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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논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논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논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2.)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10.)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논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삭제<2022.5.2.>

## 제4조

제4조 삭제 <2022.5.2.>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6.10.)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6.1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6.1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0.)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3.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 제2조(사용료 구분)

제2조(사용료 구분)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장이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에 대하여 1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있는 때에는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개정2015.10.30)

## 제3조(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

제3조(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  
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 각 상인회를 경유하여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등 전체 공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장이 직접 허가하며, 허가 대상 중 장옥의 위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1. 사용할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 개소 및 면적 또는 건물의 종류 
3. 사용 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 기간 
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써 그달 사용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여 허가할 때에 그달분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상시사용의 경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 제5조(시장별 명칭)

제5조(시장별 명칭) 시장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논산시장은 시장을 민간단체에 운영·관리하게 하거나 그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사항 변경)

제7조(허가사항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3조에 따라 사용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 제8조(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장옥·점포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논산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

##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개정2015.10.30)

## 제10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10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2.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3.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4. 상품으로 인한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2015.10.30)

## 제12조(손해배상 및 수선 복구)

제12조(손해배상 및 수선 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 제13조(준용 규정)

제13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2015.10.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논산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장,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자문·심의·연구·의결사항)

제3조(자문·심의·연구·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각종 법령 및 조례나 규칙, 규정 등에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시정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논산시청의 소재지는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두고,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07.20, 2008. 01. 08)(개정 2013.7.22)(개정 2016.10.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논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서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 제3조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접객업소에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10.31)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30)(개정 2013.7.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7.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09.30)(개정 2013.7.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3.7.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7.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13.7.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개정 2013.7.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개정 2010.09.30)(개정 2013.7.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2013.7.10)
8.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01. 12. 31)(개정 2013.7.10)

##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보건소장(개정 2019.9.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7.10)

##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7.10)

## 제10조(융자금 대여)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결산 및 보고)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한다.<개정 2010.9.30>(개정 2013.7.10)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소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7.10)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논산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5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자기계발 관련 지원 사업 
7. 창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지원 사업 대상은 신중년으로 하되,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중년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제5조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법정의무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논산시 소속 공무원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 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보상금(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논산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논산시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시장과 논산시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