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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신중년층”이란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신중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윈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3.>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5.3.>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진주시 내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22.5.3.>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지원한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 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삭제 <2022.5.3.>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금융기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8.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9.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수색대원 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남도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실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는(이하 "센터"라 한다.) 실크전문 농공단지 내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크산업의 육성
2. 실크기술의 연구 개발
3. 시험 연구 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4.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5. 디자이너 전문 인력양성 및 생산현장 기술자 연수교육
6. 제품의 규격·성능시험 및 품질평가
7. 실크관련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라는 특수한 산업과 관련된 센터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크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轉貸)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실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센터 운영의 자립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사업 등)

제7조(수익사업 등) 
①수탁자는 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운영 규정)

제8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휘·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보고 및 승인)

제10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운영 계획서에는 센터 내 장비,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휘·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9., 2022.12.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쓰레기 담기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 처리 방법 
5. 그 밖에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해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진주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없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며, 안정된 정서 상태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진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5. 10.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읍·면·동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1.>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 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증표교부)

제8조(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7.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아이돌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가족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확장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이웃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아이돌봄 지원계획)

제4조(아이돌봄 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아이돌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손주돌봄수당 지원
4. 가족돌봄수당 지원
5. 이웃돌봄수당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진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진주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해촉된 자는 안전보안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아. 그 밖에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진주시에 소재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6.>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소공간용 소화용구
4.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치
5.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6.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설비

## 제5조(점검)

제5조(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시장은 암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암환자 
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지원금액은 50만원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