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절  총칙<개정 2013.10.2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5>

##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산 및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3.10.25>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3.10.25］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등의 장(보건소장, 동장)
3.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③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④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3.10.>
1. 구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계약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 및 과 회계업무 주무팀장.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2. 관서(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그 밖에 구 소속 행정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 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3.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민원행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제1항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은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이 각각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 제0조

제2절 구유재산 통칙

##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또는 총괄관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개정 2013.10.25>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을 책임진다.<개정 2013.10.25>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개정 2013.10.25>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25>

## 제6조(분임관리)

제6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5>

## 제7조(본조 삭제 2015.11.20)

제7조 [본조 삭제 2015.11.20]

## 제8조(본조 삭제 2015.11.20)

제8조 [본조 삭제 2015.11.20]

## 제9조(경계선)

제9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개정 2013.10.25>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5>

##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2015.11.20>

##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2015.11.2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3.10.25>

## 제13조(화재ㆍ사고 보고)

제13조(화재ㆍ사고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본조 전문 개정 2013.10.25］

## 제14조(기부채납)

제14조(기부채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3.10.25］<개정 2015.11.20>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 제15조(매각신청)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관리관이 변경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10.25］

## 제17조(교환)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양쪽 재산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개정 2013.10.25>
2. 교환사유서
3.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3.10.25>
4.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10.25>
5.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개정 2013.10.25>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 제18조(본조 삭제 2015.11.20)

제18조 [본조 삭제 2015.11.20]

## 제19조(가격평정)

제19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0조

제3절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그 밖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
②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10.25］

##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 ①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으로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②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3.10.25>

## 제0조

제4절 구유재산 대장 및 도면

##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한 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0]

##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26조(변동사항보고)

제26조(변동사항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3.10.25>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구유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

##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31조(계약서 등)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3.10.25>

##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 제33조(본조 삭제 2015.11.20)

제33조 [본조 삭제 2015.11.20]

##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3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에 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25>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7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17호의4서식)<신설 2015.11.20>

## 제0조

제5절 청사 및 관사관리

## 제35조(청사관리)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36조(관사관리)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③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0조

제6절 물품관리

##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제38조(물품정수 책정)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은 구 본청은 각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42조(출납명령)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13.10.25>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44조(물품의 청구)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45조(물품의 교부)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13.10.25>

## 제46조(소모품의 교부)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상량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각 항 전문 개정 2013.10.25］

## 제47조(물품의 반납)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물품 및 초과물품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전문 개정 2013.10.25］

##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5>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개정 2013.10.25>

## 제50조(불용의 결정)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2.12.30.>
1. 구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경제국장 : 단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관서의 장
가. 직속기관 및 그 밖의 행정기관 관서의 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구의회사무국장 : 단가 2,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동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25>

##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4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5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6호서식)
［본조 전문개정 2013.10.25］

##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1조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3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5>

##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3.10.25>

## 제0조

제7절 보칙

## 제54조(준용규정)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