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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청렴시책 운영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3.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4.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개정 2023. 7.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6.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
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8. 65세 이상 고령자
9. 19세 미만 미성년자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7.,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5. 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고 과의존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고 과의존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예절 및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교육
2.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교육
3.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기관에의 자문)

제5조(전문기관에의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복지 진흥사업)

제5조(체육복지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용품교환권”이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출산용품교환권 지원)

제5조(출산용품교환권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게정 2023. 11. 9.>
③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④ 보호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한다.
⑥ 구청장은 거짓 등으로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예방접종 절차)

제4조(예방접종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접종기관에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예방접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치매관리법」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공급)

제3조(공급)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6조(점검ㆍ조사)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중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4.>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으로 통·반의 통합·폐지 등 구역 조정이 있을 때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는 해임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12. 14.>

## 제3조(통장의 임기)

제3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동장은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4조(통장의 모집방법)

제4조(통장의 모집방법) 
① 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통장, 직능단체 위원 등 심사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⑥ 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⑦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4.>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6)(개정 2011. 3. 31, 2021. 11. 11.)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
③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공동주택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7.>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7.>

##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16. 12. 06)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7.>
③ 삭제 <2022. 7. 7.>
④ 삭제 <2022. 7. 7.>

[제목개정 2022. 7. 7.]

## 제6조(삭제 2011. 3. 31)

제6조(삭제 2011. 3. 31)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 3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4.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개정 2016. 12. 06)
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6.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8.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9.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1.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2.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2011. 3. 31 1~9를 1~14로 전문개정)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3. 31)

## 제702조(통장교육 등)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신설 2011. 3. 31)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 통장교육은 임명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 제703조(비밀유지)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1. 3. 31)<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22. 7. 7.]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 2022. 7. 7.)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1. 3. 31)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 제9조(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열람과 공공시설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7. 7.>

## 제11조(실비ㆍ수당 등)

제11조(실비ㆍ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2016. 12. 06, 2022. 7. 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개정 2011. 3. 31)
③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1. 3. 31)
④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임명된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2021.9.30.)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2.12.31, 2011. 3. 7, 2017. 6. 29., 2022. 12. 29., 2024. 12. 31.)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9.30.>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삭제 <2021.9.30.> 
③ 삭제 <2021.9.30.>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