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8-11

#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주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해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노인체육ㆍ학교체육(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국제 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 및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4. 체육 및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5.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업무의 팀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지역체육의 진흥

## 제11조(전문체육 진흥)

제11조(전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5. 직장운동경기부 및 전문 유소년축구 클럽 육성
6. 전지훈련단 유치
7. 대회유치에 따른 대회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생활체육 진흥)

제12조(생활체육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시민체육대회,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개최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4.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6.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육성
8. 생활체육교실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노인 체육 진흥)

제13조(노인 체육 진흥) 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2.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학교 체육 진흥)

제14조(학교 체육 진흥) ① 시장은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운영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비 보조)

제15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제16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경기인(종목별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의 보좌
3. 간사: 경기부의 종목 발굴ㆍ육성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부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인을 둘 수 있으며, 종목 및 선수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등
2. 코치: 감독의 보좌, 선수의 체력관리와 경기지도 및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
3.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⑤ 시장은 경기부 선수들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경기부 운영)

제17조(경기부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

## 제18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제18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① 시장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고충상담 및 신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사무의 위탁

##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체육학과가 있는 학교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 사무를 위탁받은 체육단체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0조(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시장은 이 조례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선수, 지도자 및 단체
2. 시가 주최ㆍ주관, 후원하는 전국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수상자 및 수상 팀
② 그 밖에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