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3.2.20.> 
1. 나노경제국장 
2.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밀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4. 밀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 
5.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 
6.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부서장 
8. 교통관련 단체 대표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밀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밀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밀양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밀양시 국내ㆍ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이하 “국내ㆍ국외 도시”라 한다) 의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국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제의)

제5조(제의)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국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국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시와 국내ㆍ국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시장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ㆍ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ㆍ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기관ㆍ단체 유공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 제12조(협약취소)

제12조(협약취소) 시장은 국내ㆍ국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0.7.29., 2013.7.25., 2014.12.31., 2018.12.13., 2023.2.20., 2024.12.26.>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8.31., 2003.4.9., 2010.7.29., 2011.12.29., 2013.7.25., 2014.12.31., 2016.12.31., 2018.12.13., 2021.12.23.>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ㆍ문화복지국장ㆍ나노경제국장ㆍ건설도시국장이 대리하고, 행정국장ㆍ문화복지국장ㆍ나노경제국장ㆍ건설도시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3.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소장내의 사무분장상 선임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하고, 주사가 없는 담당관ㆍ과ㆍ소장에서는 일반직중 상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5.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주사가, 사업소장과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7.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 읍ㆍ면장과 부읍ㆍ면장 모두가 사고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순위에 의한 주사가, 동장과 담당주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3., 2024.12.26.>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정한다. <개정 2021.12.2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10.6.>

## 제202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2018.11.1., 2023.1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2023.10.6.,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법조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규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⑤ 삭제 <2023.10.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1.1., 2023.10.6.>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 2023.10.6.>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제2조제1항제5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규칙”이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 제출 방법)

제6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검토)

제8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소관 부서”라 한다)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업무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밀양시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 지정)

제2조(금고 지정)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7.10.>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7.10.>

## 제5조(금고 지정 절차)

제5조(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 제6조(금고 약정)

제6조(금고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7조(금고 약정의 해지)

제7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사업 추진)

제8조(협력사업 추진)  
①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금고운용 상황(별지 제4호서식) 
2.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금고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구성)

제2조(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의 위촉 인원은 6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5.4.10.]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4.10.>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활동계획 수립)

제8조(활동계획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의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 등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삭제 <2025.4.10.>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5.4.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4.10.>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금연사업에 많은 공헌을 한 시민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8.14.>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기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4.>
1. 당연직 위원: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요구)

제9조(심의 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업무 담당은 심의 요구 이전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중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조사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의 안전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8.5.10.>

##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개정 2018.5.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0.>

## 제8조(심의ㆍ자문요청)

제8조(심의ㆍ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5.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5.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5.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5.10.>

## 제14조(결과통보)

제14조(결과통보) 기술자문(변경ㆍ사전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일 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