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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천변,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 유휴 토지, 공터, 벽면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4. “반려나무”란 생활 속 숲 조성으로 시민이 심고 가꾸는 아이나무, 기념목, 상징목 등의 나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ㆍ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ㆍ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ㆍ조경ㆍ화훼ㆍ환경ㆍ경관ㆍ도시계획ㆍ디자인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시민 참여 유도 
2.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 
3.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식재 수목의 보호ㆍ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나무심기 지원)

제10조(나무심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공부지, 골목, 천변, 마을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3.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게 나무ㆍ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참여)

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에서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나무 심기에 필요한 자재 및 작업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모니터링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영업행위)

제3조(영업행위)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선상낚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낚시인이 낚시터에 안내를 원하는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여 주는 행위도 낚시어선업으로 본다.

##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 후 30분부터 일몰 전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해가 가능한 어선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영업구역)

제5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는「별표1」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제6조(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6.> 
④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 
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 
⑥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 
⑦ 낚시어선의 속력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낚시어선업자등은 이를 준수해서 낚시어선을 운항해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4.>

## 제7조(생활폐기물 수거)

제7조(생활폐기물 수거)  
① 낚시어선업자는 영업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 되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확인 및 검사)

제8조(확인 및 검사)  
① 관계 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등 게시)

제10조(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등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면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법 제36조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사업)

제11조(홍보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의식 고취,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여수시보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3.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나.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3.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4.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수시의회의원 
4.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청결유지 책임)

제4조(청결유지 책임)  
① 내 집·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②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유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청결유지 범위)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 제6조(청결유지 노력)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여수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규정 준용)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으로 마을에 위치하며(지목이 임야는 제외), 주민들이 중요 또는 신성시 하는 수목 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활용도가 높은 노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제4조(노거수의 지정)

제4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비치)

제9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여수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3.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 
4.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5. 그 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 제3조(상담 대상 및 방법)

제3조(상담 대상 및 방법)  
① 상담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로 한다. 
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2항의 신청자 중에서 여수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담소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  
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여수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노동이사”란 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기관장”이란 기관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기관장의 책무)

제5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 제8조(정수)

제8조(정수) 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10조(책임 등)

제10조(책임 등)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척ㆍ회피)

제11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여수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과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노동자와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의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통지)

제4조(교육 통지) 시장은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교육실적 관리)

제5조(교육실적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등)

제6조(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나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탁교육에 따른 보고)

제7조(위탁교육에 따른 보고)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ㆍ교육내용 및 예상참석인원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시행 후 1개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참석자 등 교육 결과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