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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 (책무) 논산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 (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논산시 소속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 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재능기부 방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논산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을 위해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5. 이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논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논산계룡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논산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논산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10-01

#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9. 1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월 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9. 19)(개정 2019.11.11.) <개정 2024.9.10.>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개정 2016.10.31)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6.10.31)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논산시에 통보하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조사실시)

제4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시장은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민원 기동 처리반(이하 "기동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 처리반과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동 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00만원 초과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0)(개정 2019.6.10.)(단서신설 2019.6.1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개정 2016.10.3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16.10.31)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16.10.31)
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기동 처리반의 임무)

제5조(기동 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 처리반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 처리한다.
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3.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간단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 처리반은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부품 및 자재 수불대장(별지 제2호 서식)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기동 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 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위탁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16.3.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 및 책임관)

제2조(전담부서 및 책임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그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 개정 2023.4.10.]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0.>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4.1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신설 2020.6.1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 개정 2023.4.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0.> 
③ 위원은 논산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또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4.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4.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4.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4.10.>

##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목 개정 2023.4.10.]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개정 2023.4.1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보시스템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시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논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논산경찰서, 논산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system)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campaign)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담당과장과 논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 
3. 논산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지역 대표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지원)

제5조(보조금지원)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요금징수 등)

제3조(요금징수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언론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6.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①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해약 또는 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3년간 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원가계산서를 따른다. <개정 2023.9.11.> 
④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익금 정산 등)

제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변상책임 등)

제8조(변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및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논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올바른 자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 
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해 논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논산시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및 사용 권장 
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 
5. 제6조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