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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4) 
  1.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2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12.24, 2023.9.27) 
2. “아동수당”이란 조손가족 아동에게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3.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무료 수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4. “성장도우미”이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파주지역 놀이공원 무료이용 및 각종 체험학습 무료 참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조손가족으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나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형 : 아동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2. 나형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5조(사업구분)

제5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연계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민간후원이 없을 경우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아동수당(개정 2010.12.24) 
2. 비예산사업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신설 2010.12.24)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7조(조사의 실시)

제7조(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8조(급여의 중지)

제8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조손가족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18세)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개정 2023.9.27>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24]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조손가족사업 담당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조손가족 규모 및 통계 
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 상황 등 생활실태 
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 
4. 그 밖의 조손가족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4]

## 제10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

제2조(임명)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의 장이 맡아 처리한다.

## 제3조(교육)

제3조(교육)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1. 법 및 그 밖에 교통관계 법령 등
2.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요령 및 조치방법
3. 교통 안전수칙 및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구간의 지정·변경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 
① 단속공무원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량통행에 위험·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파주시 관내 지정된 단속구간, 민원발생지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단속권한)

제5조(단속권한) 단속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단속
2. 주차 또는 정차 방법의 변경
3.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4.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 
① 단속공무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단속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4.2.>

## 제8조(복장 및 복제)

제8조(복장 및 복제) 
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근무 중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제복의 종류)

제9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여름옷, 겨울옷, 봄·가을옷
2. 모자
3. 신발
4. 부속물: 휘장, 표지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착용기간)

제10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ㆍ겨울철 및 봄·가을철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 5월 15일 ~ 8월 31일
2. 겨울철: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3. 봄·가을철: 4월 1일 ~ 5월 14일, 9월 1일 ~ 10월31일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22.4.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28, 2015.12.28,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5, 개정 2021.12.2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5]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회의에 부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보고)

제12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 
  1.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5.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사업 
6.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18. 12. 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전문개정 2020.6.12]

## 제2조

제2조  <삭제 2020.6.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12>

##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2)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호 신설 2020.6.12)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호 신설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20.6.12) 
③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6.12)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2,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파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제8조(컨설팅)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파주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파주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등)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파주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파주시의회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협조 요청)

제8조(구매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파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2023.6.1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09, 2023.6.15) 
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2.09, 2023.6.15)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8.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0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1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르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2023.6.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1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읍·면·동 공무원
2. 농업인 상담실 공무원
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7.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7. 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7. 2. 3., 2023. 7. 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08. 8. 8., 개정 2017. 2. 3., 2023. 7. 17.>
③ 삭제 <2017. 2. 3.>
④ 삭제 <2017. 2. 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17.>

[본조신설 2017. 2. 3.]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2. 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으로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으로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 7. 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2. 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8. 8., 2011. 7. 25., 2015. 7. 28., 2017. 2. 3., 2023. 7. 17., 2025. 3. 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2. 3.]

[제4조에서 이동 <2017. 2.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파주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