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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1.11> 
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11, 2024.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01.11> <단서신설 2024. 12. 31.> 
1. 장애인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3.01.11> 
2. 보건소장 <개정 2013.01.11> 
3.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13.01.11, 2024. 12. 31.>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3.01.11>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신설 2013.01.11>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신설 2013.01.11> 
7. 장애인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01.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24. 12. 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24. 12. 31.>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24. 12. 3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

제2조(법정적립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2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26>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안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③ 융자이율은 연리 5%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1.12.2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6, 2025. 6.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5.1.>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5.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난피해자 등 지원)

제3조(재난피해자 등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0.5.1.>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
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4.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5.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2. 생활안정지원금 <개정 2020.5.1.>
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ㆍ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5.1.>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서 정한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재난안전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재난안전상황근무자에 대한 일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2026. 4. 29.>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일비 지급대상은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에 시장으로부터 상황근무의 명을 받고 상황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의 당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04.0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직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4.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 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필요시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안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회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재향경우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산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개정 2023. 7. 19.>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 <개정 2023. 7. 19.>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7. 19.>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전 2023. 7. 19.>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5.18.>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 제2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8.〕

##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실제 거주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8.〕 <개정 2023. 11. 8.>

## 제4조(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제4조(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개정 2023. 11. 8.> 
3. 냉방비ㆍ난방비 <개정 2023. 11. 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8.〕〔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8.〕

##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1. 8.〕〔본조개정 2023. 11. 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8.〕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18 / 시행일자: 2011-06-18

#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2008.06.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06.30〉

## 제5조(시기)

제5조(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2008.06.30〉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상호협력)

제9조(상호협력)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06.30〉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2008.08.0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안산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0.12.3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적극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0.12.30.>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 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7. 19.>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및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1.> 
3. “화재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 
4.  <삭제 2023. 7. 1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

제4조(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이하 “보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등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등 보급 목표 
3.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등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판매가격 일부와 충전시설 또는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2024. 12. 31.>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의3제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안산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삭제 2023. 7. 19.>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등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