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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보육교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제10조(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하여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 관리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그 밖의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 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4.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
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6.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수령 100년 이상 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울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의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수의 지정 현황 및 동작구 내의 노거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작구 내의 보호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 지정 요청)

제5조(보호수 지정 요청) 노거수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노거수 또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구청장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노거수의 지정)

제6조(노거수의 지정) 
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해당 수목이 노거수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7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당해 노거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제8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구청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생육공간을 확보하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시로 보호수 생육 및 주변환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수가 생립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채취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고려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행위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9조(노거수의 관리 등)

제9조(노거수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동작구 내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거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제10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변지역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가치 및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 학교, 가정 및 구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교육
7.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교육
8.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9.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11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동작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 기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3.“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분뇨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청소”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6.>
1.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전월에 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제5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6.>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위시설별 청소된 양에 따라 부과
②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야간 청소 및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할증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거·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6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6.>

##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2.28., 2018.12.6.>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과태료의 감경 및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의 감경 및 징수절차) 구청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0.12.24.>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20.12.24.] <개정 2020.12.24.>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24., 2021.6.10.>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3.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자 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제4조(기금관리·운용)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과장, 예산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7.15.>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24.7.15.>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