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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 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다. 삭제 <2025.10.10.>

[전문개정 2020.11.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미술작가의 창작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개정 2025.10.10.>
6.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판로개척 지원
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3.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지원
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ㆍ군 지원)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0.]

## 제9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제9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도의 본청(북부청사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기도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
2. “경기민원24”란 경기도가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종 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경기도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
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
4. “민원서류”란 도민 등이 경기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

##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도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사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민원서류는 제외한다.
1.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제공할 것
2. 도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할 것

## 제4조(민원사무의 범위 및 신청)

제4조(민원사무의 범위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에 게시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려는 도민 등은 경기민원24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기 원하는 민원서류를 표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민원사무의 현황과 민원서류의 종류 및 경기민원24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경기민원24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민간도로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평가)

제6조(운영평가) 
① 도지사는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평가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경기도 내 민자도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12.]
③  도지사는 운영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8.12.>]

##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도지사는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도지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되기 전에 실시협약 변경 내용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관리이행계획 수립)

제8조(관리이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에 따라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과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경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5.20.]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관련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1.5.20.] [단서개정 2022.10.31.]

##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 유족이 부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5.20.]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이는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21.5.20.] <개정 2022.10.31.>
③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8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0.31.>

[본조신설 2021.5.20.]

## 제9조(지급 신청)

제9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 제10조(지급 절차 등)

제10조(지급 절차 등) 
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제11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기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 제302조(묘지관리)

제3조의2(묘지관리)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3.]

## 제4조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개정 2022.1.6.>)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6.]
② 도지사는 위탁 또는 보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6조(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

제6조(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6.]

## 제8조(지역민주화운동센터)

제8조(지역민주화운동센터) 도지사는 지역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및 그 낟알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도내에서 재배·생산한 밀에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도내에서 재배·생산한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사업
2. 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사업
4.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사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확대 등)

제6조(소비확대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도내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협력)

제8조(국제협력) 도지사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전문개정 2026.1.7.]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26.1.7.]
3.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제4호에서 이동 <2026.1.7.>] <개정 2026.1.7.>
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신설 2026.1.7.]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신설 2026.1.7.]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신설 2026.1.7.]
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1.7.>]

##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1.7.]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해외확산, 창업지원,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도내 시ㆍ군,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1.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

## 제10조(바둑의 날)

제10조(바둑의 날) 
① 도지사는 바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보급ㆍ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 또는 시범 경기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 인공지능"이란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의학,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이란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타트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바이오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협회 및 단체, 경기도 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제7조(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2.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자문, 컨설팅, 정보 제공 등 기술 개발 지원 사업
3.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 실증 및 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
4.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창업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시, 경기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제9조(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 시설, 장비 등의 지원
2. 초기 사업화 자금 및 운영 자금 지원
3. 해외 시장의 진출 및 마케팅 등 판로 지원
4.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5. 기타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대행)

제10조(사무의 위탁·대행)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제4조(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
5. 장애인의 안전 및 직업교육 등 진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그 밖에 체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장애인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장애인 생활체육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평가 등)

제8조(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시·군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체육센터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체육센터의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방안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
2. 반도체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
3.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4. 그 밖에 경기도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시군 등과 심의·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
4.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중앙부처,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구성 등)

제9조(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반도체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장비, 시설의 이용 및 정보제공
2. 기술지도 및 자문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지원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및 지원
5.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전시회 참가 알선 등 해외 진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자료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