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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ㆍ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제대군인”이란 제3호에 따른 청년중장기제대군인 및 제4호에 따른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말한다. 
3. “청년중장기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4. “청년부상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5. “청년의사상자”란 제6호에 따른 청년의사자 및 제7호에 따른 청년의상자를 말한다. 
6. “청년의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망 당시에 청년이었던 경우를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7. “청년의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8. “청년의사자 유족”이란 청년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의사자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청년의사자 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대전광역시민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로 탐색비의 지급)

제4조(진로 탐색비의 지급)  
① 시장은 청년제대군인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 탐색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탐색비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 탐색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진로 탐색비”로 본다.

## 제5조(명예 수당의 지급)

제5조(명예 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부상제대군인 
2. 청년의상자 
3. 청년의사자 유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명예 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 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명예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육성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경진 대회 개최 및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창업 비용 지원 및 창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투자 유치 등)

제6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활동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청년활동공간의 기능)

제4조(청년활동공간의 기능)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 및 소통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 
3. 지역의 청년 종합 거점 복합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년활동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활동공간의 사용자)

제5조(청년활동공간의 사용자) 청년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외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청년활동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년활동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대전광역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제3조에서 위임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6.11.4.>

## 제2조(선발)

제2조(선발)  
① 청렴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 시정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언론보도등 광범위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시의원, 민간인, 대학교수, 공무원등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발한다.

## 제3조(선발인원)

제3조(선발인원) 청렴공무원은 매년 3인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자 
2.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요구중인 자 
3.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 제5조(특전)

제5조(특전) 청렴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중 승진서열 배수이내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 제6조(청렴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6조(청렴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관리) 청렴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청렴공무원포상대장에 등재하고, 시정백서에 인적사항 및 그 공적내용을 수록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청렴공무원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운동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

제4조(보조)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 사업 
3. 심리적 외상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연구 
6. 그 밖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리적 외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청소년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2. 치료비 지원 
3.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원 대상 발굴 
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7. 상담 전문인력 소진예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교육, 보호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업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의 우선순위)

제2조(사용자의 우선순위)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방법)

제4조(사용료의 반환 방법)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 
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의 이체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2. 다른 시·도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대전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등)

제12조(표창 등)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8.1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8.10.>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6조(주의의무)

제6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과 관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건설기계(장비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체불임금 근절

## 제4조(계약상대자의 책무)

제4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2. 체불임금 근절
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실적이 우수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제6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의 제출 및 열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 체결)

제7조(계약 체결)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 제8조(서류제출)

제8조(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임금(임대료) 지급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할 수 있음)
3.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가. 공사 근로자 임금(노무비) 청구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제9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9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지침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가지급 예고)

제10조(대가지급 예고)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센터 설치)

제11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임금등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등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제2조(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공동 개최한 경기에 참가자가 학생인 경기를 말한다. 
  1. 학교 또는 그의 체육단체와 교육기관 
2. 대한체육회 또는 그의 가맹단체

## 제3조(무료입장)

제3조(무료입장)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입장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및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각급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 
3. 경기(행사 포함) 주최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 
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지닌 사람

## 제4조(예매표)

제4조(예매표)  
①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자에게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남은 예매표는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검인)

제5조(관람권의 검인)  
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 
4. 초대관람권(초청장) 
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 
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전용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행사 종료 즉시 정산하고,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