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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3.23.>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행정부교육감이 한다. 
   <개정 2020.3.23., 2024.1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0.,2024.8.30.,2024.11.11>
   1. 행정부교육감
   2. 기획조정실장 
   3. 교육국장
   4. 안전국장
   5. 행정국장

## 제3조(간사장 등)

제3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심판업무 담당 사무관, 서기는 행정심판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담당관) 등의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피청구인 소속의 5급 또는 장학관(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련 담당 또는 담당자를 대리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임전결)

제5조(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세부규정)

제6조(세부규정) 이 규정의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4.>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화장실”이란 기관의 부지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화장실을 말한다.
    가. 청사, 사무실, 교사, 체육관, 강당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도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4.>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필요시 화장실내에 에어타올(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하여야 한다.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인의 운영)

제7조(관리인의 운영)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그 직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19.1.21>

## 제2조(담당)

제2조(담당)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담당을 둔다. 다만, 한시기구와 센터에는 담당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1]
  ② 각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3조(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① 각 담당의 명칭 및 직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0.>
  ② 삭제 <2020.12.15.>

## 제4조(담당별 사무분장)

제4조(담당별 사무분장) 담당별 사무는 담당관, 과장 또는 센터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1.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학생문화원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학생문화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생문화원?이라 함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 ① 학생문화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허가는 3월 단위의 기간별로 하되, 그 단위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3.>
  ② 원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매 단위기간의 20일 전까지 접수하여 매 단위기간 15일 전까지 일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 허가한 후에는 이용계획이 없는 시설이 있을 경우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8.>
  ③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등이 야영수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속 학교장 야영수련 승낙서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4.1.8.>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학생문화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 제4조(이용신청의 경합)

제4조(이용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4.1.8.>  
  1.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교육행정기관, 일반기관, 단체, 개인 간의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이 호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2. 제1호에 열거된 각 신청자간에 이용순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범위)

제5조(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료 전액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8.>
  1.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치원을 포함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행사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교육관련 행사
  3. 그 밖에 교직단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의 행사
  4.「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5.「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 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 제6조(가설비의 허가)

제6조(가설비의 허가) <삭제 2014.1.8.>

## 제7조(휴원일 및 대관휴무일)

제7조(휴원일 및 대관휴무일) ⓛ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개원기념일로 한다.
  ② 대관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수·정비·점검 등을 위하여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2. 그 밖에 공사 시행,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
  [제목개정 2014.1.8.] <개정 2014.1.8.>

## 제8조(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 학생문화원 시설의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제4조(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① 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신분상실)

제6조(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연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연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의견서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연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 제10조(여비의 지급)

제10조(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광역연합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보 및 연합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제4조(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6조(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연합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공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합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충청광역연합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충청광역연합 공보(이하 “연합공보”라 한다)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초광역자치과에서 주관한다.

##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연합공보의 게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고시·공고 및 공인의 신·개조, 폐기
  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 제4조(체제 및 형식)

제4조(체제 및 형식) ① 연합공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② 연합공보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면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발행 시기)

제5조(발행 시기) ① 연합공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규칙·훈령·예규의 공포·발령 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공보의 효력)

제7조(공보의 효력) 연합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연합공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 제8조(비치 및 열람)

제8조(비치 및 열람) 지면으로 작성된 연합공보는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 공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합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④ 연합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연합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회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맞게 제작한다.

##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8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광역연합의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에게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공인담당부서의 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
  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다.

## 제10조(공인관리자 및 보관 방법)

제10조(공인관리자 및 보관 방법) 공인 관리자는 연합장이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 제11조(관수 방법)

제11조(관수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날인 방법)

제12조(공인의 날인 방법)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 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팀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의한 직급 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합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담당관·팀장 또는 팀장이 해당 과·담당관 및 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환경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모니터링”이란 수질, 수생태, 수변 생태 등 물환경 요소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활동을 말한다.
  2. “금강수계”란 금강 본류, 지류, 유역 내 하천, 호소(湖沼), 인접 습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모니터링 사업”이란 금강수계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장이 시행하는 조사·분석·평가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충청광역연합장”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권 관할구역 내 금강수계의 금강 본류 및 지류, 유역 내 하천, 호소(湖沼)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연합장은 관계기관과 충청권 4개 시·도와 협력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연합장은 금강수계의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
  3.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연합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강수계의 수질보전활동
  2. 금강수계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모니터링 활동
  3.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금강수계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연합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제8조(주민 참여·정보공개)

제8조(주민 참여·정보공개) 연합장은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9조(재원의 확보)

제9조(재원의 확보) 연합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충청광역연합(의회 및 그 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합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연합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연합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록관의 업무)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충청광역연합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기록물의 활용)

제11조(기록물의 활용) ①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제12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연합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연합장은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