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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교육의 진흥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도시”란 시민들에게 개인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시민의 역량이 제고되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말한다. 
2.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2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교육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미래 지역발전을 주도할 분야별 인재 양성 
3. 학교별 창의적 교육을 위한 운영 자율성 존중 
4.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5.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교육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발전 사업)

제6조(교육 발전 사업) 시장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 관내 대학의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4. 관내 대학생의 취ㆍ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학교 유치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민ㆍ관ㆍ산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 
4.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교육발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 
4. 교원복지 증진사업 
5.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사업 등 춘천시의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춘천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계속비 지원사업 
2. 교원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 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자부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 
5.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실적이 적은 학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 
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 
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 
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교통안전교육”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교육의 추진 주체로서 춘천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및 보호자
2. 아동ㆍ청년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교육운영 위탁)

제7조(교육운영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비 등 물품 구입 및 제작
2.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활동 및 이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ㆍ지원
3.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통안전 용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교통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춘천시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춘천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
2. 춘천소방서 소방안전업무 담당과장
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자동차검사소장
5.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1명
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
7. 운수사업단체(운수사업조합) 관계자 2명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과 같다.
1.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3.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 제302조(부담금 경감률)

제3조의2(부담금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9.10]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의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신설2020.7.6>

## 제4조(부담금의 경감 신청)

제4조(부담금의 경감 신청)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과기간 중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10>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 제5조(부담금의 경감 조정)

제5조(부담금의 경감 조정) <개정2019.9.10>
①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과 본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③ 시장은 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에서 제외한다.
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4. 삭제<2019.9.10>
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행조건 산정을 위한 종사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춘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춘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위치ㆍ생존ㆍ분포하거나 춘천시와 관련이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전통적 공연ㆍ전통기술ㆍ전통지식ㆍ생활관습ㆍ전통놀이ㆍ무예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전승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원형 유지ㆍ보전 및 멸실 방지와 무형유산의 전형(典型) 유지ㆍ발전 및 소멸 예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기본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2. 국가유산의 화재,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 제초 등 유지 관리 사업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4.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ㆍ공연 등 행사 
5. 국가유산에 관한 도서 발간ㆍ연구 등 학술 활동 
6.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6-01-01

#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기게양일)

제2조(국기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게양일은 춘천시민의 날(11월 8일)로 한다.

## 제3조(국기선양 사업)

제3조(국기선양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게양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4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는 신청자에 한해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만,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으로 한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춘천시 관할구역 밖인 사람. 다만,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춘천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춘천시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5.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시정유공 포상대상자 중 수상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
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9.18.]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 조문이동 2025.9.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선정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에 관한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시민,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춘천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 제8조(교류사업의 지원)

제8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취소)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제2조(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소음피해지역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3리·율문2리·율문3리·율문4리·율문5리·천전1리이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을 포함한다.

##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제2조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제2조 소음피해지역의 이장이나 반장 또는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구성하며, 리별 3명 이내로 한다. 
③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주민협의체 운영)

제4조(주민협의체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주민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신청은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북읍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③ 신북읍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신청 사항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신북읍장은 주민협의체 회의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예산을 지원받은 자의 정산 의무 및 제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2-01-09

#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제6조(주민지원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2.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4.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19>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2021.12.30.>
② 국장이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9·19>
1.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또는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과장(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과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 중 팀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3. 팀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4.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대리하고 읍·면·동장, 주무팀장(6급)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9·19>
② 팀장(6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소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10·28, 2025.9.18.>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이나 직무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3·9·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춘천시 소속 국장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업 및 경제ㆍ사회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개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방법)

제4조(의견 제출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 제출 검토)

제6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3>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23〕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 제4조(특별설비)

제4조(특별설비) 
① 조례 제4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2·23>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2·23>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 제7조

제7조 삭제<2021.8.19.>

## 제8조(이용권 등)

제8조(이용권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구분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매시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권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 제9조(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2019.9.10,2021.8.19.>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0·2·23>
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0·2·23>
3. 수입일계표(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개정 2010·2·23>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 계약서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