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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9.]

## 제8조(위임 및 위탁)

제8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9조(지도 점검)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2.13.>

## 제2조(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13.>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2.13.]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13.]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21.12.13.> 
② 간사는 성남시 직제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③ 삭 제 <2021.12.13.>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2.13.>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1.12.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수당법」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거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아동수당플러스”란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계없이 추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현금지급 및 환급)

제5조(현금지급 및 환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한 가정에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자녀 이하 아동의 수당 
2. 그 밖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수당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1. 대상 아동이 사망 또는 지급 월령 초과로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2. 대상 아동이 관외 지역 전출 또는 해외 이민으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등)

제6조(지급대상 등)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지급정지 및 환수 등은 법과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7조(인센티브 지급)

제7조(인센티브 지급)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아동에게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아동수당모니터)

제8조(아동수당모니터)  
① 시장은 아동수당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모니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모니터는 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아동수당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아동수당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동수당 사용처 모니터링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보고 
2. 아동수당 상품권 사용에 관한 개선사항 
3. 설문조사 등을 통한 아동수당 주민여론 및 미담 수범사례 수집 
4. 아동정책 관련 제안사항 등 
⑤ 시장은 아동수당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4.8.12.>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8.12.>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지원<일부개정 2024.8.12.>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일부개정 2024.8.12.> 
4. 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일부개정 2024.8.12.>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별 3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8.12.]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 간의 협조, 정보 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8.12.> 
② 협의회는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신설 2024.8.12.] 
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⑤ 각 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제6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위촉,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성남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남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3-06-19

#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단)

제7조(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협력을 강화하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적 안전문화 협력체계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안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보·통합방위·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에 주소를 둔 영관급 이상 예비역 장교
2. 퇴직 군무원 등 군(軍) 관련 전문가
3. 보훈·안보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 및 활동가
4. 재난·안전 분야 기관·단체의 임직원
5.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안보문화 확산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역할)

제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활동
2. 지역안보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민·관·군 협력 증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지휘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보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마친 후에도 같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질병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28 / 시행일자: 2013-01-28

#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 별표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인원, 장비등)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등 순수문화 예술행사에 한한다. 
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설비)

제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물의 부착)

제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 대 
2. 부속시설 :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 
4. 기타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사용허가등 취소등)

제5조(사용허가등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 전 : 09:00 ∼ 12:00 
2. 오 후 : 13:00 ∼ 18:00 
3. 야 간 : 19:00 ∼ 22:00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손해배상 및 책임)

제9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등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입장료징수, 매표, 물품판매행위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시기·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3.8.7.> 
③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8.7.>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