 2021.07.15.>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07.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07.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시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군산시 관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요청 기관 등에게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사업)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방치농업기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5조에 따른 강제 처리와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선박
나.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다.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ㆍ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
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박
2. “방치선박 등”이란 방치선박 외에도 방치된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 일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관할 구역(항계 외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방치선박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방치선박 등의 조치와 관리계획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제거 명령 및 공고)

제6조(제거 명령 및 공고) 
① 시장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치선박 등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 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 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방치선박 등이 방치된 현장, 시정소식지와 군산시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