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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계룡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계룡시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및 보조)

제4조(지원사업 및 보조)  
① 시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강사 위촉)

제5조(강사 위촉)  
① 계룡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생활체육을 위한 강사위촉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육지도자 우선 위촉은 계룡시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5.11.2.>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15.11.2.>
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5.11.2.>
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15.11.2.>,<개정, 2023.5.10.>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3.11.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한다.<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
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넷째아 이상의 2회 신청 시점은 1회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
③ 거주지 관할 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④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1.8.>,<개정, 2023.5.10.>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개정 2024.12.17.>
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 일시금 <신설 2024.12.17.>
2. 넷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 <신설 2024.12.17.>

## 제7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제7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외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2.>

## 제8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제8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신설 2015.11.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5.11.2.>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5.10.>

##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11.2.>
②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7.>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5.11.2.>,<개정, 2023.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계룡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
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계룡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계룡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
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조례에 따른다.
1.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계룡시 포상 조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계룡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계룡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0 / 시행일자: 2021-04-10

#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계룡시의회 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택시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2023.5.1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 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 (설치기준) 
①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취락형태 등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8, 2017.2.28.>

## 제5조(통장, 반장·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 (통장, 반장·명예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5.10.>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에게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8., 2023.5.10.>
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8.>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 (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0.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8>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의 준비
2. 반상회 참석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2.10.8., 2023.5.10.>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통장은 매분기마다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 제8조(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편의 제공)

제9조 (편의 제공) 반장은 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 
5. 통일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무 
6.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ㆍ 개발 ㆍ 보급 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 ㆍ 청소년 ㆍ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우선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심 또는 상업지역의 대규모 건물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조정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제3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청소
2. 시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연정화활동
3.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제4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배출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 19시 부터 다음 날 01시 까지. 단, 토요일 01시 부터 일요일 19시 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2. 재활용폐기물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부터 다음 날 07시 까지  <개정 2021. 5. 20.>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은 지정된 일시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 등)

제5조(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2. 사회복지법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면·동장은 매 분기 1회 감면 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매월 1인 당 60리터에 한하여 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배부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면·동장은 수수료감면 사항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등록)

제6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등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의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에게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1.> 
  1. 소각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 
2. 매립시설: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 
3.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간위탁)

제4조(민간위탁) 계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동일 분야 계룡시 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민간시설을 포함한다)을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

## 제5조(위·수탁기간)

제5조(위·수탁기간)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위·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계룡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의 개선·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룡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 <개정 2023.12.11.> 
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및 세입자 
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계룡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계룡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계룡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안정된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023.3.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23.3.20.>

##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①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수당은 보호자가 아기의 주소지 관할 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3.3.20.>

## 제5조(지급 중지)

제5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기의 사망, 주소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3.3.20.> 
6. 아기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된 이후 지원된 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3.20.>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은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