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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거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2022.12.2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2022.12.21.>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12.21.>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의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6.>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하는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은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된다. <개정 2020.10.16.>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12.21.>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20.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안전사용과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을 지원하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나. 3톤 미만의 로더 
다. 3톤 미만의 지게차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 제3조(교육비의 지원)

제3조(교육비의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생의 의무)

제6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비의 반환)

제7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방법)

제8조(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 
3. 화천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화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5. 그 밖의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7호, 2021.5.31., 2022.12.21.> 
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제5조(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조례 제2387호>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20.10.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0.16.>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0.16.>

## 제4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군수는 시민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6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지침 등 필요한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취학 지원)

제8조(취학 지원) 군수는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등)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①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군수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화천군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사업체 등에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의 기부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구입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가)(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화천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특례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페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적용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 이하로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 규격 봉투, 화장실비품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신고 보상 지급기준)

제13조(신고 보상 지급기준) 조례제4조 제2호에 따른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1.8 규칙제1081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화천군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의 계층에 한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주택)

제3조(지원대상 주택)  
①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겨례리,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25.7.2.> 
②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신설 2025.7.2.>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① 공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부부 모두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5.7.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거주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7.2.>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신혼부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90%를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최초 지원기간은 5년 한도로 하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기간은 30년까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지원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퇴거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화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공고내용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7.2> 
③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입주자와 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지원기간동안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여야 하며 주택 관리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파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지원종료 및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④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주택 관리)

제9조(주택 관리)  
①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군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