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
1.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지역주민 및 학생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의 개방 등)

제4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 교과 시간 내에는 학생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 제402조(사용시설)

제4조의2(사용시설) 학교복합시설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체육관,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2. 부대시설: 기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냉ㆍ난방시설, 음향ㆍ영상장비 등

[본조신설 2026.4.2.]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철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 제9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 및 체육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운영의 해지)

제17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등)

제19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4.2.>
1.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24조(운영세칙 등)

제2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