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금산군 인삼하우스(이하 "인삼하우스"라 한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삼하우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삼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전시·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활동 
2.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3. 금산관광정보 및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안내 
4.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5. 그 밖에 금산인삼·약초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활동 등 <개정 2015.4.15>

## 제4조(전시판매품목)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 
2. 인삼·약초관련 기념품 등 금산군을 표상하는 관광 기념품. 
3. 다른 시·도와 외국의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등의 비교 전시. <개정 2015.4.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산품과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개정 2015.4.15>

## 제5조(시설물관리 및 운영)

제5조(시설물관리 및 운영) 인삼하우스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인삼하우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금산군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등에 대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3. “집행부서”란 제3조의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의 과ㆍ단 <개정 2023. 1. 12.> ,<개정 2023.10.10.>,<개정 2025. 4. 18.> 
나. 군의회 <개정 2023.10.10.>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면

##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감사의 대상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실시원칙)

제4조(실시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경우 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ㆍ시정 방안이나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시기)

제5조(감사시기)  
① 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의뢰)

제6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별표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일상감사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실시)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제8조(감사결과 송부 및 처리)

제8조(감사결과 송부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의 효과)

제9조(감사의 효과)  
①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금산군 자체 감사 규칙」및「금산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비고’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에 관계없이 전용주차장 및 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유효기간 설정)

제5조(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까지 그리고 분만예정일에서 18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5 / 시행일자: 2012-05-15

#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6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6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산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이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를 포함한다)
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마.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 등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군에 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산림관리 기반시설 지원사업
3. 산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
4. 임업 및 산림경영에 관한 행사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임업 및 산촌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삭제 2023. 3. 20.> 
4.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4.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벼락·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적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해당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 발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그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이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ｍ)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이 내습할 때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내수배제 불량 및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또는 고상식 건축물의 설치, 대지의 승고,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 일반원칙)

제3조(관리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형도면 고시)

제4조(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해당 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 제5조(표지판 설치)

제5조(표지판 설치)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의 다음 각 호의 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해당사항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1. 침수위험지구 등: 침수위의 높이를 표시한 별표 1의 표지판 
2. 붕괴위험지구: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표시한 별표 2의 표지판

##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다음 각 호의 지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험지구 등: 제외되는 해당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의 경우에는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나.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완공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라.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2. 붕괴위험지구: 제외되는 해당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나.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라.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2호가목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서는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금산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범대에 적용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사무국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여성참여를 고려한다.

## 제5조(대원의 자격)

제5조(대원의 자격) 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7조(지원범위 등)

제7조(지원범위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20.8.18.> 
4. 자율방범대원 복장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대원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금산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9.29.>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의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충청남도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법안 심사)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 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의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2022. 12. 29.>
②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개정 2025. 4. 18.> 
  1. 군 조례 
2. 군 규칙 
3. 군수 훈령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개정 2025. 4. 18.>

## 제3조(집록)

제3조(집록) 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집록한다. <개정 2025. 4. 18.>

## 제4조(발간)

제4조(발간)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 제정·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현재로 하여 연 2회씩 발간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① 법규집은 각 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도내 각 시·군, 그 밖에 지방공공단체 및 도에 배부 또는 제출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기획예산과장은 법규집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장려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증장려사업 지원)

제5조(기증장려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증 등록창구 설치)

제6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2.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4.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