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고창군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
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09.5.12>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10. 3. 19>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 3. 19>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3. 19>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나 군홈페이지 · 신문
·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19>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9>
④ 입법내용이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개정 2009.5.12>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
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07.1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고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고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
5. 기금의 운용 수익
6. 그 밖의 수입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제9조의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도조례)
5.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6조의 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자활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 이내로 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⑤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기금운용심의)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자

##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적용)

제13조(관계규정의 적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4조(감면조치)

제14조(감면조치) 군수는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15조(정리보류)

제15조(정리보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제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입의 제한)

제3조(출입의 제한)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
3. 군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실시
4.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상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립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지원한 도서 및 비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창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운영 등)

제5조(등록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제36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 등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되,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2.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고창군 관내 의·약 관련 단체장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4.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장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이거나, 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 설치)

제11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고창군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한다.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2. 「고창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3.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4.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5.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6.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7. 장기등 기증자 유가족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지정 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고창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8.1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8.1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심사 점수로 의결한다. <개정 2025.8.1.>

## 제8조(의견 진술 등)

제8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8.18.>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창군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다. 고창군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군수는 문화예술 창작품 구매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에 따른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고창군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와 그 밖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복지 지원)

제4조(장애인 복지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여성 장애인 교육 및 출산 비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 제5조(장애인 단체 지원)

제5조(장애인 단체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3. 장애인편의증진 사업 
4. 심청이 시상식 
5. 흰지팡이 행사 
6. 게이트볼 교육 
7. 장애인 합동결혼식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 
9. 한국수어교육 사업 
10. 국토순례 캠페인 교류행사 
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12. 장애극복을 위한 장애인 현장 체험학습 
13.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 제6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6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2019.1.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