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전문개정 2022.5.6.]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7.10>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남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09.12.18., 2022.5.6.>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②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 2015.07.10>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삭제 2004.10.8>

##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5.07.10>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5.07.10>

## 제11조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04.10.08>)  <삭제 2015.07.10>

## 제12조(과태료 귀속)

제12조(과태료 귀속)  <삭제 2015.07.10>

##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5 / 시행일자: 2019-01-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8·27, 2015.5.29>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99·8·27, 2015.5.29>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15.5.29>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및 소매업 <개정 99·8·27, 2015.5.29>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개정 99·8·27, 2015.5.29>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 
③ 제1항의 "법상 의무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95·4·29>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개정 2015.5.29> 
2. 1회용품 사용의 자제 
3.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4. 삭제 <삭제 2015.5.29> 
5.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이하 "폐기물 배출자"라 한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1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7, 2015.5.29>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9.1.25>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개정 99·8·27, 2019.1.25> 
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8·27> 
② 사업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신고서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삭제 99·8·27>

## 제6조

제6조 <삭제 99·8·27>

## 제7조

제7조 <삭제 99·8·27>

##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삭제 2015.5.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의료지원비”이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4.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6조(의료지원비 신청)

제6조(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계획에 따른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건강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 사항 심의
2. 지역 아동 구강보건 지원 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
3. 학교,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의료 및 학부모 등의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4.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실시
2.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등 아동급식 위원회 임무수행
3.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개정 2009.12.18>
4. 아동복지에 필요한 관련 업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센터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각각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당 등 지원)

제5조(수당 등 지원)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7.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6.7.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6.7.8>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7.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7.8>
2. 삭제 <2023.7.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7.8.>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7.8.>
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아동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23.7.7.>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12.18>
④ 동장은 위·해촉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위원의 정수)

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수는 동 주민센터별로 4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6.7.8., 2023.7.7.>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등)

제4조(예방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금액)

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장려금 신청)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급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04., 2022.5.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중보건 및 주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야생생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나. 야생생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 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사업)

제4조(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
2.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에 필요한 사항
3. 먹이주기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알리는 금지구역 안내표시판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특성 및 출몰 시 대응 요령
2.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3. 야생생물 출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수칙
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생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방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청장을 대신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강남구 및 그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원칙 등)

제6조(설치원칙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제9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의 질병 예방과 지속 관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0세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 상태, 소득수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 예방 등을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은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어르신 대상 보건·의료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건강 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
4. 만성질환 예방, 영양개선 상담 등 맞춤형 보건교육
5.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센터 이용의 제한 등)

제6조(센터 이용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시기)

제2조(지원시기)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집행 상황이나 행정절차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4만원
2.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24만원
3.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16만원
4.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 8만원
② 구청장은 예산 상황과 교통비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① 교통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청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을 대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18세의 경우 제2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인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첨부서류)

제5조(첨부서류) 
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