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
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② 구청장은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
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
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 제4조(재위임사무)

제4조(재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08. 2.14, 2021.7.29., 2022. 11. 22.)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29.>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 <개정 2022. 11. 22.>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3, 2013.01.10, 2016.12.29, 2025. 4.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28) 
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동장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02조(전결처리의 예외)

제3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제3조제1항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한다. 
  1.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 [본조신설 2021. 11. 11.]

## 제4조(합의)

제4조(합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무전결심사)

제5조(사무전결심사) 문서심사관은 본 규칙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한 전결권자는 구청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은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제3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예금통장 사본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 사항 
2. 부정수급자의 인적 사항 
3. 부정수급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5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환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인권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아동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감사)

제12조(지도·감독·감사)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감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 시 수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해지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즉시 수탁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3.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6. 그 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이중지원 제한)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방지”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4.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산불방지 활동 지원대상은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한다.
② 도시녹화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 제6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제6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진화 지원체계 유지
2. 구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3.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4.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5.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일제 정비·점검 등

##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제8조(도시녹화 지원)

제8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정비
2. 산림 및 인근 주택가 태풍 등 피해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을 받거나 제8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료 등)

제10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8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 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 은평구새마을부녀회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은평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7.13, 2010. 7. 1, 2021. 9. 30.)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00. 9.21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함]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은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 7. 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1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구청장과 협의 완료 후 장학금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은평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1. 9. 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지도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은평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은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 7. 1)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 9. 30.>
1. 삭제 <2021. 9. 30.>
2. 삭제 <2021. 9. 30.>
3. 삭제 <2021. 9. 30.>
4. 삭제 <2021. 9. 30.>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당 새마을지역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1990.12. 5)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삭제 1999. 6.23)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 5.14)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5. 예산 및 재원,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지원)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2. 생활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시설 이용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교육ㆍ기획ㆍ교류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생활문화 진흥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 등)

제12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