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과정 등)

제2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연구과정 1년·전문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③ 방학은 매년 1월과 8월에 일주일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수와 강사의 자격요건)

제3조(교수와 강사의 자격요건)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3항의 교수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개정 2024.10.14.>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02.28.> 
4. 해당분야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4조(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

제4조(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은 공개모집 심사 후 임명한다. 
② 공개모집 후 심사는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③ 심사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악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교수와 강사의 정년)

제5조(교수와 강사의 정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 제6조(연구과제 발표)

제6조(연구과제 발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연구과제 발표는 11월에 한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 운영상 필요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복무관리)

제7조(복무관리)  
① 교수와 강사는 국악원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악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교수와 강사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28.>

## 제8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8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악원 교수와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상당액과 소정의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 
2. 연구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교육운영수당 지급기준: 별표 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교수와 시간강사가 국악원 교육을 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수 등의 지급일)

제9조(보수 등의 지급일) 교수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 제10조(호봉획정과 승급)

제10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교수 및 강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학력 및 경력은 별표 3에 따라 합산한다. 
②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제11조(수업)

제11조(수업) 연수생의 수업은 주 5일, 1회당 60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강료)

제12조(수강료)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월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개월분 수강료 면제 
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50% 감면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 제13조(수료증)

제13조(수료증) 시장은 소정의 국악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국악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줄 수 있다.

##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 시장은 교수 및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1.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국악원이 주관하지 않는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 
4. 국악원의 권위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5. 3회 이상 지각·무단조퇴·무단이석·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 제16조(징계의 종류)

제16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정직·해임·파면 
2. 경징계: 견책·감봉

## 제17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7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공적 및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5, 음주운전은 별표 6, 복무위반자는 별표 7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 제18조(징계의 효력)

제18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삭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 
3.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 등 징계관련 담당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국악원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④ 징계절차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시설사용 허가)

제20조(시설사용 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악원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설사용의 불허가)

제21조(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국악원시설의 운영 목적 및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02.28.>

## 제22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 허가한 시설을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 제23조(시설사용 중단신청)

제23조(시설사용 중단신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종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시설사용료)

제24조(시설사용료)  
①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사용 전일 근무시간까지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시설사용료 감면)

제2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설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 
2.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악과 관련된 전통문화예술 발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감경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시설사용료 환불)

제26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미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국악원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국악원사용 전 사용자가 허가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4.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 중단 신고를 하였을 때

## 제27조(시설사용자의 설비 등)

제27조(시설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손해배상)

제2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원내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교수 및 강사의 보수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