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15.03.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검사 등)

제9조(검사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보은군의회의원과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4. 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방법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보은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보은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보은군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은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보은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글자)

제4조(공인의 규격 및 글자)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제5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날인)

제6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간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 제2항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5. 공고연월일

##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수자의 지정)

제10조(간수자의 지정)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간수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한다.
②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 제11조(간수방법)

제11조(간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폐기)

제13조(공인의 폐기)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보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보은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보은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보은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15.>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5.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7.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행정사무관 1명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15.>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주민조례발안 업무 지원 
7.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8.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본조신설 2022.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08.14>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08.14>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8.1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ㆍ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은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보은군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8.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은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 및 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공무원 등은 보은군의회 근무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장이 요청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대한 소송이 종료 된 때에는 자동 해산된다.

## 제7조(소송비용 지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7조(소송비용 지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보은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비밀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등”이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용 등)

제4조(사용 등)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날 7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자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공개의 범위)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 제10조(의회규칙)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25, 2021.12.31.>

## 제2조(위원회의 종류)

제2조 (위원회의 종류)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한다.

## 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제3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운영위원회 7인 이내
2. 산업경제위원회 7인 이내

## 제4조(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제4조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2.05.25, 2012.11.23, 2013.06.21, 2016.6.29, 2018.12.27, 2019.12.3. 2024. 4. 5., 2024. 7. 1.>
1. 행정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나. 의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정책실,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05.25, 2020.7.3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1.12.3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25>

## 제7조(상임위원장)

제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2.05.25>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31.>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10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 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부위원장)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제안)

제1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14조(전문가의 활용)

제14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5조(소위원회)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0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9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2022.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2022.4.22.> 
  1.  <삭제 2019.9.10.> 
2. “직무”란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9.10.> 
4.  <삭제 2019.9.10.> 
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한다. 
가.  <삭제 2019.9.10.> 
나.  <삭제 2019.9.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10.>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 
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 제7조(청구 및 기한)

제7조(청구 및 기한)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사망: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의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9.10.>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9.10.> 
1. 지급대상 여부 
2. 제7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지급액 결정 
4.  <삭제 2019.9.10.>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군 소속 관련 과장 중 1명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제7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 자동 해제된다. 군수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⑧ 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보은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0. 7.>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칙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0. 7.> 
②  <삭제 2022. 10. 7.>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2. 10. 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7.>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