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침)

제2조(기본방침)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② 시장은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삭제 2022.8.17.> 
④  <삭제 2022.8.17.> 
⑤  <삭제 2022.8.17.>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권고사항)

제8조(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산과장 
3.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보건, 재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⑤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팀장이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의원과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7조(참여자 지원)

제1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 제18조(전염병 예방)

제18조(전염병 예방)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치사항)

제19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