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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대상 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1., 2013.12.31., 2014.8.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대상 외의 건설공사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자체 시공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6.4.21., 2013.12.31., 2014.8.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14.8.14.>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 관련 감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2014.8.14.>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감리종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04.21.>

## 제5조(기술자문 등)

제5조(기술자문 등)  
① 감리단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위촉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감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등을 당해 시설부대비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용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도모와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기술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2. 자치구. 다만,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에 경제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8.>
1.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주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0.18.>
1. 제1항 각 호의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신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개정 2025.10.2.>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18.>
④ 제1항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9.10.18.>

## 제7조(심의·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

제7조(심의·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설계반영의무)

제9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 공법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0.18.>
③ 발주청은 자체 공법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 제10조(건설신기술 실명제)

제10조(건설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건설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8 / 시행일자: 2017-10-18

#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환골재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 제3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제3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제4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4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2. 신설·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공사
3.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4.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관로공사
② 대전광역시장은 순환골재등이 법 제35조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법 제36조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15호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순환골재등의 품질이 공사설명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실적제출)

제6조(실적제출)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서식의 순환골재등의 사용실적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사용량)

제7조(의무사용량)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12539;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 제8조(분리발주)

제8조(분리발주)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순환골재&#12539;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 수급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4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 가족 지원 사업
3. 그 밖에 음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및 연구지원)

제6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및 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
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
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
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주요장비, 해체공사관계자 연락처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해체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등)

제7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제2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대전광역시보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3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제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10 / 시행일자: 2006-11-10

#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6.11.10>

##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 (특수면허)과 주·정차 단속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6.11.10> 
② 자치구청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견인 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① 자동차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대전광역시내의 장소까지 견인 이동할 수 있다. <개정 1995.1.1> 
②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③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 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경과등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납부하고 수입금출납원은 별도의 영수증을 발부하고 그 금액을 익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6.11.10> 
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견인료는 견인에 이용된 견인차를 소유하는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6.9.26>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9.26>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②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정수)

제2조(위원 정수)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제4조(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대표위원)

제5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검사의견서 제출)

제6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일비의 지급)

제7조(일비의 지급)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 제8조(여비의 지급)

제8조(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통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운영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홍보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6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 
2.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7.]

## 제7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환수)

제7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경계선지능인의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 본인 또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과 그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의 타당성과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계선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센터)

제10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0.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탁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2. 사업 추진 운영비 
3. 그 밖의 사업 부대경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
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7. 경제교육의 평가
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제교육협의회)

제6조(경제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
2.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