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4조(피해보상 요건)

제4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시 해촉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 등에서 자연 상태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야생조류 충돌 예방”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부딪쳐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투명유리 등”이란 투명한 형태로 제작·설치된 유리, 투명방음벽 등을 말한다. 
4.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투명유리 등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스티커, 테이프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투명유리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명유리 등이 있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구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산책로, 공터, 하천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산책로,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유산보호구역, 산지, 도로, 도시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구 선정시 그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및 관리)

제8조(안내문 게시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ㆍ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욕장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목욕업소 이용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내 목욕장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되, 이용료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이용권은 분기별로 1인 3매 지급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조사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매분기마다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 제5조(이용권의 사용)

제5조(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소재 목욕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 제6조(목욕요금의 정산 등)

제6조(목욕요금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목욕장 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목욕장 사업주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이용요금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목욕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용권에 대한 수불 및 배부상황에 대해 각각 전산 또는 수기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대문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서대문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신청하는 교육
2.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그 밖의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지역상권의 업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장수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 
3. “장수사진관”이란 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말한다. 
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9.> 
  1.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어르신 한 명당 최대 7만 원의 장수사진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7. 9.> 
② 장수사진관,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후에 필요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을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의상 대여,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장수어르신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안내)

제6조(사업 안내)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이 75세에 이르는 해의 2월 말까지 장수사진 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장수사진관 대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장수사진관의 사업장 업태와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수사진 지원금을 장수어르신 또는 장수사진관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지 않은 업체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한 경우 
2. 사진봉사자등에게 무료로 장수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3.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사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장수어르신 독사진이 아닌 단체사진으로 촬영하였거나 가로 27cm, 세로 35cm 미만의 액자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서식과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장수사진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정서 함양 및 사회성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어린이공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의 비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자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또는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 4.)
5. 어린이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4.)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 4.)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
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11. 4.)

##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

## 제8조(안전지킴이)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운영과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 4.]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과 (개정 2022.12.30.)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 4.]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1.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11.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ㆍ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조사·연구 
2.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3.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용품의 지급 
4.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순찰·감시 
5. 그 밖에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원활하고 투명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등을 맺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관과 업무제휴를 맺거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필요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를 맺거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상대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 
3. 업무제휴 및 협약 종료에 대한 상대 기관과 합의에 이른 경우

## 제6조(구의회 보고)

제6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3. 16.>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매 익월 초에 지급한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16.>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