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준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전북특별자치도보 등 전북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5.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4. 판로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7.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행정지원 등)

제6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및 대응체계
2. 제1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유통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제4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4조(위기상황의 결정)

제4조(위기상황의 결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시장ㆍ군수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항목)

제7조(지원항목)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 교육비
6. 연료비
7. 해산ㆍ장제비
8. 전기요금

## 제8조(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적용법규)

제9조(적용법규)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제5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 
2. 도내에 체류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도내에 체류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그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
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도지사는 원활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김 육상양식”이란「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김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김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김 육상양식 등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7조제7항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라 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운영 
2. 김 육상양식 등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의 연구개발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등 시설장비 고도화 
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품질인증 및 검사비용 
6. 김과 김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홍보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활동)

제9조(소비촉진 활동)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품질 향상 사업 추진)

제5조(품질 향상 사업 추진)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4.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반 시설 구축 및 재정지원)

제6조(기반 시설 구축 및 재정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증설
2. 저온저장시설 확충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
4. 기반시설장비 임차
5. (법 제20조의2에 따른)김치의 날 관련 행사
6.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7.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제8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시장·판로개척 지원)

제9조(시장·판로개척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우선구매 요청)

제10조(우선구매 요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 출자·출연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원산지 표시 지원)

제11조(원산지 표시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새만금사업지역 제외)을 말한다. 
2. “기업유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도내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유치의 기본계획ㆍ목표ㆍ추진방향ㆍ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기업유치의 제반여건ㆍ전망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기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공유재산 지원)

제7조(공유재산 지원)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기업의 의무)

제8조(기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 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남성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 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 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 조업 과정에서 나포(拿捕),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강제로 억류된 뒤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이란 납북어부가 귀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선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다. 납북귀환어부 또는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피해자의 직계존ㆍ비속 
다. 피해자의 형제자매 
5.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한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조력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제5조(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2.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