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 제3조(시책 추진)

제3조(시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호우에 따른 우수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

제4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현황 및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권고 등)

제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업
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4.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7.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보충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시설 개선 권고)

제7조(시설 개선 권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능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 제8조(재정 등 지원)

제8조(재정 등 지원)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자(행정안전부에 다음 연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적 지원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발굴 및 확산
2. 우수유출저감의 중요성 및 관련 시책 홍보
3. 전문가 포럼, 공청회, 관계자 워크숍 개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2. 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빗물 관리 또는 수자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6조(협조 요청)

제16조(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평가 및 포상)

제17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이나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우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 시ㆍ군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