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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사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직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사천시청,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진주고용노동지청,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이 많은 사람이나 단체 등에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8 / 시행일자: 2016-11-28

#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폐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폐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의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점 장소에 수집된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회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8.18., 2023.5.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08.8.18.>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08.8.18.>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08.8.18.>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06.8.23> <개정 2008.8.18.>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8., 2023.5.4.> 
②  <삭제 2006.8.2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20.12.1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10.>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빈집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부분 철거는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빈집

##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빈집을 지원 신청한 경우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완료 보고)

제9조(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및 차단
5. 기타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빈집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8 / 시행일자: 2016-11-28

#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한 경우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1.>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 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4. 2018.12.31., 2019.12.31., 2022.12.15., 2024.7.15.>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등)

제15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천시장의 사무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② 담당관·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제6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참관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부시장, 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장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08.5.9., 2015.12.30., 2021.5.27., 2022.4.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사천시의 사무 중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6·5., 2021.5.27.＞ 
  1.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2. 사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사천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사업)

제2조(명칭 및 사업) 
①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한다)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④ 시는 출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5.10.06.>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8.>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8.>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8.>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8.)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5.10.0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⑤  <삭제 2016. 10. 7.>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민간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28.>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삭제 2016.10.07.>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10.0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0.07.>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2조(사용허가 통지)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