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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견 청취 등)

제5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대학(교)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경력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그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생은 통장 한 명 당 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2개 학기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등록을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선발된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4 / 시행일자: 2019-07-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 제2조(신고자)

제2조(신고자) 
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사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신고 시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할 수 있는 영수증 및 현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 실물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1.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2.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제5조(신고서 처리 등)

제5조(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등)

제6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는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

제7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가장 먼저 신고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한다.

## 제8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8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
2.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② 대부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대부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에게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을 배출·수집하는 주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려금 지급 또는 사업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3.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및 학교
5. 군부대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우수업체 및 개인과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5. 20.>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3. <삭제 2024. 5. 20.>
4. <삭제 2024. 5. 20.>

##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2.26.>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12.26., 2024. 5. 20.>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제91조ㆍ제92조 및「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 폐기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7.24., 2019.9.1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2.28., 2022. 10. 12.>
3. 특별회계 재무관   : 폐기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5.4.14., 2019.7.24., 2019.9.1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5.4.14, 2017.2.28., 2022. 10. 12.〉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2.28., 2022. 10. 12.>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5.4.14, 2017.2.28., 2022. 10. 12.〉
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
②「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 제3조(원가계산용역기관)

제3조(원가계산용역기관) 조례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등)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장비 수선 비용 
4.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발생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
2.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연수구일 것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
4.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법률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협의회 운영)

제8조(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6.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ㆍ기능)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대안교육 기관과의 연계·협력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농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대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ㆍ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내역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2. 동부교육청 관련 국장
3. 연수구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사단체
6. 시민사회단체
7. 식품영양 전문단체
8. 농민단체 등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해당 연도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지도ㆍ감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