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 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납세자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2.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2백만원 이상인 자 
3.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로서 군수가 선정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납세자 
2. 성실납세자 
3. 우수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지방세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 한다. 
가.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다.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면 군수는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전자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생활용품 또는 내고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 <개정 2010.12.30., 2017.6.7.> 
나.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번만 면제 <개정 2010.12.30., 2017.6.7.> 
다. 표창 또는 기념패 수여 
라.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4.5.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에 둔다. <개정 2014.8.14.>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각장의 기능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목조각장의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목조각장의 기능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수관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목조각 판매 및 전시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보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1.11.26., 2024.5.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5.>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26.>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26.>

## 제9조(전수관 운영위원회)

제9조(전수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관의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1.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산청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안치실 사용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체험·관찰 기회 제고를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5조(직무교육)

제5조(직무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실적관리)

제6조(활동실적관리)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행사·축제·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관련 행사·축제의 개최 및 참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 등 육성 사업 
4.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5.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6. 군에서 제4조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 
7. 군에 소재한 지정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  성년례, 충·효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5. 9.> 
8. 그 밖의 문화예술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9.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산청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군수는 문화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시설 임차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재산의 출연 등)

제9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이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의 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이용 기록부에 열람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매주 토요일
② 군수는 문화의 집 정기점검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에는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산청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상수도 요금
2.하수도 요금
3.공업용수 사용료
4.도시가스요금
5.교통요금
6.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주차요금
8.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0.12.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과 교수,언론인,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물가담당 과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8., 2005.2.21., 2007.7.1., 2012.12.31.>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물가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산청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2018.1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③ 위원은 산청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복지정책과장, 민원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발전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8.14., 2007.7.1., 2010.11.15., 2016.3.1., 2018.9.11.,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14.>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14.>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1.8.14., 2012.12.31., 2021.12.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8.14.> 
③ 삭제 <2001.8.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8.1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1.8.14., 2012.12.31.>

## 제8조(의견 청취등)

제8조(의견 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청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청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선불카드”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거나 지정하는 카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산청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산청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청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법무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 의무)

제4조(보호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7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대응팀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실 점심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