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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에 다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덕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제4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다수인의 출입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3. 군보 및 군정소식지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졍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덕군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업활동 지원)

제4조(기업활동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 
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1 / 시행일자: 2015-10-21

# 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 주민"이란 영덕군민 중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영덕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중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3개월 이상 그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 요청)

제4조(지원 요청) 법 제7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읍·면장 또는 긴급지원담당과장은 신속히 상담 및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 확인, 지원 내용 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 긴급지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활용)

제6조(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활용)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② 그 외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련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 대상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영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영덕군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덕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덕군의회 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덕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덕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문화예술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나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영덕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덕군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영덕군 실버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덕군 영해면 동해대로 6560 LH공공실버주택 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자 등)

제4조(이용대상자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이용료의 징수)

제5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기계의 임대)

제2조(농기계의 임대)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1.1>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2.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회장, 작목반장 
3.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 
4. 여성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09.>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0.1.1.>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료 및 운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0.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09.>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 신청)

제8조(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 신청)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5.07.09.>

## 제9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 제10조(임대제한)

제10조(임대제한)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 
  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 
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 
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 
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 제11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제11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 
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 
3. 농기계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영덕군에 거주하는 자가 회원으로 참여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영덕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영덕군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③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회의소의 사업 및 역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계획 의견 제시 
3. 농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지도상담 교육 참여 
4.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증 
5.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7. 농업인의 대표로서의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발전 강구 
8. 그 밖에 회의소 목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단,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 상담교육과 공익적 사업 추진 등 경쟁력 대응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 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란 영덕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제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대상지역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