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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청소년노동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역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연령 기준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청소년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합법적인 기준에 맞게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노동자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12. 31.>

## 제302조(사용자의 책무)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익 구제 체계 구축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교육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사업
4.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02조(센터의 설치)

제6조의2(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603조(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제6조의3(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피해사례를 해마다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노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단체 및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

제8조(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

제10조(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6 / 시행일자: 2013-01-01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이용신청)

제2조(시설의 이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주차장 일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신청을 대체한다. <신설 2012. 12. 26>

## 제3조

제3조(이용료의 감면신청<개정 2012. 12. 26>)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이용료의 반환신청<개정 2012. 12. 26>)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 12. 26>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시·도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구·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2. 구·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시 및 구·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공인시험·면접 등 진로활동 
4. 본인 질병 및 사고 
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삭제 <2025. 12. 10.>
4. 삭제 <2025. 12. 10.>
5. 삭제 <2025. 12. 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제목개정 2025. 12. 10.]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02조(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4조의2(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 관련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간 정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의 안전대책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
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12. 10.]

##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7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시장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 대상자 나이, 이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국내 및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협정 체결 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포 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제4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7. 10.]

##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기계임대차)

제6조(건설기계임대차)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등)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등)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가지급 예고)

제8조(대가지급 예고)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실적평가 및 공개)

제12조(실적평가 및 공개) 
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특수조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2조(전용이용허가신청서 등)

제2조(전용이용허가신청서 등)  
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 제3조(전용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전용이용허가의 변경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연장이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제4조(전용이용허가 등)

제4조(전용이용허가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의 이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에 따르며, 전용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 제5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이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신청)

제6조(이용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종류)

제7조(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가목·나목의 유아 및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인·청소년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다목의 청소년과 하사 이하 군인·전투경찰순경 및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일반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라목의 어른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로우대권(조례 제2조제5호마목의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람권의 종류·명칭을 변경하거나 무료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특별관람권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입장료 등 수납)

제8조(입장료 등 수납) 입장료 또는 이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보관할 수 있으며, 이용 다음날까지 세입결의하여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9조(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전용이용자는 검인된 관람권을 수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매되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발매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검표)

제10조(검표)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아니하거나 검표 완료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끝나면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전용이용자와 함께 지체 없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 제11조(위탁의 공고)

제11조(위탁의 공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현황·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신청)

제12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8231;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8231;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의 설치&#8231;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인&#8231;허가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8231;감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2.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 인&#8231;허가 범위를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지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8231;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8231;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조요청 등)

제5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시장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시장은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금)

제7조(지원금)  
① 시장은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7>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 5. 27> 
3. “관리주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이라 한다) 또는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은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5. 5. 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② 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③ 관리주체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27>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27>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5. 2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2024. 1. 3.> 
  1.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 
2. 소방훈련 전문가의 소방훈련 참여 
3.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4. 소방훈련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보급 
5. 소방훈련에 필요한 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대비·대응 및 소방훈련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나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구·군, 화재예방 관련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 제10조(소방훈련 협조)

제10조(소방훈련 협조)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협조 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