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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및 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및 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

제8조(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14.)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4.)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 사무를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식춤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집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워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①군수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드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대여 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0-02

# 곡성군 아동·여성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곡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곡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곡성군 아동ㆍ여성 업무 관련 과장과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아동ㆍ여성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
2. 아동보호 관계 기관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와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 신청 절차)

제5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제5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급식업체 선정)

제8조(급식업체 선정) 
①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에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이나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6.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이해관계의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 지원 대상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3.19.>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재난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나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0.02.19.>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1-16 / 시행일자: 2006-01-16

# 곡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관련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은 군수가 되며, 부단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자리가 빈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때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시행)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시행)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제6호에 대해서는 축제 주관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신설 2010. 2. 16)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곡성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 
3. 곡성경찰서장 
4. 담양소방서장 
5.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6.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7.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7.>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