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진료수가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6. 1. 16 , 2010. 10. 1>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 또는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환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 제5조(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개정 2010. 10. 1>

##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 제7조(기타수가)

제7조(기타수가)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02조(영안실 관리운영)

제7조의 2(영안실 관리운영)  
①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는 영안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 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영안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영안실사용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6, 2010. 10. 1> 
③ 영안실 사용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0. 10. 1> 
④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원장은 영안실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안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조신설 1993. 12. 21>

##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1989. 12. 26 조례 제1051호, 2010.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0. 1>

##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진료비, 수수료, 영안실사용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입원서약서)

제10조(입원서약서)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원전에 군내에 거주하는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3 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0. 1> 
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3 제2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 등”이라 한다)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임상연구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상연구 기준)

제2조(임상연구 기준)  
① (연구과제의 범위) 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약학 등 11개과로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고 등 작성제출) 연구보고서는 매월별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 1. 14> 
④ 삭제 <2004. 1. 14>

## 제3조(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

제3조(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  
① 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첨부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구비의 지급대상자 연구비의 지급결정금액 연구 수행기간을 정하여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4> 
③ 삭제 <2004. 1. 14> 
④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구비 지급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 결과는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4> 
⑤ 삭제 <2004. 1. 14> 
⑥ 삭제 <2004. 1. 14>

## 제4조(기타사항)

제4조(기타사항)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의 지시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향상을 기하고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또는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는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10. 2>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4. 14>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비의 완성예정일 
5. 삭제 <2003. 10. 2> 
6. 삭제 <2003. 10. 2> 
7. 기타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월별 과제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거나 과제당 연구비를 증액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 
② 삭제 <003. 10. 2> 
③ 삭제 <2003. 10. 2> 
④ 장려금은 매년 공중보건의사제도관련운영지침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10. 2>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 또는 장려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배정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는 월별 개산급으로, 장려금은 매월초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 
② 삭제 <2003. 10. 2> 
③ 삭제 <신설 2003. 10. 2> <삭제 2012.10.15>

## 제6조(연구비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제6조(연구비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① 군수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월에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 근무자로 처분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급식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환자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 환자 급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무과장,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팀장, 원무팀장, 간호팀장, 의료지원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구내식당 영양사가 된다. <개정 2023. 12. 26.>
③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에 규정된 영양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이를 갈음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급식의 구분)

제6조(급식의 구분) 환자의 급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치료식 : 질환에 따라 특별 식이요법을 요하는 환자(소아치료식 포함)
2. 일반식 : 제1호 외에 기타 일반 환자

## 제7조(식이처방)

제7조(식이처방) 
① 개별 환자의 식이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처방한다.
② 환자는 제1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식할 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식단표 작성)

제8조(식단표 작성) 영양사는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되 차주분은 매주 금요일까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조리)

제9조(조리)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치료식이의 조리는 반드시 영양사의 직접 지휘하에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배식)

제10조(배식) 배식은 식이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1에 지정된 시간에 행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및 검식)

제11조(감독 및 검식) 
① 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식감독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단평가표를 작성하고 배식 전에 검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의 급식은 24시간 보존한다.

## 제12조(급식확인)

제12조(급식확인) 
① 입원실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급식카드 및 식사전표가 환자 현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식사전표)

제13조(식사전표) 간호사는 해당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식사전표를 작성하여 별표1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급식비)

제14조(급식비) 환자의 식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입원환자 식대를 적용한다.<개정 2015. 5. 20>

## 제15조(식기소독)

제15조(식기소독) 
① 식기는 사용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전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후 당해 병동에서 일차 약물소독한 후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생관리)

제16조(위생관리) 
①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은 소독,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를 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한 장소에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종사원 건강진단)

제17조(종사원 건강진단) 식사, 조리, 배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1회 이상 검변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식품재료 관리)

제18조(식품재료 관리) 영양사는 식품재료 구입시에 품질점검을 하여야 하며 식품재료 취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구내식당 운영)

제19조(구내식당 운영) 
① 원장은 양질의 환자급식 및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
② 구내식당 운영은 원장이 직접 운영 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③ 직접운영시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시설. 인력을 제외한 모든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연도말 정산하여 세입조치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개정 2014. 10. 17>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①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06. 1. 16, 2014. 10.17>

## 제3조(운영협의회)

제3조(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17>
5. 운영위원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17>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기구)

제6조(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2인 이내
4. 감사 1인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개정 2014. 10.17>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 10.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20. 8. 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8. 3.>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에 따른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 8. 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10-5에 둔다.

## 제3조(사용단체)

제3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 라 한다)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보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보훈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보훈 단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 수탁 보훈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 제6조(보훈회관의 전대)

제6조(보훈회관의 전대) 
①수탁자는 보훈회관 설립목적 및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훈회관의 시설의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대수입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와 비품목록을 비치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계약 해지)

제8조(관리위탁계약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나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울릉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기초학력,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정착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울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직무 등)

제9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누설하면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면직의 제한)

제2조(의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일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09. 6. 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1996. 7. 16, 1997. 1. 1, 1997. 8. 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간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  수 
2. 직제규칙 및 실·단·과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단·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4. 7. 8.>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단·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 7. 8.>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단·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단·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7. 8.>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에 의한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단·과장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군수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군수, 부군수,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4. 12. 13.>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24. 12. 13.>
3. 실·단·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 12. 13.>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12. 13.>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재·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전결사무)

제5조(전결사무) 
① 본청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13.>
③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과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군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 다른 실·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3.>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 4.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릉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 또는 차고지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2. 4. 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차량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운송사업자(신설 2012. 4.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