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3. 2021.7.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이동 및 전부개정2021.7.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2019.4.3. 조 이동 및 개정2021.7.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 6. 29 조례 587호) (개정 1990. 9. 29 조례 1120호.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019.4.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5.10. 5)<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3.>
④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2019.4.3.)
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2019.4.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1.7.7.)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2021.7.7.)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항삭제 및 개정2021.7.7.)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2021.7.7.)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자문하기 위하여 위촉된 임시 단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군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4. 군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
5. 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2021.7.7.)
6. 그 밖에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021.7.7.)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사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 제702조(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자문단별 의견을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명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021.7.7.)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2021.7.7.)

## 제8조

제8조 삭제<2021.7.7.>

## 제9조

제9조 삭제<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등)

제2조(권한대행 등)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일괄개정2021.12.29.)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국장 등이 결원이나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 또는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3.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 부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5. 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면장, 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면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주사(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 제5조(대리의 특례)

제5조(대리의 특례)  
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거창군 소재(이하 “군”이라 한다)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귀농귀촌단지로의 진입도로, 귀농귀촌단지 내 도로·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상수관로·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입주예정자”란 귀농귀촌단지에 입주할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나.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충족 가능한 사람
4. “입주예정자대표”란 입주예정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제3조에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주체를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호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입주예정자 명의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전체 확보. 다만,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할 것
3. 지원 사업계획 승인부터 귀농귀촌단지 건축 사용승인 완료까지 입주예정자 명의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인정한다.
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지원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확인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부서장에게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 신설ㆍ강화의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공무원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개정 2003. 10. 31)(개정 2005. 6. 20)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항><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022.12.28.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군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타조례개정 2022.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든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3.22. 2025.9.24.)

## 제2조(금연구역 범위)

제2조(금연구역 범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3.22. 2025.9.24.)
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2017.3.22.)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2017.3.22.)
4.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자원봉사자의 교육)

제3조(자원봉사자의 교육)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5.9.24.)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조신설 2025.9.24.)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조신설 2025.9.24.)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신설 2025.9.24.)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신설 2025.9.24.)

## 제8조(과태료 관리)

제8조(과태료 관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한다.(조이동 2025.9.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거창군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제4조(금연환경 조성)

제4조(금연환경 조성)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교육
2. 금연교육을 하는 단체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는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가. 금연상담
나.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 제공
다. 찾아가는 금연교육 등
4. 금연 홍보관 설치·운영
5.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홍보요원 운영.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 운영)

제5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 등에서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9 / 시행일자: 2014-07-09

# 거창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군 소속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
1. 군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기업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직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3. 제2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군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거창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일괄개정2022.2.3.)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8.3.28. 일괄개정2022.2.3.)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8.3.2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18.3.28.)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18.3.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2020.5.1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020.5.13.)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2020.5.13.)

## 제6조

제6조 삭제 <2020.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2 / 시행일자: 2015-07-22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협의)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거창군의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