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등

## 제7조(제안심사)

제7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 제8조(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의 결정)

제9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시상 및 보상

##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된 제안은 최우수·우수·장려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택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인사상 특전)

제11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2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  수: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장  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의장은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실시의 평가)

제15조(실시의 평가)  
①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관리기간)

제16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17조(위임사항)

제1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