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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설치 및 존속기한) 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주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제5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무직원 파견)

제8조(사무직원 파견)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주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② 위원회로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 준수사항)

제12조(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상주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키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사용 등 공개)

제13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① 상주시의 청사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2. 상주시의회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무양동) 
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이하 “한방산업단지”라 한다) 내 부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한방산업”이란 약초, 한약재 등 한방 소재를 주원료로 하는 연구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한방의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연계사업과 한방바이오 산업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한방산업단지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공장 및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 
2.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 
3. 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지원 
4. 산업(지원시설 포함)시설 등 입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지원 
5.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 정책 및 유무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교육자원”이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사업 등)

제3조(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사업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창의적 미래교육 사업발굴
2.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신청 절차의 예를 따른다.

##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형 미래교육 모델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기반시설 발굴 및 지역 특성화 교육사업 운영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4. 지역 강사, 재능기부 봉사자 등 양성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상주시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상주시 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중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결정
3.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
4. 그 밖에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상주시장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주시 소속 공무원 및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부모 또는 전문가
3. 상주시에 등록된 교육ㆍ복지ㆍ사회봉사 단체 관련자 또는 마을공동체 대표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 제10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주시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은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복산업 진흥의 중추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한국한복진흥원은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24에 둔다. <개정 2025.12.3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한국한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한복과 관련한 직업능력 개발 및 한복전수학교 운영
2. 전통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소재의 개발 및 활용
3. 한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한복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5. 그 밖에 한복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한복진흥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한복진흥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등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 등 공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유물관리관 지정 및 직무)

제3조(유물관리관 지정 및 직무)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유물출납원: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유물출납)

제4조(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유물출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장품의 구입)

제5조(수장품의 구입)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유물양도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의 구입여부와 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유물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수장품의 기증 등)

제6조(수장품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유물 기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유물(기증ㆍ기탁)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장품의 관리)

제7조(수장품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장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수장품 관리 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장품의 대여 등)

제8조(수장품의 대여 등)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하거나 열람,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이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유물이용허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9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대관허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대관허가불가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의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험시설"이란 성주군이 한개마을 내에서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문화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성주군수로부터 문화체험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

제3조(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 
① 문화체험시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위탁기간(최초 5년이내,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3.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4.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해지 사유 및 절차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4조(수탁자 선정 기준)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1. 해당 분야의 운영 경험 및 전문성
2. 문화유산 및 민속마을에 대한 이해도
3.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성
5. 재정 운용 능력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방안
6. 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재산의 안전한 유지·관리
2. 비품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방지
3.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방문객 편의 제공
4.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증·개축 또는 용도 변경 금지
5. 주민과의 협력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연계 노력
6. 관계 법령, 본 조례 및 위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② 수탁자는 마을주민, 문화유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평가 및 재계약)

제6조(운영 평가 및 재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문화유산 보존 및 안전 관리 수준
2.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운영 성과
3.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
4.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정산의 적정성③ 평가 결과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휘·감독)

제7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 군수는 별표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 및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운영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7.>
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 제3조(초과사용료 등)

제3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제4조(회원권 발행)

제4조(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과 야간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지역 내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주군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
3.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설치를 요청한 지역
2. 통행 주민 수가 많은 지역
3.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복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자체 조사 또는 주민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성주군이 부담한다.
② 다만, 수혜자가 설치한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 지정)

제9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는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위탁기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각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13조(이설 및 철거)

제13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신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하여 고장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함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1-01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8.12.2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 제0조

제2장 식물원 업무 및 운영 등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유전자원 확보·보존·육종·연구 
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 
5.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 
6.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입장료 징수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7.4.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 제0조

제4장  식물원 입장 제한 등

## 제10조(입장의 금지)

제10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5.4.23., 2018.12.27.>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자 
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행위제한)

제11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식물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행상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행위 
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식물원 관리

## 제13조(편의시설)

제13조(편의시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개정 2015.4.2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수장품의 수집)

제14조(수장품의 수집)  
① 성주군 야생화식물원담당(이하 “담당” 이라    한다)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담당은 식물원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담당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19.11.7.]

## 제0조

제2장 공원의 운영 및 관리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7.>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공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내에 전시 및 시설관리
2.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8.12.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공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제11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19.>

##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단체: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
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료의 납입)

제13조(이용료의 납입) 이용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주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공원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7.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8.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 제15조(변상조치)

제15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6조(편의시설 등)

제16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