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0.>
5.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개정 2026.4.10.>
2.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개정 2026.4.10.>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제7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 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회의개최 통지,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2.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3.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삭제 2010.4.23> 
4. 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27., 2020.12.31.> 
1.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2. 평창경찰서장 
3. 평창교육청교육장 
4.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 
5.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하기관장 
7. 평창군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업무 담당과장 
8.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05.27., 2017.1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평창군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창군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
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12.3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②  <삭제 2016.05.27.>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을
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상담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제출)

제10조(결과제출)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평창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교육을 총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교육내용은 안전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개선사업”이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선정)

제5조(지원 대상 선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19>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2.>

##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과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4조(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

제4조(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①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4.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신설 2023. 6. 2.>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피해입증 책임은 농가에 있다.

## 제8조(피해액 산정)

제8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생육단계별 단위면적당 적정기준가격을 참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상한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 
③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500만원, 사망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하 “구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2.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 제11조(구제단의 구성ㆍ운영)

제11조(구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구제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 <개정 2023. 6. 2.>

##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의 신청)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및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과장, 축산농기계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9, 2008.3.14, 2008.8.6, 2015.01.30., 2020.1.10., 2022.10.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9> 
⑦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과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피해보상금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시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피해농가의 입회 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에 의거 조사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물별, 생육단계별로 농촌진  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소득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적용)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적용)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최대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하고, 보상금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 6. 2.> 
  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 제702조(인명피해 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제7조의2(인명피해 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 명세서 
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②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 제8조(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피해신고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 
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 
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야영장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3. 3. 31.> 
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사.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자.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가. 14일 : 이용료의 100분의 30 
나. 15일부터 30일까지 : 이용료의 100분의 40 
다. 31일 이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영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평창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읍·면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