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장성군(이하 “군” 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4.13.>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성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6.3.>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18. 9. 2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장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6.3.>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3.]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12. 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배우자·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5 / 시행일자: 2011-12-15

# 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보건소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 
② 보건소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당직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 1.13, 2011.12.15) 
③ 구급차의 배차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1.12.15)

## 제4조(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차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등’이란 장성군보건소와 관내 각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 제3조(진료비등징수)

제3조(진료비등징수)  
① 보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③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7.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7. 23.>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6. 1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보건소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성군 보건소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20.12.24.)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자는 장성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12.15)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자가 매 회계년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장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소장은 연구의 수행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

##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소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7-20 / 시행일자: 2012-07-20

# 장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에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장 등의 직무)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활동수당)

제9조(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지원)

제10조(실무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7.12. 1)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0. 26.>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12.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장성군 보호관찰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장성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정신보건시설 
4. 상담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전문개정 2016. 12.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997. 3.27)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동산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05. 6.18)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05. 6.18. 2016. 12. 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6. 12. 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 제20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9.]

## 제2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9.]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7. 3.27, 2005. 6.18. 2016. 12. 9.)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개정 2000. 9.29)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해당 전문기술직 감독과는 별도로 읍면장을 공사지 도관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 지도라 함은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 시공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4조(공사 지도 지시)

제4조(공사 지도 지시)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내용 및 공사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5조(공사 지도)

제5조(공사 지도)  
①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② 삭제(2006. 5.17) 
③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지도일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6조(공사 지도의 범위)

제6조(공사 지도의 범위) 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도 시 시행 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7조(기록 보존)

제7조(기록 보존)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 부분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을 기록·보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 제8조(준공의 확인)

제8조(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공사 지도관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 제802조(공사 실명제)

제8조의2(공사 실명제)  
①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표지판은 별표와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설치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장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7. 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읍면별 균형본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협약체결등)

제10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13)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기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 7.13)

##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8, 2007. 7. 30. 2021. 12.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12.31.)
②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1994. 12. 28. 개정 2021.12.31. 2022.12.23., 2025. 12. 1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