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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하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물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한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옥탑, 발코니를 포함한다) 또는 벽면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써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① 구청장은 옥상녹화를 지원하려면 건축물소유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심을 나무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11.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해체허가 대상)

제8조(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 제9조(해체신고 대상)

제9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 범위)

제5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 시기)

제6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방법)

제7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만, 가로수 주변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치워진 눈이나 모래 등이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도구 관리)

제10조(제설·제빙도구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22.1.10.>

## 제2조(위원의 수)

제2조(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개정 2020.10.5., 2022.1.10.> [제목개정 2020.10.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1.1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0.> 
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1.10.> 
1. 결산개요 
2. 세입,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2.1.10.> 
③ 그 밖에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2.1.10.>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2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단서조항 삭제) 2009.9.30., 2022.1.10.> 
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개정 2009.9.30)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9.30., 2022.1.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1.1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9.30., 2022.1.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06.9.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2.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4. 미혼남녀 만남 주선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친화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⑥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1의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공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순회프로그램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구입비
3.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환경개선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익활동 지원)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제10조(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 제12조(결연사업)

제12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제13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 제14조(안전점검)

제14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0.)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08.10.)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10.10.)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0.)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