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군수는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군수는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7.>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0. 7.>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화순교육지원청 또는 화순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8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0. 7.]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7.>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개정 2021. 10. 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아동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ㆍ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절차 등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20조(비용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아동복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