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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2.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흙·잡초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3.> 
4. “재활용품 수집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실시한다. 
④ 시장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연 1회 이상 청결과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③ 시민은 내집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결명령)

제5조(청결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청결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책임자)

제6조(청결유지 책임자)  
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유자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청결유지의 의무를 진다. 
2. 골목길은 골목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를 진다. 
3. 토지·건물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진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한다. 
② 재활용품 수집상은 폐지나 비닐 등을 수집하여 보관·적치하는 장소가 생활환경의 청결을 훼손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제7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① 시장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청소 참여대상은 조기축구회·부녀회 등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단체 등 단체를 위주로 한다. 
③ 마을청소 참여자는 자율적으로 청소지역 및 일시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의 청소도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보도나 골목길 등의 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봉투 지원 
3. 재해로 인하여 청소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결유지를 생활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소유자 등이 제5조제1항의 명령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별표 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김해시가 설치하는 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이하 “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체험관: 김해시 부곡로 33 일원 
2. 기후변화 테마공원: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13 일원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육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 
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교육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체험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누구든지 교육체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 
③ 시설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김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김해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요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12-31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납부의무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납부금액의 산출 명세서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
2.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확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과 함께 납부기한,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서 최대 10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9.21.>

##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에 의한 설치납부금액
2. 국가 또는 도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10조(회계)

제10조(회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①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포상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및 유공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은 예산법무과장,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납세과장, 택지분양장려금은 도시개발과장,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은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장,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은 정책기획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3. 2. 8, 2005. 2. 27, 2007. 1. 15, 2007. 3. 30, 2008.6.23, 2010.2.17, 2014.1.10, 2018.5.25, 2018.10.26, 2024.7.4.)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3조(포상시기)

제3조(포상시기)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정기포상은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하며 수시포상은 매월 정례조회 또는 그 밖의 행사 시에 실시한다.

## 제4조(승소포상금의 지급)

제4조(승소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승소포상금은 승소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김해시의 승소를  위해 헌신봉사하였다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민에 대하여도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나 소취하 간주 처리된 경우. 다만, 변론참석 이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4.10) 
2.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게을리한 경우 
③ 승소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김해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소송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한다. 
1. 조례 제6조에 규정된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급)

제5조(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하 "징수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외수입 세원을 포착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0) 
② 조례 별표 2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은  해당 세액이나 점용료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 납세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④ 징수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 2014.1.10) 
1.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적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따르며,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읍·면·동은 본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 읍면동장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2018.10.26)
［조 제목 개정 2014.1.10］

## 제6조(택지분양장려금 지급)

제6조(택지분양장려금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택지분양장려금(이하"분양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의 기준시점은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② 분양장려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장려금 지급신청서를 택지분양업무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조례 14조제1항에 정한 심의여부를 구분 이행하여 공적이 인정된 자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장려금을 지급토록 한다. 
3. 택지분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직원은 조례 별표 3의 택지분양장려금지급 기준에서 정한 지급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제602조(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지급)

제6조의2(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8조의2에 규정된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지급의 기준시점은 보상계약 체결일로 한다. 
②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민자유치사업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07.3.30)

## 제603조(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지급)

제6조의3(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의3에 규정된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의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은 주관부서장과 해당업무담당부서장의 협의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 제7조(포상수여자에 대한 특전)

제7조(포상수여자에 대한 특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개정 2014.1.10) 
  1. 공무원인 경우 희망부서 전보, 민간인인 경우 각종 행사에  초청 시정참여 기회부여 
2. 수상자 사진의 시청 민원실 게첨 
3.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기회부여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김해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3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에 있는 사람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파악)

제7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파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지원 등)

제8조(법률지원 등)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건강·금융·전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지원·육성 
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 및 전문인력 배치)

제5조(전담 및 전문인력 배치)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에 필요에 따라 전담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1.14.>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김해시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제8조(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기본권 보장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에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9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4.>]

##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관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4.>]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2.14.>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5.9.>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2022.12.14.>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 제602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제6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7.]

## 제7조(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에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9.>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3.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지원센터는 센터장, 팀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인력을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둔다. <개정 2022.12.14., 2024.5.9.>
④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 제8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8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2.12.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보호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일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김해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김해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김해시의회 의원
3.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제6조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김해시의회 및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

제8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시 소재 국가ㆍ경남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

제6조(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