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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 확대를 통해 경상북도 내 관광산업 발전 및 방문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지역 내 특색 있는 음식문화 등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고유한 음식 문화나 도내 특산물, 특화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음식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
3. 도내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발굴ㆍ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수요자 맞춤형 음식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3.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
4. 음식관광 관련 실태ㆍ수요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의 운영 등)

제11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방문객 증대 등을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ㆍ연구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제4조(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4. 도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지원
2.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통계 관리 및 평가지원
3.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4. 응급의료 등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원
5.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지원단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단의 운영을 의료기관, 응급의료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⑦ 도지사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제7조(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4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ㆍ운영
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3. 응급의료 치료 활동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와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대학교(이하 “지역대학교”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유치사업)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 관련 민ㆍ관ㆍ산ㆍ학 등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등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 비율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때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관계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의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9 / 시행일자: 2008-06-19

#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10.21, '08. 6.1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2.10.21>
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개정'08.6.19>
3. 시·군 부담금<개정'08.6.19>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개정'08.6.19>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08.6.19>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08.6.19>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개정'08.6.19>

##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신설'08.6.19> 
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
1.「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 제4조(세입과 세출)

제4조(세입과 세출)<개정'08.6.19> 
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
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
1.「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
2.「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
3.「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
4.「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5.「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6.「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2.10.21, '08.6.19>

##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08.6.19>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삭제'08.6.19>
③ <삭제'08.6.19>
④ <삭제'08.6.19>

## 제7조(대불금의 상환)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신설'08.6.19>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신설'08.6.19>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신설'08.6.19>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신설'08.6.1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2.10.21>

##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개정'08.6.19> 
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②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
1. 세입·세출 총괄표<개정'08.6.19>
2. 결산내역서<개정'08.6.19>
3. 결산 잉여금 계산서<개정'08.6.19>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개정'08.6.1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1982.1.30, '08.6.19>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08.6.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나.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2. “의료기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료취약지에 설치하는 「의료법」 제3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
3.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제4조(의료기관 위탁운영)

제4조(의료기관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계약 해지)

제7조(위탁운영 계약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탁운영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의료비)

제8조(의료비) 
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관리위탁 등)

제9조(관리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운영 종료 시 관리위탁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原狀)을 변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재산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인공신장실취약지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
2.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에 설립된 의료원을 말한다.
3. “보건의료원”이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도내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4.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7.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를 말한다.
8. “도서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있는 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서비스 지원계획)

제4조(의료서비스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의료취약지 의료특성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취약지의 인구학적 특성, 의료인프라, 의료환경 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
3.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
2.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사업
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
4.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인프라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③ 도지사는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행이 불가능한 의료취약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리콥터를 상주시킬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의 지원사업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순위)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순위) 
① 조례 제5조제2항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 중 1인에게〔별표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한다.
②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07.11.>
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설 및 추석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5조(특별위로금 등)

제5조(특별위로금 등) 
①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5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000만원 이하
나. 2급 : 2,000만원 이하
다. 3급 : 1,500만원 이하
라. 4급 : 1,000만원 이하
마. 5급 : 750만원 이하
바. 6급 : 500만원 이하
사. 7급, 8급, 9급 : 300만원 이하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상자에게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6조에 의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④ 특별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 주관 행사 우선적 초청
2.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유족과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7.1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07.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1.>
③ 삭제 <2022. 3. 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3.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