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기획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1. 2. 22., 2019. 2. 14., 2019. 12. 6., 2023. 2. 15., 2025. 6. 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5 / 시행일자: 2020-11-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지속적인 역사왜곡 교육을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주권수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 영토 주권 수호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3. 독도교육의 강화 계획
  4. 독도교육의 소요예산 및 재원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독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독도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공연·전시 및 학생 체험활동 등 참여교육
  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교육”이란 일제로부터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등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운동사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3.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
  4. 독립운동사교육의 소요예산 및 재원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3.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4.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5. 독립운동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피해학생”이란 제3호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제2호의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연구 개발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등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 제6조(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의 교육과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나.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다. 그 밖에 교육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3.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장애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발굴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이란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장학생의 정수)

제3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교육감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천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매 학년말에 지급한다.

## 제7조(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교육감은 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및 장학금의 지급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 재이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전환하여 미래세대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 재이용”이란 빗물이나 한 번 사용한 물 등을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저류조 용량이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미만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물 재이용 등 물 절약 교육(이하 “물 재이용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의 물 재이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체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2. 물 재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물 재이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물 재이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이 빗물이용시설을 관찰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물 재이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 세칙)

제8조(시행 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료 지원 등)

제5조(치료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안전시설·장비 등 확충)

제6조(안전시설·장비 등 확충)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3.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비
  4.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민원실 구조 보강
  5.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6. 그 밖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 확충

## 제7조(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민원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3. 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민원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2017.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또는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이하 “당연직 위원” 이라 한다), 외부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대표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 위원” 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07.5.1.,2011.02.22.,2015.11.16.,2022.4.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민원과 관련되거나 특히 민원·제도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2.4.1.>
  ② 간사는 민원봉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4.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절차 등)

제8조(심의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민원인·공무원 또는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민원·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민원·제도개선 과제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민원·제도개선 과제 중 추진하기로 심의 결정한 과제는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종합심의회)

제9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련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 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 따른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5. 1.>
  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 5. 1.>
  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예술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5. 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5. 1.>
  1. 예술작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 매각·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술작품 구매에 관한 사항(1점당 100만원 이상)
  4. 기타 물품관리관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6조(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제6조(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다른 물품관리관(광주시립미술관 등)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예술작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결정을 한 예술작품 중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①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8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

##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적용제외)

제10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반편견 입양교육의 소요 예산
  3.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
  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위촉 등)

제7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5 / 시행일자: 2020-11-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
  5.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제7조(위촉공고 등)

제7조(위촉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활동보호)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심부름 등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법교육”이란 「법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교원의 법교육 역량강화
  4. 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 2. 24.>
  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3. 2. 24.>
  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한 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