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 및 청년 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말한다.
4.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년 멘토링”이란 멘토의 주체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
2.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ㆍ진학 및 취업ㆍ창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청년 멘토링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내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도서관,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지원)

제9조(실비 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멘토들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 인증서 발급)

제10조(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를 준용하여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멘토ㆍ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구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사업 
3.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사업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취업 알선 상담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6.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7.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8.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9. 창업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구의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추진기반)

제8조(추진기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제9조(청렴교육)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4조(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3. 교육 및 홍보 
4.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지원대상의 발굴 
4. 심리상담, 외상상담 전문인력 확보 
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7.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ㆍ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1.14.> 
  1.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 
②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유지)

제8조(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3.2., 2023.6.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3.3.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3.2.>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3.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 제2조(체육의 장려)

제2조(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4.27.]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4.27.>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9.11.14., 2023.4.27.>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삭제 <2023.4.27.> 
7.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8.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9.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02조(운영비 지원)

제3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구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 사업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4.27.>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에서 이동 <2023.4.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3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외계층 및 학교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0.> 
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당연직 위원 
가. 구로구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30.>]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 확충)

제5조(시설 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지원 등)

제6조(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등)

제4조(지도ㆍ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