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할구역 안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
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
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
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
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시책위원회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야 한다.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대구중부경찰서·대
구종합고용지원센터·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서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외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지원 총괄업무담당
으로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
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
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
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외국인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명예구민)

제16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