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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1.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기타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지사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 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1>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 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담당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9. 14>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를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노인ㆍ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용도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제3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3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관리(별지 제5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5조(장학금의 지원)

제5조(장학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저소득층 재학생 인원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인원을 배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학교장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도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저소득 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④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시장ㆍ군수와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예산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
3.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권익증진
2.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3.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생 본인이 다른 시&#8231;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
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

##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시&#8231;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8231;군 협의회”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8231;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8231;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도지사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 제3조(성과계약)

제3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충청북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4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국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도지사가 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 사업
2.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3.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사업
4.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연계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방문간호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사업
8.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돕고, 충청북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제5조(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산림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산림가치 제고 및 중요성 이해에 관한 체험ㆍ탐방ㆍ학습 프로그램 
3. 그 밖에 산림교육 진흥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목개정 2025.8.8.]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조사ㆍ관리 
2. 산림교육전문가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확대 강화에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8.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 진흥을 위한 시책 시행으로, 지역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림치유 활성화)

제7조(산림치유 활성화)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활용)

제8조(전문인력 활용)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2.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의 산불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
③ 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1. 계획과 목적
2.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유사활동과 연계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불방지 지원 등)

제8조(산불방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 제9조(기록 및 보고)

제9조(기록 및 보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바.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기술
2. “산업기술보호”란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ㆍ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 수립)

제4조(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기술보호 환경, 취약요인, 침해 현황 등 현실태
3.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기반구축
4.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의 지원
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6. 산업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7. 산업기술보호 관계 기관 협력
8.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과 산업기술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수준 및 역량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인력 및 관리 현황
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

제6조(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지원
2.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상담ㆍ자문
3.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및 법무 상담 지원
4. 산업기술보호 교육 및 홍보
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의 촉진을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5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6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제6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사업 
2. 바이오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 
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 
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5. 교통, 거주환경 및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7.7.>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ㆍ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8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제8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7.7.>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7.]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7.7.>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7.>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7.>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 
2.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11조(회의의 운영)

제11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7.7.] [전문개정 2023.7.7.]

## 제1102조(간사)

제11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7.7.]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7.7.>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7.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