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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 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앱의 목표 설정 및 포인트 지급 기준 등 <개정 2025. 9. 30.>
5. 걷기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신설 2025. 9. 30.>
③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걷기 앱 참여자 사은품 제공 <개정 2025. 9. 30.>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도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9. 30.>
③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30.>

##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ㆍ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개정 2025. 9. 30.>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걷기 앱 운영 등)

제7조(걷기 앱 운영 등)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걷기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 관리인력 채용
2. 정기적인 서버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한 걷기 앱 시스템 고도화

[본조신설 2025. 9. 3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도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9. 30.>

[제7조에서 이동,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30.>]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걷는 길의 조성·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는 길”이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길로써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걷는 길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걷는 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걷는 길에 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걷는 길 조성·관리·운영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걷는 길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하“걷는 길 연차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걷는 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걷는 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한다.
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걷는 길과 연결한다.
4. 걷는 길 조성은 도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걷는 길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걷는 길의 조성·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 지원
2. 도내 걷는 길 홍보·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도민설명회 개최 지원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명품길 지정 등)

제8조(명품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관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환경적 가치가 큰 길을 충청남도 명품길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8231;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위탁)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예산집행에 관한 충청남도의회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 의무)

제5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 의무) 도지사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도지사는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4.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마련 등)

제7조(협력체계 마련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충청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충청남도 경관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조례 제5조의 경관사업대상 중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란 별지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8조 및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결정의 취소)

제7조(보조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보조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5.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8. 그 밖에 재정지원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경관시범지역의 지정)

제8조(경관시범지역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도를 대표하는 산, 하천, 해안, 호수 등이 풍부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 
2. 역사적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 
3. 주요도로 연접지역 
4. 경관주택 등이 광범위하게 집합되어 있는 지역 
5.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이하 ‘경관시범지역’ 이라 한다)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의 추진이 도시경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경관시범지역의 지정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경관사업의 추진에 주민참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 
4. 경관사업 및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이 있을 것. 
5.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시범지역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마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이하‘경관디자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9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관디자인위원장 및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조례 제12조 및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12조(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이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또는 실시설계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기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안 확정 이전 또는 실시설계 이전

##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하며 평가 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직접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3.“사용자”란 도내에 본사ㆍ본점, 지사ㆍ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1.>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등)

제5조(추진사업 등) 
①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실현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4. 직업 적응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제5조의2(여성 취업&#8231;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8231;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취업&#8231;창업교육
2. 여성 취업&#8231;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8231;창업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8231;창업자 사후관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3조(홍보)

제5조의3(홍보)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의 추진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주ㆍ공무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의 시장·군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단위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
6. 재원조달 및 운용
7.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8.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신설 2020.12.30.>
9.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1. 경로당 운영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7. 경로당 내 정기적인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ㆍ활동<신설 2020.12.30.>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30., 2025. 9. 30.>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시설규모, 성별에 따른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제목개정 2026. 4. 23.]

## 제7조(센터의 설치 등)

제7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구축
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립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2조(공청회 등)

제12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제위기의 보고 등)

제2조(경제위기의 보고 등)  
① 충남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기경보지수 및 구성지표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 
② 충남경제진흥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 
1.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 분석·검토 결과 : 1건 이상 매월 보고 
2. 도의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경제위기 예측분석결과 및 대응시책: 필요시 보고 
3. 경제위기 징후: 발견 즉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 
③ 충남경제진흥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남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충남경제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3조(경제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제3조(경제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위기 대응 기본방향 
2.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경제위기 대응 상황별 대응절차 및 행동요령 
4. 그 밖에 경제위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총괄 담당부서의 장은 대응매뉴얼의 작성ㆍ보완에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4조(경제위기대응 훈련)

제4조(경제위기대응 훈련)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대응매뉴얼에 따라 경제위기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경제위기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총괄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훈련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 설치·운영)

제5조(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이하 “경제위기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제위기대책본부에는 기능별 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③ 경제위기 총괄부서의 장은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