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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으로 주민 참여에 따른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남동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이하“대행사”라 한다)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을 위탁 받은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

제4조(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관리,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상품권 활성화시책)

제5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남동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상품권 관리·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처의 카드 수수료 지원 
2.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포인트 적립 등) 비용 지원 
3. 남동구 내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인처너몰 할인판매비용 보전 등) 
4. 남동구 내 가맹점 및 사용자 상품권 가입유치에 따른 홍보 및 홍보요원 등 지원 
5. 대행사의 상품권 관리,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비용 
6.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제7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관리,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오류, 해킹 등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행사는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는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대행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남동구 내에서 상품권 사용 시에만 인센티브(포인트 적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유통질서 확립)

제9조(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군복·무기 등 군사장비 
나. 일본 제국주의 관련 휘장·포스터·지도 등 
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남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남동구의회 
3.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남동구 사무의 수탁 기관 
5. 남동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남동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7.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행위 제한 등)

제6조(행위 제한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및 취업교육기관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7.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제4항에서 이동 2024.7.1.)

## 제4조(삭제 2024.7.1.)

제4조 (삭제 2024.7.1.)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2019. 6. 28.)

제6조 삭제 (2019. 6. 28.)

## 제7조(삭제 2024.7.1.)

제7조 (삭제 2024.7.1.)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삭제 (2019. 6. 28.)

## 제10조(2019. 6. 28.)

제10조 삭제 (2019. 6. 28.)

## 제11조(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2.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신설 2019. 6. 28.)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신설 2019. 6. 28.)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4.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개정 2019. 6. 28.)
5.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개정 2019. 6. 28.)
6. 재정적 지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치료 등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자살자의 유족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한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2. 자살유족 등에 대한 초기평가 및 애도상담
3.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4.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
5.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6. 자살유족 발굴 등을 위한 자살예방서비스 연계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남동구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폐지, 종이팩 구분)
2. 병 류
3. 캔 류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폐건전지
9. 폐형광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수행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남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논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등 생활안전 분야 
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주민참여의 확대)

제5조(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전문개정 2023.8.3.)
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전문개정 2023.8.3.)
3. (삭제 2023.8.3.)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 할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8.3.>

##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교부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여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8.>

##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동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