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비 등의 증명)

제7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남구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청소년 체육 활동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7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체육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3.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청소년 체육활동선수 발굴 및 육성
2. 유·청소년 체육활동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
3. 유·청소년 체육활동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제5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손쉽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구민 인식개선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및 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배아ㆍ태아 유전자검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질환”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유전질환자”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전질환자 
나.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ㆍ형제자매 가운데 유전질환자가 있는 사람 
4. “유전자검사”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청장은 배아ㆍ태아의 유전질환 조기진단을 위해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검사비 
2. 유전상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 요일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8.1> 
1.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 <개정 2005.3.30> 
가. 배출요일 : 일, 화, 목 
나. 수거요일 : 월, 수, 금 
2. 공동주택 <개정 2005.3.30> 
가. 배출 및 수거요일 : 수시 
다.  <개정 2005.3.30> <개정 2011.8.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3.30> <개정 2011.8.1> 
② 전용용기의 색상은 녹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의 규격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8.6.30>

##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

##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
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
하“납부필증”이라 한다) 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으며, 전표 및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실태를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2008.6.30, 2011.8.1> 
② 전표 및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회사용용
으로 제작한다. <신설 2005.3.30> <개정 2011.8.1>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대행업체에
서 구입하여야 하며, 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전표를 수거시 제출하고, 납부
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규격에 따라 정해진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의 지정 위치에 부착하여야한다 <신설 2005.3.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3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장소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동의를 받은 서류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영업자 선정 서류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신고 표시)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 제5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5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    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18.3.1]

##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8.3.1>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3.1>
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제목개정 2018.3.1]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제목개정 2018.3.1]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3.1>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로운 구민”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구민은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

제5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구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개정 2025.10.2.]

## 제6조(신청 및 보고)

제6조(신청 및 보고)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남구민이 아닌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위로금 지급)

제7조(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 제8조(위로금 신청기간)

제8조(위로금 신청기간) 위로금의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 할 수 없다

## 제9조(예우)

제9조(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남구 단위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게시판,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남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소개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10조(위로금의 환수)

제10조(위로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0, 1994.12.28, 2002.6.7, 2005.9.26, 2020.6.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0.6.5>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6.7]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8.12.15, 2002.6.7>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10.7, 1989.8.8, 1992.10.10, 1995.5.1, 1999.7.31, 2002.6.7, 2006.12.20, 2008.11.10, 2013.6.21, 2018.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05.9.26, 2020.6.5>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 제8조

제8조 삭제<2000.6.10>

## 제9조

제9조 삭제<2000.6.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받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구 홈페이지, 구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등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
③ 조례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 제2조(담당공무원)

제2조(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금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공제조합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구정책 추진)

제6조(인구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3.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7조(인구정책 지원)

제7조(인구정책 지원)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구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