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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정리 및 보존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받는 주요 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관련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4.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징수한 연회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2. 대여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50% 환불
3.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 불가

## 제9조(회비의 면제)

제9조 (회비의 면제)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개정 2024.12.31.>
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6.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여기간)

제10조(대여기간)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 제12조(장난감 기증)

제12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묘역시설의 규격)

제2조(묘역시설의 규격) 공설묘역시설(이하 “묘역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 제3조(사용신고 등)

제3조(사용신고 등) 
①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역시설 사용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묘역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묘역시설 연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개장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유골인도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역시설의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잔류물 관리)

제4조(화장잔류물 관리) 시장은 사용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잔류물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잔류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묘역시설 사용기준)

제5조(묘역시설 사용기준) 
① 묘역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부여된 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묘역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정비를 거친 뒤 묘역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묘의 경우에는 개장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제6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주변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고성방가, 음주난동, 취사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온 경우는 제외한다.
7. 봉안당 안치단 외부 또는 자연장지에 조화 및 사진 등의 장식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 묘역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석물비용과 안치비용을 포함한다)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 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 정상 발달에 대한 홍보
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6. 장애 조기 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 발달과 장애 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시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강릉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
2.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본항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2.21.]

##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할 경우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 보장구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위탁한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지원대상자 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1.>

## 제6조(신청·지원절차)

제6조(신청·지원절차) ① 보장구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제7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이 경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효과적 촉진을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체계적 촉진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대상)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3.27.>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의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각종 지원우대
2.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
3. 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우대 및 경영안정 등)

제9조(지원우대 및 경영안정 등) 
①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의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그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

제10조(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 
① 장애경제인단체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건전한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경제인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해당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경제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장애인 거주시설: 애지람,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4 <개정 2024.9.25.>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개정 2024.9.25.>
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8
나. 강릉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강릉시 범일로 664(내곡동)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정 2024.9.25.>
가. 사랑의 일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2 <개정 2024.9.25.>
나. 삭제 <2025.6.11.>
다. 소윤: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 <개정 2022.10.5., 2024.9.25.>
4. 삭제 <2024.9.25.>

## 제4조

제4조 삭제 <2024.9.25.>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복지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9.24.>
③ 삭제 <개정 2017.10.11.>
④ 삭제 <2024.9.25.>
⑤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25.>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3. 삭제 <개정 2017.10.11.>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면제
2. 그 밖에 자체 심사를 통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2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9.29.>

## 제16조(지도 감독)

제16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17조(수익사업)

제17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8조(자체 운영규정)

제1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1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  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운영 규정)

제13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