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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7.12.22.>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1.2, 2017.12.22.>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2.>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2.>
②사용료 징수방법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4.8.,2017.12.22.>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02., 2016.4.8.>
③ 삭제 <2018.12.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운용 실적 보고 등)

제6조(공공자금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자금 적용금리 및 이자수입 총액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3-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0.]

## 제2조(관리 및 운영)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에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
2.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2시간 이내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
5.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개정 2023.10.10.>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10.10.>
7. 구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8.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등 업무용 차량
9. 삭제 <2023.10.10.>
② 제1항제7호ㆍ제8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04.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
3.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6.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10회 이상 헌혈자로 헌혈증서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⑥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⑦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5.>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위탁 운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5.15.> 
②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미흡 기관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5.15.> 
③ 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25.10.2.>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2025.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5.15.]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5.5.1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④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법으로 진행하며, 기존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⑤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24., 개정 2025.5.15.>
⑥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4., 개정 2025.5.15.>

## 제4조(종사자 임면)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2024.12.20.>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4.>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5.2.12.>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5.10.2.>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9., 개정 2025.2.12.]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5.29.>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목적의 교부금 및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전문개정 2020.5.29.]

## 제502조(기금의 대상)

제5조의2(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20.5.29.]

## 제6조(회계관직)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4.6.28.>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6.7.1.>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개정 2019.03.12.>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 총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 제7조(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단, 유성구도서관은 이동민원실은 이동민원실 근무자중 상급자를 보관자로 한다. <개정 1996.08.30., 2018.4.27> [제목개정 2018.4.27.]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전문개정 2018.4.27.>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06.05>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8.4.27.>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8.4.27., 2025.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전문개정 2023.7.14.>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3.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유성구민 
4.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