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청소년안전망 구축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2020.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개정 2017.12.29, 2019.1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27.>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연수 
5.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후원자와의 연계·상호협력 등 청소년안전망 구축 <개정 2020.12.30> 
7. 그 밖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7.>

## 제4조(조직 및 직원)

제4조(조직 및 직원)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자격요건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③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9.12.27.〉

##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따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설립취지에 맞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개정 2024. 3. 26.>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27.>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19.12.27.> 
2.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필수연계기관 연계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안전망 운영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5. 청소년안전망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제시 
7.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 등 <개정 2019.12.27.> 
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② 협의회 위원은 교육청,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학교장 등 교육 관계자, 관련부서 공무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요원중에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④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⑥ 협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10조(피상담자의 보호)

제10조(피상담자의 보호)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각종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 제11조(수익자부담비용 징수)

제11조(수익자부담비용 징수)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비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27.> 
  1. 청소년 문제에 관한 성인상담, 심리, 적성검사 등 
2. 외부장소를 임차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3. 상담복지센터 자체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개정 2019.12.27.> 
4. 놀이 치료를 받는 사람

## 제12조(수익자부담비용 감면)

제12조(수익자부담비용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수탁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프로그램) 
2. 그 밖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개정 2017.12.29〉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