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09.28〉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09.28〉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1.09.28〉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09.28〉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9.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일부개정 2018.08.14〉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일부개정 2018.08.14〉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08.14〉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12.20>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 제0조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본장 제목개정 2021.09.28〉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환수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전문개정 2021.9.28.]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21.09.28〉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9.28〉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9.2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9.30.>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30.>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30.>

## 제0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교부신청)

제17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일부개정 2021.09.28〉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09.28〉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09.28.]

## 제18조(교부결정)

제18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제19조(교부조건)

제19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20조(교부결정 통지)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 제21조(교부방법)

제21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9.28〉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1.09.28〉

##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4조(실적보고)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08.14>

## 제25조(정산검사)

제25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 제26조(감독 등)

제26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28조(운용평가)

제28조(운용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9.30.>

## 제2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춰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9.28〉
1. 교부 현황
2. 성과평가 결과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4.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일부개정 2017.12.20>

##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등)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28.〉 <일부개정 2025.9.30.>

## 제33조(이의신청 등)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본장신설 2025.9.30.>

## 제34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제34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3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3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