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리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1.6.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9.>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9.> 
④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1.6.30.>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1.6.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2.> 
⑤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3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6.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3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안건을 사전 심의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후단신설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6.1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조신청)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1.6.30.>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6.30.>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21.6.30.>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개정 2021.6.30.>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 제16조(교부결정)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6.30.>

## 제17조(교부조건)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18조(교부결정 통지)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19조(교부방법)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제21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3조(실적 보고)

제23조(실적 보고)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는 법 제1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30.]

## 제24조(정산검사)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6.30.>

## 제25조(감독 등)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21.6.30.>

## 제27조(성과평가)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삭제 <2021.6.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3. 삭제 <2021.6.30.>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1.6.30.>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 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6.30.>

##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은 장부에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 
③ 삭제 <2021.6.30.>

##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2021.6.3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1.9.>

## 제31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1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6.15.]

## 제32조(이의신청 등)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