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9. 12.> 
②  <삭제 2014. 9. 1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 8. 31.>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26.>

## 제5조(사용범위)

제5조(사용범위)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8.10., 2024.12.26.>

## 제502조(사용신청)

제5조의2(사용신청)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24.12.26.>

## 제602조(사용료)

제6조의2(사용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9.12.,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 제603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의3(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2018.5.11.> 
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삭제 <2024.12.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12.26.> 
5. 삭제 <2024.12.26.> 
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② 별표 2의 식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 제604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4(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 제7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7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6.>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12. 13.,2010. 8. 31.,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편입용지의 매입, 단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력·통신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8. 12. 13.,2016.12.30.>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개정 2023.12.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6.12.30.,2018.12.2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11.4.>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산업단지조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88. 1. 5.,1922. 5. 6.,1998. 9. 10.,2008. 7. 16.,2009. 6. 30.,2016.12.30.,2018.11.30., 2019.7.29., 2025. 10. 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0.12.28.]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6.12.30.］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만료일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과 수리를 위하여 창 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여 농기계 정비교육과 수리부속품 대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교육 및 수리시설)

제2조(정비교육 및 수리시설) ①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장비 및 수리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 정비교육용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은 현장농민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②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30.>
③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정비 교육도 실시한다.
④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요원은 수리기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 로 편성한다. <개정 1997. 1. 20.>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부품개당 단가가 3만원 이하인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개정 1994. 9. 17.,1997. 1. 20., 2000. 4. 12., 2005. 7. 1.>
②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③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  
①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창녕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장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은 읍ㆍ면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군수는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의무이행)

제5조(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 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군수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지급 제외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제6조(지급 제외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창녕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창녕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등)

제8조(지급 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급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지원사업)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사업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용품 지원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활용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활용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녕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활동반과 기술 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 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농작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과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군수와 재배농민 간에 파종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처분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 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 다.

## 제3조(대상농작물)

제3조(대상농작물) 적용하는 농작물은 김장용 가을무·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의 채소류로 한다.

## 제4조(대상농가)

제4조(대상농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제3조에 의한 농작물로서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재배계약)

제5조(지원신청 및 재배계약)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의해 신청된 농가와 군수 간에 농작물재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가는 제2항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에 파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최저생산비 결정)

제6조(최저생산비 결정)  
①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군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저생산비 지원)

제7조(최저생산비 지원)  
① 지원기준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 하로 형성될 때로 한다. 
②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8조(폐기방법)

제8조(폐기방법)  
①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제9조(성실의무)

제9조(성실의무) 농가는 제초, 병해충방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 생산에 필요 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예외)

제10조(지원의 예외)  
① 제5조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제8조에 의한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임의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 지 아니한다. 
② 제9조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원금의 회수)

제11조(지원금의 회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추진단 설치)

제6조(추진단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추진단 기능)

제7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제5조에 따른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단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활동조직 발굴, 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
3. 군에서 위탁한 사업 및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항
4.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추진단 구성 및 임무)

제8조(추진단 구성 및 임무) ① 추진단에는 추진단장을 두고 추진단장 밑에 사무국을 둔다.
② 추진단에는 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로 추진단장을 둔다.
③ 사무국에는 추진단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둔다.
④ 사무국에는 사업 발굴과 조정 및  활동조직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비상근 직원으로 코디네이터를 둔다.

## 제9조(추진단 운영)

제9조(추진단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10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활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추진단장 및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나.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인력지원센터”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할 지원기관을 말한다.
4. “농작업 참여자”란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6. “공익단체”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인력지원센터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난 해소와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인력지원센터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촌 및 도시민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기 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농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위탁)

제6조(시행위탁)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영농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농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 그 밖의 일손 부족 농가 등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2.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3.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4.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5. 농작업 참여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운영비 등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농작업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자는 작업 2∼3일 전에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보고)

제10조 (정산보고) 시행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 (관리·감독) ① 농작업 참여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 (준용) ①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

제4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협약에 따르고, 농가부담 금리는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금리는 군수가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대출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이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취급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 제7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7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조례·규칙과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융자금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로 하되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금원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읍·면장은 융자지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로(혹은 연 1회)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규칙 제1054호>

## 제11조(그 밖에 사항)

제11조(그 밖에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와 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