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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대상물품)

제3조(지정 대상물품)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에 관한 사항
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하구의회 의원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
6. 당연직 위원은 특산물업무 소관 국장, 농업ㆍ수산ㆍ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구청장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특산물 지정서 발급)

제11조(특산물 지정서 발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특산물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관리책임 등)

제12조(관리책임 등) 특산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물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 
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4.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특산물이 구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
6.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의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 제14조(재지정 신청 금지)

제14조(재지정 신청 금지)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16조(품질관리)

제16조(품질관리) 구청장은 지정된 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예산지원 등)

제17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재 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및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제7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9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강료 징수)

제10조(수강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이용자가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평생학습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2. 그 외의 경우: 수강료 일할 계산 후 환불

##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제한)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ㆍ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
2. 평생교육 문화행사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
3. 그 밖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남북 화합과 협력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아시안게임”이란 2002년 9월 29일부터 2002년 10월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말한다. 
2. “통일아시아드 공원”이란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응원단이 타고 온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정박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공원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추진)

제3조(사업의 추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념식 및 관련 행사 
2.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개최하는 북한 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 행사 
3.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남북 화합과 협력에 관련된 자료 전시 
4. 평화통일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조 요청)

제4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 대행업체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소요예산은 폐기물 배출 전망, 전년도 수집·운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단, 물량 증감 및 수집·운반 여건 변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여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존의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업 허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 녹색 <개정 2025. 9. 22.>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노란색
3.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 흰색
③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차량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조례 제8조제1호의 일반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 또는 배출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다.

## 제5조(배출요일 및 시간)

제5조(배출요일 및 시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2. 불연성 일반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정용 연탄재 : 매주 수요일
3.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수요일
5. 소형가전제품 : 매주 수요일
6. 배출금지 : 매주 금·토요일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 수거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0.7.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시간은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6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

제6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규격, 재질, 색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5. 23.>

## 제8조(위탁공급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제8조(위탁공급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시 위탁공급 수수료는 구청장과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정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개정 2013. 4.15.>

## 제9조(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9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구청장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판매소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판매소 관리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① 조례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반장
2.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 제11조(청결포상금 지급 기준)

제11조(청결포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결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위치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3.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 알 권리 보장)

제5조(주민 알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주민 의견 수렴)

제6조(주민 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생활환경 보호)

제7조(주민생활환경 보호)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사항과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력)

제8조(관계부서의 협력) 구청장은 효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 간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지붕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하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제5조(지원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비 등”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학교 중 제4조에 따라 급식비 등을 신청하고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9. 6.28, 2023. 2. 24.>

## 제3조(경비 지원 범위)

제3조(경비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자 수 
4. 학교급식 식재료의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시행계획 등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 2. 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2. 24.>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급식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의 규모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 안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과 교육감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제한)

제9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4.12.30>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하구의회 및 사하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어통역 등)

제5조(수어통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인, 청각 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활동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사하지부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기관 등의 지원)

제11조(기관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
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보급
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2.13.>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 해양보호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2.13.>
3.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
4. 해양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4.2.13.>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4.2.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양보호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