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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의 단순ㆍ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 등의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민원보상금)

제3조(민원보상금)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 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만원 
2. 군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만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상의 적용)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 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2회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 제5조(보상 및 지급)

제5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민원의 행정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③ 민원지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④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⑤ 민원지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서천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군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19.10.21.> 
1. 민원관련 실장ㆍ과장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또는 법률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1. 민원주관 담당관ㆍ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5.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의 소집 등)

제4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4시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안건심의처리)

제5조(안건심의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1. 민원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10.21.>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팀 및 주관부서 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6.7.20., 2018.12.31., 2019.10.21.>

##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장은 서천군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자유치 사업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천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1.11.10.>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해서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1.11.10.>

## 제5조(공유재산 시설 사용)

제5조(공유재산 시설 사용)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조직의 업무 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8길 6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바이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입주)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업활동 지원)

제7조(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자·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받은 부담금 등 수입금과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소요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 등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업무 추진 사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수탁자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10.21., 2019.12.20., 2021.12.2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9.12.20.>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 명예반장의 위촉ㆍ해촉)

제5조(반장, 명예반장의 위촉ㆍ해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모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우선 위촉한다. 
2. 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3.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장, 명예반장을 해촉한다. <개정 2022.7.8.>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④ 삭제 <2007.6.20> [전문개정 2019.12.20.]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1. 반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0.]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삭제 <2019.12.20.>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9.10.21., 2019.12.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07. 6. 20.>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개정 2019.1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③ 반상회는 월례 반상회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10.21.> 
④ 월례 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개정 2019.10.21.>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치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삭 제 
11. 삭 제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 사항 실천)

제4조(협의 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합심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 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 방안 등을 지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반원이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의 경우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

제6조 삭 제 <1999. 8. 30.>

## 제7조

제7조 삭 제 <1999. 8. 30.>

## 제8조

제8조 삭 제 <1999. 8.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천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서천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

제5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  
①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가 및 충청남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 자료수집)

제7조(실태 자료수집)  
①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반려문화 조성)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 
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4.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5.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6.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생활훈련 공간 및 직업훈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단체, 어촌계,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명의 등으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9.>

##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영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9.>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7.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세입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천군 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서천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 개발사업 
2.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및 현장 활동 
4.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