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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목식재사업 
2.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도로 물청소 실시 
3.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살수차 동원 
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5.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시내 미세먼지 실시간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관리 사업 
8. 대기중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10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 제한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3. 살수차, 진공 청소차, 저감장치부착차량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4. 9. 23.]

##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및 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3.]

##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미용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 행사 개최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단체·협회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조례 제5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자문관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활동비 등)

제5조(활동비 등)  
① 자문관은 위촉직(비공무원)으로 주 20시간 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9.>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자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란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말한다.
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관·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각종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
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문관)

제5조(자문관) 
① 시장은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2.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
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민관군의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의정부시민원상담실(이하 “민원상담실”)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 제3조(민원상담실 운영)

제3조(민원상담실 운영)  
① 민원상담실에는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약간의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위원은 민원안내 및 법률, 세무, 행정, 노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01. 4. 10>

## 제4조(상담위원의 위촉)

제4조(상담위원의 위촉)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2.18> 
  1. 법률분야：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 
2. 세무분야：세무사 또는 회계사 
3. 행정분야：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개정 2017.11.15.> 
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개정 2001. 4. 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행정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근하게 하고, 법률ㆍ세무 및 노무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4. 10, 2017.11.15.>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7.11.15., 2022. 2. 9.> 
3.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5.>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필요한 경우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1.2.18, 2017.1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회원과 시민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사업
2. 바둑의 교육ㆍ보급 사업
3.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사,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바둑의 날)

제9조(바둑의 날)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 포함)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지원)

제3조(육성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의정부시 관내의 박물관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3조(위원 수당 등)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 감독)

제14조(지도 · 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특별회계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제5조(안전성 검사)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6.6.24.> 
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사 의뢰를 말한다. <신설 2016.6.2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안전성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4.>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시장은 「식품안전기본법」제6조 및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시장은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영유아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연1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③ 시장은 검사체계를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④ 삭제 <2016.6.24.>

##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하여 급식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 급식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6.24.>

## 제6조(급식안전위원회 구성)

제6조(급식안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3조, 제4조, 제5조의 시행을 위해 급식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4., 2019. 12. 27., 2022. 9. 20.,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 식품안전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방사성물질전문가, 식품 전문가, 환경 전문가, 학부모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17.11.15.> 
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5.,2019.12.27.>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 
2.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검사결과 공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4.>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급식안전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24.> 
6. 그 밖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24.>

##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역 교육 지원청, 영유아시설 운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 제9조(방사능 교육 및 홍보)

제9조(방사능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위험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민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의정부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