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2.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속하는 조간대 또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등 생물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3.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속하는 조간대 또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로서 탄소 흡수 능력이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이 아닌 것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염습지, 잘피림 등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이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조사ㆍ연구)

제5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보호ㆍ관리)

제6조(보호ㆍ관리)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복구ㆍ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7조(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7조(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유치한 업체의 인정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경상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경상남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등선(燈船) 및 어업보조선을 말한다. <개정 2026.4.30.>

## 제3조(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제3조(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3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 활용 
5.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② 경상남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4.>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시설(공동집하장, 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4.>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개정 2022.8.4.>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개정 2022.8.4.>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개정 2022.8.4.>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개정 2022.8.4.>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ㆍ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품목 및 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4.>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방안
3. 제5조에 따른 영상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제작 및 촬영 지원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추진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원
2.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상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제13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군 또는 영상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일부를 영상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도내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세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제3조(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수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매 반기의 손익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선이 운항하는 도서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대한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7조(손익분석)

제7조(손익분석) 손익분석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4.12.26>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 “발달지원”이란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 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영유아가 발달 단계별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 제5조(발달지원계획등의 수립)

제5조(발달지원계획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이하 “발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3.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발달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검사
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4. 발달지연 영유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주귀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
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경상남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8231;의료 서비스 제공
5. 문화&#8231;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
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8. 도내 영주귀국주민단체 활동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주민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행사지원)

제9조(행사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민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5.7.2, 2019.12.26., 2022.8.4., 2024.1.2.>
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회계, 지방세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본청의 감사위원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 2010.12.13, 2013.1.31, 2018.12.6, 2019.12.26, 2020.10.8.,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도민(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요구·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의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도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6.28.>

##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6.28.]

## 제8조(감시단의 운영)

제8조(감시단의 운영)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및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8.]

## 제9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9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6.28.]

## 제10조(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제10조(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①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② 단원 중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8.]

##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28.]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8.]

##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인의 대출 지원 사업
5.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8.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9.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0.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 제7조(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옛 선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경상남도에 있는 길로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거나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옛길과 연결한다.
4. 옛길 조성 및 관리는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옛길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옛길 조성 및 관리 방향과 목표
2. 옛길 조성·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옛길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활용 방법
4.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옛길의 조성·관리 등)

제5조(옛길의 조성·관리 등) 
① 옛길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조성 및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옛길의 구간이 여러 시·군에 걸쳐있을 경우 관련 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유학생등”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2. 외국인 유학생등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 지원
4. 생활법률 상담
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 유학생등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
7.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법인·단체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등의 도내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 대학,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