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 제2조(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3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설립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8.>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7.12.18.>

## 제5조(설립사실 보고)

제5조(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1. 서울교육 혁신과제의 발굴·추진 또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서울교육행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2. 서울교육 역점사업의 성공적 해결 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무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수준의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 제4조(추천권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과장·담당관)
  2. 직속기관(4급 상당 이상 기관장) : 기관장 <개정 2018.12.10.>
  3. 교육지원청·초·중학교 : 교육장
  4.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5급 상당 기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총무과장 <개정 2018.12.10.>

## 제5조(추천기준)

제5조(추천기준) ① 제4조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유공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표 서식) 1부 <개정 2018.12.10.>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공적조서 1부(「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준용) <개정 2018.12.10.>
  4. 그 밖에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 <개정 2018.12.10.>

## 제7조(공적조사)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 제8조(공적심사 등)

제8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방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④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10.>

## 제9조(인사위원회 심의)

제9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육감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10조(선발인원)

제10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각 직렬 및 직급별로 해당 연도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0.>

## 제11조(특별승진임용)

제11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10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6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특별승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등)

제2조(임용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감은 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 수행 등)

제3조(직무 수행 등) ① 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무직원은 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③ 옹호관은 센터의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센터의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4-07 / 시행일자: 2001-04-07

#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경력 확인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임면에 관한 보고)

제2조(교원임면에 관한 보고)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교원임면대장의 정리)

제3조(교원임면대장의 정리)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원임면대장(이하 "임면대장"이라 한다)을 관리한다.

## 제4조(경력확인서의 발급)

제4조(경력확인서의 발급)교육감은 임면대장을 근거로 경력확인서를 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명의표시)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1.14., 2017.12.18.,2023.10.12.>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 교사의 전보(단, 시·도간 교류 및 국·공립 교류 제외),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경징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개정 2000.3.31. 2017.12.18.>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 <개정 2000.3.31. 2017.12.18.>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 교감(원감 포함)의 휴직 및 복직 <개정 2017.12.18.>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개정 2017.12.18.>
  5. 삭제 <2008.12.26>
  6. 삭제 <2013.8.6>
  7.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8호 및 제9호, 제7조에서 같다)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8.6., 2017.12.18.> 
  8.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3.8.6.) 
  8의2.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신설 2008.12.26)
  9.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
  10. 삭제 <2011.2.1>
  11. 삭제 <2011.2.1>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1999.7.10.,> <개정 2016.11.14., 2017.12.18.>
  13. 삭제 <2015.12. 8.>
  1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신설 2000. 5. 29)
  15. 삭제 <2015.12. 8.>
  1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 교사의 호봉재획정 <신설 2019. 2. 18.>

##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개정 1999. 7. 10)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개정 1999. 7. 10)
  3.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학교장 제외) <개정 2019. 2. 18.> 
  4. 부설학교의 교육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
  6.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 <개정 2008.12.26., 2017.12.18.>
  7.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18.>
  8.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18.>
  9. 삭제 <2015.12.8.>
  10. 제5조제1호 이외의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학교장 제외) <신설 2019.2.18.>

##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삭제 <2013.8.6>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
  5.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개정 2013.8.6) 
  6. 삭제 <2015.12. 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28 / 시행일자: 2013-03-28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2 / 시행일자: 2015-04-02

#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존속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대변인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백서발간)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4조(교육감의 의무)

제4조(교육감의 의무) 교육감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시상은 매년 12월에 한다.

## 제3조(수상자격)

제3조(수상자격)「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사업이나 교육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정책 또는 교육시책에 부응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위사실로 면직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추천권자)

제5조(추천권자)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의 장  
  2. 공공기관의 장  
  3.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의 장  
  4. 그 밖의 유관단체의 장 
  ② 다만, 추천일 현재 서울교육에 종사하고 추천 대상부문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추천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인 이상의 서울특별시민에게 추천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상 후보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  
  4. 제5조제2항 추천권자의 경력증빙서류 등

## 제7조(추천공고)

제7조(추천공고)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공고한다.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9조(수상자 선정)

제9조(수상자 선정)수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이 질적&#8228;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 대상자의 공적이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  
  3.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 제10조(심사처리)

제10조(심사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와 설명을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권 부여)

제11조(우선권 부여)수상자에게는 각종 연수, 포상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종 연수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의 취소)

제12조(수상의 취소)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수상을 취소한다.
  1. 공적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비위 사실로 면직되었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그 밖에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교육·홍보의 활성화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 <신설 2025.10.2.>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물인터넷 기반 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개발과 보급
  3.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제8조(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 대상 교육 지원)

제9조(시민 대상 교육 지원)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적·정서적 성장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 자료 확충 및 관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등(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전문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및 학생의 독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급별·발달단계별 권장도서 선정 및 안내
  3.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교원 및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6. 독서 동아리 등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활동 지원
  7.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독서 축제, 독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
  8.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학교도서관 운영)

제8조 (학교도서관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지식 정보 제공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2. 장서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디지털 자료 확충
  3.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9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폐기, 행사 및 활동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서교사 등 및 자원봉사활동)

제10조(사서교사 등 및 자원봉사활동) ①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고유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역할에 한한다.

##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현장 방문 및 운영 컨설팅 지원
  2.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 간 교류·협력
  3. 사서교사·사서 미배치 학교에 대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4. 우수 독서교육 사례 발굴·확산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대학 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 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 평생진로교육국장
   2.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