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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및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2.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 <일괄개정 2015-12-28>
5.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시민감사관은 군·구별로 5∼10인으로 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③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9.27.>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3.9.27.>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제보사항 처리)

제5조(제보사항 처리) 
①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감사 참여)

제6조(전문가의 감사 참여) 
①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이하 “감사자문관”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
②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유관 기관 협력)

제6조(유관 기관 협력) 시장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단체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2-25 / 시행일자: 2008-07-01

#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상담실은 인천광역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인천광역시민, 기업체 운영자 등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 제4조(상담실 운영)

제4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실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1.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
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
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
4.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상담위원은 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상담위원의 지정)

제5조(상담위원의 지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지정한다.
1. 민사, 형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
2.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
3.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민생활 관련 분야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원로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회의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원로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시민원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원로회 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원로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장 대상자)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인천광역시장
2. 순직한 공무원. 다만,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선정위원회)

제3조(선정위원회) ① 시민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장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2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및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시민장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민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장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 제6조(장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장의위원회의 기능) ①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시민장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 제11조(운영사항의 보고)

제11조(운영사항의 보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용의 부담)

제13조(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4조(협조와 지원)

제14조(협조와 지원) 시장은 시민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시민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장법」및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2019.11.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2>
1.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인천유나이티드를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
1.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3. 시민축구단과 관련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2013-10-02, 2022.12.30.>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제5조 (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9., 2024.6.1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자동차 취득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자가 취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5.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다만, 군ㆍ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과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및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중 지난년도 체납액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9.>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조사(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가.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 자동차, 기계장비에 대한 공매(이 경우 해당 물건에 구청장이 수행한 압류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은 시장 및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이 영치 등을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천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16 / 시행일자: 2012-01-16

#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참여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현장견학”이란 인천광역시의 주요 사업현장 및 문화·환경 관련시설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서포터즈”란 견학 참가자 인솔, 견학 대상지 안내, 그 밖의 행정 업무보조 등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에 해당연도 시정 현장견학(이하 “견학”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며, 견학을 실시할 때에는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견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 시행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시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단체 등과 타 시도 주민 중 자율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참가신청 등)

제5조(참가신청 등)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가를 신청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 반상회보, 안내문 배포 등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2. 지역 케이블방송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3.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으로 이용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통한 홍보

## 제6조(방법)

제6조(방법)  
① 견학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주 운영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한다. 
② 견학 운영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견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차량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2.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제8조(서포터즈)

제8조(서포터즈)  
① 시장은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가 견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참여공간)

제9조(참여공간) 시장은 참가자가 견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혁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혁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혁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혁신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본청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
가. 시정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시정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혁신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단장은 혁신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혁신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단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혁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혁신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단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12조

부 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08-04><개정 2015-07-27>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수당중 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   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   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의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 
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2. 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사업 
3. 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5. 인천광역시 맛 집 또는 대표음식 등 개발, 섬 특색 음식 개발,   홍보 등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제공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 
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목개정 2023.12.29.]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12.29.>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신고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서 생산한 인증 식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4.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 
5.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