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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12-4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영화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위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결정할 때마다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1. 청소년(18세 이하) 
2. 경로우대자(65세 이상)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등 기증의 범군민 장려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 
3. 단양군의 직능단체장 
4. 단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6.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등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 시행일자: 2025-08-22

# 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양군 소속 노인장기요양 업무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 
4.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보안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가결 
2.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부결(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단양군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83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군민패,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 제2조

제2조 생략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장수수당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며, 83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
② 장수축하 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한 차례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ㆍ11ㆍ17, 개정 2023ㆍ10ㆍ6〉
1. 장수군민패: 100,000원 상당의 제작기념패
2. 축하기념품: 100,000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

## 제3조

제3조 생략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장수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10ㆍ6〉
1. 83세 부터 99세까지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2. 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
③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21일 이후에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⑤ 장수축하물품은 군수가 주민등록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조사ㆍ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전달한다.〈신설 2011ㆍ11ㆍ17〉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7〉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11ㆍ17〉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읍장ㆍ면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ㆍ3ㆍ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1ㆍ17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10-16

# 단양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3. “사전검사”란 편의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완공 전에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와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설치·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사전검사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8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제6조(사전검사 대상)

제6조(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군수에게 허가·면허·인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한다.

## 제7조(사전검사 시기)

제7조(사전검사 시기) 사전검사는 제6조의 사전검사 대상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준공검사 전에 실시한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사전검사요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직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사전검사요원 직무)

제9조(사전검사요원 직무)  
① 사전검사요원의 직무범위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과 편의시설 서류검토, 현장조사, 편의시설 필요한 설비, 기술적 자문과 검사로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이 지도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10조(검사결과의 제출)

제10조(검사결과의 제출) 편의시설 담당부서에서 사전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제11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검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등의 편의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과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1

#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의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문화·체육활동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문화·체육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 문화·체육진흥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문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문화·체육진흥사업)

제4조(장애인 문화·체육진흥사업)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제5조(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제도를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도시”란 장애인 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물리적ㆍ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계획 또는 사업이 장애인의 접근성, 참여 및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단양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조성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2. 문화ㆍ여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 친화 영향평가)

제6조(장애인 친화 영향평가) 
① 군수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계획 또는 사업이 장애인의 권익, 접근성 또는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9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①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대표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단양군에 귀속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양군 소속 업무관련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 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22ㆍ3ㆍ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단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되기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예방복구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예산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