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센터 중 하나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독립형센터는 최소 4명 이상, 다기능화센터는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8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1.15>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1.15.>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1.15.>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1.15.>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1.15.>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1.15.>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3.11.10.>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따른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3.11.10.>
4.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②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③위원은 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장의 직무등)

제4조(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10.31, 2009.7.24., 2023.11.10.>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세부운영지침)

제5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 주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2.28.>

##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광주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3.9.25.>
3. 광주광역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 
①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1.>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9.25.>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0.3.1.>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3.9.25.>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 제4조(청소년 보호)

제4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 및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절주 및 음주 예방 교육 등)

제5조(절주 및 음주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절주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② 시장은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도)

제7조(자원봉사자 지도)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3.9.25.>

[제목개정 2020.3.1.]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단체 등 참여)

제9조(시민단체 등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9.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ㆍ주택정보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건축ㆍ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ㆍ주택정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공시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기기, 소프트웨어, 전산자료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ㆍ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공시)

제4조(정보의 공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그 진행상황에 관한 건축ㆍ주택정보를 즉시 공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4.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승인 
7.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8.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9. 그 밖에 시장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의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구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외되는 정보)

제5조(제외되는 정보)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제6조(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시된 건축ㆍ주택정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

제7조(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시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ㆍ주택정보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시시스템의 관리)

제8조(정보공시시스템의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공시시스템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5. 그 밖에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치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공시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ㆍ주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건축ㆍ주택정보의 공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이하 “안전관리 수칙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수칙 등의 제작 및 보급, 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편의시설 설치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광역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③삭제 <2023.11.10.>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검사)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검사)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검사 대상)

제4조 (검사 대상) 
①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검사시기 및 방법)

제5조 (검사시기 및 방법) 
①이 조례에 따른 검사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구성)

제6조 (구성) 
①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설치센터요원중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③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④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검사요원의 직무)

제7조 (검사요원의 직무)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8조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공무원의 의무)

제9조 (관계공무원의 의무)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 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10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제11조 (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보고서(별표 1호)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2조(검사 결과의 반영)

제12조 (검사 결과의 반영) 
①「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7.>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제5조(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자문위원단)

제6조(자문위원단)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역량 있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01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구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0>

## 제3조(필요한 비용)

제3조(필요한 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계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98. 1.15>,<개정 2012.7.10>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필요한 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98.1.15, 2007.11.15, 2012.7.10>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ㆍ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