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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활동지원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라 함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

제5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충주시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이나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 상환토록 하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한다.
②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민간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충주시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시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4. 기타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시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8-12-07

#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마.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 또는 교체 
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취약계층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가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주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2.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민간인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무원단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충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충주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간사 각 1명과 충주시 각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이하 “회원”이라 한다) 20개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ㆍ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본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조사·분석·평가에 관한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와 의견제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재해경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의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등 맡은 바 책무를 신의와 성실로 완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개정 2013. 6. 28> 
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 지급) 
4. 보험료(현지조사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

제13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충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조)

제3조(시민의 협조)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시민의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개인별 연 또는 월 고물상 등에 재활용품 매매실적,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장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의 실시)

제7조(안전교육 등의 실시) 시장은 지원 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수급자

##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2만 1천원(월 7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 신청을 안내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서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카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3. 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2019. 3. 8]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 3. 8>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확인 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한다. [제목개정 2019. 3. 8]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 스스로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3. 8>

## 제9조(사실 조사)

제9조(사실 조사)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시장은 보험료 지원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2.>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 
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 6. 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2.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3. 삭제 <삭제 2022. 4. 15.> 
4. 삭제 <삭제 2022. 4. 15.> 
5.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7. 삭제 <2019. 4. 12.> 
8.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ㆍ임플란트 수요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2023. 6. 2.>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삭제 2022. 4. 15.> 
2. 비상구급약품과 구급함 지원 
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나.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라.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3. 삭제 <2019. 4. 12.> 
4.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삭제 <삭제 2022. 4. 15.> 
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 
③ 삭제 <2019. 4. 12.> 
④ 완전틀니대상자는 1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ㆍ하악 동시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분틀니대상자는 지원 범위에서 시술금액만큼만 지원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 
⑤ 임플란트는 1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임플란트 총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로 한다. <신설 2022. 4. 15.> 
⑥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는 종류 상관없이 한 명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시술 후 사후에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 
⑦ 원시기,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조문이동]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