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 제3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제3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12.12.>
4. 그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12.12.>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제3호에서 이동 2025.12.12.>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8조(이자)

제8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9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2.>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 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2.>
④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3호에서 이동 2025.12.12.>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25.12.12.>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투어버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어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 및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투어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어버스 관리 및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투어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 단, 입지후보지 선정 전에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주민대표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 선정 후에는 입지후보지 주민대표를 선정한다.
2. 정선군의회 의원 2명
3.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4. 정선군 소속 공무원 2명
②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한다.

## 제4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

제4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사업
2.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군수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구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냉·난방시설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
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선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1. 기금의 운용ㆍ변경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과장
2.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장
3.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대표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다. 기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따른다.

## 제10조(기금의 지원중단)

제10조(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환수조치 한다.

##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은 해당연도 정선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준액 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정선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관 또는 단체 
3.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
<본조전문개정 2014.04.2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4.04.2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07,2008.05.19, 2023.12.2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드높인 솔선수범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14.04.25, 2020.02.1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행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4.2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3.12.27.>

## 제703조

제7조의3 < 삭제 2008.05.19>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2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22, 2014.04.25>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22, 개정 1985.10.08, 2014.04.25, 2020.12.21.> 
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03.09, 2014.04.25>

##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04.25, 2023.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04.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4.2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4.25>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신설 2014.04.25>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 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정선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정선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리·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1-17 / 시행일자: 2010-11-17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급식비의 범위)

제2조(학교급식비의 범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급식비는 그 범위를 중식비용에 한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는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학교급식관리센터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학교별 지원신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을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안건에 대하여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학교급식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는 일반식재료의 구입비를 관리센터에게 지급하고, 관리센터는 우수식재료 공급에 따른 차액 발생금액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7조(관리센터의 의무)

제7조(관리센터의 의무) 
①관리센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적기에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는 구입, 보관, 공급의 단계에서 우수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변형, 변질, 부패 등으로 식재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공급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으로 통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되, 관리센터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군수에게 집계된 자료를 제출한다. 
④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③관리센터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관리센터에 대한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 
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관이 종합 관리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 제3조(의안제출)

제3조(의안제출) 과제담당관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심의 의결 등)

제4조(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 시 위원별로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6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6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용역결과 관리)

제7조(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조례 제19조제2항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관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전시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카르스트 지형·지질에 대한 정보제공 
2.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리·전시·연구 
3.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개방 
4. 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7일 전까지 조정되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정선군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ㆍ음주하거나 음식물을 반입 또는 섭취하는 사람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내ㆍ외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동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시설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전시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1. 전시관의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ㆍ발전에 관한 연구ㆍ건의 
2.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문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교류 촉진 및 전시관 홍보 
4.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8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위촉해야 한다. 
⑦ 관장 및 직원의 수당ㆍ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군수는 전시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전시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처우 개선 
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직속기관은 소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06.30.>

## 제4조(행정국)

제4조(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5조(시설국)

제5조(시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직급)

제7조(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술지원과장과 기술연구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 제8조(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제9조(직급)

제9조(직급) 
① 보건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06.30.>

## 제0조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 제11조(직급)

제11조(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5장 교통관리사업소

## 제13조(직급)

제13조(직급) 교통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4.12.31.>

## 제14조(분장사무)

제14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와 같다.<개정 2025.06.30.>

## 제0조

제6장 읍·면

## 제15조(직급)

제15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정선읍장: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일부개정 2025.12.12.>
2. 고한읍장ㆍ사북읍장ㆍ화암면장ㆍ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4.6.13.><개정 2025.03.18>
3. 신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신설 2024.6.13.><개정 2025.03.18.>
4. 임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제3호에서 이동>
5. 남면장ㆍ여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5.03.18.>

##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06.30.>

## 제0조

제7장 읍·면 출장소

## 제17조(직급)

제17조(직급) 신동읍 함백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임명한다.<개정 2025.03.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ㆍ교육 사업 
2.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여부 결정 시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실적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장)

제2조(위촉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 제3조(지정신청서)

제3조(지정신청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07.06.>

## 제4조(지정서 등 발급)

제4조(지정서 등 발급)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자 지정서)

제5조(관리자 지정서)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조례 제16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경비보조 기준)

제7조(경비보조 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기준은 소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07.06.>

##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7.06.>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