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3-01-01

#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문경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생산에 관계된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시행일 2023.1.1.]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의원 
2.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농협) 대표 
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유통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기획담당

##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된 사과, 오미자, 콩, 배추, 한우, 육우, 돼지, 닭(산란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농축산물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은 재배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 1,500두 이내, 닭은 연간 출하두수 15,000수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농협계약재배 외의 계약재배,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0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제20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시장은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 제21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제21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①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제22조(지원금의 회수)

제22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