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 출력물을 송부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근무지 내 출장 및 그 외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8.>

## 제2조(평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평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17.2.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0., 2011.7.1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0., 2011.7.1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7.10><개정 2023.5.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04.07.>
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2.23.]

## 제6조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개정 2008.07.10>)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7.18., 2017.2.23., 2026. 3. 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1.7.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5.6.25., 2017.2.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11.7.18., 2023.05.2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2.23.>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7.18>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5., 2017.2.23., 2026. 3. 2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8.4.10, 2009.01.22>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본조 제목개정 2009.01.22> <개정 2020.6.18., 2024.06.27., 2024.11.28., 2025.7.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3> <개정 2018.12.31., 2021.07.2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30]<개정 2007. 09. 27, 2008. 03. 27, 2008.12.11, 2010. 12. 2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0.20,99.11.20, 2000.11.29, 2001.12.14, 2003.7.18, 2005.4.4, 2006.2.10, 2006.8.3, 2008.12.11, 2010.12.23, 2012.2.23, 2013.5.30, 2014.3.27, 2014.7.24, 2014.12.26, 2015.5.28, 2017.12.21, 2018.11.29, 2020.05.28, 2020.09.24., 2021.7.8.,2022.02.17., 2022.9.29., 2023.02.23., 2024.05.09., 2024.11.21., 2025.11.27.>
1. 집행기관의 정원: 572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9명
[전문개정 98.12.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개정 2008.12.1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8.12.11> <개정 2010.12.2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 1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11, 2015.5.28>

## 제5조(지급 심사대상)

제5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동안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5.2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대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1. 11>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5.2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1>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 <개정 2010.11. 11>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11. 11, 2015.5.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8.>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5.5.8.> 
2. 건립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5.5.8.>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5.5.8.>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5.5.8.>

##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제6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2.20.>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단서삭제 2025.2.20.>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2.20.>

## 제6조(건립표지판의 설치)

제6조(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건립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02조(표지판 등의 철거)

제8조의2(표지판 등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0.>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해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2.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3〉

## 제2조

제2조 삭제〈2006.8.3〉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주관 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필인 날인)

제4조(심의필인 날인)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비치)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2015.4.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한다.〈개정 2006. 8. 3, 2015.4.9〉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9>
2.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9>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5.4.9>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8. 3]<개정 2015.4.9>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8.3, 2015.4.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6. 8. 3, 2015.4.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9, 2015.5.28.,2024.5.9.>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9>
1. 당연직 위원 : 경제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5.5.28., 2018.11.29., 2022.9.29., 2024.5.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9>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9>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으로 한다.<신설 2015.4.9>

##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세 2015.4.9>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심사,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8. 3, 2015.4.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 제8조

제8조 <삭제 2015.4.9>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8. 3, 2015.4.9., 2019.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3-07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3>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9.30, 2016.3.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1. 삭제 <개정 2016.3.3> 
2. 삭제 <개정 2016.3.3> 
3. 삭제 <개정 2016.3.3> 
4. 삭제 <개정 2016.3.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7.3.2.>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22.02.17.>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2.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5.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2.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5.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6.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 및 대표는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 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능보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 제8조(센터의 책무)

제8조(센터의 책무) 각 센터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간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야함은 물론 활성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5.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치안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동구 관내 기관ㆍ단체 대표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동부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산동부경찰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비 및 물품 지원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