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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1997.6.28.) 
② 시장은 제42조제2항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6.28.)

## 제402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신설 1997.6.28.)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0.11. 2.)

## 제7조(징수 및 점용허가위임)

제7조(징수 및 점용허가위임) 시장은 소하천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3. 상수도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7.1.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 
③ 위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대표 
3. 삭제 (2016.11.1.) 
4. 수도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6. 삭제 (2016.1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하수도과의 정수시설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9.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計器)(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공주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보관)

제6조(수입증지의 보관) 시에서 충청남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각 부서장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 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상의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 (신설 2015.4.15.)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조문이동 2015.4.1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후단 개정 2015.6.26.)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 제5조(전출금지)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초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5.4.1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추가 피해방지)

제8조(추가 피해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공익활동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을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제1호의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지원)

제4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장려에 관한 활동
2. 충·효·예 정신 함양과 실천에 관한 활동
3. 3·1만세운동 정신 함양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예산을 지원 받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활동 우수 회원 지원)

제5조(공익활동 우수 회원 지원) 시장은 공익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시민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선진문화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해 공주시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

제3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  
① 시장은 공주시 주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분배할 수 있다.

## 제4조(선발 및 임기)

제4조(선발 및 임기)  
① 명예기자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 및 면접평가 등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예 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사 작성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5. 월 1회 이상 취재 활동이 가능한 사람 
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7.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6조(주요 활동 및 의무)

제6조(주요 활동 및 의무)  
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 
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4. 시정, 관광, 먹거리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 
5. 공주시정 소식지에 기사 투고 활동 
6.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기고문 작성 등 
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사유)

제7조(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민명예기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을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명예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5. 그 밖의 질병,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기자 활동 지원)

제8조(기자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명예기자증)

제10조(시민명예기자증)  
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의 내용ㆍ규격ㆍ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격에 따른다. 
② 시장이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명예기자의 해촉 시에는 시민명예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 제11조(명예기자 활동수칙)

제11조(명예기자 활동수칙)  
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해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의 등의 권한 위임)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있다.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공주시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공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본조신설 2020. 6.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  
①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공주시 세무과장(이하 “세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과장은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세무과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충당)

제7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세무과장은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 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제목개정 2021.7.1.)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7.1.) 
  1. 삭제(2021.7.1.) 
가. 삭제(2021.7.1.) 
나. 삭제(2021.7.1.) 
2. 삭제(2021.7.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7.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7.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7.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공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8.12.7.,2024.11.15.)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직속기관장, 실장 및 국 주무과장으로하고 필요시 위촉위원은 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로 전문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2008.1.1. 2011.7.4. 2012.10.26 2019.6.3.,2022.12.1.)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시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7.2.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식품 임시 영업신고서 
2. 축제·행사장의 경우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축제·행사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