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의 활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① 평가대상부서는 구의 담당관ㆍ과 및 구의 소속기관, 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24.3.21.)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 제7조(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부서평가)

제9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합동평가)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평가)

제11조(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 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제1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5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에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6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17조(평가의 실시)

제17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18조(자료의 요청 등)

제1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4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2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1.)

##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6조(구성 등)

제2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국장 및 보건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06.12.20, 2010.9.27)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위원장의 직무)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8조(회의운영)

제2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0조(간사 등)

제3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0, 2012.9.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자료요구 등)

제31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국ㆍ담당관ㆍ과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수당 등)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세부운영사항)

제33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