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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및 해당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시가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모두 포함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연의 종류)

제4조(결연의 종류) 교류협력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으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 교류협력)

제6조(사전 교류협력) 교류협력 체결 전에 민간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하여 우리시와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하는 등의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제7조(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의회는 시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류협력의 취소)

제8조(교류협력의 취소)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읍면동의 교류협력 등)

제9조(읍면동의 교류협력 등)  
①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② 읍면동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시와 의회는 사전 교류협력 및 교류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및 삼척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 사용이 어려운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 시 겪는 불편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6조(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과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각 부서별 국어담당관 지정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7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하여야하며,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의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의 자제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05·01>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회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2024. 12. 20.>

##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른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21.2.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8., 2021.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8., 2021.2.26.> 
1. 관계공무원 <신설 2021.2.26.>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 2021.2.26.> 
3.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2.26.>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6.1.8.>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개정 2016.1.8.>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1.8.> 
⑤ 제4항의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1.2.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8., 2021.2.26.>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1.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립공원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2016.1.8., 2021.2.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삼척시 권장사업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삼척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삼척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삼척시가 권장하는 별표 1의 사업

## 제4조(지원사업의 선정)

제4조(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유형 내에서 단체의 수행능력과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정한다.

##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운용·관리·집행·정산과 허위·부정 신청이나 법령 위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의 제출)

제2조(안건의 제출) 
① 실·과·소장(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의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진술 등)

제4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과장 등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행정규제신고센터)

제5조(행정규제신고센터) 
①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삼척시 소속 본청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경제 관련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9.27.>

## 제4조(특별설비)

제4조(특별설비) 
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회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삼척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8.>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11.12.>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7.08.>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한다. 
⑥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 제6조(활동수당지급)

제6조(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5.18.>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신설 2018.5.18.>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8.5.18.>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제1항의 표지판 설치 및 제5조제3항의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삼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신설 2017.12.22.>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17.12.22.>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7.12.22.>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3.>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접수부서”란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팀장이 된다.

## 제7조(심의요구 등)

제7조(심의요구 등)  
① 시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 기부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 
3. 인가·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부자 예우)

제9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