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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재산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태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의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군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상징물)

제2조(군상징물) 군 상징물은 다음과 같다.군   상   징   물새 : 갈매기(서해안 푸른바다, 창공을 조감하듯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약하려는 원대한 포부 상징)나무 : 소나무(늘 푸르름으로 향토색 짙은 정감과 군민의 강인한 의지 함축)꽃 : 동백(리아스식 해안의 산재된 도서에서 풍운과 격량을 수용하며 푸른 기개를 잃지 않는 상록수 상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7.15.>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농정과장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3.9. 27, 2015.1.13, 2019.7.15.>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7.15.> 
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기금관리)

제5조(기금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서식)를 갖춰 두고 자금 운영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3 / 시행일자: 2020-05-23

#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0.05.23.>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태안군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 지원 <개정 2015.11.9>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자료편찬 지원 <개정 2015.11.9> 
3. 새마을지도자 전국·도대회 참가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대회 지원 <개정 2015.11.9., 2018.12.31.>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개정 2015.11.9> 
5.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도의교육, 새마을의 날 기념식 지원 <개정 2015.11.9> 
6.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환경정비 및 읍·면 1특색사업 지원 <개정 2015.11.9., 2018.12.31.> 
7.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 <신설 2015.11.9> 
8. 새마을지도자의 이웃사랑 나눔 활동사업 지원 <신설 2015.11.9., 2018.12.31.>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12.20.,2020.05.23.>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12.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에(별지 제1호 서식)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삭제 99. 5. 10>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②  <삭제 99. 5.10> 
③  <삭제 99. 5. 10>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태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태안군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군 지회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6.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허가 신청지를 기준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 
①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태안군 관내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 기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생활환경 및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입지ㆍ규모 또는 운영 형태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수질보호 또는 공공안전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생활119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119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119”란 주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2.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이나 사회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말하며, 공공시설민원과 복지민원으로 구분한다. 
3. “공공시설민원”이란 도로, 교통, 체육,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4. “복지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가정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 등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개정 2024.3.25.> 
라.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119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생활119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 등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로 넘겨 처리한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민원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등 
2. 제2조 제4호에 따른 복지민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등

## 제5조(처리부서 의무)

제5조(처리부서 의무)  
① 생활119로부터 생활민원을 넘겨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수반 및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여 처리에 30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생활119에 통보하고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넘겨받은 민원을 처리완료 한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생활119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부서 포상)

제6조(처리부서 포상)  
① 군수는 넘겨받은 민원을 처리한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 제7조(복지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7조(복지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2조 제4호의 복지민원은 건당 100만원 이하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처리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생활119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생활119는 매 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처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태안읍 남산1길 8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의 용도) 
2. 동아리 연습실 
3. 문화창작 공간 
4. 주민 공동체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 
4. 음악, 무용, 사진 등 공연 및 전시 행사 
5. 향토문화 소개 및 보급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2월, 11~12월) 평일 09:00~18:00, 토요일 10:00~17:00 
2. 하절기(3~10월)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7:00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일요일 및 공휴일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문화센터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 제9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요원 등)

제10조(운영요원 등)  
①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③ 군수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 창작 활동 및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문화센터의 이용)

제11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행사 
3. 그 밖에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④ 이용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12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 목적 등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이용객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의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태안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태안군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체계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태안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악취지도의 작성)

제8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군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제10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① 군수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군수는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악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태안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태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
나.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모바일 또는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
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태안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마.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바.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 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
3.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입장료 감면 등)

제8조(입장료 감면 등) 군수는 태안군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도로변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도로변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 
2.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4.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처리 지원사업)

제5조(처리 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 차량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집중호우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라. 군도 등을 포함한 각종 도로변으로 가지가 과번무하여 교행에 지장을 주거나 동절기 상습 결빙을 초래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지원 대상지)

제6조(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도로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공공기관 관리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처리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