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7.07.0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3.>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의성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07.03.>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으로 갈음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7.03.>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