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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2.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사업)

제7조(예방 사업)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교육
다. 농업인 예방 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생활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농촌 시범사업"이란「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5.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6.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7. “학술·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4. 농업인·농업인학습단체·소비자 교육훈련사업(국·내외 현장교육 포함) 
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 지원사업 
6. 학술·연구용역 
7.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11.10.>

##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달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계룡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9-20 / 시행일자: 2010-09-20

#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업무의 의뢰)

제3조(업무의 의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의뢰 기관의 선정 등)

제4조(의뢰 기관의 선정 등)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선정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1.>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1.>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31.>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와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1.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31.>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2.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별표 1)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1. 모자가정 자녀 
2. 실직자 자녀 
3.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기준)

제8조(보상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임금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대한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9.12.20.>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 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계룡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12.11.>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분야 
6. 위험물배관, 열수송관 등 주유지하매설물 <개정 2015.10.12.>

## 제4조(심의회의 임무)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1.>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출석수당)

제11조(출석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다른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5.10.>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장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룡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 조건)

제8조(허가 조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1, 복구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업체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현장 등에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판 및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안내판
2. 교통안내판
3. 임시우회도로의 설치
4.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시설 등
④시장은 허가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5.10.>
⑤시장은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⑥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 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통행을 막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지정)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계룡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도로점용 기간이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담당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3. “일반광장”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호의 일반광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 일반광장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점용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 제5조(점용료 징수 등)

제5조(점용료 징수 등) 
①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허가받은 점용면적과 실제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어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제6조(점용료 면제)

제6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 
①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는 관련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시공원 등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르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정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
4. 도시공원 등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도시공원 등 금지행위의 특례)

제9조(도시공원 등 금지행위의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개최ㆍ지원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0조(원상복구 등)

제10조(원상복구 등)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한 후 사용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23.1.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1.20.>
5.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제4호에서 이동 2025.11.2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산림청고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1. <삭제 2025.11.20.>
2. <삭제 2025.11.20.>

##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제5조(독서문화 진흥계획)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독서문화 진흥)

제6조(독서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3.12.11.>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제공 시에는 사업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20.>
④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9.20.>
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의 폐기자료, 제적자료, 수증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또는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및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 제7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7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8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운영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5.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10.>

## 제12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2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독서문화 진흥 지원에 관하여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