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안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군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③ 군수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

제6조(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 
① 군수는 매년 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군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운용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이자수입 총액
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
3. 군 협력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군수는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
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군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재정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 제10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제10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 결과의 반영)

제11조(자문 결과의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군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18

#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23. 8. 1.〉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8. 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 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의 현지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부안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담당과에 “부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등록회원의 직무)

제5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현지 조사)

제7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제9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일비 및 여비 <개정 2024. 7. 10.>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안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5.9.25. 조례2181>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
4.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5.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개정 2015.9.25. 조례2181>
6.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1. 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개정 2023. 12. 1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세대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9. 5. 10>

## 제5조(보험료 신청)

제5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전산자료에 의거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로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②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부안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안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부안군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는 기관당 2개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소속의 군지부 및 읍·면농협 또는 시중은행중 1개계좌와 우체국에 1개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군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읍·면은 읍·면사무소로하고, 인감은 민원소통과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규칙843, 2015. 2. 9. 규칙 1070>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이용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부안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 민원업무팀장주사, 읍·면 민원업무팀장주사로 한다.<개정 2002. 11. 7 규칙879, 2007. 1. 5 규칙937, 2015. 2. 9. 규칙 1070
>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부산물”이란 정부관리 양곡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쇄미, 설미, 미강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물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부산물의 생산·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3. 그 밖의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

제4조(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물 배달서비스를 위한 배달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부산물 생산·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부산물 상·하차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부산물 공급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공급)

제5조(신청 및 공급)  
① 부산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영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군 및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산물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대상자별 수량 및 부산물 대금납입 고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가공공장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산물을 배정 통지할 때에는 부산물 구매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대상자에게 대금을 징수한 후, 현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금납부 및 반환)

제6조(대금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상자는 배정된 수량을 확인하고, 대금납입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제8조(부산물 수령방법)

제8조(부산물 수령방법)  
① 부산물 구매 대상자는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공공장으로부터 신속하게 현물을 인수하고, 자택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가순회 배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대상자의 편의를 감안, 부산물 인수 및 배달 업무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농가순회 배달 업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가공공장으로부터 현물을 인수받아 14일 이내에 배송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