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 중 독립된 기관장, 조직 및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교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전광역시 동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4.>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 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5.15.]

## 제7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7조(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텃밭상자 보급 등 지원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공급대상)

제3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4조(생산 및 공급)

제4조(생산 및 공급)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 및 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작업 
3. 친환경 공공사업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조사)

제6조(점검 및 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8.4.>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위촉)

제2조(통장의 위촉)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시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 
2.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자가 없는 경우

##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임기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자진사퇴,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해촉되어 위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통의 주요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4조(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

제4조(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  
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해당 통 주민 20명이상 주민추천서(추천은 세대별로 성년자 1명으로 제한 / 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동장은 통장 지원자 등록 명단을(별지 제4호서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 지원자 사전심사)

제5조(통장 지원자 사전심사)  
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지원자에서 제외한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된 경우 
3. 제4조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관련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1. 통장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장 위·해촉 등과 관련하여 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생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단체 회원은 2명 이상 위촉을 지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제7조(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이란 농촌지역(취락구조가 자연적인 지형 등으로 분합이 곤란한 촌락형태의 지역)등에서 전래적인 마을의 주민회의 과정을 거쳐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방법에 의하여 통장으로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2. 회의록 또는 결정문 
3.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 등

## 제8조(통·반장의 등록 등)

제8조(통·반장의 등록 등)  
① 동장은 통·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 반장, 명예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통장·반장·명예반장 등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통장증 발급 등)

제9조(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별지 제8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은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2.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 무료열람 <개정 2018.12.27.>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성적 우수자, 기능·체능·예능 특기자

## 제3조(장학생의 정원)

제3조(장학생의 정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 정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
1. 통장의 근속기간
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4. 모범표창 등 공적이 많은 통장의 자녀
5.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없이 총 2회를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단,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는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명칭은 동구통합가족센터(이하 “통합가족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86-1에 둔다. <개정 2025.7.1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통합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 언어교실
나. 공동육아나눔터
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
2. 다함께돌봄센터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통합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사업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통합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통합가족센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제9조(지휘·감독)

제9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금증서 교부)

제2조(예수금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제3조(예수기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탁의 신청)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약정 등)

제7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예탁금의 상환)

제9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2025.6.13.>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2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평생학습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은 수강신청한 사람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용 및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6.10.17., 2025.6.13.>

## 제4조(수강료 감면신청)

제4조(수강료 감면신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수강료 반환청구)

제5조(수강료 반환청구) 조례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수료증 수여)

제6조(수료증 수여) 조례 제15조의4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검증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내 통일교육환경 기반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 내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③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라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항에서 이동, 2020.12.28.>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운반량이 5톤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생활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 
2. 재사용 봉투: 손잡이가 달려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봉투 <신설 2021.12.28.> 
3. 특수규격 봉투: 일반쓰레기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 
4. 공공용 봉투: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 <신설 2021.12.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28.>

##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휴폐업 등)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휴폐업 등)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휴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 
2.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7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도 검토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구 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구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와 동구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포럼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전의 뿌리도시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 활동
2.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3. 민·관 협력 연계망 및 협치 기반 구축 사업
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포럼 지원)

제4조(포럼 지원) 구청장은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