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4, 2017.9.29, 2023. 11.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1.22., 2024.12.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8.> 
②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24> 
③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23. 11. 1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23. 11. 15.>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치고 다른 국,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1,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8.12.24., 2020.7.6.,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사무 업무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2024. 5. 27.>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4.4.6 규칙제658호>

##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7.1, 2011.1.1, 2012.12.24., 2018.12.24.,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할 과제 등 [제목개정 2023. 11.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2.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