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4.9.>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4.9.>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팀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에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 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하남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2.29.>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개정, 2023.12.29.> 
3.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23.12.2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제4조(책임)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의안의 창안 지원 및 보관관리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각종 위원회 의사 진행지원 및 보조 
8.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9.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0. 의회경비 및 방청·장비관리·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5급 2명과 6급 이하 1명으로 보하며,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23.12.29.> 
1. 의회운영위원회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2023.12.29.> 
2. 자치행정위원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12.29.> 
3. 도시건설위원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12.29.> 
② 전문위원은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둔다.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 10. 2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서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야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청원인등 진술)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또는 이해관계자가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1조(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인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하남시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하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경기도 하남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행한    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단체장 및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개정 2023.3.7.> 
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의정팀장, 의사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0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통제)

제13조(포상 통제)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중앙, 경기도 또는 하남시)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    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문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하남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11.25> 
3. 깃면의 색상은 청색·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하남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4.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1/7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본회의장·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개정 2015.11.25> <개정 2023.3.3.>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규정된 국경일 및 1월1일, 6월6일 
2. 의회의 회기중일 때 
3.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25> 
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개정 2015.11.25> <개정 2023.3.3.> 
⑤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1.25., 2025. 3. 21.>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호 삭제 <2025. 3. 21.>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
표 3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배지교부사항을 별표4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제9조(문장)

제9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5와 같이 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의원신분증 
2. 의회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철인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 제10조(휘장)

제10조(휘장)  
① 휘장의 모형은 별표 7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증여자에 대하여는 별표8의 휘장증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9.>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하남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담당관 실·과·소장급을 국·단장·소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4.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따른 출자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변, 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 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중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 (지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지역중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4>

##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 (폐지 및 구역변경) 
①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 (관리) 
①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0·22>

## 제7조

제7조 <삭제 1999·10·22>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0·22>

## 제9조(수수료)

제9조 (수수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92· 6·27>
②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10·22>

##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제13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보상)

제14조 (보상) 일정량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기준에 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의 이용)

제15조 (수수료의 이용) 
①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호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6조(준용)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 하남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및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3 / 시행일자: 2018-07-03

#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9·2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9·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위탁 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개정 2018.7.3.> 
3. 관리위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수수료의 징수)

제4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수료 보장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수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 
5.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 제5조(징수금 처리)

제5조(징수금 처리)  
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 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시 환경진흥과장과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93·9·28, 2000·2·21, 2002·10·19, 2018.3.12.>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조례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약수터 이용객 
2. 구역내 사찰 신도 
3. 자연보호 활동자 
4. 수수료 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개정 93·9·28> 
② 시장은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수수료 보상)

제7조(수수료 보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정량의 쓰레기라 함은 500g이상을 말한다. 단, 주
류, 음료수등의 공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법률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
으로 한다. <개정 2018.3.1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