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단장의 각종 임무와 권한은 우선적으로 제4조제2항의 공동 단장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시행하되,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인 우면산의 자연경관 보전 및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National Trust Foundation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면산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신탁, 관리에 관한 사업
2. 우면산 지역의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3.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임원 및 이사회 등)

제6조(임원 및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 중 1인은 상임이사로 하고, 서초구청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재단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운영재원 등)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우면산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등)

제11조(협조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활동과 구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지에 조직된 “서초경찰서 및 방배경찰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예우)

제3조(육성 및 예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구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2.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찰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2 / 시행일자: 2015-02-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2.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3. 9. 12, 2015. 12. 14., 2019. 11. 12.,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초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2., 2023. 12. 29.>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속한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전문개정 2013. 9. 12.]

##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9. 11. 12.]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2.]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3. 9.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10.29.>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 12. 31, 2015.10.29.>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개정 2008. 12. 31, 2015.10.29.>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 <개정 2008. 12. 31, 2015.10.2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 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08. 12. 31, 2015.10.29.>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5.10.2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아동 <개정 2015.10.29.>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중 저소득노인 <신설 2015.10.29.>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5.10.29.>
9. 「다문화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다문화가족 <신설 2015.10.29.>
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신설 2015.10.29.>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29.>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지원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설,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교육관련 경비 지원
4. 결식아동 급식관련 경비 지원
5.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
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개정 2015.10.29.>
7. 긴급구호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9.>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동장직권으로 실태조사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9.>
② 삭제 <2015.10.29.>
③ 삭제 <2015.10.29.>
④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 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⑤ 구청장은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부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를 신속히 접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서울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 
  1.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단독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0.> 
②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0. 16. 2021. 12. 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오-케이 민원센터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10. 16.>

## 제6조(안건상정)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오-케이민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3.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4.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책무)

제9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2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 조치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을 지정(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
3.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위기상황 개입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응급정신질환자 지원)

제6조(응급정신질환자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응급입원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3.> 
  1. “정신건강증진”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 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검진비”란 검진기관의 정신건강검진ㆍ 상담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방향 및 지원 내용 
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 13.>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상담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 제7조(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비용 등의 심의)

제8조(비용 등의 심의)  
① 법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범위, 절차 
2. 검진기관 모니터링, 검진비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 13.>] [제10조에서 이동  <2021. 1. 13.>]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삭제 <2018. 3. 29.>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 13.>] [제9조에서 이동  <2021. 1. 13.>]

## 제11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서초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 및 관리 
2. 서초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3. 정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 
5.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조성 장려 및 지원 
6. 정원에 관한 전시, 행사 및 강연회 등 개최 
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홍보 및 관련 간행물 발간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서초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5조(서초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서초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서초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하며, 서초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초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서초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초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초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초정원사 양성 
2. 정원 관련 체험활동 및 교육 등 정원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