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해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28., 2016.10.1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ㆍ발전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 제703조

제7조의3 삭 제 <2016.10.10.>

## 제704조

제7조의4 삭 제 <2016.10.10.>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22>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한다. <개정 2025.5.2.>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전자)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0.10][본조개정 2025.5.2.]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6.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동해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4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등 냉방용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무더위쉼터 지원)

제5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폭염대비물품,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상담지원사업
2. 교육지원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자립 지원사업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운영)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협력 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동해경찰서, 관련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연계ㆍ협력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2.> 
  1. “지원대상자”란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제3호에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란 어린이 집을 말한다. <개정 2017. 5. 12., 2018. 8. 24.> 
2.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

## 제4조(의무)

제4조(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전년 7월말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동해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가족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 9. 26., 2018. 7. 27., 2021. 3. 5., 2022. 8. 5., 2023. 12. 28.> 
2.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6. 12. 27., 2023. 6. 2.>

## 제7조(자료요구 등)

제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의 확정)

제8조(지원계획의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보육시설의 장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유치원·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
육시설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식재료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시설)

제6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심리ㆍ정서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에 의한 지원
3.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4.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 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3.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설치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양레포츠센터는 동해시 구미동 14-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물” 이란 해양레포츠센터 및 기타 편의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 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해양레포츠센터 사용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사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수탁자” 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킨스쿠버 교육 등 해양레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2. 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조난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
5. 시민의 해양레저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등
6. 그 밖에 해양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해양레포츠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물의 연간관리 수탁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8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8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사용의 양도금지)

제11조(시설사용의 양도금지)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동해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오름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오름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한 1계좌 1,004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8.> 
2. “후원자”란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사운동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해오름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 의원 
2. 동해시 소속 공무원 중 천사운동 업무 분야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동해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천사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해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3.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동우회는 동해시에 시정 간행물이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 동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동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동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및 문화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 인력 양성사업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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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73294
- **공포일자**: 2018-12-14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행일자**: 2018-12-14
- **공포번호**: 1967
- **자치법규ID**: 218390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73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7329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