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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개정 2025. 12. 31.>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양양군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 11. 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양군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개정 2018.12.31.>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④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 경계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12.28>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제4조 내지 제5조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개정 2022.1.10.>
②<삭제 2023.4.17.>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또는 행사 초청,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누리집,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단 관리·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 군민 등으로 어느 한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3.4.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요청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1.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기부
2.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3.4.17.>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5-25

#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22. 5. 25.]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 <개정 2022.5.25.> 
③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④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제2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하는 수역 중 낚시어선으로 문어 포획이 가능한 시기는 2월에서 10월로 한정하고, 조업 수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양양군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양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군수는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기후변화, 천재지변, 기구 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전액 반환 한다.
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개장시간)

제3조(개장시간) 
① 수상레저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운영ㆍ관리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이하 “수상레포츠체험센터”라 한다.)는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잔교, 계류장 및 그 밖의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수상레포츠 체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2. 수상안전교육
3. 그 밖에 수상레포츠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임대)

제7조(임대)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조치)

제8조(안전점검 등 조치) 군수는 수상레포츠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 제9조(기구의 이용제한)

제9조(기구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 
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 할 시, 이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 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보험 등 가입)

제12조(손해보험 등 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양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노인 및 아동·청소년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군이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교통카드의 발급신청 절차, 재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7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전학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7.14.>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
3.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경로의 달·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 제4조(군정참여 및 활동지원)

제4조(군정참여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군정을 안내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관련단체 및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1.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3. 독거노인 위로잔치(신설)
4. 실버예술단 운영<개정 2025. 12. 31.>
5.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사업<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개정 2025. 12. 31.>

## 제5조(대한노인회 지원)

제5조(대한노인회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양양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조직운영과 활동, 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5.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6. 노인신문보급사업
7.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8. 노인 지도자 교육 및 연수
9.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실태조사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 신설 2025. 12. 31.>

##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신설 2025. 12. 31.>

## 제7조(차량지원)

제7조(차량지원)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건강·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양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복지관은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에 둔다. <개정 2019.12.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보건·재활증진사업
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이용 대상자)

제4조(시설이용 대상자) 
① 양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가격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비용의 수납)

제8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힝사용해야 하며,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