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제2조(민원실의 설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민원실의 환경조성 등)

제3조(민원실의 환경조성 등)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간행물·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제4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출장·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의무)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은 사회적 지위나 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민원을 우선 처리해 주거나, 민원창구 안으로 초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과 민원편람을 비치한다.
  ②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등 그 밖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심사관)

제7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민원사무 심사업무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심사관을 두며,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제8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재분류 사유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심사관에게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 제9조(협조의 의무)

제9조(협조의 의무) 각 부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제10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목개정 <2018.12.31.>]
  ②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각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민원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8.12.31.>]

##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4.6.28.>
  1. 당연직 위원: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2. 위촉위원(상임위원):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3. 비상임위원: 처리부서의 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 1부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민원·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제도개선 과제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심의·결정한 과제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8.12.31.>]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1.>]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