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 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관련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교통 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
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 
  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하며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
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종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
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별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부서 공무원 
2. 감사, 도로,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등 관련 부서 담당계장 
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수시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고령군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8.8>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고령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법 제18조 및 영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 제3조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 	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군청 및 읍ㆍ면동사무소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실장, 인구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고령군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8조(운영원칙)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제9조(예산연구회 운영)

제9조(예산연구회 운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학교 운영)

제10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학생, 민간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기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9 / 시행일자: 2011-07-29

#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고령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7 / 시행일자: 2012-12-17

# 고령군 주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주택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17＞

##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 
4.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적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단지 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만을 지급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실지사업비에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령군 관내 주택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ㆍ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
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①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개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인을 찍어
확인하고, 별표 2의 확정일자인을 찍어 기부번호(記簿番號)등을 기입한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
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
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 	
(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
한 운영자금

## 제3조(융자추천 신청서)

제3조(융자추천 신청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삭 제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
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
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
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4.>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령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고령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
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3.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령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때 위촉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토록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본청ㆍ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