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시기 등)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시기 등)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모범공무원상
가. 올해의 공무원 : 연 1회 1명
나. 구모범 공무원 : 월 1회 5명 내외 <개정 2019.10.10.>
다. <삭제 2019.10.10.>
2. 모범구민상 : 분기별 100명 내외
3. 강동구민대상 : 연 1회, 각 부문별 1명
다만 사회발전·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 단체 1개 수여 가능<개정 2019.10.10.>
③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또는 정기표창이 시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
1. 구정 또는 시책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모범구민상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강동구민대상은 매년 10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⑤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되, 표창의 대상취지와 관련된 이미지 등을 내지에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7.>

## 제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른 강동구민대상은 공고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부서 과장·담당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12.26>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척 및 기피)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척 및 기피)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하거나 심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당한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심사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기피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적심사 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표창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는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6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
3. 표창이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근속 3년 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속 1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진제한기간(견책 6개월, 감봉처분기간+12개월, 정직처분기간+18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미말소자
4. 불문경고·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5.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
6. 현 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한 사람
7. 근속승진을 제외하고 현 직급 승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8.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표창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표창사실 확인)

제7조(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상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  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등 다른 기관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동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구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특별 재정지원)

제11조(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ㆍ지원내용ㆍ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강동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동구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4.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법률지원 등)

제9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4. 삭제 <2022. 5. 4.>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5. 4.>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5.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4.>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태하천 보호 및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관리 운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동구는 하천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강동구가 추진하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하천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민·관의 협의로 하천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구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천관리 사업과 관련된 기후환경과장, 푸른도시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4.> 
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관계 공무원 및 강·하천 관련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의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시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한다.

## 제9조(안건의 제출)

제9조(안건의 제출) 구청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하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하천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하천관리 사업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
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확보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
3.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나 동호회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2. 신청단체나 동호회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
④ 지원금은 연 1회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6.>
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검토·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접수할 수 있다.
⑥ 기타 지방보조금의 신청, 지급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기 위한 상담 지원사업
2.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캠페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제4조(중복 지원 금지) 구청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홍보판, 전광판 등 강동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6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등 지원)

제8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9 / 시행일자: 2017-03-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등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9.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 한부모지원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 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에 보조한 예산을 말한다. 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방법)

제5조(공개 방법)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표기 방법)

제6조(표기 방법) 
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단면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의 면적에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책자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앞표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앞표지에 예산을 표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뒷면에 표기할 수도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