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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문화행사”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 축제 등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정원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제5조(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
2.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및 정원문화행사 개최
6. 간행물,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캠페인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청주시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제8조(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등)

제8조(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 참여 정원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정원사 등의 운영)

제10조(시민정원사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및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그레이더(부속품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해당 구청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8.8.24.>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청주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의 트랙터에 대하여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장비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ㆍ면ㆍ동별로 선정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트랙터의 유류비
2. 자원봉사자 식대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4.12.27.]

##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청주시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
2. 농경지의 평탄 작업
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제설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9.>

## 제2조(전문위원)

제2조(전문위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 8. 29.>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실행 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 제3조(시민검증단)

제3조(시민검증단)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검증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검증단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제안에 관심이 많은 청주시민
2. 시정 참여 경험이 많고, 시책에 열정을 가진 청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민검증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모든 제안
2. 그 밖에 시민검증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29.>
1. 시 산하 각 부서 팀장급 공무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위원회에 추천할 제안
2. 숙성위원회에서 숙성이 필요한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4. 시민제안 중 시민단체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자를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숙성위원회)

제5조(숙성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제안의 창안률을 높이기 위하여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9.>
1.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숙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숙성한다.
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부족한 제안
2. 내용은 창의적이나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
3. 위원회에서 숙성을 요구하는 제안

## 제6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제6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① 제안이 창안되었을 경우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되어 실행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예산절감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1.> <개정 2023.4.14.>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다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청주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 제6조(자료 제출 등)

제6조(자료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입법평가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청주시의회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청주시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라.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세대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포함한다. 
2.  <삭제 2015.12.24.> . 
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삭제 2015.12.24.> . 
6. "비사업예산"이란 민간 후원을 활용한 예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때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4.3.15.> 
②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로 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에 따른 선정을 병행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 선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 제7조(사업비 확보)

제7조(사업비 확보)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勸告)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4.> .

## 제9조(보고 및 점검)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중지)

제10조(지원 중지)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개정 2024.3.15.> 
  1. 청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를 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12.24.> 
5.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5.1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증식·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청주시 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 위치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 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 제6조(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시장은 청주시 농업인 등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 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 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양 묘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게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급 가격 및 분양)

제8조(공급 가격 및 분양) 조직배양 묘는 무상공급 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직배양 묘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포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도ㆍ감독)

제3조(지도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ㆍ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장조치 할 수 있다.

## 제3조(자금관리)

제3조(자금관리)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자금의 운용상황을 수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회수 및 상환대장(별지 제2호서식):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2. 융자금 카드(별지 제3호서식): 사업부서 
② 사업부서에서는 융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상태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의 효과 거양 및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기한은 상환기일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융자금의 반환)

제5조(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즉시 관계 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한 융자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의 상환)

제2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분할 상환 한다.

##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4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5조(융자상환금 회수)

제5조(융자상환금 회수) 융자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말까지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상황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세입ㆍ세출)

제7조(세입ㆍ세출)  
① 주민소득 융자금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에 대한 운영비의 세출은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 제8조(융자금의 반환)

제8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 반환통보)

제9조(융자금 반환통보) 제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2002년 5월 9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에 한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5.]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출자법인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제3조(회사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주요업무와 사업)

제4조(주요업무와 사업)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5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시에 두어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주주권의 행사)

제8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결산)

제11조(결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해산 및 청산)

제12조(해산 및 청산)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제4조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