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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폭염·한파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 및 한파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파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파 현황 및 전망
2.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한파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한파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대응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손난로(핫팩) 등 방한용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및 스마트 그늘막 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스마트쉼터, 방풍시설, 온열의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안전교육 실시)

제10조(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제안 등)

제12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여수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제9조(지원 제한)

제9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명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명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수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09 / 시행일자: 2011-08-09

#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여수시도시공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31 / 시행일자: 2013-10-31

#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멜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하멜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하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하멜로 96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교육 
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타 전시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관리·운영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 거부 등)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 거부 등)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고성, 난무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훼손하는 행위 
4. 흡연을 하는 행위 
5. 운영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자 
2.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 
3.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구입 등)

제9조(자료의 구입 등)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여수시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관리 등)

제10조(자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과 전시관의 개관을 마감한 후에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파손·화재 등으로 인한 손·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전시)

제11조(자료의 전시)  
① 시장은 전시관 소장 자료 및 전시관 소장 자료 외의 자료로서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다. 
1. 시 소장 자료 
2. 문화예술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3.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 소장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 시설 및 사업)

제5조(편의 시설 및 사업)  
①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여수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 마련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시설사용료)

제2조(공원시설사용료)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4.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6세 이하인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4. 대학생

## 제4조(안내소)

제4조(안내소) 시장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대책 등)

제5조(안전대책 등) 시장은 동백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 등)

제6조(점용료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요율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촉진)

제7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를 위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옥건축 지원기준)

제2조(한옥건축 지원기준)  
①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기준은 별표1로 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2로 정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심의 등)

제3조(위원회 심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건축 조례」에 의한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옥건축 등의 공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착수신고등)

제5조(착수신고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하는지 한옥건축 공정에 따라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제6조(완료신고)

제6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결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보조금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시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
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
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교육·홍보 및 관련 행사
2. 해양문화 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
3. 해양문화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
8. 해양문화 시설 확충
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