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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8>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7.3.2,12.28., 2018. 12. 27., 2023.5.25., 2023.12.28.>
③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특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과장·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당해 스마트도시사업관련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7.3.2,12.28>
④위촉직 위원 중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스마트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그 소속 공무원
2.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시행자<개정 2017.12.2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개정 2017.12.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3. “스마트해양수산 인력”이란 스마트해양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
4.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7.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실태조사
8.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9. 스마트해양수산 인력 관련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스마트해양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

제8조(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 
①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에 관해 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제9조(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등의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ㆍ해외파견
4.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

제6조(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제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체육회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심의)

제10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상담센터 설치·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 관리 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
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하자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하자 검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하자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영 제71조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 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 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 검사를 해야 한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두되, 총괄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발주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상북도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5. “영양사 및 조리사”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경상북도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2. 위생업소의 교육·홍보와 육성·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과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지원
4.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6.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7 / 시행일자: 2014-10-27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3.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제6조(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2. 기부식품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심의”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2. “선정심의”란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 제3조(선정심의)

제3조(선정심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안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및 공법 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신청)

제4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설명서(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2. 원가산정기준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그 밖에 우수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우수기술의 지정)

제5조(우수기술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등록심의를 거쳐 해당 기술을 우수기술로 지정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등록심의를 신청한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술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수기술의 등록)

제6조(우수기술의 등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우수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우수기술의 명칭 
2. 우수기술 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성명 
3. 우수기술의 내용 및 범위 등

## 제7조(신기술의 등록)

제7조(신기술의 등록) 신기술을 조례 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출연금)

제3조(출연금)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신용보 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평가 등)

제4조(사업평가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3.>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호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5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북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북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물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쌀 소비촉진 지원)

제6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매촉진,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북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경북쌀에 대하여 구매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소비처 등에 경북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