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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
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및 홍보
4. 곤충산업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

제6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사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지원
4.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 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 제8조(활성화 촉진 등)

제8조(활성화 촉진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2. 곤충을 통해 치유 기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3. 곤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4.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5. 그 밖에 곤충산업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2.>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 4. 12.>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후단 신설, 2025. 9. 29.>
가.<삭제, 2025. 9. 29.>
나.<삭제, 2025. 9. 29.>
다.<삭제, 2025. 9. 29.>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ㆍ블로그ㆍSNS 운영 등 상권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신설, 2024. 4. 12.>
7.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설치<신설, 2024. 4. 12.>
8.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 4. 12.>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 
2. “대행료”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료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비 
2. 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 
3.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비 
4.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요금 
5. 공공급식지원센터 유지보수비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2. “금고”란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공공기관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 
① 공공기관장은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 은행이 1개인 경우
2. 경쟁에 참여한 은행이 1개인 경우
3. 기타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시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공기관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그 밖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금고지정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공공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공개 및 보고)

제6조(공개 및 보고) 공공기관장이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된 금고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금고의 약정기간
3.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指標)
4. 금고 업무 약정 기간 만료 전에 금고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
5. 그 밖에 금고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금고 업무의 약정)

제7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공공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은행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이 조례 및 공공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사규 등에 규정된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8조(금고의 약정 기간)

제8조(금고의 약정 기간)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 제9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제9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 공공기관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② 공공기관장은 금고 약정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총액 및 내역 등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금고 약정 개시 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③ 공공기관장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잉여금으로 편입된 협력사업비는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15.]<후단 신설, 2025. 12. 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등)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 제6조(반납처리 등)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기관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 
3.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계획 등

## 제9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9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7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책임관은 시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8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
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5.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2.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④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신청자격 등)

제3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신청자격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정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 
2. 시상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 또는 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출품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절차)

제4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절차)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 또는 시상한 때에는 선정 또는 시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시상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5. 4. 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5. 4. 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9.> [제2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 4.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개정, 2025. 4. 9.> 
3.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 4. 9.> 
①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제9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공공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을 글자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5. 4. 9.>
5.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5. 4. 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투자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먼 거리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 제5조(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개정, 2025. 4. 9.>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다른 편의 제공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단서 신설, 2026. 4. 10.>
②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 제6조(민간에 대한 참여 권장)

제6조(민간에 대한 참여 권장)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 제7조

제7조 <개정, 2025. 4. 9.><삭제,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 제2조(관장부서 지정)

제2조(관장부서 지정)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관리업무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5.12.21.)

## 제3조(계약 우선순위)

제3조(계약 우선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1.)

##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22.) 
② 추첨의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개정, 2017. 5. 22.)

## 제5조(계약의 제한)

제5조(계약의 제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한도는 1세대 또는 1계약자당 2개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5. 22.)

## 제6조(계약신청서 등)

제6조(계약신청서 등)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설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공요금 납부)

제7조(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우선 계약 대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1.)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31.)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10.31.)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개정, 2022. 2. 21.><개정, 2026. 2. 27.>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15.12.21., 2016.10.31.)
②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우선 허가 또는 위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 경우,  해당자의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21.,2016.10.31.)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계약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10.31.)<개정, 2019. 9. 30.>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21.)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