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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부산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2.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 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4. “환기설비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를 말한다.
5. “필터”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6. “미세먼지방진망”이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진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5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3. 사회복지사
4. 통장ㆍ반장
5. 담당 공무원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급식 위생 및 영양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 위생 및 영양,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6.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6.30.]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6.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건강,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30.>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위원의 임무 및 주요활동)

제2조(위원의 임무 및 주요활동)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0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동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③ 아동복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2.12.14.>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12.20.>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의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펜스,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7.>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급 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7조(수급자의 의무)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7.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8조(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구청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제11조(위임ㆍ위탁)

제11조(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점검)

제12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12.14.>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4.>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유관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