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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15.]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5, 2024.6.27>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 신문, 유선방송,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등)

제3조(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영유아시설”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2023.9.21.>
④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1.>]

## 제6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제6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구청장은 제1항 센터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를 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
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9.21.>]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21.>]

## 제8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관련 운영위원회 및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1.>]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9.21.>
[제목개정,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9.21.>]

##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3.12.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8.>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임받은 소송사건 수행
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
3. 법령(자치법규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 시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 및 임기)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을 반영하여 법률고문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해충돌방지)

제5조(이해충돌방지) 
①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구로구 포함) 및 그 단체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제5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소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이 현저히 낮아 법률고문 자격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률고문이 해촉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임받은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이 부득이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수행을 종결한다.

##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 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문을 구하는 배경
2.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
3. 주관부서 의견 및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
4.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자료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제9조(고문료)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 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4.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구가 주최하는 호국기념행사(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등을 말한다)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④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의 가족이 예우를 받으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목개정 2025.11.20.]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와 그 예우의 정도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목개정 2025.11.20.]

## 제5조(예우 시 고려 사항)

제5조(예우 시 고려 사항)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려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16, 2000.10.11, 2024.12.26, 2025.5.8.> [전문개정 2016.03.10.]

## 제102조

제1조의2 삭제 <2024.12.26>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9.8.1, 2000.10.11, 2016.03.10., 2024.12.2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12.26., 2025.5.8.> 
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 
2. 유료 접종 
3. 검사 
4. 삭제 <2024.12.26> 
③ 삭제 <2016.03.10.> [제목개정 2016.03.10., 2024.12.26]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24.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3.6.15., 2024.9.26, 2024.12.26>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저소득층 주민, 경로당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이재민 집단보호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1997.11.11>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5.26> 
8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03.10.> [제목개정 2016.03.10., 2024.12.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26>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6조(거짓 신청)

제6조(거짓 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6.03.10., 2024.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2025.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8., 2025.3.27.>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08.,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교체 시에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으로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2025.3.27.>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2025.3.27.>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3.2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2025.3.27.>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27.>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 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시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안내표지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차도와 보도 턱 등 정비
2.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적치물 정비
3.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보도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만들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안전지대 설치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상권과 연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
2. 학교 주변 지역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