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보험목적물을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내로 한다.<개정 2024.12.5.>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군수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부터 통보 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현장 조사)

제7조(현장 조사)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2024.1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 서비스)

제4조(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돌봄협의체)

제9조(돌봄협의체)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사업 기본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ㆍ휴일 진료”란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3. “협력 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협력 약국의 야간, 휴일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② 군수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
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관한 공고시기는 건축물이 사용승인(「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 사용승인등의 일(「건축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0.28.>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로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6-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 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접종비용)

제4조(접종비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백신비, 접종 시행비 
2. 제1호 외의 사람 : 백신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정해진 접종시행비를 부담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지회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4. 읍ㆍ면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군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비용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주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제4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1>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장의 교부금
2.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3. 기타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이 회계의 세입ㆍ세출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3.7.2, 2015.2.24, 2017.06.15, 2019.5.30., 2020.6.3.>
1. 징  수  관 : 도시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 도시건설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0.1>
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원인자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
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하며,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④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은 타공사의 원인자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1>
⑤ 삭제 <2015.10.1>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금액은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군수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10.1>
④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시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시방규정과 시설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초과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군수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여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제3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8]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6.18]

## 제3조(점용 허가신청)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5.6.18>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0.8.5, 2015.6.18>
② 삭제 <2010.8.5>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8., 2020.6.3.>
③ 삭제 <2015.6.18>
④ 삭제 <2015.6.18>
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0.6.3.>
⑥ 삭제 <2015.6.18>

[전문개정 2010.8.5]

##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10.3.11, 2015.6.18>
②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8>

[제목개정 2015.6.18]

##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0.8.5, 2015.6.18, 2016.6.16., 2020.6.3.>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0.6.3.>

##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3.>
② 「도로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및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6.18]

## 제10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16]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울주군 관할지역 중「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군수가 군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도시농업 활성화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

제5조(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  
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만들 수 있다. 
③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조성,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6조(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

제6조(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에 군민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② 도시텃밭 분양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으로 나눈다. 다만, 특별분양 대상자는 군수가 도시텃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자텃밭에 군민의 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④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도시텃밭과 보급된 상자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7조(도시텃밭 이용료 징수)

제7조(도시텃밭 이용료 징수) 군수는 도시텃밭을 분양받은 군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기술의 교류ㆍ홍보)

제11조(기술의 교류ㆍ홍보)  
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