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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1.]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 제2조

제2조 삭제 <2023.7.19.>

## 제3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제3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7.19.>

##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 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19.>

## 제6조(보험·공제가입 대상자)

제6조(보험·공제가입 대상자)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공제 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공제 가입대상인원을 확정한다. <개정 2018.8.17.>
② 삭제 <2023.7.19.>
③ 삭제 <2023.7.19.>

## 제7조(상해사고발생시 보상청구 절차)

제7조(상해사고발생시 보상청구 절차)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8.17., 2023.7.19.>
1. 자원봉사자는 상해사고 발생시 수요처(단위 봉사팀을 포함한다) 담당자에게 신속 보고하고, 치료후 진료비·약국 영수증, 진단서, 사고 경위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수요처에 제출한다.
2.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임을 확인 한 후 응급치료 조치토록하고 수요처에서 작성한 사고사실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 시·구 자원봉사 담당부서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가 자원봉사센터인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한다.
3. 구청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은 사고사실 보고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우선 전화 연락하고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모집)

제8조(자원봉사자모집) 
①자원봉사 등록을 원하는 자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신청 또는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② 삭제 <2023.7.19.>

## 제9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제9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 제11조(학생 자원봉사활동)

제11조(학생 자원봉사활동)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 수행을 위한 공공 봉사활동 또는 자연정화 봉사활동 등은 사업소, 동장 책임 하에 학생 자원봉사 활동자를 모집·배치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학생 자원봉사활동은 형식이 아닌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③학생 자원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학생 자원봉사 활동자는 배치 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학생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및 봉사활동 확인서 사본은 사업소·동장이 기록 관리한다.
⑥학생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 할 수 있다.

## 제12조(서식 및 비치대장)

제12조(서식 및 비치대장) 
①구청장 및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8.8.17., 2018.10.1., 2023.7.19.>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23.7.19.>
5. 삭제 <2023.7.19.>
6. 보험·공제 가입 신청접수 및 사고발생 보고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센터→시·구) : (별지 제6호서식)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단체→구) : (별지 제7호서식) 
- 자원봉사 보험힝공제상해발생 확인(보고)서(수요처→구) :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의 서식 또는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7.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활동지원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검)

제4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비)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중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표와 같이 정비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6 / 시행일자: 2016-02-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비)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표와 같이 정비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실ㆍ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 또는 관련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훈령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으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덕구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포함한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3조(경비의 지원)

제1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6-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 제5조(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

제5조(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신축·증축,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덕구가 공공건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제6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의 시설주 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취득 신청지원)

제7조(인증취득 신청지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인증서,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물의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대덕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대덕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건강권 교육 사업 
5.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 
7. 의료비 지원 사업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