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개인하수도·분뇨처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달 20일까지 다음달 정화조 등의 청소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화조청소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청소작업일지)

제3조(청소작업일지)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분뇨 등 수집·청소일지와 정화조 등의 청소 이행상황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에서의 분뇨처리)

제4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에서의 분뇨처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재래식 수거방식으로 퇴비장에서 퇴비화하는 방법 
2. 기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청소필증)

제6조(청소필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등 수집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신고필증 등)

제7조(반입신고필증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반입대장에 의거 당월분 반입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예치금)

제8조(사용료예치금)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은 예치기간 종료 30일 전에 예치대상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납부대상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제9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 제1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강제징수)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시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9.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대여사업자가 이동된 개인형이동장치를 찾고자 할때는 김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김제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기본 방향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
4.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제시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힝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일부개정 2021.9.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범위)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제빙 방법)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하되,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①  <삭제 2016.11.7> 
② 김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7>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7>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③  <삭제 2016.11.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과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수당 등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조문 개정 2016.1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1.7>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제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시계획 등)

제5조(실시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취약한 주거·영양·건강·안전·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 교환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 제2조(지원대상 및 기능)

제2조(지원대상 및 기능)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②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독거노인의 건강·영양 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 생활교육 장소
2.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 해소를 위한 야간 노인공동생활공간(이하“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라 한다.) 활용
3.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지역사회 학대피해노인 지킴이 센터
<조항 신설 2016.11.7>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3.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7. 한울타리 행복의 집 설치·운영비 <일부개정 2016.11.7>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일부개정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1.7>
③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수익활동 지원)

제5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 제6조(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6조(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 제8조(운영 실태조사)

제8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로당 내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통장, 경로당대표 1명, 독거노인 2명, 마을주민 등 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생활수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조문 신설 2016.11.7>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증진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시설에 표창 및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1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 매 분기초 및 필요 시
2. 구    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조직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ㆍ업무팀장으로 7명 이상의 위원를 둔다. <개정 2013.01.29, 2021.8.23.>
3. 기    능 :
가.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
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
라.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
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3.01.29>

##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01.29>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 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1.29>
③ 자금목표액 조성 시까지 기획감사실장 책임 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3.01.29>

##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개정 2013.01.29>
②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개정 2013.01.29>
③ 기획감사실장은 매 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01.29>

##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ㆍ매각 및 대여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2조(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3>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사업 조성 및 개발사업 <일부개정 2023.12.19.>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ㆍ판매사업
4. 주택ㆍ상가 건설ㆍ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ㆍ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 이상)ㆍ경영수익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ㆍ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ㆍ일반회계전입금ㆍ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ㆍ지방채 등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형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일부개정 2023.12.19.>

##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운영)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3]<일부개정 2023.12.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025.9.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제4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표자)

제5조(고령운전자 표자)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회에 한하며 김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5.9.30.>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21 / 시행일자: 2008-03-21

#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