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칠곡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칠곡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차령 조정 등)

제4조(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칠곡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현안 사업, 주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칠곡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1.>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1.>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칠곡군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설 이용)

제4조(시설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5. 그 밖의 사항

##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ㆍ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하여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개방 제한)

제10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 시간 및 휴장)

제11조(이용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이용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시설관리를 위해 매년 3∼4월 및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의 관리)

제12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이용 예약 접수 
3.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 
4.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 제13조(안전교육)

제13조(안전교육)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5조(준용 등)

제15조(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운영 규정)

제16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칠곡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학점은행제교육,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

##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11.>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회관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 관할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개정 2025.11.11.>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11.11.>

## 제8조(의장 등의 임무)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칠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생학습관의 운영

##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칠곡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 협력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6.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7. <삭제 2025.11.11.>
8.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5.11.11.>
9.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신설 2025.11.11.>
10.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ㆍ발급<신설 2025.11.11.>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4.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삭제 2021.9.28.>

## 제6조(기금의 사용 등)

제6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 방식은 영 제27조에 따라 지원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의2(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

## 제60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안전국장 
2. 칠곡군의회 의원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604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 제8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제8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①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종류)

제4조(포상의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1.6.>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0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4.10.12.>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4-16 / 시행일자: 2013-04-16

#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전까지 칠곡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통지)

제3조(지원계획 통지)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급식 지원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집행결과 정산)

제5조(집행결과 정산)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급식경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납품사실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정산서를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칠곡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4.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6.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중복·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심리, 정서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 
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22.12.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12.30.> 
3.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티가는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티가는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티가는길”이란 경상북도 칠곡군 개청 100주년을 기념하여, 19세기 천주교 박해시기에 천주교인이 걸었던 길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산림 힐링 공간으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한티가는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쉼터, 계단, 보행매트, 난간, 조명등,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한티가는길 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사업의 추진)

제3조(관리ㆍ운영사업의 추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티가는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티가는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사업 
2. 한티가는길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한티가는길 모니터링 및 새 코스의 개발 사업 
4. 한티가는길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사업 
5.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 인력 육성사업 
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한티가는길 관련 시책 홍보사업 
7. 걷기대회 유치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한티가는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한티가는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한티가는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한티가는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지정·관리하는 한티가는길 명칭, 구간, 구간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칠곡군 한티억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한티억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칠곡군 한티억새마을”(이하 “억새마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1길 48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억새마을”이란 19세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모여 살았던 마을을 산촌문화체험 및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하여 복원 및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억새초가: 억새마을 내 억새지붕초가 
나. 부대시설: 억새밭, 산책로 등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억새마을의 운영시간은 09:00 ∼ 17:00로 한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억새마을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천주교 박해 체험프로그램 
2. 미사 체험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억새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억새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억새마을 운영 시 기존 한티순교성지 시설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 개·보수 또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고성방가,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3. 산나물, 약초, 과실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칠곡군 할매·할배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할아버지’를 말한다.

## 제3조(할매·할배의 날)

제3조(할매·할배의 날)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2. 공모전, 걷기대회, 전시회 등 홍보사업 
3. 인문학이 있는 할매·할배의 날 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할매·할배의 날 및 효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