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1.9.15., 2022.12.15>
2.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특구관련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가.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번영회
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
다.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라.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마. 축산관련단체(울주군에 주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단체에 속한 사람
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우농가

## 제3조(특화사업자의 책무)

제3조(특화사업자의 책무) 군수는 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화사업 및 지원)

제4조(특화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5.10.30.>
1.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개량
2. 특구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시설·장비의 지원
3. 특구관련단체 등의 지원ㆍ육성
4. 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
5. 한우불고기관련 축제·행사 지원
6. 특구 홍보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 제5조(특구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특구발전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구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15.>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특구의 운영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특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특구지역의 주민과 단체의견 조정
4. 그 밖의 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15., 2025.10.30.>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 특구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0. 30.>
3. 관계공무원
4. 특구 활성화와 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1.9.15>

## 제70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9.15]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9.15]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1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9.15, 2020.12.31.>

## 제12조(특구 홍보대사의 위촉 등)

제12조(특구 홍보대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특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특구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5.10.30.>
②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5, 2025.10.30.>
1. <삭제 2025.10.30.>
2. <삭제 2025.10.30.>
③ <삭제 2025.10.30.>

## 제13조(특구운영 평가서 제출)

제13조(특구운영 평가서 제출) 
① 군수는 매년 특구운영 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6.3.>
② 특구운영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특구운영의 성과와 자체평가 내용
2. 특구 운영상에 따른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3. 다음 연도의 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제14조

제14조 삭제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