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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31>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기타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4>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 제4조(소비자소송의 지원)

제4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자료의 제공 
2.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안건제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조례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2020. 7. 10.>
1.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2.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3. 경영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28.]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3. 8. 8.>

## 제5조(특례보증)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10. 28.>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10. 28.>
④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7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8.>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9. 10. 28.>
4. 삭제 <2019. 10. 28.>

##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02조(보조금)

제10조의2(보조금)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또는 안양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가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화해ㆍ조정사건을 포함)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공동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시장 또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이외의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등)

제5조(포상금 지급액 등)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본안사건(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 
가. 1심 승소사건: 70만원 이내 
나. 2심 승소사건: 50만원 이내 
다. 3심 승소사건: 50만원 이내 
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과 신청사건(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1건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억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는(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8> 
② 점용료등은 매년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4. 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8>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8> 
⑤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 4. 8>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1. 12.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취수의 생산·공급 과정 수질확인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연구 
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5.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회원 등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8. 8.]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단체 회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10. 2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8. 8.> 
② 정기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간사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 평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돗물 평가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인증기의 사용)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기의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기의 관리)

제4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 및 구청은 사용부서의 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과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한다.

## 제6조(수수료 납부)

제6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안양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결손”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방안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지원 방안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안양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단말기, 앱 등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등 시민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이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안양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양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3 / 시행일자: 2017-09-13

# 안양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에 안양시민과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안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 10명 이내 
2. 민간전문감사관: 30명 이내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 
가. 시민의 생활불편, 불만사항 제보 
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 
다. 공직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건의 
라. 현지 감사 참관 
2. 민간전문감사관 
가.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산하기관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다.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 
라. 그 밖의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한 사람 중에서 감사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부패척결 및 혁신 등 감사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이 없는 사람 
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민간전문감사관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한 사람이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법·행정, 토목·건축, 청소·환경, 사회복지, 청소년·여성복지 등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부진하게 하는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청렴시민감사관이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제척·회피)

제8조(제척·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시민감사관 본인이 감사사항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시민감사관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사항과 관련된 경우 
4.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사항에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기 이전의 감사사항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 참여 및 제보사항 처리)

제9조(감사 참여 및 제보사항 처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및 지원)

제11조(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찬회,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