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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가목  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 다목에 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홍보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해「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3 / 시행일자: 2018-04-03

#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이바지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이란「농업인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부문
2. 과수부문
3. 삭제 <2018.4.3.>
4. 삭제 <2018.4.3.>
5. 농업 6차산업화부문[호신설 2016.5.17]
6. 여성농업인부문 [호신설 2016.5.17]
7. 식량작물부문 [호신설 2018.4.3.]
8. 화훼부문 [호신설 2018.4.3.]
9. 채소부문 [호신설 2018.4.3.]
10. 특용작물부문 [호신설 2018.4.3.]
11. 친환경농업·신기술부문 [호신설 2018.4.3.]
12. 한우부문 [호신설 2018.4.3.]
13. 낙농부문 [호신설 2018.4.3.]
14. 양돈부문 [호신설 2018.4.3.]
15. 그 밖의 축산부문 등 [호신설 2018.4.3.]
16.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호신설 2018.4.3.]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농업에 5년이상 종사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신청)

제5조(수상후보자의 신청)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생산자 단체소개서(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
4. 그밖에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공정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의 결정할 때에는 이를 관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5.17>
③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심의회 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5.17>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
② 시상은 분야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 제11조(특전)

제11조(특전)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각종 융자지원자금 및 농업사업 선정에 우선 지원
② 농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7 / 시행일자: 2017-05-17

#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의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성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안성시와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협약금융기관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신설 2017.5.17>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개정 2017.5.17>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7>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30 / 시행일자: 2013-05-30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설시기 및 장소)

제2조(개설시기 및 장소)  
①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의 개설 시기는 매년 4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개설ㆍ운영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설시기 및 장소를 안성시 홈페이지 및 안성 소식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농산물 인증)

제3조(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내용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직거래시장 농산물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실제 출하품목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하품목이 참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ㆍ수확ㆍ출하한 사실이 명백하고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산물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증표시판을 제작하여 교부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의거 인증표시판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인증표시판 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관계 공무원 및 소비자가 인증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단계 최소화로 발생되는 유통마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 교육)

제4조(농업인 교육) 시장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 및 재정지원)

제5조(행정 및 재정지원) 시장은 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3 / 시행일자: 2018-04-03

#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농촌 발전의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안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사개최)

제2조(행사개최)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안성시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할 수 있다. 
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2. 안성농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3.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 
4. 한마당 어울림 명랑체육행사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4.3.>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나. 한국여성농업인 안성시연합회 
다. 농촌지도자 안성시연합회 
라. 생활개선회 안성시연합회 
마. 안성시농민회 
바. 안성가톨릭농민회 
사. 안성4-H연합회 
3.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안성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 
가. 고품질쌀부문 
나. 과수부문 
다. 농업 6차산업화부문 
라. 여성농업인부문 
마. 식량작물부문 
바. 화훼부문 
사. 채소부문 
아. 특용작물부문 
자. 친환경농업·신기술부문 
차. 한우부문 
카. 낙농부문 
타. 양돈부문 
파. 그 밖의 축산부문 등 
하.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호 전문개정 2018.4.3.]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상후보자 결정)

제6조(수상후보자 결정)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선정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시 우선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안성시 포상조례」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안성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나.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등 연구·개발 및 홍보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라 권한을 수행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안성시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4.28>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13>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삭제(삭제 2015.06.12)
사. 삭제(삭제 2015.06.12)
2. 지정소매인의 수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 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으로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14.>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이자지원)

제4조(지원대상 및 이자지원) 
①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1. 22.>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1. 22.>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1. 22.>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이자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6 / 시행일자: 2015-03-06

#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 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 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호(과태료 처분대상)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10.3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안성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9.12.24.>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10.3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10.30> 
3. 삭제 <2015.10.30> 
4. 삭제 <2015.10.3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23., 2019.12.24.>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9.30)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30., 2017.12.22> 
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2015.9.30)

제7조 삭제(2015.9.30)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