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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10. 7. 1, 2012.11.08, 2018.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16, 2012.11.08, 2024. 5. 2.)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2.11.08)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2. "준비단계"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2018.6.28.)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3.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2018.6.28.) 
4. "예방단계"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5. "대비단계"란 기반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6. "대응단계"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7. "복구단계"란 기반체계 마비로부터 본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써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08)

## 제3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8.6.28.>

## 제402조(사무의 전결사항)

제4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6.28.]

## 제5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제5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2.11.08) 
② 별표 3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에 의하되,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2.11.08) 
③ 직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승계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8.]

## 제7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제7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①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운영한다. 
1. 자연·인적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상시대비체제 기간동안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실 운영팀 운영 
나. 사전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24시간 교대근무 
2.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예방단계시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상황실 운영팀 24시간 교대근무 
나. 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운영 
라. 복구단계 기간동안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및 복구반 운영 
② 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8)

## 제702조(상황근무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상황근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상황근무자에게 특근급식비 및 당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근급식비 및 당직비 등 경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11.08]

## 제8조

제8조  <삭제 2018.6.28.>

## 제802조(운영규정)

제8조의2(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은평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검토의견 제출)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진행사항 
4.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안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 
3.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6.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따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관리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모아모아”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이하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활용선별”이란 폐기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모아모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 모아모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사업활성화 계획)

제4조(사업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활용 모아모아의 목표와 시행방향
2.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설치와 수거품목 운영관리계획
3. 재활용 모아모아에 드는 비용과 인력운영계획
4. 자원순환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5. 그 밖에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 제5조(재활용 모아모아의 운영)

제5조(재활용 모아모아의 운영) 
① 재활용 모아모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한다.
1. 지역특징과 날씨를 고려한 사업 운영
2.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재활용 선별교육
3. 수거사업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4.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품목관리와 수거된 물품의 처리계획
②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를 운영·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개정 2018.7.5.)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18.7.5.)
3.“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5.16.)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8.7.5.)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7.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 2015.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5. 8. 6., 2016. 5. 19., 2020. 1. 2., 2023. 7. 3.>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6. 국가유공자 가구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8.4, 2015.8.6)

## 제5조(지원시기와 내용 등)

제5조(지원시기와 내용 등) (개정 2015.8.6)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1.8.4)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신설 2011.8.4)(개정 2015.8.6)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8. 6., 2020. 1. 2.>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20. 1. 2.>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② 구청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0. 1. 2.>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0. 1. 2.> 
② 삭제 <2020. 1.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2015.8.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3.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05. 6.22, 2013.03.21)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5. 6.22, 2013.03.21)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3.03.21)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09.3.2, 2013.03.21)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신설 2013.03.21)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3.21)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개정 2013.03.21)
2. 교육관련 경비(개정 2013.03.21)
3. 월동대책비(개정 2013.03.21)
4. 긴급구호비(개정 2013.03.21)
5. 캠프(신설 2005. 6.22)
6. 교육 및 간담회(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신설 2005. 6.22)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03.2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3.21)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개정 2005. 6.22)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9.3.2, 2013.03.21, 2015.8.6)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03.21)
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5.8.6)
⑥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8.6)
⑦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8.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