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 철수조치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 편성)

제6조(실무팀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현장설치)

제7조(지원단의 현장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 제출)

제9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4.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연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1.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6.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6.9.27, 2019.6.7.>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6.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

##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9.27>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매월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6.7.> 
③ 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목개정 2019.6.7.>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9.27., 2019.6.7.> 
②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6.7.>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조 번호 변경 2019.6.7.>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조 번호 변경 2019.6.7.>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2.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2호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발방지 지원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세사기피해자”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연제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심리상담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전광판, 누리집 등을 활용한 점자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 제4조(정보의 공표절차 등)

제4조(정보의 공표절차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사전정보공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11.25]

##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1, 2022.11.15., 2024.7.1.> [본조신설 2015.12.25., 개정 2020.6.5.]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4.11>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공표 등)

제4조(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 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22.4.11> 
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5명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2.4.11] 
②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

## 제8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9.2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주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