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 보호를 위하여 봉화군 계란 환적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 계란 환적장’ (이하 “환적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환적장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40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란”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을 말한다. 
2. “환적장”이란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농장 밖의 별도의 장소에서 옮겨 싣는 곳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환적장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환적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의 계란 집하 및 출하 지원 
2. 산란계 농가 또는 관련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3. 환적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적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환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적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4. 그 밖에 환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등)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가 환적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가축 방역, 환적장의 경영능력 및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적장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환적장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환적장의 운영이 불가능 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게 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시설설치 등)

제9조(시설설치 등) 군수는 환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적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설물 반환)

제12조(시설물 반환) 환적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물 및 제반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휴·폐업 승인)

제13조(휴·폐업 승인)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산란계 생산농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일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운영대행)

제14조(운영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 등으로 운영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환적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환적장의 시설물 및 장비의 운영·관리 실태 
2. 환적장의 회계운영 실태 
3. 환적장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사항 
4.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기간, 검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