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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성숙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반려동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내 전시실,  교육실, 다목적실, 반려동물 목욕탕, 편의공간,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이란 지원센터 내 교육실, 다목적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249 일원(오수의견 관광지 내)으로 한다.

##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허가 결정을 하고, 허가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실군이 주관하는 교육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물보호법에 따라 임실군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 및 교구 등의 실비와 수강료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센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지원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0-20 / 시행일자: 1999-10-20

# 임실군 반상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③ <삭제 1999.10.20 규칙 제0828호>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 군, 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해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 1977.04.15 규칙 제0258호]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 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리, 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임실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임실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3.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
4.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6.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임실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의 지원)

제6조(병역명문가의 지원)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4.1> <2022.3.15.>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4.1>

## 제3조(연구계획서에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에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22.3.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그 밖에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원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22.3.15.> 
②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4.1> 
③  <삭제 2014.4.1>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4.1>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군고에 반환한다. <개정 2014.4.1> <2022.3.15.>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3.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22.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임실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 >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임실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삭제 <2020.10.13.>

##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윈회 구성)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윈회 구성)  
① 임상연구과제 평가를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은 임상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11.15.>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 제6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제6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과제가 제출된후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구과제 내용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워원회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4.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신설 2021.07.0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제반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신설 2011.06.1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임실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둔다.
1. 분향 및 접객실
2. 주방
3. 안치실(사체냉장고, 참관실, 염습실)
4. 사무실
5. 주차장 등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 제0조

제2장  장례식장 운영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장례식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체 발인 일까지 임실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때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 또는 사망자가 사용허가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실군에 등록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
나.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 와 같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음주,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군수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장의차, 장의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주선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 제0조

제3장 안치실 관리

## 제12조(적용대상)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사망자(교통사고, 단전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개정 2018.2.1.>

## 제13조(안치실 관리)

제13조(안치실 관리)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4조(사체 안치 및 처리)

제14조(사체 안치 및 처리) 
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8.2.1.>
②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
③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시에는 의사의 검안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④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 시에는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1 / 시행일자: 2012-05-01

#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임실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6.7.1.>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이 채무보증액(감정가격)7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신용보증의 경우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7.1.>
②제1항의 주채무자의 사업내용 및 보증채무내용 변경승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사업 내용이 객관적으로 판단 10퍼센트 이상 변경이 될 경우.(단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가하여 타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 사업의 내용이  1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제외한다)
2. 채무담보액이 당초 담보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3. 채무내용변경 중 채무보증액 2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채무보증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16.7.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2.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홍보에 노력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 지원사업 
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 각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법인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실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29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제18조 및 제18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사용단체)

제4조(사용단체) 회관 사무실의 사용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한정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여유 공간 발생 시 비영리 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내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재 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관리운영비 등)

제6조(관리운영비 등)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운영, 공공요금 등 수탁자 부담이 어려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임실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보험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임실군에 귀속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운영규칙)

제10조(자체운영규칙) 수탁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