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개정 2020.12.30. 조2613> 
3.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취사활동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 
6. 경로당 위문품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30. 조2613>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20.12.30. 조2613>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지원대상)

제2조(무료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군수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 해지)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7조(예방접종 비용)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상환 이의 신청)

제9조(비용상환 이의 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10. 조2666><개정 2022. 10. 14. 조2752><개정 2023. 10. 4. 조283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고성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2.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취소 등)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고령 영세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4.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3.22. 조 263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질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①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 양성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주민협의체)

제8조(주민협의체) 
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규1227>

##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삭제 <2020.12.30. 규1227> 
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규1227>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제목개정 2020.12.30. 규1227]

##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9. 규 120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9. 규 1201>

##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 제6조(환전청구)

제6조(환전청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제목개정 2019.12.9. 규 1201][전문개정 2019.12.9. 규 1201]

##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0일 내에 자체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월 단위로 직성하여 5일 이내에 총괄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각 판매대행점에서 제출한 폐기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총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규 1201>

##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③ 삭제<2019.12.9. 규 120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회원 가입 신청 시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도서의 정리, 정기점검 및 시설물의 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에 이를 도서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회원 가입)

제5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은 일반회원과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책이음회원으로 구분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14세 미만 아동이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다른 지역의 책이음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료의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 제7조(대출 기간 및 회수)

제7조(대출 기간 및 회수) 
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 자료 중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반납한 날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대출 권수)

제8조(대출 권수) 
① 1인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전입자의 경우 회원 가입 후 1년간 1회 10권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대출 제한)

제9조(자료의 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적
2. 참고자료 및 비도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10조(사용료 등의 납부)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사용 시 또는 출차 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자료 복사)

제11조(자료 복사) 군수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
4. 그 밖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3조(이용제한 및 퇴장)

제13조(이용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 기간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 부지 및 내·외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외 강의실, 휴게공간, 부설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책둠벙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0
2. 고성동부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2.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행정자료 수집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시행
4.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열람, 대출의 경우 도서의 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기증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군수는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대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문화·교육·도서관·출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이용 규정,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서비스 개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재위탁, 운영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10.28., 2019.7.1. 조249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6.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 조2494>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고성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 제7조

제7조 삭제<2019.7.1. 조2494>

## 제8조

제8조 삭제<2019.7.1. 조2494>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7.1. 조249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6-01-01

#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②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파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파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 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지급 한도는 신고 1건당 10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관리부서에서는 파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급요청을 받은 총괄부서는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2 / 시행일자: 2016-01-01

#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의무)

제3조(관리의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파손한 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연간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성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파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파손과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보호)

제9조(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밝히거나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31

#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공공실버주택 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공공실버주택 업무담당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0. 조293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