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2. 태안군,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축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 
3. 농업관련단체 및 지역기업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축산물 가공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6.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7.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8. 돌발 병, 해충으로 인한 피해 지원 
9. 농업 재해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정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의 대행 금융회사(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는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3.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1명 
3. 농업ㆍ축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명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1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행정팀장이 된다.

##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8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18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19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융자조건)

제2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 5천만원, 단체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 제21조(중복 융자의 금지)

제21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추가융자 할 수 없다.

## 제22조(융자금의 회수)

제2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3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23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24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는 최초 2년간은 이자만 징수하고, 원금 상환 시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농업인 등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결산 및 보고)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29조(기금 존속기간)

제29조(기금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