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사무처장 또는 정책관,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5.7.28.>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정책관, 담당관이 대리한다. 
2. 정책관,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정책관실,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5.7.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자료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민패널”이란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위원회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제5조(제외 대상)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회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여론조사 방법 등)

제7조(여론조사 방법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여론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패널)

제8조(시민패널)  
①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민패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 지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 선발방법 및 절차 
4. 교육연수 수요 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수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

제2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

제3조(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국내외 활동 보고서)

제4조(국내외 활동 보고서)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다.

##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영리행위 신고)

제6조(영리행위 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금전 거래·부동산대여 등 신고)

제7조(금전 거래·부동산대여 등 신고) 조례 제16조2항에 따른 금전 거래ㆍ부동산대여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위반행위 신고)

제8조(위반행위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9조(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

제9조(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공받은 금품 등의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

제10조(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금품 등 접수 처리 등의 기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적용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선거에 한한다.

##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칙에 의하여 의장 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 제0조

제2장 선거관리

## 제4조(선거관리업무)

제4조(선거관리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2. 입후보자 등록ㆍ접수
3. 투표 및 개표 사무 진행
4. 각종 선거문서 관리
5. 당선자 확정통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

##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통지는 해당 선거 후 의장 또는 의장권한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행위로 대신한다.

## 제6조(선거공고)

제6조(선거공고)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 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의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후보자 등록 및 사퇴 등

##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에 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날 24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후보자 명부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조례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견발표 순서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는 소속 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 제0조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ㆍ개표사무

##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투표 및 개표)

제11조(투표 및 개표) 
① 선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공직선거법」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③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무효투표)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회의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5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 
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의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소관 분야 전문가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서기관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11>

##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11, 2025.9.29.>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
3.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11-04-11>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11>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8-02-25> <개정 2011-04-11>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04-11>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1>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4-11>

## 제3조(정원)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5., 2011.4.11., 2023.3.22.>

## 제4조(위촉)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시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1-04-11]

## 제5조(해촉)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04-11>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1-04-11>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1-04-11>

## 제6조(임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2025.9.29.>

## 제7조(운영)

제7조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9.29.>
②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회 의정정책관, 각 담당관 및 위원회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담당관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등의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입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전문개정 2011-04-11]

##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매월 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04-11]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5.9.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 또는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

[전문개정 2024.6.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
2.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 지원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지원
5. 시정질문 지원
6.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지원
7.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지원
8. 의원 외교 및 공무국외활동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활동 지원
10. 인사청문회 지원
11. 의정활동 관련 언론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
12.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의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정책지원관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한다.

## 제5조(정치적 중립 의무)

제5조(정치적 중립 의무)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행해서는 안 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제9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18>

##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개정 2017-09-18>

##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기 중 직무활동 보조
2. 기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조인력을 관리 한다.<개정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