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창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창녕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약어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용자가 게시한 민원성 게시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민원성 게시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할 때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차단ㆍ탈퇴 처리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종교, 정치, 가치관 등 민감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7. 군과 협의하지 않은 상업성 광고를 게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ㆍ혐오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SNS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 제5조(SNS 활용)

제5조(SNS 활용)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축제, 문화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2.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행사(이벤트)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SNS 기자단 운영)

제6조(SNS 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SNS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SNS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원고료 지급 등)

제7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기자단의 취재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기자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창녕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한다. 
1. 창녕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8.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5.8.7.>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 8. 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5.8.7.>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3.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1조의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등은 제외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이 법에 따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창녕군의 사정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
4.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 제8조(변상금의 부과·징수)

제8조(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제1조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③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15. 7. 1.>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
1.토지
2.건물
3.구축물
4.관설비
5.기계 및 장치
6.취수펌프
7.공구, 기구, 비품
8.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직은「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처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1.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언론인
3.일반 수요자
4.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해촉)

제5조(위원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1.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8.7.>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녕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 하도록 창녕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삭제 <2021.9.16.>

##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6.>
1. 본청·직속기관: 사용(관리)부서의 담당 팀장
2. 읍·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증지대금의 납부)

제7조(증지대금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에 의한 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받은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18.12.2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오염총량 관리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자금의 전출)

제7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창녕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4-01-01

# 창녕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라. 「전시사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호나목과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창녕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8조(한시적 영업 허용)

제8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 발생 우려 및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7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

제9조(행정처분) 창녕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9.,2010. 8. 31.,2016.12.05.>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6.12.05.>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창녕군수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6.3.9.,2010. 8. 31.,2016.12.05., 2023. 6. 8.> 
1.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 
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3.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8.>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6.12.05.］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12.05.］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05.］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05.> ］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개정 2023. 6. 8.>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본조신설 2016.12.05.］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05.> ］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05.］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05.> ］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05.］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2.05.］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05.］ <개정 2023. 6. 8.>

##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05.］

##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창녕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9., 2023. 6. 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창녕군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관계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색 활동 지원)

제4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품, 물, 간식 등 편의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ㆍ경찰ㆍ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2. 1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0조제2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목개정 2025. 12. 18.]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조치)

제8조(우선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창녕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
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면별 인구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에 6명, 면에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3. 제2조제2항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18.>
④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12. 1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군수는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