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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의회 권고 일몰 대상 시책의 심의 시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을 포함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생태체험여행 시티투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티투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서천생태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티투어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그날 이용자 모두 요청할 경우 코스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탑승료 징수)

제4조(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으로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날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입장료, 체험활동에 드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5조(탑승료 면제)

제5조(탑승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
3. 군의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탑승료의 환불)

제6조(탑승료의 환불) 
①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환불한다.
② 시티투어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입장료 면제)

제7조(입장료 면제) 이용자는 군이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티투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서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위원 
2. 시험관리관 
3. 시험편집요원 
②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ㆍ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영업장, 주방, 간판 및 식재료 보관을 위한 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6.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 
7. 지역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서천군에 있지 않거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보조금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았을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출석 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이사항 등

## 제15조(회의결과 통보)

제15조(회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민원지적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식품관련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ㆍ판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관련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점영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및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경우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는 경우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신고조건부여)

제4조(신고조건부여)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하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천군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 제5조(기금의 이익 처리)

제5조(기금의 이익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3.30., 2018.11.20., 2022.7.8.>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0., 2022.7.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2022.7.8.> 
⑤ 삭제 <개정 2021.7.9.>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3. 12. 20.>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서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천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교육)

제4조(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천군 소속 공무원, 이장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7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9.2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2019.8.9.>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

제2조의2 삭 제<2019.8.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2016.9.28., 2023.6.9.> 
1. 서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천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삭제<2019.8.9.>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서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과정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시설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자문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호자와 아이가 신청 당시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택시”란 농어촌버스 막차 운행시간이 끝난 지역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안심택시 이용학생”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 후 안심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안심택시 운행 참여 사업자(이하 ”택시사업자“라 한다)”란 군 소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안심택시 이용 조건)

제3조(안심택시 이용 조건) 안심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를 둔 고등학교 재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서천교육청 및 군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포함)
3.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3㎞ 초과하는 학생

## 제4조(안심택시 이용 신청ㆍ결정)

제4조(안심택시 이용 신청ㆍ결정) 
① 안심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천군 안심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학교장은 안심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기별로 안심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안심택시 운행 등)

제5조(안심택시 운행 등) 
① 안심택시는 안심택시 이용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다.
② 삭제 <2025. 9. 19.>
③ 군수는 안심택시 이용학생의 요금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심택시 운행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심택시 운행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학생들의 안심택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안심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안심택시 이용학생 또는 택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안심택시 이용학생: 안심택시 이용 취소 사유를 3회 이상 통보(1시간 이전)하지 않은 경우
2. 택시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천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