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 근로명세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6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제6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6.>

## 제7조(협조 및 홍보)

제7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8조(상담)

제8조(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 제9조(보고 및 공개)

제9조(보고 및 공개)  
①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 제10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10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구청장은 제3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사하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7., 2024. 6. 4>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2024. 6. 4.>
1.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 14일 전
2.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사용예정 5일 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준수사항)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수납 등)

제4조(사용료 수납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수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 별표 3, 제7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 비고란에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 시설)

제6조(사용자 시설) 사용자가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2024.3.26>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7., 2024.3.26.>

##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40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1. 9. 17.]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28.,2024.3.26.>
1. 삭제 <2024.3.26.>
2. 삭제 <2024.3.26.>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11, 2024.3.2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3.26.>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하루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취소)

제9조(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9. 17.>
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은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및「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학교 체육의 진흥)

제5조(학교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노인 체육의 진흥)

제6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체육회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밖에 구청장이 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0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7.>]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6-09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3.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사하구로 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축하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당해 연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학축하금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2.3.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30.,2025.9.22.>
1.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ㆍ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3.30>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문화예술ㆍ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3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5.9.2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9.2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9.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전문성 제고)

제9조(전문성 제고)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3.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2.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
3.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 사업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ㆍ민간 보건복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2008. 3. 5, 2011. 9. 9, 2022.2.4.>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3. 6.13.>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2018. 5.18.>
2. 통은 5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전문개정 1999. 11. 10]

## 제4조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정 2013. 6.13>)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9. 30, 2011. 9. 9, 2013. 6.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개정 2001. 12. 31, 2013. 6.13.>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13. 6.13.>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2022. 12. 23.>
③ 삭제  <2022. 12. 23.>
④ 삭제  <2022. 12. 23.>
[제목개정  2022. 12. 23.]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2022. 12. 23.>

## 제6조

제6조 삭제<2022. 12. 23.>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6.13.>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08. 3. 5>
4. 각종 시설 확인
5. 국민운동 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13. 6.13.>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안부확인,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0>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3. 5, 2013. 6.13, 2014.12.3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 제9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0, 2013. 6.13.>
② 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2013. 6.13.>
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고, 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9, 2013. 6.13.>

## 제10조

제10조(사기진작 및 표창 <개정 2008. 3. 5, 2011. 9. 9>)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9>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12. 23.>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13.>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3. 5, 2014.12.30>
② 구청장은 통장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반원,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때에는 임기만료 시 제3조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통장 재임명 대상자가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임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공개모집에는 통장 재임명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3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 
5.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제3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재임명을 포함한다)할 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통장을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해당 통장 임명심사 완료시 자동 해체된다.

## 제4조(통장신분증의 발급)

제4조(통장신분증의 발급)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통ㆍ반장의 등록)

제5조(통ㆍ반장의 등록)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통ㆍ반장의 해임)

제6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을 때 
2. 3개월 이상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형사 또는 비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또는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6.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 제7조(반상회 운영)

제7조(반상회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