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구현과 발전 및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익산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익산시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복지, 도시문제, 문화, 관광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익산시는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의정회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을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이 끝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 
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기술개발,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착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홍보 
6. 이차전지 제조·조립·분석·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국내외 교류 및 공동연구,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의 자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무위탁 등)

제10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ㆍ대학교ㆍ기업 및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6-01-01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 (지원기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8.>

## 제3조(지원신청·절차)

제3조 (지원신청·절차)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2021.1.15.>
1.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익산사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전입 즉시 쓰레기봉투, 태극기를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익산사랑카드 발급)

제4조 (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8.>
② 익산사랑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제작하며 추가 지원사항 등을 수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익산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익산사랑카드 발급은 전입세대원 중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자에 한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28, 2024.10.30.>

## 제5조(인구영향평가)

제5조(인구영향평가) 
① 시장은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영향평가는 계획 및 사업의 경우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8.]

## 제6조(인구교육)

제6조(인구교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8.]

## 제7조(인구정책참여단)

제7조(인구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인구정책참여단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일·생활 균형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생활 균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 
3. 일·생활 균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익산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시장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사업 
3.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지원 및 발굴ㆍ전파 사업 
4.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

제7조(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생활 균형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를 적극권장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시장 책무)

제3조(시장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형변화와 노약자,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사업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을 지원 신청자 우선 순으로 지원하되,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학예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원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6.30.]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

제5조(자립지원계획)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립지원 협의체 기능을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시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1.30, 2022.02.0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실태조사)

제8조(자살실태조사)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 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7.>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30>

##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에 사용된 토지를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3.06.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시 적용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 제4조

제4조 삭 제 <2003.06.30>

## 제5조

제5조 삭 제 <2003.06.30>

## 제6조

제6조 삭 제 <2003.06.30>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3.06.30>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대상 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03.06.30>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므로써 대상호수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기준)

제9조(밀도기준)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이상 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아르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구의경계)

제10조(지구의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각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 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3.06.30>

## 제13조(지구정비계획)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범지역 주·야간 방범순찰, 범죄신고 및 시민과 경찰의 협력 증진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협력 
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조직, 구성 등)

제3조(조직, 구성 등)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방범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