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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
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 심의 <신설 2010.3.12>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12>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3.1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7. 1. 26, 2010.12.03> 
3. 소방서장 
4. 경찰서장 
5.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교육장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
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전문개정 2017.3.1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
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안전
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제천시에 거주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천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
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
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3.10.>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
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
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
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아.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2.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멀티탭
3.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 3년마다 제3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 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 관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홍보물품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안심학교 선정 지원)

제5조(안심학교 선정 지원)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료비 지원 등)

제6조(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다만,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3. 알레르기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의료비 지원을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제3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제7조(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되,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지원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의사 소견서 
2. 가발구입영수증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7 / 시행일자: 2022-05-27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산림작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 계획 수립)

제3조(피해보상 계획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4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구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획보상금 지급 등)

제5조(포획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 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출이 어려운 피해액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 피해보상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업ㆍ임업단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피해보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재원확보)

제8조(재원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 관리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과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2. 건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사업 
3. 그 밖에 야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야영장 이용객에게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이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1. 제천시에서 직접 조성한 야영장 
2. 그 밖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야영장

## 제5조(야영 교육)

제5조(야영 교육)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야영장 사업자 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야영장 안전 점검)

제6조(야영장 안전 점검) 시장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인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을 때 
2.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제천시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시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산업화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건축물, 가공시설, 부대시설(사무실, 저장고 등) 및 그 밖에 장비를 포함한 지원센터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4. “일반이용자”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왕암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기술 개발 보급 
2. 약용작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약용작물 원료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 
4. 약용작물 구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 및 판매 
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③ 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수탁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자격)

제6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은 약용작물 관련 연구, 한약재 제조, 가공(생산) 법인·단체·개인으로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 
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제9조(휴ㆍ폐업 사전신고)

제9조(휴ㆍ폐업 사전신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8조에 따른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 휴·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수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수의계약 시 감경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100분의 30으로 한다.

##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시장은 가공장비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보호ㆍ관리하고,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제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양봉산업지원)

제6조(양봉산업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5.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7.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육성 및 교육)

제7조(단체 육성 및 교육)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종사자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16 / 시행일자: 2010-07-16

# 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에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지역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이 책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양수기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삭제 <2000.12.30>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30>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자책임)

제11조(사용자책임) ①삭제 <2000. 12. 30>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삭제 <2000. 12. 30>
④삭제 <2000. 12. 3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항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 타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