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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29〉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29〉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로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한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09.29〉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9.29〉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때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시켜야 한다.

## 제10조(학교장의 학업성적 통보)

제10조(학교장의 학업성적 통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은 당해 재학생의 학업 성적과 소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학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필요시에는 수시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중 50%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자의령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하여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제5조(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노후ㆍ유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용사업
5.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우대 혜택 제공
7. 관광, 축제, 행사 등 지역 정보 제공
8. 공공시설 입장료, 사용료 감면 등 부자의령군민 활동 지원
9.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령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삭제 2023.7.5.> 
4.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

##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④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7.5.]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5.>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의령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의령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수탁자의 선정)

제2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인접한 마을이나 지역 내 민간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09.21.>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1.> 
④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2.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 
3. 설뫼충효테마파크 전시장 및 영상관 운영계획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09.21.>]

##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군수와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1.6.30.>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내용 
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갱신한다.

## 제5조(협약의 해지 등)

제5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3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관리자의 임무)

제6조(관리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ㆍ지도 
8. 설뫼충효테마파크 전시관 및 영상관 개방 및 운영 
9.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등)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등)  
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지 등의 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1.6.30.> 
③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④ 군수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의 수납 등)

제8조(시설사용료의 수납 등)  
① 군수가 직접 관리시 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서로 금고 또는 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징수한 요금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개정 2021.6.30.> 
②  <삭제 2021.6.30.> 
③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실적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설뫼충효테마파크의 위치는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15-1번지 일대(32,077㎡)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캠핑장”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내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 “시설물”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부지, 건물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과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현장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 직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 제5조(시설사용료 및 게시)

제5조(시설사용료 및 게시)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6.30.>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6조(위탁징수)

제6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이 조례에서 정한 수익금은 설뫼충효테마파크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30.>

## 제8조(관리ㆍ운영)

제8조(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9조(양도의 제한)

제9조(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30.>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시설 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 
4. 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가 필요할 때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1.6.3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요청할 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설뫼충효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30.>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

제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
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9.4.17.>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2019.4.17.>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2.30, 개정 2011.4.11, 2019.4.1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2019.4.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의령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3.30., 2019.4.17.>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17.>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1.4.11〉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4.11〉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4.11〉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2.3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26., 2014.12.31., 2019.4.17.,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4.11., 2019.4.17.〉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2019.4.17.〉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의령읍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개정 2017.10.10.> 
2.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 제4조(특례의 적용)

제4조(특례의 적용)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건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28., 2026.1.2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8.>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2026.1.28.>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1.28.>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점용료 등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1.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1.2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8.>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26.1.28.>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6.1.28.>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 <신설 2026.1.28.>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1.28.]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