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복지통장, 동 주민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교육·연수 등)

제9조(교육·연수 등)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후 공적지원결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4-01

#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실ㆍ과장, 보건소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8.12. 1, 2011.12.30, 2015.3.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과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1.04.29)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삭제 2011.04.29)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
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04.2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준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
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 
  1. 퇴직이나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구북부모범운전자회와 대구강북모범운전자회를 말한다.

## 제3조(주요 활동)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활동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 봉사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

제7조(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10조의4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공원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시설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북구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동형 시설”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모유를 수유할 수 있  는 이동형 차량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주민센터)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 박물관)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북구 아기 사랑교실”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 ·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 등)

제4조(순찰 등) 
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기방치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장기방치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방치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모집공고를 거쳐 신규양성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의 운영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평가 등)

제7조(교육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제8조(해설사증 발급)

제8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설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이 필요할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구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이하 "문화
원"이라 한다) 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
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 
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개정 2015.12.23)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12.23)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
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
하면 문화원의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등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구의 물가안정시책 수립과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 이용료
2. 관광호텔 객실료
3. 그 밖의 법령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6.27, 2025.11.14.)
③ 당연직 위원은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보건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ㆍ여비)

제10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먼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제6조(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구민의 참여 등)

제8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3.17.)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의료비(일부개정 2025.3.17.) 
2.  <삭제 2025.3.17.>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3호에서 이동 2025.3.17.] 
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4호에서 이동 2025.3.17.]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호에서 이동 2025.3.17.] 
5.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호에서 이동 2025.3.17.]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3.17.)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단, 휴식 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일부개정 2025.3.17.)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3.17.)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5.3.17.> 
8.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7호에서 이동 2025.3.17.]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0 / 시행일자: 2008-10-30

#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신고(변경신
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
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
무원(이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현 연도 예산에서 지급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
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