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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제14조(수당지급 등)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시수수료)

제2조(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3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3조(면제 및 반환)

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정원의 총수 및 관리)

제2조(정원의 총수 및 관리)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

## 제3조(정원조정)

제3조(정원조정)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정기 : 매년 8월 말까지 
  2. 수시 :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원감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2. 별표 정원이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3. 조직 진단·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조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 제4조(인력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인력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2020.7.15>
  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2. 부위원장 : 노사협력담당관
  3. 위원 :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정원조정계획을 수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조정계획
  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3.28.>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복무 등의 관리)

제5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등)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계획 수립)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채용)

제8조(채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제9조(전보 등)

제9조(전보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연구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0.>
  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 <개정 2018.12.10.>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3.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개정 2018.12.10.>
  2. 각급 학교 교원
  3. 교육 전문가·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 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0.>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0.>

## 제8조(전문가위원회)

제8조(전문가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교과별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

제9조(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유치원 전문가위원회
  2. 초등학교 전문가위원회
  3. 중학교 전문가위원회
  4. 고등학교 전문가위원회
  5.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 제10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
  ③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①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회협력전문가)

제8조(사회협력전문가)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민간 등의 교육기부를 위한 협력과 소통 증진을 담당할 사회협력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사회협력전문가는 교육청의 교육기부 체제 구축 및 사회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제9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위원수당)

제16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규칙)

제17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 제2조(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센터의 운영)

제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의 기록물 관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자 변경 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체의 문서를 새로운 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4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 운영)

제4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와 제2호 및 제14조제4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
  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④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 업무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2021.10.28.>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회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등)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28.>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12.18.>
  ③ 교육복지협력사업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작성·관리한다.
  ④ 센터에서 교육복지협력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및 표식)

제8조(표창 및 표식)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교육복지공헌 표창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1.10.28.>
  ② 교육복지공헌 표창 수상후보자는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28.>
  ③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18.>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18.>
  3. 수상 후보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  
  ④ 교육복지 공헌자에 대한 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2025.6.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립·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 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6.5.>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5.6.5.>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28., 2025.6.5.>
  1. 위촉직 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⑤ 간사는 시설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5.>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응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2025.6.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28.>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8.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1-11 / 시행일자: 2011-1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문한다.
  1. 교육시설사업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사업의 예산, 집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표준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 및 건물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관리 및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등)

제5조(의견의 청취 등)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현장조사, 기술검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제5조에 따라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교육시설관리본부”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4.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교육부장관이 구축·운용하고 있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말한다.
  5. “기금의 종류”란 교육환경개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공간혁신 사업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기금 전체의 회계관리 사항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각 소관 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기금 회계 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기금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기금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재무관·기금책임관·통합지출관·지출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기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 제4조(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포함)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10조 회계책임관, 제45조 통합지출관, 제46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④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운용계획 수립)

제6조(자금운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예탁계획서 및 자금소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K-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 제8조(기금예탁관리)

제8조(기금예탁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로 기금을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예치된 기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예탁금 이자)

제9조(예탁금 이자) ① 기금운용관은 국·공채 이자율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예탁금으로 발생된 수익금을 적정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