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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에 대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 및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 사항에 대한 신고, 시정ㆍ감사 요구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개 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신고 및 요구, 제안 등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원 중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⑦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심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정보공개 조례」,「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광주시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접수 또는 심의 중인 사람에 대해서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단, 예술활동증명이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공고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제2조(선정)  
①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의 선정은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 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광주시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5.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자기 제작 완성도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장신청)

제4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제 제4호서식의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 
5.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명장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 제6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6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명장 선정자에 대하여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수상자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 도자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도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2년마다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명장의 심사는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등 도자기 제작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심사하여 선정한다.

## 제4조(명장의 자격)

제4조(명장의 자격)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광주시에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도예산업 현장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5조(명장의 신청 절차)

제5조(명장의 신청 절차)  
① 명장으로 선정 받으려는 사람은 광주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위원회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자산업 등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4.> 
④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의 명장 선정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7조(명장에 대한 예우)

제7조(명장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메달 수여 
2. 사업장에 인증패 부착 
3.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선정 
②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할 때 한 차례만 50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500만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개인 전시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제8조(명장의 책무)

제8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명장의 선정 취소)

제9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8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5. 도자기 관련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장의 지위승계)

제10조(명장의 지위승계)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9.2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에서 이동 <2021.9.24.> ]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에서 이동 <2021.9.24.>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이란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2. 상담실 및 다목적실
3. 교육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률·생활 상담
2. 교육·문화·체육 활동 지원
3. 권익 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 대상자)

제6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
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계약의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계약 해지)

제9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운영비의 보조)

제10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 의한 심의·자문·협의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광주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을 둔 생활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과 이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1.15.>
6. 그 밖에 광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9.11.15>
6.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리주체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5.>

## 제5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5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5.>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음주운전·사고”란·음주운전·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3. “자동차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음주운전·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예방ㆍ근절 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예방ㆍ근절 활동 계획 등)· 
① 시장은·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이하·“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 및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 활성화 시책
3. 음주운전 발생현황과 고위험지역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예방사업 및 홍보)

제5조(음주운전·예방사업 및 홍보)· 
① 시장은·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민간단체ㆍ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4. 그 밖에·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대여할 때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음주운전·예방ㆍ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0ㆍ31, 2015ㆍ10ㆍ12, 2021.11.11.,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읍ㆍ면ㆍ동ㆍ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를 말한다.
2. “행정동ㆍ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동ㆍ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11.]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1.>
②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3.9., 2021.11.11.〉

[제2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읍ㆍ면ㆍ동ㆍ리 및 행정동ㆍ리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11.]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1.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21.11.11.]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1.]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본조신설 2021.11.11.]

## 제8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제8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ㆍ리에 걸쳐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 구역이 인접 읍ㆍ면ㆍ동ㆍ리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ㆍ리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 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 제10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제10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21.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 2024.7.1.>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응급환자의 보호ㆍ응급 의료기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3. 응급장비 지원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7.1.> 
③ 삭제 <2024.7.1.> [제목개정 2024.7.1.] )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제목개정 2024.7.1.]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7.1.> 
② 시장은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 축제 개최 시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광주시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도비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 제4조(납입의 고지)

제4조(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제5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