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우주산업”이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우주기기 제작산업, 우주기기를 활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우주기술을 기존 산업 분야에 접목하거나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관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주산업 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사업 
2.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3. 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ㆍ박람회 
4. 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우주산업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7. 우주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7.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우주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우주산업 관련 학과 교수 
3. 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우주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우주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단 설치)

제11조(실무단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