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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바.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성군으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횡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횡성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3.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유치활동 지원)

제6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도로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사업투자계획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군비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8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8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주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이주 직원이 횡성군에 이주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유치기여자 포상금)

제10조(유치기여자 포상금)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할 때에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24, 2018.12.28.>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5.12.24>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8.12.28.>

## 제202조(우선 계약대상자의 범위)

제2조의2(우선 계약대상자의 범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2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결정된 보호대상자 
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18.12.28.>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2조의2 대상자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24> 
  1.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삭제>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5.12.24>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설치자가 정한다. <일부개정 2015.12.24>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 
2. 저소득 대상자 
3. 중증장애인 대상자 
4. 부양가족이 많은 대상자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7. 15., 2020. 6. 30.>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24>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대상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용지”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제방, 하천 등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을 말한다. 
2. “사유지”란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3.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 제3조(분할측량비의 지원)

제3조(분할측량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ㆍ제방ㆍ하천 등에 필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 
2. 각종 인허가 시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에 필지가 일부 저촉되어 건축부지 등 제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적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4.> 
② 지원액은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토지이동(분할)정리가 완료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각종 인허가 사업부지에서 용도지역ㆍ지구가 제척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서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7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횡성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횡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라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횡성군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도직 제외) 중 5급 이상 승진 임용에 적용한다.

##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5급 이상 승진 인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직렬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 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평가단 구성)

제5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횡성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지도직 제외)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ㆍ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평가방법)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리더십ㆍ소통 능력 등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 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평가의 위탁)

제7조(평가의 위탁)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평가ㆍ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 결과를 산출하여 바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횡성군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평가 시행 이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평가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평가단위별 상위 30퍼센트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우선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의 승진 여부를 공개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범위는 평가단위별 개인 순위에 한정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 등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등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의원
2. 청원경찰
3. 「횡성군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 실무수습직원
5.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등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익향상을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모범ㆍ효행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임신ㆍ출산한 여성 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출산격려금 지원
7. 해외 선진문화기행 지원
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 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다만,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인사·후생복지·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과 횡성군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지역의 행정·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0. 9. 2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14., 개정2025.4.1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5.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0. 9. 2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0. 9. 21., 2025.4.14.>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 9. 2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 9. 21.,2025.4.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2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횡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8-01-01

#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횡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
다. <개정2009.12.30>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 수당은 매 회당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일·숙직 수당은 일·숙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그 전날에 지급하고,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횡성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10.15.>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14.8.4>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8.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동일학년으로, 대학생의 경우 동일학과로 제한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20. 6. 30.>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2020. 6. 30.> 
6. 삭제 <2020. 6. 30.> 
7. 삭제 <2020. 6. 3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8.4>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4>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
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제12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와 제30조 및「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2005.4.28. 2008.3.3, 2015.6.30., 2018.10.15.>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8. 2005.12.27. 2008.7.2. 2010.9.6. 2011.4.14. 2011.9.22. 2011.12.30. 2012.12.14, 2013.12.12, 2015.6.30., 2018.10.15., 2019. 12. 24., 2020. 6. 22., 2021. 6. 30., 2022. 12. 1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27. 2005.4. 28. 2007.10. 29, 2015.6.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9.06, 2015.6.30, 2018.10.15., 2019. 12. 2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0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1.04.14, 2011.12.30, 2012.12.14, 2013.7.23, 2013.12.12, 2015.6.30, 2016.7.1, 2017.7.24, 2017.12.27., 2018.10.15., 2019. 12. 24., 2020. 6. 22.,2021. 6. 30., 2022. 12. 16., 2023. 12. 20., 2024. 9.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69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2018.10.15.>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2018.10.1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횡성군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8.10.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6. 2013.4.1, 2016.6.3, 2018.10.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 <신설 1994.4.1.> <개정 2013.4.1.,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