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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인천5.3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 사업
3.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민주구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 ㆍ학술 및 문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2.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 다.
2.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
3. “장례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 장례시설 정보 제공,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반려동물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취약계층 장례 지원 및 추모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기타 장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례업체와의 협력)

제6조(장례업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서구민에게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의 조기 발견, 권익옹호, 복지수준 향상,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정책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 사업
3.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5.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
6. 발달장애인 보호자 자조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 제6조(복지시설 등 설치)

제6조(복지시설 등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중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6.7.8)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삭제 <2016.7.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7.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비치 등)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제2조(자문)  
①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자문회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거나, 자문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소송대리)

제3조(소송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  
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2.1.> 
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 
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 제5조(위촉현황 공개)

제5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6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방식)

제4조(선발방식)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
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0.5.18.>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예우)

제4조(지원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ㆍ축제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025.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11.4.>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4.11.4.>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4.28.>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4.11.4.]

##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개정 2024.11.4.>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개정 2024.11.4.>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3.>
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신설 2022.4.11.)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신설 2022.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1.)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 제10조(추가징수)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

## 제2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요청) 보건소장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자격, 시설·장비,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 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

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 
1. 이력서(업무대행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30)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면허 또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 
3. 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확인서(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게 하거나, 자격 등의 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5.12.31)

## 제4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계약)

제4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계약)  
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3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5.12.31)) 
1. 업무의 위탁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게약서(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 
2. 업무의 대행의 경우 : 별지 4호서식의 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4.11.30) 
2. 업무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4.11.30) 
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 
4.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개정 2004.11.30)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