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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호이동2022.12.28.)
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호이동등개정2022.12.28.)
9.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호이동2022.12.28.)
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호이동및호삭제2022.12.2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조전부개정2022.12.28.)

##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로자 상담)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고지의 의무)

제10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5.15.2019.4.3.>

## 제2조(보조사업 범위)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9.4.3.>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12.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12.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호신설2025.2.5.) 
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및이동2019.4.3. 호이동2025.2.5.)>

##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8. 1)(개정 2012.5.15)

##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조전부개정 2019.4.3.)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5.15)

##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5.15. 조이동 2019.4.3.)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조이동 2019.4.3.)

## 제13조

제13조 ~제15조 삭제 <2019.4.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 
3. 군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 
4. 군 소재 초·중·고·대학교 학생 
5.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언론사·시민단체·주민 
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실무분과위원회)

제8조(실무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초등분과 
2. 중·고등분과 
3. 대학분과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
3. 군 교통안전시행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1항><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14항> <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 2022.12.28.)
2. 거창군의회 의원 중 1명
3. 거창경찰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4.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교통안전 관련과장
5. 거창소방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6.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장
7. 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장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4-01-01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기준)

제2조(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기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02조(효도권 지원방법 등)

제2조의2(효도권 지원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효도권 지원은 효도권 바우처카드(효도권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급한다. 
② 거창군수는 거창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ㆍ미용업소의 효도권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조신설2023.11.29.)

## 제3조(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

제3조(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2023.11.29.)

##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조신설 2023.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거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거창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등 및 기준)

제5조(자매결연등 및 기준) 군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6조(자매결연등의 절차 등)

제6조(자매결연등의 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한다. 
② 자매결연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모든 절차와 협약서의 내용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은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제7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5. 군 우수정책의 홍보 및 공유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관광시설의 감면)

제8조(문화·관광시설의 감면)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의 주민이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등의 해지)

제9조(자매결연등의 해지)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와 기능)

제2조(설치와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항신설2025.5.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5.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2025.5.7.)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 등의 의무)

제11조(위원 등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 2025.7.9. 타규칙개정>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5.7.9.>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25.7.9.>

## 제404조

제4조의4 <삭제 2025.7.9.>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0.5.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거창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4.28.)

## 제2조

제2조 ~제4조 삭제
장 삭제 <2021.4.28.>

##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4.28.)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절 삭제 <2021.4.28.>

## 제6조(개인분의 세율)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4.28.)
절 삭제 <2021.4.28.>

## 제7조(사업소분의 세율)

제7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2021.4.28.)

##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4.2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절 삭제 <2021.4.28.>

## 제9조(종업원분의 세율)

제9조(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2021.4.28.)

##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2021.4.28.)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장 삭제 <2021.4.28.>

##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2021.4.28.)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장 삭제 <2021.4.28.>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제14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2021.4.28.)
장 삭제 <2021.4.28.>

## 제1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제1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2021.4.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