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산림교육 지원)

제5조(산림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3., 2023. 12. 8.>
1. “전시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 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산림박물관은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77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 제0조

제2장 관람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산림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산림박물관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3>
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3>
③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산림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6. 3>
1. <삭제 2011. 6. 3>
2.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6. 3>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산림박물관 전시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6. 3>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 애완동물을 대동하고 출입하는 행위
7. 그 밖에 전시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 제902조(금연구역의 지정)

제9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박물관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

## 제0조

제3장 전시물관리

## 제10조(전시물 관리)

제10조(전시물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된 물품 외 산림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 제1002조(운영 활성화)

제10조의2(운영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사업과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의 자체사업 시행 대상자와 산림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

## 제1003조(권한의 위임)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본조신설 2011. 6. 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체
4.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 
4.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 발생 시 대피소 지정 등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및 기상 정보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소화기구의 지원)

제8조(소화기구의 지원)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3.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ㆍ훈련)

제10조(홍보ㆍ훈련)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대응 및 대피 요령 
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3. 12. 8., 2024. 5. 31.>

## 제2조(시험위탁)

제2조(시험위탁)  
①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위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 시험 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  
① 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서를 받았을 때에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 제4조(시험 등의 결과)

제4조(시험 등의 결과)  
① 소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등의 성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 시험 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 제5조(공시종자의 봉함)

제5조(공시종자의 봉함)  
① 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 등을 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 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 봉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 등)

제6조(강사 등)  
① 도지사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기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림관계 전문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 9. 21>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을 위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1. 10. 1.>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6. 3. 4> 
③  <삭제 2001. 9. 21>

##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사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 제5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제5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①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로 운영한다.
③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
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8. 디자인 국내외 교류·협업사업
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센터는 당해 연도 사업성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제7조(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 설치 및 구성)

제8조(자문단 설치 및 구성) 센터장은 자료 수집 및 센터 운영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선임·구성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디자인 관련 사업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산업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 제12조(경진대회 개최)

제12조(경진대회 개최)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관련 종사자의 의욕고취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을 위하여 매년 전국단위 산업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조합·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 
3.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 
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ㆍ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보안 관련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산업보안 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산업보안 강화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 제0조

제2장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 등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2023. 12. 8.>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1. 산업시설용지 분양 담당실ㆍ국ㆍ본부장
2. 당해 산업단지 소재 시·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3.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
4. 한국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임직원
5. 당해 시·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
6. 기타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3. 12. 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

## 제9조(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제9조(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①도지사는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100분의 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분양 대상자)

제10조(분양 대상자)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11조(분양 신청 등)

제11조(분양 신청 등) 
①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가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수도권기업 및 대규모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직업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전환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전환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프리랜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안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상의 선정 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안정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제6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노동전환지원위원회)

제7조(노동전환지원위원회)  
①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촌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촌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 경관자원의 가치 제고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개선 
2. 지역의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산촌 경쟁력 강화 
3.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찾고 싶은 휴양산촌 조성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생태관광 육성 
5. 지역 간 주민 상생ㆍ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산촌 공동체 발전 도모 
6. 그 밖에 산촌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화사업의 추진 등)

제5조(특화사업의 추진 등)  
①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특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 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ㆍ군의 특화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모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지정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후건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7.]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