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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숙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1길 9-37에 둔다.

##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입주대상)

제5조(입주대상) 기숙사의 입주대상은 임실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로 한다.

##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 또는 농업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자 부담금)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숙박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 및 공과금 미납, 시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퇴사(退舍) 등)

제9조(퇴사(退舍)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 제10조(운영 및 관리)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 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운영)

제11조(재정운영)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조합 등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1 / 시행일자: 2018-02-01

# 임실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 및 사후관리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편성)

제2조(봉사반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한다.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 기사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의 활동사항을 지도 · 감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출장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정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출장수리에 임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  
① 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 사업예산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며 부품구입 및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8.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 사용자)

제2조(임대 사용자) 농업기계 임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시간은 08:00~18:00까지 운영 관리하고, 사용자가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임차인이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험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하고 입고 전 담당자에 이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⑤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1일 기준으로 부과 ·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1일 사용료의 1.5배를 부과·징수하고 반납기간이 3일을 초과 할 경우 강제 회수한다.

## 제5조(대체휴무)

제5조(대체휴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5 / 시행일자: 2018-01-15

#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기사 중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영한다.

## 제3조(사업비 편성운영)

제3조(사업비 편성운영) 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농가당 수리부품액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000원 이상일 때는 차액 징수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개정 2018.1.12>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 제4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4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3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
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품구입)

제5조(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개정 2017.11.15.>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12.>

##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5.12.31.>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 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폐기한다.
② 불용결정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농촌지원과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업무담당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지원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 전항 개정 1998.10.07 규칙 제800호>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2-2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농업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농업미생물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업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③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농업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공급은 재배작물,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농업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군수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농업미생물을 판매, 교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미생물 활용교육 미이수 및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5.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시험·연구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회계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업미생물 공급 및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업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15.>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7.11.15.>
3.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 대표 및 조리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 제5조(지원 기간)

제5조(지원 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임실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학과장을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농업인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입학자격 및 등록)

제5조(입학자격 및 등록)  
① 입학자격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 입학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교수 위촉)

제6조(교수 위촉)  
① 학장은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수업연한 등)

제7조(수업연한 등)  
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2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 제8조(결석 등)

제8조(결석 등)  
①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3회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한 소집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거나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병원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 시

## 제9조(졸업)

제9조(졸업)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출석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한다. 
③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위탁허가)

제4조(사용.위탁허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위탁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단체장 3인과 위원장이 군청내 담당관ㆍ과ㆍ원장 중에서 선출한 4인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농업인회관 운영의 위탁운영자 및 개별 입주단체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농업인회관 사용료의 결정 
3. 농업인회관의 운영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 
4. 기타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에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3. 조례 제3조에 의한 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업인회관내 관리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보호)

제10조(재산보호) 농업인회관 위탁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발전에 관한 토의, 연구, 방안 등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2-2번지와 이도리 278-1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주요 농정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소 
2. 농업생산에 필요한 단체의 사무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개정 2022.08.11.>

## 제4조(군유재산의 사용등)

제4조(군유재산의 사용등)  
① 농업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6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8.11.>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7조(관리비)

제7조(관리비)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 제8조(담보금지)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 제10조(수탁자의 자격)

제10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 
  1.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법인 및 농업인 단체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비영리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2.08.11.>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 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내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관리비의 납부 및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2.08.11.>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임실군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 이라 한다)을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 · 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관할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업 대행”이란 임실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작업료”란 임실군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농업인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리,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의 농작업 대행
2. 작업료 징수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작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농작업 대행 신청)

제6조(농작업 대행 신청)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농작업 대행 계약 체결)

제7조(농작업 대행 계약 체결) 제6조에 따라 농작업 대행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작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농작업 대행 선정 기준 등)

제8조(농작업 대행 선정 기준 등) 
①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작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신청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한다. 다만, 옥수수 조사료 생산 기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 지역 안에 적정 면적(3,300㎡) 이상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농작업 대행료)

제9조(농작업 대행료) 
① 군수는 지역 농작업 대행료를 감안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농작업 대행료 납부기한은 작물별 작업을 완료하고 납부고지서 발행 후 7일 이내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 제10조(작업대행 제재)

제10조(작업대행 제재) 농작업 대행과 관련하여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농작업 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이후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임실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및 현대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