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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지사, 시장·군수,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수상구조대의 설치· 운영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장비)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2.10.14.> 
  1. 유영구역 표시 
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4. 순찰차량 
5. 통신 및 방송시설 
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4.>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의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그 밖의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제0조

제3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 교육훈련 등

## 제9조(자격기준)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모집·선발)

제10조(모집·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2.10.14.>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소방서장은 제10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게는 임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 제0조

제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 제12조(활동실비 등)

제12조(활동실비 등)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 제14조(치료·보상)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6.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
7.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방”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5. 1인가구의 외로움 예방, 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6.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7.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을 주도적으로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를 통하여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북도의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저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청소년(청년·학생4-H)의 4에이치(4-H)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4-H)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4-H)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4-H)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4-H)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4-H)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4에이치(4-H)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4-H) 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4-H) 단체를 말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4-H)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청북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4-H) 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도지사는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17. 11. 10>
1.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조치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
3. 민간인 희생자가 도지사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4. 시장ㆍ군수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8231;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존속기간)

제9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ㆍ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자문)

제9조(심의·자문)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5.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6.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보호)

제7조(이용자 보호)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정책과제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간병ㆍ가사 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ㆍ정서적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 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05.24]

##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24, 2019.8.2.>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24> 
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05.24, 2019.8.2.> 
1. 충청북도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 
2. 농업기술원 가축방역담당과장 
3. 충청북도 가축방역기관장 
4. 시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5.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지역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6.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총괄 담당 
7. 충청북도 축산단체협의회장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도본부 방역관계관 
9. 생산자 단체(지회&#12539;협의회)장 
10. 수의&#12539;축산&#12539;의료&#12539;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11.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개정 2016.05.24> 
⑤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05.24> 
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신설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② 삭제 <2016.05.24>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삭제 <2016.05.24>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05.24>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5.2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④ 삭제 <2016.05.2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 <개정 2016.5.24,2019.8.2.>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 제9조

제9조 삭제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