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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신청 및 처리)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신청 및 처리) 
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 심의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건축물위치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를 포함하며, A3 가로 규격으로 한다] 15부
2. 착공 전 현장사진(5cm×7cm), 설치 시 조감도, 주위 현황도
3. 작품설명서, 작품사진(8cm×10cm), 축소모형(회화와 사진은 제외할 수 있다)
4. 작가약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5. 구조검토서(구조계획서를 포함한다), 시공방법
6. 작품가액 산정내역
7.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③ 건축주는 제1항의 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건축주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 제3조(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제3조(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미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작품설치 계약서상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② 미술위원회는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30.]

## 제302조(미술작품 공모 등 대행 요청)

제3조의2(미술작품 공모 등 대행 요청) 
① 건축주는 조례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0.]

##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신청 처리)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신청 처리) 
①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확인을 할 때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와 설치완료 사진(규격 5cm×7cm의 전ㆍ후ㆍ좌ㆍ우ㆍ근경ㆍ원경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 2부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0.>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해당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5조(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설치된 미술작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이하 “문화예술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문화예술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
2.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전시 및 유치
3.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문화예술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개관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에서 자체기획(다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는 별표 2와 같다.
③ 무료초대권은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 진흥 및 홍보마케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시설이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예술진흥시설 공연장 및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술관의 대관 및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10: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조(대관료)

제9조(대관료) 
①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3와 같다.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또는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10조(대관의 제한)

제1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대관의 취소)

제11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2.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설 및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 사용허가)

제14조(시설 사용허가)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단체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제2항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명 이상 8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명 이상 6명 이하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3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해당 사업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
라. 그 밖에 산업융합(「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융합을 말한다)의 성과 또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자동차
3.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 개발, 제작,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기술
나.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8231;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지원
2.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3. 출자·출연·보조·융자, 기금설치 등
4.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
5.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정체성”이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미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진흥 사업)

제6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 및 보관·보존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수집)

제5조(수집)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 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관리 및 활용)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검토
2.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5.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6.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학계에서 기록물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7.10.]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2023.7.10.>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7.2., 2023.7.10., 2026.5.11.>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1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10.>
1.  시의 관련 실·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3.7.10.>
⑤ 삭제 <2023.7.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7.10.>
②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대구광역시 소속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0.>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설치
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4.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