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충청북도 지급 지침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임신축하금”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임신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단, 외국인이 임신했을 경우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다. 
4. “아동양육비”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한방난임지원금”이란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시의 지정 한방병(의)원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8.] 
7.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란 정관ㆍ난관 피임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에 사용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8. “보충영양 식품비 지원”이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기준에 따라 보충영양식품 지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출산지원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개정 2020. 12. 31.>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한다. 
1. 출산축하금 :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포함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180일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0.11., 개정 2020. 12. 31.> 
2. 출산양육지원금:「충청북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지침」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0. 12. 31.> 
3. 임신축하금 
가. 지원 신청일(분만 후 신청 시 분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나. 지원 신청일(분만 후 신청 시 분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임신부 
4. 아동양육비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한방난임지원금 : 지원 신청일 현재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신청일 현재 임산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7.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신청일 현재 혼인 부부 상태 (사실혼 포함)로서 정관ㆍ난관 피임 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자(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8. 보충영양 식품비: 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설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 별지 제1호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0. 12. 31.> 
②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은 ‘충청북도 지급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④ 임신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삭제 2018.12.28.> 
2.  <삭제 2018.12.28.> 
3.  <삭제 2018.12.28.>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0. 12. 31.> 
⑥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제9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⑦ 보충영양식품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사업 참여 신청서에 의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 제6조(한방난임지원금 신청 및 치료)

제6조(한방난임지원금 신청 및 치료)  
① 한방난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방난임지원금 신청인은 시의 지정된 한방병(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① 시장은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의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2019.10.11., 2020. 12. 31.>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10.11.>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치료를 시행한 한방병(의)원장은 신청인의 치료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한방병(의)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1.> 
④ 보충영양 식품비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식품공급업체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20. 12. 31.>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임신출산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