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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의 실시)

제9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교육감 이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①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법인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7 조5343> <개정 2015.4.13. 조548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배정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 차량 관리 규칙」별표의 전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개정 2026.4.20, 조7713>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7 조5343> <개정 2015.4.13. 조5485> <개정 2026.4.20, 조7713>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기능)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지방재정공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재정공시업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며,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명교육을 말한다.
  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교육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 및 지원 방안
  3.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학교의 지식재산교육 활동 지원
  5.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 및 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역량이 우수한 학생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운영 지원
  3.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제7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지원)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학교·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7.14, 조752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용역·공사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 제7조(업무처리 지침)

제7조(업무처리 지침)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제3조(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제3조(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방안
  4.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 방안
  5.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역량 강화 방안
  6. 지역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학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교육 실습 장비 현대화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
  4. 직업교육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발굴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산업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 항목에는 진학률,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졸업 후 경력 유지 현황, 산업체·기관·대학과의 연계 실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견학·체험·캠프 등의 활동과 직업인과 대화, 진로특강·캠프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처 발굴·인증 등 관리
  3.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6.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학년)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  관리하고 진로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2. “체육복”이란 학생들이 학교등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는 단체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제4조(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체육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3.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체육복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따라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조7172>
  1. <삭제 2023.12.26 조7172>
  2. <삭제 2023.12.26 조717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육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교원 연수
  5.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생존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연수 또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조7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

제4조(권장)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인천광역시(군·구를 포함한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 제5조(교육과의 연계)

제5조(교육과의 연계)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장 사항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6세 이상 25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조7095>
  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학생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학생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협조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와 모든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 지식의 습득 및 현지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3.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 방안
  4. 특수외국어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3. 강사 등 인력 지원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3-01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5.18. 조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