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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
2.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
4. 도서관 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
5. 자료 무단반출 및 대출받은 자료 타인 대여 금지
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도서관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도서관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7조(도서대출회원)

제7조(도서대출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외국인으로서 고창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3. 고창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대상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그 밖에 공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 본인인증수단
2. 기관·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가족회원 및 14세 미만의 경우)
4. 법정대리인 신분증(14세 미만의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대출)

제8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1인 도서관별 5권, 총 30권 이내
2. 단체회원: 100권 이내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 제9조(대출의 중지)

제9조(대출의 중지) 군수는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반납독촉)

제10조(반납독촉) 
① 군수는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발송,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변상 기준
가. 시판되는 경우: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
2. 현금변상 기준
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현금(도서 정가)
나. 비매품: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2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제12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3조(각종 강좌 등 운영)

제13조(각종 강좌 등 운영) 
① 도서관이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4-12-10

#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
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5. 그 밖의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  
① 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② 대상 시상은 무장기포일(1894년 음력 3월 20일)인 매년 4월 25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설”이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쉼터·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신축)

제3조(신축)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0. 15.> 
  1.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마을회관의 경우는 1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관 이외의 이용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부지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 제4조(개축)

제4조(개축) 이용시설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 제5조(재축)

제5조(재축) 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이 곤란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 제6조(증축·리모델링·보수 등)

제6조(증축·리모델링·보수 등) 이용시설의 증축·리모델링·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단, 보수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100분의 50 이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 제7조(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익년도 지원기준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10월말까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5.>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용시설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용시설이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축 및 개축 : 25년 
2. 증축 및 리모델링 : 5년 
3. 보수 : 3년

## 제8조(우선순위)

제8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시설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증축·리모델링·보수 
3. 재·개축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동등한 경우에는 수혜인원이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건축물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지원받은 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을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군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처분제한)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한 마을기금조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마을공방(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마을공방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마을공방의 시설은 작업장 겸 체험장, 판매장 등 공방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마을공방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제5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마을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제27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8조(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방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 할 수 있다. 
③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시설 관리 의무)

제9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마을공방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마을공방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고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신청대상)

제3조(신청대상)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수익금을 창출하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업신청)

제4조(사업신청)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담당자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담당자는 참여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서를 등록한 마을공동체가 관련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주민의 경우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2. 재전입자의 경우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3. 신규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① 제5조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 신청서를 마을자치연금 마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은 70세 도달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70세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마을담당자와 관련 부서는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 전 신청가능 대상에게 지급대상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마을담당자와 관련 부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 마을자치연금 수급자 과반수가 참여한 마을공동체 회의에 부쳐 결정된 안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고창군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공사중이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완공 후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운영중인 마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군수는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 판매수익금은 월 1회 마을자치연금 재원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자치연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마을자치연금 사업 및 시설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5. 12>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자 
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그 밖의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3. 19>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302조(예우)

제3조의2(예우) 고창군수는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고창군민과 같은 혜택 
3.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타시군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③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0>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 제2조(묘지의 사용허가증 발급)

제2조(묘지의 사용허가증 발급)  
① 공설묘지·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 제3조(사용자의 범위)

제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2021. 5. 17, 2023.5.10>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 수상자 
3. 행여 사망자

## 제4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4조(묘적부 등의 비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5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및 기한)

제6조(사용기간 및 기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묘지사용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 사용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1. 20, 2016. 11. 4>

## 제7조(개장 등 명령)

제7조(개장 등 명령)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묘지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경과 후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개장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등)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묘지사용자는 30년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매장시 일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5. 12.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3.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을 수상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군수가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자(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 등)

제4조(관리 등)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④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운영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2. 운영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시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 다만, 야간 개장의 경우에는 20시까지 연장 가능
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으며,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나 안전을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위험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여름철에 운영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고창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ㆍ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등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민제안)

제11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 사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3.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나.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다.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사업별 소관 국·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별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의회 동의)

제12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받아야 한다.
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 사업비 변경은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보안유지)

제13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