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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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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58281
- **공포일자**: 2023-09-27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 **시행일자**: 2023-09-27
- **공포번호**: 1557
- **자치법규ID**: 223624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858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5828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포천시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영업소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 
3. “포천 맛앤멋 집”이란 시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홍보 물품을 위한 지원은 제외한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 
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7.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2.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3. 영업소 폐쇄명령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6.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1.6.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1.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1.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0.>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3.18.>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시범사업 추진)

제9조(시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제10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8.>]

##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등 생산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지원과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내 농업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4.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이 내포되어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 
6. “초유”란 어미 소의 분만 초기 분비하는 젖을 말한다.

## 제3조(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생산시설의 기능)

제4조(생산시설의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지도·교육·활용에 관한 사항 
2.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연구·개발·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산·공급)

제7조(생산·공급)  
① 시장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가 관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는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급신청)

제8조(공급신청)  
①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받을 때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등 농축산업 관련 목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생산·공급 내용의 기록)

제10조(생산·공급 내용의 기록) 시장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관리한다. 
  1. 미생물 원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 및 제3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영업장소는 영북면 대회산리 376번지(하늘다리) 푸드트럭존으로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포천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5.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6.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고 한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시설·장소 소유 또는 운영 및 관리에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시장은 포천시의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할 때 가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설치의무시설”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설치권장시설”이란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
2. 자동심장충격기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4. 응급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지원은 설치권장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③ 설치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성ㆍ취약성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권장)

제5조(설치권장) 
① 시장은 설치권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에 따른 관리조건)

제6조(지원에 따른 관리조건) 
① 이 조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 책임자 지정
2. 정기점검 실시
3. 사용설명서 비치
4. 응급처치 교육 참여 또는 협조
② 제1항의 사항은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2. 심정지 위험이 높은 사람 및 그 가족
3. 자원봉사자 및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의 관리)

제9조(재정지원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분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9.20>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6.]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0, 2008.10.1, 2008.12.31, 2014.8.14, 2022.10.19., 2023.12.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9.2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2006.9.20>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9.20>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9.20> 
②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702조(정리보류)

제7조의2(정리보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 하였을 때 
5.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3.12.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협의하거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  
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 제6조(의결기한 등)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의안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무부담ㆍ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1.>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9.7.31.>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9.7.31.>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7.31., 2024.9.25.>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7.31.> 
가. 1급~2급 : 6백만원 
나. 3급~4급 : 5백만원 <개정 2019.7.31.> 
다. 5급~6급 : 3백만원 <개정 2019.7.31.> 
라. 7급∼9급 : 2백만원 <신설 2019.7.31.>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7.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31.> 
④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단,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혼시 지급이 중단되며,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19.7.31., 2023.6.28.>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포천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31.>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5-16

#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3. 산불진화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6 / 시행일자: 2008-07-16

#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포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포천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포천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청 소재지에 둔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연구 
4. 환경관련사업 연구 
5. 기타 위 각호에 부합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포천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2 / 시행일자: 2015-12-02

#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

##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개정 2006.12.1> 
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포천시의회 의장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 
② 보상금청구서에는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③ 시장은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

##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개정 2006.12.1> 
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이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을 위한 망향 위로 사업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의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민 등의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