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보완사유가 발생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09.11.27) <개정 2021. 9. 15.>

##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과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15.>

##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해남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가. 환경과장 (개정 2008.7.31) <개정 2022. 11. 15.> 
나. 농정과장 <개정 2017. 6. 28.> 
다.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중 2인이내 
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관련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9. 15.>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8. 10. 17) <개정 2021. 9. 15.> 
4.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수당)

제1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용수 구역내 관련된 관계 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