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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제3조(인력운영)

제3조(인력운영) 
①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자살유족 포함)에 대한 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8.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ㆍ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의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2. 위촉직 위원: 임상 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관기관 관계자, 이용자(또는 이용자 가족)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는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6. “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제18조의9에 따라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제3조②항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
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4.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정원의 개방)

제6조(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보령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한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선정된 정원에는 기념 현판을 수여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원사의 양성)

제7조(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마을 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에 관한 적용 조례)

제10조(보조금에 관한 적용 조례) 보조금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제3조(책임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부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3.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5.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7.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제5조(기록내용 등)

제5조(기록내용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6조(사업의 등록 등)

제6조(사업의 등록 등)  
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또는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제출받으면 시 누리집에 게시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10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22.04.20.> <개정 2022.04.20.>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4.20.>
2.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같은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2.04.2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 등에 대하여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조례)

제2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 제3조(규칙)

제3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힌다.

## 제4조(예산)

제4조(예산)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 제6조(공포 방법)

제6조(공포 방법)  
①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②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8조(시행유예 기간)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16. 6.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천변북길 121(대천동)에 둔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사업 
2. 가족기능강화사업 
3. 지역사회보호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지원사업 
6. 지역조직화사업 
7. 그 밖에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시설 설치)

제5조(시설 설치)  
① 복지관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의실과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설치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받은 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직원 등의 배치)

제7조(직원 등의 배치)  
① 복지관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0.>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복지관에는 강사 및 방과 후 지도교사를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2. 복지관장 
3. 복지관 이용자 대표 
4.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종합복지관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수강료 등 그 밖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9.30.>

## 제12조(사용 허가)

제12조(사용 허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18세 이하의 아동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4. 65세 이상의 사람 
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2023.9.20.> 
6.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0.9.29.>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설치운영)

제2조(시설설치운영) 
①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사무실 및 상담실
3. 식당 및 조리실
4. 컴퓨터 교육실
5. 기능취미 교육실
6. 휴게실
7.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복지관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업계획 등)

제3조(사업계획 등) 
① 관장은 매년도의 복지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 제4조(직원 등의 채용)

제4조(직원 등의 채용) 
① 복지관에 근무하는 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방과 후 지도교사의 보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의 보수로 한다.
④ 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사용)

제5조(시설사용)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취미교육 등)

제6조(기능취미교육 등) 
① 기능취미교실 등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생의 정원과 운영과목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교육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

## 제7조(방과후 공부방)

제7조(방과후 공부방) 
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원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
2.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
3.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

## 제8조(운영비보조)

제8조(운영비보조) 시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직원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감사 업무 담당 팀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팀장
2.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심의결과 통지)

제7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도지사에게 보령시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는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1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10>
3. 삭제 <2016. 6. 30>
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1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4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종전의 제4조 삭제,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10.>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0.>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5조(서명요청 등)

제5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0.]

## 제6조(청구인명부)

제6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0.]

##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11.10.]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와 시 및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 제8조(공표 방법)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의회 및 시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0.]

## 제10조(보정기간)

제10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 제11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1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25.11.10.]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보령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보령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 부터 출차한 때 까지
②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0.>

## 제9조(고정주차 금지)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