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양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3. 4. 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 제0조

제2장 삭제 <2013. 4. 8.>

## 제5조

제5조 ~제9조 삭제 <2013. 4. 8.>

## 제0조

제3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개정 2013. 4. 8.>

## 제10조(시책의 수립)

제10조(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구매실적 관리)

제12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 2013. 4. 8.>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 8.>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27.>

## 제14조(구매예외)

제14조(구매예외)  
① 삭제 <2015.2.27.> 
1. 삭제 <2015.2.27.> 
2. 삭제 <2015.2.27.> 
3. 삭제 <2015.2.27.> 
4. 삭제 <2015.2.27.> 
5. 삭제 <2015.2.27.> 
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02조(판단기준의 설정)

제14조의2(판단기준의 설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4. 8.>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삭제 <2015.2.27.>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7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또는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17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정보제공)

제18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등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 제19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9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02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4. 8.>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제0조

제5장 보칙 등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이 큰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21조(사무분장)

제21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양주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