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교육문화창달, 시민복지증진 등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생활화하여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 내외국인 및 단체에게 광양시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상 종류)

제2조(시민의 상 종류)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1. 교육과학부문: 인재양성, 인문, 사회, 자연, 과학분야 
2. 체육진흥부문: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3.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사회사업, 효행, 선행, 근로후생, 청소년사업, 환경분야 
4. 지역개발부문: 도시, 건설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5. 문화홍보부문: 전통문화, 예술, 문학, 관광, 언론분야 
6. 공공복리부문: 지방자치발전, 시민복지향상,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분야 <개정 2024. 8. 7.> 
7. 산업경제부문: 농업, 임업, 수산, 상공, 항만 등 지역경제발전과 산업평화 및 산업기술진흥분야

## 제3조(시민의 상 심사)

제3조(시민의 상 심사)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광양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3. 8. 7.>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심사에 필요한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시민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 2018. 12. 31., 2020. 6. 10.> 
④ 심사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2. 5., 2017. 2. 1., 2024. 8. 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8.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4. 8. 7.> 
  1.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상 수상자 취소에 관한 사항 
3.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수상자 취소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4. 8. 7.>

## 제8조(제척)

제8조(제척)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민의 상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 한다. [전문개정 2024. 8. 7.]

## 제11조(이중수상 금지)

제11조(이중수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시민의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상장 및 부상)

제12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 11. 27.> 
② <삭제> <개정 2013. 11. 27.> 
③ <삭제> <개정 2013. 11. 27.>

## 제1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부문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 할 수 없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광양시의회 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장 및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한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 진술 또는 공적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민의 상 취소)

제14조(시민의 상 취소)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본조신설 2024. 8. 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8. 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7.> [제14조에서 이동 <2024. 8.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 친절하고 예의바른 성숙한 광양시 시민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이하“선진화운동”이라  한다)”이란 광양시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선진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선진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선진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선진화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 협력체계의 구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선진화운동 사업)

제5조(선진화운동 사업) 선진화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하고 예의바르며 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친절, 예절, 칭찬, 감사, 교통질서 지키기, 경범죄 예방 등
2.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 : 봉사, 나눔 등
3. 지역 사랑 및 청결 : 자연보호활동 , 쓰레기 줄이기, 지역 및 기업사랑,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선진화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비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비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선진화운동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자살”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하 “자살”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권리보장과 의무완수)

제4조(권리보장과 의무완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위험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조성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자살위험자를 알게 되거나 발견한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조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시 관할구역 소재 교육기관, 소방 및 경찰관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장은 법령에서 그 소관별로 정하거나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에 충실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예방·조성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3. 위기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교육·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하 “예방·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해당 시책별로 포함해야 한다.

## 제6조(예방·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방·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방·조성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계획(이하 “예방·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예방·조성계획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③ 예방·조성계획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조성시책 
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 
4. 자살위험자 정신건강증진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예방·조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소방 및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조성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 
2. 시 소재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해당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방·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시도자·자살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예방·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의구분)

제2조(장의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의는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광양시장(市葬)(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4조(시민장 대상자)

제4조(시민장 대상자)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생전에 시민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시장 대상자)

제5조(시장 대상자) 시장은 광양시 소속 공무원 및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대상자 심의)

제6조(대상자 심의) 시민장 또는 시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광양시장 또는 광양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개정 2013. 8. 7.> 
① 시민장 또는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시민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의장 
2. 광양경찰서장 
3.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4. 광양상공회의소회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2.6.> 
1.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 
2. 그 밖의 국·소장, 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개정 2020. 6. 10.>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11. 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6.>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장의위원회)

제11조(장의위원회)  <개정 2013. 8. 7.> 
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장의 장의위원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시장의 장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족·친지대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집행위원)

제12조(집행위원)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13. 8. 7.> 
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장의공고)

제14조(장의공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5조(장의기간)

제15조(장의기간)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장의비용)

제16조(장의비용) 시민장 또는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시에서 지원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보형식)

제2조(시보형식) 광양시 시보(이하 “시보”라고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시보발행 및 배부)

제3조(시보발행 및 배부)  
①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한다. 
② 시보는 필요한 경우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
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인정한 사항 
4. 기타란 : 광양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시 실·단·과장, 읍·면·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 전까지 시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효력)

제6조(효력) 시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양시 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4. 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4.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4.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양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양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4.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4.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4. 30.>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3.18.>]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3.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3.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광양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제목개정 2021.5.4.]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5.4.]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시정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 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4. “부정확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가. 시정 등의 추진 현황, 규모, 사업 기간 등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다르게 기술한 정보
나.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잘못 안내한 정보
다.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정보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시정 등의 부정확 정보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정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ㆍ운영
2.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3.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 제공
4. 그 밖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 제6조(부정확 정보의 확인ㆍ검토)

제6조(부정확 정보의 확인ㆍ검토) 
①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시민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광양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선샤인 광양”(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 및 제작)

제6조(편집 및 제작)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통신 활용)

제7조(정보통신 활용)  
①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자료를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양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직제순위에 따르는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23. 7. 1.>
③당연직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2018. 12. 31, 2020. 6. 10.>
④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국가 및 전라남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시장이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각 분야별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시행 2009. 10.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