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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대행수수료 청구)

제2조(대행수수료 청구) 청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날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건축물현장조사 등의 명세서를 붙여 청주시장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수수료 지급시기)

제3조(대행수수료 지급시기) 청주시장은 청구된 대행수수료를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축사회로 일괄 지급한다.

##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청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청주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단체 및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활성화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통시장상품권, 청주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견인차량의 사용관리 및 보관소 설치)

제2조(견인차량의 사용관리 및 보관소 설치)  
① 견인자동차의 승무원은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제1종운전면허증 특수면허(레이카)를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보관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견인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이동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검사증 등으로 차량의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견인료·보관료 납부)

제4조(견인료·보관료 납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청주시 금고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인수한다. 
②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견인료”란 차량 이동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란 차량 보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 기한 까지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대행비용 지급)

제6조(대행비용 지급)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지 등에 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청주시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검사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4.>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4.>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4.>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1.><개정 2022.11.4.>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위원은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청주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 제10조(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4.>
[제명 변경 2022.11.4.]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을 포함한다.
[제명 변경 2022.11.4.]

## 제12조(여비 지급)

제12조(여비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4.>

## 제13조(지급 기준)

제13조(지급 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1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관단체 등의 책무)

제4조(기관단체 등의 책무)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9.>
1. 경로당 시설의 신축·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
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302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19.]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5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제7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실태조사)

제8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경로당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9. 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또는 청주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삭제 <2020.1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6명 이내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변호사회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를 공개 지원받아 성실함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지원자의 성별, 나이, 경력 및 이력 등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추천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
3.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주었을 때
가. 불변기일의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 제3조(고문변호사 직무 등)

제3조(고문변호사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협의
2. 시가 의뢰한 소송의 수행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
4.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4조(자문 절차)

제4조(자문 절차) 소관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총괄담당주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후에는 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6. 5. 8.>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월 10건 이상인 경우: 20만원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8조(중요소송 지정)

제8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청주시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과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에 지정된 경우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6-02

#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공지”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조성기준,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 제4조(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제4조(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공공공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관형 공공공지: 수목, 초화류, 자연석, 실개울,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2. 이용형 공공공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운동, 통행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성 제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
3. 생태형 공공공지: 도시 생태성 향상을 목적으로 빗물 저류(貯留)시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실개울 조성 등을 통한 생물서식공간 확보
4.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 지역 내 미기후 조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소음, 매연 등 불량 환경 저감과 화재 및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피난처 및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 내 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조성

## 제5조(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제5조(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시장이 아닌 자가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공지 조성 후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공지를 유지·관리 한다.
1. 공공공지 내의 수목 및 잔디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수목의 전지·전정, 잔디 깎기, 시설물보호,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
② 설치시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 보수, 재정비 등을 시행한다.

## 제7조(공공공지의 대장)

제7조(공공공지의 대장)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공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8조(공공공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 제9조(점용허가의 대상)

제9조(점용허가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공공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ㆍ하수도관시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2.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 학교용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
3.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굴착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점용허가의 기준)

제10조(점용허가의 기준) 제9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
1.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공공공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등 그 밖의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공공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용허가의 기간)

제11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점용물의 관리)

제12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점용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공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점용허가 취소)

제13조(점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 제14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제14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점용료의 산정, 부과 및 징수,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거나 억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앞장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3.5.12.>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청주시의회 
다. 「청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3.5.12.>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명 변경 2023.5.12.] <신설 2023.5.12.>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로부터 행사비를 지급 받는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 후 분리·배출 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5.12.>

## 제6조(업무의 협조)

제6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5.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3.5.1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절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이를 모범사례로 정하고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