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총괄부서”란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7.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 및 유관기관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8.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9.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202조(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07.09.]

## 제20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7.09.]

##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안성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5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5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6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6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 제7조(건립 부지면적)

제7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09.>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시디자인 및 도로, 공원 등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공공조형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1.07.09.>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07.09.>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통보)

제13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07.09.>

##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21.07.09.>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1.07.0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