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9.15, 2007.11.26>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7.11.26>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중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본조개정 1991.04.06,
2005.9.26, 2007.11.26, 2022.1.6>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
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1.04.06>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95.09.15>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 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1991.04.06>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부산광역시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09.15, 2005.9.26,
2007.11.26, 2022.1.6 >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5.09.15, 2007.11.26>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09.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의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한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 내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적
2.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
3.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연계방안

## 제7조(지원내용 등)

제7조(지원내용 등) 구청장은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 주민협의체 구성 협조
2.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공간 지원
3.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4.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정보 제공
5.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교육 지원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7-01-01

#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8.3.20, 2018.6.29., 2024.12.10.2025.12.11.>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8.3.20,2018.6.29>
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개정 2018.6.29>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그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개정 2018.6.2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0,2024.12.10.,2025.12.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비용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개정 2018.6.29>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 <개정 2008.3.20,2018.6.29>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삭제<2025.12.11.>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융자한도액 및 상환 방법등에 관하여는「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9.26, 2008.3.20, 2018.6.29>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6.29>

## 제6조(채권보전)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6.29>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29>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6.29>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6.29.><개정 2023.1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11.26, 2022.1.6.>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9.10, 2005.9.26, 2005.11.25, 2006.2.28, 2007.11.26, 2013.10.23, 202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01 / 시행일자: 2013-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
3. <삭제 1995.11.15>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7.1>
5. <삭제 2013.7.1>
6. 법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3.7.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상위 법령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제5조(조사 방법 등)

제5조(조사 방법 등)  
① 주민여론조사는 확률 또는 비확률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면 면접조사법(개인 또는 집단 조사) 
2. 패널 면접조사법 
3. 심층 면접조사법 
4. 표적집단 면접조사법 
5. 전화조사법 
6. 우편조사법 
7. 온라인조사법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③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질문지 작성)

제6조(질문지 작성)  
①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답자가 조사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표지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질문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대한 편향적인 문장 또는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표현 
3. 응답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

## 제7조(조사 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부서 및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 
3. 조사 대상 집단 및 방법 
4. 선정된 표본 크기 및 표본추출 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및 신뢰수준 
8. 질문지 문항 
②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별과 나이는 제외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조사 결과의 반영)

제9조(조사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재정적·기술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 
3. 주민 공동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해야 한다.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각 동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6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6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등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등의 청구)

제7조(공청회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방법, 참여대상 및 인원 등 공청회 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8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제8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축제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축제평가단)

제3조(축제평가단)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운영 과정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축제평가단 구성 등)

제4조(축제평가단 구성 등)  
① 축제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중 축제를 시종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③ 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대상)

제5조(평가 대상)  
①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구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술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등 순수예술행사 
4.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부족한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축제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행사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활동)

제6조(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 참여 시 자신이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청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08.7.24, 2009.4.6, 2013.7.,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5.4.3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4.30>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1.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5.9.26, 2016.8.12, 2021.2.2.>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삭제 2021.2.2.> 
4. 그 밖의 수입 <개정 2021.2.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1.12.31, 2018.6.29, 2021.2.2.>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1.2.2.>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1.2.2.> 
4.  <삭제 2021.2.2.> 
5.  <삭제 2021.2.2.>

##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옥상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자기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23.12.8.> 
②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18.6.29>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2.2.>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2.2.>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3.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 2021.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부산광역시 중구 주택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중구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 책무) 중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등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피해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청년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5.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대차 피해예방 및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의 출연 등)

제5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6 / 시행일자: 2021-06-16

#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촉진)

제5조(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