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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령, 자치법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과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상담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법적 검토사항

##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7.>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7.1.>

##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했을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가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 확정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 선임할 수 있다.

## 제6조(보수 등 지급)

제6조(보수 등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소송경비를 매 심급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③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으로서 우리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종결된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2분의 1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취하 기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금액 전부를 보수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이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답변서 등의 서면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3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착수금에 포함한다.
  ⑦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항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서면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25만 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⑧ 고문변호사는 서면자문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매 분기 별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징계정보 조회)

제7조(징계정보 조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가「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제2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보고)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보고) 제출 절차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신청)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직속기관장·교육장(이하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본청·교육지원청의 간사는 소관부서 민간위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직속기관은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공증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 내용에는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재계약)

제6조(재계약)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 제7조(정산서 제출)

제7조(정산서 제출) 수탁기관이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위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기관 감사)

제9조(수탁기관 감사)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절차와 방법은 교육청 감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 제10조(종합성과평가)

제10조(종합성과평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이 포함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

##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 포함,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5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받은 즉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③도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별표 1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문화강좌 수강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신설1999.12.30><개정 2019.4.1.>

##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환불)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환불)  ①제2조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②제2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사로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 
  2.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강료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4.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양도·재대여의 금지)

제7조(양도·재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4.1.>

## 제8조(변상)

제8조(변상)  사용자가 시설·설비·도서자료 등 도서관의 재산과 비품(각종 자료포함)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증”이란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부하는 이용증을 말한다.
  ②“자료”란 도서관이 수집하여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총칭한다.
  ③“열람”이란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대출”이란 자료가 도서관 각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
  ②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0.>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
  2. 정기휴관일 : 월 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
  3. 임시휴관일 : 개관기념일 및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 제5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제5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자
  5. 기타 도서관내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도서대출 회원가입 및 정보공유)

제6조(도서대출 회원가입 및 정보공유) ①도서대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및 책이음서비스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
  ③공유된 정보는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도서대출 회원 의무)

제7조(도서대출 회원 의무) ①대출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8조(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자료 수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③삭제 <2025. 12. 31.>
  ④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제9조(대출 제한)

제9조(대출 제한)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이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
  2. 정기간행물(신문·잡지 등), 참고도서 등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제10조(이동도서관 등의 운영)

제10조(이동도서관 등의 운영)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11조(도서관 자료의 폐기) 폐기대상 자료(도서 등)는 당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 포함,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8.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1 / 시행일자: 2024-09-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 포함)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5. 계약·예산·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4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예비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한 사람이 있는 경우,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평가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⑧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평가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7조(평가위원회의 회의)

제7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에게 제안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8조(평가위원의 유의사항)

제8조(평가위원의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이 안되며 부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평가장 출입을 제한한다.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발대상)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공무직원
  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민간인
  5. 기타 처벌 규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등

##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발대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본청 감사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 제4조(고발 여부의 판단)

제4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금품 수수·공금 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 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 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한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 관련 업무
    라. 기타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 뇌물수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각급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책임자란 범죄혐의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단, 각급 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실장, 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그 외 지도·감독 권한 부서가 불분명한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기관(단, 본청의 경우 ‘부서’로 한다.)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조치)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조치) 부패 행위 신고자(사립학교 포함)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집행 등)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집행 등)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0-08-11 / 시행일자: 2010-08-1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 : 각 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2. 대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 기관(학교)장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및 다른 법률에서 공식 직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기관(학교)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학교)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 등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의 관리)

제2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3조(업무의 인계)

제3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보관 등)

제4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30 / 시행일자: 2007-06-30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개정 89.5.10, 97.3.10>

## 제3조(국내여비 정액)

제3조(국내여비 정액) 삭제<2007.06.20>

## 제4조(여비지급의 조정)

제4조(여비지급의 조정)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07.06.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2, 개정 2014.8.25., 2015.1.1.,2018.3.1., 2026.3.10.> 
  ②교육감은 [별표1]의 총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7.25., 2016.4.1.,2017.12.19.,2019.1.30., 2026.3.10.>
  ③ 한시정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3.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