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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23.12.28.)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28.>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법인등록증(법인에 한함)(개정 2005·12·2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예산사업은 물론 비예산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정기회의 등)

제4조 (정기회의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3.12.28.>
③ 삭제<2023.12.28.>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 (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기금 관리대장
2. 기금 지급대장
3. 현금 출납부

##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 (사업계획 변경)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7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9, 2020.9.24., 2022.3.10.,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65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경로우대)

제4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성동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3. 교육 및 노인문화·여가활동 관련 각종 프로그램 등

## 제7조(시설 및 행사지원)

제7조(시설 및 행사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어버이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 및  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등

##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9.16.>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9.16.>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21.09.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09.16.>]

##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9.16.>

[제목개정 2021.09.16.]

[제5조에서 이동 <2021.09.16.>]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09.16.>]

## 제7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09.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8.>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최초 건물등기일 또는 준공(임시사용승인) 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
2. 그 외 상가: 최초 건물등기일 또는 준공(임시사용승인) 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슈퍼마켓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7.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28.>]

##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7.>
② 삭제 <2022.7.28.>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9.10.17., 2022.7.28.>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16.9.8.>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④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9.8., 2019.10.17., 2022.7.28.>
⑤ 제3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2022.7.28.>
⑥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9.10.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7.28.>]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서로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6.9.8.>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9.8.>

[제5조에서 이동 <2022.7.28.>]

## 제7조(자동판매기의 운영)

제7조(자동판매기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7.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제7조(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제7조(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저장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 수집분야)

제8조(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 제2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제2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과 성동구의회 구의원 1명 및 외부전문가 3명으로 한다. (개정 99·9·1, 2006·12·28, 2010·9·9, 2011·6·16, 2012·9·17) 
② 삭제 (2011·6·16)

##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16)

## 제4조(2011·6·16)

제4조 삭제 (2011·6·16)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회 운용)

제6조(심의회 운용)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조례 제4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6·16]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 주무과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6·16)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6, 2020.9.24., 2022. 3.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3 / 시행일자: 2014-1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7>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0ㆍ10ㆍ28, 2013.9.1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0, 2013.9.17)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조문신설 2003·11·10][제목개정 2014.11.13.]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5.10.29.>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③ 삭제 (2000ㆍ5ㆍ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5.>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 제7조(2000ㆍ5ㆍ16)

제7조(2000ㆍ5ㆍ16) 삭제 (2000ㆍ5ㆍ16)

## 제8조(99ㆍ6ㆍ16)

제8조(99ㆍ6ㆍ16) 삭제 (99ㆍ6ㆍ16)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 제100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0.17.]

## 제1003조

제10조의3 삭제 <2019.10.17.>

## 제1004조

제10조의4 삭제 <2019.10.17.>

## 제1005조

제10조의5 삭제 <2019.10.17.>

## 제1006조

제10조의6 삭제 <2019.10.17.>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0.29.>

##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14조(97ㆍ3ㆍ4)

제14조(97ㆍ3ㆍ4) 삭제 (97ㆍ3ㆍ4)

## 제15조(97ㆍ3ㆍ4)

제15조(97ㆍ3ㆍ4) 삭제 (97ㆍ3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