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76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1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21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543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등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 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 제2조(채용승인 신청등)

제2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2. 채용계약서(안) : 별지 제3호서식
  3. 성과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 제3조(채용계약서)

제3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3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 (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1.2.15 규칙 제540호, 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21조4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8조 (근무실적평가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지방임기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및 교육감이 지정(위촉)하는 자로한다..<타규칙 개정 '10.8.24, 개정 2014.10.20. 제61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팀장, 과장, 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④ 위원회에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제9조(보수결정)

제9조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③ 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617호>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61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10 / 시행일자: 2014-03-1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 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초 · 중 · 고 · 특수학교 · 각종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 제2조(개방·운영 원칙)

제2조(개방·운영 원칙)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 제3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3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신청절차, 이용자 선정기준,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 제4조(이용의 제한·거부 등)

제4조(이용의 제한·거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이용자가 제한된 곳에서의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규칙 제726호>

## 제5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제5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이용료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관리)

제6조(이용료 관리) 시설 이용료는 「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개방시설의 종류 및 유지·보수·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 제4조(명의표시)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원감·교감의 관내전보·근무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직권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
  2. 관할학교 교사의 정원배정·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근무지지정·겸임(소속학교 내 제외)·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직권면직·사망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
  3. 관할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정함)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5. 관할학교 원장·교장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
  6. 관할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7. 관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8.「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9. 사립유치원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1. 소속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2. 소속 교사의 겸임(소속학교 내)·겸직허가
  3. 소속 교감의 겸직허가
  4. 소속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
  6.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유치원장·학교장 제외)
  7.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1-02-15 / 시행일자: 2011-02-15

#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유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당성 조사)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6.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7.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제4조(여론조사)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등학교 동문회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

## 제2조(실시지역)

제2조(실시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
    1. 천안시
    2. 아산시

## 제3조(실시지역 지정)

제3조(실시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15. 3. 30 조례 제3974호〉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 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개정 ‘15. 3. 30 조례 제3974호〉

## 제4조(지정지역 해제)

제4조(지정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충청남도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백서 발간)

제9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5.>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한다.<개정 2013. 12. 10.>
  ② 수영장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영장사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1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2. 11. 15.>
  ④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영장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영장사용허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면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5. 직장 및 동호인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그 밖의 사유
<신설 2012. 11. 15.>

## 제4조(출입의 제한)

제4조(출입의 제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개정 2012. 11. 15.>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 11. 15.>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5.>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3. 수영장내에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개정 2012. 11. 15.>
  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개정 2012. 11. 15.>
  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관계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

##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입)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입)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1. 15., 2014. 08.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영장사용허가서 발급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0.>
  ③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④ 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수입조치 한다.<신설 2012. 11. 15.>

## 제7조(사용료 할인)

제7조(사용료 할인)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0.>
  1. 국가유공자 : 50%
  2. 장애인 : 50%
  3. 의상자 : 50%
  4. 월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개정 2013. 12. 10.,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5.>

## 제8조(사용료 환불)

제8조(사용료 환불) ① 1일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입금지, 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월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월사용료의 환불신청 가능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하고 20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④ 월사용료의 환불은 신청일까지를 이용한 일수로 간주 처리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⑤ 월사용료의 환불금액 산정은 환불신청월에 이용할 총일수에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처리한다.
<신설 2012. 11. 15.>

## 제9조(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수영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5.>
  ②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구분은 단체 및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11.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4.12.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규칙 개정 2015.2.23.> <개정 2017.6.30., 2024.12.30.>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2.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12.30.>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기명식)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명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재정보증이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 제6조(보험료의 납부)

제6조(보험료의 납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개정 2024.12.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를 보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계약심의협의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계약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계약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①협의회는 충청남도교육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의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3. 8. 3 훈령 제115호＞
  ②협의회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전에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회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②회원은 감사관, 총무과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타규칙 개정 '13.2.8,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 제5조(의사)

제5조 (의사)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서무)

제6조 (서무) ①협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계약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
  ③간사와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서무를 처리한다.

## 제7조(세칙)

제7조 (세칙)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20. 7. 10., 2023. 5. 30.>

## 제2조(시상권자)

제2조(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준다.<개정 2020. 7. 10., 2023. 5. 30.>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교육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개정 2020. 7. 10., 2023. 5. 30.>

##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2023. 5. 30.>
  1. 초등교육부문 2명
  2. 중등교육부문 2명
  3. 교육행정부문 2명＜개정 2010. 4. 30.＞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2명<신설 2002. 12. 30., 개정 2020. 7. 10.>

## 제6조(수상자의 자격)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 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91. 3. 25., 개정 1994. 1. 10., 2002. 12. 30., 2020. 7. 10., 2023. 5. 30.>
  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전문직＜개정 1997. 3. 10., 2020. 12. 30.＞
  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개정 1997. 3. 10., 2020. 12. 30.＞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개정 2010. 4. 30., 2023. 5. 30.＞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신설 2023. 5.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7. 10.>
  1. 비위사실로 징계처분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개정 2023. 5. 30.>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패 및 부상을 준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0. 7. 10.>
  ③ 삭제 <1997. 3. 10.＞

##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충청남도의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군수)이 추천한다.＜개정 1994. 1. 10., 2020. 12. 30., 2023. 5. 30.＞

## 제9조(추천서류)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 1. 10., 2020. 7. 10.＞
  1. 추천서(별지 서식 1호) 1부 <개정 2023. 5. 30.>
  2. 공적조서(별지 서식 2호) 1부 <개정 2023. 5. 30.>
  3. 공적요약서(별지 서식 3호) 1부 <개정 2023. 5. 30.>
  4. 피추천자의 공적증명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4cm×6cm) 1매 <개정 2023. 5. 30.>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20. 12. 30., 2023. 5. 30.>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02조(시상의 취소)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0.>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5.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8-25 / 시행일자: 2014-09-01

#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 규칙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 제2조(자문위원회)

제2장   자문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개발·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4.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자료 전시회에 관한 사항
  7.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연구와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위원)

제3장 연구위원

## 제9조(연구위원의 임무)

제9조(연구위원의 임무) 연구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연구활동과 자료수집 등을 한다.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연구위원은 각 사업별로 50명 이내로 하되 유·초·중등 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