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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 사무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개정 2017. 4. 6.) 
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라남도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라남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4.>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 4. 6., 2020. 4. 2.)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4. 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우선 지급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전라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유휴지, 공원ㆍ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라남도 도시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2. 텃밭용기 보급
3. 도시농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도시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5.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6.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게 우수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지원 사업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비롯한 도유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造林)ㆍ육림(育林)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4.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관련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4.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5. 전라남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동산림사업)

제6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다음 각 호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촌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산림탄소상쇄사업 
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제7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제7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및 표지(標識)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보호관리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3. 산지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부산물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전라남도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도자문화산업시설”이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 
2. 도자문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도자문화 예술인·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 지원 
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도자문화산업 시설의 조성 및 구축 
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국내외 도자 관련 전시·학술 및 교류 행사 추진 
3. 도자문화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 
4. 도자문화 예술인·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창작 및 제작 지원 사업 
6. 도자문화시설 조성 사업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장소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생명의 땅 전남 새뜸”으로 한다. <개정 2015. 7. 2., 2017. 11. 2., 2021. 12. 30., 2025. 12. 18.>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도정소식지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시·군정 및 도·시·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1. 2.>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2.>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1.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 2023. 11. 2.>
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1. 2., 2023. 11. 2.>
1. 당연직 위원(5명): 도정소식지 발행 팀장, 편집위원(실장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2명): 홍보, 편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1. 2.>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11. 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5.7.2)

## 제11조(편집실 구성)

제11조(편집실 구성) 
① 도정소식지의 편집·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정소식지 편집실을 둔다.
② 도정소식지 편집실은 실장을 포함한 3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3명 이내의 보조원(공무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11. 2., 2021. 12. 30.)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단체, 도민명예기자,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개정 2017. 11. 2.)
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제13조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①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②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③ (삭제 2017. 11. 2.,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광고)

제15조(광고) 도정소식지에는 유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삭제 2017. 11. 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도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2. 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국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 소방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④ 위촉직 위원은 관련 회의 때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22.)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조례·규칙·규정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2. 22.)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실·과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 제8조(삭제 2018. 2. 22.)

제8조 (삭제 2018. 2. 22.) (삭제 2018. 2. 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영토 주권 교육을 포함한다)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교재 보급
4. 전문가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입증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 
5.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 
2. 보훈명예수당 
3. 의료비 
4. 명절ㆍ기념일에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후 지원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2.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2025. 8. 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6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제6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 · 직장 · 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8. 7.)

## 제8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제8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개정 2025. 8. 7.>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ㆍ발표 등의 학술행사<개정 2025. 8. 7.>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신설 2025. 8. 7.>
6.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정보공유 협력<신설 2025. 8. 7.>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 제9조(독서문화 진흥를 위한 협조)

제9조(독서문화 진흥를 위한 협조) 전라남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10조(도서관 직원 전문성 강화)

제10조(도서관 직원 전문성 강화) <신설 2025. 8. 7.>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개정 2025.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