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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구례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4.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사업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제1호부터 제7조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급결정 등)

제3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구례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 제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구례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당한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3.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5.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제안 등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군민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원모니터는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민원모니터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2.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2. 군정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전달
3.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4.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 등 제안
5.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간담회,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 제8조(제보자의 보호)

제8조(제보자의 보호)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민원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민원모니터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제9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구례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5. 민원 사전예약제(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운영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5.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실장과 종합민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개정 2016.5.16.>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민원관련 주무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개정 2006. 12. 11.〉 
2. 외부 법률전문가〈개정 2006. 12. 11.〉 
3.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신설 2006. 12. 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민원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 12. 11., 2016.5.16., 2019.7.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11.>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6.>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개정 2016.5.16.>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5.16.>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6.5.16.>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16.5.16.>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개정 2016.5.1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개정 2016.5.16.>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5.16.>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5.16.>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5.16.> 
3.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신설 2006. 12. 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12. 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11.〉 <개정 2016.5.1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6.> 
③ 종합민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개정 2016.5.16.> <개정 2018.3.23.>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5조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심의안건의 처리)

제5조(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5.16.>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심의결정 효력)

제6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5.16.>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개정 2016.5.16.> 
2.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개정 2006. 12. 11.〉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심을 득한 후 회신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6.>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2., 개정 2010. 12. 31., 2023. 9.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경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소·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구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구례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구례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구례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구례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알리기 위하여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생태교육장의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세미나실 등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이 조성한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태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개정 2026. 4. 6.>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6. 4. 6.>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개정 2026. 4. 6.>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신설 2026. 4. 6.>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6. 4. 6.>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생태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삭제 <2026. 4. 6.>
② 삭제 <2026. 4. 6.>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생태 보호 및 교육을 위한 공익목적 기관으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6. 4. 26.>

## 제8조(입장 등 제한)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생태교육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제10조(시설사용료 등) 
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
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4. 6.>

## 제12조(사용 제한)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13조(요금표 등의 게시)

제13조(요금표 등의 게시) 군수는 생태교육장 입장료, 체험비 및 재료비, 시설사용료를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편의점,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 및 위탁)

제15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예산의 지원)

제1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교육장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강사)

제17조(강사)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구례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구례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한다)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기초건축기본계획 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구례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례군 경관관리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례경찰서, 구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구례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벼·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이란 구례군 벼·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벼·밀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구례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식량작물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벼 또는 밀을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3. 「농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밀은 6월말까지, 벼는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점검 및 감독)

제7조(이행점검 및 감독)  
① 읍ㆍ면장은 벼·밀 재배농가에 대하여 수확기 이전에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