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일부개정2015.6.5)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
를 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
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
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89.8.11)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행위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10.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
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1. 2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
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전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4-19 / 시행일자: 1999-04-19

# 청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의 명칭 구역)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4.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리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93.5.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획예산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및 군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5. 17.>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촉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및 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특별위원의 권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청도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15.4.15
(2) 삭제 2015.4.15
(3) 삭제 2015.4.15
(4) 삭제 2015.4.1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89.8.11,2015.4.15 일부개정)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015.4.15 신설)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2015.4.15 신설)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2015.4.15 신설)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2015.4.15신설)

## 제4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4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
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 실
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8., 2023. 5. 1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청도군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민원주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1.15) 
1. 실과소장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관련민원사안중 1분야라도 법령상 불가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담당 주사 및 민원주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주관과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98.9.28)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8.9.28)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과장 또는 민원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후 8시간 근무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7.1.15, '98.9.28)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민원관련담당주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9.28)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주관과 회시기한 지정,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 또는 담당 주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98.9.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11 / 시행일자: 1989-08-11

# 청도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
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
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
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
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
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
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
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 우수반”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심사하여 선정하고,“군 우
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
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
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발행하는 청도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8.9.28 규칙 제1005호, 07.8.31.,2019.4.15.)

##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 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체제 및 형식)

제4조(체제 및 형식) 군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사령란)

제6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 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7조(휘보란)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수지시사항 
2. 군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발간시기)

제8조(발간시기) 군보의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 제9조(게재의뢰)

제9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실ㆍ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98.9.28 규칙 제1005호.,2019.4.15., 2024. 7. 1.)

## 제10조(조정)

제10조(조정)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9. 28 규칙 제1005호, 07.8.31.,2019.4.15.)

## 제11조(군보 비치)

제11조(군보 비치)  
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군보는 접수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ㆍ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2024. 7. 1.)

## 제12조(군보 배부기준)

제12조(군보 배부기준) 각 부서,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 (개정 2019.4.15.)

## 제13조(공문대체)

제13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12-12 / 시행일자: 2000-12-12

# 청도군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
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
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
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
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
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
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
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당
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
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
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
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7-12-16 / 시행일자: 1997-12-16

# 청도군비닐하우스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
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을 하는 농가의 금리를 청도군이 농협군지부에 교부한다. 
  1. 시설채소 재배 융자금을 받은 농가 
2. 시설채소 재배 융자금을 받은 농가중 재배규모를 확대 희망하는 농가 
3. 시설채소 재배 신규농가

## 제3조(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하우스
자재를 구입, 설치 완료후 읍면장이 확인서를 교부받아 해당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 한도액)

제4조(융자금 한도액)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하고 하우스 100평 설치
210만원, 200평 설치 370만원, 300평 설치 530만원, 400평 설치 690만원, 500평
설치 이상은 8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금리)

제5조(금리) 융자금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채무자인 농가는 무이자로 한다. 
2. 전문농업 경영자금의 금리를 부담한다.

## 제6조(금리의 보조기간)

제6조(금리의 보조기간) 이자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청도군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차보전명세
에 따라 농협군지부가 청구한 이차보전금을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지급한다.

## 제8조(융자금의 환수조치)

제8조(융자금의 환수조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
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도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잉여금의 전금)

제3조(잉여금의 전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년도 회계에 전임시켜 적립한다.

## 제302조(세출예사늬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3조의2(세출예사늬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07 / 시행일자: 1989-03-07

# 청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또는 청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
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
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
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
한다.
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89. 3. 7)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89. 3. 7)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따로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
(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2. 28)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경우 : 100% 
3. 국가 및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를 납부한 경우 : 100% 
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다음 각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12.28) 
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 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때 : 100% (신설 2005.12.28) 
나. 전·답 등의 수확랑이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미만 감소 되었을때 : 50%
(신설 2005.12.28) 
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 퍼센트 미만으로 감소 되었을때 : 30%
(신설 2005.12.28)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 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터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8.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98.8.14)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8.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98.8.14)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삭제(개정 '98.8.14)

## 제4조(임무 및 직무)

제4조(임무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신설 '98.8.14)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하였을때 (신설 '98. 8.14)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98.8.1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8.14)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98.8.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여비)

제9조(수당·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8.14, 2024. 9. 13.)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