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16 / 시행일자: 2012-03-16

#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식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에 유용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또는 광합성균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증식실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증식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증식실 시설, 장비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증식실의 운영 및 관리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6조(생산계획)

제6조(생산계획) 유용미생물의 생산은 수요자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은 미생물 원균을 구입하여 증식한다. 
2. 유용미생물의 안전하고 원할한 증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다. 
3. 유용미생물 증식은 효능의 최대화에 중점을 두어 생산한다. 
4.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을 비치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지역에 한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증식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급받는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 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무상공급은 월 농가당 최대 200리터까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 제9조(공급)

제9조(공급)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용미생물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공급한다. 
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 
3. 공급통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공급통은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 제10조(무상공급 대상)

제10조(무상공급 대상)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제천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거공간의 친환경소재 활용을 위한 실생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 
①조례 제7조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
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
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
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취소)

제4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
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고시)

제5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조례 제18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
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
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년차별 건립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읍면운영위원회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2003. 4. 18〉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5조(시설용도)

제5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겸용),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놀이방, 유아원(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직영공동소득작업장,
2.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로 읍·면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개정 1999. 6. 21>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관장)

제6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 제7조(관리인)

제7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계획)

제8조(관리계획)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회계)

제9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용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 6. 2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3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1999. 6.21>

## 제11조(사용허가취소)

제11조(사용허가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1999. 6.21>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사용료결정)

제12조(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 제13조(사용료징수)

제13조(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14조(사용료반환)

제14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5조(사용료감면)

제15조(사용료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 6.21>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위탁관리

##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6-05 / 시행일자: 2014-06-05

#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3. 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비관리)

제7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 후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제천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0., 2004. 4. 9., 2007. 5. 25., 2012. 8. 3., 2018. 11. 2., 2023. 10. 6.>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행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기금운용관은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제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2.,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제목개정 2023. 10. 6.]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1. 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0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10. 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기증(寄贈)·기탁(寄託)·교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의 소유권 또는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을 내어주거나 받아들이는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模寫), 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양여(讓與)”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유물 구입)

제4조(유물 구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1. 공모구입 : 유물의 종류·구입기간을 공모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 
2. 추천구입 : 유물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유물을 구입 
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

## 제5조(유물 기증)

제5조(유물 기증)  
① 박물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유물이 박물관 활성화 및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한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다.

## 제6조(유물 기탁)

제6조(유물 기탁)  
① 박물관은 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필요하거나 보존환경이 열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탁 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기탁 기간은 기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 유물이 박물관 활성화 및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탁자를 기탁기간 동안 기증자에 준하여 예우 할 수 있다.

## 제7조(수집유물의 공개)

제7조(수집유물의 공개) 박물관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이 확정된 유물에 대하여 그 명칭과 사진, 수집경위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에 공개하고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 제8조(유물 관리)

제8조(유물 관리)  
①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1. 유물 목록 작성 및 전산시스템 등록 
2. 주기적인 유물 전수조사 
3. 유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 
4.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5. 수장고 출입 및 유물 출납 내역 기록 
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예연구사 중 유물관리관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유물 복제 및 열람)

제9조(유물 복제 및 열람)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유물 양여 등)

제10조(유물 양여 등)  
① 박물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장 유물을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2. 「과학관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제천시가 설치·운영·관리하는 전시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대여받거나 보관을 수탁하는 기관에 해당 유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소장 유물을 대여한 자 또는 복제 및 열람을 허가받은 자가 유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시장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  
① 박물관은 유물 수집 및 양여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회당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하되, 대상 유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유물 수집 및 소장 유물 양여 등의 적정 여부 
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및 구매 가격 
3.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0. 11.>

## 제14조(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16 / 시행일자: 2014-05-16

#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한말 일제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제천의병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시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시민의 의병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의병묘지”란 1895년 이후 명성황후의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에 맞서 창의한 제천의병으로 확인 검증된 ‘의병의 묘지’를 말한다. 
2. “묘지관리비”란 제4조에 따라 벌초경비, 훼손된 묘지의 보수경비를 말한다. 
3. “제천의병의 후손”이란 제천의병의 직계 또는 방계의 자손(제천의병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제천의병의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등록된 묘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후손이 벌초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묘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손이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의 위탁)

제5조(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관하여 후손들의 편의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업체에 사업 추진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관리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묘지관리비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의병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산의 발굴·보존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천시 의병운동”(이하 “의병운동”이라 한다)이란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제천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의 발굴·보존·관리 및 기념시설의 설치·관리
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행사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 역사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의병운동 교육·홍보 및 학술·문화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병운동의 희생자 및 공헌자의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시장은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병운동 관련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제천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0.>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 5. 10.>

## 제4조(위로금 지급)

제4조(위로금 지급)  <개정 2012.11.2> 
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 
②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 
1. 1급, 2급 : 6백만원 
2. 3급, 4급 : 4백만원 
3. 5급 ~ 9급 : 2백만원 
③ 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는 본인,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하고,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로금 신청)

제5조(위로금 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로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2.>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1.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등 예우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의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4. 6. 7.> 
  1. 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로금의 환수)

제8조(위로금의 환수)  <개정 2012. 11. 2.>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 재원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지방채발행
4. 기금
5. 공기업 특별회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맡길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제천시의회 제출 의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행사 비용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