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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조직 구성 등)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 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3.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4.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6조의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5. 기타 이미 의회의결을 받은 경우

## 제4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 및 내용,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성기업 홍보ㆍ지도)

제7조(여성기업 홍보ㆍ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을 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홍보 및 지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기업인
3.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만료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충주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와 기능)

제2조(설치와 기능)  
① 시정 발전을 위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주요 시정에 관한 개선ㆍ발전 사항 
3.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 
4. 신규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일반시민, 시의원,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서기는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⑤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전체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 장기 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기관ㆍ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조사, 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 연구의 의뢰)  
① 협의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외부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개정 2021. 3. 19.>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5. 공용부분 위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비 <신설 2021. 3. 19.>

##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관련 업무는 제1관서에서 추진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⑥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제5항을 준용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③ 기타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사·회계사 또는 재정·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예산·회계·세정 등 재정분야 근무 경력의 전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지원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두어야한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단원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하되, 총 단원의 3분의 2이상은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고,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시단은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운영)

제10조(감시단의 운영)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 보상)

제12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