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 제한업종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를 교부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규약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① 가맹점은 법 제9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 한도는 최대 월 5천만원으로 한다.

##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거창사랑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7조(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제7조(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제9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제9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 제10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제10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7.10.)
1. 1,000원권(호신설 2020.12.30.)
2. 2,000원권(호신설 2020.12.30.)
3. 5,000원권(호이동 2020.12.30.)
4. 10,000원권(호이동 2020.12.30.)
5. 50,000원권(호신설 2024.7.10.)
6. 100,000원권(호신설 2024.7.10.)
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제4조(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7.10.)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2024.7.10.)

##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4.7.10.)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거창군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 
4. 국가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
3.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북카페 및 치유센터 등 운영(2024.12.31. 2026.3.25.)
6. 정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상품 개발, 제작(호신설2024.12.31.)
7.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호이동 2024.12.31.)

## 제3조(휴원)

제3조(휴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다만 수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2024.12.31. 일괄개정2025.3.26.)
② 창포원의 임시 휴원일은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2024.12.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일 7일 전까지 창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2024.12.31.)

## 제4조(입장 및 운영 시간)

제4조(입장 및 운영 시간) 
① 창포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창포원의 시설별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열대식물원, 주차장 : 9:00~18:00
2. 치유센터: 10:00~17:00 (2026.3.25.)
3. 키즈카페, 북카페: 10:00~18:00(입장 마감시간 17:00)
4. 자전거 대여소
가. 11월~2월: 9:00~16:30
나. 가목 외의 기간: 9:00~17:00(조전부개정 2024.12.31.)

## 제5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5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 또는 변경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변경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입장권 등)

제6조(입장권 등) 
①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나 전자적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④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조신설 2024.12.31.)

## 제7조(창포원 활성화 지원)

제7조(창포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라 창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홍보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24.12.31.)

## 제8조(관람차 운행구역 등)

제8조(관람차 운행구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람차의 운행구역은 창포원으로 한다.
② 관람차의 운행 노선 및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조신설2026.3.25.)

## 제9조(관람차 이용요금 등)

제9조(관람차 이용요금 등) 
① 관람차 이용 요금은 1회에 2천원으로 한다.
② 관람차 이용 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다.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 어린이
라. 65세 이상인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100분의 30 감경: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조신설2026.3.25.)

## 제10조(관람차 이용 제한)

제10조(관람차 이용 제한) 관람차 이용 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창포원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조신설2026.3.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5-01

#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에 둔다.(2021.7.7.)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천적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천적을 이용한 체험ㆍ탐구ㆍ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1. 매주 수요일(2025.3.26.)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1.7.7.) 
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항전부개정 2021.7.7.)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2021.7.7.)

##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7.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입관의 제한)

제8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7.>

##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7.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7.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연구센터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괄개정2022.8.10.)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 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일괄개정2022.8.10.)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센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협력
4.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타조례개정2025.5.7.)
5.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오2025.5.7.)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의 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 거창경찰서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 제6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제6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개정 2008. 1. 14) 
5. 군민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6.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타조례 개정 호신설 2021.7.7.) 
5.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타조례 개정 호이동 2021.7.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학계,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범위)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역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제빙 방법)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숲길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강길, 둑길, 등산로
4.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거창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ㆍ운영
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거창군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