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접종 지원)

제4조(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을 하는 날(이하 “접종일”이라 한다)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질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가. 인플루엔자: 연 1회
나. 대상포진: 평생 1회
다. 제5조제3항의 예방접종: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횟수
4. 의사 등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지원 방법 등)

제7조(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ㆍ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보병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로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개인 및 조직 등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구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 과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로구 소속 5급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과정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ㆍ학대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서울구로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ㆍ방임 등의 피해 위기가정을 발굴·예방하고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가정폭력ㆍ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된 가구로서 “지원센터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 피해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제6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가정상담관련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소가 구로구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게재 접수 관리)

제2조(광고게재 접수 관리)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심의안건 제출)

제3조(광고심의안건 제출)  
①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한 안건을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23.3.2.> 
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및 제3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

제5조(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등)

제6조(수수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7조(수입)

제7조(수입) 수수료수입은 구로구 세외수입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적용대상에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삭제 2008. 3. 14.>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리플렛, 안내문, 각종 고지서 이면 
4.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구로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 제4조(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

제4조(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  
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광고 적용대상 발행(제작)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0.30> 
② 구청장은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1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광고게재 결정시 게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광고의 제한)

제5조(광고의 제한)  
① 광고의 분량은 광고적용대상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14.>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수수료 결정 등 세입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광고적용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광고적용대상 관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6.12.29., 2021.11.4., 2023.3.2.> 
③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징수규정의 예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방지,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 
3.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기간 
4. 금지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 
5.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ㆍ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 
2.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홍보 
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활동 및 질병예방활동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발굴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