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 계층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제3조(재난예방조치)

제3조(재난예방조치)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 
2.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 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 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면,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03 / 시행일자: 2014-03-03

#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지역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2.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3. 협의회의 운영 시기: 제2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7일 이내

## 제8조(현지조사 업무)

제8조(현지조사 업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위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개최)

제10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7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동의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7.5.3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5.30>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5.30>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3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5.3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②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7.5.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중구지역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신설 2019.3.29> <개정 2023. 12. 2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신설 2019.3.29>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9.3.29>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전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결정한다. <개정 2019.3.29>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월별 산정 보험료 총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지원후 수혜세대에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2-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호의 신청)

제2조(구호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

제4조(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비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
실태 등에 따라 월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2인이하 가구 - 20만원 
2. 3인이상 가구 - 30만원

## 제5조(피구호자 관리)

제5조(피구호자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5-10 / 시행일자: 2010-05-10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구호” 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구호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구호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피구호자” 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호대상자)

제3조(구호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구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구의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주택관리비, 주택임차료 등을 체납하여 주거안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구호기간)

제4조(구호기간) 피구호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구호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구호방법 등)

제5조(구호방법 등) 
① 긴급구호는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긴급구호비”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비는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한다.

## 제6조(구호신청)

제6조(구호신청) 제3조에 규정된 구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7조(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구호대상자의 선정은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구호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피구호자의 관리)

제8조(피구호자의 관리)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구호비를 지급한 때에는 구호내역을 기록·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호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피구호자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관련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와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의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5천만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사항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담당부서의 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수행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자가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해당분야 전공자 <개정 2024. 12. 30.>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할 때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7. 1> 
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진행)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 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집계·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점 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고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19)
②「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19, 2008.03.31)<개정 2021.12.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19)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7.07.10, 1997.12.17)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11.19, 97.07.10)
②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의 적법성 및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위상을 적립하여 제정절차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개정 2011.5.20)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결, 이송한 각종 의안에 대해 검증(재의요구 결정 등)한다. 
③ 대구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능력을 향상하고 내부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1.5.20)

## 제2조(심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조(심의회의 성격과 기능)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조례·규칙안 등 필수적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임의적 사안에 대하여 심의, 보고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3.3.4, 2013.7.30, 2013.11.20, 2015.7.10, 2017.11.10, 2018.11.12, 2019.11.11., 2023.6.30., 2024.5.20.) 
② 관계공무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필수적 심의ㆍ의결 안건은 조례·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11.5.20) 
② 임의적 심의·보고 안건은 예산 및 결산안, 구의회 의결과 관련된 안건,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와 직무대리)

제5조(의장의 직무와 직무대리) 의장은 심의회를 통활하고 회의를 주해하며 직무대리는 당해 구의 직무대리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심의회는 월1회 개최하며 의장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0)

## 제7조(회의 정족수 및 대리출석)

제7조(회의 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한다. 
③ 임의적 심의·보고 안건은 의결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직무를 대리하는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7. 1>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과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심의의결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안건의 제출)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실·과장을 안건제출자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안건을 전담하여 제안한다. 다만,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실, 과가 관련된 안건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다. 
②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한다. 
③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 제10조(안건의 심사 및 심의)

제10조(안건의 심사 및 심의)  
①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부서에 참고자료 등을 보완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 시 의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팀장이 심사필 표기한다. <개정 2019. 7. 1> 
② 심의회 상정의안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한다. 
③ 심의회 상정예정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다만, 임의적 심사 및 보고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회부할 수 있다. 
④ 안건제출자는 안건의 내용, 제·개정 취지, 배경 등을 심의회에서 제안 설명하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의결하고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의안심사를 거친 안건 중 조례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구의회에 이송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공포하며 기타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구청장에게 보고, 의회이송, 공포, 집행 등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