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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서천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분과협의회)

제6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협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군수는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내용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평가단원 중에서 평가단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ㆍ교육)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ㆍ교육)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위험도 평가 계획의 수립)

제5조(위험도 평가 계획의 수립)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조사)

제6조(현장조사)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또는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또는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3.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위생방역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ㆍ홍보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서식지 보호)

제3조(서식지 보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①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활동 지원)

제4조(보호활동 지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 활동 
2.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4.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사업 
5.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 활동 
7.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호활동의 점검)

제5조(보호활동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점검 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청년 임대형팜”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임대형팜 사용허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사용자격 및 사용허가방법)

제4조(사용자격 및 사용허가방법)  
①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스마트팜 운영에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 임대형팜 모집공고 신청 시에는 전입 예정자도 포함하며, 선발 이후 사용허가 시 서천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②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경작특례 방식을 적용하여 군수가 매년 결정한다. 
⑤ 그 밖의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 운영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5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청년 임대형팜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실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청년 임대형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청년 임대형팜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3.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청년 임대형팜의 파손, 훼손, 멸실 된 경우 
6. 청념 임대형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전까지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9. 사용자가 사용료를 사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그 밖에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청년 임대형팜을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청년기금의 설치)

제3조(청년기금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0.> 
  1. 서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하며,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7.10.> [전문개정 2019.7.10.]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7.10., 2020.7.10., 2023. 11. 10.> 
  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팀장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0.>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0 / 시행일자: 2025-08-20

# 서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경영체 
나.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 지원사업 
2.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 
3.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지원 
5. 영농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6. 창업,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 
7.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 
8. 창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 
9.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4.8.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4.8.23.> 
  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23.> 
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8.23.>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천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8.23.> 
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천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8.23.>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를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형사 사건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경우

## 제6조(법 준수서약)

제6조(법 준수서약) 서천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이 1회 2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하고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7.9,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이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제한구역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제한구역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제한구역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군수는 제한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제한구역등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서천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한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서천군보 등에 게재한다.

## 제6조(제한구역등 안내 표시)

제6조(제한구역등 안내 표시) 군수는 제한구역등의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의 제한구역등 안내 표지를 설치ㆍ관리한다.

## 제7조(제한구역등 선도 및 단속 방법)

제7조(제한구역등 선도 및 단속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을 선도ㆍ단속할 수 있다. 
  1. 제한구역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 
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3.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서천군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