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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순천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경제진흥과장과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순천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확인등)

제4조(확인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등 파견)

제5조(공무원등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15 / 시행일자: 2016-01-15

# 순천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하며,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순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순천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사용되는 문자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8조(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행사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할 수 있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 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 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소관 공기업의 정기간행물ㆍ예산서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순천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2. 순천경찰서 
3. 순천소방서 
4.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순천시 소재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6. 순천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원·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원지원센터 명칭은 순천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162-13에 둔다. <개정 2018. 10. 1.> [제목개정 2018. 10. 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 
2. 정원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4. 정원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5. 대표정원수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상품 개발 및 품질인증 
6. 정원 관련 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 
7.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정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되, 팀별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8. 10. 1.>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강좌 운영)

제10조(강좌 운영)  
① 시장은 정원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정원산업화, 경영마케팅, 정원수 품질인증 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전문개정 1997. 7. 14.]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3. 6. 1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8. 7. 28., 2013. 6. 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 1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순천시 수입증지를 발급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다. 
②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면제"를 표시하여 수입증지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0. 11. 15.]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7. 7. 14., 2003. 7. 25., 2008. 7. 28., 2010. 11. 15., 2011. 4. 8., 2013. 6. 14., 2015. 12. 1.,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본조신설 2004. 9. 1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순천시의 책무)

제3조(순천시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용역실시 등)

제12조(용역실시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결과보고)

제14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순천시의회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14. 4. 9.>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3. 31.>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3. 31., 2023. 12. 2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8. 3. 31., 2014. 4. 9.>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 <개정 2014. 4. 9.>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 10. 25., 2008. 3. 31., 2014. 4. 9., 2023. 12. 29.>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 및 예산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4. 4. 9.>

## 제9조(시행유예기간)

제9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경찰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순천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22. 4. 8.>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8. 11. 17., 2022. 4.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0. 25., 1996. 7. 16.,  2000. 6. 23., 2004. 9. 15., 2009. 1. 9.>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