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4.>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5.7.4.>
  1.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기존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로 둘 수 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학회, 협회, 연구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한 사람
  2.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임 또는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또는 해촉을 결정한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4.>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4.>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7.4.>
  ④ 위원회 위원의 대리출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7.4.>

##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7.4.>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7.4.>

## 제12조(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다만, 여비 부지급 출장으로 참석하는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 등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설치 목적상 비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4.>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 또는 폐지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2년 이상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최근 2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관계 법령 개정 건의
  2. 비상설 위원회(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 전환을 포함한 위원회 정비
  3. 위원회 폐지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