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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 중 먹거리 임산물의 생산·가공·판로·체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푸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란 임산물 및 그 임산물을 단순가공 처리한 식품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한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2. “숲푸드 산업”이란 숲푸드를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임산물 특화 사업”이란 숲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숲푸드 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숲푸드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2. 산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숲푸드 개발
3. 임산물 특화 사업 추진 목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숲푸드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물 재배 기술 및 친환경 농법 교육
2. 가공 시설 설치 및 위생 관리 지원
3. 산림 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4. 드론 공동방제 지원 <신설 2025. 12. 30.>
5. 숲푸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등 검사 지원 <신설 2025. 12. 30.>

## 제8조(판로 확대 지원)

제8조(판로 확대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유통망 운영
2.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도 숲푸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5. 12. 30.>
4. 그 밖에 도지사가 숲푸드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임산물 특화 사업)

제9조(임산물 특화 사업) 도지사는 숲푸드를 기반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숲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 생산 및 가공 시설 설치비 지원
3. 주민 교육 및 운영 컨설팅
4. 산림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여성, 임업인 등 대상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
2. 숲푸드 관련 창업 및 소규모 가공 사업 지원
3. 지역 주민 중심의 생산, 가공, 체험 사업 연계 일자리 사업 운영

## 제11조(숲푸드 축제 지원)

제11조(숲푸드 축제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숲푸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 체계 구축)

제12조(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산림청 및 산림 관련 공공기관 <개정 2025. 12. 30.>
2. 농업 기술센터 및 관련 협동조합
3. 임산물 생산자 단체
4. 지역 주민 및 마을 공동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조성 부담률)

제2조(기금조성 부담률)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50퍼센트, 시&#8231;군에서 50퍼센트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각 시&#8231;군별 출연 조성금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①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축산육성 사업(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 ICT 접목 시설&#8231;장비, 축산환경개선 등) 융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2.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융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3. 융자금의 상환이율, 원리금의 연체이자율: 금융기관의 융자금 상환이율과 원리금 연체이자율 적용

## 제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제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도지사는 기금 중 보조사업과 융자지원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지침)

제7조(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충청남도를 관광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관광사업)

제5조(스마트관광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5.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역량 강화
6.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참여 확대)

제7조(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마트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온실을말한다. <개정 2025. 7.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 제7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제7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10112; 도지사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해당하는 때&#10114;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0.>]

## 제8조(기술의 홍보)

제8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 제9조(육성위원회)

제9조(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 례」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도록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요구되는 충청남도민을 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이용자가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에게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4.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 범위)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 범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의료지원서비스
4. 위치알림서비스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보미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추가 피해방지)

제7조(추가 피해방지)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생활체육 활성화
6.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7.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제6조(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스포츠클럽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지원
4.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계조정”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제1항 각 호 중에서 시·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시·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는 개발계획 등의 사업시행 전 경계구역 조정
5.「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개정 2023. 8. 10.>

##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중 시·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발 예정지로서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고, 그 관할구역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이 예상되는 경우
4. 개발 예정지로서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시 등)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계조정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계조정의 범위 <개정 2023. 8. 10.>
2. 시ㆍ군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절차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
③ 자율조정협의체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경계조정 지원)

제9조(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치단체에는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31

#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시·군 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군 경계지역”이란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과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관한 해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4조(민원신청)

제4조(민원신청)  
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권고)

제6조(권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지원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군의회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28>

## 제3조(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란 시내·농어촌버스의 여객이 승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농어촌버스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농어촌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것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 경우 표지 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때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 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무장애정류소”란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 설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시내·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이하 “정류소”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3. 냉난방 시설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3. 정차범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교통안전시설 외의 시설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사업 등)

제7조(개선사업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민경찰단체”란 도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유관기관 협력)

제5조(유관기관 협력)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