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 제3조(기본항목)

제3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점수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멸된다.

## 제4조(자율항목)

제4조(자율항목)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한다.

## 제5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5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부여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의 가족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하더라도 점수를 부여한다.
4. 기타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출산장려,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서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복지점수는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 관리)

제6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해당 연도 중 신규채용, 전입, 전출, 퇴직 등의 임용사항 발생 시 복지점수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화장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한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여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화장시설 등”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 및 선정 
2.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2024. 6. 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양평군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주민지원)

제11조(주민지원)  
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 지역 및 인접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립대상지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후보지 공모)

제12조(후보지 공모)  
①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군에서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행정리 단위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신청서 
2. 마을총회 회의록 
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 
4.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 제13조(타당성 조사)

제13조(타당성 조사)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 
2.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제14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각 부서,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군 본청의 공용차량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또는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배차 신청)

제5조(배차 신청)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과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에 따라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배차 승인)

제6조(배차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양평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양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의 종결)

제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 제11조(표창의 수여)

제11조(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를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 우선처리)

제12조(민원 우선처리)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6-23

#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 
2. 2명의 위원은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소속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 :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부위원장 :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삭제 <2021. 5.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 한다. <개정 2021. 5. 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5. 12.> 
1. 양평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은 그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2.]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ㆍ배포할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공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3.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4.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5.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6.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광기념품 지정)

제7조(관광기념품 지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 등의 해제)

제9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 제10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0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7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11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관광기념품의 제공)

제12조(관광기념품의 제공)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
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4.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1. 제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관광숙박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관리자”란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이하 “위탁 등”으로 한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관리자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11. 16.]

## 제0조

제2장 관리 운영

## 제4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출자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5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제5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자기관 대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등 계약체결 시 군수와 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위탁 등을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구조를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관리자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등의 취소)

제8조(위탁 등의 취소) 
① 군수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위탁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관리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탁 등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그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관광숙박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이용률, 효율성 및 예산상ㆍ결산상 수지분석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16.]

##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제13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설치한 설비를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예약방법, 사용자의 세부 준수사항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양평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 등)

제3조(설립허가 등)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운영지원)

제6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8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전문개정 2017. 9. 29.]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4. 5. 7) <개정 2020. 5. 13.>

## 제202조(경비의 지원)

제2조의2(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4. 20.]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2026. 4. 2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공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2026. 4. 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6. 4. 20.>
③ <삭제 2017. 9. 29.>

## 제6조

제6조 삭제<2022. 8. 17.>

## 제7조

제7조 삭제<2022. 8. 17.>

## 제8조

제8조 삭제<2022. 8. 17.>

## 제802조

제8조의2삭 제<2022. 8. 17.>

## 제803조

제8조의3삭 제<2022. 8. 17.>

## 제9조

제9조 삭제<2022. 8. 1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8. 1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8. 1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8. 17.>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삭제 <2018. 8. 10.>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15조

제15조 삭제<2022. 8. 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