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⑨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소속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주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주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윤리기준 제정)

제8조(윤리기준 제정)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원칙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주민, 기업, 인공지능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윤리기준에 따라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경우
2.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성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 
3. 사회질서의식교육·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 
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1. "전산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 "총괄관리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3. "소관부서의 장"이란 구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 제3조(자료의 범위)

제3조(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구정의 모든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 제4조(시스템 운영시간)

제4조(시스템 운영시간)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상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인터넷시스템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0호) <개정 2019.12.30.>

## 제5조(자료의 갱신)

제5조(자료의 갱신)  
① 소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관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에 드는 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서 입력하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를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6조(자료의 추가)

제6조(자료의 추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새로운 정보의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등록이 "프로그램 개발", "방대한 자료입력" 등 인력, 예산이 필요한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④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정보 등록이 자체 기술 및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① 홈페이지의 각 항목별 자료 관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추가 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촉구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9조(인터넷 민원 담당부서)

제9조(인터넷 민원 담당부서) 인터넷 민원은 소관부서 장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제목 개정 2019.12.30.]

## 제10조(인터넷 민원 처리기준)

제10조(인터넷 민원 처리기준)  
① 인터넷 민원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해당란을 통해 신속히 답변한다. 다만, 민원사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답변 필요여부의 판단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9.12.30.>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제목 개정 2019.12.30.]

## 제11조(인터넷 민원 처리방법)

제11조(인터넷 민원 처리방법) 소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란을 수시로 검색하여 인터넷 민원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 개정 2019.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3.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5. 기업유치활동 지원
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개정 2019.11.11.>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구청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생활보조비는 매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생활보조비의 환수)

제7조(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입양지원금)

제5조(입양지원금)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다만, 해당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1명당 400만원
나. 그 밖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이하 “지원대상 부·모”라 한다)이다.
② 입양지원금 지원 적용 시기는 지원대상 부·모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조에서 “실거주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이상: 즉시 대상
2.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미만: 실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
③ 지원대상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방법)

제7조(지원신청 방법) ①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 부·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만 해당)
5. 해당 지원대상 부·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대상 확인)

제8조(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지원금을 제출된 계좌에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 후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추석 명절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7조(자살실태 조사)

제7조(자살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자살예방주간으로 1주일간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수성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수성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각 동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 각 동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아동·여성·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
3.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권장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연합대의 활동)

제5조(연합대의 활동) 
① 연합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지급·관리·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경비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③ 경찰서장의 지도ㆍ감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9.20.>
④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신설 2024.9.2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