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
3.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문단의 구성)

제9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공산업 및 항만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단장의 직무 등)

제12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8231;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자문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