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2. 장학생 모집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외에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3. 관내에서 출생했거나 관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출신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대문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 제3조(장학금의 재원)

제3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 제4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장학금으로 한다.

##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급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봉사활동,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 등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장학금은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 및 장학생 선발인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수익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6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청 부서장 등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5.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는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 중복지급)

제7조(장학금 중복지급) 장학금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2. 장학생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추천권자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중단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임기)

제2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장의 연임 결정을 위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6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관할 통 또는 반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할 때 
6. 직무태만 등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반장 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동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공고기간 중에 통장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동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장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⑦ 그 밖에 통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 제7조(반장의 평가)

제7조(반장의 평가) 동장은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반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해임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9. 25.>]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9.>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09. 12. 31.>
② 1개통은 6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3. 1. 4, 2009. 12. 31.>
③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
④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2. 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5. 4.>

##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1990. 3. 26., 2009. 12. 31.>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1999. 11. 25., 2009. 12. 31., 2013. 6. 14., 2022. 5. 4.>
③ 삭제 <2022. 5. 4.>
④ 삭제 <2022. 5. 4.>

[제목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5. 4.]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5. 4.>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맡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
1.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관내 각종 시설 점검
5.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및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 송달
6. 통·반 내 순찰 및 수방, 제설 등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9.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 제702조(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6. 14.>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9. 12. 31.>

##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 및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7. 7. 5.>
1. 삭제 <2017. 7. 5.>
2. 삭제 <2017. 7. 5.>
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2022. 5. 4.>
③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④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9., 2017. 7. 5.>
⑤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7. 5., 개정 2022. 5. 4.>

[전문개정 2009. 12. 31.]
⑥ 구청장은 반장에게 건강검진,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9. 3. 6., 2023. 10. 5.>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1. 14, 2009. 12. 31.>

[제목개정 2023. 10. 5.]

## 제12조(감사패수여)

제12조(감사패수여) 구청장은 퇴직 통장(임기 만료 및 원에 의한 사임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12.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4.>

[제12조에서 이동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5.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2021. 3.31.)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 3.3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 3.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3.31.)

##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1. 7)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 3.31.)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 
②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 
③ 삭제 (2021. 3.31.)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3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임명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7. 14., 2020.12.30., 2022. 5. 4.)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30.)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면제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년 초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학업 성적 또는 특기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본조개정 2020.12.30.)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0.12.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공납금 납입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20.12.30.)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개정 2020.12.3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99. 7. 14., 2020.12.30.) 
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99. 7. 14., 2020.12.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개정 2020.12.30.)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신설 2020.12.30.)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ㆍ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 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

제5조(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ㆍ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청년 등 계층별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평화ㆍ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평화ㆍ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ㆍ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ㆍ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복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홍보 
2. 제1호에 따른 교육·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배포 
3. 폐의약품 처리 관련 구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  
① 폐의약품 처리 담당 부서에서는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거·운반된 폐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 보건소장,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구청장의 폐의약품 수거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마.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4.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운영 
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건강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2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개정 99. 10. 11)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2.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그 타 공사의 시행자 
3. 공공하수도를 손괴시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하게 된 때 그 행위자 
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 
③ 서대문구 하수도법위반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① 법 제42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법 제42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
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및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

제5조(과태료의 및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년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 
②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될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납입기한)

제6조(납입기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20일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납부 등)

제7조(수납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1)

## 제8조(체납독촉 등)

제8조(체납독촉 등)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    터 15일 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내)에 10일 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기준)

제2조(부과기준)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2분의1 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전액

## 제3조(조사ㆍ확인 결과보고)

제3조(조사ㆍ확인 결과보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과태료등 징수결정 결의)

제4조(과태료등 징수결정 결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등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

제5조(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6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

제7조(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등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학교급식”이란 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 제4조(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동구매 식재료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제5조(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해당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관계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제7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그 밖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능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 수량 · 주기 · 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 5. 31.> 
③ 삭제 <2017. 5. 3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5. 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5. 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5. 31.>

##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 
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