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청”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시비 보조금(개정 2011.6.3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구 귀속분
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1.6.30)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신설 2011.6.30)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0.6.30.>
5.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7.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8.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9.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31.>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3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7.31.>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6.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결손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규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5.12.30.>
2. 「한 부모 가족지원 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개정 2015.12.30.>
3. 가정위탁아동 <신설 2019.3.1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5조(대상자결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결정 및 조사) ①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3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으로 부터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3.11.>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③ 구청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 까지 일괄지급하고, 지사장은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수혜세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금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3.11.>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5.12.30.>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5.12.30, 2019.3.11.>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② 삭제 < 2017.7.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6.1.)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주거 관련 경비 지원
4. 명절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 지역내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 및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상담 체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4.「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실비 지급)

제6조(실비 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3.12.11.>

## 제7조(비밀보호)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 상담지원
2. 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1.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다만, 별도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개정 2022.4.11.> 
3.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2.4.11.>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맡는다. 
③ 내부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소관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2.4.11.>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대구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 제102조(기능)

제1조의2(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8.10.>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8.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8.10.>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0.8.10.> 
4.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8.10.> 
5. <삭  제> 2020.8.1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8.10.> 
②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사업발주부서”라 한다)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 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20.8.10.)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8.10.>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8.1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0, 2003.4.10, 2006.10.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8.7.30, 2001.12.29, 2007.7.20, 2007.12.31>

## 제4조

제4조 <삭제 1998.7.30>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2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0, 2003.4.10>
② 삭제 <1994.8.2>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된 요액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3.11.10, 2009.12.30, 2014.2.28>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발급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2014.2.28,개정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4.8.2, 2001.12.29, 2014.2.28, 2021.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2.28>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4.2.28, 2021.12.29.>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4.22>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01 / 시행일자: 2009-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5.20, 2008.12.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1996.05.20, 2009.6.1)
2. (삭제 2009.6.1)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
4. (삭제 1995.10.24)
5. (삭제 2009.6.1)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동구와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3.10.30, 2021.12.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8.5.30, 2013.10.30,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