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 지급 등)

제11조(지원금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협의회 설립기관)

제2조(협의회 설립기관)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본청(읍·면 포함) 
2. 의회사무과 
3. 보건소 
4. 농업기술센터

## 제3조(협의회 사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사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잭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군수가 제8조에 따라 군위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
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국외연수 지원
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
6.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7. 설과 추석 명절 시 상품권 또는 선물 제공
8.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축하 격려품 지급
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1. 군 시책사업 홍보 및 공무원 체육행사를 위한 피복 등의 지원
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13. 주거 안정 등의 지원
14. 휴양시설 이용 등의 지원
1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임야 관리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할 수 있다.

##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 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 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기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1호의 성립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19.12.12.>

##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축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 3. 29.>

## 제2조(간인)

제2조(간인)  
① 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법률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2024. 3. 29.>

##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1.12.24> 
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21.12.24>

##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박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21.12.24>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주무팀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총무과장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3. 6. 30.>

##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직인의 날인·기록)

제6조(직인의 날인·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군위군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및 전자공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⑦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총무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③ 군위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해야한다.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해야 한다.

## 제8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8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방법) 
①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23. 6. 30.>
1. 본청: 총무과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팀장
3. 읍·면: 읍·면장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③ 공인 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공인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신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군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제4조(관할)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④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제1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활성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할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위원회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명ㆍ해임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특별격려금 지급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예ㆍ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 
5.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6.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9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위군의회와의 협의에 의한 재산취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업무지원)

제11조(업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제14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