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 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하인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5.>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11.5.>

## 제5조(가축분뇨의 관리 세부계획수립)

제5조(가축분뇨의 관리 세부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깨정 2024.11.5.>

##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돼지ㆍ개와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개정 2024.11.5.>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으로 등록된 시설의 가축 <개정 2024.11.5.>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7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영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4.11.5.>

## 제8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제8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5.>

##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면제 <개정 2024.11.5.>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개정 2024.11.5.>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개정 2024.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