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부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해당 국 또는 보건소의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실장·단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과의 직제상 담당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동장 또는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단장·과장·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자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 경우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직접 직무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 해지)

제5조(직무대리 해지)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2.7., 2018.11.9.>
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3.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2.7>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개정, 2013.2.7>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0.4.14, 2013.2.7>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7>

## 제9조(세부사항 위임)

제9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세계 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통역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글로벌통역관 운영 계획)

제3조(글로벌통역관 운영 계획) 구청장은 구의 행사 규모, 글로벌통역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통역관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글로벌통역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글로벌통역관 선발 및 자격)

제4조(글로벌통역관 선발 및 자격)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글로벌통역관으로 위촉한다. 
  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우수자 및 장기간 외국거주로 통역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구청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글로벌통역관의 활동)

제5조(글로벌통역관의 활동) 글로벌통역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 
2. 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 
3. 그 밖에 구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양성 및 국제화 역량 개발을 위하여 관광 산업 및 외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글로벌통역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활동태만 등 글로벌통역관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글로벌통역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부산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9.1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5.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 제4조(지정방법)

제4조(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공보와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3.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4.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및 편의 제공 
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의 범위와 방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급여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가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이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가 학업,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 
8.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7.11.>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7.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통지)

제5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제5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0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10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남부교육청과 동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 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4.>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