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합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⑧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감면)

제5조(부담금의 감면)  
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설 공용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 
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수가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 
가. 합천군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합천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합천군부녀회,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구성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회의참석 수당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0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17 / 시행일자: 2010-12-17

#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1. <삭제 2000.10.18 규칙 제902호>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발행) 1통<개정 2010.12.17>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4. 학교장의 추천서(별지2호서식) 1통<신설 2010.12.1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12.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
②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31 / 시행일자: 2017-12-31

#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5.09.23., 2017.12.3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31.>

## 제3조(장학생 추천 요건)

제3조(장학생 추천 요건)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 일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7., 2017.12.3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17.>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별 등급 중 5등급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99. 8.23, 2001.6.20, 2010.12.17, 2015.09.23)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 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0.12.17, 2015.09.23>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제목 개정 2017.12.31.> <개정 2010.12.17, 2015.09.23.>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장(이하"군 협의회장"이라한다)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군 지회장이 군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 합천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5.09.23> 
5.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10.12.17.> <개정 2015.09.23>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금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1990.6.14 조례 제1090호, 2001.6.20, 2015.09.23., 2017.12.3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삭제 2010.12.17.>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별 등급 중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20퍼센트 이하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10.12.17, 2015.09.23.>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10.12.17.> 
② 군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17.>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삭제 2010.12.17.>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수금,국고보조금,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2.3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합천사랑상품권”이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1년 이상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군으로 전입한 전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하며,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자격)

제5조(신청 자격) 입학 축하금은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6 / 시행일자: 2015-06-16

#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합천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합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민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연 1회 
3. 그 밖의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원되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인 합천군민 
나.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4～64세 합천군민 또는 합천군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마. 그 밖의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시행기관)

제4조(예방접종 시행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포진(생백신) 및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군수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예방접종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형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의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9.23> 
1. 합천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무담당과 소송대상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7.9.22.>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9.2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 조례 제571호) 
③ 삭제<2017.9.2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7.9.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전부개정 2001. 10. 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액을 12분의 1로 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연액의 365분의 1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9., 2017. 11. 30.>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1. 10. 9.>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01. 10. 9.>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9.>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
③ <삭제 2017. 11. 3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9.>
② 제3조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 5. 21.>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개정 2009.3.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3.6> 
3. 그 밖의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3.6> 
1. 상수도 수용가 
2.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단체 관계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09.3.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3.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09.3.6>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09.3.6>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3.6>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3.6>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6., 2025.7.10.>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5. 21.>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24., 2018.12.31.> 
  1. 담당관·과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7조(도 증지의 보관)

제7조(도 증지의 보관) 군이 경상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14.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5.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6.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17.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자금 전출입)

제7조(자금 전출입)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 간 전출입을 할 수 있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