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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9.06.11., 2022. 1. 1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그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관련 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4. 23.>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20. 4. 23.>
② 위원장은 불법 주· 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1. 시 소속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20. 4. 23.>
2. 변호사, 교수, 민간 전문가 등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23.>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4. 23.>
4. 일반 시민단체 임원 <신설 2020. 4. 23.>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0. 4. 23.]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 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6.>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바.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5.11.13.>
사.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신설 2025.11.13.>
아.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 <신설 2025.11.13.>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2)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거복지사업의 추진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 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의 보조
3. 공공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4.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시민 교육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ㆍ홍보 사업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거복지센터)

제7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거복지심의위원회)

제8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양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남양주시와 소속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 기간)

제11조(보정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12.19.>

## 제13조(사무 협조)

제13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2.19.>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개정 2023.12.19.>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개정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심의
③삭제<2023.3.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자 중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구성 시「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마을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읍·면장 직권으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거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0.]

## 제5조(위원회 수당)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6조(주민회의 개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등) 
①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금전, 물품 등의 대가를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사람

## 제4조(포인트 신청)

제4조(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SMS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합산 누적하고 부여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는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 시 자동차에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산금 부과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입차(발견)시간, 위반사항,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관련 법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교부한다.

## 제4조(주차표 및 월정기 주차권)

제4조(주차표 및 월정기 주차권)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표는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및 입차시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출차시간, 주차요금 및 감면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②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권은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이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발행규모는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주간, 야간 및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규모를 합산한 값이 각각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발행할 수 있다.
③ 월정기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에게는 발행대장,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등 정기권 이용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재발급한다.

## 제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

## 제6조(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과징금 부과기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0.2., 2026.4.16.>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2026.4.16.>

##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유형 및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10.2., 2026.4.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여부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신청 지역의 주차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절차)

제9조(보조금 지급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비용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점검 및 유지관리)

제10조(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차장)

제4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2.29.>
1.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2.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3. 전용면적 85㎡ 초과 : 70㎡ 당 1.2대
② 영제27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 제5조(주민공동시설)

제5조(주민공동시설) 
①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라. 3,000세대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도서 3,000권 이상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30석 이상, 도서 5,000권 이상
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제6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제6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법에서 완화를 받은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7 / 시행일자: 2013-01-07

#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를 지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2. 재무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사업
3.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남양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대응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동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동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동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구매 증대)

제7조(구매 증대)  
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