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2023.10.23.>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빈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23.10.23.>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기준)

제2조(사용승인 기준) 상징물 사용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승인 등)

제3조(사용승인 등)  
①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결과통지 등)

제5조(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 
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 승인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제2호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청송군 CI 체계 관리 규정집 
2. 조례 제3조제3호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경우: 청송군 BI 표준화 규정집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3.>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개정 2020.9.23.> 
4. 나무(소나무): 별표 4 
5. 꽃(사과 꽃): 별표 4 
6. 새(꿩): 별표 4 
7. 동물(수달): 별표 4 
8. 군민의 노래: 별표 5 
9. 군민헌장: 별표 6

##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3.>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징물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3.>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3.]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ㆍ사용허가기간ㆍ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청송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청송군  협의
회, 청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청송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송군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
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신설 2024.12.31.> 
4.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개정 2024.12.3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2>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
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ㆍ군ㆍ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청송군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청송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  
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7월ㆍ8월 중 1일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군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환경관리과장, 산림자원과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4.29.> 
1. 군의원 
2.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어느 하나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청송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 · 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7조(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군수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군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관리협약)

제8조(자율관리협약) 군수는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제2조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①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과 같
다.
1. 생활폐기물(가연성,불연성) : 매일
2. 연 탄 재 : 매일
3. 대형폐기물 : 매일
4.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일
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등의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까지
2. 수거시간 : 04:00 ~ 09:00까지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일시에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 제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3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
소 지정서 및 조례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판매소의 상호·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변경이 있
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군수는 변경내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및 쓰레기봉투 판매
소 지정서에 기록한 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8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부여
할 수 있다.

## 제4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4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 사항
② 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제5조 (판매소의 지정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판매
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조제3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견진술)

제6조 (의견진술) 
① 제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소재의 향교·서원이 가진 유형의 문화 및 무형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 및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단체 및 향교·서원의 관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계승ㆍ발전 사업 및 교육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및 교육 
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모범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지원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5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 또는 청송사랑화폐 지급 
2. 모범납세자 
가. 10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 또는 청송사랑화폐 지급 
나. 모범납세자 인증서 또는 표창 수여 
다.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우대 지원 
라. 선정된 날부터 2년간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 관리)

제7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청송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송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소방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2. 보일러의 노후 연통교체 및 청소 
3. 화재발생 주택 잔존물 처리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 제1항 각호의 주택으로 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제5조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5.>
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4.>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청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사항 
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의견 개진 및 참여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7조(SNS 홍보단 운영)

제7조(SNS 홍보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홍보대사 등(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SNS 홍보단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또는 청송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 1989. 3. 23.>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송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네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
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 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이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일 경우에는 21의 1월로,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부단점용기간에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비
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 :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한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비율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
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
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
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
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