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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2-16 / 시행일자: 2015-02-16

#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 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 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 홍보계획 등

##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손괴원인자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제7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마감 10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충절과 청정 고장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애향심을 복돋우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상징물)

제2조(군 상징물) 군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 : 파랑새(희망과 행복을 상징) 
2. 나무 : 소나무(충절과 절의를 상징) 
3. 꽃 : 모란(인삼약초 고장임을 상징) 
4. 물고기 : 감돌고기(청정 금산을 상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6

# 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6.12.29, 2007.7.16, 2010.7.29.> <2012.03.30.><개정 2015.3.30>, <개정 2023. 1. 12.>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팀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기금관리)

제5조(기금관리)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 운영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전문개정 2024.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금산군새마을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의 날 행사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11. 22.>,<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1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 및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1. 11. 22.>

## 제8조

제8조 삭제<2024. 1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2005. 7.15>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05.7.15> <개정 2015.3.30>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장·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7. 10.>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읍장·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등에 따른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도지사, 군수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명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2.3.3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책정·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3.15, 2022.3.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산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3.1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산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0.> 
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3.15>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산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9.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1.04.1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4.15> 
3. 금산군의 기초생활보장관련 담당관ㆍ과장 2명 내지 3명 <개정 2015.4.15, 2022. 12. 29.>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민복지지원과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3.15, 2007.6.29, 2010.7.29> <개정 2012.03.30.><개정 2015.4.15., 2021.6.30., 2022.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산군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고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실적보고 및 제6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포진 1회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 <개정 2020.12.15., 2022.8. 10., 2023. 6. 30.>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 국적으로 금산군민인 경우 예외) 
③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발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내 보건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금산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부서 및 운영)

제3조(대상 부서 및 운영)  
①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부서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다만,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② 대상 부서의 특성상 전량적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② (삭제) <개정 2015.5.15> 
③ 군수는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7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과 임무)

제9조(구성과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본청 과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2. 자치단체사무 평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요구 등)

제12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의결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 제14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14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인사·보수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성병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제2조(성병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12.17.>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1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으로 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성인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제10조(성인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성인 문해교육 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표자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지원)

제5조(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설 2025. 2. 24.]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2. 24.>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0.>[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이동 2023. 4. 10.]
②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3.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6.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군수는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군수가 공고한다.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비밀엄수 등)

제11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ㆍ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