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신청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1.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 제5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4.25.>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 제6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6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6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1.>
1.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3.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5.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 확보
6.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친화적 담장 설치
③ 동물장묘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④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소각·건조대상)

제7조(소각·건조대상) 
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31.>
② 동물장묘업 시설 중 화장로·건조장시설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사항)

제10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진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금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2

#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으로, 생물·무생물·지형·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4. 마을숲 홍보

## 제4조(지역주민의 책무)

제4조(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
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
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 등 협조
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5.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의 문화유산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산림업무 주관부서장,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마을숲관리업무 담당은 당연직 간사로 한다.<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01.22. 조례 제2204호>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숲의 조사
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
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
3.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전문위원은 마을숲 지정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은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수당)

제10조(회의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정고시 및 통지)

제11조(지정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정해제)

제12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치 않은 경우
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마을숲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① 마을숲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숲 지정에 대한 안내, 보호구역 설정사항 등을 기록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① 군수는 마을숲의 보존, 보호 등의 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조사, 확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경비부담)

제16조(경비부담)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과 분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마이문화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당대 문화의 창달을 위한 마이문화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

제2조(결정) 마이문화제는 매년 군민의 날을 전후한 일정으로 정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마이문화제에 기념행사와 민속문화 예술행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마이문화제전위원회)

제4조(마이문화제전위원회) 
①제3조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기 위하여 마이문화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전위원회의 구성은 50명이내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마이문화제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2.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행사의 발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마이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조 및 지원)

제6조(협조 및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운영)

제7조(재정운영) 마이문화제의 재정은 보조금, 회비,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8조(위임사항)

제8조(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사고에 맞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학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학당"이란 평생학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말한다.
2. "마이학당운영"은 강의, 강연, 포럼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마이학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마이학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진안교육지원청 학무과장, 단체 대표 등 교육에 관한 전문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이학당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이학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이학당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학당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마이학당업무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마이학당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학당 운영(육성)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
2. 마이학당 운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이학당과 관련된 사업

##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마이학당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모든 군민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과 관광객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에 적절한 길을 걷는 활동을 말한다. 
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토, 마사토, 천연 자갈 등(이하 “천연 소재”라 한다)으로 조성된 길을 의미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 
마. 그 밖에 진안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3. 맨발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길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5. 맨벌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④ 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전후에 공청회, 설문조사,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 소재를 사용한 맨발걷기 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길 이용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응급 처치 등 안전 시설·장비 설치 및 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외에도 맨발걷기 길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맨발걷기 길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망 구축)

제7조(정보망 구축)  
① 군수는 맨발걷기 길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망향의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서를 작성하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관리관은 면망향의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타 면 망향의광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역내에 고향을 두었던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만남의 장소 및 용담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면 망향의광장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 장 명          │         위         치            ││    광 장 명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용담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13-15       ││용담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13-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안천면망항의광장      │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100-45     ││안천면망항의광장      │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100-4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상전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73-7      ││상전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73-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정천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970-40      ││정천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970-4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재산관리관지정)

제3조(재산관리관지정) 면 망향의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용담면망향의광장 - 용담면장
2. 안천면망향의광장 - 안천면장
3. 상전면망향의광장 - 상전면장
4. 정천면망향의광장 - 정천면장

## 제4조(시설용도)

제4조(시설용도) 
①면 망향의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할 수 있다.
1. 면 망향의광장 건립 목적에 타당하며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전망대 1층에 간이매점 및 진안군 농ㆍ특산물 판매시설
3. 전망에 필요한 기구시설
②사용ㆍ수익허가자는 면 망향의광장 내에 허가없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①면 망향의광장은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허가기간ㆍ조건ㆍ대상자선정ㆍ사용료 등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③사용허가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고 낙찰자는 응찰최고액으로 한다.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의 우선순위는 용담댐수몰이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1순위 : 용담댐수몰민으로 면 망향의광장이 소재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로 허가신청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자
2. 2순위 :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
3. 3순위 : 기 타

## 제7조(사용료 등 수납)

제7조(사용료 등 수납) 면 망향의광장 사용료 등 수입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면장은 면 망향의광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를 연 2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면 망향의광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최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는 진안군의 실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 및 각급기관 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기타 공적증명 관련서류
③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 제3조(증서수여)

제3조(증서수여) 
①명예군민증서는 진안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안군수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증서를 자국어로 표기하여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에 대하여 진안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 
3. 기타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 결정은 진안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하고,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

제5조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진안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진안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명예군수는 연 4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언론인, 법조인, 교육인 
2. 농업인, 상·공업인 
3. 종교인, 의료인 
4. 사회단체, 전직·현직 유명인사 
5. 그 밖에 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 
② 군수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락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명예군수의 직무)

제4조(명예군수의 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참여 
2. 각종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역할 수행 
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군수는 위촉을 받은 날에 진안군청에서 군수와 함께 집무를 수행하고 명예군수의 문서처리는 군수결재란 옆에 서명한다. 다만,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한 문서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3.15.> 
③ 명예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예우 및 권리)

제5조(예우 및 권리)  
① 명예군수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제공이나 수행원 지원 등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명예군수는 집무수행 중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 행정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게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제9조(지도)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2.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안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의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군수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경연대회 및 군 대표로 참가하는 문화예술대회 
2.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개최 
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 
4.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계승발전 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 활동 지원 
6.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진안지회 지원·육성 
7.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시설확충 지원 
8.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