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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제1호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해 가평군에서 건립한 시설물 중 관리인력 비용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 및 운영 실적 등 영향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및 운영 계획
가. 국비·도비·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
라. 공공시설물 준공 후 운영 계획(직영 또는 위탁)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총괄부서로 제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부군수는 관계 부서 공무원을 소집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물의 운영)

제7조(공공시설물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2년 이상 직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년 이상 직영 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가평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발명의 양도)

제4조(직무발명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진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

제7조(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변동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에 따라 근속 1년마다 1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나. 가족복지점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명당 5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최고 점수 및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다. 기타복지점수: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점수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한다.(출산축하, 결혼축하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소속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밖의 복지점수는 가산할 수 있다.

## 제8조(복지점수 관리)

제8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11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가평군 누리집에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관리
3. 터미널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4.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가평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가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가평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가평군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군수직인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읍·면장전용 :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印影)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인영(印影)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참석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공인 보관자에게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 제7조(보관방법)

제7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보관자의 책임 하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
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  관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과장이 된다.<개정 2021.7.5.><개정 2025.5.19.>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허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관광·공중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가평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2.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계획 수립)

제7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
2. 경찰,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방안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인력)

제9조(전담인력)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예방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신고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여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9. 4. 15.>
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급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
③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개정 2019. 4. 15.>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