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7.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7.>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8.1., 2017.12.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3.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4.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2.28>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④ <삭제 2013.8.1.>
⑤ <삭제 2013.8.1.>
⑥ <삭제 2013.8.1.>
⑦ <삭제 2013.8.1.>

## 제9조

제9조 <삭제 2013.8.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8.1.>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설 2013.8.1.>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8.1.>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8.1.>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 <개정 2019.2.28.>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3.8.1.>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8.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7.12.7.>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

##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개정 2013.8.1.>
① <삭제 2013.8.1.>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점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12.7.>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맞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26.>
⑥ 삭제 <2017.12.7.>
⑦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2.7.]

## 제140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17.12.7.>
②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