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06 / 시행일자: 2018-07-06

#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이하 “단기농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영농교육 및 고창농촌체험을 위한 단기거주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을 의미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단기농촌체험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 한다. 
1. 단기농촌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귀중품 보관)

제10조(귀중품 보관)  
① 관리자는 단기농촌체험시설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③ 귀중품을 사용자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고창군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고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 수거함의 운영·관리 등)

제6조(헌옷 수거함의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7조(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6 / 시행일자: 2016-02-16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 제2조(사실조사 의뢰)

제2조(사실조사 의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예산 절감이 되는 경우

## 제3조(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제3조(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약해지 등)

제5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책임과 의무)

제6조(책임과 의무)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02.16>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수탁기관은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의 횡단"이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5.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③ 공고는 고창군보 또는 고창군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신청)

제4조(소매인의 지정신청)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또는 지정신청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5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8.> 
1.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6>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 또는 도로의 횡단 규정에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8.>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단, 점포의 출입구가 통행로와 접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소매인지정신청 영업소의 신청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8.>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6.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8.18.> 
8.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8.18.> 
9.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5.8.18.>

## 제7조(자판기의 설치 운영)

제7조(자판기의 설치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법」과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 유치 등을 추진 중 계획이 전면 변경되거나 영구히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규모 사업”이란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지면적 300,000㎡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지가 위치한 읍면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ㆍ기관ㆍ단체에 주민 체육 및 복지행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설치)

제5조(시설의 설치)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체육ㆍ복지시설의 설치
2. 농업ㆍ생활환경 등 지역개발시설의 설치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1. 고창군 기획예산실장
2.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3.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주민 대표는 2명 이상을,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민 대표
나.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개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요약ㆍ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창군 출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2. 고창군 소재 초ㆍ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군민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제6조(지원금액 등)

제6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등록된 장학금 등 다른 기관 장학금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7조(신청인)

제7조(신청인)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부모는 이 조례에 따른 대학등록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록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서
2. 등록금 납부 확인서
3. 대상 학생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4.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 제9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9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인의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시기)

제10조(지원 시기) 군수는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제11조(운영방법)

제11조(운영방법) ①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고창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제12조(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대학등록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자퇴를 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단, 부득이한 경우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를 고창군에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대학교 졸업생ㆍ휴학생 및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휴학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 
2.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 등에서 직장체험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필요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직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장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청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

제5조(모집)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군수는 선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직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선발통지)

제8조(선발통지)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한다. 
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 역사 문화 유적지 등을 현장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창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3. “고창군 대학생 등”(이하 “지역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 제0조

제2장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 대학생에게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심의)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심의)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창군 지역 대학생 등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말한다. <개정 2024.10.15>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12.15.>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 준한다. <개정 2023.12.15.>
⑥ 군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제5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 등은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 제0조

제3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 중지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재단, 단체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0.15>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15>
1. 지원 대학생 등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10.15>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지원 대학생 등이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 <개정 2024.10.15>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 관리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개정2007.4.20, 2009.5.12, 2015.1.27, 2024.7.1> 
②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1. 불법행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과권자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5.12, 2010.2.25> 
② 위반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5>

##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독촉·체납처분·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별표 3)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따라 수납되는 과태료는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2.5.10.>

##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  제<2016. 12. 30>
4. 삭  제<2016. 12. 30>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및 제94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2. "부담금 등" 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원인자 등" 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직접손괴부분" 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간접손괴부분" 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01. 1.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015.10.28>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5.10.28>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12. 21, 2009. 5. 12>

## 제6조

제6조 삭     제 <01. 7. 18 조례1544>

##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기간 및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및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03.19, 2014.04.28, 2015.10.28>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04.28, 2015.10.28> 
④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2015.10.28>

## 제10조(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

제10조(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조 신설 2015.10.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