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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5.12.>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 재원의 조성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5.12.>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나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0.5., 2023.5.1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0.> 
1. 보건행정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 금고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등)

제14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금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나주시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 
3.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시기)

제9조(지원시기)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보조금 회수)

제10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8.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나주시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 사업)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교육청, 나주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리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교육장의 운영)

제7조(교육장의 운영) 시장은 원활한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나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쌀”이라 함은 나주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유관기관·단체”라 함은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 대표”라 함은 나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배원예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시의회의원 
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4.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나주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나주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④ 간사는 배원예유통과장, 서기는 양곡유통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 제8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8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제12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나주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나주시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지원
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가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나.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2.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범위)

제5조(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가 지원 가능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 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4. “의료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질병 의료비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조(건강증진종합계획)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
2. 구강 건강 및 시력 관리 지원
3.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영양 관리 지원
4. 비만 및 당뇨 예방·관리 지원
5.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6.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9.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 제시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상담)

제8조(교육·상담) 시장은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대하여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