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5. 2.>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구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18조(사업)

제18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2.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3.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운영 관리
4. 체육시설 운영 관리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관리 <개정 2019.5.15., 2025. 12. 22.>
6. 공공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7.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8. <삭제 2019.5.15.>
9. <삭제 2019.5.15.>
10. 오수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개정 2019.5.15.>
11. 송도동 공원·녹지관리
12.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등 포함) 판매 <신설 2019.5.15.>
1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호에서 이동 2019.5.15.>

##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경영평가)

제20조(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영 제6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결산)

제24조(결산) 공단의 사업 결산은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7조(권한의 위탁)

제27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공무원의 파견)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0조(공인의 비치)

제3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