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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와 그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0.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구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른 교복 구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매년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기준일 이후 관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2.>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년1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교복의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 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
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4.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
5.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

## 제3조(심의)

제3조(심의)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7.13.>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9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방과 후 학습교실 사업
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4.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5.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
6.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등 사업
7.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8.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교 관악·국악 등 문화 육성사업
9. 학생보건 지원사업 <신설 2015.10.30.>
10.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 <신설 2015.10.30.>
1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
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
13.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및 교사 연수비 지원 사업<신설 2018.10.15.>
② 삭제 <2015.10.30.>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0.30.>
3.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 제4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제4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대상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합숙소 건립, 체육부 전용버스 구입 등)
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증·신축 등)
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5.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제외 <개정2006.2.23, 2015.10.30.>
6. 삭제 <2007.03.21>ㅣ
7.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30.>
<본조개정 2010.12.09>

## 제6조(보조사업 선정 절차)

제6조(보조사업 선정 절차)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에 선정 여부에 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0.12.09〉<개정 2014.2.11., 2015.10.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09>

## 제8조(집행결과 정산)

제8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안산시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고장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2.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안산시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설물의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신고포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에 의한 개인별 월지급액 : 10만원
2. 제3조제2항에 의한 개인별 연간 지급액 : 300만원

## 제5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제5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전용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의 고장신고 및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이하 “고장신고등”이라 한다)를 접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고장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고장신고 등의 사항을 시설물관리부서로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장 또는 손괴사항을 확인 및 원상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고장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해 고장 또는 손괴 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개선(교통체계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혼잡지역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2.11.26>
2. 시의원
3.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4.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5.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6. 교통관련 학계인사 및 전문직업인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2.11.26>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1.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회의 참석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1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ㆍ운영)

제11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이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책반의 반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교통관련 부서의 담당
2. 도로관련 부서의 담당
3. 안산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관련 담당
4.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2조(수당지급)

제12조(수당지급)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교통안전대책반원에 대하여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 제13조(시행계획)

제13조(시행계획)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론학습과 현장 체험을 함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에 둔다. <개정 2018. 2. 2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교육장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체험관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안전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강사실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교육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2. 28.>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11.1일 ~ 2월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② 체험교육장의 휴장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장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제한)

제7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람에게는 체험교육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7. 19.>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 등 체험교육장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항개정 2018. 2.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018. 2. 28.>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 2. 28.>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교육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안산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산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 점검 업무 
2.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안산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12., 2022.1.5.>
<img src="/flDownload.do?flSeq=161387379&gubun=ELISIMG" alt="img1613873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대 2개 이하를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국가유공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 또는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민에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국기 선양활동)

제2조(시장의 국기 선양활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애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사업 및 지원 등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 제3조(국기게양일 등)

제3조(국기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개최하거나 시가 개최하는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안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2일) 기념주간
3.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및 홍보
2. 공공장소(교량,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3.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국기 선양에 대한 지원 등)

제5조(국기 선양에 대한 지원 등 ) ⓛ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 교육, 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산시의 이해와 실리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관계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와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
4. “국제통상지원”이란 시가 관내 기업 또는 개인의 해외 수출ㆍ입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국제화 촉진은 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외 도시와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2.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업
3.「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4. 기타 시장이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11.8.〕

## 제7조(협력 및 지원)

제7조(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수출ㆍ입 관련 활동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 제8조(국제기구 가입)

제8조(국제기구 가입) 
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8.〕

## 제9조(국제회의 등의 유치)

제9조(국제회의 등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특히 서해안 경제 중심지로의 지위 구축과 역할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 제10조(자매결연 등)

제10조(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제의받거나 희망하여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양도시의 실리와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 제11조(내실화)

제11조(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 제1102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제11조의2(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국제적 주요 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 주요도시에 안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지원
3. 해외투자유치ㆍ통상ㆍ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4.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ㆍ상담 및 지원활동
5. 외국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활동 지원
6. 시정,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7. 해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10-01

#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7.29,2005.5.1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직제장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3.02.25.,2020.9.16.>
② 시장 또는 보조(좌)기관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
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7.10.27.)
③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본조전문개정 2002.07.2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와 업무 내용등을 감안하여 지정한다.<개정 2002.07.29,2005.5.17>
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개정 2002.07.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2003.02.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07.29,2003.02.2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07.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01.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14.11.2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담당관, 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1.01, 2017.11.20.>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