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경제정책국)

제4조(경제정책국)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 관광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교육복지국)

제5조(교육복지국) 교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행정지원국)

제6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해양환경국)

제7조(해양환경국) 해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 제9조(부서의 분장사무)

제9조(부서의 분장사무)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10조(보건소)

제1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 제11조(분장사무)

제11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12조(동장의 직급)

제1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방어동장, 화정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국, 교육복지국, 행정지원국, 해양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 제402조(기획예산실)

제4조의2(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0.>
1. 구정 종합기획, 기구·정원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보행정,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4. 구의회,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경제정책국에 두는 부서)

제5조(경제정책국에 두는 부서) ⓛ 경제정책국에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사회적경제, 에너지 수급,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사지원, 일자리지원, 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복지국에 두는 부서)

제6조(교육복지국에 두는 부서) ⓛ 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를 둔다.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0.>
1. 교육지원, 평생교육, 꽃바위문화관 운영,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희망복지 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부서)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부서) ⓛ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인사, 공무원단체,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1.>
2. 자치행정, 민간협력, 생활민원기동,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부동산, 새주소에 관한 사항

## 제8조(해양환경국에 두는 부서)

제8조(해양환경국에 두는 부서) ⓛ 해양환경국에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해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연안 개발 및 관리,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 공원시설, 도시공간 녹화,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위생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부서)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부서) ⓛ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중대재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1.>
2. 건설행정, 도로개설 및 관리, 하수, 오수 및 분뇨,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행정, 광고물 관리,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주택허가, 건축관리,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0조

제4장 동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울산광역시 동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4.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취약계층 주소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제10조(우선구매)

제10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제6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권고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구획 
2. 스프링클러 
3. 질식소화포 
4. 물막이판 급수배관 
5. 제연경계벽 
6. 전용주차구역 별 전용 연기 배출 덕트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8. 상방향 직수 장치 
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1.04.>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방안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6조(효행교육 및 홍보)

제6조(효행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 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간행물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 및 영구보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에서 각종 형태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로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1. 의정백서 
2. 의회소식지 
3. 기타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 의정백서는 2년마다 발행한다. 
② 의회소식지는 연 2회 발행한다. 
③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① 의정백서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현황 
2. 원구성 및 개원 
3. 집회현황 
4. 회의개최 현황 
5. 행정사무감사 
6. 구정질문 
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의정활동 사항 
② 의회소식지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사항(희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2. 의원현황 및 의원활동 내용 
3. 공지사항 
4. 생활정보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료의 수집)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는 의회소식지 발간 계획일 내에 접수한 원고 및 의견 등으로 한다. 
② 의회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 
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소식지에 게재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개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원고 및 의견 등의 청탁을 받은 자는 의정소식지 발간 계획일 전에 자료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편집절차)

제7조(편집절차) 간행물 편집시 의원과 관계되는 내용은 해당의원과 충분히 상의한 후 편집한다.

## 제8조(편집기준)

제8조(편집기준)  
① 의회소식지의 편집순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회기순, 선임동 순으로 싣는다. 
③ 사진, 그림 기타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는 발언내용일 경우에는 발언사진을 싣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첨부시킬 수 있다. 
④ 편집 해당 회기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편집자료가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칼럼, 논단등 기타의 자료로 편집하여 전의원의 고른 편집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타의원에 비해 특정의원의 편집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예산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편집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만약 편집에서 삭제될 경우에는 해당의원과 사전 협의한 후 삭제하도록 한다. 
⑦ 기타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의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후 편집의도와 맞게 편집하도록 한다.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행물의 이관)

제10조(간행물의 이관)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2부씩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종합 관리한다.

## 제11조(보존 및 대책)

제11조(보존 및 대책)  
① 각종 간행물의 종합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대출할 때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하고 대출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점검 및 소독)

제12조(점검 및 소독) 간행물의 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보존 간행물을 점검하고, 변질, 충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19 〉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2. 삭제〈98.8.14 〉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6.24.>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2005.7.28＞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1.11.8>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각인 및 등록)

제6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1.11.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011.11.8>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1.11.8>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2011.11.8>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개정 98.11.19〉

## 제9조(찍는 위치)

제9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0조(재각인 및 폐기)

제10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 
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명기한다.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규격 등)

제6조(배지 규격 등)  
① 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98. 7. 28 >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9> 
③ 삭제 <2015.10.13>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5.8>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3. 각종 질의 시 자료 제공 
4. 의사진행 보좌 
5.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