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2, 2007. 9. 27, 2011.11.8., 2022.01.0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6.11.3.>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② 위원 중 1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00.3.2., 2023.05.25.〉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삭제 <2016.11.3.>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결산검사 사항)

제8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9.28., 2022.01.06.>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9.27, 2011.11.8> <단서삭제 2017.9.2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의 검사기간에는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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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   |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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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원  |  일당  |  ·기본료 : 70,000원     |   3시간 초과할 경우            |  |  위원  |  일당  |  ·기본료 : 70,000원     |   3시간 초과할 경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초  과 : 30,000원     |   1일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   |  |        |        |  ·초  과 : 30,000원     |   1일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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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9.28.>
② 위원의 여비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은「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19.2.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9.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