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에 둔다.

## 제3조(수강대상)

제3조(수강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 제4조(수강생 모집)

제4조(수강생 모집)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은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의 방법 또는 결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제6조(수강료 감면)

제6조(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1. 8., 2023. 12.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2. 1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신청자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경우 제출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3. 12. 6.>

## 제7조(수강료 반환)

제7조(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 제8조(수강생의 의무 등)

제8조(수강생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장비 및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장비 및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장비 및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훼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수료증 수여)

제9조(수료증 수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료증을 수료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③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료증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콜링제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 등록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강사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7호서식)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강사활동증명서 발급)

제12조(강사활동증명서 발급)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제13조(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되고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동아리방 지원 등)

제14조(동아리방 지원 등)  
①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월 2회 동아리방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동아리방은 매월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범위에서 예약·접수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소관 담당부서를 경유한 유관단체에 대하여도 동아리방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