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소상공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에 준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단체는 1개 이내이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