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구도심활성화”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5. “건축”이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조형물·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구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3. 구도심을 개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상품화

## 제4조(특화거리 지정)

제4조(특화거리 지정)  
① 특화거리는 구도심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치즈 거리 
2. 특산품 거리 
3. 향수의 거리 
4. 먹자 거리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도심구역 및 특화거리의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하는 비용일부 
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의 건축 또는 건물 내부수선의 비용일부 
3. 구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 비용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임실군 계획 조례」, 주차장시설은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지원규모 등)

제6조(지원규모 등) 군수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건축 또는 건물내부 수선 등을 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3. 구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의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제7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조언 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도심활성화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제한)

제9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 내부수선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 회수)

제10조(보조금 회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회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군의 책무)

제11조(군의 책무) 군수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제12조(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구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도시·건축·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구도심 주민대표 및 구도심활성화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화거리의 지정 및 추가·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대상 
3. 보조금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도심활성화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도심활성화담당이 된다.

## 제18조(수당 및 여비)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