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5.> 
  1.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받았다는 사유로 신안군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진정 및 제보(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피진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으로서 진정인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군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라. 군의 지원금ㆍ보조금을 받는 사업장 
마.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바. 군의 사무위탁기관(군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제3조(인권센터의 운영)

제3조(인권센터의 운영)  
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 및 인권교육 전담요원 등을 두며, 센터장은 이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5.> 
②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기 및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보호관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진정 등의 신청 및 접수)

제4조(진정 등의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진정 등은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진정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진정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한 후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진정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해야 한다. 
⑤ 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⑥ 보호관은 진정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보호관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대리인 선임 등)

제5조(대리인 선임 등)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③ 여러 명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ㆍ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접수증명원의 교부 등)

제6조(접수증명원의 교부 등)  
① 보호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관 조사기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등)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등)  
① 보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요구를 해야 한다. 
② 보호관은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은 진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신청의 각하)

제8조(신청의 각하)  
① 보호관은 접수한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거나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5.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보호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신청내용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신청의 기각)

제9조(신청의 기각)  
① 보호관은 조사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조사는 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② 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③ 보호관은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피진정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등 요구서에 따르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⑤ 보호관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ㆍ진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에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⑧ 진정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정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보호관은 진정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진정인 및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보호관에게 인권 상담ㆍ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관은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처리기한)

제12조(처리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조사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

제13조(조사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보호관이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한다. 
③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5조(진정의 취하)

제15조(진정의 취하) 조례 제29조에 따라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ㆍ조사 ㆍ진정 신청 취하서에 따라 자신의 진정 등을 취하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 및 결정 등의 비공개)

제16조(조사 및 결정 등의 비공개) 보호관의 조사 및 위원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