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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5 / 시행일자: 2014-04-2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 04.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4. 04. 25.>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 04. 2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14. 04. 25.>

## 제5조(지원사업의 제한)

제5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자 수
4.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25.>

##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1.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3. 그 밖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4. 04. 25.>

##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집행
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25.>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③ <삭제 2014. 04. 25.>

## 제11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1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신설 2014. 04. 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11.>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3.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장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 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임명)

제2조(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및 금성동의 경우
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이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조(통장 공개모집)

제3조(통장 공개모집) 
①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통장 신청)

제4조(통장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반기별 기준으로 연장한다. <신설 2023.7.1.>
1.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까지
2.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 제6조(통장의 해임)

제6조(통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2.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통장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4.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3.7.1.>
5. 해당 통이 통ㆍ폐합된 때
6. 개인의 영리 활동 등에 통장의 직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7.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8. 민원야기,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9.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신설 2023.7.1.>
10.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3.7.1.>
11.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에 무단불참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신설 2023.7.1.>
② 동장은 통장이 제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개모집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해당 통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결정하며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총점 50점 이상 받은 자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조(임명장 및 통장 관리대장)

제9조(임명장 및 통장 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회의)

제10조(주민회의) 
① 주민회의는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통장은 주민회의 운영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임명해제 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13.8.1., 2021.9.23., 2021.12.17., 2022.5.2.>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개정 1989.03.04, 2000.09.30, 2013.08.01, 2022.09.20.>
② 통에는 통장을 둔다. <신설 2022.09.20.>
[본조 제목 개정<2022.9.20.>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 포함 지역은 4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락형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8.3.>
<개정 1989.03.04, 1997.04.10, 1998.10.01, 2003.10.25, 2008.5.1., 2020.8.3.>

##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7.10, 2013.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 제5조

제5조 삭제<2022.09.20.>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2022.09.20.>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2022.09.20.>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통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2000.09.30, 2008.5.1, 2013.8.1>
1. 삭제 <2013.8.1>
2. 행정시책의 주민홍보와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3.8.1., 2020.8.3.>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8.05.01>
4. 각종 시설 확인
5. 삭제 <2020.8.3.>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재난·전쟁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개정 2008.05.01., 2020.8.3.>
8. 재난·전쟁 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물품 배급 <개정 2008.05.01., 2020.8.3.>
9.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3.> <신설 2014.12.17>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구·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0.09.30, 2008.5.1., 2014.12.17., 2020.8.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통장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할수 있으며, 동장이 구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2020.08.03., 2022.09.20.>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2017.3.15., 2020.8.3.>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5.1, 2013.8.1>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8.01, 2022.09.20.>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3.8.1., 2020.8.3.>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3.>

## 제1002조(사기진작)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개정 2017.3.15., 2020.8.3., 2023.7.1.>
1.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통장의 현장활동 수행
3.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4.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5. 종합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협약체결
[각 호 신설 2023.7.1.]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20.8.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8.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4.10, 2008. 5.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01, 2011.09.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1.09.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02.01, 2011.09.16>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8.02.01>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2.01., 2011.09.16., 2016.07.08.>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금정구 관할 국군 기무부대의 부대원
4. 금정구 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6. 부산금정경찰서장
7. 금정구 관할 교정시설의 장
8. 부산지방보훈청장
9. 부산지방병무청장
10.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1.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
12. 금정구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2. 1>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정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08.02.01>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2.01>
3.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금정구 책임부대 작전장교 <개정 2016.07.08.>
2. 예비군담당간사: 금정구 책임부대 동원장교 <개정 2008.2.1., 2016.07.08>
3.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3.12.30, 2008.2.1>
4. 총무담당간사: 협의회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09.16>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2. 1>

##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구 본청과 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구 본청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②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구 본청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⑤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1.09.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1.09.16>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지역활동에 헌신한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4.9.20.>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선발·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9.20.>
④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경우

## 제16조(포상취소)

제16조(포상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가지는 자기동일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사회적 인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의 편의 증진)

제5조(농인의 편의 증진)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1. 금정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판, 전광판 등 금정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제7조(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어활성화)

제8조(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정구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단체 등 지원)

제9조(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 금정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국·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의 장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문화환경국)

제5조(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경제교통국)

제6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ㆍ경제산업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 제7조(복지교육국)

제7조(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5.>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9조(보건소)

제9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5.>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사업소)

제11조(사업소) 
① 금정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금정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정문화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동

## 제12조(동)

제12조(동)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6장 사무분장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실·과별,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2.8.26, 1998.10.1, 1999.9.22, 2004.6.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6 / 시행일자: 2016-02-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지역일꾼을  발굴·시상하여
구민화합과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 향토봉사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2.26.> 
  1.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2.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향토봉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 
2. 주민화합자원봉사 부문 
3. 교육문화체육발전 부문 
4. 효행ㆍ선행ㆍ희생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기관·단체)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26.]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향토봉사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주민화합자원봉사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 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도시환경정비, 지역공동체 조성 등 주민화합ㆍ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교육문화체육발전 부문”은 교육, 문화 및 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효행ㆍ선행ㆍ희생 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선행구민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본조개정 2016.2.26.]

## 제5조(시상시기 및 시상권자)

제5조(시상시기 및 시상권자)  
① 향토봉사상의 시상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 행사 시로 한다. 다만,
구민의 날 행사 미개최시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② 향토봉사상의 시상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향토봉사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금정구 향토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26.> 
  1. 20명 이상의 구민 
2.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3. 실ㆍ단ㆍ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 제7조(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

제7조(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향토봉사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
구 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2.26.>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 위원 5명 이내 
④ 위원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향토봉사상 수상자의 선정이 완료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봉사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는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시상할 수 없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