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한 충청남도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합원의 설립)

제2조(융합원의 설립)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3.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4.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7. 산학융합원의 시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의 반환)

제5조(출연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2.10.18.>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6-10 / 시행일자: 2000-06-10

#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단, 시장·군수는 협의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 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 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12.31, 2008.07.01> 
  1. 도 본청
·징 수 관 : 균형발전국장
·분임징수관 : 개발전략과장 
·재 무 관 : 자치안전실장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개발전략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채권관리관 : 개발전략과장 
·부채관리관 : 개발전략과장 
·지 출 원 : 경리담당
·수입금출납원 : 안면도개발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안면도개발담당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안면도개발담당 <개정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역사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7.07.30>
1.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2.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홍보
3.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4. 도사편찬 및 도정 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 8. 10.>

##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

제4조 (재산의 조성 및 출연) 
①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1.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 재산
3.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②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 제5조(육성지원)

제5조 (육성지원) 
①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②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 제6조(운영경비)

제6조 (운영경비)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1. 기금 운용의 과실 수입
2.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익금
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4. 보조금 및 기타

##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②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③역사문화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 제8조(이사의 추천)

제8조 (이사의 추천) 역사문화연구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문화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자

## 제9조(시정조치 등)

제9조 (시정조치 등) 
①도지사는 역사문화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장부·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역사문화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②도지사는 사무 및 재산 관리 상황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대학협력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대학협력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학협력사업)

제5조(대학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추진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사업 
6. 지역대학의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등 지원사업 
7.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6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의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협력 담당업무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내 지역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소관 상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충청남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

[제3조에서 이동<2023. 4. 24.>]

## 제3조(공무원 여비 지급)

제3조(공무원 여비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충청남도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별표”는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다목과 라목 중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는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5”로 한다.
8. 영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4.]

## 제4조(가산징수)

제4조(가산징수)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 제5조

제5조 삭제<2023. 4. 24.>

## 제6조

제6조 삭제<2023. 4. 2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개정 2011.2.10>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충청남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
1. 충청남도의회의장
2.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장 <개정 2024. 12. 30.>
3. 충청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
4. 충청남도의회윤리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
5.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장 <신설 2024. 12. 30.>
6.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개정 2009. 2.17., 2024. 12. 30.>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청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17., 2021. 7. 20., 2024. 12. 3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 제20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신설 2011.2.10>, <개정 2017. 2. 2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명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 12. 3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1.2.10., 2024. 12. 3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17, 2011. 2. 10., 2024. 12. 30.>

##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총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7., 2024. 12. 30.>

## 제6조(공인의 관리자)

제6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2.17>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
② 총무담당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공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2024. 12. 30.>
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와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1.2.10,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9조(공인의 관리)

제9조(공인의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 제10조(공인의 날인)

제10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2.17,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

[제목개정 2013.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12539;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날인 명부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0. 10.>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7. 20.>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의장은 대표의원에게는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집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연찬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2021.12.30.>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 (사무처의 설치)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8. 9. 22>

## 제3조(사무처장)

제3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8. 9. 22>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9. 2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0.7.10.>
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4. 12. 30.>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 (직원의 정수) <개정 2008. 9. 2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10.06.30>

## 제502조(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제5조의2(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개정 2008. 9. 22>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9.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충청남도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활동
2.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기고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그 밖에 도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장은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식지 기본계획
2. 소식지 편집체계 등의 결정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소식지 매호별 발행계획에 대한 협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도민참여 등)

제9조(도민참여 등) 
① 의장은 도민 등으로부터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제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 또는 소식지의 독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배부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도, 도내 유관기관, 도 산하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및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2. 심야시간(23시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군민&#8231;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는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4.30., 2021. 7. 20., 2024. 9. 30.>>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9. 3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 <개정 2024. 9. 30.>
2. 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4.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7. 20.>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 7. 20., 2024. 9.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30., 2021. 7. 2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관련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9. 30.>

##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성명·생년월일·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