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019.5.16. 조례1223>

## 제0조

제2장  사용허가

## 제4조(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판매상품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영업시간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02조(입주금)

제4조의2(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의 위치·건평·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고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2019.5.16. 조례1223>

##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  제 <99. 6. 5 조례289>

## 제7조(폐지신고)

제7조(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5.16. 조례1223>

## 제8조(시설변경)

제8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      생

## 제9조(식품위생)

제9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생관리)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 제0조

제4장  화재예방

## 제11조(화재예방)

제11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 제12조(취사제한)

제12조(취사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2019.5.16. 조례1223>

## 제13조(소방시설)

제13조(소방시설) 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 제14조(내화시설)

제14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 제15조(방화대)

제15조(방화대) 시장 내의 화재예방과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 제16조(방화대원)

제16조(방화대원) 방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2019.5.16. 조례1223>

## 제17조(방화책임자)

제17조(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 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 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2019.5.16. 조례1223>

## 제18조(대원의 임무)

제18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2019.5.16. 조례1223> 
2. 화재발생 시 긴급출동과 방화에 필요한 행동<2019.5.16. 조례1223>

## 제0조

제5장  사  용  료

##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포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2019.5.16. 조례1223>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면적 산출)

제20조(면적 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3.3㎡ 미만인 때에는 이를 3.3㎡로 한다.

## 제21조(일자 기산)

제21조(일자 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 징수한다.

## 제22조(징수)

제22조(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3조(환부)

제23조(환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 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하는 것은 반액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 제24조(감면)

제24조(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휴업 시의 사용료)

제25조(휴업 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 제0조

제6장  개시·휴시

## 제26조(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

제26조(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 시장의 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은 "별표 3"과 같다.

## 제27조(휴업)

제27조(휴업)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서 휴업할 수 있으며, 4일 이상 휴업 시에는 시장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 제28조(취소)

제28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허가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한 때<2019.5.16. 조례1223>

## 제2802조(청문)

제28조의2(청문) 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 6. 5 조례289]

## 제29조(사용자 수임)

제29조(사용자 수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거래물품

## 제30조(종류)

제30조(종류)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 제31조(위험물 취급금지)

제31조(위험물 취급금지) 시장 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2019.5.16. 조례1223>

## 제32조(판매 제한)

제32조(판매 제한) 시장은 시장 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1223호, 2019.5.16.>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조례 제1223호, 2019.5.16.> 
3. 제30조에 규정한 거래물품 외의 물품

## 제0조

제8장  감      독

## 제33조(관리원)

제33조(관리원) 시장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 제34조(관리원의 책임)

제34조(관리원의 책임) 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2019.5.16. 조례1223>

## 제35조

제35조 삭  제 <99. 6. 5 조례289>

## 제36조(거주금지)

제36조(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 제37조(점포의 배열)

제37조(점포의 배열) 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
을 지정한다.

## 제38조(도로사용 금지)

제38조(도로사용 금지) 시장 내 도로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 제39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제39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량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 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 제40조(정찰제 시행)

제40조(정찰제 시행) 시장은 지정한 거래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소요난동 금지)

제41조(소요난동 금지) 시장 안에서는 흥행·소요 또는 난동행위를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 제42조(판매고 및 시가 조사)

제42조(판매고 및 시가 조사)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판매고와 시가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 제43조(복구의무)

제43조(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
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제44조

제44조 삭 제 <2019.5.16. 조례1223>

## 제45조(원상복구)

제45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해산·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
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족·청산인·대리인은 시장이 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46조(규칙)

제4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9.5.16. 조례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