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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문화 선양 등 태안군을 빛낸 선행군민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태안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① 태안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사회봉사효행 부문 
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 
3. 교육문화체육 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9.>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일 전 위촉직 위원에게 별표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인사(人士)를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 
④ 위촉된 위원은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9.>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추천한다. <개정 2022.12.9.> 
② 수상후보자는 주소지(출향인사는 등록기준지로 한다) 관할 읍ㆍ면장, 기관ㆍ단체장 또는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1.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9.> 
2. 동일한 공적(功績)으로 이미 수상한 사람 <개정 2022.12.9.> 
3. 그 밖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지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대상자 선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제2조에 따라 수상 부문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2.12.9.> 
2. 추천 당시 태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을 빛낸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9.> 
3. 공적의 평가는 공적행위의 자발성, 공공성, 순수성, 효과성 등을 깊이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나 공적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세밀히 평가한다. 
5. 상당한 공적이 있더라도 과거 또는 다른 면에서 주위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개정 2022.12.9.> 
6. 범죄, 납세 등 준법정신, 사회질서의 실천사항을 고려한다. <개정 2022.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9.>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12.9.> 
3.  <삭제 2022.12.9.>

##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수상대상자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되도록 이전의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 관계 공무원에게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최종 심사 후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9.>

## 제9조(예우)

제9조(예우)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군 공식 행사 등의 초청 <개정 2022.12.9.>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수상 사항 대군민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22.12.9.>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2년에 1회씩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9.> 
③ 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2.9.>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21 / 시행일자: 1999-08-21

# 태안군민자유치사업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사장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회계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8.2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개발구역내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 
2.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 
4. 호안 및 준설공사 
5. 조경공사 
6. 기타 본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공사

##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이 사업은 군과 민간업체간의 상호협약에 의한 합동개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정산한다. 
  1. 군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사업시공감독 및 설계변경 
다. 사업준공 및 기성부분검사 
라.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 
2. 민자투자자 
가. 자체자금에 의한 사업시행 
나. 보상금(토석매입대금), 용역비 선납부 
다.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 제4조(민자투자자 선정)

제4조(민자투자자 선정) 민자투자자는 공모에 의해 군에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최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5조(투자비 상환)

제5조(투자비 상환) 민자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공사비 및 보상비, 용역비, 이자등 실제투자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상환은 조성된 택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로 상환 정산하되 택지 및 현금 상환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 제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태안군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의해 관리 또는 처분한다.(개정 99. 8. 21)

## 제7조(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태안군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를 설치한다.(개정 99. 8.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태안군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장의 범위)

제2조(군민장의 범위) 군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군민장 대상자)

제3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자 심의)

제4조(대상자 심의) 군민장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군민, 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태안군의회 의장 
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 태안경찰서장 <개정 2018. 8. 29.> 
4. 태안해양경찰서장 
5. 태안문화원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6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태안군의회 의원,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 제7조(집행위원)

제7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 제9조(장의공고)

제9조(장의공고) 군민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0조(종교의식)

제10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장의기간)

제11조(장의기간) 군민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2조(장의비용)

제12조(장의비용)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7-26 / 시행일자: 1999-07-26

# 태안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 
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 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협심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 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상회운영 실적평가)

제6조(상회운영 실적평가)  
① 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년 7월, 종합평가는 익년 1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한 수 
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반상회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면 우수반(읍·면당 3개반) 
2. 군 우수반(군당 3개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30 / 시행일자: 2011-11-30

# 태안군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진료 및 검진 등을 목적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내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셔틀버스 노선은 보건의료원과 태안읍 시가지의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구간으로 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제2조제2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군수는 제5조의 이용대상자에게 셔틀버스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운행을 하지 않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운행한다.

## 제8조(목적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2-30 / 시행일자: 2005-12-30

#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등)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③ 태안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연장)

제4조(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대행비의 지급)

제6조(대행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시설 등 설치 후 그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을 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 중「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환경산림과장과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27, 2014.12.12, 2016.12.30., 2024.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2조의7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태안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 정보,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태안군 소속 직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과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관광진흥과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2020.12.15., 2021.4.9., 2024.1.2., 2024.5.31.>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이 된다.

## 제6조(자료요구 등)

제6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등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의정동우회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태안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태안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태안군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10.19>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0.1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건의 
3.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0.19>

## 제4조(보조금 교부)

제4조(보조금 교부) 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동우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 용)

제7조(준 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9, 201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태안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9조만 적용한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5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기능중복 방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거 구성된 태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③ 제2항 각 호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태안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제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태안군의회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이 한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복장 등)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5.31.>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17.>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5.3.17.>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5.3.17.>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2025.3.17.],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5.3.17.],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5.3.17.] 
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5.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