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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태안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7.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6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서비스의 제공)

제8조(전문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제9조(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지원 등)

제11조(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홍보)

제15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고, 소득증대 시설물은 관련 영농, 영어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 등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재산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영농, 영어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의 총회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환수)

제9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시설물 사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2 / 시행일자: 2010-01-12

#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2010.01.12>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비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4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군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태안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추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버스 승강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버스 승강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 제5조(설치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한다.
③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태안군 경관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 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군수가 버스 승강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 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
3. 버스 승강장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사고 및 훼손)

제12조(사고 및 훼손)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버스 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미리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이하“하늘공원”이라 한다)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641-13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하늘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군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4.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6. 그 밖에 하늘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하늘공원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의 경우 14시부터 22시까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의 경우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외 단체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하늘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3. 추석 
② 군수는 하늘공원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하늘공원 게시판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하늘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늘공원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 
2.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3.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

##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하늘공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1. 상설프로그램 
2. 가족캠프 
3. 청소년 단체캠프 
4. 특별 프로그램 등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4. 그 밖에 하늘공원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늘공원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하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하늘공원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④ 하늘공원의 운영비는 관람료 · 판매수익금 · 수탁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탁자에게 하늘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 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상연구과제범위)

제2조(임상연구과제범위) 임상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

## 제3조(임상연구보고서 등 작성 제출)

제3조(임상연구보고서 등 작성 제출) 임상연구보고서는 매분기마다 3건 이내로 매과제마다 200자원고지 20매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삭제 2003. 9. 16.)

제4조(삭제 2003. 9. 16.)

## 제5조(삭제 2003. 9. 16.)

제5조(삭제 2003. 9. 16.)

## 제6조(삭제 2003. 9. 16.)

제6조(삭제 2003. 9. 16.)

## 제7조(실험연구)

제7조(실험연구) 보건의료원장은 접수된 임상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진료에 이용 또는 학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상실험 등을 통한 보고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임상연구비 지급절차)

제8조(임상연구비 지급절차)  
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지급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대상, 지급결정 금액, 지급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지급결과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은 의사 및 약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사용명세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의료원장은 임상연구비를 개산불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임상연구비 조정 지급)

제9조(임상연구비 조정 지급) 보건의료원장은 연구 담당의사 및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임상연구 보고서의 내용, 연구비, 사용명세서, 예산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임상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의 지시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태안군보건의료원이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 보건의사 포함)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4.4.9, 2006.08.18>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08.18>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의료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 규정외의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등)

제2조(업무대행 등) ·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 비용과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 제4조(약제 비용)

제4조(약제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이하 “비용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용 결정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재료 비용)

제5조(재료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비용 결정기준에 따른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또한, 비용 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도 실구매가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틀니,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포함한다)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경우
6. 태안군 행사 관련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진료
7. 태안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환 중 외래진료
8.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신설 2025.12.15.>
10. 그 밖에 태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5.12.15.]
②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 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65세 이상인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9. 65세 이상인 사람을 태안군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단, 20킬로미터까지 한정하여 구급차 비용을 면제한다)
10.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 중 경제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11.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2.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태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9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 하는 운영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