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4.10,2008.08.01, 2013.10.04, 2014.04.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굴착공사 의 영향으로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삭제 <2010.11.04> 
5. 삭제 <2010.11.04> 
6. 삭제 <2010.11.04>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04>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9.20) <개정 2013.10.04> 
1.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등의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13.10.04> 
⑤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09.20) <개정 2013.10.04>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22.12.29.>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2022.12.29.> 
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개정 2013.10.04>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제3조제 3항 별표1의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3.10.04>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10.04>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래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2013.10.04>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3.10.04> <개정 2013.10.04>

## 제5조(2001.04.10)

제5조 삭제(2001.04.10)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중 서울특별시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와 서울특별시도중 구청장에 관리 위임된 도로에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회계관리)

제2조(회계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24., 2021.03.04.>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사업중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과 회의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금의 운용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금중 간접복구비는 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적립계정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굴착허가"라 한다)신청지의 도로포장이 노후 되어 굴착허가 부분 이외의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굴착복구공사를 여러번 시행하여 포장이 노후 및 파손되어 도로를 전면 개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로상 맨홀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맨홀보수공사를 선 투자하여 대집행 할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9.17.>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8.08.01, 2025. 9. 25.>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25.]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09.17., 2025. 9. 2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록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20.09.17.>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8.01., 2020.09.17.>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
1. 기금운용계획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9.17.>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한다. <개정 2018.10.17>
⑤ 위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제3항에 따른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06.16, 2015.11.05., 2020.09.17., 2025. 9. 25.>
⑥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20.09.17.>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6.02.>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09.1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02.]

## 제603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6.02.]

## 제604조(수당 및 여비 등)

제6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06.02.]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 <2025. 9. 2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09.17., 2025. 9. 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5-17 / 시행일자: 2007-05-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을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관리수준 결정)

제4조(교통관리수준 결정)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 
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 제5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5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4조에 의해 결정된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를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서 
2.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3. 교통소통대책 계획서

## 제6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6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4>의 에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7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제4호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심히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 기간 및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의“소규모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구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 분야의 지정된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7.>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 4. 17.]

##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제출하거나 관악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신분증 대용으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제시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구청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이름  2. 회원번호  ③ 회원증은 본인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출)

제4조(대출) 
①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대출권수: 1회 5권 이내
2. 대출기간: 14일(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간 연장 가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출의 제한)

제5조(대출의 제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6조(대출의 정지)

제6조(대출의 정지) 
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 당 연체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 결정일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 제7조(자료의 복사)

제7조(자료의 복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개정 2024. 7. 4.>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제8조(위탁신청)

제8조(위탁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사업계획서
2.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톳길, 맨발 모래길, 맨발 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를 위한 동호회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녹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임야, 산림 등 수목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4. 대규모 사업체 부지
5. 공공기관 관리지역
6.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목
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8.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요청

## 제6조(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 수목 정비
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나무
나. 강풍, 태풍 발생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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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청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3. 동청사 매각 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의 동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동청사 건축비 및 대수선비
3. 동청사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4. 동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동청사 건립 관련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4.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5.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6.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
7. 드론산업의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8. 드론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9.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10.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12.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제6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7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관련 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관악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