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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및 당진시가 상호협력하여 수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 제0조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4.29.>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2명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4.29.> 
③ 당연직 위원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시의 정책, 환경, 기업 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4.29.>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4.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4.29.>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정지원 등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주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4. 기타 후원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1. 협의회 운영비 
2.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4.>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

제2조(업무대행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5조(업무대행 계약)

제5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 없이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
4. 관계법령 또는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으로 정하고, 이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 제2조

제2조 <삭제 2025.4.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삭제 2025.4.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내 부서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5> <개정 2020.11.13.> <개정 2023.12.15.> <개정 2025.4.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4.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4.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4.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2.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이란 당진시 재산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함)을 말한다.

## 제9조(착한임대인 지정 등)

제9조(착한임대인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상생협약 권장)

제10조(상생협약 권장)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지원
3.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건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로 함)
4.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이내 감경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이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 서점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알선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경영개선 지원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서점 인증)

제8조(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당진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며, 사용면적의 50%이상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당진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 제외)

## 제9조(인증절차)

제9조(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증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13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당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공립센터”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개인은 법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센터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9조(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0.29.>

## 제15조(지도·점검)

제1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 봉사활동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진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경찰서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행정 · 교육 · 언론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2. 아동· 청소년· 여성 · 장애인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등
3. 그 밖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진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당진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진시 업무담당과장
2. 당진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당진소방서 업무담당과장
5.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관련 지역단체장 및 활동가 등
③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당진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고려사항)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고려사항)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숙박 및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인지 여부 
2.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인지 여부 
3. 영업장 위생 청결도 
4. 종사자 친절도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정 절차)

제5조(지정 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추천)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개정 2024.12.13.>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지원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ㆍ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15.>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읍·면·동장이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세입ㆍ세출)

제7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