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사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가 정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지원이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당기업"이란 지역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기관)

제5조(시행기관)  
① 군수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 
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 
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6.3.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9.>
1. 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
2.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대표자
3. 지역재생사업 추진단 또는 사업단 대표
4.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
5. 지역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3.9.>

## 제3조

제3조 <삭제 2026.3.9.>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6.3.9.>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3.9.>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의성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의성군의회의장,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의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행정업무는 의성군청 총무과장이 치안업무는 의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의성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위,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09.14.>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20.09.14.>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 
6. 삭  제 <2020.09.14> 
7.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ㆍ관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20.09.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8-12-04

#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자영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또는 읍·면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수준 
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 
3.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친절도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프랜차이즈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의성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자는 업소의 가격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의성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8.12.31.> 
② 삭제 <개정 2011.12.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09.23., 2012.7.10., 2016.12.30., 2017.12.28., 2018.12.31., 2023.08.0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8.12.31., 2023.08.01.>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31., 2023.08.01.> 
4.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택시 이용권 지급. <신설 2021.11.22., 개정 2022.11.24., 2023.08.01.>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11.22.> [시행일 : 2023.1.1.] 제4조제4호 개정규정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 한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08.01.>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1번지로 한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지원
2. 의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의성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연계 공유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센터는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생산및 주문자위탁생산(OEM) 또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가공시설의 무상사용)

제5조(가공시설의 무상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내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은 교육 또는 실습목적으로 제한하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교육생
2.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창업 교육생
3. 창업과정 교육생
4. 창업보육 교육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센터의 관리위탁)

제6조(센터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계약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사용허가)

제7조(센터의 사용허가) 군수는 센터를 사용허가한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 제8조(관계법령)

제8조(관계법령) 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6.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제조ㆍ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등)

제7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과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연구 등)

제10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의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 3회 초과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