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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다음 각 목의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호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나 종량기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시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다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싱크대에 설치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써 1인 세대 및 아파트 세대를 제외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와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사용의 의무를 진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이사)한 경우 
3.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동은 전 지역, 읍·면은 소재지권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 
②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배출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꽂아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용기에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이물질(비닐봉지, 단단한 뼈다귀 등)이 혼합될 때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다.

##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ㆍ보급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ㆍ보급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는 전용수거용기를 수집ㆍ운반, 처리 및 감량률 등을 고려하여 변경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초기 한 차례만 무상지급 한다. 다만,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단독주택은 세대주,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대표자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전용수거용기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용기를 별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시 직영)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제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시민편의를 위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ㆍ유사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 금지 
4.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준수 
② 삭제 <2024.7.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

## 제8조(판매대금, 수수료의 관리 및 납입)

제8조(판매대금, 수수료의 관리 및 납입)  
① 납부필증을 구입하고자 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지정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삭제 <2024.7.1.> 
③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제 1항에 따라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때에 공급명세서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1.>

## 제11조(읍·면·동장 지도ㆍ감독 및 행정사항)

제11조(읍·면·동장 지도ㆍ감독 및 행정사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24.7.1.>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홍보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투입여부 확인 
4. 전용수거용기 수거 후 건물 내 보관 및 청결유지 상태 확인 
5. 전용수거용기에 주소ㆍ성명 등 기재홍보 
6. 삭제 <2024.7.1.> 
7. 삭제 <2024.7.1.> 
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장소 지정 결정)

제3조(영업장소 지정 결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관리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풍물단 육성 및 지원 대상은 나주시 읍·면·동 단위의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물단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풍물단 구성)

제4조(풍물단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풍물단은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지원
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제6조에 따른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지도·감독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0 / 시행일자: 2012-06-20

#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ㆍ동민”이란 나주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나주시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읍ㆍ면ㆍ동마다 종전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할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다수 등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 제4조(행사방법)

제4조(행사방법)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옥내 행사와 옥외 행사로 구분하되, 각각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한다.

## 제5조(소요경비)

제5조(소요경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사의 규모ㆍ방법 등과 예산의 계상ㆍ배정 또는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조정)

제2조(관할구역 조정) 나주시 금천면 관할구역에 영강동,영산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나주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이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써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6. 기타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에 의한 의로운 시민은 주소지에 불구하고 나주시 관내에서 나주시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사자, 의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 제5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제5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①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신청 및 보고)

제7조(신청 및 보고)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나주시민이 아닌 자는 사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로운 시민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자도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장제)

제9조(장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 제10조(보상금)

제10조(보상금)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사망자 : 5천만원 범위 내 
2. 부상자 : 본인 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보상금 등 신청기간)

제11조(보상금 등 신청기간) 보상금 등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2조(보상금 등 환수)

제12조(보상금 등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 비용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8.11.1.]

## 제13조(기록 보존)

제13조(기록 보존)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2023.12.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13., 2023.12.29.>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2.10.24.,2009.1.9., 2009.8.3., 2011.2.14., 2015.1.6., 2024.7.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대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개정 2002.3.13.>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2.2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3.4.10.> 
4. 삭제 <2023.4.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삭제 <2023.4.10.>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삭제 <2023.4.10.>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나주시보 또는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나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나주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3.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5.4.10.)

##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나주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나주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나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나주시보나 나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이·동·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4.5.>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의 통·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조정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지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28., 2001.5.2., 2001.9.14., 2002.8,20., 2003.1.2., 2015.1.6., 2015.10.15., 2016.5.20., 2016.12.30., 2017.1.20., 2017.2.15., 2017.7.20., 2021.9.6., 2023.3.8., 2023.7.12., 2023.12.6., 2024.2.19., 2024.2.21.>
②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9.14., 1999.7.3., 2000.8.21., 2003.7.12., 2015.1.6., 2015.10.15., 2016.2.19., 2016.5.20., 2016.6.30., 2016.11.1., 2017.2.15., 2017.7.20., 2018.3.9., 2019.4.5., 2019.9.23., 2020. 9. 21., 2020. 12. 14., 2021.10.25., 2023.3.8., 2023.10.31., 2023.12.6., 2024.2.19., 2025. 3.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2-01-01

#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이·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3.0점 이상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되 이·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는 1명으로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에게 학년별 1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 해당 학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선발 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환수 한다. 
1. 보호자로서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를 한 경우 
3.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2-01-01

# 나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요청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나주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나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장과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나주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와 보건, 생활분야 등을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
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
로 한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중에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노인”이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6.>

##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월 2회 읍면동 대상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서비스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하여
야 한다. 
1. 이동서비스제 실시 운영계획 수립 
2. 이동서비스 대상자 욕구 및 자원조사 
3. 이동서비스 수혜대상자 직·간접 서비스 제공 
4. 기타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서비스 실시 전에 대상마을 주민대표 등에게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분야
별 수요조사 및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4조(자문)

제4조(자문)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자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에 따른
재료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료비의 지원 범위는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 가구당 년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된 금액은 수혜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이동서비스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
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