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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01

#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운영 목적에 맞게 분석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③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④ 소장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분석의 거부)

제8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농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9조(분석 결과의 통지)

제9조(분석 결과의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 신청 및 절차)

제10조(이의 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한다. 
② 분석실 근무자와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수칙과, 별표 2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리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③ 분석실은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분석실 근무자가 임산부일 경우 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임산부에게 미칠 위험성을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에서 제외토록 한다. 
1. 농약 표준물질 조제 및 유기용매, 강산·강알칼리 등 유독성시약 취급 
2. 실험폐수 및 폐기물 처리작업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화순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지침 통보)

제5조(지침 통보) 군수는 조성된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을 매년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 신청서를 사업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융자지원 결정 통보)

제7조(융자지원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사업착수)

제8조(사업착수)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 제9조(융자금 지급절차)

제9조(융자금 지급절차)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완공확인서를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융자사업 완공확인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을 통보해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상환연장 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11조(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

제11조(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 읍ㆍ면장은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융자사업 추진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군수는 화순군 금고와 계약을 할 때에는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13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수탁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 
2. 세입금내역장 
3. 세출금내역장 
4. 자금운영내역장 
5. 융자금채권관리대장

## 제15조(자금운영 상황 제출)

제15조(자금운영 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운영상황과 차입금 상환현황을 매 반기 말(6, 12월)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이 완공된 건에 한정해서 1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7조(세출)

제17조(세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란 현지 조사, 선진지 견학, 자금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해당 연도 융자금액의 1.5%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금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1. 융자상환금 
2. 반환금 
3. 수선유지비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공요금 및 제세 
6. 그 밖의 운영비 등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시 상해를 당하거나, 수해나 화재, 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사업자)

제2조(보험사업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3조(보험 가입권장)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총 보험료 중 국·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80% 이내로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성별·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농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연령 등에 따른 재해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안전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농작업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체계)

제10조(협력 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화순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화순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예찰ㆍ방제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순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화순군 또는 마을에서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생 체재비 지원사업 
6.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 업무 담당과장, 화순교육지원청 농촌유학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리·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정보 등록 및 일자리 알선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에 드는 비용 
2. 출입국 시 국내 이송 비용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필요한 비용 
4.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신규 지원 및 개보수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항공료, 체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사용대상 품목 지정)

제2조(사용대상 품목 지정) 상표사용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 
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 조직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 
4.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기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및 출하 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

## 제4조(상표사용지정신청)

제4조(상표사용지정신청)  
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자료를 첨부, 사용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상표사용 지정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읍·면장 추천서, 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상표사용지정 서류심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 입지적조건, 생산설비, 원료사용, 상품성, 안전성, 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결과 우수성 입증여부

## 제6조(상표사용지정)

제6조(상표사용지정)  
① 군수는 상표사용지정시 관내생산 농산물 가공품이고 자격요건이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사용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지정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 상표사용지정은 별표2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③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④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주골화순 농산물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메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상표의 사용중지)

제7조(상표의 사용중지)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

제8조(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  
①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농산물 포장재에 반드시 생산자의 주소, 성명등을 표기 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상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상표 사용 지정 및 취소 등의 사후 관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10조(조사업체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조사업체 및 비용의 부담)  
① 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할 때 
②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1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상표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별지 8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12.15.>

## 제12조(심사)

제12조(심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2021.6.10.>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읍지역은 50미터, 면 지역은 1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1.6.10.> 
2.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0.10.13.>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0.10.13.>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개정 2010. 10. 20., 2020.10.13.)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0.10.13., 2021.6.10.>

##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0.13.>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 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의 벽 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1.6.10.> 
③ 삭제 <2021.6.10.>

## 제5조(매장 면적 산정 방법)

제5조(매장 면적 산정 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 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 면적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 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 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 (뒷 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영업장(당초 병원·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 문구점 및 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 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등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부식자재 판매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학원은 제외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자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화순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 기간)

제5조(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재학생: 재학기간 
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미취업 졸업생: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은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이유로 이자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