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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천은 가평군수 또는 가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가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개정 2023.4.12.>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수강료·사용료·입장료·주차료·관람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가평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6><개정 2024.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개정 2024.11.23.>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약값)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 발급 및 비급여 검사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및 비급여 검사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3.6.>
② 제1항에 따라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 검사 및 그 밖의 보건행위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6.>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
6.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건기관 이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본인부담금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의 보건기관 이용 진료비 중 처방전 발급   본인부담금과 수수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보건행위 수수료<개정 2023.9.13.>
4.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23.9.13.><개정 2024.11.23.>
5. 삭제<2025.2.5.>
6. 삭제<2024.11.23.>
7. 주민등록 또는 소재지가 가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관, 단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A형 간염검사 및 혈청효소 면역검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감면
8.「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5.2.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5.2.5.>

##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가평군청 홈페이지, 가평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군수는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0.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① 제2조의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업무대행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되는 경우
2.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에 드는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제8조(업무대행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가평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각 협의회에는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11.5.>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2.3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4.12.31.>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31.>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5 / 시행일자: 2016-07-25

# 가평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가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등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의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등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  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비표지판의 설치)

제7조(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평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08 / 시행일자: 2010-12-08

# 가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 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6.12. 30. 2010.12. 8.>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 8.>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생한다. <개정 2010.12. 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0.12. 8.>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1996.12.30. 2010.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5 / 시행일자: 2018-03-05

# 가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가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훈회관은 가평군 가평읍 제방길 19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가평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2.1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2.13.>
1. 당연직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3.2.13.>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2.13.>
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2.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2.13.>
1. 삭제<개정2023.2.13.>
2. 삭제<개정2023.2.13.>
3. 삭제<개정2023.2.13.>
4. 삭제<개정2023.2.13.>
5. 삭제<개정2023.2.13.>
6. 삭제<개정2023.2.13.>
7. 삭제<개정2023.2.1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2.13.>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2.13.>

## 제7조

제7조 삭제<개정 2023.2.13.>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개정 2023.2.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3.2.13.>
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2.13.>
③ 삭제<개정 2023.2.13.>
④ 삭제<개정 2023.2.13.>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가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
1.“각종공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삭제 2015.3.2>
3.“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4.“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 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 제3조(공사시행 통보)

제3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군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3.2>

## 제4조(공사감독등)

제4조(공사감독등) ① 군수는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 과·소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책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② 읍ㆍ면장 및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주관 담당관, 과·소장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③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주관 담당관, 과·소장 및 관할 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①군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3.2>

## 제6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제6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①군수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②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③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3.2>
1.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
2.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3.6.>

## 제9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준공검사 입회) 공사 주관 담당관, 과·소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 또는 공사감독관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따라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 제11조(공사실명제)

제11조(공사실명제) 군수는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 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선착장”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 등을 안전하게 매어두거나 접안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가평군에서 조성한 선착장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 화장실, 전기ㆍ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운영 및 관리”란 공공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이하 “공공선착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공공선착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운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공공선착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공공선착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선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공선착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

제8조(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3.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용 연구선박
4.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
5.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배치한 비상구조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선박 외에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공공선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박 및 제8조제2항의 선박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