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0〉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3.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 3. 10〉
1.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10〕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