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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38조의2제1항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3.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부서 소속 변호사로 한다.<개정 2023.12.19., 2026.3.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12.19., 2024.4.4.>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의 소집 등)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민원심의 신청)

제9조(민원심의 신청)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4.>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작성한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4.>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6.3.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 제11조(심의의 처리)

제11조(심의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 제12조(심의 결정의 효력)

제12조(심의 결정의 효력)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② 처리주무부서가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2026.3.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남양주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 시 신고 
②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남양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 사업)

제5조(연계 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반려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 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삭제<2023.12.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18. 8.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남양주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모든 법무행정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합헌성, 합법성과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통일성, 실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법령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시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발의안”이란 해당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관계 서류를 말한다.

## 제4조(자치법규 등에 대한 입안절차)

제4조(자치법규 등에 대한 입안절차) 
① 각 담당관·실·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치법규 등 발의안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안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는 별표 1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자치법규 등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ㆍ폐시 입법예고)

제5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ㆍ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조례안·규칙안의 보고)

제6조(조례안·규칙안의 보고)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붙여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원안을 붙여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제7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①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발의한다.
②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하거나 법무부서의 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③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는 재의요구안을 발의안의 심사에 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제소결과의 보고)

제8조(제소결과의 보고) 
①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소사실 및 판결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소관부서에 알려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법무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9 / 시행일자: 2014-01-09

#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3대 이상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감면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등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남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1.7.>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및 진료비의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
6.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수료 및 진료비 중 처방전교부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1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4.1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9.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개정 2025.7.9.>
10.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보건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사람, 진료를 받은 사람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시장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최초 계약기간 포함)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7.9.>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거나 예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5.8., 2023.7.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5.14.>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5.14.>

[제목개정 2013.5.14.]

## 제5조(업무보조원)

제5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외에 필요하면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5.14.>

## 제6조

제6조 삭제<2013.5.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후원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도로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2025.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조 전부개정 2013.04.15>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그 원인자에게 별표 1의 시공 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

제4조(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 <조 제목 변경 2013.04.15>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15>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3.04.15>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3.0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4., 2019.10.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4., 2019.10.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사업계획서
2.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그 밖의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31.>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0.3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0.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0.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남양주시장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류협력 등)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