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 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   로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병,의원의 관리

## 제0조

제2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제4조(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제4조(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등),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대상)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의료법」제2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   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사업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치아우식증,발치등)이며 구강질환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실시한다.

##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4장 지역협의체

##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참여의료기관지정,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사업비)

제17조(사업비)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사업관리 등)

제18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환수조치)

제20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