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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함평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 · 군, 관련기관 ·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지원 대상)

제3조(설치지원 대상)  
① 마을방범용 설치지역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동의가 불가한 곳 
2.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 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CCTV 등의 관리)

제4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함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함평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 마을체육시설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 마을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 
  1. “마을체육시설”이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7.31.) 
2. “군민”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함평군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마을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 제3조(관리원칙)

제3조(관리원칙)  
① 군수는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사용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마을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사용자의 책무)

제7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마을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7.31.)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마을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변상금)

제9조(변상금) 군수는 제7조제3항 손해 변상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군수는 마을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군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마을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 제12조(관리대장)

제12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별로 마을체육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마을체육시설 설치완료 후 사용자가 그 마을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을체육시설물을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재무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권한위임)

제14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마을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마을체육시설 개방 
2. 제6조에 따른 마을체육시설 사용제한 
3. 제9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4.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 
5. 제12조에 따른 관리대장 비치 
6. 제13조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 제15조(수임사무의 처리)

제15조(수임사무의 처리) 읍·면장은 제14조에 따른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16조(책임소재)

제16조(책임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구성)

제2조(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구성)  
①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되, 군의회 의원 3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15, 2010.9.14. 2017.9.28,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9.28.)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개정 2017.9.28.)

제4조 <삭   제> (개정 2017.9.28.)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 소관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06.9.15, 2017.9.28, 2019.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여대상자 선발방법)

제9조(수여대상자 선발방법)  
① 위원회는 추천권자가 제출한 추천서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는 각 위원이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찬반여부를 표시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과 미래의 예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공이 현저하여 국가와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한다.

## 제11조(추천서류)

제11조(추천서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모두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서류 등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사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여대장 등재)

제14조(수여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해 명예군민패(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군민 패수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함평군명예군민패(이하“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 및 수여)

제2조(심사 및 수여)  
① 명예군민패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명예군민패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다.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2. 20인이상의 주민 
3. 실과소장 및 읍면장 
②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의결)

제4조(의결)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군민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부상은 순금 37.5그람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패와 부상의 종류는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명예군민패 수여 취소)

제6조(명예군민패 수여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패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중시상 금지)

제7조(이중시상 금지) 명예군민패는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 수여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함평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함평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전남지부 함평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사무실 설치 및 개선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수행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상담실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되 상담시간과 요일 등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 6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운영을 중단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로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 제7조(상담범위)

제7조(상담범위)  
①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사항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송무업무 담당직원이 법률상담관일 경우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상담은 제외한다.

## 제8조(상담대상)

제8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상담을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상담방법)

제9조(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전화ㆍ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 바로 답변을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상담은 법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판절차 등을 안내함에 그치고, 서면을 대리 작성해 주는 등과 같은 유료서비스 수준의 상담이나 실제 법률구조는 할 수 없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및 소송수임제한)

제12조(비밀누설금지 및 소송수임제한)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자와의 상담내용 중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임은 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함평군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군수는 함평군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함평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함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①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6.)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
9. 전통문화 재현행사 및 유림·충효교육 등
10.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9.28.)

## 제4조(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제4조(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함평군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한다

##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①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평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교통요금 
4.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ㆍ운반 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인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그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사업 지원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 
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