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8231;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구)

제6조(기구) 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학회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장학회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제8조(재원의 조성)

제8조(재원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9.25.>
2.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8231;기부금&#8231;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8231;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시장&#8231;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장&#8231;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8231;도지사는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8231;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검사&#8231;감독 등) ① 시·도는 2년씩 순차적으로 장학회를 지도&#8231;감독한다.
② 시장&#8231;도지사는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8231;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8231;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지도&#8231;감독권을 가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8231;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8231;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 시장&#8231;도지사는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8231;도지사는 장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귀속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재산의 취득&#8231;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시장&#8231;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선발·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12., 2023.11.10.>

## 제2조(재원조성)

제2조(재원조성) 
①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출연금
3.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3.11.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23.5.30.>
2.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 및 확대
3.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4. 산업ㆍ과학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5.30.>
5. 신기술사업자의 창업보육
6. 산업과 과학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개정 2023.5.30.>
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8. 시험생산 지원
9. 기술이전 및 사업화
10.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1. 시험, 인증 등의 지원
12. 산·학·연간의 연계체제 구축
13. 지역산업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획·평가 <개정 2023.5.30.>
14.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15.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1.10.>
[본조개정 2004.8.12]

## 제4조(수익사업)

제4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6조(회계운용)

제6조(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출연금 등)

제2조(출연금 등)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발생으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3., 2023.9.25.> 
③ 재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발생하는 기본재산 과실금의 일정액을 당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기본재산의 가치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 제3조(장학사업의 실시)

제3조(장학사업의 실시) 재단은 장학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5조(서류제출)

제5조(서류제출) 재단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장학사업 실적과 결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시장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귀속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8.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10-26

#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정건전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건전재정 운용계획)

제5조(건전재정 운용계획)  
①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건전재정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3.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 제6조(평가 및 포상)

제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 
② 시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재정건전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건전화 정책 마련 
2. 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굴 
3.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 2018.7.24., 2020.01.01., 2022.8.1., 2023.7.1., 2024.7.1., 2026.2.2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5 / 시행일자: 2019-12-15

#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재해구호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 교육”이란 재해구호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재난현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발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이란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재해구호와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재해구호 교육은 재해구호를 위해 구호현장에 참여하는 재해구호 담당자,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재해구호 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재해구호 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호 관계인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시 구호현장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구호 관계인의 재난·재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 현장에 참여하는 구호 관계인을 사전에 교육하여 구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구호 관계인 조사 실시
2. 재해구호 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재해구호 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 교육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그 밖의 재해구호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내용)

제5조(교육내용) 재해구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 기본소양과 현장 활동 실무
2.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방법
3.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
4.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CPR)
5.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6. 재난심리 이해 및 재난트라우마 극복법
7. 그밖에 재해구호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요령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시장은 재해구호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등)

제7조(경비지원 등)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구호 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재해구호 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

제9조(재해구호 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 시장은 재해구호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1.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28>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5.12.28, 2017.1.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12.28>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삭제<2017.1.1>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하고,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한다.<개정 98.9.3, 2018.3.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12.28.>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개정 2015.12.28.>
3.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개정 2015.12.28.>
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개정 2015.12.28.>
5.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개정 2015.12.28.>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개정 2015.12.28.>
7. 구호의 제공 <호신설 2019.10.15.>
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호신설 2019.10.15.>
9. 폭염 및 폭설·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및 물품 등 지원 <호신설 2019.10.15.>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5.12.28.> <2019.10.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98.9.3>

##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정 2015.12.28>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개정 2015.12.28>
3.기금재산 <개정 2015.12.28>
4.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2.28>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9.3], <개정 2015.12.28., 2020.11.13.>

## 제502조(기금운용 심의)

제5조의2(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1.9.15>, <개정 2015.12.28>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98·9·3〉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8·9·3〉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실·국장〈개정 96.2.17, 98.9.3, 2007.1.1, 2008.10.31,2010.8.5,2012.10.15, 2015.12.28〉
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과장 <2007.1.1, 2008.10.31,2012.10.15, 2015.12.28>
3. 기금출납공무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5.12.28>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5.12.28>

##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9.3,2003.1.1., 2020.11.13.>
② 삭제 <2015.12.28>
③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ㆍ전남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활용품 수거인”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 
4.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 용품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 <신설 2024.5.31.> 
2.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신설 2024.5.31.>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체계 구축)

제9조(협조 체계 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2. “유료방송사업자”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지원(이하 “유료방송 시청지원”이라 한다)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유료방송 시청지원을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자치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23.5.3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 및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대상자 실태조사)

제4조(대상자 실태조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ㆍ자산정도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1 / 시행일자: 2018-04-01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5.1>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신설 2018.4.1>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8.4.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이 결정하되,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경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5.1>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1>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난방비
8. 장제비
9. 전기요금
10. 명절·연말 위문금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조사실시 등)

제7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초등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3.1.>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치구청장이「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업무담당 국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6.]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