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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정류소, 택시승강장 경계(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6.3.9, 2019.9.23) 
3.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소 (신설 2016.3.9)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신설 2016.3.9, 개정 2018.3.7) 
7. 김포시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9.9.23>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3.7.12> 
9.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기존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16.3.9, 제7호에서 이동 2019.9.23, 제8호에서 이동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금연클리닉)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2018.3.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2018.3.7> 
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3.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의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김포시 금연지도원(이하“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7>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이상 근무 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7>

## 제6조(실적보고 등)

제6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3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심의요구)

제4조(심의요구) 
① 조례 제8조2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 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 제5조(심의결과)

제5조(심의결과)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5호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담당부서의 국장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02조(심의요구)

제8조의2(심의요구)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1.,2025.3.11.>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자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생계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단수ㆍ단가스, 단전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중이거나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10.18> 
12.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동 2018.10.18>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3.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아트빌리지”란 김포시가 전통 체험과 전시ㆍ공연, 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김포아트빌리지 내 조성된 건축물과 그 공간, 기계설비ㆍ전기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및 조경시설물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김포아트빌리지(이하 “아트빌리지”라 한다)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62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제5조(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시장은 아트빌리지를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아트빌리지에 상주(常住)하는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제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① 시장(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같다)은 아트빌리지 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7.18, 2008.7.29, 2010.10.7)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직위의 재임기  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31>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김포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2020.9.29.>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김포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포시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노동자 권익·생활 편익 증진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노동 관련 법률상담
4.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
5.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이용대상자)

제3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또는 노동자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시설 사용 및 제한)

제4조(시설 사용 및 제한) 
① 시장은 제3조의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회의, 상담
2.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직원채용)

제6조(직원채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관련 전문가 배치 등 직원은 공개 채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김포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2. 노동자의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갈등관리 사업
3.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4.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5.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홍보, 선전사업
6.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 노동조합 역량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내용)

제4조(교육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방법 및 시기)

제5조(교육 방법 및 시기)  
①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명부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명부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의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4호에서 이동 2017.4.18>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성실이행의무)

제9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3.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면·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시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