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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23.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해구호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14.>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0.20., 2023.7.14.>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 적립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7.14.>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③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7.14.> [제6조에서 이동 <2023.7.14.>]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7.14.>] [전문개정 2023.7.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4.>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해안 및 항만 등 분야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현지조사 등)

제8조(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7-11-13>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3> <개정 2020.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인천광역시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2.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군·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지원대상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저소득주민”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01-10]
2.“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1-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1-10>
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 노인세대 <개정 2011-01-10, 2015-07-27>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노인세대 <개정 2011-01-1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 지원에 관한 시비보조 비율과 군ㆍ구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방법에 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702조(환수)

제7조의2(환수) 
①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01-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산의 총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정한다]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14., 2020.8.31. , 2021.5.20., 2022.6. 20., 2023.4.26., 2024.5.13.>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상실,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지원수준)

제3조(지원수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복지지원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금액 이내의 급여 
2.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3. 의료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4. 주거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5. 해산(解産)·장제(葬祭)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 제4조(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5.20.> 
1. 주급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2. 부가급여: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② 주급여는 모든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급여는 주급여 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군수·구청장이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을 직접 지원하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제5조(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

제5조(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  
①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청(변경)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 급여를 실시한 민간기관·단체 등은 군수·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급여실시 기관 등의 비용청구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등)

제2조(실태조사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2017-04-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7>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7-04-17>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2017-04-17>
1. 긴급복지지원비
2. 생계비
3. 의료비
4. 주거비
5.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6.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7-04-17]

## 제6조(지원 신청 및 조사)

제6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7]

## 제7조(지원 결정 및 실시)

제7조(지원 결정 및 실시)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7-04-17]

## 제8조(지원 변경 및 중지)

제8조(지원 변경 및 중지) 시장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7]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04-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04-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급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리·수문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12539;기피&#12539;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12539;기피&#12539;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의 해제)

제7조(위촉의 해제)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이하 “생태학습관”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62(고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1.1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3. 저어새 체험ㆍ교육ㆍ홍보 등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태학습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교육장
2. 홍보실
3. 사무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생태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전문 개정 2021.1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8.>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인천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