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루어지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외부강사”란 방과후학교 강사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 및 직원(교육공무직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강사를 말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란 법 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및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방과후학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제5조(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방과후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방과후학교 운영)

제6조(방과후학교 운영) ①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거친다. 이하 같다)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2.12.20.>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 및 신설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 제7조(방과후학교의 지원)

제7조(방과후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8조(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① 방과후학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창의, 인성, 예·체능, 정보통신, 외국어 등 학생의 특기·적성을 신장하는 프로그램
  2. 교육과정 교과목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3. 학습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4. 학부모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공동 프로그램
  ② 제1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 제9조(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제9조(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직교원 및 현직교원
  2. 외부강사
  3. 자원봉사자
  4. 지역사회 인사
  5. 그 밖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현직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선정할 경우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과후학교 강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902조(연수지원)

제9조의2(연수지원) 교육감은 제9조제1항의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 제10조(수업환경 조성 등)

제10조(수업환경 조성 등)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업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료 지급)

제11조(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은 지급내역서와 함께 매월 10일 이내에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강료 등)

제12조(수강료 등) ① 수강료는 강사료, 재료비, 수용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수강료는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한다.
  ③ 학교장은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

## 제13조(회계관리)

제13조(회계관리) 방과후학교의 모든 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 제14조(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평가)

제3장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평가

## 제14조(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제14조(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 제공
  2.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관리, 강사풀(pool) 구축
  4.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지원
  5.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콜센터 운영
  6.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평가 등)

제15조(평가 등) ①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운영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사항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및 연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계획 등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한 사항
  ③ 학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번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