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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삼척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삼척시민”이란 삼척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삼척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5. “가구 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가구원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 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소득,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대상자)

제4조(긴급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삼척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삼척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 제7조(지원내용·기준 및 방법)

제7조(지원내용·기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과 벽너머 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활동 및 마을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성마을”이란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과 벽너머 일원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리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감성마을 조성사업”이란 조형물 및 예술작품 설치, 환경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감성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단체”란 감성마을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4. “체험주택”이란 감성마을의 소득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감성마을 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조성된 주택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감성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체센터와 그 외 시설을 말한다. 
6. “상주작가”란 감성마을 조성 사업지구 내에서 예술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예술인을 말한다.

## 제3조(사업추진 등)

제3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감성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 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지역 주민의 의식 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사업 
3. 감성마을에 상주하는 작가 등에 대한 작품 활동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공공 미술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5.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6. 그 밖에 감성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감성마을과 감성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체험주택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및 체험주택의 운영·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1. 감성마을 공동작업장 
2. 체험·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식당 또는 기념품 판매처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 내 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강사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실제 소요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 등)

제5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부대시설 및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감성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마을주민 20명 이상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마을단체 또는 상주작가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퇴사 시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2시간의 범위로 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삼척시보 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장소 및 대여 사용)

제5조(장소 및 대여 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의 출연금
2.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의금
②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설치)로 납입 관리한다.<개정 2021.11.12.>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1.12.31.>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노인회(시 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대한  노인회삼척시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09·21, 2016.12.23., 2021.4.16., 2024. 12. 20.>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98·09·2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운용)

제9조(기금운용)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7·12·30>
②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  여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 제12조(기금의 귀속)

제12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삼척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6.12.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삼척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삼척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삼척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농ㆍ축ㆍ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삼척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화재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삼척시 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이내
2. 반소: 300만원 이내
3. 부분소: 2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발생일 기준 1년 이상 건축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화재 조사에서 화재 원인이 고의로 조사된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여부 및 지급 기한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 2024.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8.12.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8.>

##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반장 1명, 수리요원 2명 이내, 운전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개정 2014.07.18.>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통·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 제4조(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농기계순회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단서신설 2014.07.18.> 
  1. 농기계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수불부원장(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삼척시농기계 순회수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삼척시농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 라 한다)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4.07.18.>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에서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03.02.>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동·통·리 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2.23.>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12.03.02.>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개정 2002·04·20, 2014.07.18.>

## 제6조(분실훼손)

제6조(분실훼손)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07.18.> <개정 2014.07.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 : 고품질 지역특화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16.09.23.>
2. <삭제 2016.09.23.>
3. 축산진흥 : 축산물의 생산·판매 등 새로운 사육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 및 축산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자
4. 임업진흥 : 산림육성 및 임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정책 추진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5. 수산진흥 : 어업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수산 관련 기술개발과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어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자
6. <삭제 2016.09.23.>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시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추천서를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개정 2017.09.15.>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15.>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관련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삼척시의회 의원 2명과 농림수산사업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2.19, 2017.05.12. 2017.09.15., 2019.7.18., 2021.04.16., 2024. 12. 20.>
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7조(공적내용 확인)

제7조(공적내용 확인) 
①시장은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
②시장은 사실 확인내용을 포함한 수상후보자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 심사는 참석위원 모두가 수상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내용 공포금지)

제9조(심사내용 공포금지) 수상자 심사·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