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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제7조에 따른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의 핵심 가치ㆍ덕목ㆍ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천교육지원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천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잔여 백신 활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홍천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예방접종 완료자

## 제7조(접종비용의 지원)

제7조(접종비용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에 한정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접종방법)

제8조(접종방법)  
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홍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제5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전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8.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8 / 시행일자: 2012-11-08

#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 및 자원봉사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

##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신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경력 인정 등)

제12조(경력 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주무부처가 정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14조(실비 지급)

제14조(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홍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자율방범대원의 국내ㆍ외 현장연수 및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8. 자율방범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9. 직무 경진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10.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소속 대원에 대해서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특성과 홍천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고, 홍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천경찰서, 홍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홍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홍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홍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홍천군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와 임대료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과 구입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ㆍ운영과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천군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홍천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과 지도ㆍ감독)

제11조(포상과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 지원 
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9.21.> 
1.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홍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취·창업 및 귀농·농업 등 일자리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소멸시기)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소멸시기)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제대군인이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홍천군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7.25.>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자가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호실 또는 4호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호실 및 4호실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다른 호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 제4조(기타사항)

제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