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운영 및 지원)

제4조(위탁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협조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9., 2022.1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05.19., 2023.8.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4.05.1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12.30.> 
5. 동일인이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05.19.>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0, 2015.3.2>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을 사용 신청하고자 하거나 사용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신청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6.10>

## 제3조(운영위탁의 절차)

제3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자연수련원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세입세출 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 
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5. 수련활동장비 보유 현황 
6. 대표자 사용인감계 등 
② 그 밖에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전부개정 2008.06.10, 일부개정 2015.11.09.>

## 제4조(연장신청)

제4조(연장신청)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협약)

제5조(위탁협약)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협약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협약의 체결)

제6조(위탁협약의 체결)  
① 수탁 관리자로 선정된자는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협약서에 의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06.10>

## 제8조(운영요원 등)

제8조(운영요원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인력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가급적 상시고용토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08.06.10>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06.10>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신청을 한 후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9.>

## 제12조(귀중품보관)

제12조(귀중품보관)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사용기간 중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귀중품 또는 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귀중품중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한다. 
③ 귀중풍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리자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3조(안전 및 운영기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 및 안전 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06.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1.10.08.>

## 제2조(구성 및 위촉)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4.11.05, 2021.10.08> 
1.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4.11.05> 
2.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4.11.05> 
3.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 
5. 사회복지단체의 장 
6.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동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08.> 
1. 학교장 
2. 동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지구대사무소장 <개정 2004.11.05> 
3. 우체국장 
4.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자 
④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및 협의회장 또는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5조(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의 해촉)

제5조(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11.05, 2011.0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 
③ 협의회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4.11.05, 2011.06.17, 2019.05.15.> 
④ 간사는 회의록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5.08., 2021.10.0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동지도협의회(이하 "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
6.극빈청소년 가장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 및 지도협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구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동단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수는 10인이내로하며 지도협의회원수는 당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10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관내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고, 지도협의회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27.>

## 제4조(위원 및 협의회원의 결격사유)

제4조(위원 및 협의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는 지도위원 및 지도 협의회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14.>
1.피성년후견인<개정 2016.11.14.>
2.피한정후견인<개정 2016.11.14.>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제5조(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에게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타 기재사항은 첨부와 같다.

## 제6조(필요경비등 지원)

제6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이 제2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표창등의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지역사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안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3. 다른 시도 및 대전광역시 내 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4. 그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의견 제안 등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기 및 총무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4조 제4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최소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휴무일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고,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4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용허가서 교부 전에 구청장이 지장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수납 보관하고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회원증 발급)

제5조(회원증 발급)  
① 월회원에 한하여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7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제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을 발매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동구체육회 및 동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동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동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거 인공호수로는 전국 최초의 습지로 지정되었고,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 91번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대전광역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2013.08.02)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 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갈등 조정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 2인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임·해촉)

제7조(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11.14.>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수원보호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보전,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ㆍ유아"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 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입장료"란 기반시설이 마련된 축제 등의 모든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입장료)

제3조(입장료)  
①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입장권 발매 등)

제4조(입장권 발매 등)  
① 입장권은 외부 기관을 선정하여 판매를 대행(이하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기관은 행사 종료 후 판매 잔량 및 금액에 대해서 일계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입장권의 사전예매, 기업체와 제휴를 맺은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할인율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 제5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5조(입장 및 관람시간) 기반시설이 마련된 축제 등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무료)

제6조(입장료 무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가(독립) 유공자 및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 
3. 영ㆍ유아 
4. 공무수행자 
5.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6. 단체인솔자 및 교사(20명당 1명) 
7. 단체관람객 유치사 가이드 
8. 행사장 내 상시 근무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청의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 제8조

제8조  <삭제 2020.06.29.>

## 제9조(환경유지 및 보수명령)

제9조(환경유지 및 보수명령)  
① 구청장은 환경유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변상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구청장은 축제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 및 관람시간 
2. 관람요금표 
3. 관람자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지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25.10.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

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출산장려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2항의 경우 입증서류 등
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