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제6조(추진단 설치)

제6조(추진단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추진단의 기능)

제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활동조직 발굴·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 
3.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추진단 구성)

제8조(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4.10>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자문위원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등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신설 2023.4.10>

## 제9조(추진단 운영)

제9조(추진단 운영)  
① 시장은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0조(추진위원회 설치)

제10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개정 2021.5.3> ,<삭제 2023.4.10> 
나.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추진단장 
라.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마.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0]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