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입법 및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① 전문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사무과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에서 직무대리는 양구군의회 사무과의 행정사무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교육을 포함한다), 연가(청가를 포함한다) 등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선임 전문위원(이하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4. 사무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전문위원 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28.>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급 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양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양구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양구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양구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비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 조례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자문)

제3조(자문)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양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제3조제2항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 
  1.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및 징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 
3.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 제6조(심사의 요구와 회부)

제6조(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 제7조(심사기한 등)

제7조(심사기한 등)  
① 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회의 알림)

제8조(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9조(의사)

제9조(의사)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0조(심문)

제10조(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 제11조(소명)

제11조(소명)  
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2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12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4조(심사보고)

제14조(심사보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8.1.10., 2021.12.16., 2023.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0.31., 2006.5.26., 2008.1.10. 2018.6.29.., 2023.12.21.> 
  1. “직무”라 함은 양구군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양구군의회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9., 2023.12.21.>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양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0.31., 2006.5.26., 2023.12.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8.1.10., 2023.12.21.>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7.1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4 / 시행일자: 2019-01-24

#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11.13>

## 제3조(신분중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중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 제 <2019.2.1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8.11.13>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단체”란 양구군의회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구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연구활동 범위)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1. 연구활동 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양구군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및 변경의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기간 등 적정성)과 결과 평가 
5.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과 회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 제11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제11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연구활동 기간)

제12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3조(공동참여)

제13조(공동참여)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양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양구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개정 2009.6.1>

##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지 제1호의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6.1, 2019.6.12>

## 제3조(의원의 임무)

제3조(의원의 임무)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와 내용 등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신설 2009.6.1>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겸직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2.]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 제8조(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제8조(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신설 2019.6.12.> 
①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 · 직원을 말한다. <개정2021.12.16.> [본조신설 2019.6.12.]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6.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1.12.16., 2022.12.19.>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22.12.19.>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92만5천원으로 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0.3.10., 2004.4.16., 2006.5.26., 2007.12.31., 2009.1.20., 2011.12.27., 2013.1.14., 2014.12.30., 2019.2.12., 2022.12.19. ,2024.4.5.>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6.>

## 제3조

제3조 삭제 <2006.5.26.>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19., 2023.7.3.> 
③ 의원은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3.>

## 제402조(부정 수령액 가산징수)

제4조의2(부정 수령액 가산징수)  
①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본조 신설 2025.6.13.]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2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6.21.> <개정 2025.6.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6.21.> <개정 2025.6.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2.12.19.,2024.6.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 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변호사 
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 교수 
4.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② 고문은 양구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 
6.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자문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 제7조(자문기록부 비치)

제7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근무실적평가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7. 의원연구단체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및 업무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