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사에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관리 등)

제2조(주차장 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사에 설치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별표에 따른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⑥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차량 전면에 공용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2.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원업무 및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차량으로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확인서를 받아 출차할 때 관리자에게 제출한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제5조(주차요금 징수기준)

제5조(주차요금 징수기준) 주차요금은 1구획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때부터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고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
2.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추가 징수하며, 5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고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
3. 월 정기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요금의 감면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② 주차장을 상시 출입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본청(의회를 포함한다)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감경한다.
③ 공무원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경한 금액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이 제5조제3호에 따라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여 5부제를 준수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월 20,000원으로 하되, 조례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2,000원으로 한다.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5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8조(운영시간 외의 주차요금)

제8조(운영시간 외의 주차요금)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시간 중에 주차한 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9조(징수요금 관리)

제9조(징수요금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05.25., 2025. 2. 17.>
② 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해야 한다.

##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주차장 내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주차장법」제17조제3항에 따른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2. 주차장에 출입할 때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해야 한다.

## 제13조(주차의 제한)

제13조(주차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다음날 행사 개최 등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4. 그 밖의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 제14조(감독 등)

제14조(감독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가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