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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11.12.>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12.>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8. 고독사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1.1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1.12.>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8.3.>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9.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7-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구의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절차 등)

제8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임한 소송사건의 수행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자문 사항 
4. 그 밖에 구 또는 구청장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5.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법률자문실적부)

제7조(법률자문실적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8 / 시행일자: 2017-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주민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주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주민 등”(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방의 범위)

제5조(개방의 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사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 제8조(사용취소 및 제한)

제8조(사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법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7조(의회 제출)

제7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금정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1 / 시행일자: 2017-02-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요청)

제3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대상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의 종류 등)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제6조(감사반의 구성)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감사 실시 등)

제8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수당 등)

제11조(감사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 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거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회기 종료일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6.09.20.>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6.09.20.> 
1.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2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 제4조(운임과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과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9.2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09.20.>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ㆍ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문화 활동 지원 
4. 격무(기피)부서 및 특정업무부서 대상 힐링캠프 운영 
5.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 지원 
6. 투병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7. 생일 축하 선물 지원 
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이하 “장례 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제외)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장례 지원은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장례지도사),    빈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5조제1항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구청장이 장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장례 지원 신청 접수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 등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인 등 장례 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확인)

제9조(지원 확인)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을 대행하게 한 경우 금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