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1, 2014·8·8, 2025ㆍ4ㆍ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5·14, 2013·6·11, 2025ㆍ4ㆍ8〉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5ㆍ4ㆍ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전문개정 2022ㆍ4ㆍ22〕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1. 주요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주요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제602조(보훈단체협의회 등)

제6조의2(보훈단체협의회 등)  
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간 협력 도모 
2.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3.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 사업 
4.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 
5.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 
7.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2. 생존 독립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실시

## 제8조(수당 등의 지급액)

제8조(수당 등의 지급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과 제2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11ㆍ11, 2025ㆍ4ㆍ8, 2025ㆍ8ㆍ8〉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가. 보훈명예 수당: 월 13만원 
나.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20만원 
다. 보훈대상자 위문금: 매년 설 및 추석마다 각 7만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가. 참전유공자 수당: 월 25만원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전문개정 2019ㆍ12ㆍ27〕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12ㆍ27〕

## 제10조

제10조 삭제〈2015ㆍ9ㆍ25〉

## 제11조(수당 등의 신청)

제11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4·8·8, 2014·10·15, 2018ㆍ3ㆍ28, 2019ㆍ12ㆍ27〉 
1.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별지 제3호서식 
②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은 매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나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4·10·15, 2018ㆍ3ㆍ28〉 
③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4·10·15, 2018ㆍ3ㆍ28〉 
④ 수당 등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1, 개정 2014·10·15, 2018ㆍ3ㆍ28〉
〔본조신설 2009·5·14, 제목개정 2013·6·11〕

## 제12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12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ㆍ3ㆍ28〉
〔전문개정 2013·6·11〕

## 제13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13조(지급방법 및 시기)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지급대상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실명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신청한 달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14〕
〔전문개정 2019ㆍ12ㆍ27〕

## 제14조(지급중지의 결정)

제14조(지급중지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호의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4, 제목개정 2013·6·11〕
〔전문개정 2019ㆍ12ㆍ27〕

##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4·10·15, 2018ㆍ3ㆍ28〉 
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환수대상자는 환수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8ㆍ3ㆍ28〉
〔본조신설 2009·5·14〕

## 제16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6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09·5·14〕

## 제1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09·5·14〕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