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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영천시 보목2길 11(야사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노동단체에서 수탁운영 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 범위)

제6조(사용자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천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
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회의 등 행사
3.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향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에 있어 월 단위 사용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해당 월을 제외하고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회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회관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5조(청문 등)

제15조(청문 등)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04>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의 경계선 안 <개정 2024.5.17.>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지도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영천시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관리)

제5조(과태료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영천시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제4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 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영천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3.>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위원은 해당마을 이ㆍ통장 외에 마을 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사업비 집행(비용)명세 주민공개 <개정 2023.10.13.>
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협의 <개정 2023.10.13.>

##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개정 2023.10.13.>
② 읍·면·동장은 마을 이ㆍ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③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3.10.13.>

##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3.10.13.>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사업에 교부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13.>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따른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2023.10.13.>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10.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영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게는 「하천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이의제기 등)

제3조(이의제기 등)  
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응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7-01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어르신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구입비 지급)

제6조(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어르신은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물품확인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물품확인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구입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기타 사항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질관리업무담당과장·농지업무담당과장·하천업무담당과장·내수면어업업무담당과장 
2. 내수면 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본인·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결과 보고)

제10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설치)

제2조(기금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6.12.26.>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개정 2016.12.26.>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3천만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5조(기금 운용·관리)

제5조(기금 운용·관리) <개정 2016.12.26.>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5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2021.07.08.>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6.12.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6.12.26., 2020.4.10, 2021.07.08.>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6.>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6.12.26.>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26.>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개정 2016.12.26.>
2.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개정 2016.12.26.>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영천시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회계관직 지정)

제9조(회계관직 지정) <개정 2016.12.26.>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08.10>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07.23, 2014.12.31, 2016.12.26.>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6.12.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개정 2016.12.26.>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6.>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6.12.2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21.07.0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 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천시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 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건강증진)

제5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노인의 날 등 행사)

제9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지원 등)

제10조(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공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2026. 4. 1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6.30., 2026. 4. 15.>
1. 「영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1995.1.6조례 제64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개정 2010.10.04, 2021.06.30.>
2. 삭제 <2026. 4. 15.>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2.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6. 4. 15.>
1. 농공단지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공단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1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2026. 4. 15.>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0.12.10>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개정 2021.06.30., 2026. 4. 15.>
[시행일: 2026. 7. 1.] 제4조의2

## 제5조(회계 공무원)

제5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6. 4. 15.>
1. 기금운용관 :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 <개정 2010.12.10, 2016.12.26.>
2. 기금출납원 : 산업단지업무팀장 <개정 2010.12.10, 2016.12.26., 2021.06.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10, 2016.12.26.>
④ 위원은 영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6.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10, 2016.12.26., 2021.06.30., 2026. 4. 1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30.>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서
4.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10>

## 제8조(위원회의 운용)

제8조(위원회의 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12.10>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12.10>
5. 기금운용의 계획
6. 회계공무원
7. 기금의 결산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2021.06.30.>
④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30.>
1.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연도마다 시작 40일 전까지 <개정 2010.12.10>
2. 기금결산보고서 :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개정 2010.12.10>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06.30.>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21.06.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