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정선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항 
9.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 제9조(질서유지 등)

제9조(질서유지 등)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관리요원)

제12조(안전관리요원)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