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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종전 남해군에서 관광도우미로 선발된 사람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군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단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문화예술인협회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및 사업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10.2.>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2.> 
② 위원회는 지방자차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5.10.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5.9.> 
②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삭제 <2023.5.9.>

## 제5조(위원의 비상설화)

제5조(위원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3.5.9.>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ㆍ여비)

제12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4.>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4.>

##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군 관계 공무원
2. 하수ㆍ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3. 그 밖에 물 재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제13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주요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대상)

제4조(운영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주민 참여 독려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 제5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5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군수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 또는 발굴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7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군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남해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해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남해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민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19. 6. 1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보증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둥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남해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준용)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유공자 표창 
2. 불우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에서 30가구(도시지역은 15에서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1981.12.31, 2005.10.4, 2005.12.29 조례 제1755호, 2021.2.2., 2022.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5, 2015.10.2.>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삭제 <1981. 6. 21> 
③ 반장 및 명예반장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그의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용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동의 하부조직의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중 읍면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5.10.2.>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2.>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 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시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행사항의 공정처리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5.10.2.>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상회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5.10.2.>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5.10.2.>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개정 2015.10.2.>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민족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개정 2015.10.2.>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매월 한 차례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 주지 
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개정 2015.10.2.>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하게 한다. <개정 2015.10.2.>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시킨다. 
1. 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1인의 반 지도 부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 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따라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개정 2015.10.2.>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 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5.10.2.>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

제11조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와 같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0. 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8.>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로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 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조문신설 2021.11.8.]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거노인, 여성 1인 및 장애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