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고ㆍ보호ㆍ치료의뢰,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아동학대 신고)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7.]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3.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 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602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제6조의2 (생활악취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ㆍ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0.]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악취 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악취 업무 담당 국장, 악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 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간사는 악취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7. 10.>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악취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 문제 해결 관련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 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4. 11. 10., 2024. 6. 10.>
1. 부구청장
2. 행정안전국장
3. 서부소방서장
4. 서부경찰서장
5. 구의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연대장·대대장급
6.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1.12.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12. 30., 2014. 11. 10., 2024. 6. 10.>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1.4.12.>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시 균형 있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성별, 지역별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 
2. 구청에서 주관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거주지를 서구가 아닌 곳으로 옮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 
7.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 
8.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5. 노후 보일러 점검ㆍ정비 
6.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안전취약계층이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통장이 대신해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점검 등이 긴급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결정 방법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안심귀가보안관”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이 동행을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관계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안전 CCTV,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4.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이란 통합관제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안전 CCTV,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2. 안심귀가보안관의 운영 
3.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의 구축 
4. 생활 호신술 훈련 등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CPTED),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안심귀갓길 조성)

제5조(안심귀갓길 조성)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CCTV 등 생활안전 촬영 장비 
2. 비상벨 등 경보 장치 
3. 보안등, 가로등,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 조명 시설 
4. 안심귀갓길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안전 표지 
5. 무인 택배 보관함 
6. 그 밖에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관련 단체 및 주민 단체 등에서 제안한 지역 
6. 그 밖에 안전시설물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 실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심귀가보안관 운영)

제6조(안심귀가보안관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심귀가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도보 순찰을 통한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 집중 관리 
2. 도로 파손, 보안등 고장 등의 안전 위해 요소 모니터링 
3.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안전 대응 
②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 선발 시 대상자의 범죄 이력, 동행 역량, 지역 사정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 등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활동하는 주민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청, 자율방범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홍보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하는 의회 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고 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및 의회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건의

## 제5조(의원정수 및 신청)

제5조(의원정수 및 신청)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장소는 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원 표식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8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등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목줄 착용한 경우는 제외) 등 행위금지 및 단속 
8.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나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