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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경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9>

## 제4조(평가주관)

제4조(평가주관) 평가의 주관은 부구청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위원 구성)

제5조(평가위원 구성)  
①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이 엄선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5.19> 
② 평가위원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에서 2년이상 계속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불공정 평가의 우려가 있는 학연·혈연·지연관계가 있는 공무원과 평가대상자(이하 "피 평가자"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동일부서 팀장 동급 또는 하급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5.19., 2018.12.24.> 
③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의 직근 상위계급 30퍼센트, 동일계급 40퍼센트, 하위계급 30퍼센트로 구성한다. 다만, 각각의 계급 구성비율 인원이 과부족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의 수는 6급 이상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1명으로 하고, 7급 이하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1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9> 
⑤ 평가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렬을 감안하여 직군별 담당관ㆍ국 근무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피 평가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소속 담당관ㆍ국 근무자를 60퍼센트로 하고, 다른 담당관ㆍ국 근무자를 40퍼센트로 구성하며, 담당관ㆍ국 근무자의 비율 중 일정비율을 동일직군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정비율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 평가 대상 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7.5.19., 2021. 1. 15., 2024.12.30.>

## 제6조(공무원노동조합의 참관)

제6조(공무원노동조합의 참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명 이상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 제7조(평가위원 구성시기)

제7조(평가위원 구성시기)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개시 전에 부구청장이 직접 또는 지명하는 공무원이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7.5.19>

## 제8조(평가방법)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대상자는 1일 전 행정전산망에 게시하여 전직원들이 평가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서에 의거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③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9>

## 제9조(평가내용)

제9조(평가내용) 평가내용은 별표에 따른 분야별 배점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개정 2017.5.19>

## 제10조(평가시행)

제10조(평가시행)  
① 피 평가자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7.5.19> 
② 인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경력, 상벌·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기록요약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5.19> 
③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④ 평가자는 익명으로 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의견 진술을 허용할 수 있으나, 평가 후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비밀준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안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7.5.19> 
⑤ 평가서는 부구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점수의 조정)

제11조(평가점수의 조정)  
①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산술평균하되,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1.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폭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위원의 점수는 모두 제외한다. 
2. 최고점수로 평가한 2건과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며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점수와 중첩될 경우 그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여러개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외한다. 
② 평균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다.

##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반영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의 100분의80과 다면평가점수 20점을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의 또는 의결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7.5.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8 / 시행일자: 2007-11-28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상시출장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동주민센터 직원
2. 운전원
3. 청원경찰(단, 청사경비는 제외)
4. 방문보건사업 담당공무원

## 제3조(월지급한도액)

제3조(월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2.8.12.>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 제3조(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3.9.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8.12.>

##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1., 2008.8.11., 2013.9.30., 2014.5.12., 2015.6.17., 2021.7.9., 2022.8.12.>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삭제 2021.7.9.>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 제3조(장학금)

제3조(장학금)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삭제 <2019. 10. 28.>
3.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킬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연한을 미필하였을 때

##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9.7.8, 개정 2013.12.12>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8, 2013.12.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직급별 정원배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7.8, 2013.12.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6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0.1., 2011.12.23., 2012.12.24., 2013.4.8., 2013.7.22., 2013.12.12., 2014.4.7., 2015.6.17., 2016.6.20., 2016.12.19., 2017.6.30., 2017.9.29., 2017.12.18., 2018.4.10., 2018.12.24., 2019. 4. 16., 2019. 12. 17., 2020. 12. 22., 2021.1.7., 2022.12.22>
1. 집행기관의 정원 : 1,1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1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5 조례 제669호, 2022.8.1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8.11, 2013.6.17, 2014.5.12., 2021.7.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대전광역시 서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ㆍ학자금대출이자 지급 등 
3. 지역인재의 서구 정착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ㆍ토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 연구 
2. 구정발전 정책개발과 그 실천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구정발전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2024.12.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9.25>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9.2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5.9.25>

## 제6조(안건배부등)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25>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16., 2018.12.2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5.9.2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11.15 제1044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본전략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의 개최 목적, 주제,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제3조(추진계획의 반영)

제3조(추진계획의 반영) 구청장은 매년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 수립 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의 통보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와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와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구청장은 4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 제2조(위탁업무)

제2조(위탁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20>

## 제3조(위탁기관)

제3조(위탁기관) 구청장은 제2조의 위탁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6.20>

## 제5조(비용보조)

제5조(비용보조) ① 구청장은 위탁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6.20>
② 위탁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ㆍ의료기관 및 같은 종류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개정 2016.6.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7. 12.>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①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입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사업 추진)

제6조(협력사업 추진)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강연,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