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9 / 시행일자: 2018-01-29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1.29.>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계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의결사항을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된다. <개정 2018.1.29.>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7.12.31, 2011.2.15, 2020.12.31, 2022.4.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8.12.16 조례 제88호, 92.1.9, 2007.12.31, 2011.2.15. 2013.9.24., 2020.12.31., 2023.9.18., 2025.4.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7.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공적 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개정 2023.11.1.>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9.>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센터 이용료)

제2조(체육센터 이용료) <삭제 2017.11.3.>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

##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를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12.10.>
② 이용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 제5조(관리위탁 계약)

제5조(관리위탁 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 제6조(관리위탁 기준)

제6조(관리위탁 기준) 조례 제34조에 따라 관리위탁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붙임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부여한다.<개정 2017.11.3.>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매월 2째주 월요일, 매월 4째주 화요일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신설 2017.11.3.>
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7.11.3.>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1.2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11.2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11.20.>
③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11.20.>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의 결정이 있을때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1.20.>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15.11.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5.>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9.25.>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5.「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4.7.8.>
6. 그 밖의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7.8.>]

## 제4조(지정방법)

제4조(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1.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2.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전문개정 2022.5.10.]

##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9.25.] <개정 2019.9.25.>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 급식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래구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 개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과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
3.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
4. 공기질 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급식실 또는 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
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7.31., 2019.11.13.> 
  1. 삭제 <2019.11.13.> 
2. 삭제 <2019.11.13.> 
3. 삭제 <2019.11.13.> 
4. 삭제 <2019.11.13.> 
5. 삭제 <2014.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2.1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09.12.15>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9.12.15>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5, 2024.7.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동래구 국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31.>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7.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7.31.>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기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구 전직원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
1. 동래고을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기업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어 기업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동래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래구민”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동래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동래구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6.7.15.>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5.>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7.15.>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7.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5-01-03

#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이하 “난임 등”이라 한다)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단)

제10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