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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상호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포함한 모든 경로당의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립 경로당은 건물주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1.>
4.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점심을 위한 양곡 등 지원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
2. 문화·교양·여가활동·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
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인력의 지원)

제8조(보조인력의 지원)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3번길 38(심곡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실비보호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2의 제1항제4호에 따른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
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급식 및 목욕서비스
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지역사회 기여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실비보호 대상자

##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할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제7조(이용료의 징수) 센터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기간)

제8조(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중: 08:00 ～ 22:00
2. 주말(토, 일): 09: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0.4.6.,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4.12.23.>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
3. 삭제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개조 <개정 2024.12.23.>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신설 2024.12.23.>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4.12.23.] <개정 2024.12.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삭제 <2024.12.23.>
2. 삭제 <2024.12.23.>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 또는 재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4.12.23.>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4.12.23.>
③ 삭제 <2024.12.23.>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주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및 팩스 등으로 요청받는 문의, 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18>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부천시청 안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4.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10.11.>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0.11.>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18> 
1.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2.12.18> 
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콜센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18]

## 제11조(일비 등)

제11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시설 및 장비)

제13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상담원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8.12.>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2.>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8.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12.>

##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12.>
3. 고독사 등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정 2024.8.12.]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8.1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8.12.>
3. 시 및 동,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5.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립ㆍ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2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책 및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5.12.22.>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12.22.>
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2.>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상담 <개정 2025.12.22.>
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3. 자조(自助)모임 지원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25.12.2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0.01.11>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30.>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2.12.18>

[전문개정 2009.06.22]

##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18>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시스템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바. 공간정보자료 제공
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및 자료의 수정·삭제 등
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제4조(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① 단말기 및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 요구시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갱신)

제6조(자료의 갱신) 
① 현업부서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2. 준공처리 전에 공간정보 변동자료 전산파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
②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의 준공계를 접수하는 계약부서는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제7조(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제7조(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결과의 통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7]

##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제9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9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공받은 자가 사용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재복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자료의 반납)

제10조(자료의 반납)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7>

## 제11조(보안대책)

제11조(보안대책) 
① 전담부서의 장은 「부천시 보안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시설의 위탁관리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보건위생물품 보급기 
2. 보건위생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 
다.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 2017.12.29.> 
3. “시장등”이란 시장, 소속기관 또는 도시공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삭제 2015.11.16.>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11.16.>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8.8.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 방법은 시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광고표시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