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통계)

제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제1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직참여)

제12조(공직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정 참여의 확대)

제13조(구정 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제15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5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16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복지 및 건강증진)

제17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18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 촉진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19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방침
2. 양성평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양성평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6.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하는 사람
7. 기타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 제23조(임기)

제2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간사)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