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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1., 2017. 9.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 9.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2.3.2., 2016.2.19.> 
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촉직 위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인천광역시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8.31)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실효성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심의등)

제7조(안건심의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3.2., 2016.2.19.> 
⑤ 회의는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성과금지급 심의대상이 없거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8.31., 2018.11.23., 2025.3.2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07.8.31., 2017. 9. 8., 2018.11.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1. 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3조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올해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이하 “올해의 공무원”이라고 한다) 포상 대상자는 구정 주요 현안· 역점사업(시책)을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구정 발전 및 구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훈격 및 시상)

제3조(훈격 및 시상)  
① 이 포상의 훈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 포상의 수상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로 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올해의 공무원은 실·단·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올해의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올해의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올해의 공무원상을 수상받은 자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 제5조(추천 제외대상)

제5조(추천 제외대상) 올해의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 
3. 주요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을 말한다)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올해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 제7조(부상)

제7조(부상) 올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하고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가구”이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포상제외)

제6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관련정보의 보호)

제7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3 / 시행일자: 2019-05-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7.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용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사업신청자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9 / 시행일자: 2013-11-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지역으로 한다.

##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 제7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7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8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ㆍ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한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계양구 행정재산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7.26., 2018.12.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2015.7.3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26> 
1. 기금담당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개정 2023.9.2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려고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1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6.13, 2015.7.31., 2018.12.2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납부의 과목, 금액, 기한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8.6.13〉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의료급여비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지급을 명령한다.〈개정 2008.6.13〉

## 제8조

제8조 및 제9조 삭제<2000. 8.16.>

## 제10조

제10조 삭제<2015.7.31.>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6.13., 2018.12.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복지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3. 계양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제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의정비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의정비심의회를 대표하고, 의정비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제6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①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의정비심의회에 의정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정비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