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서 정한 김해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통보 등)

제8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로금의 지급)

제10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 제11조(예우)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김해시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김해시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18.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