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꽃은 장미로 한다.
2. 구의 나무는 편백나무로 한다.
3. 구의 새는 원앙으로 한다.
4. 구의 동물은 수달로 한다.

## 제3조(활용)

제3조(활용) 
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과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생태관광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생태관광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육성)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하며, 분기 마지막 월 20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0일부터 수시접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사용의 취소)

제6조(사용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강사 등)

제10조(강사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7. 31., 2023. 10. 11., 2025. 12. 26.)
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과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7. 31)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소음” 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외)을 말한다.(개정 2016. 10. 21)
1 ~ 2 [삭제 2016. 10. 21]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
4.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2016. 10. 21)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12, 2016. 10. 21)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0. 21]

## 제8조(삭제 2016. 10. 21)

제8조 [삭제 2016. 10. 21]

## 제9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제9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 각 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생활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생활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삭제 2016. 10. 21]

## 제11조(삭제 2016. 10. 21)

제11조 [삭제 2016. 10. 21]

##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등에 의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또는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6.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2. 공동소유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③ 위험수목의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는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지원 사업)

제3조(교육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1. "지방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개인등을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지방세액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법인,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확정 한다. (개정 2017. 11. 21)
1. 매년 1월 1일을 선정 기준일로 지정
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1. 표창 수여 및 감사문 발송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5.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금융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6.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개인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21)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금 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특례보증 대상)

제3조(특례보증 대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3. <삭제 2022. 10. 11.>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5. 신용보증기관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등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보증대상, 보증조건에 필요한 사항
2.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필요한 사항
2.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융자금 등 지원범위)

제5조(융자금 등 지원범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은 소상공인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④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11.)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밝혀졌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변경신고)

제7조(변경신고) 
①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사업장 이름 및 소재지 변경
3. 주된 업종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① 신용보증기관은 분기별 특례보증 실행내역을 다음 달 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발생을 안 경우 구와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분석)

제9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 2023. 5. 1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5. 11.)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특례보증)

제6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③ 제2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할 경우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 제7조(특례보증 대상)

제7조(특례보증 대상) 특례보증 대상자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