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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3.30., 2021.12.30.>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조성)

제3조(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3.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5.3.30.>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5.3.30.>
3.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지정 심의·의결)

제11조(지정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의 심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5.7.31.> 
1. 신규 지정 :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 
2. 갱신 지정 :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 7. 31.]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3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7.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남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구청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남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
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지원, 직업생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가정생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2.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
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 지원

## 제7조(입주대상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입소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중단 또는 예정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비와 정착금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검사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
2. 사전검사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검사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에 대해 사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
2. 사전검사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등)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검사요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및 여성을 각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등)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등) ① 사전검사요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검사 등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육성<개정 2025.2.28.>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3.]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장애인 보조견 구충제 · 예방접종비용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의료비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구축)

제6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제8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 활성화”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외)

제9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활동이 부자유스런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 정책 수립에 있어 보호시설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간보호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보호
2.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3. 이용자의 재활 및 심리·정서적 치료
4.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

## 제6조(보호시설 지원)

제6조(보호시설 지원)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2.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서비스
3.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4.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