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등)

제4조(보험회사 선정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피보험자)

제5조(피보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7.>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2022.12.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가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장애인 가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7.>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2. 통장 사본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 
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 할 시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08.13.>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07.0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49(구도동)에 두고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 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감면)

제10조(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은 사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면제 또는 감경.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기구 및 정원)

제12조(기구 및 정원)  
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0 / 시행일자: 2015-06-10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전광역시 동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대전광역시동구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대전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정된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채무자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 제2조(조직 및 재난유형별 수습부서 지정)

제2조(조직 및 재난유형별 수습부서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하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 부서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10.20.>

## 제3조(실무반 편성·운영)

제3조(실무반 편성·운영) 
①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1. 상시대비체제(평시)에는 종합상황실 요원이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한다.<개정 2008.10.20.>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의 유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10.20.>
② 기반재난의 경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실무반을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8.10.20.>
③실무반의 명칭, 반장 및 반원은 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실무반장의 책무 및 반원의 근무)

제4조(실무반장의 책무 및 반원의 근무) 
① 각 실무반장은 반원의 근무를 지도·감독하고,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한 소관별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황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편성된 공무원 등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 시간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등)

제5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등) 현장상황관리를 위하여 본부장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지원본부의 편성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10.20.>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① 본부장은 소속직원들을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부서 및 인원 등은 본부장이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전대비체제 및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시에는 각부서별 담당자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단계 및 기반재난의 대응·복구단계에는 재난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통제관이 근무인원을 정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이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