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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파악 등)

제6조(실태파악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24 / 시행일자: 2015-04-24

#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제출)

제2조(연구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제출)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 
8.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제3조(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역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제4조(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조례 제17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제출)

제5조(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제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용역 결과 평가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작성)

제6조(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작성)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 중 용역활용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용역 결과 관리)

제7조(연구용역 결과 관리) 용역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충청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서산시의 연안 관리나 보전계획 수립 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시장은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연계와 어업인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지정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 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ㆍ관리)

제7조(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
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서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의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제안 등에 대한 처리)

제6조(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개정 2024. 9. 25.>

## 제8조(성과금의 지급)

제8조(성과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9. 25.> 
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서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제5조(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설비 세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③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 
④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비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 · 노동 ·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산시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에 관한 사업 
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에 관한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에 관한 사업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교육지원청,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위생등급 기준·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한 업소 
3. 위생등급 평가로 우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1.2.28.>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0.9.2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6 / 시행일자: 2015-01-26

#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산시 주민 및 해양
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
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서산시 유류
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  
①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④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
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
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경비)

제6조(지원경비)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연합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 제8조(신청 및 정산)

제8조(신청 및 정산)  
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
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서류 등)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
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조성 및 민간 시설 조성을 권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의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장은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1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과 그 밖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배양장의 운영 및 관리는 소장이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EM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단, 유용미생물의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 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8. 25.>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소장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은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이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은 매주 1회(월요일~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및 조정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배양장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공급받는 사람이 배양장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이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 등에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