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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방안
  4. 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학생 및 학부모자치 활성화 방안
  6. 학교민주시민교육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의 내용)

제9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토론,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실천
  2.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 방식
  3. 선거제도, 선거법, 선거 및 투표의 의미와 기능 등 선거 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 제10조(민주학교 선정·운영)

제10조(민주학교 선정·운영) 교육감은 민주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및 사립학교

##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
  2.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예산지원 방안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 학보, 공사 지연 등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제9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9. 2. 8., 2023. 2. 3.>
  ③ 위촉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학교체육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서면 심의)

제10조(서면 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복지 증진과 실천하는 경제교육 실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정보제공
  2.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보급
  3. 학교협동조합 연계 교육활동
  4.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기여
  5. 학교협동조합 홍보, 교육
  6.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지원사업 추진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등)

제8조(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와 제5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등)

제9조(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7. 12.>
  ③ 제1항 이외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모범이 되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협동조합이나 개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생 건강증진 사업 등)

제6조(학생 건강증진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척추옆굽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3.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 
  4. 구강 보건 관리 
  5. 눈 건강증진 
  6. 여성 생리용품 지원 및 생리불순·무월경 등 예방 관리
  7. 아토피성질환 관리
  8. 우울증 등 정신건강증진
  9. 도박 중독 예방 
  10. 음주·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유해약물 예방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교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등·하교를 위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 교통안전계획 수립)

제4조(학생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통안전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학생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지도)

제6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지도
  2. 학교 내 지정된 주·정차 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정차 안전지도 
  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의 안전한 보행에 관한 교육 
  2.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바퀴 달린 신발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관련 교육
  3. 보행 중 스마트폰·스마트패드·이어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4.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교통·보행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제8조(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학교 내 차량 승하차 구역 및 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신호 위반·과속 단속 장비, 통학로 안전펜스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등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 생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방 예방교육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 원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교육감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보건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제1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사업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 등과 같이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른 생활자세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비만 예방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체력교실 운영)

제6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 학생이 있는 경우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7조(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만도 조사)

제9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제4조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성공적인 비만 예방교육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
  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 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
  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