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16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16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7조(이의신청 등)

제17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