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1994.10.1> 
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신설 2025.1.9.>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설 2025.1.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된다. <개정 1997.5.6> <개정 2000.12.01><개정 2018.10.1.>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1.9.>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중랑구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의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12>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 11. 19.>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0.12>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③ 당해 연도 중랑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9.>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0. 11. 19.>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1.  <삭제 2008.12.29> 
2.  <삭제 2025.1.9> 
3.  <삭제 2025.1.9> 
4.  <삭제 2025.1.9> 
②  <삭제 2008.12.29>

## 제6조(장학생의 선정 인원)

제6조(장학생의 선정 인원) 장학생은 중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1.15> <개정 2015.10.12>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1 조례 제437호> <개정 2008.12.29> <개정 2025.1.9.>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1999.10.1>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 
2.  <삭제 1999.10.01> 
3.  <삭제 2000.11.18>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11. 19.> 
5.  <삭제 2000.11.18> 
6.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설 2008.12.29> <개정 2020. 11. 19.>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③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1-12-02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15.01.22>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
1.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묶어 배출.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
2. 가내공업폐기물 :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자를 표시하여 배출 <개정 2016.12.01>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개정 2010.06.30>
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개정 2010.06.30>
5. <삭제 2016.12.01>
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개정 2010.06.30>
2. 삭제<2010.06.30>

## 제3조(종량제봉투 가격 구성)

제3조(종량제봉투 가격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구성 내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15><개정 2019.3.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01>

## 제5조(포상금 지급 등)

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0.06.30>

## 제6조(인센티브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 하되, 심사방법 및 심사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12.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청소 차고지 등 부지 매입비
2.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비 및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5.>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수납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 제11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11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7.05.17> <개정 2021. 4. 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5.17>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개정 2021. 4. 1.>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전문개정 2021. 4. 1.]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09.25> <개정 2021. 4. 1.>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4. 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전문개정 2021. 4. 1.]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4.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2.2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3.2.23.> 
2. 중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신설 2023.2.23.>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랑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3.2.23.>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개정 2023.2.23.>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3.2.23.>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3.2.23.>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노동 상담 및 지원 <개정 2023.2.23.> 
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신설 2023.2.23.>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3.2.23.>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3.>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2.23.>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3.2.23.>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신설 2023.2.2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10-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2. 가해·피해학생 및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3.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3.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청장·교육장·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2.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한 협의 및 정보 교환 
3. 학교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협의 
4.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聾人)”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9.>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9.>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및 중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랑구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등의 지원)

제5조(농인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 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 <개정 2025.1.9.> 
3.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ㆍ지원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9.> 
③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9.>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