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3. 11. 17.>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목개정 2018.12.1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18.>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18.>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18.12.18.]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1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2조(인접지역)

제2조(인접지역)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접지역은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지역: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다.
2. 그 밖의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지역

[본조신설 2021. 3. 30.]

##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7.9.29.]

## 제4조(분묘면적의 초과사용)

제4조(분묘면적의 초과사용) 
①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른 분묘 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1. 국가유공자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1. 3. 30.>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묘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등)

제5조(사용료 반환 등) 
① 공설장사시설사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포기할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개장 등의 명령)

제6조(개장 등의 명령)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묘지사용신고가 철회된 때에는 철회된 날부터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의 개장명령을 묘지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묘지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 제7조(묘적부)

제7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2.31.>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

##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꿈의 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로부터 꿈의 버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① 꿈의 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도 꿈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비 등 지원)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꿈의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꿈의 버스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실무전문가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꿈의 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테마·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 
2. 꿈의 버스 운영 규정 및 추진계획 방향 
3. 기타 꿈의 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꿈의 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30.>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3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7.>

## 제7조(기능과 조직)

제7조(기능과 조직)  
①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꿈의 버스 운행 
2.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공모사업 연계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행일지 등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 
②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버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꿈의 버스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꿈의 버스와 모든 부대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꿈의 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꿈의 버스 증차 또는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꿈의 버스의 월 이용 실적 
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용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간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시설의 설치)

제4조(교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정보화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관련 전문교육 
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4. 기타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② 교육시설은 가급적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시설의 운영)

제5조(교육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6조(교육시설의 시설기준)

제6조(교육시설의 시설기준)  
① 교육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교육실 
3. 상담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가능성이 많은 자(기초생활수급자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선정)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5. 기타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 
3.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 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의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 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우선 구매)

제8조(우선 구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평가)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ㆍ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0 / 시행일자: 2019-07-30

#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19.7.30.>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등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고양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17.11.14.>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4-01-01

#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양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
3. 시의회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