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김해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김해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도시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10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