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나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교류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0.29.>

## 제0조

제2장 임원 등

## 제7조(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사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10.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 사장 및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재단 업무를 관리·운영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제14조(사업의 대행)

제14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재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운영재원)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7조(결산)

제1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5장 감독 등

## 제19조(감독·보고·감사)

제19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성과계약)

제20조(성과계약)  
① 구청장은 사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1조(경영실적평가)

제21조(경영실적평가)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6. 내·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22조(경영진단)

제22조(경영진단)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