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구성 등)

제6조(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사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오산시에서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
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 제402조(대행업자의 업무)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0. 5. 11〉

## 제7조

제7조 삭제〈2020. 5. 11〉

##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삭제〈2019. 5. 24〉

##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0. 5. 11〉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5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
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
5. 제16조에 따른 불성실 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벌점제의 운영)

제16조(벌점제의 운영)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불성실 벌점을 적용한다.
② 불성실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도시브랜드기: 별표 5 
6. 캐릭터(까산이): 별표 6 
7. 시조(까마귀)ㆍ시목(은행나무)ㆍ시화(매화): 별표7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을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어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 제7조(도시브랜드)

제7조(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8조(캐릭터)

제8조(캐릭터)  
① 캐릭터의 디자인과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오산시 디자인 표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 제14조(견본 등 제출 요구)

제14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기록 관리)

제15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오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연찬회, 워크숍 등 교육사업 
3. 새마을의 날 행사 
4.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밖의 소외 계층(이하 “독거노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 
가. 김장 및 장 담그기 지원 사업 
나. 집 고쳐주기 사업 
다.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7.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8. 휴경지 경작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회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1. 16〉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2호 나목에 따라 위임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한 “차고”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의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자료협조)

제8조(자료협조) 시장은 생존수영교육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7: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4.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4.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제6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프로그램 운영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징수, 반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오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적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시민이 지속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형성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 고양을 위하여 오산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센터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치는 오산시 부산중앙로 49(부산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사용 지원
4.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
5.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절차 및 우선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입장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교, 정치 및 영리 목적의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시 시장이 고지한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센터 등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센터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센터 사용 신청 시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강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수강료 등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ㆍ관리 등)

제12조(운영ㆍ관리 등) 시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오산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중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소위원회 기능)

제9조(소위원회 기능) ①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보장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금품의 반환·징수·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 심사·지원중단·환수결정에 관한 사항
4.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5.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제6조에 의한 입주세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 결정)

제8조(생활임금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제9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