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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 
나. 한국생활개선홍천군연합회 
다. 홍천군4-H연합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 수립 등)

제3조(계획 수립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내용)

제4조(지원사업 내용)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연구사업 
8.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등 위탁)

제5조(교육 등 위탁)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체활동 지원)

제6조(자체활동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사업 또는 교육훈련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홍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
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및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은 홍천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8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로 구성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9.>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 또는 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 또는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수행 등

## 제9조(식물방제관)

제9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홍천군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 등 운영)

제11조(전문인력 등 운영)  
①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이하 “문화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주소)

제3조(주소) 문화터미널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271에 둔다. <개정 2023.6.9.>

## 제4조(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 설치 등)

제4조(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 설치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2. 농촌체험마을 지원 
3.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연계 홍보마케팅 
5.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 교육 
6.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농촌체험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받은 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센터 운영규정)

제5조(센터 운영규정)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장부)

제6조(장부)  
① 센터의 장은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와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제7조(예산)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작은학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에 전·입학하여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농촌유학에 따른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3. 지역 특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5.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 농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홍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마. 농촌유학 시행 지역 주민의 대표
바. 농촌유학 시행 학교 학부모 대표
사. 농촌유학 활동가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홍천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군수는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ㆍ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센터 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홍천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1.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지원 외 발생하는 비용

## 제9조(비용의 감면)

제9조(비용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홍천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그 밖에 전문 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협약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인근 영업소와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
3.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소매인의 수)

제4조(소매인의 수)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하거나 소매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3조제1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호의 소매인은 제3조제2호의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에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바목의 매장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하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6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2023.6.9.>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2., 2023.6.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무료 
2. 제1호 외의 경우: 약품비

## 제5조(위탁의료기관)

제5조(위탁의료기관)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 효율을 위하여 홍천군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2.]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3.6.9.>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1. 신청인의 주민등록(신청인이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단부에 명시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확인에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 
3. 그 밖에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③ 신청인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은 쿠폰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예방접종 실시 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3.6.9.> 
⑤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2.11.22.] 
⑥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행 후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 및 실시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6.9.> 
⑦ 군수는 제4항의 절차이행을 위하여 백신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6.9.> [제5조에서 이동 2022.11.22.]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9.>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백신비를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22.]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22.]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쿠폰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등의 서류를 관리해야한다. <개정 2023.6.9.> [본조신설 2022.11.2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현행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제8조에서 이동, 2022.11.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대한 노인회 홍천군지회(이하 "지회" 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홍천군지회와 그산하 조직인 읍ㆍ면 분회 및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회의 지원ㆍ육성)

제4조(지회의 지원ㆍ육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 단체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활동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필요한 비용
8.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9. 노인상담 사업
10. 지회 상근직원의 인건비
11. 지회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홍천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ㆍ검사)

제8조(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활동에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홍천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후원회)

제10조(후원회) ① 군수는 노인 복지사업법 및 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 
3. 사회봉사 활동 사업 
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회원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정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관리·운용)

제4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7조(예탁)

제7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