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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구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6.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용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①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는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구리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우선구매 대상)

제6조(우선구매 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7조(업체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02조(업무처리 지침)

제8조의2(업무처리 지침)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제9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리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구리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구리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주체)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및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4 / 시행일자: 2009-09-14

#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4>

## 제2조(자료 요청)

제2조(자료 요청)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기 20일 전까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 요청한다. <개정 2009.9.14>

## 제3조(보험료 지급)

제3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9.9.14>

##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8.12.24.>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 으로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5.4.20.> 
②  <삭제 2015.4.20.>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중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 제5조(조사 등)

제5조(조사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로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5.26.]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6.>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 지정시기와 지정, 취소를 위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5.26.]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의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6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5.26.>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착한가격업소”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 제 <2023.5.26.>

##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연합회 구성 등)

제11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구리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3.5.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부족을 극복하면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의 평생교육교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9> 
  1.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 지역의 학습공간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問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이란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시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21C 신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전역에 균등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하 “평생학습교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을 지정·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교실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9> 
1.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교실은 강사비를 직접 지원한다. 
2.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교실은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등을 강사에게 지원한다.

## 제4조(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제4조(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의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비영리시설 등을 평생학습교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교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주민의 의견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교실로 지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하여 교실 내부에 비치토록 한다.
[본조 신설 2015.12.29]

## 제5조(평생교육 네트워크)

제5조(평생교육 네트워크)  
① 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및 도시간(都市間)·산학관(産學官)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으로 양성된 강사 등을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 
③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생활화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간의 정보공유와 소규모 평생학습축제· 우수 평생교육동아리 등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구리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사업”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나목에서 정한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 존속기한)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산업동향과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