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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7.3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7.31.>
2. “침수위”란 임의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태풍 또는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7.7.31.>

##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7.31.>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그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에게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7.7.31.>

## 제6조(표지판 설치)

제6조(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개정 2017.7.31.>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개정 2017.7.31.>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
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제한)

제2조(이용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을 마신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전거대여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4조(위·수탁운영 협약)

제4조(위·수탁운영 협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자전거 시설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등)

제5조(위탁기간 등)  
① 자전거시설 등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시설 등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자전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 시행계획 
3. 세입·세출예산서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법령, 조례,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제8조(지휘ㆍ감독)

제8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전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공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또는 그 가족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특성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공동체 치안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연계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7-12

#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 기간)

제5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입법 예고문)

제6조(입법 예고문)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2.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접수기관 
5. 구 누리집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입법예고 방법)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 하고자 할 경우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자치법규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를 따른다. 
⑤ 구청장은 입법예고안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징수 조례」별표 4를 준용하며,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29 / 시행일자: 2017-05-29

#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 추진)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구청장은 구민·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구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협의회 지원)

제12조(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개정 2024.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3.>
1.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설비요건)

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4.7.8.><개정 2025.11.3.>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2.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제5조(조성지원 등)

제5조(조성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7.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7.8.>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8.>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8.>

##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관할 동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② 도서관은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 등 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④ 그 밖의 도서관 이용이나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1.3.>

## 제13조(기증자료)

제13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해야 한다.<개정 2025.11.3.>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8.>

##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8.>
③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상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7.8.>

## 제1402조(포상)

제14조의2(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7.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사업)

제6조(처우개선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수당 지급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지원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

제7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신청 및 지급)

제8조(수당 신청 및 지급)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 5만 원 이내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시기,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6.9.>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6.9.>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어르신에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6.9.>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④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9.>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6.9.> 
3.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개정 2025.6.9.>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6.9.>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과 장례식장(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 제6조(사전검사요원 구성)

제6조(사전검사요원 구성)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9>
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개정 2014.12.29>
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5.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제7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의 제반 시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인재육성
3. 교육 및 창작
4.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2.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공연회, 전시회 등 개최
4.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및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