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동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 지급)

제11조(실비 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우선구입)

제5조(우선구입)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7.12.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9.6.27, 2003.8.7, 2007.10.4, 2015.7.16>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7.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책임을 받는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3.8.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9, 2010.10.1>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2010.10.1., 2024. 10. 22.>

## 제3조(시설이용신청 등)

제3조(시설이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객실 또는 취미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객실의 경우 50인 이상의 단체가 이용 시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②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객실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③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등 단체 또는 학교에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예약시스템에 우선하여 문서 등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④ 소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사용료의 수납으로 시설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5.10.8] 
⑤ 시설의 사용권 및 예약권은 소장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신설 2024.5.21., 2025. 5. 29.>

## 제4조(비용의 징수 등)

제4조(비용의 징수 등)  
① 효문화마을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카드나 무인판매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1.>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5.10.8]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다. 또한, 사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② 삭제 <2024.5.21.> 
③ 사용료의 반환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 이용료의 반환신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 예약시스템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은 생략한다. <개정 2014.3.14, 2015.10.8>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① 삭제 <2015.10.8> 
② 사용료징수 및 반환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6, 2021.11.10.>

## 제7조(이용현황 등의 관리)

제7조(이용현황 등의 관리)  
① 소장은 시설이용현황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 10. 22.> 
② 삭제 <2024.5.21.> 
③ 삭제 <2024.5.2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5.21.>

## 제9조(자원봉사자 관리)

제9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 제10조(수탁운영)

제10조(수탁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26, 2010.3.9, 2013.1.18, 2024.5.21.>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8> 
1. 효문화마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시설 및 서비스로 효문화 진흥과 노인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탁운영기간중 모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3. 내부시설 개조변경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2018.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로 한다.<개정 2024. 10. 22.>

## 제3조(시설의 이용 등)

제3조(시설의 이용 등) 
① 효문화마을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단체 또는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효문화마을의 시설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2. 부속설비 : 무대조명, 빔 프로젝트, 냉·난방설비 등
③ 효문화마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0. 22.>

## 제4조(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허가 취소 등)

제5조(허가 취소 등)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2.>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효문화마을의 운영에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이용기준)

제6조(이용기준) 
① 객실이용자의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실 : 이용당일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 : 퇴실당일 11시 이전
② 제1항의 객실 이용기준 이외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

## 제602조(운영의 중단 등)

제6조의2(운영의 중단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감염병 예방 등 공익목적상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기관·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2.>

##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제4호 기준사용료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주변시설의 가격, 프로그램의 특성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4. 10.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의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민
2. 효문화마을과 시설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3. 구 직원 및 동반 가족
4.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③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 게시)

제9조(사용료 게시) 소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 제10조(이용시설의 관리)

제10조(이용시설의 관리) 효문화마을 이용자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개인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물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질서유지 등)

제12조(질서유지 등) 
① 소장은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소장이 정하는 안전수칙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2.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치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화마을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202조(효 헌장)

제2조의2(효 헌장) 
① 대전광역시 중구 효 헌장(이하 “효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모든 구민은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효 헌장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 제3조(효의 달)

제3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의 달로 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7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9>

##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 제10조(장려금의 지급신청 등)

제10조(장려금의 지급신청 등)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좌로 입금한다.
③ 장려금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매년 제3조의 효의 달에 지급한다.

## 제11조(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효행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채택 건의안 등을 전달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및 관리)

제4조(처리 및 관리) 
①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관련기관의 회신 등 처리현황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및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4.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 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5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견학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인은 견학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에서 질서 유지 및 정숙 
2. 안내직원의 지시 준수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금지 
5. 견학장소를 벗어나거나 견학 외의 장소를 들어가는 행위 금지 
6.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요청하고 미보관에 따른 파손, 분실은 견학인의 책임으로 간주 
③ 의장은 견학인이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

제6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비상근무)

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장이 발령한다.

##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비상소집)

제5조(비상소집)  
① 사무국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② 사무국장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무국장의 임무)

제6조(사무국장의 임무)  
① 사무국장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 
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황실의 설치)

제7조(상황실의 설치)  
① 사무국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응소자의 임무)

제8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회하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10, 1995.12.30>
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
4.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2.3.10>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3.10, 1995.12.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3.10, 1995.12.30>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생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 1995.12.3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 1995.12.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