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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특성과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익산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3., 2023.12.29.>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익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5.05.14.>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ㆍ보철ㆍ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1/4악당 
3. 불소도포 : 1회당 
③ 삭제 <2019.9.20.>

##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07.10., 2025.05.14.> 
②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5.14.>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0.12.30, 2023.01.30, 2025.05.14.>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4. 이동 순회 진료 
5.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2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 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05.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30 / 시행일자: 2012-11-30

#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5조(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자동차주차장 
3. 자동차수리장 
4. 자동차세차장 
5.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담금징수)

제6조(비용의 부담금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징수)

제7조(사용료징수)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는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 제8조(사고발생시 책임부담)

제8조(사고발생시 책임부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재,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4.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및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8, 2019.6.28, 2021.8.30>

## 제2조(수입금관리)

제2조(수입금관리) 관장은 징수한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3.05.15,2008.07.28, 2018.08.30>

## 제3조(이용권)

제3조(이용권)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1.8.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03.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03.30>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석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다음 각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 지원 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건립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건립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8 / 시행일자: 2015-01-01

#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익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용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익산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1.06.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복귀사업)

제4조(사회복귀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 제5조(단체의 요건)

제5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산업 및 운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5. 표준지·표준주택·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4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간사가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