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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1. 나눔과 기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개정 2020.2.14.) 
2.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분야로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지역복지사업 수행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심의 의결된 운영기관(개정 2020.2.14.)

## 제3조(행정적 지원)

제3조(행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회배려계층, 복지시설 등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기관의 나눔 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0.2.14.) 
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수행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2.14.)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운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2.14.)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나눔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2.14.)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총괄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의 비치)

제9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2.14.)

##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제10조(관계기관 협조)  
①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2.14.) 
② 제1항에 따라 나눔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사람우선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이전ㆍ사용ㆍ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나눔 단체”란 “나눔 주체”중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필요한 나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나눔 주체의 권리)

제4조(나눔 주체의 권리) 나눔 주체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나눔 주체의 의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나눔에 참여하거나 나눔 활동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나눔 유공자의 영예감을 기리고 나눔 실천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와 나눔 단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나눔주체와 나눔단체는 나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6.4)
③ 구청장은 나눔 단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제6조에 따른 나눔 주체와 나눔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신설 2013.6.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신설 2013.6.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3.6.4., 개정 2021.8.13.)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한 4명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6.4, 개정 2024.9.30.)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3.6.4)

## 제8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

제8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 
① 나눔 단체는 나눔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눔 주체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나눔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나눔 단체는 나눔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제9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구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영업소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 일시 및 장소)

제6조(교육 일시 및 장소)  
① 교육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관계 공무원 및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노인"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예비노인"이라 함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제0조

제2장· 권리와 책무

## 제4조(노인과 가족)

제4조(노인과 가족) 
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

제5조(구청장) 구청장은 광산구 거주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시책 등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노력 한다.

## 제6조(주민과 지역사회)

제6조(주민과 지역사회) 광산구 주민과 지역 안 의료기관, 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노인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제0조

제3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 
① 구청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3.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
4.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5. 예산 및 인력
6. 사업추진 성과평가
7.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시행)

제8조(사업시행)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0조

제4장· 노인건강증진

## 제9조(목적)

제9조(목적) 노인건강증진은 건강한 노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 제10조(사업내용)

제10조(사업내용) 건강증진 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

## 제0조

제5장· 노인건강관리

## 제11조(목적)

제11조(목적) 노인건강관리는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 제12조(사업내용)

제12조(사업내용)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5.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3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노인보호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광산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4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5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동 조례에 의한 식품제조 및 가공 농업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단체
라.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3.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9. 4. 25.> 
  1. 농촌 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 종합대책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 종합대책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사항 
5. 정부양곡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복합영농 기획단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88. 9. 14., 1996. 7. 15.> ,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4. 9. 30., 2025. 3. 12.> 
② 위원은 생명농업과장과 농업협동조합장, 농민대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88. 9. 14., 1996. 7. 15., 1998. 10. 15., 2006. 9. 28., 2009. 12. 28., 2011. 11. 1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5. , 2024. 9. 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6. 7. 15.>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6. 7. 15.]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행사”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기념식, 전시회, 토론회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나. 광산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및 참여업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참여업체는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의료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4 / 시행일자: 2020-03-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28)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4) 
1.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3.24)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노래연습장 포함).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마.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4)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0.3.24)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24)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개정 2018.11.05.)

##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2.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제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 제3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제3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설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5호 서식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일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지적도, 지번조서)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취소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하는 예방접종은 1회로 한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