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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설비 구입, 건축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비 등에 관련된 소요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제3조(예산편성)

제3조(예산편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금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제4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및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금지원 방식)

제5조(자금지원 방식) ① 시장은 원활한 자금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라 약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한다.
②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여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한다.

## 제6조(자금지원 대상)

제6조(자금지원 대상)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 중 제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 산업
5.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7.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기타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계획 공고)

제7조(지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신청)

제8조(자금신청) 제6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자금지원결정 등)

제9조(자금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제10조(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자금승인통보)

제11조(자금승인통보)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자금지원을 결정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 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변경신고 및 승인)

제12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
6.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승인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14조(자금의 환수조치 등) 자금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3.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 시

##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402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403조(업무처리 매뉴얼)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제7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회계과장 및 구·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다. 중소기업지원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 방안 
4. 그 밖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 2026.5.11.>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3.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
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 교육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4.1.>

[제목개정 2024.4.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개정 2023.8.10.>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삭제 <2022.12.30.>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삭제 2023.8.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10.> 
② 위원장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 
1. 당연직 :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23.8.10.> 
2. 위촉직 <개정 2023.8.10.> 
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8.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8.10.>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8.10.>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8.1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지각·조퇴·외출의 절차)

제5조(지각·조퇴·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 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4.4.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개정 2024.4.1.> 
  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개정 2017.8.10.>

##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1.12.10.>

##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는 별표 5와 같다.
[전문신설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 <개정 2023.5.2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개정 2023.5.22., 2024.4.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2호]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4.4.1.>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개정 2024.4.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1.7.11., 2016.12.21., 2023.5.2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3.3., 2023.5.2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 2026.5.11.>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10.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5.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구ㆍ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0.11.>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시의회와 구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개정 2022.10.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시의회, 시와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요청 절차)

제12조(인사교류요청 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10.11.>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