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6-15

#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제출)

제2조(안건제출) 
①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 규정에 따른 규제의 심사 관련 담당 과장(이하“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조례·규칙과 훈령·예규·고시 등 으로 한다.

##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과장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의 등록)

제4조(규제의 등록) 과장 등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개혁 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조례 제3조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의견제출서와 관련된 업무의 주된 처리를 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민”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처리)

제5조(의견제출 처리)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4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4-16 / 시행일자: 2012-04-16

#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2.19〉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하"복지시설"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기관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③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인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전까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0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안산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2008.12.19〉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허가) 또는 별지 제6호서식(불허가)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복지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2008.12.19〉

## 제6조(사용중단신고)

제6조(사용중단신고) 복지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 제7조(원상복구)

제7조(원상복구) 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 제8조(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면제 〈개정2008.12.19〉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 근로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단, 정치적 성향이 있는 행사는 제외)
라.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교양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등
다. 그 밖에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200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위·수탁협약서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2008.12.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 제10조(보고 및 감독)

제10조 (보고 및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실적을 분기말의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사항 조사 및 검사 등은 연 1회이상 실시한다. 〈개정2008.12.19〉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비품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복지시설 사용관리에 필요한 서류 〈개정2008.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9-28 / 시행일자: 2006-09-28

#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용 및 관리)

제7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복지정책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12. 3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7 / 시행일자: 2012-02-27

#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담당부서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업무담당본부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업무담당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유 등)

제9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사례발표(워크숍)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 제13조(예산확보)

제13조(예산확보)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혜택)

제4조(예우 및 혜택) 
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3.「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4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20.9.29.>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기간은 제5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5조(대상 등)

제5조(대상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산시 중소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기업복지)

제7조(기업복지)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노동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2021.4.21.>

## 제8조(기술교육)

제8조(기술교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 활성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인의 날 지정ㆍ운영)

제10조(기업인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욕을 높이며,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30일을 안산시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안산시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과 임신, 출산, 아이양육(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
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보장 중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1일 이상 공급 중단 또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12. 29.>
나.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3개월 이상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경우
라.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과다채무로 월소득(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의 30% 이상을 이자 상환비용으로 지출하거나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되어 독촉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3. 12. 29.>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본호신설 2023. 12. 29.〕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 출신의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ㆍ발전시켜 안산시를 김홍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가 김홍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김홍도 도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김홍도 도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김홍도 도시 기반 조성에 사항
4.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김홍도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사업)

제4조(육성사업) 시장은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2. 김홍도 관련 축제 및 행사성 사업
3. 김홍도 관련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4.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 활성화)

제6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김홍도 육성사업 홍보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나라꽃 육성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등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산시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무궁화 공원 조성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3장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 위원회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무궁화 육성사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
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
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개최 등)

제9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무궁화 식재·관리 사업
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3.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개정 2024. 4. 3.>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예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예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자 체육대회 <개정 2021.4.21.> 
2.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4.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 
5. 노사실무자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

제4조(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지역 조직 
2.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