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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전라남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산업 소득 사업 육성 
6.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양잠산물 등 가공시설 설치ㆍ개선 
3. 양잠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개선 
4.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양잠인의 날)

제6조(양잠인의 날)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전라남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양잠인의 날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시범사업 계획 수립)

제5조(시범사업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홍보 및 실태 파악 등)

제6조(홍보 및 실태 파악 등)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 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계획 및 시범사업 계획,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인구·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그 밖에 인구‧사회복지‧경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장·군수와 협력)

제11조(시장·군수와 협력) 도지사와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장·군수는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 수집)

제13조(개인정보 수집)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도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도정소식지, 도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도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8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8.>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전라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전라남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7. 7.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및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품목의 신품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품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종자 번식 작물
2. 영양체 번식 작물
3. 사육이 가능한 가축
4. 버섯 종균 또는 포자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추진 사업
4.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지역특화 육종(育種)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 개발 지원
3.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4.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농가에 기반시설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무원 역량 강화)

제7조(공무원 역량 강화)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의 신품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농가의 부담 경감)

제8조(농가의 부담 경감)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농가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및 심의)

제9조(자문 및 심의)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시책
2. 제8조에 따른 부담 경감 조치
3. 신품종 육성 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
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
2.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3.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4.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라남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벨평화상" 이란 1896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증에 의해 제정되었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1901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며, 반전평화운동, 인도주의 활동,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의 범위)

제4조(기념사업의 범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연구활동
2.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홍보
3.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며 뜻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기념사업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삭제 2025. 12. 18.>

##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기념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ㆍ포럼ㆍ세미나 및 인문ㆍ경제ㆍ관광ㆍ문화예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평화회의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평화회의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대중 평화회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계획(이하 “평화회의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회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회의의 개요
2. 평화회의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3. 주요행사 계획 및 부대행사 총괄
4. 평화회의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사업평가

## 제4조(평화회의 개최)

제4조(평화회의 개최) 김대중 평화회의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를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마른김 제품의 색택, 형태, 청태의 혼입, 중량에 대한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4.>
5. “정밀검사”란 마른김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로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단백질 및 중금속의 함유량 등을 측정하여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4.>
6. “마른김 검사소”란 마른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김산업 현황과 전망
3.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품질향상)

제6조(품질향상)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 품질관리제 도입 및 운용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품질검사)

제7조(품질검사) <신설 2024. 10. 24.> 
①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내 마른김 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품질검사를 통해 등급을 구별할 수 있다.
1. 김 품종에 따른 검사
2.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② 검사소는 품질검사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 품질관리제 운용 등 김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지원)

제9조(사업 지원)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2.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건립
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등 고도화
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 <신설 2024. 10. 24.>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10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제11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출 증진 지원)

제12조(수출 증진 지원)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김산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및 어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소비촉진)

제13조(소비촉진)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육성에 따른 재정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품질 관리)

제6조(품질 관리)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반 조성 지원)

제7조(기반 조성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증설
2.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8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제9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장·판로개척 지원)

제10조(시장·판로개척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제11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우선구매 요청)

제12조(우선구매 요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의 날 관련 행사
2.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
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4조(원산지 표시 지원)

제14조(원산지 표시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裸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나잠어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 사업
4.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계승 방안
5. 문화ㆍ관광 사업화 방안
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 및 계승
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4. 나잠어업인 건강 보호
5.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6. 나잠어업인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및 정착 지원 등)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및 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나잠어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낚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낚시 환경 조성 <신설 2025. 12. 18.>
7.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낚시 환경 구축 <신설 2025. 12. 18.>
8.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 사업 등)

제5조(추진 사업 등)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낚시인 편의 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및 개선 <신설 2025. 12. 18.>
8.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접근성 개선 <신설 2025. 12. 18.>
9. 낚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장비 임대 등을 안내하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설 2025. 12. 18.>
10.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삭제 2021. 11. 4.)

제7조 (삭제 2021. 11. 4.)

## 제8조(삭제 2021. 11. 4.)

제8조 (삭제 2021. 11. 4.)

## 제9조(신고 및 포상)

제9조(신고 및 포상)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 사산 등의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이하 “난임 등”이라 한다)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3.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4.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6.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7.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내 난임 등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장려 등)

제10조(홍보 및 장려 등)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