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5조(정관 협의 등)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 작성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성과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이하 “성과 평가”라 한다)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⑦ 주무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이 조례 제7조의 성과 평가 및 제12조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시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시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시의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④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서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되었을 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영실적의 평가)

제12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평가 대상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2.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3.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4.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상기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성과 평가, 제12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⑥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쳤을 때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12조의 경영실적의 평가 및 제14조의 경영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