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무주군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아동학대 신고)

제3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및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담공무원 배치)

제7조(전담공무원 배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3-01-01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이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危害)요소 및 재난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12. 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안전보안관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전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의 대표 및 부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무주군민의 안전의식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실증시험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테마공원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 제3조(공원시설)

제3조(공원시설) 테마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플스토리 테마전시관
2. 체험교육관
3.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수확체험단지
4. 사과 선별장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전시물의 발굴, 수집, 관리 및 전시
2. 사과수확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이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4. 지역특산물 실증시험 및 농업인 대상 교육
5.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테마공원의 이용시간)

제5조(테마공원의 이용시간) 
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테마공원의 휴관일)

제6조(테마공원의 휴관일)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군수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7조(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테마공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테마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테마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체험 프로그램)

제8조(체험 프로그램) 
①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9조(공원시설의 이용신청)

제9조(공원시설의 이용신청)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공원시설의 이용제한)

제10조(공원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공원시설의 이용료)

제11조(공원시설의 이용료) 공원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2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제12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 제13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3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 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시설물 등 설치의 승인)

제14조(시설물 등 설치의 승인)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15조(민간위탁)

제15조(민간위탁)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테마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용자의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마공원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무주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및 경관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휴양 등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4.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주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 제3조(단체의 구성요건)

제3조(단체의 구성요건) 야생동물 보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밀렵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한다. <개정 2023.10.11.>

## 제4조(단체의 활동)

제4조(단체의 활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의 서식분포 및 이동경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및 표지판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3.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 
4. 수렵장 관리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 
5. 불법포획 거래, 가공, 박제등 감시 
6. 밀렵감시단 운영 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 제5조(단체의 임무)

제5조(단체의 임무)  
① 단체의 회원은 법 제61조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되어 야생생물보호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 
② 단체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③ 단체는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 제6조(단체의 활동지원)

제6조(단체의 활동지원)  
① 군수는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군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삭제 <2005. 8. 11 조례 1706호>

## 제8조

제8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 제9조

제9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가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별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등의 경작 지역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등의 경작지역 
3.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4.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7.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필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 피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4.5.27.>

## 제4조(피해보상액의 감액)

제4조(피해보상액의 감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군수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한 경우: 100분의 20 
2.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3. 보식(補植)이 가능한 경우: 100분의 50

##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포획허가자”라 한다)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5.29.> 
1.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3. 민물가마우지: 1마리당 5천원

## 제6조(포획보상금 신청 등)

제6조(포획보상금 신청 등)  
① 포획허가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포획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획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포획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획허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무주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단체 등의 지원)

제5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에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4. 여성지도자 교육 또는 행사 
5.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6.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7.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에 둔다. <개정 2023.12.13.>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2.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조사 
3.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알선 
4.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5.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6. 무주여성센터 관리 
7.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⑤ 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⑦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ㆍ실적보고 등)

제7조(운영계획ㆍ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센터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제8조(승인)

제8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2.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 제3조

제3조 삭제 <2026.3.18.>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5.1., 2026.3.18.>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건설과장 <개정 2001.12.24 규칙 878, 2015.2.11., 2018.10.5.>
분임출납원: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개정 2001.12.24 규칙 878, 2015.2.11., 2018.10.5.>
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읍·면장
분임출납원: 산업팀장 <개정 2001.12.24 규칙878, 2018.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군수·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군·읍·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0. 1. 14 조례 1547, 2018.10.5.>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④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②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으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④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⑤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⑥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⑦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⑧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15.> 
1. 무주읍 전역 
2. 무풍면 삼거리 
3. 설천면 심곡리ㆍ삼공리 
② 어르신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4.10.15.> 
③ 지원대상자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및 관내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15.>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10.15.>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또는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신설 2024.10.15.> 
③ 삭제 <2024.10.15.>

## 제4조(카드의 발급)

제4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복지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의 사업주 및 이ㆍ미용업소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 
③ 군수는 업무협약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카드 가맹점 수수료 
2. 카드 단말기 설치. 이 경우 기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한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7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제7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주요한 보도 및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가로 지정한 보도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에 따른 횡단보도 
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속방지시설 
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도로부속물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호기 및 신호등 
마.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가로등 등 교통안전 설치물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

제4조(안전시설)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색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이 포함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 지정 및 확대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된 안전시설을 제2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고, 변경(축소) 및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 및 관리하던 안전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제5조(어린이 통학로)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곳에 어린이 통학로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차량통제)

제6조(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사현장 관리)

제7조(공사현장 관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4.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