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4 / 시행일자: 2014-11-24

# 거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거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5, 2011.3.25>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청) <개정 2010.4.15>
2. 단체 <개정 2010.4.15>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기업체 : 상시 종사자 30명 이상 기업체 <개정 2010.4.15>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개정 2010.4.15>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2010.4.15>
5. <삭제 2010.4.15>
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개정 2010.4.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제4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4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10.4.15>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제5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제5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개정 2010.4.15>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0.4.15>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2.]

## 제2조

제2조 삭제 <2010.4.15.>

## 제3조(시상 및 시기)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거제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5.3.>
③ 삭제 <2006.5.3.>

## 제4조(부문)

제4조(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교육ㆍ문화ㆍ체육ㆍ애향부문: 교육, 문화예술, 과학, 언론, 체육, 애향 분야
2. 산업경제ㆍ지역개발부문: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제조업, 관광, 교통, 도시, 건설, 환경분야
3. 사회복지ㆍ지역안정부문: 사회복지, 효행, 노동후생, 구호, 예비군, 민방위, 소방 및 치안질서 분야
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5.]

##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
1.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의 출향인사

[전문개정 2011.3.25.]

##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면장ㆍ동장, 재외향인회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개정 2006.5.3., 2008.5.23.>
②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세대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01.4.9., 2010.4.15.>
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3., 2011.3.25.>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민상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3.12.>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명
2.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저명인사 및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3. 시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명
④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6.3.1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2.>

[전문개정 2011.3.2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4.15., 2026.3.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1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4.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2.]

##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3.25., 2018.6.30., 2026.3.12.>

[전문개정 2010.4.15.]

## 제12조(중복수여)

제12조(중복수여) 동일인에게 시민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의 제공
2. 시민의 날 등 시의 주요 공식행사에 내빈으로 초청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수상자와 동행 1명에 한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6.3.12.]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3.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3.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3.12.>

##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민자치대학(이하 "시민자치대학"이라 한다)은 시관내에 둔다. 다만, 전문교육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민자치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교육대상자 및 참여지원)

제4조(교육대상자 및 참여지원) <개정 2011.10.31>
① 시민자치대학의 교육대상자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에게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참여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1.10.31>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지원)

제3조(시민축구단 지원)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료 경감)

제4조(사용료 경감)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체육시설의 우선사용)

제5조(체육시설의 우선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

제2조(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상근위원은 시사편찬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근위원의 근무기간은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며, 근무장소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휴무코자 할 때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안건)

제3조(안건) 부의할 안건은 상근위원이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와 동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사편찬이 종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망한 때
3. 위원 자신이 해촉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수당 및 여비, 보수)

제5조(수당 및 여비, 보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수당은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2. 집필하는 위원의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시사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출장할 때에는 거제시여비조례 제3조에 의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상근위원의 보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15호봉 기준)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사 편찬을 원활히하기 위한 거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3. 기타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시사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항 신설 1999.1.8]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권위있는 인사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본항 신설 1999.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개정 2022.10.20.>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촉기간 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3회를 초과할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09.5.29, 2022.10.20.>

##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1.>

## 제3조

제3조 <삭제 2023.5.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05.11>

##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
②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3.5.1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03.10.,2023.05.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각 조문 중 “ 소속장관”은 각각 “거제시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12.11.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8>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9.>
1. 거제시의회
2.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2.11.8>
2.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
3.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호신설 2005.9.28, 개정 2012.11.8]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29.>
⑤ 제3항의 각 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2.11.8., 2021.12.29.>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5.9.28, 2012.11.8>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2015.12.24>
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9.28]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12.11.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31>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1. 외 형 : 무궁화 형태
2. 중 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
3. 색 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5.3.31.］<개정 2020.6.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5.3.31>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1>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의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0.6.12.>
2. 깃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 "거제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05.9.28.,2015.3.31., 2020.6.12.>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개정 2020.6.12.>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단다. <개정 2015.3.31., 2020.6.1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시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20.6.1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6.12.>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31>

##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5.3.31>
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개정 2005.9.28,2015.3.31>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05.9.28., 2015.3.31., 2020.6.1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6.12.>

##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5.3.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7.7.12>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1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정,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21.12.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7.26>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장은 거제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7.2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9.>]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9.28>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2.6.>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2023.12.6.>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이 대리한다.<개정2023.12.6.>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2023.12.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0.>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1.20., 2021.12.21.>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1.2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의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1.20., 2021.12.21.>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집행실태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6 / 시행일자: 2014-10-16

#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16>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16>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옅은 연두색(C50, Y60)으로 한다. <개정 1999.7.26,2014.10.1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을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4.10.16>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개정 2014.10.16>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