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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법 제19조에 의거 철원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철원문화원” 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0.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11.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의 임차료 
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 제8조(보조금 회계책임자)

제8조(보조금 회계책임자)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제10조(예산의 반영)

제10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철원군 민북지역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철원군 민북지역 주민의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북지역”이란 휴전 협정 이후 민간인통제선 이북 수복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촌 또는 자립안정촌을 말한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이하 “농촌”이라 한다)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말한다. 
3. “민북지역주택”이란 민북지역에 위치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말한다. 
4. “주택개량”이란 민북지역주택을 철거한 후 철원군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주택개량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받은 융자금(이하 “주택개량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가 부담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주택개량융자금의 이차보전 계획(이하 “이차보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차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민북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민북지역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경우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차보전 지원 등)

제5조(이차보전 지원 등)  
① 이차보전은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1억5천만원까지의 연 2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 금액을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부터 20년까지 한다. 
② 이차보전대상자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이차보전 신청)

제6조(이차보전 신청)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이차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납부 증명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 제7조(대상자 선정 등)

제7조(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이차보전 대상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민북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전략촌 
가. 철원읍 대마1리, 대마2리 
나. 김화읍 생창리 
다. 갈말읍 정연리 
라. 동송읍 이길리, 양지리 
마. 근남면 마현2리 
바. 근북면 유곡리 
2. 민북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자립안정촌 
가. 철원읍 월하리, 관전리 
나. 김화읍 도창리 
다. 갈말읍 동막리 
라. 근남면 마현1리, 사곡2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군수는 이차보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이차보전금 반환 등)

제9조(이차보전금 반환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이차보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이차보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그 밖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이 조례 수행상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철원군 소속 직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자동녹음 전화의 설치 
2. 비상벨,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를 말한다), 출입차단시설(방문목적 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의 송출 
4.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 등의 안전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팀(반)의 구성·운영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장·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의 제작·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철원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군수가 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과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원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회원과 군민에게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철원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군수는 철원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반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1988. 8. 13., 2014. 4. 15., 2023. 8. 9.>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 및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4.12.29.>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
2. 리는 4 ~ 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반원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해당 이장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 12. 28, 개정 1990. 7. 16. 단서삭제 2003. 6. 13, 개정 2014.12.29.>
2. <삭제 1999. 6. 12>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 19> <개정 2014.12.29.>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삭제>  <삭제 2014.12.29.>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6>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 ~ 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1990. 2. 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새마을반설치조례 (조례 제 402 호 1975. 7. 5)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 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철원군 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철원군 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제 1호와 같다.

##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삭제 1999. 5. 19>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 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군수 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기록 유지)  <삭제 1999. 5. 19>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 ~ 3일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삭제 1999. 5. 19>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삭제 1999. 5. 19>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2. 13.>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2. 13.>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2.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삭제 <2023. 12. 13.>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3. 12. 13.> 
1. 징수관: 철원군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경제진흥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업무담당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서식의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철원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벼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결정)

제8조(지원 대상 결정) 군수는 제6조 지원신청에 따라 읍·면의 확인을 거쳐 지원농가 및 농가별 벼 재배면적을 결정 한다.

## 제9조(사업결정)

제9조(사업결정) 군이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

제10조(예산의 편성)  
① 당해 연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면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추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읍·면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②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 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 
9.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위탁운영 기간)

제3조(위탁운영 기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재협약을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은 수납된 사용료를 당일 징수 결의하고 익일 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식대는 면제나 감면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기준)

제8조(운영기준)  
① 남·여 혼숙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00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이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당 배식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율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해 놓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수련원에서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련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수련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3. 수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 
4. 수련활동 참여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 제9조(운영실적의 분석 및 평가)

제9조(운영실적의 분석 및 평가) 군수는 매년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수립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예규)

제10조(예규)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철원군 보건소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진료비를 가산한다.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를 수반하여 사용한 약제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그 밖의 비용)

제4조(그 밖의 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비용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군의 각종 행사 및 재해 발생 지역의 의료지원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감면을 받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8 / 시행일자: 2013-01-08

#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군수가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항과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