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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소방취약계층″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제천시민으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지원)

제4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 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 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 최대 500만원 
2. 주택 반소 : 최대 300만원 
3. 주택 부분소 : 최대 1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피해 지원금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구분은 제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마을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시장은 화재피해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천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5조(환경교육센터 지정)

제5조(환경교육센터 지정)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교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주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총괄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환경교육센터 업무의 위탁)

제6조(환경교육센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7 / 시행일자: 2022-05-27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제천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 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문 또는 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있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신고인의 비밀보장)

제6조(신고인의 비밀보장)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참고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2022. 7. 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7. 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22. 7. 1.>
<삭제 2022. 7. 1.>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8.02.02.>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 4.,2022. 7. 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7. 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4.,2022. 7. 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없을 경우에는「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7.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16.>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16.>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7. 16., 2024. 12. 27.> 
② 시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7.16.>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2 / 시행일자: 2010-02-12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
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
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
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
여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4.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장려·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
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
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 	
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 	
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검사)

제4조(편의시설 설치 검사)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
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
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
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둔다 .
② 점검요원은 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임명직
가. 제천시 공무원 2명(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담당 1명, 건축 인·허가
담당 1명)
2. 위촉직
가. 제천시 장애인 단체 요원
나. 제천시 건축사회 요원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점검요원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 제8조(점검요원의 직무)

제8조(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을 한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제11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 결과의 반영)

제12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시기의 상징)

제3조(시기의 상징)  
① 시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4. 30>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 4. 30>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1997. 4. 30> 
2. 제천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신설 1997. 4. 30 > 
3.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7. 4. 30>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제천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 제2조(부문심사부의 구성)

제2조(부문심사부의 구성) 
① 「제천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부(이하 “부문심사부”라 한다)는 심사부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부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 9. 17., 2022. 1. 28.>
② 심사부장은 부문심사부를 총괄하며 심사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문심사부의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 28.>
③ <삭제 2022. 1. 28.>

## 제3조(심사분야)

제3조(심사분야) 조례 제3조제1항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28.>
1. 문예학술체육 부문 :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조각, 공예, 회화, 사진, 신문방송, 출판, 학교체육, 사회체육 분야 <개정 2004. 9. 17.>
2. 사회개발봉사 부문 : 소득증대, 정신개발, 지역개발, 농업발전, 새마을운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범공직, 사회봉사, 효행윤리, 교육 분야 <개정 2004. 9. 17.>
3. 특별상 부문 : 제천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제천의 위상을 높인 자<신설 2022. 1. 28.>

##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제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는 기관장, 단체장, 읍면동장, 학교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추천권자는 2년 이내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은 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에서 공고한 접수기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수상 대상자의 수상부문에 해당하는 작품(현품, 설계도, 사진 등)
4. 조례 제2조 제1항의 수상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4. 9. 17., 2022. 1. 28.]

## 제402조(수상대상자 추천제한)

제4조의2(수상대상자 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종전의 문화상을 비롯한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2. 1. 28.]

## 제5조(수상대상자의 심사)

제5조(수상대상자의 심사) 
① 부문심사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심사 부문별 각 1명 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개정 2022 1. 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제천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 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제천시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 제2조(수상대상자 자격)

제2조(수상대상자 자격) 제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시민대상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과거 시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특별상 수상대상자는 거주 관련 제한에서 제외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 17, 2012.11.2, 2022. 1. 28.> 
1. 문예학술체육 부문 
2. 사회개발봉사 부문 
3. 특별상 부문 
② 시민대상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신설 2012.11.2, 개정 2022. 1. 28.>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는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부를 두고,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 4. 30, 2022. 1.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1. 28.>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 28.>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 10. 12., 2007. 1. 26, 2008. 10. 6, 2022. 1. 28.>

## 제8조(추천 및 심사 등)

제8조(추천 및 심사 등) 수상 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추천제한,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

## 제9조(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부문 심사부의 예심을 거쳐 위원회의 심사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2004. 9. 17, 2012. 11. 2, 2022. 1. 28.>

## 제100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의2(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 개정 2022. 1. 28.> 
1.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2.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 
3. 시민강사 추천 
4. 국내·외 시찰 경비 지원 
5.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 <개정 2022. 1. 28.>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4.08.14. 2022. 1.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보조금”이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설립 후 제천시가 지원한 최초 보조금을 말한다.
2. “초기 자기부담금”이란 시민축구단 설립 후 제천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민축구단의 최초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

제3조(보조금 등) 초기 보조금은 9억2천만원으로 하고, 초기 자기부담금은 2억3천만원으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기준)

제4조(보조금 지급기준) 제천시는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민축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축구단의 자기부담금 확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자기부담금이 초기 자기부담금보다 많은 경우: 증가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초기 보조금 대비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2. 해당 연도의 자기부담금이 초기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감소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초기 보조금 대비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제천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천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축구단으로서 제천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하며, 시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활동 육성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또는 지원
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

제5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 시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선수 육성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제6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제천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제8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
의 긍지와 향토애를 드높이고 오랜 전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 기상으
로 복지사회 건설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제천시민헌장은 별첨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