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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나 현재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노인”이란 노인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성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노인의 보호사업을을 하는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단,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및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등록사항이나 매매계약서 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생산 연도에 따른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또는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을 포함한다) 운영자가 소유한 노후 농기계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법 제9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된 제조번호로써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등)

제5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의 지원 단가가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지원 단가가 같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원대상이 2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⑤ 지원대상은 소유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를 신청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 모두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이하 “신청 노후 농기계”라 한다)의 제6조에 따른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업소에서의 시운전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제조번호 유무
3. 신청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
4.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신청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지 여부

## 제6조(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

제6조(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업소(이하 “폐기 지원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부족하거나 없어 제1항에 따른 폐기 지원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접하거나 대구광역시 관할 시·군·구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활용하거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중형 이상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지원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폐기 지원업소는 신청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함으로써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
1.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4.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관리 대장 등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노후 농기계를 입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신청 노후 농기계에 대해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업기계인 경우
4. 신청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제조번호와 관리시스템상 제조번호가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이중 지원이 의심되거나 제조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과 농공단지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 입주기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입주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비용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들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제6조(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 유무 
④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7조(입주기업협의회 기능)

제7조(입주기업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 
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5. 제8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과 특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농산물 등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되    는 농수산물, 특산물, 임산물
나. 군 관할구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업체가 생산하    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3. “해외마케팅”이란 국내에서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하거나 국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무역사절단 등을 파견하는 등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정보를 수집·제공하며, 법에 따른 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와 식품산업 종사자 및 농산물 등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수출 촉진·확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등 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반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기본으로 매년 달성군 수출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한 지원)

제5조(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한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수출품의 생산·수출을 위하여 전문가(업체)에 대한 컨설팅 의뢰
2.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3.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위한 포장재 구입과 유통·물류비의 지출
4. 국제 품질인증 획득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6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파견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3. 해외바이어 등 초청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해외 판촉행사 개최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해외마케팅
6.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등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제7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군수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8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8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 등 수출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농업기계의 조작·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기계수리교육장(이하  수리교육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리교육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4.12.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리교육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농업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개정 2014.12.30)
2.고장진단에 관하여 의뢰받은 농기계의 수리 및 정리 (개정 2014.12.30)
3.임대농기계 정비수리 (개정 2014.12.30)

## 제4조(부품대 징수)

제4조(부품대 징수) 고장진단에 관하여 의뢰받은 농기계의 정비수리 및 교육 시 소요된 농기계 부품대금은 1개월을 단위로 농가당 동일기종 1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10,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5.9, 개정 2014.12.30)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수리교육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범위)

제3조(사용료 징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사용료 징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징수한다. 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1-10 / 시행일자: 2000-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10)

## 제2조(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  
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0) 
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
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조(농지개량계)

제3조(농지개량계)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
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
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 심의)

제5조(지원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가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따른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으로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2.“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농업인 등”이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공동사업 지원)

제5조(공동사업 지원)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 제7조(판로지원사업)

제7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등의 지원)

제10조(보조금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업경영인회)를 말한다.
4.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등을 구입·소비하거나 여가 생활·활동을 위하여 농촌생활자원 분야를 이용·체험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생활자원 분야“란 농촌의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7.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역량개발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포함하여 달성군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지도사업)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3.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응사업
4.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지원 사업
6.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지원 사업
8.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교육 및 지원 사업
9.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훈련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원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나. 특수학교(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
3. “입학준비금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4. 1.)
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품의 지급(개정 2024. 4.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4. 1.)
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ㆍ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4. 4. 1.)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품액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연간 1,000L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신청사항을 지원한다.
④ 다자녀가정의 사람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그 신청을 하고 그 관리·운영자가 그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그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읍ㆍ면장 및 보건소·보건지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