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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개정2023.6.11.>
라.“협동조합”이란 군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임직원 및 근로자의 역량강화 사업
2. 연구개발·홍보 및 마케팅 능력 향상 사업
3. 제품의 유통망 구축, 사후관리 사업
4.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 참여와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4.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5.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제8조(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등)

제8조(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양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나 지정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산간지역 거주민에게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간지역”이란 양양군 행정구역 중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간지역을 조사하여 거주민들의 택배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
2.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추가 배송 요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 제5조(사업자 등 의무)

제5조(사업자 등 의무)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ㆍ정확하게 배송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평등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양군 산간지역 택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양양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양양군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 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 영농부산물” 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 군수 ” 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양양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5월,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등)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녹지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나. 체험행사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산불방지활동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
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의결)

제10조(심의 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양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양양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란 양양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양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양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5-11 / 시행일자: 2012-05-11

# 양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①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 3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 제6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6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7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양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별지 제2호서식)이 있을 대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2, 2010. 11. 19,2015.04.10> 
② 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및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9>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1.  <삭제 2010. 11. 19> 
2. 양양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3. 제2호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10.12>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축·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개정 2010. 11. 19>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양양군 심벌마크, 캐릭터, 도시브랜드, 군목, 군화, 군조, 군어 : 기획예산과 <개정 2009.10.12., 2024. 11. 14.> 
2. 문장, 군기, 휘장 :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13.08.09, 2014.10.30., 2024. 11. 14.>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7-01

#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보험가입)

제2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 업무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3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견학, 향토지구독, 회의(읍면장 개최에 한함)참석 수당 지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료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수입주류공병의 회수·가공·제조·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시설물·기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양양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양군 새활용센터는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5-1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환의 장소
2. 새활용 제품 전시 및 판매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새활용 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양양군 새활용센터 운영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양양군 새활용센터는 양양군에서 운영·관리한다. 다만,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양군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 새활용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운영비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양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일)

제6조(운영일) 
①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운영은 주5일로 하며 시간은 09:00시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수기 등 사유가 있으면 휴무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는 경우 조정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양양군 새활용센터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새활용 체험의 체험료는 공고문에 의하며, 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체험료 반환)

제9조(체험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10조(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시설 등의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체험의 제한)

제11조(체험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센터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한 상태인 경우
2.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 제12조(수탁자 의무)

제12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료 및 운영비 등은 새활용 센터 운영·활성화 및 환경캠페인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건물·공작물·시설장비·가구 등 새활용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양양군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체험상품 개발·프로그램 운영·새활용센터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연도 2개월 전에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위탁해지)

제13조(위탁해지) 
① 양양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양양군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임의로 건물 및 시설 등을 바꾸었을 경우 위탁운영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양양군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새활용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양군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란 산림과 연접한 주택 또는 시설지 등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해위험목 피해예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 등)

제5조(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인접지로부터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재해위험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②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4. 전·답·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은 입목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군수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의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