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10.11.>
2. 삭제 <2018.10.11.>
3.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삭제 <2018.10.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1., 2018.10.11.>
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법정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외부와 격리된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대형마트ㆍ백화점ㆍ전문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하층의 주차장 면적 제외)로써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둘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10.11.>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1.>
⑤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 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2.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여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3. 삭제 <2013.4.11.>

## 제6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물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의 판매시설은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개정 2018.10.11.>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 제8조(공고 방법)

제8조(공고 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4. 공고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8.>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아리랑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 운송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 또는「밀양시 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된 반장을 말한다.

## 제3조(이용 대상자 및 운행 대상지역)

제3조(이용 대상자 및 운행 대상지역)  
① 아리랑택시 이용 대상자는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9.8.8.> 
② 아리랑택시 운행 대상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8.8.> 
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7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대중교통(마을버스 포함)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마을 [제목개정 2019.8.8.]

## 제4조(운행마을 결정)

제4조(운행마을 결정)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지역 중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수, 이용 예상인원, 사업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대표자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사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① 아리랑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8.8.> 
② 제1항에 따른 운행방법, 운행요금, 운행시간, 운행구간 조정 등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대상 마을대표자와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약에 따른다. 
③ 협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아리랑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9.8.8.> 
② 아리랑택시 이용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8.8.>

## 제7조(비용지원 신청)

제7조(비용지원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월 아리랑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리랑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지원금은 월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등)

제8조(비용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는 지급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대표자와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사업 중단)

제11조(사업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로 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 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마을대표자는 이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지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밀양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부터 제4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1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생활기반조성사업·댐주변경관 활용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과 다른 공사 및 다른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파손 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등)

제3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굴착에 따른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한 파손 복구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 징수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확인 하에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4.> 
④ 원인자부담금은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밀양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5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위임 및 위탁)

제6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4조제4호의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신청자로 한다. <개정 2024.8.8.> 
② 삭제 <2024.8.8.>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31조 별표 8 및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산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수요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는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시설분담금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1.10.21.>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이후 30일 이내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신청자는 세대당 보조 예정금액을 제외한 시설분담금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구간을 선정한다.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8.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 운영기준)

제8조(세부 운영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

제3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의 산정)

제4조(점용료의 산정)  
①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 × 점용월수/12로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의 납부)

제5조(점용료의 납부)  
① 최초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는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밀양시에서 펼쳐진 3·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밀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밀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13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3·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 묘지"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4.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독립유공자 묘지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의 독립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4조 및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③ 시장은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밀양시 관할구역 내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묘지에 적용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제3조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시설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될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밀양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 및 보조금 등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9.1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4.24.>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11.15.>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밀양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장학생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99.11.15., 2004.6.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99.11.15., 2004.6.7., 2020.12.24.> 
  1. 삭제 <2004.6.7.> 
2. 삭제 <2004.6.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리통장 1인 1자녀에 한정한다. <개정 2004.6.7., 2020.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 리통장 정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 
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4.6.7., 2020.12.24.>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 
1. 리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 
2. 삭제 <1999.11.15.>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01.4.24.> 
5. 삭제 <1999.11.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04.6.7.>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    체 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 
3.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사업 
4.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조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란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체험·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이하 “체험교육센터”라 한다)는 밀양시 삼문송림길 11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맑은공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맑은공기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맑은공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체험교육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체험교육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체험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체험교육센터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체험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체험교육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밀양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