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불취약지역 등에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장비를 적절히 배치하고, 진화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산림 내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내화수종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북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심벌,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구목 : 은행나무 
4. 구화 : 목백일홍 
5. 구조 : 수리부엉이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의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북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북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2016.9.20, 2019.9.20)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북구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새마을지도자”이라 한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선발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에 한한다.

## 제4조(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및 선정)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장, 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북구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제6조(장학금 금액)

제6조(장학금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내외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당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제10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30.)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항에서 이동 2022.6.30.)
2. 각종 생활체육 대회·행사의 개최와 참가 경비(2항에서 이동 2022.6.30.)
3.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2항에서 이동 2022.6.30.)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2항에서 이동 2022.6.30.)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항에서 이동 2022.6.30.)
②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6.30.>

## 제502조(편의제공)

제5조의2(편의제공) 구청장은 북구 또는 구 보조 사업자(대회 개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회 참가자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무료 순환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2.>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과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  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1천만원, 개  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선정 기준일로 지정
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  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 시기에 표창  수여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  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3. 성인문해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한다.

## 제2조(실비변상 범위)

제2조(실비변상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
판이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증인 등의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
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라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
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 
2.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
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
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똑같이 나눈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0.)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며 소송수행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100,000원 이하)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하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따
로 표창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 홍보자료를 담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
2. 구정 및 의회 소식
3. 문화·예술 및 각종 생활 정보
4. 미담·수범 사례
5. 공지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정책소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24.6.5.)
④ 위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과 북구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소식지 자료 수집, 편집 및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 검토 및 심사
3. 그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기자)

제9조(명예기자)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링을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 제10조(자료수집)

제10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구 본청, 산하기관, 관련기관이나 구민들로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원고료나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식지에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소식지의 퀴즈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3. 명예기자로서 기사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소식지에는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 수수료)

제8조(허가 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30 / 시행일자: 2008-06-30

#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
책 등의 이용자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
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구명환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구명환등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①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한 도안으로 한다.

##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및 관리)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및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 
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4조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계기 등의 사용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계기 등의 사용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수납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현금 수입금은 5일 이내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

제7조(검사)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영 제3조에 따라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직 중 영
제20조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드날리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구의 행사 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2.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적 지원 등)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