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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순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6. 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6. 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③ 총괄부서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평가)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등)

제8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평가단의 운영)

제9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내지 도표 8과 같이 한다.

## 제202조(사용자 선정)

제2조의2(사용자 선정)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자 선정은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 추첨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5.> 
  1. 공개 모집시 점포별, 장옥별 신청자가 미달하였거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하는 경우 
3. 조례 제17조(사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4. 기타 순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3. 31.]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③ 조례 제6조 제5항 및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09. 4. 15.> 
④ 시장(市長)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 제4조(신고)

제4조(신고)  
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이상 사용을 중지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른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 제6조(보증금 등)

제6조(보증금 등)  
①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사용허가 신청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市長)이 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시에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한다. 
③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월이내에 반환한다. 
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절차는「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06. 8.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소·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9. 8. 28., 2009. 6. 30.>
③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 1. 22., 1999. 1. 15., 2009. 6. 30.>
④ 위촉위원은 위촉관련분야 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7. 1. 18., 1998. 8. 10., 2001. 5. 8., 2002. 5. 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삭제 <1998. 8. 10.>
7. 삭제 <1998. 8. 10.>
8. 삭제 <1998. 8. 10.>
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 3. 9.>
13. 삭제 <1998. 8. 10.>
14.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6. 삭제 <1998. 8. 10.>
1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8.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9. 공무원 및 시민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3. 1. 6.,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행사, 일반업무 등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관행에 의해 답습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 등
6.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하는 유사 업무로 일원화가 필요한 시책 등
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단·실·국·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몰결정 시 자치법규의 개폐를 수반하는 등 의회와 관련된 시책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환류 및 후속조치 등)

제11조(환류 및 후속조치 등) 
① 시장은 일몰 결정에 따른 사무분장, 인력, 예산 등의 조정 및 일몰 추진사항의 전 직원 공유, 시민 홍보 등 후속조치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몰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순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7. 3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영 제6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2. 31.>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3. 1. 1., 2004. 2. 24., 2018. 10. 1.>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팀장 
②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0., 2004. 2. 24., 2012. 8. 6., 2018. 7. 31., 2022. 12. 15.> 
1. 식품위생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출납공무원이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 제11조(융자금의 대여)

제11조(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융자 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이율·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등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등)

제15조(보고 등)  
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신재생에너지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위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홍보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452-8번지로 한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홍보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가능한 공간 제공 
2. 놀이, 체험,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생활 속 실천 유도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및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 
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순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순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건축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축·도시경관·조형예술·야간조명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건축상 수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상대상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방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 
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선정시기 등)

제4조(선정시기 등)  
① 시장은 2년마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이하 "아름다운 건축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90일전에 순천시넷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부분 및 대상 
2. 응모방법 
3. 작품접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작품심사)

제8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공모)

제9조(공모)  
① 공모부분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 
② 공모대상은 순천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모시에 별도로 정하며, 공모대상에는 건축물 이외에 경관조명 및 조형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 공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공모방법)

제10조(공모방법)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방법·기간·요령 및 시상규모·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홈페이지 및 시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 제11조(응모서류)

제11조(응모서류)  
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경관조명 부분과 포함 응모시 시설물 주·야간) 전경사진(규격 : 가로 12.7센티미터 ×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 
4. 패널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응모에 관한 패널(주변 건축물 포함)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 
④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시상구분 및 내용)

제12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등급은 우수작, 가작으로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상장과 상패와 별표 1의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 
1. 설계자 : 상장 및 상패 
2. 시공자 : 상장 및 상패 
3. 건축주 : 상장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

## 제13조(특전)

제13조(특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시 발주 공공건축물 설계 우선권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음해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