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에서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 12. 20>
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포”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사항의 효력발생에 대한 절차나 일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제목 변경 2017. 12. 20.>

## 제0조

제2장 입법예고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0.>

##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의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주소<신설 2017. 12. 2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0.>
② 제1항의 예고문은 별지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 제6조(예고 방법)

제6조(예고 방법) 
① 입법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신설 2017. 12. 20.>
④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2017. 12. 20.>]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②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②입법 주관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입법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17. 12. 20.>]
③<삭제 2017. 12. 20.>

## 제0조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 제10조(공포절차)

제10조(공포절차)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11조(번호)

제11조(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제12조(공포방법)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 제13조(공포일)

제13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14조(시행일)

제14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7. 12. 20>

## 제15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제15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공포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2.1.1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