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 주민,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7조(계획의 시행 및 평가)

제7조(계획의 시행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고,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9조(도시 공간 및 시설 등)

제9조(도시 공간 및 시설 등) 구청장은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및 보호사업, 불법촬영 예방 사업 등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추진비 
2.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지원비 
3.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협치조정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5.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2.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의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 제21조(설치 및 구성)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단은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

## 제23조(임기 등)

제23조(임기 등)  
①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주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4조(활동지원 등)

제24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