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 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생애주기비용” 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7. 10.>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신기술의 활용 심의)

제4조(신기술의 활용 심의) 
①「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개정 2024. 7. 10.>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따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조치)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조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을 개발한자(이하 &#8223;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계약)

제9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각각 정하는 한도안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개정 2022.10.18.>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따로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 할 수 있다.

##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축척 및 활용)

제11조(자료축척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의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도지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