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21.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취미"라 함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서대문구 ○○동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  (개정 2021. 7. 7.)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정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7. 7.)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위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 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4. 기타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제6조(교육과목 등)

제6조(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ㆍ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 제8조(강사의 위촉)

제8조(강사의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하게 교실을 개설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강사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 7. 7.)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20. 8.12.)

##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하 “생활체육”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2.)

##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② 제1항의 생활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1.) 
1. 구민 생활체육생활화운동 전개(개정 2015.11.11.) 
2. 육성이 필요한 생활체육종목·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개정 2015.11.11.)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개정 2015.11.11.) 
4.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개정 2015.11.11.) 
5. (삭제 2015.11.11.) 
6. 생활체육·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7. 서대문구체육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1.11., 2020. 8.12.) 
8. 그 밖에 생활체육ㆍ장애인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 8.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 
1.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12.)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8.12.)

##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서대문구체육회,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12.)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8.12.)

## 제6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6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12.)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육회 등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12.) 
② 구청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0. 8.12.)
(제4조에서 이동, 2020. 8.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0. 8.12..)
(제5조에서 이동, 2020. 8.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서대문구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임원회)

제3조(임원회)  
①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에 임원회를 두되 8명으로 한다. 
② 임원회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무관리)

제4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개정 97. 4. 4, 98. 10. 7, 2010.10.1, 2014.3.14)

##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6항 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단원의 모집)

제6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신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또는 일간신문,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 경력 기재) 1부 
3.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 제7조(실기심사)

제7조(실기심사)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 위촉시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4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할 때마다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면접심사)

제8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평정요소로 한다. 
1. 봉사정신 
2. 성실성 
3. 발전가능성 
4. 용모, 예의 및 품행 
② 면접심사는 12점 만점으로 하되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9조(합격자 결정)

제9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실기심사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 제10조(활동)

제10조(활동)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등)

제11조(보수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은 별표2와 같다.

## 제12조(음악코치)

제12조(음악코치)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음악코치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악코치에게는 별표2의 반주자 보수에 준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19., 2022. 3. 2.)

##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 
1. 오전 : 09:00 부터 12:00까지 
2. 오후 : 14:00 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 부터 21:00까지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00. 12. 29)

## 제3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3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구청주관 행사나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직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5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9)

## 제6조(2000. 12. 29)

제6조 삭제 (2000. 12. 29)

## 제7조(문화체육강좌)

제7조(문화체육강좌)  
① 문화체육강좌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08. 2.19) 
② 삭제 (2000. 12. 29) 
③ 기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 2.19) 
1.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치 아니할 경우(개정 2000. 12. 29) 
2. 회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0. 12.29) 
3. 수강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00. 12. 29) 
④ 제3항제1호및제2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개강 이전은 전액 반환하고 개강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신설 2000. 12. 29)

## 제702조(수강료 감면)

제7조의2(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문화체육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8. 2. 19)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입장권)

제9조(입장권)  
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②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입장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12. 29) 
④ 삭제 (2000. 12. 29)

##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장은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19) 
  1. 삭 제 (2000. 12. 29)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공집회와 구민 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1.4.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1.4.27)

## 제3조(관장)

제3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27)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4.27)

## 제4조(직원)

제4조(직원)  <개정 2011.4.27> 회관에 두는 직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7)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1.4.27)

## 제6조(대관)

제6조(대관)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②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 제7조(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  
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4.27)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4.27)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문화예술계, 여성 및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4.27., 2022.12.30., 2024.12.11.>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관장)

제2조(관장)  
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관장 1인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문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2. 3.16.)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3.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31.>

##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1.>
② 그날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③ 삭제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개정 2011. 8. 31.>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개정 2011. 8. 31.>

## 제4조(표본 구입)

제4조(표본 구입) 조례 제22조의 표본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표본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본 매도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 제5조(표본 기증)

제5조(표본 기증)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본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② 관장은 표본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 제6조(표본의 관리 등)

제6조(표본의 관리 등) 
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② 표본 출납원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 제7조(표본 출납)

제7조(표본 출납) 
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표본 출납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8. 31.>
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본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 제8조(표본 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8조(표본 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표본 관리관과 표본 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8. 31., 2020. 12. 9., 2023. 9. 27.>

[제목개정 2011. 8. 31.]

## 제9조(시설이용허가 신청)

제9조(시설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이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이용 및 표본의 수집, 처분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8.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관장)

제2조(관장)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관장 1인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3.16.)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3.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의 임무)

제5조(구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2.)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3. 2.)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2.)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소규모공사 중 감독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 에는 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7-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6.,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5.26.)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6., 2026.4.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6.4.8.)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4.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매ㆍ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사업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 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회생자금 지원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③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대하여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6.4.8.)
④ 제1항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4.8.)

[제목개정 2026.4.8.]

## 제7조(지원 및 협력체계)

제7조(지원 및 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8.)
③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목개정 2026.4.8.]

## 제8조(2026.4.8.)

제8조 삭제 (2026.4.8.)

## 제802조(2026.4.8.)

제8조의2 삭제 (2026.4.8.)

## 제9조(2026.4.8.)

제9조 삭제 (2026.4.8.)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