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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23

#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08·10·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8, 2008·10·20., 2021.6.7.> 
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3., 2021.6.7.>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08·10·20>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97·11·10, 2006·1·16, 2008·10·20> 
1.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1·12·26>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12·2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12·26> 
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7·10·8> 
1. 시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6>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2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11·10, 2008·10·20> 
1.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10·2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6]

## 제9조(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목포시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각종 축제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목포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역할)

제4조(시장의 역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대 고용 
2. 시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3 / 시행일자: 2017-02-13

#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2.13.>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2.13.>

##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항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목포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신고 <개정 2017.2.13> 
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 목포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목포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  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기본방향 
2.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 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 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목포시 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과 관련된 사업

##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부서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자동차등록사무소로 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직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1. 징수관: 안전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3. 재무관: 안전건설교통국장 
4.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 
6. 분임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7. 부채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 
8.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9.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10. 수입금출납원: 징수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11. 일상경비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ㆍ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09·6·1>

## 제3조(세입)

제3조 (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6·1>
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 제4조(세출)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9·6·1>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15.12.28.>
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23, 2015.12.28>

## 제5조(적립금)

제5조 (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4조제4호의 보조 또 융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 제6조(일시차입)

제6조 (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의 사고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8. “보육시설”이란 「영ㆍ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9.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교육, 문화,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와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정비,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계획과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ㆍ체험 교육
3.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ㆍ홍보물 보급, 캠페인이나 행사
4.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교통 지도)

제7조(교통 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이나 각종 공공 행사장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등)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한 행사 또는 활동
2.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
3.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심의ㆍ의결사항은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포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목포시의회 의원 중 1명 
3.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장기간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목포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목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이 대행한다.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5·7·28, 2013·6·1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직제상의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맑은물사업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19>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6급 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 공무원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민원담당 또는 책임관이 대리한다.
[전조개정 2003·9·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조개정 2003·9·8]

## 제4조(대리의 특례)

제4조(대리의 특례) 시장은 대리케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자와 동일 계급의 직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이 소속하는 국내의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9·8>

## 제5조(대리인의 표시)

제5조(대리인의 표시)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 대리 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서명을 하고 당해 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