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목적)

제2조(설립목적)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서 시행될 양산석계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한다.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다.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7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주주권 행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회사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부동산 개발·공급·매매·임대업, 그 밖의 관련 서비스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신규 사업 개발 컨설팅업
5. 상설전시장 운영사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서비스업 및 관광객 편의시설업, 주차장 운영업
8. 그 밖에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및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일체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검사 및 보고)

제10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의 적용)

제11조(다른 법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5-31

#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9.7.1>

## 제3조(회계구분)

제3조(회계구분) 제2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단지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7.1>
1.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2.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
1.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에 산업단지 유지관리의 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교체 시 필요한 비용

##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① 특별회계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중 시설감가삼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의 교체 시에 사용한다. <개정 2019.7.1>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채권관리관 - 업무담당국장
6. 부채관리관 - 업무담당국장
7.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8. 수입금 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10.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3.26, 2025.4.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양산시 양수기 대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양수기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청 및 시장이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이ㆍ통장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았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배수를 위한 사용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줄일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을 지정한 것이 보관한 곳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양산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2025.11.27.>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3. “무장애 놀이터”란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터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7.3.>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및 무장애 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이물질제거 등)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9. 어린이 공원(놀이터)별 고유 명칭부여 및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자연석 등 친환경적인 자재로 표지판 설치
10.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3.>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제8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제6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차량(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제7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8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어선 선착장과 어선선착장 내 어업 관련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업기반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
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유통
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
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탁료)

제7조(위탁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어업기반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3. 어업기반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4.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6.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7.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운영·관리 취소)

제9조(위탁 운영·관리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필요한 예산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의회 보고)

제6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양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직후 의원협의회에서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업무추진비”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양산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 포함), 읍·면·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양산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카드”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감사 의뢰)

제4조(감사 의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양산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매월 집행내역을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ㆍ외 활동 지원금 
②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노선 중 노선별 운송수익금(운송수입 및 그 밖에 수입을 포함한다)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보다 적은 노선을 말한다. 
2.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란 영 제40조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거나 노선 운행에 따른 험악한 운행조건으로 내구연한 이내에 부득이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벽지노선”이란 영 제13조에 따라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을 말한다. 
4. “오지노선”이란 영 제13조에 따라 양산시에서 지정한 마을버스 오지노선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기준은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2. 낡은 차량의 대체 등의 구입비 재정지원은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3.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기준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4.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지원기준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5. 마을버스 오지노선 손실지원금은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6. LED행선판, 공기정화기 등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자산 재정지원은 해당 보조사업 발생 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방침에 따라 지원한다. 
7. 사업자는 국제정세 및 외부요인에 의하여 유가가 폭등한 경우 유가상승분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기별 1회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차감하여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시장에게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차등지원)

제6조(재정지원 차등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거나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저해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제3조제2호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및 제6조 차등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에 따른 실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관리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보고)

제9조(정산·보고)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외부회계감사)

제10조(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11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사유 요인이 없는 증·감차 등 운송사업 변경신고 등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8.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