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1. “로컬푸드”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4.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식품에 한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4.11.21.>
5.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란 일반 직매장과 로컬카페, 공유주방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6. “대관시설”이란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소비자교육, 체험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행)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제5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제6조(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2025.11.13.>
1.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및 기획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3.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4.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 순회 수집, 소포장, 직배송 등 직거래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홍보사업,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사업,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로컬푸드와 일반푸드 차액 지원사업 등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6. 제10조에 따른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의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 제7조(로컬푸드 인증)

제7조(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로컬푸드와 이를 취급하는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⑥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1.21.>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1.]

## 제8조(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12조에서 이동 2024.11.21.]

## 제9조(로컬푸드 인증의 취소)

제9조(로컬푸드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21.]

## 제10조(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기능)

제10조(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2025.11.13.>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사업의 발굴ㆍ기획
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로컬푸드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및 판매 사업
7.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 복합문화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 제13조(대관시설의 사용허가)

제13조(대관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 제1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반환을 원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 제15조(사용료 면제)

제15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21.]

## 제1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21.]

## 제1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제1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판매 전용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1.21]

## 제18조(로컬푸드 주간)

제18조(로컬푸드 주간)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주간’을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로컬푸드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21.]

## 제19조(협력)

제19조(협력)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