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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사전검사의 실시)

제3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검사원 3명 이상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 제5조

삭제 <2017.12.28>

##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개정  2017.12.28>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8조(사전검사 및 사전검사 결과통보)

제8조(사전검사 및 사전검사 결과통보)  
① 시장은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시설주가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 제12조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 
3.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 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친화병원 지정 등)

제7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친화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2.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 2022. 4. 7.>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제목개정 2023. 7. 27.]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제공
6.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7.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25.]

## 제9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9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7. 27.]

## 제10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9. 25.>]

## 제11조(구매촉진)

제11조(구매촉진)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 외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5.>]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5.>]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2024. 3. 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5, 2024. 3. 7.〉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5, 2024. 3. 7.〉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장애종류별복지관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며, 시설 중 체육관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전문개정 2012·11·15］ <개정 2024. 3. 7.>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종류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②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2·11·15〉
1.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11·1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5〉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2·11·1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목개정 2012·11·1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1·15〉<개정 2022. 6. 23.>
1.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11·15〉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5〉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15〉
②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1·15〉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2022. 6. 23.〉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11·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유ㆍ무선 통신설비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9.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 제7조(교육ㆍ훈련 등)

제7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 제2조(기금의 사용신청)

제2조(기금의 사용신청) 
①「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
1. 재난관리기금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

## 제3조(사업의 선정 등)

제3조(사업의 선정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를 검토·조사한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4·15>

## 제4조(결과보고)

제4조(결과보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을 사용한 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 제5조(기금의 융자추천)

제5조(기금의 융자추천) 구청장·군수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
1.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 제6조(융자결정 통지)

제6조(융자결정 통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군수 및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15, 2016·12·29>

## 제7조(융자금의 대출 등)

제7조(융자금의 대출 등) 
①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
1. 융자기간: 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2. 융자이율: 연리 2~4퍼센트,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④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8조(융자업무 위탁)

제8조 (융자업무 위탁) 
①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②위탁사무 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연도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2·1·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전문개정 2010·4·1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01·12, 2024. 3. 7.>
②삭제 <2020. 12. 3.>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울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및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2. 3.]

##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4·15, 2012·01·12, 2020. 12. 3.>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4·15, 2020. 12. 3., 2022. 12. 1.>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02조(기금의 지원)

제5조의2(기금의 지원) 구청장·군수가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시장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제4조의 용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2]

##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6.30., 2010.4.15., 2013.6.28., 2014.8.7., 2014.10.16., 2015.6.30., 2015.12.10., 2023. 6. 30., 2024. 3. 7.>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자연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0·4·15>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17, 2020. 10. 29., 2024. 3. 7.>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5, 2024. 3. 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4·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고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4.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5.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립지역에서 요구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요구사항을 접수할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지원)

제4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ㆍ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신훈련의 방법)

제5조(통신훈련의 방법) 시장은 실제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HFㆍVHFㆍUHF) 주파수대에서 직접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관련 아마추어무선 지원계획 수립
2.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아마추어무선 활동ㆍ운영방안 마련
3.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4.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ㆍ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5. 그 밖의 통신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개인
2. 재난ㆍ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아마추어무선과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시: 아마추어무선 및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복구,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