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유성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12.>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12.20.>
2.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1.>
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마을 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지원 등)

제5조(신청지원 등) 
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동사업 추진)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과 직업훈련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보건·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10.2.>
2.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10.2.]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0.2.>]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0.2.>]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2.>]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달리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리기 활성화”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달리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달리기 인프라”란 공원 및 하천변 달리기 코스, 야간 조명,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
2. 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
3. 달리기 축제 및 대회
4. 그 밖에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달리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0.19.］

## 제302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3조의2(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6.10.19.］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관련 기관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7.11.24.］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 장소가 구분되도록 구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료를 받는 시설
라. 지상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11.24.>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에서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11.24.>

##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또는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의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계산대의 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유성구 관내로 한정한다. 
4. “대규모점포 운영자”란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1.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문화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규모점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와 대규모점포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② 구청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③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협약의 평등)

제7조(협약의 평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권보호)

제8조(영업권보호) 구청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내 연구기관ㆍ대학ㆍ벤처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덕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과학교육ㆍ과학관련 사업 및 연구기관 방문견학 
2. 과학축제 개발, 과학관련 강좌 및 과학동호회 등 과학문화확산 사업 
3.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ISO인증 획득· 수출도우미· 연구성과물 상업화 지원사업

## 제4조(보고회 등)

제4조(보고회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사업종료 후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8.8.24.>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2.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8.8.24.>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8.8.2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⑦ 삭제 <2018.8.24.>

##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 언론인, 교수 등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꿈나무과학멘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8.8.2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8.8.2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3.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 백신)

제3조(예방접종 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2.>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제4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 시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