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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 13세 미만 어린이 <개정 2024. 9. 26.> 
2.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4. 9. 2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 9. 26.>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9. 26.> [종전 제2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3호에서 5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호에서 6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5호에서 제7호 이동 2024. 9. 26.],[종전 제6호 삭제 2024. 9. 26.], [종전 제7호 삭제 2024. 9. 26.]

## 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

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 
2.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및 점검 
3.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5.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장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사업을 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2024. 9. 26.>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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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 후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읍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태안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태안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 협의가 된 장소 
4.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 
5.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와 협의가 된 장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 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태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태안군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6 / 시행일자: 2017-10-16

#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태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대상지 일제 조사에 의한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는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태안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준용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 및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태안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0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조업과 어선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지원 사업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
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
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설치 및 개선
3. 어선 안전설비 설치
4. 안전물품 구비
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선 및 어선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23.7.5.>

##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의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가 같거나 다른 두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과 복합양식어업의 정수는 별표 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5.>
③ 어장관리선 정수는 개인 또는 입어(入漁) 행사자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입어 행사 계약을 한 경우 별표 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5.>

## 제4조(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

제4조(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 
①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5.>
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개정 2023.7.5.>
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어장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7.5.>
③ 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해양ㆍ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관광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등에서 어촌의 자연환경, 수산자원,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관광ㆍ체험ㆍ휴양ㆍ교육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중 어촌지역에서 운영되는 마을을 말한다.
3. “바다해설사”란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어촌ㆍ어항 및 바다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어촌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어촌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 기본방향
2.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바다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 및 주민참여 방안
5. 그 밖에 어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 지원ㆍ위탁 등)

제6조(예산 지원ㆍ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군수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등의 어촌관광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학부모 및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어촌관광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 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물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군수는 군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 제9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9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 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제10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 제11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

제11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제한)

제12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 제13조(유공자 표창)

제13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 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5세 이상 군민
나.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군민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군민
나. 60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2.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단,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계절성 백신 제외)
3.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