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이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3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가 및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무국외출장의 절차 및 관리

## 제12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12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1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참석자 변경 및 이에 따른 경비 조정 등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계획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순한 출발 또는 도착 시점의 변경
2. 유가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항공료 등 경비의 증감
3. 그 밖에 출장 목적 및 주요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4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4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1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경우 별도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5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6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6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7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7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국외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부합하도록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9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직원 보호 등)

제20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