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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경기도 시ㆍ군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쓰담걷기 앱”이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인증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5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센티브 제공)

제7조(인센티브 제공) 
① 도지사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자발적인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
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 
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
3.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② 인센티브는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씨름의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씨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씨름의 날)

제5조(씨름의 날) 
① 도지사는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씨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지원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도지사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씨름 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며,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환경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2. “아까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판로 확대,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통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유통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이하 “유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② 유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까운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아까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4. 재원확보 및 지원계획
5.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유통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유통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유통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아까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까운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입점 지원
2. 아까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3. 아까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
4. 아까운 농산물 운송 및 물류비 지원
5. 아까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지원
6. 아까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7. 청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등의 아까운 농산물 판매처 발굴 및 판로 연계 지원
8.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아까운 농산물의 가치 홍보 및 판매 촉진 캠페인
2.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등의 아까운 농산물 활용 우수사례 홍보
4.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소비 촉진)

제8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아까운 농산물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아동·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대상 상담ㆍ의료ㆍ법률ㆍ교육ㆍ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2.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등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교육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2.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 지적장애, 정서ㆍ행동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록, 통계, 개인정보 등 각종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3.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
4. 시·군과의 행정·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지원계획을 따른다.
②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
1. 지급신청서
2. 활동실적서
3. 주민등록등본
4. 범죄경력 회보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돌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8231;군수가 설치&#8231;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은 제외)
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7.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 [신설 2024.3.20.]
8. 그 밖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공간 마련 등 도지사가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시&#8231;군, 비영리 법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군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돌봄 업무 관련 국장
3. 경기도교육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4.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도지사는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아동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고 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돌봄공간”이란 주민들이 공동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돌봄공간 이용이 가능한 돌봄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3.20.>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공동체를 통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가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돌봄공간 조성 등)

제5조(돌봄공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돌봄공간의 기능)

제6조(돌봄공간의 기능) 돌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돌봄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7조(돌봄공간 운영계획)

제7조(돌봄공간 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돌봄공간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공간 조성의 기본방향
2. 돌봄공간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돌봄공간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돌봄공간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교육청
2.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3.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4. 아동학대 광역전담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시군
2.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3. 아동위원협의회
4. 아동학대 지역전담의료기관
5. 아동 분야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교원, 연구원 및 변호사
6. 그 밖에 아동학대 대응과 관계된 기관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국장은 협력체계 회의 등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아동업무 담당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협력체계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협력체계 구성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력체계 운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학대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으로 인정하는 아동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개정 2026.1.15.>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15.>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8231;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란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아동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아동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시ㆍ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2.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3.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4.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아동친화영향평가)

제6조(아동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아동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3.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에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엔산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의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훈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도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정산보고)

제3조(정산보고) 아마추어무선사 등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