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소로서 군에서 선정한 외식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식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외식업소 지원계획)

제4조(외식업소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2. 대표음식·대표음식점의 관광 상품화 등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육, 현장 자문 
나. 안내책자 발간 등 홍보, 위생물품 지원 
다. 방역, 해충방제 등 위생관리 
2. 음식점 내외 환경 및 시설의 개선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대표음식의 개발, 보급 및 육성 
나. 대표음식점 표지판 설치 
다. 광고, 안내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 
라.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관련 축제 개최 
4. 우수 외식문화 탐방·체험, 음식거리 조성 
5. 그 밖에 외식업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1. 대표음식점 
2.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외식업소 
3.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외식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대표음식 등 선정)

제8조(대표음식 등 선정)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음식은 군수가 발굴할 수 있다. 
③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제9조(외식업소 육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대표음식점 선정 및 선정취소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 민원소통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 2025.5.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외식·관광 또는 식품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및 회의록)

제15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업소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