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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4.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4 / 시행일자: 2018-07-24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 광주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5조(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8.7.2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전문 인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3.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교육 사업)

제8조(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위탁 기간,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상 수상요건)

제2조(특별상 수상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상의 요건은 각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3.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 위원
4. 일반시민(단, 18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
②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소명함판 사진2매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문화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7.1.>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7.>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민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정 2024.8.7.>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이용료 감면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 공공ㆍ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등)

제6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
3. 기술개발 및 실용화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는「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박람회,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8.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8231;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
2.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업 등 유치)

제9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계약,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물류단지”라 한다)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1.1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시장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⑤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제1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5.,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본조개정 2009.4.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ㆍ국장, 교통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0.8.5,2011,7,27,2012.10.15., 2023.11.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7.6.>
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삭제 <2020.7.6.>
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라. 삭제 <2020.7.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11.10.>

[제목개정 2020.7.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신설 2009.4.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6.>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4.15>
②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4.1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3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제2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제25조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기존의 학교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제4조(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①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8.7.>
3. 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넘은 보조금 신청시
5. 제7조제1항의 경우로 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환수)

제6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
4. 물순환관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전협의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순환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물순환관리시설의 보조금 환수기준,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물순환 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순환 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
2. 물순환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민간단체 지원)

제3조(민간단체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환경 보전활동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2.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 주된 설립 또는 운영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이나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디어아트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8231;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
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4. 각 단위 사업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
5.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3.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 운영
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5. 미디어아트 문화관광 거점 및 거리 조성
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기 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7.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8.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9. 그 밖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이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설치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실·체험실·아카이브(Archive)실·문화교실과 홀로그램극장·홀로그램 파사드(Facade) 등의 공간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8231;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8231;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업무의 범위에서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관람료·수강료·광고료·수수료·그 밖의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이하“시전”이라 한다）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및“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위원의 추천 및 분과위원회별 위원수의 조정
2. 출품료 및 관람료의 징수결정
3. 시전 개최 공고안
4. 옥외 전시등 전시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 및 특선후보 작품의 심사결정
2. 특선 작품중 수상후보 작품의 선정
3. 그 밖에 회장 또는 심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 제3조(운영위원의 자격)

제3조(운영위원의 자격)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그밖에 시전 운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
②위원은 각 부문별 주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8.1>

##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①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도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개정 2001.8.1>
2.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도전 초대작가<개정 2001.8.1>
3.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도전 추천작가<개정 2001.8.1>
4. 국전에 2회 이상 특선한 사람
5. 국전에 7회 이상 입선한 사람
6. 미술 평론가 다만, 본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분야에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8.7.>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심사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국화 분과위원회
2. 양화 분과위원회
3. 조각 분과위원회
4. 공예 분과위원회
5. 서예（전각 포함） 분과위원회 〈개정 94ㆍ12ㆍ30〉
6. 미디어 분과위원회<개정 2013.7.1>
7. 건축 분과위원회
8. 판화 분과위원회 〈개정 89ㆍ6ㆍ13〉
9. 문인화（사군자 포함） 분과위원회 〈신설 94ㆍ12ㆍ30〉
10. 디자인 분과위원회 〈신설 94ㆍ12ㆍ30〉
②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분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8.1>
③각 분과위원회는 그 해당분야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선 및 특선 후보작품의 선정（복수）
2.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3.8.7.>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시전 간사가 겸임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