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충청광역연합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적이 현저한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 공무원, 충청권 주민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권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충청권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충청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광역연합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의 제한)

제10조(포상의 제한) 제9조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제1002조(포상 취소)

제10조의2(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자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팀장, 의회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의정팀장이 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충청광역연합의회기(이하 “연합의회기”라 한다)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연합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 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연합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연합의회기의 관리 등) ① 연합의회기는 연합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연합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연합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연합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6-30 / 시행일자: 2001-06-30

# 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 제1조(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의 개정)

제1조(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6조”로 한다.

## 제2조(충청남도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제2조(충청남도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0조”를 “제54조 제5항”으로 한다.

## 제3조(충청남도계룡출장소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개정)

제3조(충청남도계룡출장소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개정) 충청남도계룡출장소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6조”로 한다.

## 제4조(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 개정)

제4조(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6조”로 한다.

## 제5조(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의 개정)

제5조(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중 “제18조 제1항”을 “제17조의3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중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을 “상당계급별”로 한다.
제6조제1호중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를 “상당계급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 제4항”을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를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 제6조(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제6조(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규칙은” 다음에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 제7조(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제7조(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위하여” 다음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제8조(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시행규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제9조(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10조(충청남도어린이집설치및운영규칙의 폐지)

제10조(충청남도어린이집설치및운영규칙의 폐지) 충청남도어린이집설치및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11조(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제11조(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순상"이란 유관순 열사의 얼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된 여성을 선발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4. 9. 30.> 
2. "유관순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조례로 정한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유관순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4. 9. 30.>

## 제3조(위원회 구성등)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내에 두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②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임기, 자격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수상대상)

제5조(수상대상)  
①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 9. 30.> 
1.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자 
3.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4. 사회봉사와 협동의 실천으로 국민화합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여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유관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 제6조(후보자 추천)

제6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관·단체가 하며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ㆍ부상 및 시상식)

제7조(시상ㆍ부상 및 시상식)  
① 유관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0.>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유관순 열사 선양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 운영)

제3조(설립 · 운영)  
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 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 활용 및 전시 · 홍보 
3. 유교문화 교육 · 연수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 · 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6. 국학자료 조사 · 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금 등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 대행)

제9조(업무의 위탁 · 대행) 도지사는 유교문화 및 국학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 감독 등)

제10조(지도 · 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유치사업)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도내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ㆍ운영)

제8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요청 등)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나.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나.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다. 회의ㆍ포상관광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 
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사. 국내ㆍ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재단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의 위탁·대행)

제4조(사무의 위탁·대행)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국가ㆍ충청남도 및 시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2조의 재단 사업 추진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경영공시)

제12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조사·연구 의뢰 등)

제10조(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4조(비밀 수칙)

제14조(비밀 수칙)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존속 기한)

제16조(존속 기한) 위원회는 미술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의 활동지원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2. “해양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단체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추진
2.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4.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신설 2024. 12. 30.>
5. 그 밖의 해양수산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장에게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및 보조금 집행 명세 등을 검사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 또는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권고 통지를 받은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절차, 조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2.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 수상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수상구조대의 설치&#8228;운영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3. 8. 10.> 
1. 물놀이장소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3. 8. 10.>

## 제5조(시설·장비)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기타 음주, 심신쇄약 등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0조

제3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8228;교육훈련 등

## 제9조(자격기준)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라.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춘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의용소방대원 
나. 사회단체회원 
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제10조(모집·선발)

제10조(모집·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3. 8. 10.>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소방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연간 21시간 이상으로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 제12조(활동실비 등)

제12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3조(보호)

제13조(보호)  
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4조(치료·보상)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했을 때 치료와 보상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치료 . 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관리팀”이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 “의료지도의사”란「의료법」제77조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구급상황관리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구급상황관리팀은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고, 구급상황관리팀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0.12.30.>
② 구급상황관리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급상황관리팀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②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구급상황관리팀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기능 및 업무

## 제6조(구급상황관리팀장의 직무)

제6조(구급상황관리팀장의 직무) 
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12.30.>
② 구급상황관리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제7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제9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제9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제9조(업무) 구급상황관리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