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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신청)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목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단을 신청인에게는 융자대상자 확정여부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위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출)금지 대상자 
5.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 미납자

##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3천만원 이내 
2. 육 성 자 금 : 1천만원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 제4조(융자금 대여)

제4조(융자금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융자하기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 된 경우는 제외 함)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된 때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사무 검사 등)

제7조(위탁사무 검사 등) 시장은 반기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1·12·26>

##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목포시 시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10·20>

## 제202조(기금의 운용계획)

제2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1>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본조신설 2003·7·28]

## 제203조(기금의 결산)

제2조의3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2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20>

[본조신설 2003·7·28]

##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

제3조 (회계 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10·20, 2013·6·19>
1. 기금출납 명령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 : 보건위생과장
3. 기금출납원 공무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
②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2011·12·26>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 보임을 임명으로 본다.<개정 2008·10·20, 2013·6·19>
1. 보건위생과장
2. 시의회 의원 1명<신설 2011·12·26>
3.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4.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20>
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0·20>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7조(융자사업)

제7조 (융자사업)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1·12·26>

## 제8조(융자금의 대여)

제8조 (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

제9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목포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 목포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목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읍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제4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시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아동 ㆍ 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책 및 지원사업)

제6조(시책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점검)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수과장 <개정 2022.12.19.> 
2. 위촉직 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전문가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등)

제3조(설치장소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0.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3. 안전 관련 시설 설치·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와 협조체제 구축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7.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민에게 안전용품,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안전도시위원회 구성)

제7조(안전도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겸임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겸임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목포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ㆍ자치경찰ㆍ건설ㆍ교통업무ㆍ취약계층 복지 담당 과장과 목포교육지원청ㆍ목포경찰서 및 목포소방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