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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운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의 지원)

제4조(재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해당 공중위생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상·하단부 칸막이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또는 안심스크린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 등)

제12조(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제13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6. 2.>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2.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뽑는다. 
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6.>

## 제602조(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

## 제10조(구의회 보고)

제10조(구의회 보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관광약자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추진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는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민간투자시설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경영수익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시설 개선 사업
2.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운영을 위한 비용
3.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4.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2.13.>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
2. 기금출납원: 문화관광정책팀장 <개정 2022.12.13.>

##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운대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9. 30.>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구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역할)

제6조(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제9조(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3.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체험 교육
4.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홍보물 보급
5.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902조(교통지도)

제9조의2(교통지도)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교통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0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0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민, 교통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 하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교통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및 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12.10, 2015.12.21.2018.11.1., 2019. 12. 10., 2020.7.1., 2021.7.1., 2022.12.13., 2024. 7. 1.> 
1. 해운대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2명 <개정 2020.7.1.> 
2. 해운대경찰서 교통관련부서의 장 
3. 해운대소방서 교통안전관련부서의 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및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 
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 
6.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등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동 해촉된다. 
④  <삭제 2020.7.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7.1., 2022.12.13.>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교통안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운대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9.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건설·건축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해운대구의회 의원 
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4.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교통분야에 관심이 있는 운수업 종사자 및 주민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2.12.13., 2023. 6. 30.>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 제10조(자료 협조)

제10조(자료 협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관련 자문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2024. 7. 1.> 
② 위원이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9.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