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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 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추계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악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7. 의약품 폐기 방법 및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안내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전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전주시 의정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30 조례2841>

## 제202조(사업)

제2조의2(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30 조례2841> 
  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 
3. 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에서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전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1>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30 조례2473> <개정 2010.9.30 조례2841>

## 제5조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1> <개정 2014.12.30.조례314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전주시 의회기와 전주시 의회의원 배지의 도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전주시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전주시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전주시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
4.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및 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회 배지의 제식)

제6조(의회 배지의 제식) 
① 전주시의회 의원 배지(이하“의원 배지”라 한다)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은 또는 동으로 하고 색상중 “금색”은 황금색, “백색”은 백색 칠보로 도금한다.

## 제7조(의회 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회 배지의 교부 등) 
①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8조(의회 배지의 패용)

제8조(의회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법률, 노무, 취업 상담
3.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5.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6.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쉼터의 설치·운영)

제8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취업, 건강상담
3.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20-01-01

#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이륜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이륜자동차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이륜자동차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공동주택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이륜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이륜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이륜자동차

## 제8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제8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단서신설 2022.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삭 제<2022.12.2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2022.12.23.>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삭 제<2022.12.23.>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2022.12.23.>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삭 제<2022.12.2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 제<2022.12.23.>

## 제13조(인문 활동 장려)

제13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 주를 “전주시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창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인성·창의 교육(이하“인성교육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등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등 관련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등 관련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등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등 관련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인성교육 등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25.6.30.>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인성교육 등의 지원)

제8조(인성교육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 등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제9조(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제11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전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후·반촌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활성화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2. “공공지원사업” 이란 재생사업과 재생사업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명칭)

제3조(사업명칭)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은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재생사업”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대상지역)

제4조(대상지역) 재생사업 대상지역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반촌 일부지역(이하 “재생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생사업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생사업총괄)

제6조(재생사업총괄) 
① 재생사업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
② 재생사업구역에서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도시재생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담당 과장은 5천만 원 이상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 추진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7조(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7조(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인후·반촌지역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2.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동장
3. 재생사업지구 현장지원센터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사업 관계자
5. 사업지구내 주민대표
6.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추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공무원 및 주민대표가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생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
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협의·조정한다.
1.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추진방안
2.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3.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간 협업방안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추진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추진협의회 운영)

제9조(추진협의회 운영) 
① 추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05 / 시행일자: 2013-04-05

#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