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함안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함안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함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 할 수 있다.

##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함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함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함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함안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함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ㆍ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안군 의회 의원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