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읍·면·동장은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추첨모집 또는 추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첨·추천용)
2.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추천용)
② 읍·면·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추천서(추천모집의 경우)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증(제4조에 따른 교육 및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제4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조의 신청자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2.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제5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적사항 공개)

제6조(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위원회 심사)

제7조(선정위원회 심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② 심사평가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50점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 후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읍·면·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등을 위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10조(주민총회)

제1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자치회장은 읍·면·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만명(해당년도 1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거쳐 자치회장이 개최한다.

## 제11조(주민자치회 회의 등)

제11조(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 최초 선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은 읍·면·동장이 하며, 읍·면·동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 제1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위원 위촉·해촉 관련 서류
2.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회의록
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제14조(직인의 비치)

제14조(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사용할 수 있으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관리 대장
2. 별지 제16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자치센터

## 제16조(사용신청 등)

제16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2.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제17조(사용료 납부 등)

제17조(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자치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3.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 단위 계산
③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수강생
4.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허락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8조(시설이용 시간)

제18조(시설이용 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휴관)

제19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이 경우 자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임시 휴관을 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프로그램 운영)

제20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회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읍·면·동과 통합·운영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제21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을 세워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제22조(강사 선정 등)

제22조(강사 선정 등)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강사 협약서를 읍·면·동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읍·면·동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사관리카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수강료 징수 및 사용)

제23조(수강료 징수 및 사용) 
①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무통장(온라인)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불일치되는 사업 및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25조(운영계획 등 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사무분담 등)

제26조(운영사무분담 등) 읍·면·동장과 자치회장은 소속공무원, 관리요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영 사무분담대장에 사무분장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 제27조(운영일지)

제27조(운영일지) 읍·면·동장과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제28조(문서 접수 및 등록)

제28조(문서 접수 및 등록) 자치회장은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문서를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한다.

##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