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4. 2018.8.10., 2025.12.26.> 
  1. 초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3.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5.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7.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8.10.>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前期) 또는 전월(前月)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8.8.10., 2025.12.26.>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8.10., 2019.7.5.>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8.10.>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7.7.>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3. 제2조 단서의 학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에서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7호의 학교 
    다.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라. 영 제91조의 학교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8.10.>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8.10.>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7.7.7.>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8.8.1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고 등)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06 / 시행일자: 2018-07-06

# 대전광역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학교 일조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
  2. “옥외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 제3조(학교 일조기준)

제3조(학교 일조기준)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는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옥외 체육장은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의 시간 중 연속 1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제4조 (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③ 학교 주변의 기존 건물로 인하여 학교가 이미 제3조의 일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3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① 학교 일조 분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 일조 분석보고서)

제6조 (학교 일조 분석보고서) 학교 일조 분석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대전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 제3조(보건실 면적)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1 / 시행일자: 2015-04-21

#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제5조(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

제6조(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석면점검)

제7조(석면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급 학교의 석면건축물의 석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후속조치 등)

제8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유공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또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의 각종 대회를 말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②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지도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③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대전광역시 학생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또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④ 공로패는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⑤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 등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부상 등 수여)

제4조(부상 등 수여) 제3조에 의해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그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학교체육의 진흥)

제5조(학교체육의 진흥) 학교체육의 진흥과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참가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특별훈련비)이나 사전·사후에 또는 현지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소속기관장, 체육회 임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회나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5.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결단식, 해단식, 성과보고대회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표창 추천 및 표창 공적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학교"란 배움·돌봄·책임교육·공동체를 특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비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전단계로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혁신학교 기본방향)

제3조(혁신학교 기본방향) ①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향유하도록 한다.
  ② 혁신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한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다.
  ③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④ 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한다.
  ⑤ 혁신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을 실현한다.
  ⑥ 혁신학교는 평화와 소통·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인을 키워나가는 교육개혁을 추구한다.

## 제4조(혁신학교 지정·운영)

제4조(혁신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에 혁신학교및 예비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교육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예비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혁신학교 평가 등)

제5조(혁신학교 평가 등) ① 혁신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혁신학교기본계획)

제6조(혁신학교기본계획)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학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혁신학교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예비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혁신학교 예산·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사업)

제10조(협력사업)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 제5조(위원의 해임과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과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23.12.2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17> 
  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출제위원 등)

제9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5-30 / 시행일자: 2014-05-30

#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3. 25>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 3.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6-28

# 대전광역시교육감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공약사업 이행평가”란 공약사업을 당초의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교육감 공약 관리 부서로 하고, 공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이행계획 수립 및 공개)

제4조(이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협조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이행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교육감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1.28.>

## 제5조(이행계획의 변경)

제5조(이행계획의 변경) ① 이행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공약시민지원단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이행계획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 제6조(이행계획 시행)

제6조(이행계획 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제7조(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제7조(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연 2회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상반기 이행실적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이행실적은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보완대책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 등 참여)

제8조(시민 등 참여)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 및 이행결과 평가 과정에 시민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9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제10조(평가결과 공개) 제9조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시민보고회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①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공약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③ 평가단의 단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공약시민지원단)

제12조(공약시민지원단) 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시민지원단(이하“시민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시민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 심의
    2.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자문 등
  ③ 시민지원단은 19세 이상 대전시민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집방법은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2.1.28., 2023.3.31.>
  ④ 시민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단장과 부단장을 시민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⑤ 시민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약시민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신청서)

제3조(수탁신청서)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에는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신축 및 증·개축)

제7조(신축 및 증·개축)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계획서의 제출)

제8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3자 재위탁의 금지)

제9조(제3자 재위탁의 금지)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지침)

제12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8.>
  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계획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등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하되, 별표 우선 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4.18., 2016.10.14.〉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2.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5.12.26.>
  1. 별지 서식의 신청서
  2.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0.7.3.>

## 제5조(허가 등)

제5조(허가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가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입찰가가 동일 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

## 제7조(허가 등의 취소)

제7조(허가 등의 취소) ① 소속기관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 <삭제 2016.10.14.>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5.11.7.>

## 제2조(공인의 재료 등)

제2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3.23.>
  [제목개정 2018.3.23.]

## 제3조(직인의 사용)

제3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날인 및 찍는 위치)

제4조(공인의 날인 및 찍는 위치)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4.5.12., 2012.10.26.> 
  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폭 5미리미터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2019.2.15., 2025.11.7.>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③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5.12.>

## 제7조(공고의 내용)

제7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8조(관수)

제8조(관수) ① 공인은 별표의 공인관수자에게 그 관수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4.5.12.>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건을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4.5.12.>

##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히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18., 2004.5.12., 2018.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