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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30.)
1. 피성년후견인 <신설 2025. 12. 16.>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5. 12. 16.>
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16.>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16.>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里 개발위원장 명의로추천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발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里 개발위원장에게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제3조에 따라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시작 전 불가피하게 이장의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이장이 새로운 이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개정 2015. 6. 23)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 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개정 2015. 6. 23)
1.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개정 2024. 7. 30.)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3.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5. 주민등록상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7. 품위 손상 등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8. <삭제 2025.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里) 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 안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9. 12.)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6. 23)
1.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개정 2015. 6. 23)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 6. 23)
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23)
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6. 23>
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 6. 23)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23)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12.)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장이 매월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12.)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개정 2016. 9. 12.)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신설 2016. 9. 12.)
4.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신설 2016. 9. 12.)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6. 9.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하되,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 생활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완도군 이장 정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② 당해 학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개정 2021. 6. 9.> 
3. 삭제 <99. 8. 4>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 6. 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 6.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완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7.)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1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7. 4. 17.)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7.)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납부)

제4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 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기 위한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6-01-22

#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 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6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담당 과장
2.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4. 인공지능사업자
5. 인공지능이용자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윤리 헌장)

제12조(윤리 헌장)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완도군민을 인성교육 실시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또는 완도군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 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완도군에 소재하고, 완도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완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에 완도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 30)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조사 업무)

제5조(현지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라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0 / 시행일자: 2011-03-10

#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군수는 전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각 읍·면에 조직된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완도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완도군 자치법규정보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완도군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법규정보에는 수록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정보는 완도군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원본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0 / 시행일자: 2016-07-20

# 완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민간단체, 완도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서기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