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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고 자립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사실혼을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배려와 존중을 기초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필요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과정을 포함한다)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화성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성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3. 관내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학교관리자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
5.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6.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7. 농촌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이외에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성문화센터 내부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화성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9-02

#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물품관리)

제6조(재산·물품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자문 및 건의
2.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③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총수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동의만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의 개최)

제8조(회의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화성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처분)

제3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화성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9 / 시행일자: 2016-04-29

#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시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실, 수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③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미만의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 잔여시간을 산출 한다. (개정 2016. 4. 29) 
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관람권의 발행)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발행 매수를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용자는 행사 당일 날 관람자로부터 받은 초대권 또는 관람권 등의 수량을 행사종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의한 관람수입액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증발급)

제6조(출입증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서식)

제7조(사용서식)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신청서
제2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서
제3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장
제4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정기회원권
제5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권
제6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출입증
제7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제8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제9호서식 관람권 잔표 및 확인 대장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화성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체육인”이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인을 말한다.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화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 의회 의원 2인 
2.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3. 민간 체육계 인사 1인 
4. 경제적 인사 1인 
5.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6인 이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6. 7. 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등)

제3조(지급대상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준비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입학축하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축산인”이란 화성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인의 책무)

제4조(축산인의 책무) 축산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경영혁신과 상품성 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 등)

제5조(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성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10.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화성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부서의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화성시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축산업과 관련있는 부서의 공무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위원장은 반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사전심의”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2. “사후평가”란 사전심의 대상 축제의 현장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202조(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

제2조의2(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1억원 이상 축제 
2. 읍ㆍ면ㆍ동 자생특화 축제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3. 10. 5]

## 제203조(축제 사전심의회)

제2조의3(축제 사전심의회)  
① 시장은 사전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축제 사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축제 사전심의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축제 사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 축제 추진 주체는 사전심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매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4조(사후평가)

제4조(사후평가)  
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현장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에는 시민 축제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축제 추진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 제5조(2023. 10. 5)

제5조 삭제 (2023. 10. 5)

## 제6조(축제평가 및 반영)

제6조(축제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축제 일몰을 시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증감을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가주체별 반영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예산반영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7조(대표행사의 평가)

제7조(대표행사의 평가) 각 부서의 장은 대표행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화성시민의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2020. 7. 31, 2022. 12. 30)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2.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3.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②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7. 10. 16)
③ 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한다. (신설 2017. 10. 16,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8]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11. 15, 2022. 12. 30)
② 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 10. 16)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6)
1.「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2.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17. 10. 16]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1. 삭제 (2017. 10. 16)
2. 삭제 (2017. 10. 16)
3. 삭제 (2017. 10. 1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기재 등)

제8조(대장기재 등)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

[제목개정 2017. 10.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취약계층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등록된 고양이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할 것
3. 반려동물의 소유자일 것

## 제4조(지원의 종류 등)

제4조(지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지원: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 지원
2.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시에 개설신고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3. 서비스 이용료 지원: 반려동물의 위탁ㆍ돌봄 및 장례서비스 이용료(「동물보호법」 제73조ㆍ제69조에 따라 시에 등록ㆍ허가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지원: 시장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정동물병원 등)

제5조(지정동물병원 등) 시장은 사업을 수행할 동물병원 또는 영업장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