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지원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포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포천시 교육발전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계획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6%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학교시설의 개방)

제9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0조

제2장 교육발전위원회

## 제11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제11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방안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대상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3. 그 밖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포천시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학교의 장 또는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학부모 대표(초·중·고) 
6.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6조(제척·기피·회피)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3장 교육경비 보조사업

## 제19조(교육경비 보조)

제19조(교육경비 보조)  
① 시장은 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사.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시설유지비 
아.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 
자.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 
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격차 해소 사업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둘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20조(보조금 우선지원 등)

제20조(보조금 우선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교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2.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집행 또는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1조(보조금 신청)

제21조(보조금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보조금 교부결정)

제22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2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24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제24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했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 및 전출 받은 자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교육발전지원 사업

## 제26조(교육발전지원 사업)

제26조(교육발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시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우수한 학군 조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시민의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사업 
6.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돌봄사업 
7.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급·간식 제공 및 차량 지원 
8.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홍보)

제27조(홍보)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인구가 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의 교육발전 상황을 대ㆍ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지도ㆍ감독)

제2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