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 2023. 8.24.>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일괄개정 2023. 8. 24.> 
라. 군 출연ㆍ출자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일괄개정 2023. 8. 24.>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일괄개정 2023. 8. 24.>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일괄개정 2023. 8. 24.>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일괄개정 2023. 8. 24.>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일괄개정 2023. 8. 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제7호서식 활용)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고독사·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고독사·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나 이와 같은 사유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반찬이나 건강 음료 제공 사업 
6.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 제0조

제2장 함양군 고문 변호사 <개정 2025. 3. 13.>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명 이내의 함양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 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조회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형사 처벌, 부패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사람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3. 13.>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② 고문 변호사의 임기 중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자문을 거부한 경우
2. 고문 변호사 고문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정 2025. 3. 13.>
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5. 3. 13.>
5. 그 밖에 군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문 절차 등)

제6조(자문 절차 등) 
① 군의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할 경우에는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매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률자문 능력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건당 10만원씩 최대 월 50만원 이내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② 고문 변호사는 매월 제1항의 수당 지급을 청구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3. 13.>
③ 군수는 제1항의 수당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0조

제3장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 제8조

제8조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 제9조

제9조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 
2. “65세 이상 노인” 이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3.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 
6.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 
7. “공공시설” 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동 2015. 4. 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문 개정 2019. 6. 5.>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제2조 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인이상 신청한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 4.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본문 개정 2019. 6. 5.]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4. 2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 4.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함양군, 함양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공공시설물 
나. 도로·교량·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 
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문화센터 등 문화·체육 시설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군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개 방법 및 시기)

제3조(공개 방법 및 시기)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관리부서 
9. 설치 또는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①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는 것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서류 심사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해당 품목의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등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특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2.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승인 연장신청)

제4조(사용승인 연장신청)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상표의 사용)

제5조(공동상표의 사용)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포장재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포장재나 용기의 외부 표면에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와 함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전단지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상표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품질관리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6조(품질관리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분과위원회 : 5명 
2. 임산물 분과위원회 : 5명 
3. 축산물 분과위원회 : 5명 
4. 그 밖의 가공식품 분과위원회 : 5명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를 함께 돌보고 아이들이 또래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아이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2. 보호자·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운용, 예산,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9조(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아이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함양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제소 또는 피소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재직(공로연수를 포함한다) 공무원
나. 군 소속으로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
다. 타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군에 파견 중인 공무원
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었다가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맡은 업무를 처리함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사건을 말한다.
4. “제소”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피소”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상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이 제소 및 피소사건의 발생(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ㆍ고발의 시작부터 기소 전 수사단계까지 전부를 포함한다)부터 최종 판결 확정 시(기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의 확정 시까지를 말한다)까지의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수임료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 입회비용 등 그 밖의 비용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소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수임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5조(소송비용 지원 등)

제5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 관리대장에 지원 내역을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결과 제출)

제6조(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환수)

제7조(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피소되거나 제소한 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 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

제8조(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 
①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
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금액
3.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사망한 당시에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火葬文化)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연고자 등으로서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대행)

제7조(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환수)

제8조(조사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함양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함양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장비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장비 지원)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