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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6.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후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7. “분쟁조정”이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계도
  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5.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협조·지원
  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제8조(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특별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협조)

제9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도, 시·군, 경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관계기관, 의료기관 및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 단체 등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금지)

제10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예산 확보 및 사업의 위탁 등)

제11조(예산 확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사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사업
  4.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과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학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 및 기술 제공 교육
    나. 부모의 소양, 자질,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
    다.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6조(학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 내용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교내 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역량 함양 
  7.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내용 
  ② 학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제3조에 따른 학부모 
  3.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학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및 교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3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경상남도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감염병 관리, 구강관리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호와 증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6.>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성별·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
   3.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 등 보호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관련 업무

## 제6조(학생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생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생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교사 및 관련단체의 관계자
   3. 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담당 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 의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박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 제6조(도박 실태조사 등)

제6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 제8조(치유지원)

제8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조항이동, 2019. 10. 31. 조례465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아와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장소의 안전점검 및 관리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내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수업시수를 편성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제7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

제8조(안전조치)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교육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질환”이란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녹내장
  2. 백내장
  3. 당뇨망막증
  4. 포도막염
  5. 황반변성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 방안 
  3. 안질환을 앓는 학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질환 지원)

제7조(안질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질환을 앓는 학생에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2. 경상남도교육청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금액, 범위 및 횟수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 담당 과장, 중등교육 담당 과장, 체육예술건강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안과 전문의가 위촉직 위원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지원 결정 등)

제12조(지원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 신청을 한 사람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 의료비의 지급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안질환을 앓는 학생이 안질환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학생이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급한 비용의 전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바른 체형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체형 불균형” 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추진방법 및 홍보
   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연수 및 교육
  5.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등)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모 등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체형 불균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서 직영 또는 임차 버스·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지원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학생통학지원위원회)

제7조(학생통학지원위원회)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4. 학교의 운영위원
  5.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4 / 시행일자: 2016-08-04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가정 내 학대 등 문제발생 시 대처방법 및 보호기관에의 구호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보호자에게 배포하게 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학교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제8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4.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의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5. 대안교육 교재의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제8조(교육재난지원금 지원) ① 교육감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1. 4. 조5080]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