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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파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파주경찰서, 금융감독원,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관계자
3. 파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시 산업의 여건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
4. 시험·평가·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시설·장비 지원사업
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지원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제8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3 / 시행일자: 2024-09-03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 지원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
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2. 이사비 지원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이사비계약서(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ㆍ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
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마.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3. 월세 지원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4. 소송 수행 경비 지원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명 서류
다.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 제4조(보증료 지원)

제4조(보증료 지원) 
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6개월마다 보증기관에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 제5조(이사비 지원)

제5조(이사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파주시에서 연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월세 지원)

제6조(월세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소송 수행 경비 지원)

제6조의2(소송 수행 경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증료의 환수)

제8조(보증료의 환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시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보고)

제10조(의회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파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의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파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구역 소재 시설이 법에서 정한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등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점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지역신문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행사)

제11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파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제4조(파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 등이 동반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응급입원 기능 수행 및 연계 
2.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사항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파주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2. 파주소방서 
3. 파주경찰서 
4.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9조(지원체계 및 매뉴얼)

제9조(지원체계 및 매뉴얼)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

제10조(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9조, 제8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촉진비,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촉진비”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의료지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말한다. 
5. “사회복귀”란 질병,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재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5. 그 밖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1.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관련 등으로 한다.

## 제7조(추천)

제7조(추천)  
①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지원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결정통지)

제8조(결정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선정결과와 내용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서약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의무사항)

제9조(의무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8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정지)

제11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파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6.1, 2022.4.1>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6.1.)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2.4.1>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을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6.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5.6.1.)
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5.6.1.)
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
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4.1>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18.2.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최종 집계ㆍ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2.4.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1-01-01

#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소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시장은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자료의 제출 등)

제7조(기본자료의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입법평가의 기준
3.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개선안 마련
5. 입법평가의 제도개선
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제13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