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1-23

#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30.>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①「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9.30.>
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신설 2024.9.30.>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3.14.>
1.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2.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ㆍ발급 불응)

제9조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ㆍ발급 불응)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징수 및 납부)

제10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및 수입증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추징)

제11조 (추징) 거짓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행정 리에서 선출한 16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및 임기)

제6조(임원 및 임기)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이내 
4. 감사 1명 
5. 총무 1명 
②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총무는 협의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으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0>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관리)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9999-12-31

# 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7. 8. 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채무는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보행 만족도와 요구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계층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단체의 임ㆍ직원 
3.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제14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원면직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진주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

제5조(전담부서)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 제6조(비정규직 개선)

제6조(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2.12.19.>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최저임금 준수)

제11조(최저임금 준수)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5.>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지원금을 신청한 자에게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 내 빈집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빈집 관리 및 지도)

제7조(빈집 관리 및 지도)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가로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 진주시의회 의원
3.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117조제4항 및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 제2조(권한 재 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 위임사항)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5.1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10. 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10. 1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14>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2. 10.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 진주시장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1.13.>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1.13.]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1.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4. 보조금, 지방채
5. 기타 수입금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 및 진입도로 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삭제 <2015. 3. 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