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등)

제8조(인센티브 등)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5. 고압가스 일반제조
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
7. 고압가스 판매사업
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할 것 <개정, 2019.10.14.>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가. 가스용품 제조에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적합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
다.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할 것
라.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마.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고압가스 일반제조
가. 독성가스가 아닐 것
나.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
가.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고압가스 판매사업
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의 안전거리를 별표 2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
라.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할 것
마.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바.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가. 독성가스가 아닐 것(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나.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5호가목에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9. 공통사항
가.「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물환경보전법」,「영육아보육법」,「도로교통법」등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개정, 2019.10.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24 / 시행일자: 2011-06-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징수관은 기획경제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2.분임징수관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3.수입금출납원은 가족관게등록업무담당주사을 말한다.<개정 2008.06.03>
4.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 제4조(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제4조(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①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결정자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②조례제6조에 의하여 사전징수한 경우에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비고란에 "년 월·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관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이 출생 및 사망신고 실기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9.22, 2008.06.03>

## 제5조(징수결정)

제5조(징수결정) 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의하여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징수결정기일)

제6조(징수결정기일) 징수결정기일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가 작성된 익월 8일까지로 한다.

## 제7조(납부고지)

제7조(납부고지) 
①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06.03>
②거주지 관할 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의무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전징수방법)

제9조(사전징수방법) 과태료를 사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날인 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다.

## 제11조(감면사유기재)

제11조(감면사유기재)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유는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9.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한 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 제2조(납부의무자)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부과면제)

제4조(부과면제)  
① 삭제 <1995.8.32>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11.2>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마치지 못한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자

## 제5조(부과 등)

제5조(부과 등)  
① 삭제 <1995.8.31>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50조제3항의 과태료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 제7조(납부독촉)

제7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가 법 제124조제2항 및 규칙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8조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결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 제8조(체납처분)

제8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9., 2015.10.30.>

## 제2조(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가축사육)

제3조(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가축사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및「축산법」에 따른 인공수정소에서 진   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전문개정 2015.10.30.]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0.30.]

## 제5조

제5조 삭제<1999.09.30>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삭제 <1999.09.30>
②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03.19., 2015.10.30.>

## 제7조

제7조 삭제<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2조(기본계획 수립)

제2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오수·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만료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3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30.]

## 제5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제5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6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6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는 3년을 단위로 하며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⑥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인력, 장비등의 문제로 인해 관할구역 청소가 지연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른 대행업자에게 청소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4.10.3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를 수거한 날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0.30.>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구”라한다)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2.2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신설, 2020.12.28.>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설, 2020.12.28.>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20.12.28.>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신설, 2020.12.28.>
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신설, 2020.12.28.>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설, 2020.12.28.>
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신설, 2020.12.28.>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0.12.28.>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확보를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0.12.28.>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④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7, 2020.12.28.>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19 / 시행일자: 2006-10-1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천원칙)

제2조(실천원칙) 
①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2. 구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4. 구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
5.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학교,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건강도시 단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사업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2.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련국장(필요시 2인이내)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기타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과 제5조제2항3호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구민의 참여증진)

제10조(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사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