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구증감과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간 효율적 연계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와 도 및 도내 시군 간 협약에 관한 사항
5. 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내 시·군 간 생활권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의 추진과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생활환경·경관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