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5 / 시행일자: 2023-07-15

#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활정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 
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민주시민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급 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기업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제13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