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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3. 드론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5-09

#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8231;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장애인등’으로 한다.
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의 ‘보조기기’로 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의 ‘보조기기 서비스’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5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8231;대여, 수리, 제작&#8231;개조&#8231;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8231;평가&#8231;적용&#8231;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8231;홍보
6. 보조기기 전시&#8231;체험장 운영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 감면 등)

제8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5.25.>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삭제 <2023.5.25.>
3.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3.5.25.>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지정한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확충ㆍ운영 계획
2.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

제6조(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지원)

제7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이 포함된 영상물 또는 책자의 비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교육청, 체육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정ㆍ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
3.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경상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

제7조(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2.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3.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4.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5. 그 밖의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
②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의 공기업,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평가)

제8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제1항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계획은 “경상북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2.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 위원회)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 위원회)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
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우대
2.「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우대
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과 운영)

제7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기업업무 담당 본부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02.>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1조에 의한 대구경북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권고지도)

제9조(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