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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ㆍ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②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③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는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화천군의 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 202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5. 10. 25 조례 제1046호>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화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195호, 2021.2.16.>
② 군수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2.16.>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1989. 8. 19 조례 제1268호>
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2. 5. 4 조례 제790호>

## 제402조(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조례 제132호>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1989. 8. 19 조례 제1268호>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5. 10. 25 조례 제90호, 1993. 12. 6 조례 제1496호, 2010. 12 31 조례 제2016호, 2021.2.16.>

## 제6조(직무관련 소송비용의 지원)

제6조(직무관련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화천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또는 고소, 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포함)으로 확정될 것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될 것
4.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소송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우선 사업 대상자를 정함과 동시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로서, 우선 사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설치의 제한)

제7조(설치의 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ㆍ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취소)

제8조(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반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불빨래방(이하“빨래방”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80세 이상의 노인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으로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대상주택)

제3조(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3.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공공임대주택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 
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7조(전ㆍ출입)

제7조(전ㆍ출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③ 삭제 <2019.12.1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303호> <개정 2023.3.9.>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2023.6.1.>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2019.12.19>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1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0. 6, 2019.12.19.> 
8. 영·별표 1의 제1호·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화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화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2022.12.21.>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만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개정 2016.11.8. 조례 제2293호> 
② 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공무원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군공무원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2조(금고)

제2조(금고) 화천군공무원주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화천군 금고로 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조(수입)

제4조(수입)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사용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지출)

제5조(지출)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융자금 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그 밖의 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2.11.8.>

## 제6조(전입)

제6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제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운용 및 귀속)

제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운용 및 귀속)  
①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주택 사용료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8호, 2022.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자금은 이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8., 2023.12.26.>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8호, 개정 2022.1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 (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 (자율항목) ① 군수는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온누리상품권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을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점수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년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6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군수는 맞춤형복지 예산을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실태확인 등)

제8조(복지실태확인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빈소 및 접객실 명칭)

제3조(빈소 및 접객실 명칭) 조례 제4조제1호의 빈소(접객실 포함)명칭은 1호실, 2호실로 구분한다.

## 제4조(빈소 및 접객실 사용)

제4조(빈소 및 접객실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조례 제8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71호>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ㆍ관리 위탁 제출서류)

제2조(운영ㆍ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1. 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용료 및 버스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
3. 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ㆍ수익허가시 허가조건)

제4조(사용ㆍ수익허가시 허가조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 제6조(연간 사용료)

제6조(연간 사용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화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의식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률이나 다른 조례 (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화장장 운구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제9조(지도)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재산관리 부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를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3.12.26.>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5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유 및 기대효과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차량 사용일 7일 전까지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