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전부개정 2006.1.12]

## 제0조

제2장 위원회운영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상급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4.2>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4.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
1. 부군수 <개정 2010.4.2>
2. 함안경찰서장
3. 함안교육장
4.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
5. 함안소방서장 <개정 2007.3.21>
6. 산업건설국장 <개정 2023.8.16.>
7. 행정과장
8.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5.4.22> <개정 2010.4.2> <개정 2011.8.18> <개정 2013.9.3>
[제2항제6호부터 8호까지를 제7호부터 9호까지로 이동 <2023. 8. 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 및 법시행령제39조의2와 함안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부군수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함안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함안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 2022.5.1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0.>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삭제 2006.1.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1.1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