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여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급식시설”이란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제3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방사성물질 안전검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검사용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등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2. 안전검사 지원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 그 밖의 공공급식시설 및 기관의 장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검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과 군수·구청장 그 밖의 공공급식시설 및 기관의 장과 지원에 필요한 경비분담 비율 및 역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지원 요청)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지원 요청) 
① 공공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의뢰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급식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검사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지원 대상시설 및 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원산지별 우선검사 순위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검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1. 대학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공급식시설이나 기관의 장
3 학교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급식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2조(안전급식을 위한 지원)

제12조(안전급식을 위한 지원)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