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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의성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 및 청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 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

## 제6조(각인)

제6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
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 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    
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    
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    
에 붙여야 한다.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    
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
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
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외에는 이    
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공인(전자공인 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전자공인 포함)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    
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    
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선임·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07.13., 2021.07.15.>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1.2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삭제 <개정 2011.11.25>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1.25>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성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7.1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07.1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의성군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기획예산과 감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 제8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및 단체주관자 등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및 홍보활동
3. 관광상품 개발·운영
4.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사업
7.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지원사업
8.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업무 위탁)

제7조(관광업무 위탁)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경비보조)

제3조(교육경비보조) 군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교육지원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2명이상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
3.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2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지원 신청 사업 심의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
②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종료(실적)보고서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5.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9.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10. 교통접근성 및 편리성에 관한 사항
11.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2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05.21.]
[시행일 : 2021.06.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5.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1.05.21.>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12.31.>
2. 관광복지국장 <개정 2024.12.31.>
3. 안전환경국장 <개정 2024.12.31.>
4.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5. 민원과장 <개정 2023.12.31.>
6.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8. 지역 도의회 위원 및 군의회 의원
9. 교통ㆍ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주민단체 대표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
11. 그 밖에 교통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시행일 : 2021.06.23.]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서기는 운수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교류 협력사어부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 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②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 제7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호, 2025.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4 / 시행일자: 2016-07-04

# 의성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의성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계단체의 장, 읍면장 및 각 지역별 의성향우회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07.04.>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07.04.>

## 제4조(시상방법)

제4조(시상방법)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 제5조(이중시상금지)

제5조(이중시상금지) 군민상 시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군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공개금지)

제7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성군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의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의성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군민상”이라 한다. <개정 2016.07.04., 2024.07.08.>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상부문과 별도로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2024.07.08.>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문화체육부문 
3. 산업경제부문 
4. 봉사효행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  
① 수상대상자는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서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특별공로상은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2024.07.08.>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소재한 단체(기관, 법인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24.07.08.> 
③ 삭제 <2024.07.08.> 
④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신설 2024.07.08.> [제목개정 2024.07.08.] [전문개정 2024.07.08.]

## 제5조(군민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군민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한다.

## 제502조(위원회 구성)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1.07.15., 2023.12.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유고시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 제6조(수상자 심사결정)

제6조(수상자 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 선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弔慰)하는 것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702조(기록보존)

제7조의2(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산정)

제8조(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의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 (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의성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의성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9.]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9.]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의성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