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08., 2017.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시험·승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5.10.)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1. 12, 개정 2014.06.1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12.06.26)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01. 10, 개정 2014.06.19, 개정 2018.05.21.)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7.5.10.)
2.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7.5.10.)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7.5.10.)
4.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7.5.10.)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7.5.10.)
6. 법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7.5.10.)
7.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7.5.10.)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5.10.)

## 제302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0)

## 제0조

제2장 시 험

## 제4조(삭제 95. 08. 04)

제4조(삭제 95. 08. 04)

## 제5조(삭제 2014.06.19)

제5조(삭제 2014.06.19)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8)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시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통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04. 18, 개정 2014.06.19)

## 제602조(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5. 01. 10, 개정 2014.06.19., 개정 2017.5.10. ,개정 2018.05.2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 원(개정 95. 08. 0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 원(개정 95. 08. 04)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 원(신설 95. 08. 0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6, 2014.06.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0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2.06.26, 개정 2017.05.10.)

##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08., 개정 2018.05. 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신설 96. 05. 20, 개정 2005. 01. 10, 2012.06.26)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은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06. 29)

## 제8조(응시나이)

제8조(응시나이)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나이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개정 95. 08. 04, 97. 01. 14, 97. 04. 9, 2002. 01. 12, 2005. 01. 10, 2008. 12. 29, 개정 2014.06.19)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삭제 2002. 1. 12)

## 제9조(시험응시에서 학력제한 금지)

제9조(시험응시에서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2.06.26)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시행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08. 04, 2012.06.26 , 2018.05.21.)
② 임용권자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08. 0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6. 02. 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 08. 04)(개정 96. 02. 29, 2012.06.26)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행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 08. 04) (개정 96. 02. 29)

##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개정 98. 06. 29, 99. 06. 22, 2009. 12. 08.)

##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 8. 4, 2012.06.26, 후단신설 2017.5.1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6.26. 개정 2012.12.17, 2013. 6.2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06.26. 개정 2012.12.17, 2013. 6. 21)

## 제120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01.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01. 1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 01. 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06.19>

## 제130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8. 05. 21.)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12]에 의하여 검정한다.(신설 2014.06.1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95. 08. 04) (단서 신설 2005. 01. 10, 단서 삭제 2012.06.2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때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할 때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5. 08. 04, 개정 2009. 12. 08. 단서 신설 2012.06.26)

## 제130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 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때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신설 95. 08. 04,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06.26, 개정 2014.06.19)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때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95. 08. 04 개정 2012.06.26, 개정 2013. 6. 21, 개정 2014.06.19)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으로 보탬 대상이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신설 99. 06. 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더한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95. 08. 04)

##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별표 5의 2]와 같다. (개정 95. 06. 16, 개정 2009. 12. 08, 개정 2009.12.31, 개정 2012.06.26, 개정 2014.06.19)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단서 삭제 96. 05. 20, 개정 2012.06.26)
③ (삭제 95. 06. 16)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 5. 20, 98. 9. 14, 99. 4. 3, 2002. 1. 12, 2007.7.24, 2009. 12. 8, 2012.06.26, 2014.06.1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할 때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08. 2012.06.26)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여야 한다.(개정 2012.06.26., 개정 2017.5.1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012.06.26, 단서 삭제 2014.06.1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2.06.26, 개정 2014.06.19)
가.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 9급
⑥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때,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삭제 98. 06. 29, 개정 2009. 12. 08. 2012.06.26)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2. 08. 2012.06.26., 2017.5.10.)
⑧ 제1항 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을 때 또는 영 제55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때 소요경력을 계산하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7.7.24 단서 조항 신설, 개정 2012.06.26)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5.10.)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6.19., 개정 2017.5.10.)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여야 한다.(개정 2012.06.2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준용한다. 이 때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개정 2012.06.26)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06.19)

## 제1502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8. 4, 2009. 12. 8. 2012.06.26, 개정 2014.06.19)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2.12.17)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9. 12. 8.)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9. 12. 08.)
② <삭제 2014.06.19>

##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및영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8. 4, 2009.12.8 2012.06.26)

##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 06. 16 2012.06.26)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12. 8. 2012.06.26)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9. 12.0 8. 2012.06.26)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신설 2012.06.26)
⑤ (삭제 2018. 05. 21.)
⑥ (삭제 2018. 05. 21.)

## 제0조

제3장 임 용

##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조명 개정 2014.06.19)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면 등록공고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08. 04, 2009. 12. 0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   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06.19)
③ <삭제 2017.5.10.>

##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8.)

## 제21조(삭제)

제21조(삭제)

## 제22조(삭제 95. 08. 04)

제22조(삭제 95. 08. 04)

## 제2202조(삭제 99. 09. 01)

제22조의2(삭제 99. 09. 01)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하면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가점수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면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가점수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6. 05. 20, 2002. 01. 12. 2009. 12. 08. 2012.06.26, 2014.06.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가점수가 같을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순위 사람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96. 5. 20 2012.06.26)

##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산입)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 8항의 규정에 따라 맨 처음임용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7.07.24 개정 2012.06.26, 단서 삭제 2014.06.19)
② 영 제33조제 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 포함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맨 처음 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7.07.24, 개정 2014.06.19)

##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8.)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이바지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이바지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제2502조(자격증가점)

제25조의2(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2.06.26, 개정2018.05.21.)

## 제26조(겸임에서 겸임예정직급)

제26조(겸임에서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14.06.19)

## 제2602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등)

제26조의2(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등) (개정 2018. 05. 21.)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승진임용 하였을 경우 우선 전보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 1. 14, 개정 2018. 5. 21.)
②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6, 개정 2018.05.21.)

## 제2603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섬·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8.)
② 제1항의 섬·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섬·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먼저 보충하여야 한다.

## 제2604조(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같은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중 그 직위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격무ㆍ기피 업무 등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8. 개정 2012.06.26 , 개정 2018.05.21.)

##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 8. 4., 개정 2018. 05. 21.)
② (삭제 2018.05.21.)

## 제2702조(삭제 2018. 05. 21.)

제27조의2(삭제 2018. 05. 21.)

## 제2703조(삭제 95. 08. 04)

제27조의3(삭제 95. 08. 04)

## 제28조(삭제 99. 04. 03)

제28조(삭제 99. 04. 03)

## 제29조(삭제 99. 04. 03)

제29조(삭제 99. 04. 03)

##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