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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 4. 9.>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9.>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신설 2025. 4. 9.> 
2.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신설 2025. 4. 9.>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신설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4. 9.>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1-23

#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
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9. 30.>

##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01.06., 2024. 9. 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01.06.>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하남시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실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7.01.06.>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65세 이상 관내거주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타조례 제정, 2023.11.23.>
6.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
7.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
9.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9. 30.>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개정 2024. 9. 30.>
10.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개정 2021.7.6.>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세입은 다음 날까지 하남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제금액은 월 1회 이상 납입한다.

##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5 / 시행일자: 2019-03-05

# 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3.5.>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
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9.3.5.>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
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3.5.>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3.5.>

## 제4조(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6> <개정 2019.3.5.>

##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
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3.5.>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공사
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19.3.5.>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3.5.>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법 제11조제1항과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른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회의수당 등)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사업위탁)

제8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법인 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이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3.10.>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 제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감액 등)

제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감액 등)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제40조제5항제1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등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정비용 등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임대료 및 주차장 확보비용의 산정은 제4조의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민간위원 외에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명단 공개)

제4조(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등 공개)

제5조(위원회 회의 등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및 공개 방법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시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시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삭
제2000ㆍ10ㆍ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
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ㆍ07ㆍ08, 개정 1999ㆍ
11ㆍ2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1ㆍ
01ㆍ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6., 2016. 3. 31., 2016. 12. 13., 2017. 12. 7., 2024. 3.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21., 2002. 1. 31., 2002. 10. 19., 2008. 6. 26., 2012. 2. 15., 2016. 3. 31., 2019. 11. 25., 2024. 3. 12.>
1.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다만,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는 제외
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중 즉시처리 민원업무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2. 21., 2000. 3. 31., 2002. 10. 19., 2008. 6. 26., 2012. 2. 15., 2016. 3. 31., 2019. 11. 25., 2024. 3. 1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2. 15., 2017. 12. 7., 2024. 3. 12.>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2. 1. 31., 2002. 10. 19., 2017. 12. 7., 2019. 2. 7., 2023. 4. 21., 2024. 10. 11.>
②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국장·단장·소장ㆍ원장·담당관·과장과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2. 1. 31., 2002. 10. 19., 2008. 6. 26., 2012. 2. 15., 2017. 12. 7., 2024. 3. 1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6., 2017. 12. 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시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3. 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3. 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3.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남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하남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회복지관의 사업)

제3조(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의 해결 및 치료,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경제ㆍ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사업 등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평생교육, 성인기능교실, 어르신 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립지원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6.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 제4조(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7.10.13> 
③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기준)

제6조(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7.10.13>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은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증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3>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위탁ㆍ수탁 협약의 체결)

제11조(위탁ㆍ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10.13> ,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개정 2025. 2. 28.>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신설 2025. 2. 28.>
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5. 2. 28.>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 제402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轉出)한 경우 
3.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