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 제2조(프로그램 운영)

제2조(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별지 제1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제3조(이용신청 허가)

제3조(이용신청 허가) 
①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4.>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
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 제6조(이용허가의 제한)

제6조(이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1조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12.27.>
1. 유해한 물품·영상물을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조례 제4조의 기능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9.12.27.>
4. 지도교사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 제7조(사용료 반환청구)

제7조(사용료 반환청구)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 사용을 취소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
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 제8조(위탁공고)

제8조(위탁공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센터 운영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 모집한다.<개정 2019.12.27.>

## 제9조(위탁 신청자격요건)

제9조(위탁 신청자격요건) 문화센터 위탁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
1.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9.12.27.>

## 제10조(위·수탁의 신청)

제10조(위·수탁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1. 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등기부 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②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8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기간연장)

제11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1.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개발과 문화사업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 물품과 회계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7.>

## 제13조(보고 및 승인)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년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