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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1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청렴도 조사)

제12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대안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청소년의 날)

제6조(청소년의 날) 
① 구청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노원구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 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민관협의체)

제6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 상담 및 구제 활동 사업
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은 노원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처분받으면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외상(Trauma)”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제7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발굴
3.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3.11.9>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3.11.9>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3.11.9>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신설 2023.11.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7조(선도계획 수립 등)

제7조(선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선도계획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3, 2019.7.18, 2022.12.2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사용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미납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30.>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19.7.18, 2022.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회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을 못하거나 강좌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
④ 삭제 <2022.12.29.>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등에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8, 2022.12.29.>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20.>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2. 청소년육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5. 지역청소년육성·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7.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기관 공무원 등 청소년 업무 관계자
2. 교육 분야 관계자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5. 기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등)

제7조(회의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998.4.24>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3.11.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3.11.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1.9>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1.9>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3.11.9>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
5. 우범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23.11.9>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5명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3.11.9>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다.
<개정 2023.11.9>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