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1-13 / 시행일자: 2004-01-13

#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읍면 청사, 유관기관단체 등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는 복지회관이 아닌 종합회관으로 신축된 건물에 한함

## 제3조(위치 및 규모)

제3조(위치 및 규모) ①종합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합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 제0조

제2장 운영주체와 위원회

## 제4조(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종합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종합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9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종합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
5. 기타 종합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종합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읍·면 보건지소
4. 중대본부
5. 의용소방대
6. 청년회
7. 기타 운영위원회서 결정 시설
②종합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경비의 부담)

제10조(운영경비의 부담) 종합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 보수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용 및 관리

## 제11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1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③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종합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보건지소, 중대본부, 의용소방대, 청년회사무실 등 - 연간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종합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종합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②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종합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관리인)

제17조(관리인) ①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종합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합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
3. 종합회관 내외의 청결 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6. 일일 결산
7. 기타 종합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8조(물품의 관리)

제18조(물품의 관리) 종합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곡성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