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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이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의 제공)

제11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 및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전문기관의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1.>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14.>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설치비 
2.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3. 배출부과금 납부 
4. 유지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지관리비 
5. 처리시설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5.5.14.> 
  1. 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12조(금고의 설치)

제12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김해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 제13조(예비비)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 지도를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전하동) 
2.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한림분소: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618번길 36 
3.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대동분소: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25-15
［전문개정 2018.2.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2.22, 2018.2.9)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 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7.2.22)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2.22.,2018.2.9)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2.22)

## 제7조(부품대금징수)

제7조(부품대금징수)  
①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대금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한다.(개정 2007.2.22) 
② 징수한 부품대금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실·훼손)

제8조(분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2.9)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농기계수리센터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1. 부속품 수불부 (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불출부 (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김해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농업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김해시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법인등은 양질의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출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수출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및 구매자 현황 등 제반 무역 정보 
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구매자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

제5조(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2. 수출농업단지 지정 및 사후 관리 지원 
3.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 
5.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위생 기준ㆍ검역ㆍ통관 규정 대응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지원 
7. 농수산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현대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수출경쟁력 제고)

제6조(수출경쟁력 제고)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 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 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4. 해외 구매자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운영 지원 
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수출 활성화)

제7조(수출 활성화)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유통 관련 물류 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우수 농수산식품의 명품 브랜드화 지원 
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지원 
5. 국가별ㆍ품목별 선호 농수산식품 발굴 지원

## 제8조(해외시장 개척)

제8조(해외시장 개척)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현지 홍보 및 맞춤형 해외 판촉 지원 
3. 해외시장 현황ㆍ진출 여건 및 소비 동향 분석 지원 
4. 수출상담회 및 업체 연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기여도가 높은 법인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법인등에게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이행)

제2조(의무이행)  
①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음의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2.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4.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5.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과 서로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6.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 
7.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출의견 검토와 이행사항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신청인의 이행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3조(지급대상 등)

제3조(지급대상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김해시와 서로 맞닿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로 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통장은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제5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으로 지급 대상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하여 있는 자.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해에 지급한 농어업수당은 전액 환수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 50퍼센트 미지급

## 제6조(최초 지급시기)

제6조(최초 지급시기)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최초 지급시기는  2022년으로 한다.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30만원으로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또는 충전식 카드(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 횟수)

제8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연1회 지급한다.

## 제9조(사업시행)

제9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의무의 이행)

제4조(의무의 이행)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시하는 의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방법, 지급결정,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환수 및 최초 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업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김해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④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전문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병해충 예찰, 진단, 분류, 동정(同定)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경상남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집행 등 현장·행정업무 수행 등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해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5-01-01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2024.3.28.>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2024.3.28.>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등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8.>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다만, 제2호의 해당 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완료지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
② 제1항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곳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4조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 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공고할 수 있다.
가. 신축된 상가 안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나. 신축된 상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경과한 때
2. 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8조(공고방법 등)

제8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김해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김해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