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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 및 지역인재의 금산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 진흥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 
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4. 취·창업 능력 향상 및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 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 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금산군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 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 근속공무원 <개정 2015.3.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20-01-01

# 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심의)

제5조(포상금 지급심의)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금 지급금액)

제6조(포상금 지급금액)  
①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포상금은 제7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8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군수로부터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금산군 지방분권(이하“지방분권”이라 한다)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군수는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군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등)

제7조(협의회 설치 등) ⓛ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에 따른 정책 개발·촉구
3.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인사
2. 군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 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7. 4.>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금산군의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상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등)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내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4.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2023. 3. 2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 금산군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4.15>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3. 금산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그 밖에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2.12.31.>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및 자재생산 또는 자재유통·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특허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0.]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0.>
1. 특허 및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7.29><개정 2015.4.15><개정 2019.6.28.>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개정 2024. 12. 10.>
3. 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 4. 15.>,<개정 2024. 12. 10.>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4.15>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개정 2024. 12. 1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0.>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5>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개정 2015.7.15> 
5. 삭제 <2015.7.15> 
6. 삭제 <2015.7.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4.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7.1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6.8.16> <개정 2015.4.15>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자율상권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자율상권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리)

제2조(직무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3.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3. 24.> 
3. 과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04.09> <개정 2015.3.30,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4.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3.30> [단서삭제 2019.6.28.], <개정 2023. 1. 12.>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 한다. <개정 2015.3.30> 
② (삭제 1999. 7.12. 규칙 제970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이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산역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관에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진산역사문화관 : 진산지역관련 역사사건 사료실, 문화실
2. 교육관 : 체험교육, 문화행사 등 교육시설
3. 광장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관은 지역 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사료관 유물 전시
2. 시설의 관리 운영
3. 해당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지역 발전 관련 각종 행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개관 및 관람료)

제5조(개관 및 관람료)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추석, 설날 당일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대관허가 및 범위)

제6조(대관허가 및 범위) 
①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
2.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제3조 2호, 3호, 4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교부해야 한다.

## 제7조(대관료)

제7조(대관료) 
① 시설을 대관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표 1의 문화관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그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나. 문화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행사
나.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마. 신청인이 금산군민일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