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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제천시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   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   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   고, 민원신고 등 시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   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시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 소재 기관ㆍ단   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법인(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전문인력의 양성
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   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   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시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세 및 제천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충청북도 도세 및 제천시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개정 2017.7.14>

## 제3조(선정대상 등)

제3조(선정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30, , 2022. 7. 1.>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 연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이  연간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한 자 <개정 2017.7.14, 2022. 7. 1.>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지방세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개정 2016.12.30., 2017.7.14> 
3. <개정 2016.12.30.,삭제 2022. 7. 1.> 
4. <개정 2016.12.30., 삭제 2017.7.14.> 
②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구성된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 7. 1.>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대상자 중 전산추첨 <신설 2022. 7. 1.>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신설 2022. 7. 1.>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 및 증명)

제5조(포상 및 증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제6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30.,2022. 7.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7. 14., 2022. 7. 1., 2024. 6. 7.> 
1. 성실납세자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나.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입장료 1년간 면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최근 4년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한한다) 
라.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관람료 1년간 면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17. 7. 14.>

## 제7조(대장 관리 등)

제7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3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05 / 시행일자: 2013-04-05

#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제천시장의 임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실태조사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개최 등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4조(중점관리 사업)

제4조(중점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 
  1. 「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이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0.> 
1. 제4조의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3. 10.>]

## 제8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8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삭제 <2023 3. 10.>]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10.>]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3.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3. 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3. 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1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2020. 6. 5., 2023. 12. 15., 2025. 12. 1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채무를 시와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3. 12. 15., 2025.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
1.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 제5조(경영안정 지원)

제5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 제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7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연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12.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15.>]

##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5. 12. 19.>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15.>]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2025. 12. 19.>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또는 제천시장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04.013.>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4.01.>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4.01.>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22.04.01.>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2.04.0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04.0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4.0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2.04.01.>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22.04.0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2.04.0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22.04.0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26>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 점용 또는 사용하는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제외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등 관리를 위하는 사업 <개정 2021. 3. 26>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 
4.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유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신설 2021. 3. 26> 
8.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 
9.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점용료등을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6> 
③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 3. 26>

##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시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3.〕 <개정 2021.09.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2021.09.10.> 
2. “대행업자”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13, 2021.09.10.〕

## 제3조(대행업등록 요건)

제3조(대행업등록 요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3.>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시공기술자격증 사본 
5. 국세완납증명서 
② 삭제 <2012.7.13.> 
③ 삭제 <2012.7.13.>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등록은 별표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삭제 2021.09.10.>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는 등록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0만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1,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예치된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2.7.13.>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 충당액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차액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3.> 
⑤  <삭제 2021.09.10.>

## 제6조(시공기술자)

제6조(시공기술자)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인은 제2조제1호의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2002.12.20., 2012.7.13, 2021.09.10.>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시공기술자를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공기술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기술자를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돌려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0.>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0.>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2021.09.10.>

##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 제9조(수리책임)

제9조(수리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 명령)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
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원할한 급수공사를 추진하여야 한 
  다.  <신설 2002. 12. 20>

## 제13조(대행업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3조(대행업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 자재, 자산, 기타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1.09.10.>

##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10. 20>

## 제1502조(등록취소)

제15조의2(등록취소) 시장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기술자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3, 개정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