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치매관리 지원사업)

제6조(치매관리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지원(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및 인지강화물품 지원 
3.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방지용품 지원 
4.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안전주거환경 물품 설치 및 지원 
5.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용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협의체의 회의)

제13조(협의체의 회의)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급식지원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 납품자”(이하 “납품자”라 한다)란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 품목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제4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식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제5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의 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납품자에 대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운영위원과 급식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운영위원장이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를 따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공급자의 의무)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요구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지원센터와 별도로 협약한 위탁수수료를 정산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의 관련 자료 열람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제12조(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자격(인·허가, 신고),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자 선정 시에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납품자의 의무)

제13조(납품자의 의무) 
① 납품자는 급식지원센터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직접 생산·가공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자는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급식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이외의 품목으로 대체 납품가능하다.
③ 납품자는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④ 납품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납품자 중 농수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는 납품자에게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1.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품질저하 등을 사유로 시정권고를 하거나 농수산물 경작(생산) 조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납품자는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급식 식재료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급식지원센터가 요구할 때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기준 등)

제8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설치 개소 당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2백만원
2. 소규모 공동주택: 1천만원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침수 방지시설의 수리ㆍ유지ㆍ관리 책임은 소유자, 점유자, 임차인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있다.
② 소유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의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태화강 나룻배(이하 “나룻배”라 한다) 운항을 위해 설치한 선착장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17.>
2. “승선료”란 나룻배를 이용하는 승선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17.>

## 제3조(승선료)

제3조(승선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나룻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승선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나룻배 운항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 및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운항시기 및 시간)

제6조(운항시기 및 시간) 
① 나룻배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추석(음력 1월 1일,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 수리 시 필요한 기간
4. 기상특보(강풍, 호우, 해일, 태풍 등) 발표 시 또는 기상악화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나룻배 운항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항구간)

제7조(운항구간) 나룻배 운항구간은 태화강전망대~십리대밭 구간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7.>

## 제8조(승선료 징수)

제8조(승선료 징수) 나룻배의 승선료는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21.12.17.>

## 제802조(승선료 반환)

제8조의2(승선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승선료 전액을 반환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나룻배에 승선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나룻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리 및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나룻배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1.12.17.]

## 제9조(승선료 면제)

제9조(승선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여자
2. 구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참여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5.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유아
6.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6.5.>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종전 제10호 2021.12.17.>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11호 2021.12.17.>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호 2021.12.1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및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울산광역시 남구 통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4·12·31, 2022.2.1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같다)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2014·12·31>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통은 9개반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일반주택 및 농촌지역은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9·3·16> 
2. 반은 단독주택 40가구 이상, 공동주택 6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할 수 있다.<개정 99·8·9, 2010·11·5>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2000·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 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4·12·31>

##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자원봉사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3·20, 2022.2.18.> 
② 통ㆍ반장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장 관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2022.2.18.> 
③ 삭제 <2022.2.18.> 
④ 삭제 <2009.3.20.> 
⑤ 삭제 <2022.2.18.> [제목개정 2022.2.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2.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2.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2.2.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2.2.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2.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2.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2.1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2.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5, 2020.10.8.>

## 제2조(장학생 자격)

제2조 (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99·8·9>,<개정 2004·3·5>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10·14>
1.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2.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8>

## 제5조(장학생의 지급)

제5조(장학생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구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시설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남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화력발전소 인근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화력발전소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홍보·교육·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3.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4.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 사업
5.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6.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8.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임무)

제3조(구의 임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0.>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평생교육 담당국장,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4.10.>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0.4.10.>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장 등의 직무)

제7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4.12.27.>

## 제0조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0조(설치 등)

제10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4.10.>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4.10.>
3.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개정 2020.04.10.>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요원)

제13조(운영요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 교육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수강료 징수 등)

제14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3>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수 있다.<개정 2013.9.23>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9.23>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8.>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9.23>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공로패)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3.9.23>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개정 2019.12.31.>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3.9.23>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3.9.23., 2019.12.31.>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③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목 개정 2019.12.31.]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 
①포상(상장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장ㆍ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9.23, 2014.9.29,2019.12.31.>
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단서 신설 2019.12.31.>
③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9.23>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3.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4.6.28.]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2조의 재난취약계층
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따른 위험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폭염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대책
5.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
6.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7. 폭염취약계층 보호 방안
8. 폭염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그늘막ㆍ쿨링포그ㆍ버스승강장 냉방시설
2. 자동살수시스템, 하천ㆍ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3. 건축물 녹화시설 및 열 차단 시설
4.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폭염취약계층 보호)

제9조(폭염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건축물 녹화시설 및 옥상 열 차단시설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행동요령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체계 구축)

제11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