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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7. 9.>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2.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등 도서관자료 공동이용 
3.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증확인증 발급대상)

제2조(기증확인증 발급대상)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 제3조(기증확인증 발급절차)

제3조(기증확인증 발급절차)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생명나눔증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기증확인증 관리)

제4조(기증확인증 관리) 
①  기증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증확인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발급대장)

제5조(발급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8>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6. 8>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6. 8>
5.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6. 8>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6. 6. 8>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1. 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3.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2022. 12. 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2.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④ 제3항에 따른 발급대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6. 8>
⑤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⑥ 시장은 법 제33조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등록기관, 조직은행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홍보대사 위촉)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이하 이 조에서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 6. 8]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7-07 / 시행일자: 2008-08-08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장 및 장례식장의 염습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유골의 인도 신청)

제3조(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3조제9항 및 제8조 단서에 따라 봉안된 유골이나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넘겨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유골처리장의 사용 신청)

제4조(유골처리장의 사용 신청)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8조 본문에 따라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유골을 뿌리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처리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등의 납부)

제5조(사용료등의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등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신청서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제7조(장사시설의 관리)

제7조(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의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의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추첨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증 지원)

제5조(인증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등을 제6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증 지원 신청)

제6조(인증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증시설에 대한 혜택)

제7조(인증시설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2.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 
3. 시 홍보매체 게재 등

## 제8조(인증 사후관리)

제8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시설을 해마다 1회 이상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시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시설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인증 및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인증제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10. 11.]

## 제502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 2. 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사등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및 지방공사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방안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누리버스 운영)

제2조(온누리버스 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이하 “온누리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누리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누리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발굴 
2. 온누리버스 차량운행 및 관리 
3.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공모사업 연계 
4. 그 밖에 온누리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온누리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4조(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① 온누리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부서장, 보행약자편의증진업무담당부서장, 버스운영업무담당부서장, 관광진흥업무담당부서장 및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온누리버스 이용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 
2. 온누리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온누리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④ 실무협의회는 제3항 각 호의 협의·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온누리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온누리버스의 이용요금은 실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부산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제5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02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본조신설 2025. 4. 16.]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홍보 시책 발굴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공공기관 
2.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5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맞춤 제작 지원 
5.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제6조(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비용 감면 등)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대여,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대여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기기 정보제공)

제10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