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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7. 3. 3., 2020.9.25.>
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17. 3. 3., 2020. 3.31.>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 3. 3., 2020.9.25., 2024. 9. 25.>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별 월 2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3. 3., 2022. 11. 10. 2024. 9. 25.>

## 제302조(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제3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9. 25.]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3. 3.>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에 전입한 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
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의 수당지급대상자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지급 미신청자 또는 중지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ㆍ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명칭 등)

제4조(명칭 등) 재단의 시설별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지역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3.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취약계층 및 재난ㆍ재해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등 
5.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 
7.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8. 그 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산시의 출연금·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직원 등)

제10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에 관한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시 재단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게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인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감독 공무원"이란 공사발주를 할 때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 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지도ㆍ감독"이란 감독공무원 등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각종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 통보)

제5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설명서 부본 등을 붙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명예 감독관 위촉)

제6조(명예 감독관 위촉)  
① 시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건설 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한다. 
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불일치하는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감독 공무원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명예 감독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사감독)

제7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 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사항 보고)

제8조(지도ㆍ감독사항 보고) 감독 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각종 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설명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9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공사 시행 시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공사구역 내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는 공사 명, 시공업체명,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교량 및 주요 구조물에 설치하고 그 밖의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제2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문화·체육행사 지원 
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지원 <신설 2016. 12. 20.>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2. 20.>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하기 위하여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기초생활수급업무 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 12. 20.>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으로 사용하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과 질환의 완치로 복용을 중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일반 가정과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불용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구분하여 서산시 관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서산시 소재 약국의 약사와 서산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0.> 
② 서산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서산지역의 의약품 도매협회는 약국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수시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우선 정비대상)

제5조(우선 정비대상)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ㆍ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①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개설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 제4조(지원 경비의 관리)

제4조(지원 경비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위원 수당 등)

제9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4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서산시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8.10.27, 2008.12.31, 2018.12.20., 2022.4.1.>

##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직속기관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0.>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0.>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소속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7.5, 2013.2.25, 2018.12.20., 2021.12.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6 / 시행일자: 2024-08-26

# 서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8.3.10, 2013.3.25, 2020.9.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전결권의 배분원칙)

제3조(전결권의 배분원칙)  
①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및 팀장급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9.12.1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서산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개정 2019.12.18.>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12.1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단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1.4.10> 
4.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1.4.10>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5. 팀장급의 전결사항 <개정 2011.9.30> 
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및 사실통지의 업무 
② 직속기관장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③ 읍·면·동장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10]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5. 3> 
1.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 읍, 면, 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2.21, 2020.9.10.> 
5.  <삭제 2020.9.10.> 
② 제1항의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전결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5.3, 2006.2.21, 2020.9.10.> 
③ 별표 1 내지 별표 4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5.3, 2006.2.21, 2020.9.1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국장 또는 과장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국장 또는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0, 2017.9.29, 2017.12.20, 2019.12.1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탄원·행정심판·소원·인가·허가·승인·민원 등) 
3. 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의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의무)  <삭제 2008.3.10>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삭제 2008.3.10>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삭제 2008.3.10>

## 제12조(평가결과보고)

제12조(평가결과보고)  <삭제 20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