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제2조(청년기업 인증)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1-02-09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이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청렴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기준)

제2조(추천기준) 
① 청렴상 포상 대상자는「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6명 내외로 추천한다.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청렴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청렴상 수상자는 3년 이내 추천을 제외한다.

## 제3조(선정심의)

제3조(선정심의) 
① 청렴상 수상자는 추천받은 6명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1. 청렴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를 따른다.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평정시 가점
2. 상금
3. 그 밖의 포상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ㆍ 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도박”이란 금품 또는 유ㆍ무형의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재화 등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승부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4. 도박중독 관련 전문기관 상담 연계 
5. 도박중독 관련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사업방식,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전문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 및 육성
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6. 그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8 / 시행일자: 2020-08-28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8.28.> 
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7, 2015.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20., 2023.10.23.)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5.7.2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5.7.20)

## 제4조(신고방법등)

제4조(신고방법등)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20)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7.20)

##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7.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0)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5.7.20)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5.7.2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 5.27) 
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신설 2009.5.27) <개정 2015.7.20, 2020.8.28.>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지급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7.20, 2020.8.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20,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