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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양주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2. 동네 환경개선 지원
3.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4.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3.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원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행복마을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 제9조(주의사항)

제9조(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임무 상 취득 또는 보관하는 자료,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탁 등)

제11조(위탁 등)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10회 이하인 마을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및 해제)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및 해제)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도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및 인접한 남양주시 관내 읍·면·동으로 한다.
3.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매월 초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예산을 남양주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시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위탁금 등의 예산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사예산을 보조 또는 교부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매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수막
나. 포스터, 전단지, 광고지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행사예산 공개 내용)

제4조(행사예산 공개 내용) 행사예산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내용 표기)

제5조(공개 내용 표기) 
①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주체(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표기 방법 및 공개)

제6조(표기 방법 및 공개)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3 / 시행일자: 2019-06-13

#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게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주 모집공고)

제2조(광고주 모집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주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행정간행물 등의 발행일 45일 전까지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게재 신청)

제3조(광고게재 신청) 행정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내용의 심의 등)

제4조(광고내용의 심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내용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광고주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게재 결정의 취소)

제5조(광고게재 결정의 취소) 시장은 선정된 광고주가 광고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게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재정수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7.,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행정간행물등”이라 함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시정의 홍보 안내를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간행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류의 문서 또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고지서류：지방세,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의 납입고지서
나.행정간행물류：남양주소식지, 전입시민안내서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책자 신문 전단의 형태로 정기 또는 수시로 발행하는 간행물
2.“상업광고”라 함은 기업(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의 홍보 또는 상품의 선전을 위한 문자 도형등을 말한다.
3.“광고게재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광고게재의 원칙)

제3조(광고게재의 원칙)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업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담당관·과·소의 장 및 읍·면·동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의 재정 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주 모집공고)

제4조(광고주 모집공고) 
① 시장은 상업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고지서류를 인쇄하고자 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광고주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행정간행물 등의 종류 및 수량
3. 광고게재의 방법, 내용 및 범위(비율)
4. 광고주 선정방법
5. 광고게재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모집기간 및 신청접수 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광고주의 선정)

제5조(광고주의 선정) 
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광고의 내용과 이를 게재할 행정간행물 등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광고주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광고원고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시장은 광고주로 선정된 자로부터 광고게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고주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기한·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제7조(심의기구의 설치등)

제7조(심의기구의 설치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 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10. 10.>
③ 시민시장담당관은 시민소통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2020. 7. 16., 2022.12.22., 2023.12.19.>
④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관은 각각 안전 분야, 청년정책ㆍ청년지원 분야, 시정홍보ㆍ공보 분야 및 공직윤리ㆍ감사 분야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3.12.19., 2025.11.13.>
⑤ 하부행정기관 중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과장은 읍장·동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의 실·국장 등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4와 같다.
⑤ 제2조에 규정된 읍·동장의 하부행정기구인 과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
⑥ 읍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1. 12. 23.>
⑦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9., 2020. 7. 16., 2022. 2. 10. 2022.12.22., 2024.12.20., 2025.11.13.>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2-18

#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동의명칭 및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및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
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10.>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1. 남양주시청 및 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6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헌혈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02조(수혈용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수혈용 헌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시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및 성분헌혈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본조신설 2022. 2. 10.]

##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2. 10.]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제 10조로 이동 <2022. 2.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2.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4. “인생노트”란 자서전 및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지원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인식개선
6. 인생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
7.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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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02255
- **공포일자**: 2024-12-3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시행일자**: 2024-12-30
- **공포번호**: 2325
- **자치법규ID**: 2210393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2002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0225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보상)

제3조(보상)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홍보대사 위촉)

제2조(홍보대사 위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활동 사항 중에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대상 등)

제3조(위촉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 및 연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3.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에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예우 및 보상)

제8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저작권 귀속)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홍보대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空地)
5.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훼손된 국토를 회복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장사복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3.30.>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2. 영아의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3.3.30.>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개정 2023.3.30.>
2. 제3조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개정 2023.3.30.>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급여는 예외로 한다.)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3.3.30.>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
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3.30.>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23.7.27.> 
3. 삭제 <2023.7.27.> 
4. 삭제 <2023.7.27.> 
2. “안전교육” 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5호를 제2호로 이동 <2023.7.27.> ]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개정 2023.7.27.>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7.27.>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개정 2023.7.27.>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7.27.>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7.27.>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7.27.>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7.2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종전의 제4호를 제8호로 이동 <2023.7.27.> ]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