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설치·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법·제도 개선
5. 재원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물의 공연·전시 <신설 2025. 12. 18.>
2. 기획 및 창작공간 <개정2025. 12. 18.>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 <개정 2025. 12. 18.>
4. 정보제공 및 교육 <개정 2025. 12. 18.>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2. 18.>
6. 인적 네트워크 조성 및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신설 2025. 12. 18.>
7. 국내외 교류·협력 <개정 2025. 12. 18.>
8.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8.>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8231;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법인&#8231;단체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개정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제3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 
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4.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관련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만원주택 업무 담당 사무관

##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4조(사업 및 지원항목)

제4조(사업 및 지원항목)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3.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경영상담 
5. 도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와 증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 제7조(청년기업 인증)

제7조(청년기업 인증)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8조(인증 절차)

제8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인증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 취소)

제10조(인증 취소) 도지사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도지사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기업 홍보)

제13조(청년기업 홍보)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 촉진 등을 위해 청년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센터”란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청년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센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이 청년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 등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센터의 기능)

제6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안내 및 홍보
2. 청년 활동 지원
3. 청년의 역량 강화
4. 청년의 권익증진
5. 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6. 청년정책 발굴ㆍ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센터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청년센터 운영의 추진목표
3.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
4.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및 지원
5. 그 밖에 청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제8조(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센터의 설치
2. 청년센터의 운영
3.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4. 청년센터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 등을 공유하고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년센터의 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소상공인”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4. 청년소상공인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 개발 및 유통ㆍ홍보 지원
2. 경영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3. 시설 등 개선 지원
4.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등 협력 활성화 지원
5.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시ㆍ군, 유관기관,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 경제, 지역 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3. 시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4. 청년의 지역 체험 및 거주ㆍ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관계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청년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14.>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오디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제6조(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창업예비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투자유치 등)

제8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펀드 조성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 및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
3.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사업 <개정 2025. 10. 16.>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유입ㆍ유출, 청년 경제활동, 청년마을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청년특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 도시형: 5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5. 10. 16.>
2. 농촌형: 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5. 10.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④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특화구역마다 특화업종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6.>

## 제7조(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 <개정 2025. 10. 16.>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제8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 도시형: 청년 창업, 청년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등 <개정 2025. 10. 16.>
2. 농촌형: 시설원예 시설ㆍ장비 구입 및 관리, 청년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등 <개정 2025. 10. 16.>
3.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4. <삭제 2025. 10. 16.>
5. <삭제 2025.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0. 16.>

## 제9조(청년특화구역 재지정 등)

제9조(청년특화구역 재지정 등)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지정 기준의 준수 <개정 2025. 10. 16.>
2. 제11조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결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청년특화구역 운영 보고)

제10조(청년특화구역 운영 보고) 시장ㆍ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제11조(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고결과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 운영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

제12조(용역)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년특화구역의 지정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전라남도 및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민과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에 대한 청렴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전라남도교육감
3.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에는 공공의장과 민간의장을 두되, 공공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부서장(이하 “도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한다. 민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제8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감사부서의 장
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의 임&#8231;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 실무의장과 민간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 실무의장은 도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 실무의장은 위촉위원이 추천하여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공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제9조(전문분과협의회)

제9조(전문분과협의회)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검토 및 제안 사항 준비 등을 위한 전문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예산 지원)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예산 지원)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8231;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기관&#8231;기업&#8231;시민사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3. 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
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5.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 성과평가
6.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 지원 등)

제5조(건강증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정신건강 증진
2.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3.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5. 청소년 구강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6.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