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0.>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명예 읍·면장으로서의 임무 소홀 및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의령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

제3조(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4.24.]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4.24.]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는 공고를 통해 해설사를 공개모집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4.24.> 
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 할 때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입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달아야 한다. 
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 제8조(근무시간 등)

제8조(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4.>

## 제10조(활동지원 등)

제10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사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5.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에 드는 비용 
6.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 <신설 2024.4.2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4.24.>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의령군의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8.28.> 
3. "생활문화"란 의령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의령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의령군 정체성 연구 사업 
3.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활동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문화ㆍ예술단체 국내외 교류 사업 
6. 문화ㆍ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기타 문화예술 진흥 육성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의령군에 설치한다.

## 제3조(제한)

제3조(제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의대상 공공요금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조정할 수 없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의령군의회의원 2명, 의령경찰서장, 경상남도의령교육청교육장,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장, 의령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의령군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의령군지부장, 전국주부교실의령군지회장, 한국부인회의령군지회장, 근로자대표로 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령경찰서, 경상남도의령교육청,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 의령군축산업협동조합 소속 직원 각1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명,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6.12.2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 제5조(위원위촉)

제5조(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3항,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촉 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첨부 비치한다.

## 제7조(심의안건 제출)

제7조(심의안건 제출)  
① 심의안건 제출은 조례 제2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의결서)

제8조(심의 의결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의결결과 통보)

제9조(의결결과 통보)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결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의 군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0.1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기업과장이 된다.〈개정 2012.12.26.,2018.10.01,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사람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 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도로,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제안 공모)

제7조(군민제안 공모)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의령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7조의 현장서비스의 날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기동대에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기동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제5조(기동대의 업무)

제5조(기동대의 업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등 생활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생활민원처리에 드는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1회당 10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로만 구성) 
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7조(현장서비스의 날의 운영 등)

제7조(현장서비스의 날의 운영 등)  
① 군수는 기동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와 협업하여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서비스의 날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기동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처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장비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의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의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 
①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10-01

# 의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의령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대행기관장인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행정 지원)

제4조(행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통일자문회의 위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의령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5.27.>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가 군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의령군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6-02

# 의령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 2021.12.22.〉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 중 읍면장이 위·해촉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 
3.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 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주지 
5. 반상회 개최 운영 
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7.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 
8.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 
9.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 
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 사실의 공정처리 
11.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 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의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도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속 명절시의 주민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 주지 
4.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한다. 
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부담이 안될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사항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와 같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방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