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13.9.9>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군정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 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6조(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7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7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함안군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우수제안으로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5.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처리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 제0조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15조(제안의 등급)

제15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9>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에 따라 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상으로 채택 또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도에 추천할 수 있다.

##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특별승급 <개정 2013.9.9>
2. 은상·동상·장려상: 희망부서 전보 <개정 2013.9.9>
우수·장려상: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부상금의 지급)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개정 2013.9.9>
2. 은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13.9.9>
3. 동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정 2013.9.9>
4.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신설 2013.9.9>
②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19조(상여금의 지급)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 원의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20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명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21조(실비보상)

제21조(실비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서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 제22조(공무원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2조(공무원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 제23조(관리기간)

제23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실시의 권고)

제25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을 준용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