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2024. 8. 2.>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삭제<2024. 8. 2.>
4. "이주여성 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 지위 향상,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7.3.8.>

## 제6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6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2023.6.7., 2024. 8. 2.>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4. 8. 2.>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7.,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602조(여성어업인 육성에 관한 심의)

제6조의2(여성어업인 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

##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3.8.>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담 부서 등)

제8조(전담 부서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그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사업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
5.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6. 여성농어업인의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복지 향상)

제10조(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2. 사고발생 농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여성농어업인의 병ㆍ의원 진료, 교육ㆍ문화, 여가활동 등 복지 서비스 지원
8. 농번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9. 귀농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 제11조(사업 지원 등)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4. 8. 2.>
1.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지원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 교육 사업
4.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
5.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6. 여성농어업인의 창업 및 농외소득 지원 사업
7.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ㆍ보급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8.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사업 및 생산자 조직의 사업
9. 농어촌지역 보육여건개선사업
10.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11.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12. 취약 여성농어업인 (고령농, 모자가정,미혼모,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13. 귀농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정착지원사업
1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회원대회, 도 교류활동, 농수산물 홍보체험행사
15. 여성농어업인의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16. 식품가공 및 공동급식 등 여성농어업인이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17.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가정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 제1102조(위탁)

제11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23.]

##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①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을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는 여성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행복이용권을 재충전해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2.]

##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