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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8.11.14, 2010.8.4, 2014.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단서신설 2004. 7.30> <개정 2016.9.2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8.8.17> <개정 2016.9.20, 2017.1.5>
⑥ 위원의 위촉 해제는「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96.12.31, 2016.9.20., 2019.10.14.>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타조례 개정 2016.9.20>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96.12.31)
7. 삭제 (96.12.31)
8. <삭제 2010.8.25>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10.28,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름>
11.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 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절약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6.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2004.7.30>
16의2.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2019.10.14.>
17.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7.30, 2016.9.2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삭제 2016.9.20>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98.11.14, 개정2008.8.8, 2016.9.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9.2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시민 등의 책무)

제3조(시민 등의 책무)  
① 경주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경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5명 이내로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분야 소속 공무원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인단체 추천인 
4. 음식업관련단체 추천인 
5.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천인 
6.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7.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⑤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 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경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구축 및 식품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적용범위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경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3>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3.3>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3.3]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3.3]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3.3>
②시장은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신설 2020.3.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3>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3.3>

[제목개정 2020.3.3]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

## 제8조

제8조 삭제<2020.3.3>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3.3]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3.3]

## 제12조(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제12조(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3.3>

## 제16조

제16조 삭제<2020.3.3>

## 제17조

제17조 삭제<2020.3.3>

## 제18조

제18조 삭제<2020.3.3>

## 제19조

제19조 삭제<2020.3.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1-07 / 시행일자: 2007-11-07

#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주역세권 공영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회사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
회사』(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3억원으로 하고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설립자본금으로 현금이나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당초 의결된 출자지분 비율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행사
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
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협의 등 업무
2. 사업자금 대출
3.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4. 공사계약 및 관리
5. 분양 및 마케팅 업무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시행자로부터 대행받은 부지내 관련사업
7. 기타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건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의 소유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사의 배당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2. 회사의 자본금 출자 및 증자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등
④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사업년도)

제9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사업의 대행)

제10조(사업의 대행) 
①회사는 제7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
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결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가 행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타 법의 적용)

제13조(타 법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상법」과「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경주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하동 2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예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및 다목적실
2. 작가공방 및 체험공방
3. 공예품숍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공예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공예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공예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관의 운영·관리, 관련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휴관 및 운영시간)

제6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공예관의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예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 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6. 시설 내에서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공예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가공방 등의 사용료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판매위탁에 따른 공예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생산자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예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예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설의 사용,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대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신라대종(이하 “신라대종”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주시 태종로 767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종각 관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화재·도난·훼손 및 멸실 등의 예방과 신라대종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라대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개방 등)

제4조(시설의 개방 등) 종각은 매일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타종)

제5조(타종) ① 신라대종의 타종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체험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관광객의 경우 예약 접수자에 한하고, 그 밖에는 행사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타종시간은 오전 10:00부터로 하되, 현장여건 및 관리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사 및 기념일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른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타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문화제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선양회는 경주시청내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선양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연구위원 약간명 자문위원 50명이내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은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장 또는사회저명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선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신라문화와 민속의 계속적인 연구 및 고증 
2. 신라문화제행사의 면밀한 사전계획과 효율적인 집행 
3. 기타 신라문화와 선양을 위한 방안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선양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위원은 선양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고증하고  그 결과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양회의 사업촉진을위한 계몽 및 권장을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④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선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양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간사 및 서기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8.11.14,2010.8.4, 2014.12.31, 2018.2.23>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경상북도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교육 지원사업 
3. 문화 및 여가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책무)

제4조(시장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ㆍ지원 사업)

제6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 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주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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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 제2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4.]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12.2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필요하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21.>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의 아동학대 예방 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제4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입소를 한 경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