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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가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4.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23.4.12.>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7조(감사장·패)

제7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삭제<2010.4.2.>

##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① 삭제<2023.4.12.>
② 포상은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10조(포상절차 등)

제10조(포상절차 등) 
① 각급기관, 단체장과 군의 담당관, 과·소·읍·면장 및 산하단체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3.4.12.>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4.12.31.>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의 추서)

제13조(포상의 추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ㆍ점검 계획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사업
2.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가구
다. 노숙인 시설
라.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군수가 냉ㆍ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이용이 쉽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장비 수선,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리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    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 교육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업 협조)

제10조(사업 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11조(대안교육 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가평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3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5조(지원체계)

제5조(지원체계) ①군수는 가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비용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한다.
④군수는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급한다.

##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④교육장은 초ㆍ중학교에 대하여 식품비 지원신청, 집행결과 정산 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집행결과를 매 학기별로「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3.9.13.>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3.>
3. “교통비”란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교통비의 지원)

제3조(교통비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3.>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접수된 교통비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통비 지원 검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③ 군수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비 지원신청서와 교통비 지원 검토서의 구비 서류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교통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9.13.>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의 보고)

제8조(지원 사업의 보고) 삭제<2023.9.13.>

##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삭제<2023.9.13.>

##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삭제<2023.9.13.>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삭제<2023.9.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가평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평한우”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우량암소”란 가평한우 중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80kg 이상, 육량등급 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80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한우개량시술자”란 법 제2조제7호의 정액등처리업 또는 법 제12조의 수정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 인공수정, 수정란 생산 및 이식 등의 한우개량시술이 가능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가평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평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난자)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
2. 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및 보상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5. 가평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우개량시술자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교육 및 훈련)

제5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평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의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같은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및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군수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4.10.>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2.12.30.>
④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12.>

##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가평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개정 2022.12.30.>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4.10.>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가평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가평군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가평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가평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5.16.>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가평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장소)

제7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향토음식”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평군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가,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 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제13조(육성지원 등)

제13조(육성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 등에 홍보 또는 판매부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가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장기적 안목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가평군이 출연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성적”이란 입학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재학생의 경우 최종 2개 학기 총 평점의 평균 성적,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을 말한다.

## 제3조(입사생 선발 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 공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일 수를 단축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자격 제한)

제5조(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휴학 중인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영병의심자
3. 입사생 장학관 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① 향토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에 군수 및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 결과 입사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원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추천)

제7조(추천) 읍·면장은 입사신청자의 거주사실 및 입사 자격 제한사항 저촉 여부, 신청 서류의 구비 상태를 확인하여 입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이 미달할 경우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가평 소식지, 가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선발기준)

제9조(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5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성적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2. 생활정도(50퍼센트): 전년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점을 주며, 대상별 가산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가. 관내 초·중·고 졸업생
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까지 포함)<개정 2021.8.4.><개정 2023.9.13.>
다. 자원봉사 우수자
② 선발 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제1항제3호나항, 제1항제3호다항 순서로 선발한다.

## 제10조(선발 통보)

제10조(선발 통보) 군수는 입사생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청인, 읍·면장,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입사권)

제11조(입사권) 입사는 선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르고,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

## 제12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

제12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 
① 향토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이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강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사람은 당연 퇴사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가평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4.9.>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9.> 
3.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4.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4.9.]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 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개정 2025.4.9.> 
③ 군수는 헌혈활동 또는 헌혈권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9.>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