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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이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기간 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 제2조

제2조 삭제 <1997. 10. 24. 규칙 제378호>

## 제3조(사용자의 의무)

제3조 (사용자의 의무) 
①공공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②그 밖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 제4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제4조 (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97.10.24 규칙 제378호>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6조(사용재산의 반환)

제6조 (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내용 금지)

제7조 (광고내용 금지)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1.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 제8조(광고표시 위치의 지정)

제8조 (광고표시 위치의 지정)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9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로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③제7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④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0.12.11.>
⑤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6.6.17. 규칙 제815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개정 2017.7.7. 규칙 제835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6.12.16.>

##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6.> 
  1. 일반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2022.2.11.>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12.16.>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계획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제출)

제6조(의회 제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3.10.6.>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3.10.6., 2025.2.7., 2025.12.12.>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등 지원
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
6.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조물품 등 지원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점검)

제9조(업무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2.2.11., 2022.9.3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9., 2022.9.30.>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전문개정 2017.9.29.]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9.30.>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이하“청사”라 한다)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건립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12.8.> 
②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10.8., 2022.9.30.>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8.>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19., 2019.7.26., 2021.4.9., 2023.12.8., 2025.6.27.>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9.30., 2023.7.19.> [제목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여야 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구청장 직인은 소관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에 견본을 첨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인사전날인 
가. 사전날인문서명 
나. 사용목적 
다. 공인명 
라.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마. 수량 및 사용예정기간 
2. 공인인영인쇄 
가. 인영인쇄문서명 
나. 공인명 
다. 인쇄공인규격 
라. 인쇄수량 
마. 사용기간 및 회수(파기)일시 
바.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사. 인쇄업체(대표자) 
아. 입회자(회수자) 직 성명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 · 부정 등을 감시 ·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한다. 
② 공인 날인 수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