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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 제6조(이의신청절차)

제6조(이의신청절차) 도지사는 지급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농업 전문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상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제주자치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분뇨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하수도 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일반회계 부담)

제5조(일반회계 부담)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분)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 그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31.>
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환경을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의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하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하천환경의 보전사업)

제4조(하천환경의 보전사업) 도지사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천 환경 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환경 보전을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5.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읍·면·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ㆍ급식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3.24.]

## 제502조(장학지원)

제5조의2(장학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 8. 2.]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2.>]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2.>]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8. 2.>]

## 제10조(졸업식 등)

제10조(졸업식 등) 
① 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8. 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4 / 시행일자: 2016-08-04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학술용역 수행기간이 5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학술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이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말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 그 해당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된 때부터 2년간 해당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회의: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2.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심의자료 제출)

제4조(심의자료 제출)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주관부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상반기의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해당 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는 해당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는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1.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나.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다.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2.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3.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표 
4.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를 제출받은 경우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심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나 재원조달 방안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로써 보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충분하거나 학술용역 또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 제6조(학술용역결과 관리 등)

제6조(학술용역결과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진행상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때 
2. 학술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한 때 
3. 학술용역을 완료한 때 
4. 학술용역의 결과를 공개한 때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진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학술용역 관리부를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2010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중 지원공고일 기준 직전 한 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말한다.

##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최초 납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의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단체 등이 협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원과 제4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9조(수급자격의 정지)

제9조(수급자격의 정지)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에 공공기관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라 함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사업(자유수호 결의대회, 전국대회 참여 등)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토론회, 교육 사업 등 
3. 나라사랑 통일안보 체험 활동 사업 
4. 백마고지 육탄 삼용사 故강승우 소위 추념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한라산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라산신제 개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한라산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다만, 초헌관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한라산신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24. 5. 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시 아라동주민자치위원장 
4. 산천단마을회장 
5. 그 밖에 한라산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 5. 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5. 14.> 
1. 한라산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라산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24. 5. 14.>

## 제11조(사업 추진 등)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라산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11.15., 2024. 5. 14.> 
1.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 
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유산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 
5.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라산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한라산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24. 6. 12.]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 누설 금지)

제10조(정보 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과 개량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한복착용 장려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홍보
2.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복착용 권장)

제6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의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한복의 날 지정 등)

제7조(한복의 날 지정 등)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한복의 날 또는 제주자치도 한복착용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한복착용 활성화 등)

제8조(한복착용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 및 제7조에 따른 한복의 날 또는 제주자치도 한복 착용 주간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

제9조(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11조(한복착용자의 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한복의 날, 한복착용 주간에 제주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