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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4-1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강서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강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단, 직영센터의 경우 종사자 중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3.20.)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④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3.20.)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사업 반영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구민참여와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3.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 관계유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7. 8. 2, 2019.7.17.)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삭제 2017. 8. 2.)

제6조(삭제 2017. 8. 2.)

## 제7조(삭제 2017. 8. 2.)

제7조(삭제 2017. 8. 2.)

## 제8조(삭제 2017. 8. 2.)

제8조(삭제 2017. 8. 2.)

## 제9조(삭제 2017. 8. 2.)

제9조(삭제 2017. 8. 2.)

## 제10조(삭제 2017. 8. 2.)

제10조(삭제 2017. 8. 2.)

## 제11조(구민의 참여)

제11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지원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 등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되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중 어린이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7.26.>

[제목개정 2023.7.26.]

##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6.]
[종전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6.)]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종전제6조는 삭제 (2023.7.26.)]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6.]
[종전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6.)]

##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6.)]

## 제9조(민간 참여 유도)

제9조(민간 참여 유도)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6.)]

## 제10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6.]
[종전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9.)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건축물 중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점유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 ·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이내
3.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등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3.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수 및 선임방법)

제2조(정수 및 선임방법)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3., 2024. 11. 13.>
②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3.3.3., 2023.12.27.>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4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대표 검사위원)

제3조(대표 검사위원)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은 대표 검사위원이 되며, 의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의원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자격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4. 삭제 <2023.12.27.>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 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4. 11. 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본회의 또는 설명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 제6조(검사위원에 대한 제재)

제6조(검사위원에 대한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회에 출석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계결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돌봄노동의 경력인정의 신청방법)

제4조(돌봄노동의 경력인정의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돌봄노동 경력인정(이하 “경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기준)

제5조(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기준)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인정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서구일 것
2.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육아, 간병 등 사유로 무급 돌봄노동을 3개월 이상 하였을 것
3.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인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했을 것

## 제6조(경력인정서 발급기간 등)

제6조(경력인정서 발급기간 등) 
① 구청장은 경력인정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력인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5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및 관리)

제6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21.>
1. 운영비
2.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3. 냉·난방비
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7.>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23.12.27.>
5. 삭제 <2023.12.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2.27.>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7.>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ㆍ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ㆍ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12.27.>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5. 방문간호서비스
6. 일자리 알선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3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7.26.>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