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
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4. 기타 필요한 권면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한 권종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 로
100,000,000원권은  나 로, 1,000,000,000원권은  다 로, 제2항4호의 경우는  라 로
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광양
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 
  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11.22.> 
④ 원리금은 광양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
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광양시공영
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
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
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
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이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7. 12. 27., 2021.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및 공연내용 등) 
2. 사용자의공연, 전시경력 
3.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의 신고필증 사본과 영상물 상영등급 서류 및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회관사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1항에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어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② 공연 당일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처리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야간 추가사용신청시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은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21. 1. 1.>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 위탁서(별지 제11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 제8조(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이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제 운영방법)

제9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익년도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가입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가입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기획공연·영화 공연 관람료 할인 : 100분의50 
2.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 주최측과 협의 할인 
3. 공연·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 
4.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 제10조(문화예술 강좌 운영)

제10조(문화예술 강좌 운영)  
①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프로그램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강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③ 자체프로그램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사의 주관)

제2조(행사의 주관)  
① 광양시민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대회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행사의 주최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1.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의 심의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날 행사 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활동을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종합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 
3.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3.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수입·지출)

제11조(수입·지출)  
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광양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결산)

제12조(예산·결산)  
① 위원회의 예산은 광양시에서 정하는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위원회는 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세칙 등)

제13조(시행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4 / 시행일자: 1995-01-04

# 광양시민의날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
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광양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8일로 정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4 / 시행일자: 1995-01-04

# 광양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시민헌장은 시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2022. 7. 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6. 24., 2021. 11. 1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실·과·소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3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수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서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적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적성단위)  
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0. 6. 30.>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0. 6. 30.>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시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업무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6. 3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산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1-29 / 시행일자: 2000-11-29

# 광양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단,
옥곡면장 제외)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
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
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
여 환부한다.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2]점용료 감면기준 제6호의 감면대상
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1-09 / 시행일자: 1999-11-09

#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유
하고 있는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 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양수
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개정 1999. 11. 9 조례 제411호)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관리 양수기는 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동은 주무가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
청서를 읍·면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동지역에서
는 통장을 경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
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관리방법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파손 또는 고장여부등을 점검하고 원
상복구지시 또는 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반환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
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 또는 미만 사용한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
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거리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
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광양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광양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광양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4.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광양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날인위치)

제5조(날인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6조(등록 및 폐기 등)

제6조(등록 및 폐기 등)  
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등록 또는 분실,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관리자)

제8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사무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9조(보관방법)

제9조(보관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외에는 2중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사무국의 직제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광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3. 문서·보안·관인의 관리 
4.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 시설·장비 관리 
6. 의회 경비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이송 등 관리 
9. 민원, 진정, 청원 접수 처리 
10. 의결 문서의 보존, 이송 등 관리 
11. 회의록 작성, 보관,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3.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14. 의정활동 자료 전산화에 관한 사항 
15. 의회 온라인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인력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7. 공무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및 민간인 상훈·포상 
19. 의장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의정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하며,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③ 사무국의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보고 
2. 위원회 심사·의결 안건 심사보고서 작성 
3. 위원회 소관 안건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 
6.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 
7.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8.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9. 의회 자료실 운영ㆍ관리 
10.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조례안(제정ㆍ개정ㆍ폐지) 기초자료 조사ㆍ분석 등 입안 지원 
2. 일반안·예산안·결산안 심의 등 의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5분 발언 관련 자료 수집 등 지원 
7. 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를 비롯한 자료 작성 등 행사 지원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9., 2023. 10. 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10. 4.>
② 사무국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10. 4.>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 10. 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3. 10. 4.>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0. 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10. 4.>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3. 10. 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신설 2023. 10. 4.>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0. 4.>
[본조 신설 2022. 4. 29.]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①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6조에서 이동 <2022. 4.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상임위원회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상임위원회
3.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의회운영위원회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7 / 시행일자: 2021-01-27

#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광양시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정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정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