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 제0조

제2장 기금의 관리 <개정2017.06.09.>

## 제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2조(기금운용의 계획)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9.>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06.09.>

## 제3조(기금융자 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융자 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9.10.31>

## 제4조(기금운용 상황보고서 제출)

제4조(기금운용 상황보고서 제출) 구금고는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용자의 관리)

제5조(수용자의 관리) 구금고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7.06.09.>

## 제8조

제8조 삭제<2017.06.09.>

## 제9조

제9조 삭제<2017.06.09.>

## 제0조

제3장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 제1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1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좋은식단, 덜어먹는 음식문화 실천우수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제외 대상)

제11조(융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09.>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2.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 제12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2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06.09.>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7.12.26>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17.06.09.> 
③ 융자금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구금고와 약정에 따라 운용한다.

## 제13조(융자한도액)

제13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시설 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 제14조(금리 및 상환조건)

제14조(금리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12.26>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제15조(융자금 회수)

제15조(융자금 회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제16조(자금대출)

제16조(자금대출)  
①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 제0조

제4장 삭제<2017.06.09.>

## 제17조

제17조 삭제<2004.2.20>

## 제18조

제18조 삭제<2017.06.09.>

## 제19조

제19조 삭제<2004.2.20>

## 제20조

제20조 삭제<20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