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13〕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47(정왕동 2019-2) 
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 
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48번길 8(매화동 352-3)
〔전문개정 2019. 12. 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2.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실 등 운영 
3. 건강검진실 운영 
4. 아동,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수행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 강당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다목적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다목적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0. 1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7.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0. 그 밖에 수강료를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중지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 
②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의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2. 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12.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4.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홍보
2.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시흥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11. 12〉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자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12〉
② 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12〉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있다.〈개정 2019. 11. 12〉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⑤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시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흥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할 경우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5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흥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관련 실·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보안)

제12조(보안)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2 / 시행일자: 2014-08-12

#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16, 2014. 8. 12〉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 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업무 및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전문개정 2006. 3. 16〕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3. 16〉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06. 3.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시흥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양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정입양: 어미가 낳고 수유하여 3개월 이상 가정에서 교육받은 후 다른 가정으로 무료로 분양하는 것
나. 보호소입양: 유실ㆍ유기동물로서 동물보호시설에서 피보호 중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반려인”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반려의 목적으로 양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4조(반려인의 의무)

제4조(반려인의 의무) 
①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지니고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반려인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양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반려인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5조(반려동물 입양의 날)

제5조(반려동물 입양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 입양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 내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입양의 날 행사
2. 입양 공모전 및 수상작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
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3.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
4.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5.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 제공
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
7.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해외입양 지원

## 제7조(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제7조(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홍보
2.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반려인 간 정보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
② 시장은 입양쉼터의 선정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 입양 교육)

제8조(반려동물 입양 교육) 
① 시장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입양자 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반려인에게는 교육이수증을,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마친 반려견에게는 훈련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입양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8 / 시행일자: 2016-04-28

#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2. 8. 8〉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예산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17. 4. 28〉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7. 4. 28〉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본조신설 2012. 8. 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제5조에서 이동〈2012. 8. 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2. 8.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 이동〈2012. 8.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제7조제5항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학버스의 운영)

제2조(통학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학교공사 지연에 따라 개교가 연기되는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배곧라라초등학교, 배곧라라중학교(배곧동 189번지)
2. 지원기간: 개교일까지

##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 시장은 학교의 전학희망 인원 수요조사 및 거주지 현황 조사를 실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
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다. “영유아 동반자”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를 말한다.
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5. 3〉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① 시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흥시의회
3.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가 설치된 곳과 근접하여 촬영이 용이하거나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배려주차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