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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가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사항 
3. 노인교실(노인대학 등) 및 경로당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7.05.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 도로 유관과장 
2. 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간부 
5. 경찰서 정보보안과장(개정2007.8.3) 
6. 기타 도로 유관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97.05.16)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7.05.16)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05.16) 
③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97.05.16)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개정2007.8.3., 2017.12.29., 2020.12.1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07.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07.02.>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2.18.>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삭제 2000.12. 7)

제7조(삭제 2000.12.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점용의 목적이 공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순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조(도로의 손상)

제6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제11조에 의한 변상금과 「도로법」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토록 한 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가로판매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

제8조(가로판매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  
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07.02.> 
②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1인 1개소에 한한다.

## 제9조(허가기준)

제9조(허가기준)  
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 
1.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 후 잔여보도 폭이 2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난립예방과 도시미관을 위해 상호 7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되, 기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로의 교차로 가각지점 또는 횡단보도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도로이용상황과 연접된 지역의 도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접된 지역의 영업형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가로판매대 등의 모형 및 규격)

제10조(가로판매대 등의 모형 및 규격) 가로판매대 등의 설치 모형 및 규격은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가로판매대 등의 운영 등)

제11조(가로판매대 등의 운영 등)  
①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보행 및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가로판매대 등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리 영업을 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영업은 직계가족에 한한다. 
③ 가로판매대 등의 위치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없이 10일 이상 계속 폐점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가로판매대 등의 외부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외벽면에 광고물 등을 첨부하거나 내부에 물품을 과다 진열하여 미관을 해쳐서는 안된다. 
⑤ 피허가자는 주변청소는 물론 가로판매대 등의 청결을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담배,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말한다. 
3. “마약”이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알코올”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포함한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 
6. “중독”이란 도박, 유해약물, 마약, 인터넷, 알코올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도박 등 주요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지원사업 
3. 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이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5.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자가 화순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5. 18.)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타 시도 관할구역 가스본관을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 사업자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 제9조(교부방법)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단체의 보조금.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무상귀속 국유토지의 처분 수익금.
5. 도시개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융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9.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대금, 분양수입대금.
10. 보조금 및 융자금.
11. 차입금.
12.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13.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6. 도시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과 상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
라.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군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위해 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제5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군수는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청년 창업자, 사회적 경제 조직,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주 업종 선정

##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사용허가할 때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감정가)의 8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해야 한다.

## 제7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재생 업무 등 관련 공무원(당연직)
2. 화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 인가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
3.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4. 도시재생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독서왕 선발대회 및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꾸러미 대여 서비스 
5.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6.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 
9.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0.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제적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마을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마을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화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화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화순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 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여비 등)

제8조(여비 등) 군수는 화순군 관내에서 마을세무사가 화순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특정장소에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9-01

#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 제2조(대상마을)

제2조(대상마을)  
① 맘(Mom) 편한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의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3.25., 2025.8.11.> 
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 앞 회관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운행일지)

제3조(운행일지) 맘편한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 서식의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지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용한다. [전문개정 2021.3.25.]

## 제5조(비용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맘 편한 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맘편한 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권자로부터 받은 맘편한 택시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읍·면장)는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① 맘편한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상주 택시가 있는 읍ㆍ면임에도 해당 읍ㆍ면의 상주택시가 아닌 다른 읍ㆍ면의 상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운행 대상 마을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한 요금은 이용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7.21., 2021.3.25.> 
③ 상주 택시가 없는 면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근 읍ㆍ면의 상주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차요금을 포함하여 보상(개인지급 이용권에 한함)해 줄 수 있다. <신설 2015.7.21., 2021.3.25.> 
1. 한천면 영내는 능주면 상주 택시 
2. 한천면 영외는 사평면 상주 택시 <개정 2019.12.11.> 
3. 청풍면은 이양면 상주 택시 
4. 도암면은 춘양면 상주 택시 
5. 백아면은 동복면, 이서면 상주 택시 <개정 2019.12.11.> 
6. 동면은 화순읍 상주 택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 면에 택시가 상주하게 될 경우 그 상주택시를 우선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