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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6, 2020. 3. 25〉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광명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20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방법 등을 특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 3. 26, 개정 2020. 3. 25〉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받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관리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등)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등)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학생, 민방위대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 제2조(수입)

제2조(수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 제3조(지출)

제3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18. 12. 2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1〕

##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21〉

## 제7조

제7조 삭제〈2002. 11. 8〉

## 제8조

제8조 삭제〈2002. 1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 대상)

제3조(작성 대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작성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4조(작성 제외 대상)

제4조(작성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비용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작성 방법)

제5조(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 
⑦ 비용추계서의 내용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

제6조(재원조달 방안)  
① 재원조달 방안에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작성부서)

제7조(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제출시기)

제8조(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명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명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명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간이 쉼터 포함)”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 
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원 요청 건 
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명시의 업무 부서 과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광명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합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전략과제
3.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이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분야)

제2조(포상분야) 광명시 인권증진상(이하 “인권증진상”이라 한다)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시민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친화적문화조성, 인권공모전, 인권홍보활동, 인권강연, 인권저술 기고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인권증진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① 광명시장은 매년 시상 범위를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인권보호ㆍ인권교육ㆍ인권증진에 대한 기여도, 파급효과, 활동기간,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명시장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 및 검증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4조(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제4조(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보호, 인권교육, 인권증진에 경륜을 갖춘 인권전문가, 광명시민인권위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② 광명시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인권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상장 및 시상금 등)

제9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광명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한다.〈개정 2018. 7. 31〉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 제10조(대리 수상)

제10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포상조례」및「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 지원)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출연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8. 7. 3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 7. 31〉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4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업무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업의 대행)

제10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시·공공기관 등의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개정 2018. 7. 31〉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