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5-16 / 시행일자: 2003-05-16

# 보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의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
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및「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후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와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보성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개선 사업과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4.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
5.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삭제, 2021. 12. 31.>

##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외 중ㆍ고교생 전입 장려금 2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입 장려금 종별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및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해당연도의 초등학교 입학생 이름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해당 계좌로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가 부서 및 읍·면의 추천을 받아 보성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축하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시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1 / 시행일자: 2014-10-21

# 보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별표2)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별표)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보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보성군에 소재하고, 보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보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을 시도한 사람 사후관리
4. 자살한 사람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한 사람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 및 그 가족 또는 자살한 사람의 유족 등(이하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이라 한다)에게 주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제9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군수는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보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보성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경영안정 지원)

제9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범위)

제10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11조(유공자 포상)

제11조(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9. 20.>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누구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20.>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의2. “외국인자율방범대”란 보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보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는 제1호의 자율방범대 중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5. 9. 26.]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보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목개정 2025. 4. 30.]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5. 4. 30>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조항 신설  <2025. 9. 26.>]
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
2. 외국인 참여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③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5. 4. 30.>, [제4조의②항에서 이동 <2025. 9. 26.>]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제목개정 2025. 4. 30]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방범순찰에 필요한 간식비, 유류대
3. 방범대 출동비, 초소 설치 및 운영비
4.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목개정 2025. 4. 30.]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결과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4. 30.]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제8조에서 이동 <2025. 4. 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과 보성군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성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마을방범CCTV 운영·유지보수관리 등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무인방범시설 구축 사업 
6.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보성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 
7.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2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보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군과 보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보성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보성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보성군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 경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등록 및 취소)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 제10조(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4-12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영화관의 운영)

제4조(영화관의 운영) 
① 영화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1. 2.16.>
④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신설 2021. 2.16., 2024. 9. 20.>

## 제402조(영화관의 지원)

제4조의2(영화관의 지원) 
①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화관과 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여 소속 직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5매 이내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증·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변조하는 행위
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6.]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6.]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수준으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 변경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입장의 제한 등)

제9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6.]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출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6.]

## 제1102조(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의 지정ㆍ운영)

제11조의2(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 그 밖에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본조신설 2024. 9. 20.]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