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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2024. 6. 2.> 
1. 부구청장：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 
2.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 
3. 실·과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효드림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짝수달마다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족 내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기준 제1호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의 가족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함께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수당의 지급·중지·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등)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건강 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화장비용 지원 등)

제6조(화장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비용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 노인의 화장을 치른 연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화장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화장비용 지원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효드림수당,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 기여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①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하 "한가족생활관" 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책임자는 회계정보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8, 2016.06.30.)
②조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시 운영 및 시설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한가족생활관의 시설사용 허가절차 및 사용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한가족생활관의 업무 및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구청장이 직영 또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수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지정)

제6조(수탁자 지정) 조례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소관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심의의결)

제7조(심의의결)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 및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30일이내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이하“한가족생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한가족생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120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한가족생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문화센터에 관한 사항
2. 중고품 재활용센터 운영
3. 청소년 공부방 운영
4. 구민정서의 함양과 공익을 위한 행사장소 제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직원)

제4조(직원) 한가족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한가족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과 기타 구청장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한가족생활관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협약체결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02.09.26)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
4. (삭제 2002.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한가족생활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0.>
1. 사회 ·봉사 부문
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나.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다.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귀감이 된 자
라. 친절봉사로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자
2.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가. 도시환경 조성 및 정화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주민화합과 협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ㆍ문예ㆍ체육 부문 (개정 2012.11.7)
가. 학문 및 교육분야에 괄목할만한 연구실적 또는 향토에 관련한  논문 발표로 학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예술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에 크게 기여한 자
라.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자
마.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신설 2012.11.7)
4. 지역 ·경제 부문
가. 남다른 창의력으로 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자
나. 농업, 축산 등 1차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수출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자
라. 물가안정과 과소비 추방에 공로가 큰 자

## 제3조(심사대상 제외)

제3조(심사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0.>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2.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자

##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4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명함판 사진 2매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2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2.11.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광주광역시서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개정 2026. 5. 12.>
② 광주광역시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8.20.>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항 신설 2004.03.10)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8.20.>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개정 2018.8.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04.03.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04.03.10)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구민상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본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6.08.12, 1998.09.10, 2008.09.22, 2020.12.29.>

## 제11조(심사방법)

제11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8.20.>
1.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거 1인,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과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결정할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선정된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8.20.>
1. 사회 ·봉사 부문
2.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3. 교육 ·문예 ·체육부문(개정 2012.7.20)
4. 지역 ·경제부문
②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3조(수상자 요건)

제3조(수상자 요건)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2.10.>
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3.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
②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0.2.10.>
③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20.2.10.>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민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9.30)
④ 위원은 부구청장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과 전문지식인 2인을 포함하여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은 위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09.30, 2018.8.20., 2020.2.10., 2020.12.29.>
⑤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30)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지역교육장 및 대학 총ㆍ학장
3.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 추천
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3.12.22)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개정 2018.8.20.>
①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2018.8.20., 2022.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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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 확대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 교류)

제4조(사전 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의 체결 또는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의 상호 교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교환하거나 상호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등에 대한 제의를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자매결연 등의 필요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변경, 철회를 할 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하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의 활동)

제8조(교류협력의 활동)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 
2. 서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학습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 
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교류사업의 위탁)

제9조(교류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단체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교류사업 지원)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매결연 등에 대한 관리)

제11조(자매결연 등에 대한 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한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협약서, 의향서 : 영구보존 
2. 제1호에서 정한 기록ㆍ서류 외에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 서류 : 10년 이상 보존

##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외 도시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시의 장에게 자매결연 등의 철회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양 도시 사이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양 도시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5 / 시행일자: 2015-08-05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행정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ㆍ서구청 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문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04.03, 1996.03.25)
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1997.07.19)
4.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04.0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3.25, 1997.07.19)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03.25)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 등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 등 의회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6.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체결식 등)

제9조(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해지)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1-28 / 시행일자: 2008-11-2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6-10 / 시행일자: 2009-06-10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하여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든 규칙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표기원칙)

제3조(표기원칙) 
①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은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②규칙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2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선진지 견학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