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0.20.]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 제3조

제3조 삭제 <2025.10.20.>

##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6.5.17>]

## 제402조(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의2(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4.11.)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1.7.5.]

## 제5조

제5조 삭제<2025.4.28.>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16.5.17>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0.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6.5.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6.5.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5.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2.12.19.)
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국장 (개정 2016.7.11, 2021.5.3., 2023.8.2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국장 (개정 2015. 2.9, 2016.7.11,2021.5.3., 2023.8.2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5. 2.9., 2022.12.19.)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2015. 2.9)
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22.12.19.)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19.)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19.)
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28., 2022.12.19., 2023.1.9.)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9.)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신설 2022.12.19.>

## 제3조

제3조 삭제<2022.12.19.>

##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개정 2022.12.19.)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신설 2022.12.19.>

[제목개정 2022.12.19.]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19.)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본조 신설 2018.10.2.]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12.1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2.12.19.>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19.>]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12.19.)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신설 2022.12.19.>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4.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5. 서구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가 아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안전사고 예방대책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재 시설 
3. 그늘막 
4. 승객 대기시설 에어커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3.17.>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17.>
4. <삭제 2023.3.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17.]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17.>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3.3.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7.>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7.>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7.>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7.>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3.3.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3.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3.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3.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3.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3.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3.17.>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5.10.2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10.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7.8., 2022.4.11.)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6.7.8)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16.7.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7.8)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8)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80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구청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기관의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되,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계획 확정)

제10조(지원계획 확정)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체계)

제11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보육시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③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12조(지원방법)

제12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4조(시행규정)

제14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3-03

#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학생”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3.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학교의 장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단위로 동,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위원회 지원)

제5조(지역위원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등의 제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실적 등의 보고)

제3조(실적 등의 보고 )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 (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