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고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고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고창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0조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과·관·소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2.30., 2022.8.1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14조(운영원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으로 하되 매년 직제 순서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⑨ 그 밖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회의록의 공개)

제17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30.>

##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원 등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