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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사 등)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등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학교, 교원,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를 탐색·소비·관리·활용·생산 등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역량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3.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
  4.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디지털 역걍 교육 관련 주요 정책
  3. 디지털 역걍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국장, 디지털 관련 업무 부서장, 디지털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디지털 역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디지털 역량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
  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그 밖에 섭취나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예방 교육 추진 절차 및 방법
  3. 예방 교육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4.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민간 협·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학생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업무협약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3.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경험 학생 지원 방안
  5.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홍보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마약퇴치의 날)

제8조(마약퇴치의 날) ① 교육감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등)

제9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학생 과밀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기본 방향
  2.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4.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6. 모듈러교실 내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방안
  7.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성능기준)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하여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 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기 질 검사)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평가)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9 / 시행일자: 2012-07-09

#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변호사 위촉)

제2조(상담변호사 위촉) ① 상담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

## 제3조(상담변호사 임기)

제3조(상담변호사 임기) 상담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한다. 단, 조례 제3조제3호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항이어야 한다.

##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신청방법은 서면, 전화(팩스 포함),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상담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시간 및 처리)

제6조(상담시간 및 처리) ① 전화 및 방문상담 시간은 신청서 접수 후 상담변호사와 협의하여 상담시간을 정하고 상담시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전화 및 방문상담은 상담 당일, 서면 및 온라인 상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료 징수 금지)

제7조(상담료 징수 금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변호사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신청자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상담 기록유지)

제8조(상담 기록유지)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료법률상담 관리대장에 따라 상담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상담변호사에 지급하는 상담료는 경상북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7-01

#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변호사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① 상담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로 한다.
  ② 상담대상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서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상담시간·연락처·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상담변호사는 답변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변호사 위촉)

제5조(상담변호사 위촉)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무료법률 상담 신청·접수 및 처리 관계공무원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료법률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경상북도내 유아·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유아·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미세먼지 조치사항)

제5조(미세먼지 조치사항) ①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등)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校舍)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기설비 확충)

제8조(환기설비 확충)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되, 학교를 신축할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5.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미술품″이라 함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6.16.>
  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매입 또는 취득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한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미술품 외에도 역사적·학술적·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일반물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현황조사)

제4조(현황조사)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및 미술품 증감 내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조례 및 규칙의 준용)

제6조(조례 및 규칙의 준용)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개정 2018.4.26.]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안전한 식재료” 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학교에 알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역할
  3.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
  4.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5. 사업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위촉 공고 등)

제7조(위촉 공고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 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교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활동보호)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안전에 활동 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교육 생산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3. “교원복지”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원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원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원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아 휴직수당
  2.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 급식비
  4. 국·내외 자격연수·직무연수·연구대회
  5.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
  6. 휴양시설
  7.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전학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 예정 유아”란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사유서
  2.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폐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교육감은 폐쇄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해 자문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졸업 예정 유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절차에 따른다.

## 제7조(전원 조치)

제7조(전원 조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의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감에게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 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재무감사 등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쇄 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체계)

제8조(신고 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인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