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경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개정 2017.03.22.> 
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민원 소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국 소속이 아닌 실·단·소는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기획예산실 소관사항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1.7.1.>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 문화관광농업국장 <개정 95. 3.14, 2001. 8. 4, 2012.12.31, 2017.03.22., 2019.1.1., 2021.7.1.> 
3.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 경제도시국장 <신설 2021.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2012.12.31., 2017.03.22.> 
1. 실·과·소장 <개정 2001. 8. 4, 2017.03.22., 2021.7.1.> 
2.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신설 2017.03.22.> 
3.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5. 3.14)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1. 8. 4)> 
② 간사는 민원업무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 8. 4)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업무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5. 3.14, 
98. 10. 7, 2001. 8. 4)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5. 3.14, 96. 2. 8, 98.10. 7, 2000.12.30, 2008.11.10, 2012.12.31)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민원업무처리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1. 8. 4)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2조(민원신청전 약술서 제출)

제12조(민원신청전 약술서 제출) 인·허가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류, 경비절약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1회방문 민원신청전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주된 민원과 부수적으로 관련된 종된 민원을 합하여 약술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복합민원신청약술서(이하 "약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 3.14>

## 제13조(약술서 처리)

제13조(약술서 처리)  
① 약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복합민원신청약술서
접수부에 등재, 주관과로 이송하고, 주관과 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적·부검토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을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95. 3.14> 
② 주관과에서는 관련부서의 민원을 일괄처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실무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약술서 처리는 주관과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가·부를 명확하게 회시하고 민원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 7)

## 제14조(외부위원 수당)

제14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95. 3.14)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