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
2.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가) 인력 운영 관리
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
6.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8. 고려청자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9.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10.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본재산)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해당 실·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31., 2022. 5.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서 제출)

제16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8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20조(해산)

제20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제2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제23조 삭제<2023. 3. 30.

##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