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의 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발전과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청년정책

## 제6조(정책 연구)

제6조(정책 연구)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조사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연구·조사 및 개발
3.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확대
4. 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5.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6. 주거 및 생활안정
7. 문화 활성화
8.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오산시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청년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가.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2. 능력개발
가. 역량 발굴 및 함양
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3. 고용확대
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다. 창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
4. 주거 및 생활안정
가. 주거 공간 확보방안 마련
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 주거기준의 미달주택 거주에 따른 권리피해 구제방안 마련
다. 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저해 및 생활 불안정 요소 발굴과 해소ㆍ지원방안 마련
5. 문화 활성화
가. 활성화 방안 마련
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6. 권리보호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④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행사 등 참여자에게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0. 7. 10]

## 제902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의2(청년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청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022. 1. 13〉
⑥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 7. 10, 개정 2021. 12. 23〉

[제목개정 2020. 7. 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0〕

## 제10조(청년협의체)

제10조(청년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오산시 청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10]

## 제11조(정책제안)

제11조(정책제안)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관련 기관)

제13조(관련 기관)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10〉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
4.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다. 시의 기획, 경제, 주택, 복지, 교육, 문화예술, 청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청년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다.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실무 팀장이 된다.

##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신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2항과 같다.

## 제19조(제척·기피·회피)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나 기관을 포함한다.)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촉의 해제)

제20조(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 제21조(회의의 소집)

제21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2명의 위원장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1. 9. 24〉
② 삭제〈2021. 9. 24〉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보시기와 방법 및 회의자료 배부 등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22조(회의 운영)

제22조(회의 운영) 
①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그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각 분과별로 청년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3조(의견 진술 등)

제23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회의의 공개)

제24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제25조(회의록)

제2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 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및 실비

## 제27조(청렴서약서)

제27조(청렴서약서)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