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예산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2022.5.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③ 위원은 각 국별 주무팀장, 기획업무소관 팀장, 예산업무소관 팀장, 지출업무소관 팀장, 세정업무소관 팀장, 도로시설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20.6.1., 2022.5.2.>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격려금의 지급)

제6조(격려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동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2.5.2.>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소관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시설이용료)

제2조(시설이용료) 삭제 <2022.12.20.>

##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캠프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가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핵무기의 위험성과 확산방지 교육·홍보
2. 그 밖에 사망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및 협조)

제6조(조사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4. “먹거리골목”이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먹거리골목을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경연대회 지원 
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지원 
4. 먹거리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5. 위생관련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 
6.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7.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 
8.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9.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  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2조(광고게재 신청)

제2조(광고게재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광고주" 라 한다)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게재 범위)

제3조(광고게재 범위)  
① 구의 행정간행물로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 
2. 동구 소식지 
3. 각종 홍보용 제작 및 유인물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행정간행물 
② 구유재산은 건축물, 차량 등으로 한다. 
③ 시설물 및 기타

## 제4조(광고주 모집)

제4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1. 광고주 모집 공고를 통한 모집 
2. 동구 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 
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4. 일간신문 또는 동구 유선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 제5조(광고주 선정 및 통지)

제5조(광고주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제작일로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광고주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지체없이 광고게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게재 계약)

제6조(광고게재 계약)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과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전 항의 기간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물의 인쇄비,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8조(광고료 납부)

제8조(광고료 납부) 광고료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과 동시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료 반환)

제9조(광고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사정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반환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2.1)

## 제10조(광고원고의 제출)

제10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작성하여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일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 게재하는 상품들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 :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구유재산, 시설물 및 기타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료 :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광고게재 대상)

제3조(광고게재 대상) 유료광고를 게재할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간행물
2. 구유재산
3. 시설물 및 기타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광고료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5조(광고의 제한)

제5조(광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2. 사기 또는 허위광고
3. 기타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광고

## 제6조(광고주 모집)

제6조(광고주 모집) ① 구청장은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광고 신청)

제7조(광고 신청)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주 선정)

제8조(광고주 선정) 광고주 선정은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 계약)

제9조(광고 계약) 구청장으로부터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① 유료광고사업의 시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 위원은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광고게재 대상물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11.3, 2000.12.30, 2006.12.11, 2011.4.8, 2012.4.30, 2013.7.1, 2020.6.1., 2022.5.2., 2022.12.12.>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기능)

제11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기능) 유료광고심의위윈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2. 광고제한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선정에 관한 사항
4. 광고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광고에 관한 제반사항

##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이 조례에 의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광고계약 취소)

제13조(광고계약 취소) 광고게재를 승낙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14조(광고인쇄원판 회수)

제14조(광고인쇄원판 회수) 구청장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 모형에 대한 광고인쇄 원판은 계약기간 만료시 인쇄업자로부터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계도 기간
7.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안전인증 및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한 가구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대분을 1회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접수된 날의 익월 20일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