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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예방”이란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하고 화재안전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3. 학교 화재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에 속한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방사능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 과정에 학부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체계)

제5조(검사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오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결과를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 제9조(관련자료의 고지 등)

제9조(관련자료의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공급업체”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계획 포함사항)

제4조(급식계획 포함사항)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식재료 사용 감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제5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식재료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검단의 구성·운영)

제6조(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외부단원이 전체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 및 점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감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점검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 및 점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식재료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만족도 조사)

제9조(만족도 조사)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보관·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독서교육"이란 독서교육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 확충, 운영비, 환경개선 등 학교독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3.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4.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5.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6. 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
  7.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 제5조(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제5조(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시행한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해야 한다.
  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제6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발전위원회 구성)

제7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장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④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 학교독서교육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소지자 등 해당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전문화·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도서관 활성화)

제10조(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독서교육 지원)

제11조(학교독서교육 지원)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등 학교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 지원)

제12조(연구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문화예술에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사업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및 교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문화예술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행사)

제8조(행사)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 등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4.〉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학생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3.8.4.〉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4.〉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7.22., 2023.6.11., 2023.8.4.〉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개설 프로그램, 수강료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기능)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운영협의회에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산림교육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산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등)

제6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및 교원의 학교산림교육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 급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후속조치 등)

제8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고,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숲”이란 학교 내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3. “학교숲 조성”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5. “학교 용지”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8.4.〉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선정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숲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식재된 일본 원산지 수목 및 유해수목 등을 제거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숲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4.〉

## 제8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

제8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설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8.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8.4.］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8.4.〉］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8.4.〉］

##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개선 사항
  3. 학생선수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한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제7조(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진로탐색 및 진학 정보 제공 사업 지원
  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