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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기관과의 협의)

제5조(관리기관과의 협의) 
① 시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및 인력 확보)

제6조(조직 및 인력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간정보협의회)

제7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 
① 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10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제10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간정보 제공)

제11조(공간정보 제공)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공간정보 보안관리)

제13조(공간정보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8 / 시행일자: 2019-05-08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1-10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기관장의 책무)

제3조(기관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 훈련·교육 계획 수립)

제4조(소방 훈련·교육 계획 수립) 
① 기관장은 매년 소방 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소화·화재통보·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3. 자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소방 훈련·교육 시행)

제5조(소방 훈련·교육 시행)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 훈련·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참석 의무)

제6조(교육참석 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 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7조(장비 등 지원)

제7조(장비 등 지원)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공기관에 소방 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장비와 교육기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주요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2. 12. 28.>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2. 12. 28.>
3.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
4.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11.>

## 제13조(포상)

제13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4.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인력은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5조(회계의 분리)

제5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제6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운영)

제9조(설치·운영)[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둔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5. 29.>
1.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시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한 구ㆍ군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개정 2019. 5. 29.>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9. 5. 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 19, 2005. 2. 16, 2010. 12. 29, 2016. 1. 1>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이하 "식료품등"이라 한다)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7. 19, 2010. 12. 29, 2016. 1. 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0. 12. 29>
2.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9. 8. 7.>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8><전문개정 2010. 12. 29>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6. 1. 1>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 제7조(사용료등)

제7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 제8조

제8조 삭제<2010. 12. 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내 약국 및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8231;운영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정비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본조신설 2023. 8.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2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2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①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보상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보상채권의 명칭, 권면금액
3.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기한 및 상환장소
4.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5. 보상채권의 발행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보상채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내용)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내용)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 권면금액종류, 권면별 발행수량, 발행기간, 원리금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발행공고)

제4조(발행공고) 
①시장이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보상대상자에게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보상채권 발행사업의 명칭
2.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
3. 보상채권의 권면금액종류와 권면별 발행내역
4. 보상채권의 발행기간
5. 보상채권의 상환기한과 상환방법
6.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7. 보상채권의 교부 및 원리금지급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상환대상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상환방법, 상환장소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채권의 발행일)

제5조(보상채권의 발행일)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보상채권을 직접 교부한 날로 한다.

## 제6조(원리금상환일의 기준)

제6조(원리금상환일의 기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 제7조(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7조(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시장이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해 통지서를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관리)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업무의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상채권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발행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7:00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상채권발행,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상채권 원부의 작성비치)

제9조(보상채권 원부의 작성비치)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부채관리관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보상채권원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 제10조(기재사항의 정정금지)

제10조(기재사항의 정정금지) 
①보상채권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보상채권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보상채권 이면의 발행조건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보상채권의 상장)

제11조(보상채권의 상장) 보상채권은 단위사업별로 교부가 완료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절차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채권의 처분)

제12조(보상채권의 처분) 
①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보상채권은 원리금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 경과 3개월간 보관한 후 시장이 처분한다. 다만, 미발행 보상채권과 서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보상채권은 발행기한 도래 즉시 처분할 수 있다.
②보상채권의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채권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