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4.15.>

## 제3조(증명서 발급수수료)

제3조(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와 검진·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유료예방접종 및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거짓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9>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와 협의 후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7.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7.19>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관할지역에 있는 각 리에서 선출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9>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3.7.19>
2. 부회장 1명 <개정 2013.7.19>
3. 운영위원 20명 이내 <개정 2013.7.19>
4. 감사 1명 <2013.7.19>
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7.19>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① 지역민의 보건위생 및 복지증진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읍 ·면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고문이 된다. <개정 2013.7.19>
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 제702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 및 그 밖에 관용차와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의 모든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2014.12.15.)

[본조신설 2013.7.19]

## 제8조(위원 수당)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7.19]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기부금 등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7.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①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3천만원
2. 시설표지판: 3천만원
3. 운영표지판: 1천만원
4. 물품(장비)표지판: 5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 설치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형식과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5조(표지판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대상인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표지판에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표지판의 관리)

제7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표지판의 철거)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16.11.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를 조사하여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전문개정 2002.1.2. 2009.4.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공주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1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1.7.4. 2012.10.26. 2013.7.15. 2014.12.15.2020.11. 2.,2024.11.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주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3. 한국감정원 임·직원 
4.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15.)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말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신설 2021.03.08.> 
②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개정 2016.6.1.)

## 제70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 신설 2016.6.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공주시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시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6.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2024.11.15.) 
2.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시장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22.)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신설 2021.12.22.)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조문 이동 2021.12.22.)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12.22.)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22.)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지역”이란 동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

##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 
2.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5.5.1.> 
3. 빈집을 주거 또는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임대료를 주변지역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25.5.1.>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개정 2025.5.1.> 
③ 수요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요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2025.5.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2.12.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조문이동 2022.12.13.>

## 제4조(대상 및 지원)

제4조(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전문개정 2022.12.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