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9.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24.3.22.>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 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매월 제2조에 의한 저소득 주민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의(이하 “시”라 한다)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ㆍ경제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감염병 및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 등(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ㆍ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연료비(냉ㆍ난방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법령 등의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심의)

제9조(지원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7., 2025.5.20.>

##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2025.5.20.>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제3조(융자금 관리대장)

제3조(융자금 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조제목 개정 2018.7.17>

## 제4조(재정보증 등)

제4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보증인은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에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재정보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융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단서신설2018.7.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18.7.17>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18.7.17>

##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②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7.17>

## 제6조(체납자 조치)

제6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1. <삭제 2018.7.17>
2. <삭제 2018.7.17>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④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7.17>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 감면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8.7.17, 2023.12.6.>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06.5.1, 2018.7.17, 2023.12.6.>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개정 2018.7.1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8.7.17, 2023.12.6.>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개정 2018.7.17>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개정 2011.12.28>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8.7.17>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7>

## 제0조

제2장  기금의 운용

##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을 1천2백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상환기간은 최초 상환 개시일로부터 최종 상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12.12, 2018.7.17>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8.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곧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상환 등)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17>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개정 2018.7.17>
2. 융자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개정 2018.7.17>
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8.7.17>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8.7.17, 2023.12.6.>

## 제0조

제3장  회계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 2023.12.6.>
[조제목 변경 2018.7.17]

## 제9조(세입세출)

제9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조제목 변경 2023.12.6.]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감면조치)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8.7.17, 2023.1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12-14

#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경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마을민원과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6.08, 2017.07.0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업무편람 
2.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 제3조(공표부서)

제3조(공표부서)  
① 공표업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표형태)

제4조(공표형태)  
① 공표부서의 장은 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산시보 또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새마을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2017.07.03>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4조(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경산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등 제공
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4. 생애 주기,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5.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홍보
8. 법 제52조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병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정신병동 운영)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9조(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 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변경·조정한 경우 변경·조정된 이용 시간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나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제4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  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0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1.01.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되, 국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4> 
④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선정)

제4조(위원의 선정)  
① 사업발주부서는 계획수립 후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제1항에 따른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평가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영 제43조제7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01.24>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5.11.27.>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2021.12.30, 2021.12.3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2.14>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  ───────────────────┐
<p style="font-family:굴림체">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