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양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102조(적극행정 책임관)

제1조의2(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3.7.3.>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산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7.3.>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4.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6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계획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의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양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양산시 소재 경찰서,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양산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 및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고, 관련기관의 안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 주요 현안사항 
2.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이력관리)

제8조(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 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ㆍ장기 시정 목표설정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시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 
3. 산업경제, 농어업, 도시계획,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부재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8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부서장 회의, 정책토론회,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관계부서 협조)

제6조(관계부서 협조)  
① 자문단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등)

제8조(비밀유지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표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의 주요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부정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권한 이용 금지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양산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6.8.>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8.>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6.8.>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3.6.8.>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 구성은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5>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제안자: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2조

제2조 삭제 <2023.7.3.>

##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3.>

## 제5조(보호수보호·관리)

제5조(보호수보호·관리)  
① 「산림보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7.3.> 
1. 강우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단된 가지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방부제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해충은 병·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수간 내부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후 살충·살균·방역·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인공나무껍질을 붙인다.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제초·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보호 구역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도로시설및건축등의 사업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수관폭반경 2분의1밖으로 쌓아야 한다. 
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투영 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보호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등에 이식하도록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이식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생육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7.3.>

## 제18조(녹화지원 대상)

제18조(녹화지원 대상)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마을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와 접한 담장·벽면에 담쟁이등 덩굴류로 녹화를 할 경우 
3. 마을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설치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4. 주민협의체에서 기조성된 마을 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 제19조(녹화지원신청등)

제19조(녹화지원신청등)  
①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자(통·반이상의 마을단위)는 동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20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

제20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  
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 과정을 감독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7.3.> 
1. 공사장 인근주민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지회·환경관련단체·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사회단체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 제21조(대장등의작성·비치)

제21조(대장등의작성·비치)  
① 시장은 보호수·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보호수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삭제 <2023.7.3.> 
3.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조경시설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23.7.3.> 
④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2.8.20, 2017.3.6>

##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017.3.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11.8, 2012.8.20, 2022.2.24.>
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3. 삭제 <2022.2.24.>
4. 제정ㆍ개정ㆍ폐지 규칙안 <개정 2012. 8. 20.>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2006.11.8, 2007.3.26, 2007.5.31, 2012.8.20, 2013.4.1, 2013.7.8, 2014.1.8, 2014.12.31, 2015.12.31, 2022.2.24., 2024.12.31.>
1. 의장 : 시장
2. 부의장 : 부시장
3. 위원 : 본청 국장, 4급 이상의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웅상출장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개정 2017.3.6, 2019.3.27, 2021.1.4.>

## 제4조(의장 등의 업무)

제4조(의장 등의 업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4.1.8>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삭제 <2022.2.24.>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그 소속 장과 직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구분 및 소집)

제6조(회의구분 및 소집) <개정 2012.8.20>
① 심의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2.8.20>
② 제l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2019.3.27>
④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7.3.6>

## 제11조(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취지ㆍ배경 등 의안을 설명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개의 및 의결)

제12조(개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6.11.8, 2007.5.31>
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하며, 심의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7.5.31, 2014.1.8>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20, 2019.3.27.>
② 간사는 의안 상정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8.20>

##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 
① 회의록은 간사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8.20>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08 / 시행일자: 2014-01-08

#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업무)

제2조(위탁업무) 위탁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업무로 한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대표자 사용 인감계(법인인감증명)

## 제4조(위탁계약의 갱신)

제4조(위탁계약의 갱신) <개정 2012.2.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기간의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개정 2012.2.1>
①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4.1.8>
③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이의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권리양도의 금지)

제8조(권리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