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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의 운영과 지역 예술단체 등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로 구성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제1항의 예술단체에는 예술감독, 지휘자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 등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및 직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의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2조제2항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등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간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7.>

## 제4조(단원 등의 위촉)

제4조(단원 등의 위촉) 
①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7.>
②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③ 구청장은 구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제7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제2조제1항의 예술단체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사유)

제6조(해촉사유) 구청장은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
3. 예술단의 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5. 주소(사무소의 소재지)를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전형위원)

제8조(전형위원) 
① 예술단의 단원 위촉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이상 5명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해촉 된다.

## 제9조(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내·외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 제10조(공연 등)

제10조(공연 등) 예술단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공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술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술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①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지휘자 등에게는 월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단이 구의 행사참여나 공연연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④ 예술단에 속하지 않은 예술단체가 구에서 공연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입장료)

제13조(입장료) 
① 구청장은 예술단이 공연을 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가 자체공연을 하는 경우는 공연하는 예술단체가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당해 예술단체 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법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
2. 간판 정비 및 개선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삭제 <2024.3.28.>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0. 22.>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업무담당팀장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구 관할구역의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세계인의 날)

제9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포상)

제10조(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인주민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기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조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그 밖에 상위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용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 
2.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술용역(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전액 국ㆍ시비 보조 용역 
3. 법령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ㆍ기관에 대한 용역을 정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임기)

제7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제출)

제11조(심의결과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결정시 심의결과를 참고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용역 시행 부서의 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통합사례관리”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관내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7.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2025. 7. 1.>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지원신청 등)

제4조의2(지원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6.25.]

## 제5조(지원취소)

제5조(지원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등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07.4.25, 2015.7.16>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목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4.25, 2015.7.16> 
③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2016.7.11, 2023.7.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신설 2026.4.10.>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6.4.1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6.4.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설치 및 권장)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관리)

제7조(장비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경로당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둥학생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