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의 지원)

제5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및 수출기반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8231;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탁하여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관리&#8231;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6-27 / 시행일자: 2005-06-27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장과 부상)

제2조 (상장과 부상)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내용은 별표1에 의하고 부상은 시상금으로 한다.
②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대 상 : 1,000만원
2. 우수상 : 각 500만원
3. 장려상 : 각 300만원

##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
4.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5. 공적증빙서류(사진·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자의 심사방법)

제4조 (수상자의 심사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수상자 결정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의 공적심사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한다.

##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은 통보받은 수상후보자 중 그 순위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를 확정한다.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적대장 비치)

제7조 (공적대장 비치)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그 상패 및 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30.>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노동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
② <삭제 2021.7.16.>
③  <삭제 2021.7.16.>
④  <삭제 2021.7.16.>
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6.>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6.>

## 제10조(업무추진 등)

제10조(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인천테크노파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공동사업)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9

#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제2조(중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1.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물류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 등 유통시스템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상인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사항 
10. 자영업자 주간 등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화폐, 문화행사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3조(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제3조(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01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1. 시의회 의원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상인 대표 
3. 시민단체의 대표 
4.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 연 4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사안 발생시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평가 사항 
4. 기타 지역유통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상권 동향조사 등)

제7조(지역상권 동향조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권 동향조사ㆍ분석과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제9조(중소상인관련 정책정보 제공)

제9조(중소상인관련 정책정보 제공) 인천광역시장은 중소상인들이 정부의 중소상인관련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제10조(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은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등의 향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025.11.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③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1.12.]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출자·투자기관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 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등)

제9조(구매 협조요청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지명의 조사)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9-24 / 시행일자: 1997-09-24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전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사무인수인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한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군·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4.21.>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및 군·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09-17> <개정 2014-12-22> <개정 2022.4.21.>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1., 2022.12.30.>
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구와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구와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의회 및 군·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1.>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대표 등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6-10-30, 2014-12-2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 (인사교류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군수·구청장은 시와 시의회,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 (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의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4.21.>

## 제14조(인사교류 결과통보)

제14조 (인사교류 결과통보) <개정 2022.4.2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의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의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등)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ㆍ점검, 공유재산의 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