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4.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예방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1., 2017. 1.31.>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1.3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신설 2010.2.11>
6.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신설 2010.2.11>
7.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2.1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1.31.>
1. 안전도시국장, 관할지역교육장, 관할지역경찰서장, 관할지역소방서장, 관할지역군부대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2.11> <개정 2013.7.26> <개정 2014.9.1, 2015.5.2., 2015.10.30.>
2.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0.2.11., 2017.1.31.>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시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026. 5. 6.>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3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7.1.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두천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3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7.1.31.>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3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31.>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3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①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학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생 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

제3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작년도 말 적립기금 조성액의 4%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9. 18.>
② 장학생은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하고 조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③ 다자녀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하되,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지급 시에는 상반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한 후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을 포상 및 격려하고자 최대 20만원 내에서 “장학생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등록금성이 아닌 장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며, 주거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25. 3. 14.>

##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장학생이 희망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동두천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르신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체계 구축)

제4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각각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대상 및 수강료)

제4조(교육 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은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 상권의 업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동두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두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정차 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동두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두천시 어린이 의회 및 동두천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각각 15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초등학교별로 1명씩 선출한다. 
③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1명씩 선출한다.

##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 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③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견반영)

제9조(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의회의 지원 등)

제11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12.>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6.12.>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