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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나주시(이하“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제3조(수수료 등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2. 색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인증기: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 제5조(계기 사용)

제5조(계기 사용)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해당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② 시장이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계기 관리)

제6조(계기 관리)  
① 시장은 계기사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계기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총괄관리책임자는 계기 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을 해야 한다. 
④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를 별표 1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⑤ 계기관리자는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금고에 납입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수증 발행)

제9조(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11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더러워지거나 망가져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매된 수입증지는 별표 2에 따른 소인을 하고, 그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8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관광을 의미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나주시 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을 의미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혁신기업 참여 여건 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광역 데이터 표준과 나주시 스마트관광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필요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나주시 체육발전 및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단일 종목대회를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대회 경기종목”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종목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3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자문단 설치)

제4조(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자문단 설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자문단 기능)

제5조(자문단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단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단일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설치·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단 구성)

제6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의 스포츠마케팅 관련 담당부서의 장, 나주시체육회장, 나주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2. 위촉직 위원 :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②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단장의 직무)

제8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하게 미리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단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전지훈련 지원)

제12조(전지훈련 지원)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2. 교통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일부 지원
3.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4.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유치지원 및 민간위탁)

제13조(유치지원 및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 및 경제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로 한다.
1. 대한체육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전라남도체육회
4.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5. 나주시체육회
6. 나주시장애인체육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제8조(지원자격)

제8조(지원자격)  
① 지원 대상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의 동의와「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투기 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 폐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방치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위탁)

제10조(업무위탁)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석면안전관리법」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각 단의 단원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각 단의 단원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③ 전형시기와 인원,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직무 대행)

제6조(직무 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단의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급여 및 호봉)

제7조(급여 및 호봉) 
① 상임단원의 봉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 및 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본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②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은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한다. <개정 2023.12.29.>

##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등)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등) 
①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 책정을 위한 근무기간계산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단원의 본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③ 호봉별 승급 소요년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7월에 승급한다.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3.12.29.>
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3.12.29.>
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를 제외한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 60% 미만인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10조(공연수당)

제10조(공연수당) 각 단은 근무시간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 
① 단원(예술감독, 단무장 포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
② 예술감독은 부단장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하며, 단원(단무장 포함)은 해당업무 팀장과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7.12.29.>
③ 평정은 근무평정 매년, 실기평정 2년에 1번 1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
④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⑤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⑥ 비상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 제12조(외부출연 수입금)

제12조(외부출연 수입금) 
① 예술단의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표 13과 같고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대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7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13조(공연관람료 징수)

제13조(공연관람료 징수) 
① 유료 공연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3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판매수입금 및 공연료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나주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나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나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나주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나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나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나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청구자)

제2조(안전청구자) 나주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안전청구 대상)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안전청구 방법)

제4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청구인의 책무)

제5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0조

제2장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위원회는「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나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팀장이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6.>

## 제15조(비용 부담)

제15조(비용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지급)

제16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