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태전을 장흥군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태전”이란 떡차의 일종으로 동그랗게 빚은 후 가운데에 엽전처럼 구멍을 뚫어 줄에 꿰어 발효시킨 차를 말한다.
2. “청태전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청태전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체험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청태전 산업 종사자"란 청태전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 및 청태전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태전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청태전 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청태전 산업의 육성·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3. 청태전 품질관리 및 부정 청태전 근절을 위한 사업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위탁 협약 심의
5. 그 밖에 국내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3명 이내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3.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4.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0조

제3장 산업의 육성

## 제12조(중장기육성계획)

제12조(중장기육성계획) 군수는 청태전 및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수급조절, 마케팅방안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태전 산업의 육성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태전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태전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청태전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태전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청태전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태전 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1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청태전 산업과 청태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태전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청태전의 품질향상 및 브랜드 개발
3. 청태전을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청태전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 및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훈련 등)

제15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청태전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청태전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공동조직 육성)

제16조(공동조직 육성) 군수는 청태전의 생산·가공·유통·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품질관리

## 제17조(품질관리 제도)

제17조(품질관리 제도) 군수는 청태전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태전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2.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 제18조(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청태전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청태전 원료 재배지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확인
2.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시험·성분 검사 의뢰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생산·가공·유통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품질저하 등 부적합하다고 통보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 제19조(공동브랜드)

제19조(공동브랜드)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 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지원 및 포상

##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군수는 제13조 기본계획에 따른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군수는 청태전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절차 등은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