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개정 2025.7.10.>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25.7.10.>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5.7.10.>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5.7.10.>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가구 기초조사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지진, 폭염,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10.>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9.7.11, 2022.9.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뿌리복지과장ㆍ어르신동행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5.7.10.>
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예방과장<개정 2025.7.10.>
2.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개정 2025.7.10.>
3. 유관 기관의 장
4. 소방 및 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5.7.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민안전과 안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4.10.24.>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5.11.6.>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신용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특별신용보증지원)

제7조(특별신용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전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특별신용보증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지정 유망 선진기술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2. 사치향락성 업종 등 지원불가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 제1항의 특별신용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소상공인 지원)

제8조(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신설 2021.12.30., 2025.11.6.>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

[본조신설 2021.5.6.]

##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전문개정 2025.11.6.]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5.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부서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개모집의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④ 서포터스 선정에 있어 마포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⑤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2.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
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 계획
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
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4. 수리 관련 정보 수집 및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자원봉사자 운용
3. 수리 문화 확산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4.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
6.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
3. 제6조에 따른 수리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민 중 희망하는 사람
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수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
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및 홍보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ㆍ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2014.3.20>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3.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0.10.14>

## 제402조(납부방법)

제4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본조신설 2010.10.14]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14.3.20]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2015.11.19, 2017.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2021.12.3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11. 삭제 <2019.6.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4, 개정 2014.3.20,2017.2.9, 2020.7.9., 2021.12.3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0.7.9.>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30.>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20>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0.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6 / 시행일자: 2013-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업무 등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구가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을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3. 그 밖의 수수료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계기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 제4조(수입증지의 관리)

제4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두되,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재무과장이 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세로 30밀리미터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연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 제6조(계기 관리)

제6조(계기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 중에서 한 곳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되,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표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이 일치하도록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3. “피해자”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4.12.26.>
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및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4.12.26.>
3. 스토킹ㆍ교제폭력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4.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