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2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1. 공중위생영업자 <신설 2020.07.10>
2.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07.10)
3.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7.1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물품지원)

제7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07.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07.10)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뷰티박람회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뷰티박람회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04.20>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박람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뷰티박람회 현황과 활성화 방향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04.20>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뷰티박람회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미용업 관련 전문가
2. 뷰티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 관계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원시 뷰티박람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4.20>

##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20>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4.20>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3.04.2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07.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