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주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증평군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5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 등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독서시설 
3. 서예교실, 공부방 
4.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운동단체 회원 및 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 시설물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8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8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상 부득이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증평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확정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양성평등 관련 활동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증평군 군세를 말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등)

제3조(대상자 선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 중에서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간 3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5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지원)

제4조(성실납세자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권 또는 군 특산품 등 지급 
2.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3.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할인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군수가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유공납세자 지원)

제5조(유공납세자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패ㆍ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 
2. 그 밖에 군수가 납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82조제2항 각 호(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4〉 
②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지역법인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융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작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및 보험업 
2.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4.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 
  1.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내 
2.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부터 3년 이내 
3. 재신청: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융자금 이자 납부 내역서 
4.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이차보전금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되, 이전 연도 이차보전금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3〉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등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약 체결)

제11조(협약 체결)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등 또는 그 밖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 위탁)

제12조(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증평군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증평군과 주민 간 및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증평군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 
4. 군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기관 소셜 계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소셜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 계정 또는 동일 소셜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소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등의 사유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전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와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증평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기자단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기자단의 임무)

제7조(기자단의 임무)  
① 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군정 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 
2. 군의 축제, 행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발굴 및 전파 
3. 그 밖에 지역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 
② 기자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콘텐츠 및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자단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8조(교육ㆍ훈련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ㆍ지원)

제9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ㆍ지원)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기자단 또는 공무원 등을 「증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증평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과 관련되는 소송을 수행할 때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소송수행자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이거나 군과 관련이 있는 소송을 수행한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을 것 
2.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하였을 것 
3.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었을 것 
4. 2회 이상 소송기일에 참석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결정적인 증거 수집ㆍ제출 등으로 승소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3. 송무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소송수행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를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

##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제3조(포상금의 지급)  
①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각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7.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2〉 
  1.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5. 12〉 
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5. 12〉 
1.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징수하되,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 등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등의 성격상 선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1회계연도분의 점용료 등 산정액이 1건당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골재채취에 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5. 12〉

##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5. 12]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7. 5. 1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 
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 
3.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 
4. 특별한 조건 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5. 12〕

## 제8조(변상금 징수)

제8조(변상금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 
②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12〉 
③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점용료 등의 산정 시에는 제3조제2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12〉 
④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목개정 2017. 5. 12]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2. 12. 21, 201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 제4조(수리계 등록)

제4조(수리계 등록)  
①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물권 및 임차권을 가진 사람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12. 21〉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계기”란 인증기, 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1. 12. 17〉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 계기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수입증지 계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수입증지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요금의 납부)

제6조(수입증지 요금의 납부)  
①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계기를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발행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수입증지 계기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평군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스마트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연구ㆍ개발(R&D)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작물 생육환경 분석 등의 연구ㆍ실습 기능 
2.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임대형 기능 
3.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을 통한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4조(이용 신청)

제4조(이용 신청)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스마트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스마트팜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시설)

제5조(이용 시설) 스마트팜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회의실 
2. 제3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실습형 스마트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제외한 구역(이하 “기타 시설”이라 한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신청인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신청 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 
3. 군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용 
4. 그 밖에 군수가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군 또는 스마트팜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 금액의 90퍼센트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미이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스마트팜 내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그 목적 또는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 예외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방안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4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증평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체육대회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방향
2.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2.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5.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범위)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범위) 제5조제4호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로 구성된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 단체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