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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수료 등”이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삭제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印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충청남도 수입증지의 보관)

제6조(충청남도 수입증지의 보관) 시장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각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전자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 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 책임 등)

제8조(변상 책임 등)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 6. 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6. 1.>

##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 11.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 제2조(운영일지의 기록)

제2조 (운영일지의 기록)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 제3조(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

제3조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 
① 이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의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10. 1.>

## 제4조(이용료 수입의 사용)

제4조 (이용료 수입의 사용) 이용료 수입은 이용료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광용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받은자의 의무)

제5조 (위탁받은자의 의무) 
①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버스에 대하여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버스의 손해보전ㆍ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이하“시티투어”라 한다)”란 천안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등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7.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사원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티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10: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④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을 아니 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5.11.>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순환관광 이용당일  별표2의 시티투어 이용권 교부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1.5.11.>

## 제5조(이용료 면제)

제5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5.11.>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1> 
6.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7.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신설 2016. 2. 1, 개정 2016.4.1> 
8.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6. 1.>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납부된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시티투어 출발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1.>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티투어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 6.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및 산림재해 위험성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숲길의 조성 등)

제7조(숲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
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
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 데이터”란 스마트농업에 활용되거나 스마트농업 과정에서 도출한 생육 환경 및 상황 등에 대하여 기계적 활용이 가능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6.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작물의 생산ㆍ재배ㆍ관리 등 스마트농업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스마트농업 시설ㆍ작물 등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체험 및 견학

## 제7조(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천안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기관, 부서를 연계·통합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센터를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 시설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의 수집 · 가공처리 ·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등)

제6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제7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제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천안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천안시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 및 관계부서·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창업·산업 분야의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스마트도시·기술창업·산업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법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9-21

#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천안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3.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급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과“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회 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제거·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 
2.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제6조제2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9조(지원 신청 등)

제9조(지원 신청 등)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주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

제11조(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 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 지원)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   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강구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를 확보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다.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라.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점자블록 규격화 
2. 점자블록 유지관리 계획 
3. 점자블록과 볼라드와의 간격 
4. 가로수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와의 안전거리

## 제8조(현황 관리)

제8조(현황 관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