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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나. 평택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평택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기관
마.「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4.2.2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평택시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이용 대상 등)

제8조(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신중인 사람 또는 임신중인 사람의 배우자나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임신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9조(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이하 “시민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민자문단 구성)

제10조(시민자문단 구성) 
① 시민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산후조리업 및 관련 직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시민자문단의 운영)

제11조(시민자문단의 운영) 
① 시민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시민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민자문단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10.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수어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택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평택시는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 시정뉴스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평택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활성화)

제6조(수어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보호)

제7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보호)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행사)

제8조(기념행사)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고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평택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설치 및 건립비용”(이하“건립비용”이라 한다)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립비용을 시 홈페이지에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4.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 또는 건립비용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면개정 2015.10.30.)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평택시가 관리ㆍ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9.9.27.)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은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2조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7.) 
③ 제2항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0.30.)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30.,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동일세대내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③ 사업자는 설치·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계약 등)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우선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30.)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② < 삭 제 > (2015.10.30.)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30.)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계약자는 시설물 사용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 설치·제작하는 공공시설물과 주민홍보, 주민 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공공제작물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 
나. 관광안내도, 게시판 
다. 삭  제 <2017.9.29.> 
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마. 벤취, 휴지통 
2. “공공제작물”이란 주민홍보와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모든 다음 각 목의 제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광고지, 전단, 소책자, 신문, 책자류 등)  (개정 2017.9.29.) 
나.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개정 2017.9.29.) 
다.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라. 쓰레기봉투, 정화조안내문 
3. “광고”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설물 및 공공제작물에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9.) 
5.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

제3조 삭  제 <2017.9.29.>

## 제4조

제4조 삭  제 <2017.9.29.>

##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약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단서삭제 2017.9.29.)

## 제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7조

제7조 삭  제 <2017.9.29.>

##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5.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7.9.29.) 
④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주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⑤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광고의 표시방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③ 삭  제 <2017.9.29.> 
④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2009.07.10., 2020.12.18.) 
  1. "하수" 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 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 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 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 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 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 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 이란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0.12.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 제4조(공무원등)

제4조(공무원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처리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0.12.18.]

## 제7조(관리운영비)

제7조(관리운영비)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으로 운영관리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이란 「평택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된 리와 동에 설치된 통을 말한다. 
4. “마을 대표자”란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평택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운행 대상 마을)

제3조(운행 대상 마을)  
①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 읍·면·동장의 대상 마을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교통여건이 개선되거나 공공형 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등)

제4조(이용대상 등)  
① 공공형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제1항에서 지정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공형 택시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공공형 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②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 
③ 운행시간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송사업자 선정 등)

제6조(운송사업자 선정 등)  
① 공공형 택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선정되어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콜 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7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 부담금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형 택시 이용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공공형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송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운행일지 및 운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의 형식적·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①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해제된 후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이돌봄 지원법」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