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CSR)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책임경영(CSR)”(이하 “사회적책임경영”이라 한다)이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등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1.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 수립
2. 인권 존중 및 올바른 노동관행 확립
3. 고객 만족 및 소비자 보호
4.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제3조(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3조(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법」 제169조의 회사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7.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등의 상호 간 협력 관계망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제5조(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
2.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자문, 컨설팅 등) 및 교육
3. 사회적책임경영 성공모델 및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사회적책임경영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

제6조(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적책임경영 우수 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책임경영 표식 부착
2. 구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포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

제7조(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 구청장은 인증 및 포상을 받은 사회적책임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및 포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이나 포상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1.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4.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등포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비율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예산 상황 및 출산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홍보 및 안내)

제9조(홍보 및 안내)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ㆍ배포, 온라인 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협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성)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등포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사람을 말한다.
3.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을 포함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과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민 대 구민, 구민 대 공무원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②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④ 개인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⑤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행위
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⑧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 제6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

제6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호 존중의 척도를 알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상호 존중 문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지도자 행사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4.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영등포구 산하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0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한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 
  1. 삭제<1999.10.25> 
2.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삭제<2006.09.07>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6.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명단 및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6.> 
② 삭제<1999.10.25> 
③ 삭제<2006.09.0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제2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2.5.26.>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5.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방역·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2. 모범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14.> 
② 장학금은 1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학기 당 자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1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8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7.14.>

## 제6조(선정)

제6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2.7.14.>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22.7.14.>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8조(장학금액)

제8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 5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 제9조(지급시기)

제9조(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 제10조(지급정지 등)

제10조(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둘 때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7.14.>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4.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이하 “생활소음 등”이라 한다)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소음 등의 저감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 등 저감 사전심사)

제5조(생활소음 등 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생활소음 등 저감대책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7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소음의 관리 목표 설정, 소음측정기기 설치지점 선정 및 소음도 측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제8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ㆍ중지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 제9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9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일부 또는 전부 적용
2. 건축물축조공사장의 건물바닥 1일 2회 이상 청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이하 “방지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 제6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제6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생활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8.>]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8.>]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영등포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청렴성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면직 또는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하는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