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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지역업체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업체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지역업체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소속되어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0.>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개정 2023.7.10.>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생산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옥천을 만들기 위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10.>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관·단체 간 공동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9.3.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3.20>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11.30.><개정 19.3.20>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신설 19.3.20>
1. 옥천군의회의장
2. 옥천경찰서장
3.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4. 옥천소방서장
5.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장
6.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
7.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개정 19.3.2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3.20>
1. <삭제 2026.4.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17.11.30.>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개정 19.3.2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19.3.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3.2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3.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19.3.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천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3.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의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11조(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3.20>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② <삭제 17.11.30.>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3.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5> <개정 19.10.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 
② 위원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4.9.30.> <개정 19.10.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10.25.>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10.2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 제2조(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조(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3.,2025.11.2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17.11.3.>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개정 2025.11.20.>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7.11.3.>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서 요건으로 정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군대책본부장이 위촉하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군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말소)해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군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위험표지(별지 제3호서식)
2. 사용 시 유의 표지(별지 제4호서식)
3. 사용 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
4. 추가점검 예정 표지(별지 제6호서식)
⑥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협조)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협조)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및 다른 시ㆍ군의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옥천군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복무를 관장하는 직장 내 근무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4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괴롭힘 상담 등)

제5조(괴롭힘 상담 등) ① 군수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피해자, 신고자 및 가해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상담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통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은 괴롭힘 사건 상담결과를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통보할 경우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건 조사)

제6조(사건 조사) ① 상담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는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피해자, 신고자 및 상담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제7조(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괴롭힘 예방교육)

제8조(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및 취소)

제5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제6조(운영현황점검)

제6조(운영현황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물가모니터요원 등 관련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12.7.30, 17.05.16.,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17.05.16.,2020.12.18., 2021.11.29., 2023.7.10.>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당신청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개정 2023.7.10.,2025.11.20.>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전문개정 2012.7.30.,17.05.16]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11.1.10,12.7.30,13.12.20., 2023.7.10.>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정 17.05.16.,2020.12.18., 2021.11.29., 2023.7.10.,2025.11.20.>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유족 명예수당 지급<신설 17.05.16., 개정 2025.11.20.>
가. 전몰군경 유족: 월 25만원 <개정 2021.11.29., 2023.7.10.,2025.11.20.>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20만원<개정 2020.12.18., 2021.11.29., 2023.7.10.,2025.11.20.>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종전 제2호로부터 이동 17.05.16, 개정 2023.7.10.>
4.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신설 2024.9.30.>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2024.9.30.>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7.30.,17.05.16] <개정 2023.7.10.>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3.7.10.>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말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④ 수당은 매월 25일, 생일축하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11.1.10, 13.12.20.,2020.12.18.,2024.9.30.,2025.11.20.>
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유족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2023.7.10.>
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2023.7.10.>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한다.<신설 2024.9.30.>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목개정 17.05.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13.12.20.,17.05.16>
1. 사망한 경우
2. 옥천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개정 17.05.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13.12.20>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신설 2023.7.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운영시간 등)

제2조(명칭 및 운영시간 등) 옥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운영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2.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4.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 
① 청년센터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조제목 개정 2025.10.10.]

##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① 청년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별표 2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군수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군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청년센터 시설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0.>
1. 국가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청년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5.10.10.>
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동 2025.10.10.>

## 제8조(청년센터 사용료 반환)

제8조(청년센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