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폭 10m이상의 도로변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방범취약지, 우범지역 등의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미관광장 등에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가로등, 보안등과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이관 등)

제3조(설치·이관 등)  
① 조명시설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설치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집 마당,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4.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조명시설 이설)

제11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의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와 공원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4조(조명시설 수리)

제14조(조명시설 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