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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7-24

#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조개정 2018.12.24.>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성남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10(태평동)에 둔다.<개정 2021.6.2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일부개정 2015.07.27>
3. <삭제 2015.07.27>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6.21.>
6.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21.>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신설 2021.6.21.>
8.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6.2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이사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과 의료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3.5.8.>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2명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2021.6.21.>

## 제5조(보조금 등)

제5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21.>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본항신설 2018.12.24.>
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1. 기구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
2.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복리후생기준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12.2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8.12.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21.>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본조제목개정 2015.07.27>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② 의료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의료원의 운영을 전부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④ 의료인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며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12.24.>
⑤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6.21.>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본조개정 2018.12.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1.6.2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6.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성남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성남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즉시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 의장인 
2.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성남시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성남시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성남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7 / 시행일자: 2022-01-17

#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성남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일부개정 2022.1.17.> 
4.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등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및 공무원 임면 <신설 2022.1.17.> 
15.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교류 <신설 2022.1.17.> 
16. 공무원 인사운영 및 근무실적평가(근무성적·경력평정·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신설 2022.1.17.> 
17. 인사기록의 작성 보관, 인사관리 전산화 <신설 2022.1.17.> 
18. 인력관리계획수립·시행, 교육훈련 종합계획수립·시행 <신설 2022.1.17.> 
19. 공무원 상훈·포상 <신설 2022.1.17.> 
20. 사무국 직원 후생복지, 성과관리, 고충상담 등 <신설 2022.1.17.> 
21.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 
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1.17.>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7.7.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일부개정 2017.7.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2022.1.2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7.7.19.>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 
③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항신설 2017.7.19.>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본조제목개정 2017.7.19.> 
① 상임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본항개정 2017.7.19.>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항신설 2017.7.19.>

## 제4조(직원의 정원)

제4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7.1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7.19.><일부개정 2017.7.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7 / 시행일자: 2022-01-17

#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국장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상위직급의 공무원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의 그 지정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7 / 시행일자: 2022-01-17

#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전문위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 국장의 결재권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편성 
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 
나.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행사 의전에 대한 사무 
라.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무 
4. 전문위원의 결재사항 
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사무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상적ㆍ반복적 집행 사무 
마.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무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시 소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라. 시 관할지역에 소재지를 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2. “의회체험활동”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견학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 
① 의회체험활동을 하려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7.1.>
③ 의장은 사전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차 가능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초등학교 학생 15인 이상
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호의 교통약자 배려 환경조성을 위한 고령자 8인 이상 12인 이하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학교장 및 대표자로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성남시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동명 소재)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연간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8 / 시행일자: 2016-03-08

#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남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1.07.22>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성남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본조제목변경 2011.07.22> <신설 2011.07.2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1.07.2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20-01-01

#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5.13.>

##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 제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2019.12.23.>

## 제5조(심사결과의 알림)

제5조(심사결과의 알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와 활동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 제6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2019.12.23.>

##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2019.12.23.>

##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19.09.09.>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5, 2019.09.09., 2022.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0조

제2장 <삭제 2019.09.09.>

## 제3조(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6.4.30.>

## 제4조(윤리강령 준수)

제4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삭제 2019.09.09.>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청렴의무)

제6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직권남용 금지)

제7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8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9조(기밀의 누설금지)

제9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징계 등)

제1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4.30.]
1. 제3조의 윤리강령과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2.「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관련 위반
5. 그 밖의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 제15조(겸직신고)

제1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05>

##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09.10.05><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활동(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포럼이라 함은 토론문화 정착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운영하기 위함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대표는 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4조(의제)

제4조(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소집)

제5조(운영 및 소집) 
①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의제는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의정포럼 개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무원 및 현직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 제7조(결과보고서)

제7조(결과보고서) 간사는 의정포럼 개최 후 15일 이내에 의정포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 시행사항)

제8조(세부 시행사항)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30, 2007.08.06, 2007.12.13, 2021.12.13., 2022.5.16.>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03.11, 2024.5.13.>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3,454,680원으로 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06.05.30><개정 2006.05.30, 2007.12.13, 2014.12.15, 2019.02.18, 2019.12.23., 2020.12.14., 2021.12.13., 2022.12.19., 2023.12.11., 2024.12.16., 2026.2.24.>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 출장계획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30>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1.12.13., 2022.5.16., 2022.12.19.>

## 제7조

제7조 삭제 <2026.2.24.>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2.1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05.30., 2011.12.16., 2026.2.2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2.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성남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성남시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 
3. 깃면의 색상은 옥내용은 짙은 밤색, 옥외용은 백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성남시의회”자는 옥내용은 금색으로, 옥외용은 검정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