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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사단법인 또는비영리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5.>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3.11.6>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1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1.05.>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05.> 
1. 기획조정실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개정 2013.10.4, 2013.11.6, 2018.11.14., 2022.11.18.> 
2. 용산경찰서 교통과장 
3. 제2조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1.6>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6>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8.01.05.> 
  1. 본인이 사임을 표시할 때 <신설 2013.11.6>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3.11.6> 
3.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조 제목개정 2018.01.05.] <신설 2013.11.6>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6> 
③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8.01.05.>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6>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6., 2023.11.10.>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6> 
⑦  <신설 2013.11.6>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3.11.6>, <삭제 2018.01.05.>

## 제10조(관계행정기관 등에 협력 요청)

제10조(관계행정기관 등에 협력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3.11.6>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3.11.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13.1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13.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등)

제5조(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5.4.29> 
2.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0. 5.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 5. 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3.11.2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 한 번 실시한다. <개정 2016.11.1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 제2조(활동 및 연습)

제2조(활동 및 연습)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30.>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구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개정 2024.8.30.>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원은 단장 1인, 지휘자 1인, 반주자 1인, 단무장 1인, 합창단원
70인 이내로 한다.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1. 입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소년소녀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2매(3.5㎝×4.5㎝)
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만 해당함) <개정 2024.8.30.>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30.>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무장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을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로 한다.

## 제6조(전형)

제6조(전형) 
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
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8.30.]

## 제602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30.]

## 제7조(위촉 및 해촉)

제7조(위촉 및 해촉) 
①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창단 해촉대장에 해촉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사례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정기연습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연간계획)

제9조(연간계획)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매년 1월중 소년소녀합창단의 연간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2.29>

## 제3조(단원의 구성)

제3조(단원의 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2011.03.11, 2012.2.2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2.29>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2.11.2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용산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구위 선양 <개정 2012.2.29>
4. 용산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용산구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및 단무장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② 단원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단원의 위·해촉)

제7조(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③ 합창단원은 제6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용산구 또는 용산구 관내 초·중학교로부터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2.2.29>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 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연습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0조(시설 등의 이용)

제10조(시설 등의 이용)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용산의 시설 및 장비 등 용산구
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구민인 출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대상으로 본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 시행 2022.2.3.>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및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 시행 2022.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8.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8.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8.1.>

## 제7조

제7조 삭제 <2025.8.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8.1.>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7.1.>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용산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 이동 2020.7.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2020.06.12.>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 제0조

제4장 지방소비세<개정 2020.6.12.>

## 제13조(납입관리)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 제0조

제5장 보칙<신설 2020.6.12.>

##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6.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5 / 시행일자: 2016-08-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