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사업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5.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제7조(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공간

##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7.28 개정, 2016. 7. 1. ,2019. 11. 15., 2021.2.26.)

##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7. 28, 2016. 7. 1, 2019. 4. 26., 2019. 11. 15., 2021.2.26.) 
  1.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문개정 2019. 4. 26., 2021.2.26.) 
2. 삭제 (2019. 4. 26.) 
3. 삭제 (2019. 4. 26.) 
4. 삭제 (2019. 4. 26.)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부개정 2021.2.26.) 
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지하공간 등)에 주민개방 목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18. 12. 28., 2021.2.26.) 
7. 주차구획 5면 이상 개방하려는 경우로서 조례 별표 8에 따라 개방지원 가능한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6.)

##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2.26.)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조례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2019. 4. 26., 2021.2.26.) 
②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신설 2021.2.26.) 
③ 제1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이동 및 일부개정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방법)

제5조(보조금의 지급 방법)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 
②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2021.2.26.) 
③ 제1항과 제2항 사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2.26.>

## 제7조(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

제7조(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  
① 주차장 입구 적정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 
③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일부개정 2021.2.26.)

##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 15. 개정 2012. 11. 2., 2019. 11. 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1. 징수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2. 7. 15, 2007. 6. 27,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3. 경리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2. 7. 15, 2007. 6. 27,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
4. 분임경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5.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6. 채무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
7. 지출원 : 교통행정담당 (개정 2002. 7. 15. 개정 2012. 11. 2.)
8. 수입금출납원 : 세입관리담당
②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직무위임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1. 2.)(개정 2019. 11. 15., 2024.11.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정,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2024.1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9. 6. 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ㆍ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9.「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10.「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견인료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전문개정 2012. 09. 2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9. 2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화물전용주차장·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신설 2003.5.19 전문개정 2012. 09. 25.) (개정 2019. 6. 28., 2020.8.7.)
6.「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12. 09. 25.)
7. 차입금등 상환 (신설 2012. 09. 25.)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12. 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7(논현동) 및 매소홀로 759(구월동)에 둔다. (일부개정 2025.7.7.) 
②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및 특산품(이하 “중소기업제품 등”이라 한다)의 전시·판매 
2.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 및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중소기업제품 등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전시판매장 설치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홍보 및 판매 강화를 위한 사항 
2. 휴·개장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3. 판매위탁품의 선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4. 위탁판매 계약 및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전시판매장의 수입과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운영계획의 내용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등을 판매위탁 받아 판매할 경우, 판매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품 판매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7.)

## 제6조(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나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 협의)

제8조(관리운영 협의)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판매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전시판매장 관리·운영규정 제·개정 등 승인에 관한 사항 
4. 전시판매장 위탁관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하는 사항 
5. 그 밖에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시판매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7.7.)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9. 6. 28.)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7.7.)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촉진)

제7조(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5.7.7.)

##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5. 11. 20, 2019. 6. 28., 2024.3.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 2024.3.7.)
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3.8, 2019. 6. 28., 2024.3.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3. 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9. 6. 28., 2024.3.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2024.3.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일부개정 2013. 3. 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일부개정 2013. 3. 8.)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 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의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조정 및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삭제 2024.3.7.)

제9조 (삭제 2024.3.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1-01

#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9. 6. 2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9. 6. 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5. 10. 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남동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6. 13, 2007. 6. 27, 2007. 12. 26, 2011. 2. 17. 2013. 2. 28, 2015. 10. 8, 2016. 3. 11., 2022.10.1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8., 2019. 6. 28.)

## 제7조(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삭제 2007. 12. 2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19. 6. 28.)

## 제11조(의사청취)

제11조(의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 제12조(심의안제출)

제12조(심의안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2019. 6. 28.)

제13조 삭제 (2019. 6. 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 등이 고용, 주변 상권, 주민 생활 편의 및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평가서 제출 및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적용 대상)

제4조(평가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폐점
2. 매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축소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업

## 제5조(평가의 실시 및 절차)

제5조(평가의 실시 및 절차)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폐점, 이전 또는 축소 등의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표의 서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평가의 실시를 권고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20일 이상 주민들이 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 구청장은 제출된 평가서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상생 협력 방안의 이행 등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평가서 작성 비용의 지원
2. 폐점 부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경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출된 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 상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지역 주민 대표
마. 유통산업, 경제,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남동구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 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제3조(기간)

제3조(기간) ①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