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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2.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 관리책임자는 계약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의회 보고)

제10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강원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유리온실이나 플라스틱온실 등과 같이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원예 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시설원예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시설원예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4. 시설원예 산업의 육성 방안
5.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2. 시설원예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3.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4. 시설원예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5.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3. 19, 2013. 7. 26, 2023. 6. 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6., 2008.6.13., 2013.7.26., 2017.9.2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3·20, 97·4·12>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7·4·12, 2013.7.26>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2. 삭제<82·3·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13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전문개정 2026. 4. 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0. 14.>
1. 위생업소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3.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공중위생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4. 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17.>]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6. 4. 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17.>]

##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6조에서 이동 <2026. 4. 17.>]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1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도지사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을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신&#8231;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5.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고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사업비 및 부대비용
2.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운영 사업비 및 부대비용
3.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및 보조
4.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
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담당자

## 제7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9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장려 및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익금
3.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단지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3. 교육 및 장학 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신사임당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진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신사임당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5.4., 2013.7.26.>

## 제2조(수상인원)

제2조(수상인원) 
① 신사임당상(이하 "사임당상"이라 한다)의 1명을 선정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88.8.1., 2007.5.4., 2013.7.26.>
② 심사결과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88.8.1., 2013.7.26.>

## 제3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8.1., 2000.6.22., 2002.5.25.>
1. 50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기준일 현재 강원자치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2023. 6. 9.>
2. 문화·예술·전문분야 또는 그 밖의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 <개정 2013.7.26.>
3.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4.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
5. 삭제 <2000.6.22.>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구비서류)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구비서류) 
① 수상후보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하며 필요에따라 도지사가 관련 기관 단체장을 추가 지정 추천하게 한다. <개정 2000.6.22.>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삭제 <2000.6.22.>
4. 명함판 사진 3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개정 2013.7.26.>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임당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사임당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능계, 여성계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행정부지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0.6.22., 2007.5.4., 2013.7.26., 2014.1.3.>
③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개정 2013.7.26.>

## 제6조(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 사임당 얼과 덕성 계승 발전기여도 등을 심사
2.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7.26.>

## 제7조(회의결과 보고 및 수상자 결정)

제7조(회의결과 보고 및 수상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7.5.4., 2013.7.26.>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사임당상은 매년 5월 넷째주 금요일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7.26.>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88.12.3., 2000.6.22., 2006.9.29., 2007.5.4., 2011.3.11.>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설계비 및 감리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명확하게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 한다.<개정 2023. 6. 9.>
④ 제4조의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22.10.14.>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기금관리자)

제15조(기금관리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아동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