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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성립)

제5조(성립)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이사회 및 임원 등)

제6조(이사회 및 임원 등)  
①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⑤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 사업 수행 및 대행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11조(재산의 조성)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민간기탁금 및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출연금)

제12조(출연금)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재단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옥체험 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 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성립)

제5조(성립)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이사회 임원 등)

제6조(이사회 임원 등)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직무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 한옥건축의 전문적인 직업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 
2.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평생교육 
3. 전통 한옥 보급 및 한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한옥과 관련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월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 제11조(재산의 조성)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출연금 등)

제12조(출연금 등)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감독 등)

제15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3.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 제16조(수익사업)

제16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 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화천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군민의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소득증대부문 
4. 학술체육부문 
5. 선행모범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군민의 시상기준일 현재 화천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화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 거주자로 화천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하여 군민의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민의상 추천공고 및 접수는 3년마다 9월중에 실시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 제5조(수상제외자)

제5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게 제외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자 
2. 과거 군민의상을 수상한 자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는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군민의상은 3년마다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상패(별지 제2호서식)와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상연도 마다 구성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 기여도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

## 제12조(회의 비공개)

제12조(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민으로부터 수상 선정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에 지장이 없는 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타조례에 의한 이중포상을 금지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화천 군민제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사항(설계서, 도안, 사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을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 제9조(창안등급)

제9조(창안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도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화천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 제10조(부상의 지급액)

제10조(부상의 지급액)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  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 은  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 동  상은 1창안당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70만원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 군민제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화천군민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안자격)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주둔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군민은 재경화천군민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시기 등)

제5조(제안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청 실과소장 
2.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등

## 제8조(심의사항)

제8조(심의사항)  
①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3. 시상금 지급 및 특전 
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제안심사기준)

제9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 제10조(창안시상)

제10조(창안시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을 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장려상 
5. 노력상

## 제11조(권리의 승계)

제11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제12조(창안의 실시)

제12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창안의 실시평가)

제13조(창안의 실시평가)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시 자문기관 또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실시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조트 사용료 관리)

제2조(리조트 사용료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입 <개정 2022.12.21.> 
2. 제1항에 의한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익일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장부정리는 익일사용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 제3조(리조트 이용권 등의 서식)

제3조(리조트 이용권 등의 서식)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형별 리조트이용권 및 추가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 제4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4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리조트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일일업무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권 등의 검인)

제5조(이용권 등의 검인) 리조트 종사자는 리조트 이용권 및 추가 이용권을 리조트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리조트 관리자는 당일 발매한 리조트 이용권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리조트 이용권 발매부에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종사요원)

제6조(종사요원) 리조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기타 종사자는 리조트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안전관리자)

제7조(안전관리자) 리조트의 운영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리조트 내 상가관리)

제8조(리조트 내 상가관리) 리조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조트 내 일정장소에 소규모의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른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천군수는 화천공원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금고)

제3조(금고)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화천군 금고로 한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 및 봉안묘, 일반묘역 및 자연장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2.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 염습실 등의 사용료
3. 예금 등으로 인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원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 공원묘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원묘원 사용 중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 등

## 제7조(전입)

제7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2025.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화천군수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화천군수의 책무)

제3조(화천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화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화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2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5일장터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5일장터의 운영)

제3조(5일장터의 운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일장터를 직영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5일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5일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5일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5일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5일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5일장터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5일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5일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5일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5일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 5일장터 사용자가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5일장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일장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사용자는 5일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인 인건비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5일장터 사용계약 체결 및 갱신,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①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5일장터 사용자 선정)

제2조(5일장터 사용자 선정) 사용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신규로 5일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공개모집 공고)

제3조(공개모집 공고)  
① 군수는 5일장터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일장터의 명칭, 위치, 면적 
2. 5일장터 사용자 선정방법 
3. 5일장터 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4. 5일장터 사용료 납부방법 
5. 5일장터 사용의 허가기간 
6. 5일장터 사용허가 취소조건 
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공개모집 참여 신청)

제4조(공개모집 참여 신청) 5일장터 사용자 공개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5일장터 사용 신청서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필요한 서류

## 제5조(자리배정)

제5조(자리배정) 점포이전 또는 자리 재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한다.

## 제6조(당첨의 무효)

제6조(당첨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5일장터 사용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당첨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 제7조(농어민에 대한 사용허가)

제7조(농어민에 대한 사용허가)  
① 군수는 5일장터에서 관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일장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8조(5일장터 사용허가 기간)

제8조(5일장터 사용허가 기간)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일장터 사용허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5일장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5일장터 사용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가능성, 사업비화천 조달 가능성, 군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환수)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화천군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5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등의 위탁)

제6조(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화천군민,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