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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ㆍ 지원하고, 회복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관계성 범죄등”이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6. “공동대응체계”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력하여 피해자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찰 등에 신고ㆍ접수된 피해자 중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
2. 피해자등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3. 관계성 범죄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5.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성 범죄등의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등 긴급보호
2.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
1.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방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개정, 2025. 11. 14.>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개최 등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방안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11. 1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 11. 14.>
1. 관광학과 및 디자인학과 교수
2. 공예,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 11. 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1. 1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1. 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개정, 2025. 11. 14.>

## 제10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제10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업체 지정 등)

제11조(우수업체 지정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ㆍ상품화ㆍ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승인 등 통보)

제2조(사업승인 등 통보)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및 건축허가(변경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 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  
① 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분할납부 신청)

제4조(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납부연기 신청)

제6조(납부연기 신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삭제, 2024. 2. 26.>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제11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인가ㆍ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 제0조

제2장<삭제, 2024. 2. 26.>

##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다. 주택 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분할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2. 26.>

## 제6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제6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삭제, 2024. 2. 26.>

## 제7조(부담금의 증가)

제7조(부담금의 증가)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하는 때에는 증가되는 부담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로 한다.<신설, 2024. 2. 26.>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26.>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 제9조(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각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7. 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2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사업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계적·효율적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교육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

제3조(교육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은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신청서의 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조결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신청한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추가 서류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 선정)

제7조(보조사업 선정)  
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등)

제8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전출금을 목적 및 조건을 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집행 잔액의 반납)

제9조(집행 잔액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행한 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제10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 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제12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란 세종특별자치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202조(지원 대상)

제2조의2(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에 한한다.<신설, 2025. 4. 9.>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4. 9.]

## 제302조(지원 중단)

제3조의2(지원 중단)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3조의3에 따른 행정지도ㆍ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4. 9.]

## 제303조(지도ㆍ점검 등)

제3조의3(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그 집행실태에 대해 행정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교통봉사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봉사단체의 연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교통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4. 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4. 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개정, 2024. 2. 26.> 
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4.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1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4. 정부의 보조금 
15.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개정, 2024. 2. 26.>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경비 
9. 전용차로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경비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11.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0. 11. 13.> 
② 제3조제1호의 수입은 제1항제1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시범사업 실시 등)

제4조(교통안전 시범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관련한 기술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그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제5조(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적용ㆍ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정한다.

## 제6조(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제6조(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통안전 신기술을 시상하기 위하여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지도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사<개정, 2022. 4. 20.> 
2.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 관련 사업 
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교류ㆍ협력 
4.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지원 및 현안 대응 
5.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4. 20.>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4. 20.>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국가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개정, 2024. 9. 30.>
2.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개정, 2024. 9. 30.>
3.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개정, 2024. 9. 30.>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국가유산교육의 지원<개정, 2024. 9. 30.>
5.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개정, 2024. 9. 30.>
6.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개정, 2024. 9. 30.>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개정, 2024. 9. 30.>
3. 국가유산교육 현장의 수요<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30.>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