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07.11.16, 2013.10.4., 2023. 6. 9.>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3. 6. 9.>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개정 2013.10.4>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개정 2013.10.4>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③ 도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도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1.12.31.>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도지사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6·7·19, 2006.9.29, 2007.11.16, 2013.10.4., 2022.2.18.>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7.9.29., 2019.12.27., 2022.2.18.>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도의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9.9.20., 2022.2.18.>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도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22.2.18.>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10.4., 2022.2.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도의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6.7.19., 2006.9.29., 2012.7.13., 2013.10.4., 2019.9.20.>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 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 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9.29., 2013.10.4., 2017.9.29.,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06.5.12, 2007.11.9., 2021.12.31., 2023. 6. 9., 2023. 8. 4.>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2·29, 2004·2·19, 2023. 8. 4., 2024. 3. 8.>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0.11, 2023. 8. 4.>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9, 2012.12.28, 2015.1.2., 2015.12.31.>
③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06.5.1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4.>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4.>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3. 8. 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17.9.29., 2022.3.4., 2023. 6. 9., 2023. 8. 4.>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교육”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인권 존중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인권교육 계획 수립)

제4조(인권교육 계획 수립) 
① 의장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인권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① 의장은 인권교육을 연 1회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인권 존중 의정 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의장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 이수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인권교육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가족장”이란 유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4.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대상자)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대상자)<개정 2023. 6.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개정 2023. 6. 9.>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의회 소속 공무직<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의회 소속 직원

##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그 밖에 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의정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2. 도의회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
④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해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장례절차 및 기간)

제8조(장례절차 및 기간) 
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개정 2023. 6. 9.>
② 장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비용

## 제10조(가족장의 지원)

제10조(가족장의 지원) 
① 의장은 유족이 제3조의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족은 가족장을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족장의 기간 중에는 도의회의 청사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사농동)에 둔다. <개정 2013.7.26., 2016.4.1., 2023. 6. 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13.7.26.>
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7. 재활,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규정된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4.1., 2023. 6. 9.>
②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2016.4.1.>
③ 이용 예정자가 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4.1.>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4.1.>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장애인을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9.28., 2013.7.26., 2016.4.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 2016.11.4.>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4.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18조, 「의료법」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의 설치&#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우두동)에 둔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장애인의 기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개정 2007. 5. 4, 2013.7.26>
4.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일반인 진료
5.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료법인)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있다.<개정 2013.7.26., 2023. 6. 9.>
1.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공공의료기관
3.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신설 2013.11.1>
②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
③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5.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수가 등)

제6조(의료수가 등)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3.7.26>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병원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3·20, 2007.5.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7.12.29.>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82·3·20, 96· 7·19, 98·9·9, 2007.5.4, 2012.7.13., 2022.6.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81·5·1, 82·3· 20, 95·6·1, 96·7·19, 98·9·9, 99·1·16, 2000·3·25, 2003·1·1, 2012.7.13, 2015.1.2, 2015. 7. 10. 2017.12.29., 2018.9.21., 2019.9.20., 2022.6.30., 2022.10.14.>
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계회의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76·6·10, 2013.7.26., 2017.12.29.>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76·6·10, 2013.7.26>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6.30.>
6. 삭제<2018.12.28.>
7.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2010.5.7>
9.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10.삭제<2016.2.26.>
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12.<삭제 2013.7.26>
13. 그 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5.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②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80·3·15, 2013.7.26>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82·3·20, 2013.7.26>
②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76·6·10, 2001·3·3, 2012.7.13., 2022.6.3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5.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7.26>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6·3·31, 2007.5.4, 2013.7.26., 2017.12.29.><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배부대상 등)

제2조(배부대상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 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7·28, 2013.10.4., 2023. 6. 9.> 
1. 도·시·군, 도·시·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통·리 
3. 유관기관·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4> 
② 제1항제1호의 배부대상기관에서는 도정지를 비치하고 민원인 등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정지의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부대상 : 직송 <개정 2013.10.4> 
2. 제1호이외의 기관·단체 및 개인 : 우송

## 제4조(배부대장)

제4조(배부대장) 도정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도정지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도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띤 것으로 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1~8면에 게재하며, 그 규격은 하단 5단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97·7·28> 
②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2면부터 게재하며, 그 규격은 전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7·7·28>, <개정 2013.10.4> 
③ 광고도안은 광고의뢰자가 작성한다.<개정 97·7·28>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1",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97·7·28〕, <개정 2013.10.4>

## 제8조(광고료 징수 등)

제8조(광고료 징수 등)  
① 광고료의 징수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7·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및「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97·7·28,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강원특별자치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트는 강원"으로 한다. <개정 97.5.17., 2007.5.4.><개정 2023. 6. 9.>
②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7.5.17., 2002.1.5.>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시책
2. 의회소식
3. 도민의 의견
4. 문화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2022.6.30.>

## 제4조

제4조 삭제<2022.6.30.>

## 제5조(편집위원)

제5조(편집위원) 
① 도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2013.7.26.>
② 편집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97.5.17., 98.1.10., 2007.5.4., 2013.7.26.>
③ 편집위원은 대변인을 보좌하여 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5.17., 98.1.10., 2012.7.13.>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 제6조

제6조 삭제<2022.6.30.>

## 제7조(자료)

제7조(자료) 
① 도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지에 게재한다.
③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도정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광고)

제9조(광고) 
① 도정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③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6.30.>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7.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6.12.30., 2022.6.30., 2023.6.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4., 2022.6.30., 2023.6.9.>
1.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구성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결정사항의 원활한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4. 지방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7.5.4., 2012.7.13., 2015.7.10., 2016.12.30., 2017.7.7., 2022.6.30., 2022.10.14.>
1.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9.29.>
2.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 KOTRA 지원단장
5.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원지원장
7.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장<개정 2022.6.30.>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6.30.>
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개정 2022.6.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6.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6.30.>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7.19., 2003.1.1., 2012.7.13.>
③ 삭제 <2016.12.30.>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업무추진상황 등 보고)

제10조(업무추진상황 등 보고)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안건심의 결과를 회의종 료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