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군수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합천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시행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운영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는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 제9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할 때에도 위탁운영 신청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제12조(운영보조)

제12조(운영보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자료 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비용의 징수)

제15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 참여 비용 
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 제16조(보험)

제16조(보험)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시설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7조(예산ㆍ결산 보고)

제17조(예산ㆍ결산 보고)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