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군민(담양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자금이거나 각각의 기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명칭 
2. 보조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 해당 대표자를 말한다)의 인적사항 
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 
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ㆍ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 및 장소)

제5조(설치 및 장소)  
① 보조사업자는 각각 시설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현장.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설표지판: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ㆍ사업 등을 개관ㆍ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  
①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군수는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그 시설ㆍ사업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한 때 
2. 설치기간 중 훼손ㆍ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또는 정비하지 않거나 철거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태가 소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담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1.1.8.>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1.8.>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1.1.8.>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1.1.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8.>

## 제6조(보증채무 관리)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1.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6.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담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담양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 자생식물 및 유전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되나 수년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 수목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이 규칙은 담양군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 (보호수의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자생식물 및 산림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의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하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노거수의 지정)

제5조 (노거수의 지정)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수목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수등의 해제)

제6조 (보호수등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등이 수명를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등 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호수등의 보호관리)

제7조(보호수등의 보호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   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노거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확보하여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등 생육환경을 조성.
③ 보호수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

제8조 (관리자) 군수는 보호수등의 관리인으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이장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 및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등의 점검)

제9조 (보호수등의 점검) ① 관리 책임자는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과 그밖의 사업 등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 (대장비치) 보호수등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사후관리 읍면장은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업무담당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동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서기는 주무부서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표)

제12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정착 지원계획 수립)

제4조(정착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담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개정 2023.5.16.>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개정 2023.5.16.>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개정 2023.5.16.>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개정 2023.5.16.>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담양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20-01-01

#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 축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정비 지원할 수 있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빈 축사의 지속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빈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정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빈 축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빈 축사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3. 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빈 축사의 현황 및 정비희망자의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빈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청자격)

제8조(신청자격)  
① 정비사업 지원신청자는 빈 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무허가건축물인 빈 축사의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각각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신청)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등 적격처리업체를 통하여 정비해야 한다. 
② 해당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축산업 허가ㆍ등록사항 폐업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정비사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정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담양군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9.17> 
② 삭제 <1994.7.1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7>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 또는 권한 재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9.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군의회의 사무과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8.10.15, 2022.9.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사무 중 군 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10.15>
②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2011.11.21, 2018.10.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0.15>
재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10.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담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9.2, 2022.9.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5, 2006.1.26, 2006.3.1, 2019.9.2, 2022.9.21., 2023.9.25.>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업무시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2023.9.25.>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1. 기본방침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수립 <개정2019.9.2> 
2. 각 실ㆍ과ㆍ단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2023.9.25.> 
3.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2019.9.2> 
5. 삭제 <2019.9.2> 
6. 삭제<2019.9.2 
④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2006.3.1, 2019.9.2, 2023.9.25.>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개정2019.9.2>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2019.9.2> 
3. 팀장(6급)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2019.9.2, 2022.9.21.> 
4. 관계기관의 업무연락·조정 [본호신설 2019.9.2] 
⑤ 팀장의 전결사항 [본항신설 2019.9.2] <개정 2022.9.21.> 
1. 창구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2.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7.23, 2006.1.26, 2006.3.1, 2007.2.14, 2019.9.2, 2022.9.21., 2023.9.2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 기획실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6, 2010.7.29, 2019.9.2, 2022.9.21.>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국, 실ㆍ과ㆍ단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6,2006.3.1, 2010.7.29, 2019.9.2, 2022.9.21., 2023.9.2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별표에 의거 열거된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하며,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결재권자가 그 중요성에 따라 기안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19.9.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담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4.“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제4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담양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담양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중 위원장
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
여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임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
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