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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신청)

제2조(입주 신청) 
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는 각 호의 서식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별지 제1호서식)
2.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5.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재해 가구는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등 각종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
2. 저장하는 행위로 생활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의 주거환경에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 배점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재해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미적용함.
2. 주거상향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 것.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② 입주 신청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14일.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2. 주거상향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3개월.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
③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9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
2. 주거상향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⑤ 안전 주택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는 안전주택 운영 부서의 자체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 제5조(공공요금 등)

제5조(공공요금 등) 입주세대에 부과된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가세대는 시가 부담한다.

## 제6조(사용 해지)

제6조(사용 해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안전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주택” 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입한 주택으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재해 가구 및 주거상향 가구에 제공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재해 가구” 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안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주거상향 가구” 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주거 공백 가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중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4.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5. “무주택 가구” 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가구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입주 자격 및 사용료

## 제3조(입주 자격)

제3조(입주 자격) 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한다. 다만, 재해 가구의 경우 시 거주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 제4조(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자 선정) 
① 안전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1가구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 
①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안전주택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② 안전주택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담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입주자 관리

## 제7조(입주자 의무)

제7조(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안전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과 부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해지 및 퇴거)

제8조(사용 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사용 해지를 희망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승인 받은 경우
2. 사용 허가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사용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주택을 전대하거나 사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5. 사용 허가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상습적인 고성방가 또는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보수 및 관리)

제9조(보수 및 관리) 시장은 입주자 퇴거 시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한다.

## 제0조

제4장 관리 운영 및 위탁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안전주택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아.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그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법 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8. 그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련기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보 
2. 신문 
3. 방송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5. 시 홈페이지 
6. 그밖에 광명시가 인정하는 홍보매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6-01

#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명피해의 경우
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작물 피해의 경우
가.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라.「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한다.
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제6조(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 제8조(대장관리 등)

제8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 표시문 게시)

제8조(안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 어르신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5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시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2.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06-29

#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 제5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

제5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 발급)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 발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7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8조(주차차량 이동 권고)

제8조(주차차량 이동 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이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노력의무)

제4조(시민의 노력의무)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제5조(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는 가정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제6조(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보호자는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 또는 흡연전용실 기타 흡연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에 어린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제7조(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흡연자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 
① 시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및 금연 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 개발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① 시장은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다.
1.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
2. 시 어린이집 및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한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명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광명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복지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