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영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등

## 제17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군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단체 등

##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5.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6.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7.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8.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