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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ㆍ진학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체력검사ㆍ건강진단 등 건강증진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성동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운영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10. 학교 밖 청소년 협력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은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②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다.

## 제3조(지원금의 신청)

제3조(지원금의 신청)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성동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의 직장 동호회 
② 제1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회수 등)

제6조(지원금 회수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성동구 관내 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란 치과주치의가 지원 대상 학생을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지원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정서지원을 의미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치과주치의료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

##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와 민간단체 대표자 
2. 구강건강증진사업 전문가 
3. 학교보건교사 대표자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안건,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 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등의 지원)

제5조(농인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일 ㆍ 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보건 ㆍ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페스티벌, 예술제, 문화제 등
나.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화합 촉진을 위한 축제: 박람회, 전시회, 체험전 등
다. 교육·경연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축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현수막
마. 임시 표지판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라 공개되는 행사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의 홍보물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받은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성동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식별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7.> 
  1.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2. 향토유산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매입하는 향토유산의 평가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방법의 지시)

제7조(관리방법의 지시) 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8조(관리의무)

제8조(관리의무) 구 지정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향토유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7.]

## 제9조(구에 의한 관리)

제9조(구에 의한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에 대하여 화재ㆍ도난ㆍ훼손ㆍ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하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관리 또는 안전보존의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10조(수리 등)

제10조(수리 등)  
① “수리”라 함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구 지정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구 지정향토유산의 수리는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11조(보조금)

제11조(보조금)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향토유산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13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제13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의 고시와 지정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구 지정향토유산의 지정번호, 명칭, 위치 또는 보관장소 
2. 구 지정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및 소재지 
3. 구 지정향토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제14조(신고사항)

제14조(신고사항) 구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과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 연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소유자에 변경이 있었을 때 
2.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때 
3.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 지적 등에 변경이 있었을 때 
4.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5.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노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구 지정향토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한 자 
2.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사업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제8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활동 
4. 구정 주요행사 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 및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귀속 등)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성동구에 귀속된다.

## 제8조(품위 유지 등)

제8조(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