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6.>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01.26.>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개정 2022.01.26>
4.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2.01.26>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2.01.26>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2.01.26>
8. 각종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개정 2022.01.26>
10.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개정 2022.01.26>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개정 2022.01.26>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개정 2022.01.26>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개정 2022.01.26>
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1.26>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 행정 또는 별정, 6급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보한다. < 개정 , 2007.4.6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01.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01.26>
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1.1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18>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1.1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 제402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2022.2.1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사무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개정 2022.2.14.>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2.2.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의회가 주관하는 교육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 및 자체 교육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및 비교연수
4.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론·실무교육

## 제3조(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교육ㆍ연수 수요조사 결과
3.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
4. 의원당선인 교육ㆍ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ㆍ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
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
3. 정책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
4. 청렴·윤리강령 및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5. 그 밖에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ㆍ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ㆍ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연수계획을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6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된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제7조(의원당선인 교육·연수)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은 제4조의 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
③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8조(증명서류 제출 및 정산)

제8조(증명서류 제출 및 정산) 
① 교육·연수를 마친 의원은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증명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확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 제2조(의원 윤리강령)

제2조(의원 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12>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 실천 규범)

제3조(윤리 실천 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12>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07.31>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3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7.31>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07.31> <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라 함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4.2.27.>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3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10.5.>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4. 연구 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활동비,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② 연구 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신설 2024.2.27.>

## 제12조(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에 자동 폐지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6.2.15,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개정 2018.1.11.>

## 제3조

제3조  <삭제 95.8.23>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4.9.30> <개정 95.8.23 조례 제302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30>

##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4.2.7> <개정 2005.10.20><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09.1.23><개정 2012.12.31><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개정 2018.1.11.>,<개정 2019.2.14.> <개정 2022.12.30.><개정 2023.3.23.><개정 2024.3.28.> 
② 삭제 <2023.3.23.>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2.14>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설 2023.3.2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보수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과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 
3. “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선정 및 운영)

제4조(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단체 및 중랑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의장은 구민과 청소년의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를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9.>
③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소송수임료)

제9조(소송수임료) ①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특례)

제11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