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영조물배상”이란 강진군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산책로, 마을 정자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이를 바로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
③ 군수는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 작성ㆍ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ㆍ보수ㆍ철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꿀벌 사육농가의 의무)

제7조(꿀벌 사육농가의 의무)  
① 꿀벌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8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5.>

##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 관리선의 척수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2척이내 지정 
2. 1개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을 여러 건 소유한 경우라도 2척 이내 지정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1.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구입비 지급)

제6조 (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보청기를 구입 후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교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조정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변경 등)

제8조(재정지원 변경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여성회관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번지에 설치한다.

## 제3조(관장)

제3조(관장)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민행복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1992.06.19, 1998.09.02,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여성활동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주 업무로 한다.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 
2. 가정의례에 관한 법의 실천 보급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6.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시 사용목적이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8>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와 동시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에서 필요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1999.9.30, 2013.12.1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여성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7조(손실배상)

제7조(손실배상) 회관의 사용기간 중 시설이 원형 변경이나 손괴하였을 때는 그 복구 소요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8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 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군수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사 개최 전까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에상되는 등의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 제10조(지원요청)

제10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강진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한 농어업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고용 실태 지도·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부족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번역 및 통역 비용
2.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지원
4.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5. 급식비, 간식비, 집기류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7.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8.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 비용
10.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의 급여 손실금 일부 지원(휴일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날 제외)
11. 근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탈없이 귀국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보상금 등)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강진군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군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3. 3.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설계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3명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3. 7. 25., 2022. 10. 6., 2023. 3. 30.,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4. 7. 29.>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 제9조(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사업명, 제안이유,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사업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 과·단·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원가용역 시행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25. 2. 7.>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조치 등)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  
① 주관 과·단·소장이 용역 결과를 납품 받을 때에는 용역성과품과 CD-롬을 함께 납품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5. 7., 2012. 6. 14., 2025. 2. 7.> 
② 주관 과·단·소장이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용역 성과품과 CD-롬을 기획홍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7., 2012. 6. 14., 2025. 2. 7.> 
③ 기획홍보과장은 제1항의 용역 성과품과 CD-롬을 행정자료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7., 2012. 6. 14., 2025. 2. 7.>

## 제1201조(용역결과 공개)

제12조의1(용역결과 공개) 용역 주관 과단소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