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ㆍ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시 소재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시 관내로 한정한다.
4. “지역거주”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시 소재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이란 도시성장을 위해 시와 실천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에 기여한 우수 투자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

## 제3조(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제3조(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 주사무소 등 설립 유도
2.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3. 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관사ㆍ숙소ㆍ주택 등 지원 사항 마련 및 추진
② 시장은 도시동반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홍보
2.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및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원
3.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신ㆍ증설 등을 위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4.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생산품 지역주민 우선 이용 홍보 등
③ 시장은 도시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제4조(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시장은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투자기업이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 노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2. 시외(市外) 지역 출ㆍ퇴근 버스 운영 중단 등
3.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선 선정 및 일정비율 이상 공사발주
5.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6.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ㆍ교육시설 투자
7. 그 밖의 지역기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제5조(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대하여 투자기업과 매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의 평등)

제6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호 평등 원칙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제7조(경영권 보호)

제7조(경영권 보호) 시장은 이행 협약체결 및 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0조

제3장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 제8조(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제8조(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통한 도시동반성장을 위해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책 실천기준 및 방법 등 도시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3. 투자기업 임직원의 지역거주 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3. 지역기여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임·직원
4. 여수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5.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 제16조(포상시기)

제16조(포상시기) 시장은 지역기여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시기는 매년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방법 등)

제17조(포상방법 등) 
①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며, 표창장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포상금 등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 1개 기업 이내, 포상금 5천만 원 이내
2.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우수상 : 2개 기업 이내, 포상금 3천만 원 이내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장려상 : 3개 기업 이내, 포상금 1천만 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 기업 당 6천만 원 이내
2. 이사비용 또는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 기업 당 5천 5백만 원 이내
3.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또는 지역교육비 : 기업 당 1억 원 이내
4. 이주 직원 지역 체육·문화 활동비 또는 교통비 : 기업 당 3천 6백만 원 이내
5.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 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관련 평가기준은  별표 1, 2와 같으며, 별표 3의 가점은 기업에 유리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제5호의 지원대상은 시에서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⑥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직원 1명당 지급금액은 별표 4과 같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 기업 임·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은 별표 5와 같다.
⑧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수상에 따른 예우 등)

제18조(「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수상에 따른 예우 등) 표창장을 수여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최우수상 수상 기업의 기업명을 법정동명에 추가한 법정동명 변경
2.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투자기업의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또는 변경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최우수상 수상 기업명 본청 현관 게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임직원 초청
5. 그 밖에 투자기업의 사기진작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포상의 사후관리 등)

제19조(포상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임ㆍ직원에게 포상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은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평가표(별표1)의 평가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제19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시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 및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포상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