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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같은 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4.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7.01.>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용산구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 제5조(입주신청자)

제5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우리 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새로이 유망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4.9.27.>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 중 기술,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운영
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3.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21.12.31.>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1.07.01., 2023.11.10.>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7.01., 2021.12.3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01>
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9조(부담금)

제9조(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1.07.01>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산정할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개정 2011.07.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또는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1.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1.10.>

## 제4조(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제4조(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①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⑥ 위원은 매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 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

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담당관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2백만원, 본상은 1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 제9조(대리 수상)

제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이하 “정책”이라 한다)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구 관내「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2.29>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2.2.29>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2.2.29>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2.2.29>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갯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 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3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12.3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2 / 시행일자: 2013-08-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2>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8.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8.1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용산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한 자, 부구청장, 해당업무 담당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8.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8.12>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2.2.29, 2013.8.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 신설 2013.8.12>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8.1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8.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당초 제5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13.8.12>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당초 제6조에서 제8조로 변경 및 개정 2013.8.12>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8.1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0.12.23, 2012.2.29))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12.>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12.>
3. 피특정후견인<개정, 2015.10.12.>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2.2.29>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2.2.29>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개정 2012.2.29>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29>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4.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다. 체육 업무 소관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의장의 의무)

제5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개정 2021.11.12.>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2.2.29>
② 간사는 체육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6. 11. 30, 2006. 12. 1, 2018.11.14., 2021.11.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삭제<1991. 12. 4>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이버공격·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ㆍ조사)

제7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절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유용미생물품을 회수하고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개정 2025.2.21.>
2.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
⑤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7일 이상 공고하며,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 제4조(후보자 신청)

제4조(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 등 위촉 관련 사항 및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2.21.>
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⑤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매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통장의 위촉·해촉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

## 제6조(통·반장의 임기)

제6조(통·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현행 통장은 추가적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 임기(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통장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2.21.>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21.>

[제목개정 2025.2.21.]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동장은 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증 발급)

제8조(신분증 발급) 
① 신분증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②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신분증의 반납)

제9조(신분증의 반납) 
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