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기금의 운용 구분)

제2조(기금의 운용 구분)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분야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분야구분 운용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기금의 지출범위)

제3조(기금의 지출범위)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및 원금상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이익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4조(융자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 등)

제4조(융자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 등)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주택임차 융자금은 49.58제곱미터미만 주택의 전세임차금 
2. 자립사업 융자금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자금 
3. 기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재난발생 등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자금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융자금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며,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한다.

## 제5조(기타 지원범위)

제5조(기타 지원범위)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함은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심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 제6조(기금의 신청 등)

제6조(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40조제1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희망자 보고)

제7조(지원희망자 보고) 읍·면·동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시 지원 희망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 제8조(대상자 추천)

제8조(대상자 추천)  
① 읍·면·동장은 한부모가족의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기금융자신청(추천)서 : 별지 제5호 서식 
2. 기금차용증서 : 별지 제7호 서식(단, 융자신청시에 한한다) 
② 융자신청(추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도별 수입금을 감안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재정보증 등)

제9조(재정보증 등)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미만의 경우는 보증인 2명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증인 2명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을 합한 금액이 1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 제10조(대상자 확정통보)

제10조(대상자 확정통보) 시장은 기금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시장은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읍·면·동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 이탈 및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상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5로 적용한다.

## 제13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

제13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 시장은 한부모가구주가 융자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상환 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때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3.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4조(지원의 중단)

제14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중단할 수 있다.

## 제15조(장부의 기록보존)

제15조(장부의 기록보존)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서산시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0.30.> 
2.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0.30.> 
3. 대출금원장 : 별지 제11호 서식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서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0. 5. 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 12. 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12. 20.>

## 제5조(대부 절차)

제5조(대부 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서식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 및 읍·면·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인의 경합)

제6조(신청인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 기간)

제7조(대부 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20.>

## 제8조(양도 절차)

제8조(양도 절차) 대부받은 양수기를 사용 후 타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10］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0.>

##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0.12.31>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한해의 극복과 농업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2. 20.>

##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서산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원 등)

제8조(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시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 등
2. 실외교육장: 교통안전교육 체험장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등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등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안전 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 사고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등학교  등”이란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정보관리 규정 
3. 안전교육 대상시설 현황 
4. 관리 및 교육 운영 
5. 안전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ㆍ과, 사업소장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효율적ㆍ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주요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수집ㆍ분석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주요시책 
② 위원회는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산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장,「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매년 1회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 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서산시 어린이 안전 관리 조례」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홍보ㆍ캠페인)

제10조(홍보ㆍ캠페인) 시장은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0 / 시행일자: 2013-06-10

#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 등의 책무)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서산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서산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소란·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공원 관리)

제8조(어린이공원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킴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2. 제6조 각 호의 행위 금지 계도 및 순찰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2의 시설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방지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7.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어린이놀이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관리주체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가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설물의 점검)

제8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은 “대산버스터미널”로 하고,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644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터미널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수탁자 등 선정)

제5조(수탁자 등 선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7조의 터미널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 참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 제6조(입찰공고 및 계약)

제6조(입찰공고 및 계약)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와 사용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수탁협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터미널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2. 건물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수탁자 및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기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9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제9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11조(협약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협약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협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등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② 협약 및 허가취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물 및 설비)

제12조(시설물 및 설비)  
①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위탁·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수탁자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