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2.04.20., 2022.12.26., 2025.08.29.>
1. "보훈수당 등"이란 참전유공수당, 수복참전수당,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을 말한다
2. "보훈수당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6·25전쟁 때 쌍치·복흥·구림면 등 미 수복지역에 직접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사람
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
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몰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마.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
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
차. 삭 제 <2022.04.20.>
카. 삭 제 <2022.04.20.>
타. 삭 제 <2022.04.20.>
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130,000원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04.20., 2022.12.26., 2023.12.29., 2024.06.17
③ 제2항의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별한 배우자와 유족의 사망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7., 2019.12.26., 2022.12.26.>

## 제4조(지급신청 및 시기)

제4조(지급신청 및 시기) 
① 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매월 25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5.08.29.>
③ 보훈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 월 다음 달에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이 없는 보훈대상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훈수당 신청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의 경우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 지급 여부가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8.29.>

## 제5조(지원중지의 결정)

제5조(지원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보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로 위장 전입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태만히 하여 부당하게 보훈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읍ㆍ면장은 매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원 대상자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 및 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2-15 / 시행일자: 2008-02-15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 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생업의 지원 등)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군립공원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순창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순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순창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및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순창군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하여 순창군 국악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76-11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사업
2.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교육·공연
3. 국악원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제4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국악원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를 따르되, 기부채납의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 제5조(관리위탁운영)

제5조(관리위탁운영) 
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악원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3조(업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순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국제화·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라 함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외국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라 함은 군과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 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순창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등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교류원칙)

제3조(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에 종사자.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계획 수립 후「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 선정한다. <개정 2010.11.01., 2021.03.15.>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국외여비 지원 기준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0.11.0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 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01, 2021.03.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07.>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07.>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10.07.>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허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를 위한 분야별·단계별·연차별 핵심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 기관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03., 2013.07.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순창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군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군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순창군과 보험회사 간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회사는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당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2조(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제2조(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의 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1. 수상 후보자의 직계 가족
2.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추천에 연서한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
5. 공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6. 명함판 사진 5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7., 2022.06.15.>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공직에서 파면 또는 비위로 퇴직했거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투서, 고소, 고발 또는 소송 등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한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관사용 수강 등)

제2조(회관사용 수강 등) 
①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 이하로 하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수강대상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일반여성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1.04.20>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연ㆍ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각종 동호인 등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 제5조(허가대장정리)

제5조(허가대장정리) 회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 제6조(시설이용권)

제6조(시설이용권)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 제7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신청)

제7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조례 제13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목개정 2020.07.15]

[전문개정 2020.07.15]

##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 사용자 등은 물론 관람객의 과실ㆍ고의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원상 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소요경비를 소속공무원에게 위탁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 제9조(특수설비 신청)

제9조(특수설비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임의로 철거하여 처분한다. <개정 2011.04.20>
③ 전기소모가 많은 특별전기기기를 설비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전기사용 관허요금에 의하여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권 검인 및 정산)

제10조(관람권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검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 관람권중 초대권은 "무료관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관사용이 완료되면 소속공무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산한후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1.04.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9999-12-31

# 순창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의 유서 깊은 찬란한 문화유산과 예절 및 충의를 도덕적 최고규범으로 삼아온 조상의 얼을 본받아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순창인의 긍지를 지표로 삼아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새로이 순창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장)

제2조(헌장) 순창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순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순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순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순창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의2 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7.15]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7.15]

## 제10조(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7.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