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두천시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64에 설치한다. <개정 2017. 4. 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야간 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4. 14.>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17. 4. 14.>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4.>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개정 2017. 4. 14.>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3. 감염성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 제7조(이용료징수)

제7조(이용료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1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감독등)

제8조(감독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 제9조(시설운영)

제9조(시설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 5. 1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17. 4.14., 2022. 5. 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5. 10.>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5. 10.> 
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5.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0.>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범위)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종목별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0.> 
2. 동두천시에서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1. 장애인 체육단체,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개정 2025. 1. 20.>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에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7.3.,2019.8.1.,2025. 1. 2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 20.> 
③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0.>

## 제7조(편의 제공)

제7조(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책자의 비치 및 관련 정보 제공 
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6. 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 행사 중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 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5. 1.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8 / 시행일자: 2019-03-18

#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동두천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제5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기관·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시설·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6.>
1. 이용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6. 5. 6.>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동두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제6조에 따른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③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장애인복지단체”란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그 지부, 지회를 포함한다)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6. 3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 상담사업
4.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5. 장애인 취미활동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
6. 장애인들의 화합·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
7.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6. 30., 2026. 5. 6.>

## 제6조(장애인복지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장애인복지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언하고 후원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6. 30., 2026. 5. 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사유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4. 7. 3.] [제목개정 2026. 5. 6.]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개정 2026. 5. 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7.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9.7.1., 2024. 7. 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7.1.>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9.7.1.>
2.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신설 2019. 7.1.>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7.1.>
4.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신설 2019.7.1.>
5.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7.1.,개정2019.7.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9.7.1.>
② 연임 위원은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1.>
③ 제6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7.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자료요청 등)

제10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두천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두천시 중앙로 392-1에 둔다. <개정 2026. 5. 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

제9조(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③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 신청 등)

제6조(융자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7.12.4.]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0. 7. 1.>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 금고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4.>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

제11조(장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두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 5. 28.]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