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과 정보접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1.“점검요원”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전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사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22.2.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전점검 요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② 시설주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2.11.)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ㆍ정부투자기관, 광주광역시ㆍ구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그 범위를 영 제3조 별표 1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기 및 방법)

제5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책임자는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결과의 반영)

제9조(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고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2.11.)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 활성화”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업무배치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전문기관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2. 시보 임용기간
3. 국내외의 파견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 중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또는 구에 등록된 구 소재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 영위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개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
3.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장려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공연 및 전시활동 등 개최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작업 공간 확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제8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복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종합계획 및 종합복지서비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분야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ㆍ체육
2. 교육ㆍ문화
3. 직업ㆍ경제
4. 사회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을 해마다 1월중에 수립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복지단체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 제8조(복지단체 지원)

제8조(복지단체 지원)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설립ㆍ확대 및 지원할 경우에는 종합복지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단체간의 서비스 연계
2.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등 개발ㆍ연구
3.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종합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7.17.)
②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재원 확보)

제13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복지단체의 지원 및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4.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 4. 8.>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 4.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당연직위원은 상생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1. 8. 13., 2025. 3. 12.>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 5. 25.>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21. 8. 13., 2025. 3. 12.>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8 / 시행일자: 2012-11-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
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이내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광주광역시광산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
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
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
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
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재난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자원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2시간 이상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재난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재능기부 활성화는 구 공동체의 이상적 발전을 위하여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의 공공선(善)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및 행정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및 건강관리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및 행사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및 디자인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6. 그 밖에 해당 수혜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방법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