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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6 / 시행일자: 2014-10-06

# 의왕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를 상징하는 의왕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왕시기)

제2조(의왕시기) 
① 의왕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의왕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 
①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창단의 구성 정원과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
② 합창단 중 파트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2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
3. 최종학력증명서(전공자만 해당함)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해당함)

## 제5조(공연 및 연습)

제5조(공연 및 연습) 
① 합창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공연을 한다.
② 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단장의 재량으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3.>

## 제6조(단원의 수시·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수시·정기평정)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 결과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연20회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의왕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시민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
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시 홍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
④ 트레이너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성악 및 안무 지도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일반단원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인 자, 또는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6.30.>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전형위원회)

제9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 또는 수시·정기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공립합창단 지휘자 및 음악분야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인 중에서 시에서 선정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전형의 방법)

제10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외부출연수입금)

제12조(외부출연수입금) 
① 합창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3.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의왕시 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봉사 부문 :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풍요로운 사회복지에 기여한 사람
2. 효행 부문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며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
3. 문화예술 부문 : 문화·음악·미술·연예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체육 부문 :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으로서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5. 교육·환경·보건 부문
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자연과학 부문에서 학술·연구활동을 통하여 저서 및 연구논문 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
나.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 자연환경의 유지 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
다. 보건위생 등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람
6. 지역발전 부문
가. 산업·건설·도시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좋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 한 사람
나. 물가안정, 고용증대, 노사화합,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등 지역안정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6.7.15.]

##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4.1.5, 2011.7.7, 2018.5.15.>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았거나, 직위해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4.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5. 한 번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 1부 (시내에 있는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사진 2매(반명함판)
6. 그 밖의 공적증빙서류 1부

[전문개정 2011.7.7]

##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 
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를 시상 20일 전까지 의왕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7>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의 현지조사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01.05>
③ 심사위원회는 추천서류와 현지조사반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사하되, 시민대상 공적심사 시 배점은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공적내용 50점, 수공기간 20점, 개인별 성품 및 신망도 20점, 거주기간 10점으로 한다.. <개정 2004.01.05, 2011.7.7, 2016.7.15.>
④ 평점은 6개 부문별로 각각 실시하되 각 위원이 제3항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타당성 있게 준 후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8.5.15.>
⑤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8.5.15.>
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고령자(생년월일) 순서로 결정한다.
3. 수상자를 결정 발표한 후 참석한 전위원이 서명(별지 제4호서식) 한다.
⑥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4.01.05, 2016.7.15., 2018.5.15.>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확인)

제7조(현지확인)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현지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1.7.7>
② 반장은 총무과장, 반원은 총무담당주사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
③ 현지조사반의 임무는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와 공사생활 등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04.01.05, 개정 2016.7.15.>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의왕시 시민대상수상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7.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7.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헌신봉사하여 각 분야에 걸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드높은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밝고 활기찬 의왕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의왕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 부문 
2. 효행 부문 
3. 문화예술 부문 
4. 체육 부문 
5. 교육·환경·보건 부문 
6. 지역발전 부문 
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  
①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의왕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시상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의 장 또는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학교장·사회단체장 
3. 그 밖에 20명 이상의 의왕시민 
②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년도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행적 등을 참작하여 추천하되, 반드시 수상후보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 시민대상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 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민대상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 예우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수상의 취소)

제14조(수상의 취소)  
① 시민대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자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 
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2-01-01

#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의왕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왕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의왕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의왕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 
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 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 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기타란

## 제5조(게재 의뢰)

제5조(게재 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배부 기준)

제6조(배부 기준)  
① 전자시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종이시보는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 규칙의 공포 
2. 훈령 · 예규의 발령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왕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제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왕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8.>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28.>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1.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20.>

##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0.5.7.>]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5.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5.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의왕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6.7.>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3.26.>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3.2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3.26.>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26.>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