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06.29, 2024.9.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2.1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3.12.1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 우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07.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
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과징금 징수결정, 확정판결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06.29,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0)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될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7.06.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 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06.29) 
4. 신고인의 포상금 합계가 당해연도 총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신설 2007.06.29)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업무담당자는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확정판결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②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③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해당연도 예산 범위내로 한정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 
2. 청소년의 날 행사의 발전연구 및 지원 
3. 청소년의 날 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4. 청소년의 날 행사의 결산 검사 및 평가 
5. 청소년의 날 수상자 심사 및 결정 
6. 그 외에 청소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청소년은 7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 청소년, 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수당)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입장료 등 지원)

제9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광산구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5월 한 달간 감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98.10.15, 2012.11.14)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3.12.19)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3.12.1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10.15)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023.5.17.)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통행을 금지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
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
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
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내표지판의 문안,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
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관할경찰서와 협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학
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0.2.)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제6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거리 조성)

제7조(청소년 거리 조성) 구청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지원)

제8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단체 지원ㆍ육성 사업
5.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6.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
7.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관내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
8. 그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12.>

[제목개정 2025. 3. 12.]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간식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0.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교육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청소년활동진흥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공모 입상자(신설 2025.10.2.)
2. 청소년활동진흥과 관련된 각종 공연, 경연, 전시회 참가자 및 참가단체(신설 2025.10.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원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관리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처우”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복리후생 등 경제적 지원 및 근무 여건 전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적정한 처우를 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원경찰의 처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원경찰 처우 개선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보수·수당·복리후생에 관한 중기 계획
3. 교육·훈련 및 안전·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 인식 개선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

제7조(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원경찰 대표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보수)

제8조(보수) 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 이상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위험·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에게 위험근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복리후생)

제10조(복리후생)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비용 지원
2. 재해보상 및 보험료 지원
3. 휴양시설 이용 지원
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교육 경비 지원
5. 자기계발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리후생사업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건강 및 정기 배치)

제12조(안전·건강 및 정기 배치) 
①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 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및 건강관리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처우 형평성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정기 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충처리)

제13조(고충처리) 
①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고충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 처리 신청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원경찰 대표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광산구 소속 공무원, 구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위임)

제16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산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09.13, 2019.5.20.)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88.09.13, 2021.8.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21.8.13.) 
③ <삭  제>(2021.8.1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2.04.10, 2019.5.20, 2019.12.26. 2021.6.1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1.6.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전원을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21.6.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해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간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19.5.20.)
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신설 2021.6.1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당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89.12.12, 2012.11.14)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8 / 시행일자: 2012-11-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무단투기 신고대상)

제2조(무단투기 신고대상)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하거나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은 제외)·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소각·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 제3조(무단투기 신고기한)

제3조(무단투기 신고기한) 무단투기 신고기한은 투기장소의 객관적인 상황 유지와 투기자 및 신고자의 기억력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기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기준)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기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단, 녹색감시단의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 이내로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월(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 100만원과 년(당해년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포상금은 경중에 상관 없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내를 지급 한다. 단, 1인당 월(신고한 날부터 30일이내) 20만원과 년(당해년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ㆍ년 지급액에 대한 초과금액은 이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동일건에 대한 신고는 우선 접수분에만 지급 한다. 
3. 같은 건을 2인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중 1인을 선정 지급할 수 있다. 
4.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중 청소업무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신고일 당시 30일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이 확장되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에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폐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홍보)

제6조(폐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조(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등 조치하여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철거 및 이전 조치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르지 않고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의 디자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폐의류 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폐의류 재활용협의체)

제8조(폐의류 재활용협의체)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
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
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담당관,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02조(표창금지)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