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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증장려계획 수립)

제5조(기증장려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장려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증장려사업 지원)

제6조(기증장려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증 등록창구 설치)

제7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ㆍ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7.11.>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 
4.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07.11.>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중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합천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금액 등)

제4조(지급금액 등) 장수축하금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현금 100만원 또는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이 포함된 부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9.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ㆍ 심의는「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및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3.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장애인, 장애인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체계 구축)

제8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센터 명칭은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합천읍 남정길 79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진단 및 치료·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센터 이용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군수는 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복지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30.>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이용료 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0.>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센터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합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제척·기피·회피)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군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합천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제3조(장인의 선정)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합천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개정 2024.12.19.>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4.12.19.> 
  1. 합천군 소속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ㆍ면장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한다. 
②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서 편찬·발행하는 홍보책자에 장인임을 홍보할 수 있으며,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9.>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24.12.19.> 
1. 합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9.>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9.>

## 제9조(장인의 임무)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再曾殖)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10>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합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③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이 보증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융자금 상환 등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12.10., 2026. 4. 23.>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에 따른 합천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② 합천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0., 2026. 4. 23.>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12.10>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2.10>
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12.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현장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