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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담당관·과·소(보건소 포함)장 및 동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2·
21, 2002·1·31, 2002·10·19>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
체,또는 담당부서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
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
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 
  다.  
② 공무원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
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
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에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
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의사·전임전문직의사 및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
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 (방범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
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
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장려수당)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
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8.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주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소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2021.8.27.일괄개정>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월정액으로 계약·지급한다. 기본급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 기본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의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10-19 / 시행일자: 2002-10-19

# 하남시직무대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행)

제2조 (법정대행)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
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
 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담당관·과·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행한다.<개정 2000·2·21, 2002
 ·1·31, 2002·10·19>
2.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담당이 대행한다.<개정 2000·2·2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
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0·2·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하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13>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하남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2011.1.1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위반한 때 <개정 2011.1.13>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의 절차, 의결기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2011.1.13, 2017.0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통·반장증발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반장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 통장과 선임등록된 반장에게 적용한다.

##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서식)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서식)  
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②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이 한다.

##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① 통장증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② 반장증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확인등록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 제5조(통·반장증의 활용)

제5조(통·반장증의 활용)  
①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 등록된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시 통·반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시 당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통·반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통·반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동장이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반장증을 분실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발급권자는 재발급 신청서 접수시 통·반장증을 즉시 재발급할 수 있다.

##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발급권자는 통·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1. 하남소식지 및 기타 발행 간행물
2. 각종 고지서 이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매체로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 제3조(광고주 모집)

제3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제2조 각호의 매체(이하 " 하남소식지등" 이라 한다)를 통해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가 또는 시정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와 광고게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담당관·과 ·소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1·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0·2·8, 2002·11·12, 2007·3·21, 2009.10.16, 2013.8.9,. 2017.07.1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게재 신청 심사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입)

제8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시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9조(광고료)

제9조(광고료) 하남소식지 등의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게재 신청)

제2조(광고게재 신청)  
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 및 광고료 납부통지서(납입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게재 심의)

제3조(광고게재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하남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의 생략)

제4조(심의의 생략)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 
2.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와 유사한 광고 
3. 하남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하남소식지 및 기타 간행물 광고와 각종 고지서의 광고료는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제9조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공보담당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 <개정 2019.2.7., 2023.4.21.>

##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하남시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④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준용등)

제8조(준용등) 본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하남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
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3.12.>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
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을 체결할 경
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
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
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
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급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
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변경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시신·유골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죽은 태아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자연장지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7.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② 시장은 화장·봉안·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02조(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제2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외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사본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13]

## 제3조(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제3조(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사용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

제4조(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 
① 봉안당의 안치실은 무연고실과 봉안실로 구분되며 각 호실의 번호는 별표 1과 같고, 봉안당의 안치실 내부에는 별도로 구분되는 안치구역을 설치하며 안치구역의 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13)
② 봉안담의 안치실ㆍ안치구역 번호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 1. 13)
③ 자연장지는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하고, 잔디장에는 개인잔디장이 있으며, 자연장지의 구역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1. 13)

## 제5조(추모공원 안치기준)

제5조(추모공원 안치기준) 
① 삭제 (2022. 4. 28)
②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조례 제9조제1항의 지정원칙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치하되, 봉안시설 각 호실의 입구에서 가까운 안치구역부터 안치한다.
③ 자연장지 중 잔디장은 햇살언덕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고, 수목장은 구름향기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되, 각 구역의 상단부부터 안치한다. 다만, 그린나래숲과 안식의숲은 제4항 및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치기준에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④ 자연장지의 그린나래숲은 장애인 배려구역으로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⑤ 삭제 (2022. 4. 28)
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관리번호는 별표 5와 같다.

## 제6조(추모공원 유지관리)

제6조(추모공원 유지관리) 
① 봉안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년에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당의 사용자는 안치단 내부에 비치 공간을 고려하여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액자 1개만 비치할 수 있으며,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6. 1. 13)
③ 추모공원 사용자가 헌화를 하려는 경우 공동헌화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모공원 내 다른 시설에 헌화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헌화를 헌화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생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7일 전에도 임의처리할 수 있다.
⑤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며, 크기는 가로 및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⑥ 자연장지 사용자는 자연장지에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판석 및 표지석을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관리대장 비치)

제7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화장신고 관리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0. 4. 6, 2021. 5. 18, 2023. 8. 4)
1. “참여 지자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를 말한다.
2. “분담금”이란 제1호에 따른 참여 지자체에서 별도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행일 2023. 9. 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9)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참여 지자체로부터의 분담금
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등 수입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4. 그 밖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자금의 전출)

제5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1. 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FC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성FC의 설립)

제2조(화성FC의 설립)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2.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화성FC 운영 및 지원 사업
3.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9. 예산과 회계
10. 공고의 방법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재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포상 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화성공무원대상”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화성공무원대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포상의 훈격)

제4조(포상의 훈격)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6. 1. 23)
1. 실장ㆍ국장
2. 시장ㆍ부시장의 보좌기관
3. 소속기관의 장
4. 구청장
[시행일 2026. 2. 1]

## 제7조(선발방법)

제7조(선발방법) 
①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화성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선발인원 등)

제8조(선발인원 등) 화성공무원대상은 연간 5명 이내로 최종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 제9조(실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실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2026. 1.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3)
1.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실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실무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 2026. 2. 1]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기준에는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11조(제외대상)

제1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査定)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

##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권자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화성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1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
3.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및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부여 중에서 수상자가 선택하는 혜택

## 제14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4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인사과장은 화성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화성공무원대상 수상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