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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시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3.>

## 제7조(헌장의 구성)

제7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8조(헌장 개정 절차)

제8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개정 2019.1.3.>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9조(헌장의 실천)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 
③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공보감사담당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22.12.15.>

##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이 헌장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보감사담당관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

##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다른 부서의 업무소관인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

## 제12조(이행실태 평가)

제12조(이행실태 평가)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1.3., 2019.6.28., 2019.12.31., 2022.12.15.>

## 제13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3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우주항공국장ㆍ관광해양국장ㆍ시민안전국장ㆍ도시건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6.3.31., 2018.5.4., 2019.12.31., 2021.9.2., 2022.12.15., 2024.7.15.> 
③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 
1.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3조(규제영향분석)

제3조(규제영향분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4조(심사 요청)

제4조(심사 요청)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 제7조(기존규제 정비)

제7조(기존규제 정비)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 등이 기존규제 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7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7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4.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4.7., 2016.3.31. 2018.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7.)

## 제302조(위원의 제척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4.7.) 
②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4.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단ㆍ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20., 2005.4.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4.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5.4.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 검토)

제7조(의견 검토)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6.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7.3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7.31.>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7.31.>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7.31.>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7.31.>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7.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사천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 제4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1.>

##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의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등)

제8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7조(부담률)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 제11조(운용 및 관리)

제11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사천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5.>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삭제 <2022.8.11.>
3. 삭제 <2022.8.11.>
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삭제 <2022.8.1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삭제 <2022.8.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업홍보 등)

제6조(기업홍보 등) 시장은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 시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자금특례 지원)

제7조(자금특례 지원) 
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1.]

## 제802조

제8조의2삭 제 <2021.2.10.>

## 제9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제9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2.8.11.]

##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 제11조(창업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제12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기업인 지원)

제13조(여성기업인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8.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8.11.>

##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