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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9., 개정 2025. 12. 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3. 9. 19., 2025.,12. 8.>
[시행일 2021. 1. 1.]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2. 3. 10.>
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2023. 9. 19.>
2.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20. 11. 3., 개정 2023. 5. 9.>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 2023. 9. 19.>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
[시행일 2021. 1. 1.]
② 삭제 <2025. 12. 8.>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0. 11. 3., 2023. 5. 9.>
[시행일 2021. 1. 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5. 12. 8.>
[시행일 2021. 1. 1.]

## 제602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0. 11. 3.>
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0. 11. 3., 2023. 5. 9.>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시행일 2021.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에 둔다.

## 제3조(센터의 구성)

제3조(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고 팀 직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등)

제5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직원의 채용)

제7조(직원의 채용) 센터 직원은 시장이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학과 : 교육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2. 관련분야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전문기관(학원, 교육컨설팅 기관),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부서)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위반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되었을 때

## 제8조(직원의 처우 등)

제8조(직원의 처우 등)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상당의 대우를 한다
팀장은 지방공무원 6급상당의 대우를 팀원은 지방공무원 7급ㆍ8급 또는 9급상당의 대우를 한다.
직원의 처우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며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센터 직원은 센터 관련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기본법」 및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설치·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법·제도 개선 
5. 재원 조달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수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교육 
2. 창작공간 설치 
3.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조례 및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기관 활용)

제8조(교육기관 활용)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단체에게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제5조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취·창업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작업장과 일자리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제6조의 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의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교육청, 청소년 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 7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 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9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 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의 선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4.>
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여수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2., 2023.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청
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
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이 건
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 
  6. 2)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① 이 규칙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
과 같다. 
②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청소년담당 부서에서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
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수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신설 2009. 6. 2)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2) 
③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

## 제5조(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포상금 지급 신
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09. 6. 2)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와
공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여수시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여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수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여수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여수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8 / 시행일자: 2018-09-18

#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행복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체험처”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에 한한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13세인 사람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 지원금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한다. 
② 행복카드 포인트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에도 신청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복카드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행복카드 발급신청서 
2. 발급대상자의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제6조(발급)

제6조(발급) 시장은 행복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사용중지)

제7조(사용중지) 시장은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행복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복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사용기한)

제9조(사용기한) 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행복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복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복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청소년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교육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시장은 미래 해양인재의 양성 등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안전 및 해양레포츠 시설 체험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 안전 교육 
3. 선박 사고 상황별 대응법 등 체험 교육 
4.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 
5.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 
6. 수영장 운영 
7. 그 밖의 청소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시설: 사무소, 강사실, 의무실 
2. 교육시설: 수영장, 체험시설, 강당, 교육실 
3. 편의시설: 식당, 숙소 
4. 기타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원을 매일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교육원 시설 안전 점검이나 시설물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① 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교육원 시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람을 위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폭력 등 교육원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3. 교육원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험 또는 교육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징수)

제8조(이용료 징수) 관리자는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교육원 시설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0조(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5퍼센트를 반환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라. 이용 예정일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

## 제11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제11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관리자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지도강사나 인명구조요원을 채용·위촉·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제12조(교육생 모집)

제12조(교육생 모집)  
① 관리자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교육생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에서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액은 협약에 따른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시장은 교육원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평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검사 결과를 계약의 갱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 가입)

제15조(보험 가입)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수입금 처리)

제16조(수입금 처리) 수탁자는 위탁 사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시금고로 납입해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