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건립승인신청)

제4조(건립승인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시설룰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시설룰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건립비용 부담)

제5조(건립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관한 사항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시장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3.1.25.>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4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부시장 <개정 2020.11.10., 2023.1.25.> 
2. 문화예술 담당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23.1.25.> 
3. 도시 및 자연공원 담당업무 부서의 과장 
4. 도시디자인 담당업무 부서의 과장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제4항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②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건립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관리)

제13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4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