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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농산물 저온저장고(이하 “저온저장고”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
2. “이용료”란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저온저장고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를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라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저온저장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1항의 시설 중 저온저장고 내에 설치할 수용시설의 종류
2.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지역의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2. 주민자치위원
3. 이장
4. 새마을지도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업담당 주사로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저온저장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면적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 또는 변경허가)

제11조(이용 또는 변경허가) 
① 저온저장고의 이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용 또는 변경허가 기간 개시 전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온저장고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허가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저온저장고 이용허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2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읍·면장은 저온저장고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온저장고는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소득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경시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문경시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문경시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문경시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농어촌민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 농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감독 등)

제11조(감독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9-30 / 시행일자: 2008-09-30

#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제3조(자금유형)

제3조(자금유형) 농업영농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은 별도로 한다.

##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영농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이자보조는 각 자금 유형별로 1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

## 제6조(이자 지급방법)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영농자금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문경시에 통보하고, 매반기별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문경시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3. 문 경 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 제7조(이자 보조시기)

제7조(이자 보조시기) 농업영농자금 이자 보조시기는 반기말 기준으로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로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납기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4조(입주자 부담금 및 면제)

제4조(입주자 부담금 및 면제) 
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문경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위탁단체)

제5조(위탁단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기준)

제7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수칙)

제8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시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규모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채소·화훼분야3. 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명장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 및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한다.② 서면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 심사 관계공무원은 심사결과를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금품수수·거짓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제14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 제15조(명장대장의 등재)

제15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2.>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 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공동 이용시설,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지원)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지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상대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 제8조(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제8조(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7.>

## 제9조(소규모 식품가공제품 판매장 설치)

제9조(소규모 식품가공제품 판매장 설치)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7.>

## 제10조(식품안전위생)

제10조(식품안전위생) 시장은 소규모 식품사업장의 위생시설과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문경시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8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5.13., 2018.1.8.>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4.1., 2016.6.7.>

##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농촌 인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경시 관내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문경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시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 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 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무형문화·예술분야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개정 2016.11.28.>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 제7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제7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취소)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될 때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8.>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28.>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8.> ② 간사는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9.8.7.> ②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