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공설장사시설을(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체, 유골을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 
2. 죽은 태아를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 
3. 시체, 유골을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 
4. 죽은 태아를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 
5. 봉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체·유골 봉안 신고서 
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  
①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때
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
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 변경·재교부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설묘지에 매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묘지 관리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은 묘
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에 승계인 등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 
  1.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3.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자 
4.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
장하는 경우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
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
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
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
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
설치할 수 있다. 
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 제4조(지급물품)

제4조(지급물품)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수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인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
3.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장애예술인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 및 일상생활이나 사회ㆍ문화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여수시 만성로 173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서비스 지원 
3. 이용자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4.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 
5. 이용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ㆍ문화 활동 및 정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이용자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

## 제4조(이용대상 등)

제4조(이용대상 등)  
① 시설의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1일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1회 이용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장 후에도 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퇴소조건)

제5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에게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징수)

제6조(이용료 징수)  
① 시설의 장은 이용자 1명당 1일 소요되는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2. 3. 10.>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운영 승인)

제8조(운영 승인)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장기준 등)

제5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수시의 의무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장애인의 권리)

제3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여수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 
① 시장은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 시장은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시설 점검)

제8조(장애인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ㆍ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3. 7.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 
2.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 2024. 5. 17.) 
3.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설 2024. 5. 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5. 12. 3.)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3., 2024. 5. 17.) 
1. 삭제 <2015. 12. 3.> 
2. 삭제 <2015. 12. 3.> 
가. 삭제 <2024. 5. 14.> 
나. 삭제 <2024. 5. 14.>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 전부개정 2015.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20. 10. 12.]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5. 12. 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건강가정 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 10. 21>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로 수발을 요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3. 삭제 <2016. 10. 21> 
4. 삭제 <2016. 10. 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가족의 지원을 위해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1>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 10. 21>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 10. 21>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본항신설 2016. 10. 21] 
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 10. 21., 개정 2019. 10. 14.]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삭제 <2016. 10. 21>

## 제8조(자문기구)

제8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0.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삭제 <2016. 10. 21> 
②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 
③ 삭제 <2016. 10. 2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0. 17>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 사항<개정 2014. 10. 17, [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본조 신설 2016. 10.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10.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0. 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0. 21>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6. 10.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호, 3호 (삭제 2012. 12. 3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미평동 183-1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등)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새로운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상담 등 지원ㆍ연계 
3.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교육ㆍ홍보)

제5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시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4조(전동기기의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의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및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여수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3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해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 
3. 버스정보안내기 
4.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6. 문자 전광판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