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4.8>
1. 양산시의회의원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5.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4.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안건 배부)

제8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연료 공급을 위하여 양산시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3.30.> 
② 삭제 <2023.3.30.>

##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충전비용)

제5조(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③ 설치의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성립일로부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3.30.>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목개정 2023.3.30.]

##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2.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9-05 / 시행일자: 2014-09-05

#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산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양산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양산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30, 2018.1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제목개정 2018.12.27.]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본조신설 2018.12.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27.>]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집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제6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③ 시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란 양산시의 스마트도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전담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산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도시 총괄부서)

제4조(스마트도시 총괄부서)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
②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
2. 사업 간 중복 여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의 검토
3. 스마트도시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4. 연 1회 이상 부서별 스마트도시 사업 현황 조사
5.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유사사업 중복 방지 조정

## 제5조(사업추진 절차)

제5조(사업추진 절차) 
①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전에 스마트도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한다.
1. 타 부서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2.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3. 지역 특성 반영의 적절성
4. 예산편성의 적정성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시설 입소)

제6조(보호시설 입소)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 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란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감면)

제3조(지원 및 감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80 
2.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30

## 제4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4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시장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시민”이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을 말한다. 
2. “시민안전보험”이란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3.>

## 제402조(공고의무)

제4조의2(공고의무)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개정 2023.7.3.>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양산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3.>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양산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개정 2023.7.3.>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양산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3.>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7.3.>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7.3.>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정 상실로 양산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성별, 생애주기별로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양산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이바지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6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3. 신체활동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또는 기타물품 등(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 
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하고,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성공품을 시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산시 시민장(市民葬)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영결식과 분향소 운영만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시민장은 시민 누구나 정치·종교·이념 등에 치우침이 없이 자유롭게 추모 하거나 분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시민장 대상자)

제4조(시민장 대상자) 
①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
1.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재난·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

## 제5조(대상자 결정 등)

제5조(대상자 결정 등)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양산시시민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의견이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명
2. 양산경찰서장
3.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양산문화원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 제10조(장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양산시시민장장의(葬儀)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고문위원을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장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양산시 소재 관공서공무원
3. 고인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
④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결식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⑧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협의요청)

제12조(협의요청) 장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장의기간 등)

제13조(장의기간 등) 시민장의 기간, 절차 등은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장의공고)

제14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5조(분향소 설치·운영)

제15조(분향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넋을 기리고 조의를 표할 수 있는 분향소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분향소의 설치·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장의절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들의 원거리 조문 불편과 혼잡을 덜어주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분향소의 운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장의비용 등)

제16조(장의비용 등) 시장은 시민장 영결식과 분향소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