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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시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사업소·읍·면·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7>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3.6.1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제목 개정 2013.6.17>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2017.12.27., 2021.3.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 제2호 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월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7.12.2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월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포천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영의 준용)

제6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 
가.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나.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다. 시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가. 시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포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팀장 으로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포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1.9.>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단체의 요건)

제8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등 지원)

제9조(보조금등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장례비등 지원)

제10조(장례비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장례비등의 지급제외)

제11조(장례비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장례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2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직원 및 기구)

제2조(사무국의 직원 및 기구)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2명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직원의 업무분장)

제3조(직원의 업무분장)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자격과 임용)

제4조(자격과 임용)  
① 사무국 직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

제5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  
① 사무국 직원은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신청서 
2.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3. 자기소개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및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직원 퇴직 및 면직)

제7조(직원 퇴직 및 면직)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5.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무국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8조(조례 등의 준용)

제8조(조례 등의 준용) 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9조(보수)

제9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최초 임용시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은 사무국장은 최대 5호봉까지, 간사는 최대 10호봉까지 인정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③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수당 외에 실비를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분과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 이외에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의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라.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구매촉진과 제4조에 따른 구매 협조 요청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상공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대상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센터의 설치 신고를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다른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신규설치 및 이전시설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또는 반지하, 5층 이상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4.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사업
5.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의 보완 및 개ㆍ보수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사업비를 보조받는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회계처리절차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정해진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센터의 경영에 있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조례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연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 범죄 및 사고예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12.29.> 
  1.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포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소방서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 교육, 언론 등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 
3. 범죄와 사고의 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며, 간사와 협의하여 포천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안건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및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되,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21.12.29.>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9.27.> 
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의해 포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7.4.>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개정 2017.7.4.>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개정 2017.7.4.>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개정 2017.7.4.>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7.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7.4.>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