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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약취·유인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 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보호자 상담 
4. 드론 등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 
2.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
〔전문개정 2015. 11. 6〕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5. 11. 6〉

## 제4조

제4조 삭제〈2015. 11. 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2〉

## 제2조

제2조 삭제〈2020. 7. 2〉

## 제3조

제3조 삭제〈2020. 7. 2〉

## 제4조

제4조 삭제〈2020. 7. 2〉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② 삭제〈2020. 7. 2〉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
〔전문개정 2007. 7. 1〕

## 제2조(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용인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제3호의 경우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경비의 감면, 이 경우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라.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바. 평생학습관 수강료와 이용료 
사.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아.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사용료 등 
4. 시 주요 간행물 배부 
5.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제작ㆍ배포 
7.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용인소식지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4. 10.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1-23

#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전문개정 2013.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11〕

## 제3조

제3조 삭제〈2013. 12. 11〉

## 제4조

제4조 삭제〈2013. 12. 11〉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② 삭제〈2016. 12. 12〉
〔제목개정 2013. 12. 11〕

## 제502조(진료비 등)

제5조의2(진료비 등)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 12. 12, 2023. 12. 8〉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본조신설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12. 8〕

## 제6조

제6조 삭제〈2013. 12. 11〉

##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개정 2016. 12. 12, 단서신설 2023. 12. 8〉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6. 12. 12〕

## 제8조

제8조 삭제〈2011. 12. 15〉

## 제9조

제9조 삭제〈2011. 12. 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11. 12. 15〉

##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12. 11〉

##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5,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12. 15, 2013. 12. 11, 2016. 12. 12〉 
③ 삭제〈2013. 12. 1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원외약국 혈압약과 당뇨약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5. 7. 6, 2016. 12. 12, 2023. 7. 31, 2023. 12. 8〉 
⑤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6. 12. 12, 2017. 12. 11〉
〔제목개정 2016. 12. 12〕

## 제14조(진료비 등 납부 및 징수방법)

제14조(진료비 등 납부 및 징수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은 그날 또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7. 6, 2016.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은 현금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7. 6〉 
③ 삭제〈2013. 12. 11〉 
④ 시장은 진료 또는 검사, 각종 증명발급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 제15조(면제 취소 및 징수)

제15조(면제 취소 및 징수)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7. 12. 11〉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7. 12.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보건진료소의 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5 / 시행일자: 2014-11-05

#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4. 11.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2〉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 5. 2〉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4. 5. 2〉 
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5. 2〉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5. 2〉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 제4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4. 5. 2〕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 5. 2〉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주채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 제3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3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 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주채무자는 제1항의 채무보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4조(채무보증의 승인)

제4조(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 제5조(채무보증의 통지)

제5조(채무보증의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 제6조(채무보증서의 교부 등)

제6조(채무보증서의 교부 등) 
① 채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관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8. 8. 9〉
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8. 8. 9〉

## 제8조

제8조 삭제〈2018. 8. 9〉

##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해 시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07 / 시행일자: 2013-05-07

#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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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다목적실 
3. 회의실 및 부대시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1999. 4. 3〉 
  1. 보훈단체 사무실 
2. 주민, 보훈단체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4. 삭제〈1999. 4. 3〉

## 제5조(삭제〈1999. 4. 3〉)

제5조(삭제〈1999. 4. 3〉) 제5조 삭제〈1999. 4. 3〉

## 제6조(삭제〈1999. 4. 3〉)

제6조(삭제〈1999. 4. 3〉) 제6조 삭제〈1999. 4. 3〉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 10. 5〉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사용은 시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③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 5. 6〉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용취소 및 중단)

제12조(사용취소 및 중단) 회관사용허가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ㆍ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ㆍ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5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15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홍보물 부착)

제16조(홍보물 부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기타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및 소관에 대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18. 5. 14, 개정 2018. 9. 28〉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5. 14〉

## 제4조

제4조 〔제6조의2로 이동 2018. 5. 14〕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02조(직무)

제6조의2(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5. 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의견 청취)

제7조의2(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5. 14〕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별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팀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팀장,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업무담당 팀장 또는 개발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

제9조 〔제7조의2로 이동 2018. 5. 14〕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5. 14〉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북한이탈주민과 시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2〉

## 제2조(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2조(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12, 2025. 5. 2〉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북한이탈주민 취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2〉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내 종교 및 복지 단체 등 각종 민간 기관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2〉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⑧ 시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⑨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8. 4.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8〉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6. 8, 2021. 12.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용인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2021. 12. 2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6.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6. 7. 22, 2017. 5. 10, 2021. 6. 30〉

##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3〉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2. 2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7. 22〉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6, 2016. 7. 22,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