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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업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지정 기간동안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양주시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다목은 제외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의 신고 등)

제8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44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제7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양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 등”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영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아동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양주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1.>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2.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2.2.2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ㆍ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기관 및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 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9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 
다. 악취 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4.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9.>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1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24.1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12.9.>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4-20 / 시행일자: 2005-04-20

#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주시내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하고,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의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정 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 제2조(피해지원 요건)

제2조(피해지원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당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 3.>

## 제3조

제3조 삭 제 <2019. 1. 3.>

## 제4조

제4조 삭 제 <2019. 1. 3.>

## 제5조

제5조 삭 제 <2019. 1. 3.>

## 제6조

제6조 삭 제 <2019. 1. 3.>

## 제8조(포획보상금 지급 기준)

제8조(포획보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매년 개채 수 변동에 따라 조례 제18조제4항의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 및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포획보상금은 포획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신설 2019. 1. 3.]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이하“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장”이란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동기구를 공원 등에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운동기구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쉼터 등)에 설치한다. 단, 공공장소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는 설치할 수 없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요건 및 기준)

제6조(설치요건 및 기준)  
① 운동기구는 양주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가 국공유재산 또는 개인소유일 때 해당 부서와 협의 또는 토지사용 동의 후 설치할 수 있다. 
②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7조(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①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관리주체는 별표1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운동기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필요시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관리주체일 경우 보수비용을 요청하면 총괄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주체는 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관리주체일 경우 총괄관리부서장이 가입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총괄관리부서장 또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하였을 때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고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양주역세권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대한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활동)

제7조(안전관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