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의원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정책의 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장수군의회 의원 모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 제8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등)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활동 기간)

제9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을 승인한 날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의 취소)

제12조(등록의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제13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3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연구단체의 해산)

제14조(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