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동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 
2.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보조금정산)

제7조(보조금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을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02조(보조금반납)

제7조의2(보조금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본조신설 2021.4.1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권장)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걷기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0-07 / 시행일자: 2009-10-07

#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명예구민증 등 규격)

제3조(명예구민증 등 규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유형별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구민증(내국인) : 별표 1 
2. 명예구민증(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표 2 
3. 기념패 : 별표 3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구민 관리)

제4조(명예구민 관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보)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예구민증 수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8조에 따라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총인원은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통상협력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제2조에 의한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8. 3.>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해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구민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관내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 제3조(헌액 대상자 자격)

제3조(헌액 대상자 자격)  
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서구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으며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 
2. 나눔, 기부, 자원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3.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자 
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헌액 대상자의 추천 등)

제4조(헌액 대상자의 추천 등)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서구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포상 소관 부서장 
2. 제3조제2항제2호의 공적과 관련 있는 분야 기관 또는 단체장 
3. 후보자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

## 제5조(추천구비서류)

제5조(추천구비서류) 전당 헌액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공적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설명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참고자료 
2. 명함판 사진 2매

## 제6조(헌액 대상자 선정)

제6조(헌액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헌액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공적 등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선정주기)

제7조(선정주기) 헌액 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8조(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제8조(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3. 후보자의 공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자로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헌액자 예우)

제11조(헌액자 예우)  
①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구의 공식 행사 초청 
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3. 서구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②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은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한다.

## 제12조(헌액 취소 등)

제12조(헌액 취소 등) 구청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12.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4.12.29>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2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체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04. 4.26 규칙 제662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8 / 시행일자: 2015-04-08

#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제3조(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표창시기)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제외 대상)

제6조(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이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안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목재교육, 목공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목재 문화행사 
5.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목재제품 생산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목재산업 활성화)

제6조(목재산업 활성화)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 신축시 목재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조성시 목재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산목재 사용)

제7조(국산목재 사용)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ㆍ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ㆍ교육활동 
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7.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 제6조(문화예술위원회)

제6조(문화예술위원회)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1.]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4. 21.]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4.3.9, 2013.6.1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04.3.9 조례제717호>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3.9, 2013.6.17.>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6, 2013.6.17.>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3.9, 2013.6.1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2020. 8.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9.3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3.6.17., 2018.1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부개정 2013.6.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8.>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회복”이란 도시화로 인하여 물순환 체계가 훼손된 부분을 건전한 물순환 체계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빗물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주민은 빗물관리 등 건강한 물 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에 우리구 빗물관리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구청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물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순환 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저영향개발 및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 7. 12.>

## 제6조(비점오염 저감)

제6조(비점오염 저감) 구청장 및 주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제7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①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제8조(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 저류조의 용량, 사용량, 수질(PH, EC 및 온도 등을 포함한다)과 수돗물 절감에 따른 CO2저감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민·관 협력 등)

제9조(민·관 협력 등) 구청장은 물순환 회복 등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 물관리 협력 등)

제10조(국제 물관리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관리 등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