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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천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15명 이내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제천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해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인(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
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 사고시 : 부시장 
2. 부시장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급<개정 2007.1.26, 2010.12.03, 2012.8.3, 2018.06.29.,2018.12.28.> 
3. 국장급 사고시 : 시직제순위에 의한 과장급<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2018.12.28.> 
4. 과장급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8.12.28.> 
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고시 : 직제상의 순위에의한 과장 <개정 2002. 1. 15, 2007. 1. 26, 2008.10.6> 
6. 기타 시산하기관의 장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7. 읍면동장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개정 2012.8.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
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18> 
② 부서직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제천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3. 8. 4.>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 
2. 진폐단체 상담사업 지원 
3.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 대한 목욕비 지원 사업 
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 제6조(중복지원금지)

제6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지정 주기)

제5조(지정 주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주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운영 및 현황관리)

제6조(운영 및 현황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3. 10. 6.>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의 보조 
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의 보조 
4. 가격안정의 유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 보급 
5.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지원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영업자의 의무)

제10조(영업자의 의무)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1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생활물가 가격동향 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모집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제천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2. 7., 2024. 1.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 26.]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9. 12. 4., 2010. 11. 19., 2013. 5. 10., 2014. 2. 7., 2016. 6. 10., 2017. 9. 29., 2018. 12. 28., 2021. 10. 1., 2024. 1. 26., 2025. 11. 28.>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삭제 <2017. 9. 29.>
나. 삭제 <2017. 9. 29.>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참전유공자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은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5., 2011. 6. 10., 2013. 5. 10., 2021. 10. 1., 2024. 1. 26.>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6. 6. 10., 2024. 1. 2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 2017. 9. 29., 2024. 1. 26.>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참전유공자 등 수령인(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2. 5., 2009. 12. 4., 2011. 6. 10., 2013. 5. 10., 2016. 6. 10., 2021. 10. 1., 2024. 1. 26.>
④ 제3조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4., 2014. 2. 7., 2021. 10. 1., 2024. 1. 26.>
⑤ 제4항의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6.>

[제목개정 2024. 1. 26.]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8. 12. 28., 2024. 1. 26.>
②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원받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전유공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1. 26.>
③ 삭제 <2024. 1. 26.>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6. 6. 10., 2018. 12. 28., 2024. 1. 26.>
1.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 6. 10., 2018. 12. 28., 2024. 1. 26.>
1.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물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所定)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등(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국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별 별도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증금을 제외한 입주부담금(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등) 
3.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자체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해당부서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청년농업 육성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제천시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제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시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의 의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3.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8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2. 12. 3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0.>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2. 12. 3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