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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8085177&gubun=ELISIMG" alt="img1480851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2.4.11.]

## 제3조

제3조 삭제 <2022.4.11.>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1., 2022.4.11.>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21., 2022.4.11.> 
  1. 65세 이상의 노인 중 천안시내 거주자 
2.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 
  1. 감염병환자 
2. 삭제 <2022.4.11.>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삭제 1999.10.11>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ㆍ종교단체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20.6.1., 2022.4.11.> 
② 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의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1999.5.21, 2020.6.1., 2022.4.11.> 
③ 제1항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1, 2020.6.1., 2022.4.11.> 
④ 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 제8조(비용의 수납)

제8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22.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21>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08.6.10>

## 제12조(보조)

제12조(보조)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5.21., 2022.4.11.>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시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 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제8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1년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천안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천안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제8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제9조(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 및 관련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계몽 활동 
3. 음주 운전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색어머니회 또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경비 또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녹색어머니회 활동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녹색어머니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2.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논타작물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2.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

## 제8조(지원 작물)

제8조(지원 작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작물은 다음과 같다.
1. 벼 이외의 식량작물
2. 풋거름, 조사료 작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작물

## 제9조(소비 촉진)

제9조(소비 촉진)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 감독)

제10조(지도 · 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부지 매각대금 
5. 입주자 부담금 
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 사업비 
2. 보조금, 융자금의 상환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같은 조 7호에 따른 식품으로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등의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제4조(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제5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등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3. 농산물 등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4. 농산물 등 수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5. 농산물 등 수출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6. 농산물 등 수출 상담 및 전문 인력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

제6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 판촉 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4.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인이나 기관 및 단체,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분석하는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을 말한다. 
2. “분석”이란 유해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4. “시료”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천안시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산물과 농경지 토양으로 한다.

## 제3조(운영 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 지원 및 관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 
④ 분석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에 둔다.

## 제4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제4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② 검사목적은 천안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③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와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3항의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⑥ 접수되는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6조(분석결과 통지)

제6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결과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의 사용 제한)

제7조(분석결과의 사용 제한)  
①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자는 제6조에 따른 분석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시료 관리)

제9조(분석시료 관리)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90일 보관 후 폐기 
2. 유해미생물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 
3. 잔류농약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보관 후 폐기 
4.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 
5.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 수수료)

제10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천안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충청남도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의 수립에 있어 농어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자)

제4조(지급 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 기준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 금액은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급계획 및 정책 결정
2. 지급시기
3.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축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임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11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민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회수 및 지급제한)

제12조(지원금 회수 및 지급제한)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②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농어민은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농업기반사업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지정리 
2. 환지 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경지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히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생실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환지 교부)

제6조(환지 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지 청산)

제7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사업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 후 청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제8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제1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법 제5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2.11.>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구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