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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지원 사업의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4.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아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3.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인턴취업 지원사업
5.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아산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제7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1.09.26.)
1. 신ㆍ증축 사업비. 다만,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아산시에서 매입·임대하거나 아산시 소유 공공시설에 시장이 경로당을 설치하여 인근 마을이 함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단서신설 2011.09.26.)(개정 2014.1.6., 2019.11.5., 2021.6.7.)
2.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비품 및 운동기구설치사업비
4. 시설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되, 난방비는 규모와 이용인원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70명 이상은 기준지원액의 20퍼센트, 전용면적 15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100명 이상은 30퍼센트를 읍· 면·동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증액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에 의한 경로당 신ㆍ증축지원의 경우에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이 분리된 지역은 2개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건축비 지원 신청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매입·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 또는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개정 2021.6.7.)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경로당 지원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ㆍ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지원)

제7조(수익활동지원)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노인복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6.)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1.6.)
⑤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6.)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6.)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중요사항(단,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산취득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6.)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6.)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3조(의무)

제13조(의무)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과 및 담당관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마. 시가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

제3조(심사대상)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설계변경이 2회차 이후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금액은 누적하여 산정한다.

## 제4조(심사 제외)

제4조(심사 제외)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2.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계약이나 관급자재로 구매한 경우 등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원가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 등에서 정한 제외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 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받은 사항이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지원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현황 및 고독사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고독사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삼성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회계연도”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에 따른 회계연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자격의 변동)

제5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아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 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논은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와 밭의 경운, 정지 등 대행 작업으로 한다.

## 제6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  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당 150원
2. 밭 경운·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당 100원
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에게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지원대상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의 면적으로 하며, 연1회 지급한다.

## 제9조(점검 및 방법)

제9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    았을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제1종 면허 : 10만원 (신설 2019.3.15.)
2. 제2종 면허 : 10만원 (신설 2019.3.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 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9조에 따른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청렴서약서 징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제4조(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2.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제5조(자문의 절차 등)

제5조(자문의 절차 등)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 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자문수당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 신설 2024.7.15.>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제9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26., 2019.5.7.)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인근대학 가능)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 제3조(수상일)

제3조(수상일) 고불맹사성 탄신일(10월 10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선정절차)

제4조(선정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아산시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

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의 결정은「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제외대상)

제6조(수상후보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4. 기타 수상자로 흠결이 있는 사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산시감사위원회 주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상장 및 시상금 등)

제10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위원장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3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 제11조(대리 수상)

제11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관리 및 갱신)

제2조(자료의 관리 및 갱신) ①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교체 공사 추진 시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 전담부서와 협의
2. 사업추진 시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준공도면 제작
3. 사업완료 후 준공도면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획득한 후 전산파일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수하여 준공도면 작성
2. 시설물의 위치(절대좌표), 심도, 관경, 관종, 연장, 설치연도 등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 기록
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자동갱신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⑥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에서 자체 갱신 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자료 관리 및 갱신을 위한 시설물 측량 절차 및 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지하시설물 측량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제3조(전담조직 운영 및 교육)

제3조(전담조직 운영 및 교육)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갱신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업무담당자를 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소관 공간정보업무에 관하여 구축, 관리, 갱신 등의 권한이 있으며 사업 준공에 따른 검수를 수행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감독관 및 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중복투자 예방)

제4조(중복투자 예방)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 사업의 구축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중복투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중복투자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말에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사업 및 공사에 관한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전담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사항이 빠졌거나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에 대하여 추진방법, 시기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유관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

제5조(유관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체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유관기관 시설물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아산시와 유관기관은 좌표계 변환, 호환성 확보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는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자동갱신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활용하여 갱신한다.  (개정 2018.02.26.)
④ 유관기관은 공간정보 자료갱신 시 중복투자 예방 및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제6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기간 갱신, 버전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수 증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2. 공간정보 응용프로그램은 개발비 산정가격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3.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장비(H/W)는 도입가격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 제7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제7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조례 제14조와 관련하여 측량 작업 시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 성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 인근에 활용이 가능한 도시기준점 성과가 없을 시에는 신설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도시기준점 신설 시 관련 성과자료를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도시기준점을 전담 관리하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도시기준점 표식을 이전,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우려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훼손 및 망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