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완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2>
1. 홍보대사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한다.
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관리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완주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개정 2022.12.22>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 귀속 등)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완주군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를 일별로 이용 후 출차 시에 납부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9조(이용 취소 또는 정지)

제9조(이용 취소 또는 정지)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5-04-12

#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라 한다)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공공기관,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2.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완주경제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5.24>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군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로 발송 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5.24>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군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개시와 동시에 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1.5.24, 2022.12.22>

## 제5조(신고내용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내용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등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사항은 각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포상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을 완주사랑상품권 등으로 할 경우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8조(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방법(현금, 상품권 등)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24>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11.26> 
  1. 완주군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토양·지하수, 자연환경 등 각 환경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1.2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정책반영)

제9조(정책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16.9.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8.5.9, 2016.9.29>
1.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개정 2016.9.29>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4.25>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9.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8.5.9, 2016.9.29>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단서 및 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4.15, 2022.10.20>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완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완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완주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2.10.20>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3천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과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15, 2022.10.2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20>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가입)

제2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②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원증 
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이나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실별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점검 및 시설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8]

##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된다. 
③ 회원증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5.4.28>]

## 제5조(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② 회원이 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회원 1인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단체회원 : 50권 이내 대출기간 3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은 불가한다. 
③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5.4.28>]

##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 
2.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 
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제5조에서 이동<2025.4.28>]

##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  
① 회원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희망 도서 선정 시 제외한다. 
1.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도서, 품절 및 절판도서, 전집류 
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소형문고판 도서 
3. 신판이 출판된 구판 도서 
4.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이모티콘 소설), 무협소설 
5.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사자료가 있는 도서 
6. 영리 또는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 
7. 해당연도 도서관 장서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가 도서 
8. 대학교재, 특정전공도서, 전문도서 
9. 미풍양속 저해,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10. 그 밖의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 [제6조에서 이동<2025.4.28>]

##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은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신청자격은 공공기관, 독서모임, 비영리단체 등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7조에서 이동<2025.4.28>]

## 제9조(변상)

제9조(변상)  
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변상 기준 
가. 시판되는 경우 :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 
2. 현금변상 기준 
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현금으로 배상하며, 도서 정가로 변상할 것 
나. 비매품 :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 
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4.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1 / 시행일자: 2016-04-21

# 완주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1>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완주군민대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완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1> 
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 
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 
3. 공적증빙서류 1통 
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 
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심사위원회 운영)

제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16.4.21> 
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선정 
2.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21> 
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위원은 해당 부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완주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유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군수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서, 유관기간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인센티브는 완주사랑상품권,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한다.

## 제8조(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제8조(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0-18 / 시행일자: 2002-01-01

#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

## 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 
②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별표 2"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9.12.15> 
③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별표 3"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④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 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별표 4"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지역을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2" 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9.12.15> 
③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장구리 ·구암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3"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 
④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4"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13 / 시행일자: 2022-06-13

#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