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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4-09

#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3. 계룡산, 금강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및 수변 치유 공간 조성
4. 공주 알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보급
5. 한옥마을 등 전통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스테이 활성화
6.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7.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치유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국내외 치유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

제6조(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기능 보강 및 전용 장비 확충 사업
3. 치유관광지 내 무장애 동선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치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치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2. 치유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확정)

제2조(지원계획 확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체계)

제3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확정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통지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기한)

제5조(신청기한)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친환경 급식 식재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명 개정 2015.12.8.)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8.) 
1.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 (개정 2016.12.30.) 
2.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팀장 
3.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4. 공주시 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5. 공주시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6. 공주시 소비자 단체, 영유아보육시설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공주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시설채소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유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하고, 간사는 농정유통과 지역급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6.12.30) 
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 농정과장이 되고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8.) 
⑤ 운영협의회 내에 다음 각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인원은 분과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8.) 
1. 정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식재료 안전 및 위생강화,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급가격분과위원회: 식자재 품목선정, 품질기준 설정, 공급 단가 결정, 공급·배송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산분과위원회: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생산농가 조직 및 교육, 계약생산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학생들의 식생활, 체험, 위생안전 교육 및 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협의로 본다. (신설 2015.12.8.)

## 제602조(운영협의회의 기능)

제6조의2(운영협의회의 기능) 운영협의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례 제16조제2항의 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6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 2015.12.8.)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공주시 침수 방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시설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공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 학계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18

# 공주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영행정의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신고·건의·문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한 상담·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는 물론, 민원서비스 및 경영행정에 대한 고객관계 관리 리서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하여 주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 8.18.>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공주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8.18.>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공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8.1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 
2. 민원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 및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 차원의 리서치, 홍보활동, 서비스이용 활성화 유도 등 고객관리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18.>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 및 고객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사무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부대시설 <개정2020. 8.18.>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사무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 
② 수탁자는 전화 이외의 다양한 상담채널에 의한 민원 및 홍보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20. 8.18.>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2020. 8.18.>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20. 8.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4.3.15.>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도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등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주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취소·환수 등)

제11조(취소·환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 제12조(택시의 차령)

제12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3.15.>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조문이동 2024.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5, 2013.12.2.,2021.12.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98. 12. 1)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 12. 1) 
  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단, 건물구조,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98. 12. 1 별표신설 )

## 제5조(통·반장,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통·반장,명예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1.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반장,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 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할수있다. (98. 12. 1 )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이·통장은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열람 및 사용하는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장,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연보”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지침」을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2.6.7.)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그 밖의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2.6.7.)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12.6.7.)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말 일까지 발간한다. (신설 2012.6.7.)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보존하고, 각 상급기관과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7.)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2012.6.7.)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각 부서의 장은 통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6.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① 개별 특별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 회계 또는 기금 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에 재원을 예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에게 통합기금으로 여유재원을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을 요청받은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예수 기간)

제3조(예수 기간)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예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수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 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수 기간만큼 연장된다.

## 제4조(예수금 이자 등)

제4조(예수금 이자 등) 
①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과 지급할 이자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비율 및 배당금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금액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정한다.

## 제5조(예수금 상환)

제5조(예수금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예수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수금을 전부 또는 분할로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예수증서)

제6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은 경우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절차)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절차)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융자할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로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의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융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융자금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융자받는 회계의 재무 건전성
3. 융자금의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융자를 결정한다.

## 제8조(융자 기간)

제8조(융자 기간)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자금 운용 사정 상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융자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약정)

제9조(융자 약정)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한 날 기준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에서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등)

제2조(사용 신청 등)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공주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이하 “평생학습포털”이라 한다)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서 및 사용료(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 
2.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3. 수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 제3조(사용 허가 등)

제3조(사용 허가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발급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신청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무료 강좌의 운영)

제6조(무료 강좌의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무료 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각종 공모사업에서 무료 강좌 운영이 요구된 경우 
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 
4.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5. 평생학습관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좌 
6. 그 밖에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료증 발급)

제8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수강생이 교육기간 동안 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수강 제한)

제9조(수강 제한) 시장은 수강 질서 유지와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이거나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수업 중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람

## 제10조(수강생의 책임)

제10조(수강생의 책임)  
① 수강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비품, 교육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다.

##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제)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제)  
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사범자격증,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연속 개설이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청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2. 건강상의 이유로 강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강의 능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거나 개선권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출석 관리 등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 시장은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공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및「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시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수수료 등)

제3조(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4조(삭제)

제4조(삭제) (1999.12.29.)

## 제5조(삭제)

제5조(삭제) (1999.12.29.)

## 제6조(영업구역)

제6조(영업구역)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판단 결정한다.

## 제7조(허가조건)

제7조(허가조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법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부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