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설치)

제2조(심의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

제6조(위원) ①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0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7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인정심의 대상)

제9조(인정심의 대상) 심의회는 인정도서 사용 신청이 있는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인정기준에 의거 심의한다.

## 제902조(인정방법)

제9조의2(인정방법)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인정 결정)

제10조(인정 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인정번호 부여)

제13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 제15조(인정수수료)

제15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지 제2호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 제1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1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