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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 및 보조지원 신청)

제2조(융자 및 보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9.7.3.) 
2. 삭제 <2019.7.3.> 
3. 사업계획서 
4.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개정 2019.7.3.)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 제3조(지원결정 및 교부)

제3조(지원결정 및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 
3. 사업의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군 금고 또는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상환의무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 제5조(융자금 감면)

제5조 제5조
2(융자금 감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3.)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 및 회수상황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3.) 
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3.) 
3.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전 과목별 학업성취도 C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중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순으로 한다.

##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기금 이자수입금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일반장학금의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이자수입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 
2. 특별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 
③ 장학금은 연1회로 선발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선발된 학생에게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최대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9.12.)

## 제11조(장학생 추천)

제11조(장학생 추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제1항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유무를 사실조사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주민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

제12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  
①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8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고흥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11.7.>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1.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7.>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단절된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7.>

##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11.7.>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7.>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11.7.>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11.7.>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및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 <개정 2023.11.7.>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지원 사업 
2.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3. 고립청년과 그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사업 
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과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에 인접된 지역″이라 함은 산림과 인접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민은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산림정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경제산업과장·농업정책과장·해양개발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2026. 4. 7.>
③ 산림정원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흥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고흥군협의회, 고흥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고흥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 고흥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북돋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2., 2026. 4. 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6. 4. 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흥군이 아닌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고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고흥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9., 2025. 3. 17>
②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로 한다. <개정 2025. 3. 17.>
③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 기존 밀집지역에서 설치한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3조부터 제54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2025. 3.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마가렛 피사렛(Margreth Pissarek)(이하 “마리안느ㆍ마가렛” 이라 한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봉사정신을 고흥군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선양을 위한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선양 홍보 및 기록물제작 사업 
3. 소록도 거주 지역의 성역화 사업 
4. 소록도 거주 주택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및 복원사업 <개정 2024.5.17.> 
5. 기념관 건립사업 
6.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수여 <신설 2020.12.24.> 
7. 그 밖의 마리안느ㆍ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12.24.>

## 제3조(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①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리안느ㆍ마가렛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9.15., 2020.12.24.>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③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하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3.5.2.>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원봉사 업무 주무부서의 장,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 임원 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 
1. 유관기관 임직원, 고흥군의회 의원, 지역유명 인사 
2.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과 관련된 단체·법인·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임직원,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마리안느ㆍ마가렛 후원자 및 후원 단체 등 <개정 2020.12.2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2.>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명 범위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5.2.>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3.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4.>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 
② 공무원 및 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급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6.>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6.>
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안정 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
3.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
4.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
5. 자연 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 재해·재난에 따른 행·재정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특례보증)

제6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경우
3.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인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6. 기타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 제11조(변경통보)

제11조(변경통보) 
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폐·휴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