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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논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이고,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거주지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 
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피해지원금
가. 전소: 300만원
나. 반소: 200만원
다. 부분소: 100만원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지원내용: 임시거처를 위한 숙박시설 임차료
나. 지원금액: 300만원 이하.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원한다.
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2개월 이내
3.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가. 지원금액: 200만원 이하
나. 산정기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 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 주택의 실거주자이면서 원상복구 이행 주체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
2. 임시거처 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②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 등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등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등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등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각각 수령한다.

## 제9조(지원 금액 환수)

제9조(지원 금액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논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점 관리 대상)

제6조(중점 관리 대상) 시장은 논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논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본청, 논산시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논산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논산시가 설립한 공단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구매 목표액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 제8조(우선구매 협조)

제8조(우선구매 협조)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논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4.4.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4.4.1.> 
3. 삭제 (2015.10.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4.4.1.> 
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03. 30) <개정 2024.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개정 2024.4.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5.10.30) <개정 2024.4.1.> 
④ 삭제 (2016.10.31) 
⑤ 간사는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2015.10.30) <개정 2024.4.1.>

## 제502조(회의)

제5조의2(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4.4.1.>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4.1.>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4.1.>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5.10.30)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2015.10.30)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비치 및 관리 )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기관 또는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기관 또는 부서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8.3.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9.6.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12.10)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전담직위지정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6.20)(개정 2013.12.10)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6.10.)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8.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1.>
③ 삭제 <2023.9.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 제302조(국내 여비의 지급)

제3조의2(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1.]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목개정 2023.9.1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3.9.1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1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9.11.>
④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9.11.>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 06. 20)(개정 2018.12.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6. 20)<개정 2023.9.11.>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4.4.21)<신설 2023.9.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9.1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2014.4.21)<신설 2023.9.11.>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3.9.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1-01-01

#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사·시설표지판 : 5천만원 
2. 운영표지판 : 3천만원 
3. 장비 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 
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규격·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1-01-01

#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장비표지판의 설치)

제9조(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60조에 따라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5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논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논산시 재정투자사업 대한 심의를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등)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지원 사항)

제3조(지원 사항)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