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9 / 시행일자: 2021-01-19

# 김제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이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5. 4> <일부개정 2021.01.19.>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는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0. 5. 24 >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김제시청과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전용 직인으로 한다.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확인된 금액을「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에도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② 민원수수료 입금 시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전화민원신청접수증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서류 발급 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김제시수입증지와 우표를 구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 <일부개정 2021.01.19.>

## 제7조(민원접수처리부 기록관리)

제7조(민원접수처리부 기록관리) 민원 접수처리 후 수수료정산내역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 제8조(위임)

제8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인과의 의견개진 등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관청 방문요구를 한 차례만 하고 민원처리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5.4> 
2.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과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8, 2025.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새만금경제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축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1.06.24., 2023.3.30., 2025.4.1.> 
2. 위촉직위원은 김제교육지원청·KT김제지사·한국전력공사김제지점·김제소방서의 관계관,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5.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업무팀장주사와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③ 간사는 민원조정위원회 처리안건 및 내용(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가·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사항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재심의)

제7조(재심의)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심의 요구는 행정지원국장 또는, 민원처리주관과장ㆍ국장이 하며, 재심의 안건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18.>

##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참석한다. <일부개정 2016.5.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였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 부여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 제10조(심의자료 제출)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주관부서의 국·과·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결정·통지 및 처리)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결정·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수당 등)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서비스”란 시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 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7조(전문서비스 제공)

제7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해당 보호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단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성교육)

제12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 
4. 그 밖의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김제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김제시 건축위원회와 김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02조(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8조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2.10.12.>
①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경찰서, 김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김제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지 벽골제의 효율적인 보존,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와 제안을 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 
2. 벽골제 유구·유적 발굴 필요성 검토 
3. 벽골제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방향에 대한 자문 
4. 벽골제 발굴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5. 벽골제 학술적 가치 검토 및 국제학술회 개최 
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향 제시 
7. 그 밖에 벽골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4.5.8.>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학술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 등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사망, 질병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벽골제조사연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1.29., 2021.9.17., 2025.4.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24.3.29., 2025.5.8., 2025.12.16.>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

##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7.5.10.>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7.5.10.>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
② 치면세마·치아홈메우기 및 전문가불소겔도포 진료 시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 진료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시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
1. 치면세마 : 1/6악당
2. 치아홈메우기 : 1개당
3. 전문가불소겔도포
③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2.16.>

##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0, 2025.5.8., 2025.12.16.>
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징수한다.<개정 2017.5.10., 2025.5.8.>

[제목개정 2025.5.8.]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2025.5.8.>
1. <삭제 2025.5.8.>
2. <삭제 2025.5.8.>
3. <삭제 2025.5.8.>
4. <삭제 2025.5.8.>
5. <삭제 2025.5.8.>
6. <삭제 2025.5.8.>
7. <삭제 2025.5.8.>
8. <삭제 2025.5.8.>
9. <삭제 2025.5.8.>
10. <삭제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4.3.29.>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5 / 시행일자: 2013-07-25

# 김제시 보건지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운영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에는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진료보조원 
5. 보건요원

## 제4조(지소장)

제4조(지소장) 지소장은 전문의·일반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5조(진료보조원의 자격)

제5조(진료보조원의 자격) 진료보조원은「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여야 한다.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읍·면 보건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 비치)

제7조(장부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보건의료장비대장(별지 제1호서식) 
3. 보건장비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4. 의약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5. 그 밖의 문서철

## 제8조(월례회의)

제8조(월례회의)  
① 보건소장은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개최하되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은 해당 읍·면 지소 진료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보건소장은 관할 지소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며, 소속직원의 복무는 수시로 점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9 / 시행일자: 2012-07-09

#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9 개정>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012.7.9 개정>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2.7.9 개정> 
1. 보건진료소의 운영 <2012.7.9 신설>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2012.7.9 신설>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2012.7.9 신설> 
② 협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012.7.9 신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012.7.9 신설>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2012.7.9 신설>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2.7.9 신설>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012.7.9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7.9 개정>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2012.7.9 개정>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2012.7.9 개정>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2012.7.9 개정>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12.7.9 개정>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2012.7.9 개정>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
야 한다. 
④ 협의회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
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  제 <2012.7.9>

## 제9조

제9조 삭  제 <2012.7.9>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12.7.9 신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012.7.9 신설>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012.7.9 신설>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012.7.9 신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2.7.9 신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2.7.9 개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세차장 
5. 자동차수리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