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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진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0.28.>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 제13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28.>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8조에서 이동, 2020.10.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신설 2020.10.14>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3 / 시행일자: 2016-05-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게재 등)

제2조(광고게재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의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광고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③ 구청장은 광고게재 결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3.9.20.>

## 제3조(광고료)

제3조(광고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광고료의 고지와 수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
2. 광고주가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단, 광고의 편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광고료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4조(소식지 참여자 지원)

제4조(소식지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독자투고, 구민참여코너 등의 소식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 제5조(구민 참여 행사의 사전 고지)

제5조(구민 참여 행사의 사전 고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구민 참여 행사 중 이벤트 상금 등의 수여내용을 참여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0.>

## 제8조(구정참여단의 운영)

제8조(구정참여단의 운영) 
① 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직원 등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위원회 등 구정 참여 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구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
③ 구정참여단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등)

제4조(자매결연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광진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기타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및 지속 가능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체결방법)

제8조(체결방법)  
① 자매결연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등)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내 자매ㆍ우호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자매ㆍ우호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등의 해지)

제11조(자매결연등의 해지)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12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활동 지원 
3.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보훈 또는 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6.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

제13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구와 구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광진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14.>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제11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 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개정 2011.12.30>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0.29.>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 
2. 국·소장 : 소속 과장이 직무를 대리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 
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대리 
4. 담당주사 : 그 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개정 2011.12.30>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 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구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졌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  
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과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3.>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기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존 규제에 대해 그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구민 등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분야별 직능대표자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4. 일반행정전문가
5. 행정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공익 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⑦ 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5조제6항에 따른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0.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