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2.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2.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주택 임차 계약기간의 시작일로 한다.)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이 계룡시 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세대가 분리되어 새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 분리 전 지원받은 중개보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5.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도 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를 해당 면·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과·직속기관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의 공사 현장지도·감독등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면·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 직속기관장, 면·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주관 실·과, 직속기관장, 면·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8조(준공검사 입회)

제8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 제10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제10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주요구조물(교량 및 터널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공사기간, 기타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체의 지원)

제6조(지원단체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지원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관할 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③ 시장은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계룡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4.>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4.14.>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23.4.14.> 
2. 인사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4.14.>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조사ㆍ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4.14.>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개정, 2023.4.14.>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4.14.>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4.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과 계룡시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본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장, 동장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22.8.1., 2023.1.25.> 
2. “총괄부서장”이란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부시장 
3. 부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도 사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1.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22.8.1.> 
2.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업무담당자 
③ 제2항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다. 
④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부서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8.1.>, <개정, 2023.1.25.>

##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인수서 제출)

제7조(사무 인계인수서 제출)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 제8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8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  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내용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9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0.> 
1. 시장: 부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2. 부시장: 시장, 부서장의 사무 인계인수 <개정, 2023.1.25.> 
3. <삭제, 2023.1.25.> 
4. 주무팀장 : 직속기관장·사업소장·면장·동장의 사무 인계인수<개정, 2022.8.1.>

## 제10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10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

제11조(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  
① 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도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계룡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룡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실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면·동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1. 2023.1.25. 2023.4.1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3.1.25., 2023.4.14.>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삭제, 2023.1.25.> 
4. 실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5., 2023.4.1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개정, 2023.4.14.> 
나. 실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신설, 2023.4.14.>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와 결정 <개정, 2023.4.14.>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나 목에서 이동, 2023.4.14.> 
마.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목에서 이동, 2023.4.14.>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목에서 이동, 2023.4.14.> 
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바 목에서 이동, 2023.4.14.> 
아.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신설, 2023.4.14.>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업무 
나. 제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4.>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1. 2023.1.25.>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 전에 당해 부서장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4.14.>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승인, 민원 등) 
3. 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향 <개정, 2023.4.1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계룡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계룡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옥내급수관”이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 및 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을 말한다.
5. “공용배관”이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을 말한다.
6. “세척”이란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군인관사”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세척사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다가구주택: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기타(공용배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세척에 지원한다.
6. 계룡대 영외에 위치해 있는 군인관사: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사업비를 지원받은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다만, 신청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4조(지원 내용 및 우선순위)

제4조(지원 내용 및 우선순위) 
① 계룡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옥내급수관 세척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5만원
2. 다가구주택: 100만원(단, 2가구인 경우는 최대 5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10만원을 추가 보조)
3. 공동주택: 세대당 25만원
4. 공용배관: 세대당 15만원
5. 군인관사: 세대당 25만원 <신설 2026.4.10.>
② 세척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수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소유주
2. 제3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 내(각 동)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3. 제3조제1항제6호: 군인관사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9.12.20.,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계룡시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12.11.>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계룡시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시장 및 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4.11.1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신청서의 제출)

제2조(신청서의 제출)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계룡시협의회장 및 계룡시새마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장학금의 신청 등)

제3조(장학금의 신청 등) 계룡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 면·동장, 해당 학교장 및 제2조의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당해 학생명의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당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을 원활히 이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계룡시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24.3.2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계룡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만 지급한다. <개정 2024.3.2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 지급결정 이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11.>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5조(통보)

제5조(통보) 지회장은 제4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계룡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개정 2024.3.20.>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학습성취도가 5등급(40%초과～60%이하)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과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