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시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통ㆍ리 
나. 가목 외의 통ㆍ리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통ㆍ리 
3.  <삭제 2021.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21.12.3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이 경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주택정비·보수, 도색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4. 방류수역(해역) 생태보전사업 
5.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1.12.31.> 
6.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및 집기류 구입 
8. 하수도 사용료 지원 <개정 2021.12.31.> 
9.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설치사업 <신설 2021.12.31.> 
10.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신설 2021.12.31.>

## 제6조(재원의 조달)

제6조(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준공된 다음연도부터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31.]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하수도사업소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1.12.31.]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