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강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8-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28]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개정 2017. 6. 3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28>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28>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정함) <개정 2014.11.28>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1.28>
③ <삭제 2016.2.19>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관·단체 지원)

제10조(기관·단체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강북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대에서 방범대의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를 분기별 방범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정기·수시 감독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강북경찰서, 강북구의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정책의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학계·언론계·법조계·문화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설치 및 위탁)

제6조(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같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인력)

제8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과 임시 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제14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4.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2024.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7.]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4.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9.>
[제9조로부터 이동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준일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급대상 관리)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