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별표에 따른 기관의 장

##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 제4조(인사청문회)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8231;학력&#8231;경력 및 병역
2.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유 현황
3. 최근 5년간 소득세&#8231;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포함) 납부 및 체납 내역
4. 범죄경력
5.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6. 직무수행계획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그 밖에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넘긴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②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인사청문 사항)

제7조(인사청문 사항)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1. 자질·태도 및 경영 등 직무수행 능력
2. 병역
3.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
4. 업무 수행상 본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

## 제8조(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받은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듣는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증인&#8231;감정인 또는 참고인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내고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증)

제12조(검증)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8231;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답변하거나 증언 등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①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그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제척과 회피)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
②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7조(주의의무)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그밖에 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