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7명
2. 보육전문가 : 3명
3. 관계 공무원 : 2명
4. 어린이집 원장 : 1명
5. 보육교사 대표 : 1명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행복과 여성친화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 10. 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영유아 권익보장

## 제12조(차별금지)

제12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관리체계 정비)

제13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상담 및 구제 요청)

제14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 제15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5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제1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①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보육교직원의 교육)

제19조(보육교직원의 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어린이집의 운영

##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 제21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1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 제22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2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 영 제21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은 별표2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2의 제2호와 같다.

## 제23조(보육시간 등)

제23조(보육시간 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24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 제0조

제6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26조(위탁운영)

제2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7조(무상임대차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제27조(무상임대차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 제28조(운영책임)

제28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9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제29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 제3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3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31조(보험가입)

제31조(보험가입)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 제32조(위탁의 취소)

제3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동법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제3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령 제2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4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3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제0조

제8장 비용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사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8.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0조

제9장 지도 및 감독

## 제38조(지도ㆍ감독)

제3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9조(보고와 검사)

제39조(보고와 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10장 보 칙

##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41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