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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제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5. 14.>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0. 5. 15.>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제천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5., 2024. 7. 12.>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시장은 임기가 종료된 선정 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선정 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2.>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2024. 7. 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6. 4.>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6. 4.>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제천시 시장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보완·변경할 사항    심의 및 건의 
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건의 
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4.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사항 자문·건의 
5. 그 밖의 공약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의 교수 등 관계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평가단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7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공약사업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장, 시정조정업무 담당과장, 각 국 주무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라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결정사항)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 및 도에서 전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심사
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8.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10. 그 밖에 시정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의안발의 시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제천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제천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신설 2019.10.11.>

##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생활 교육계획 (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육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제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천시의회 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 <신설 2019.10.11.>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6.>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3. 6.>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9.06.28.>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6.>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3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3. 6.>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천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영업자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준수사항) 
① 영업신고증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천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3조(융자사업)

제13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융자금 대여)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과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16조(결산 및 보고)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피해 감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 사업)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제천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④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3>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