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사용료 및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파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 
가.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나. 도라전망대: 파주시 장단면 제3땅굴로 308 
다. 감악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73-9 
라. 마장호수: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65 
2. “사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차요금”이란 감악산 및 마장호수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상레저시설”이란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등), 계류시설(접안시설, 부잔교 등) 등 마장호수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 등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주차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 등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이나 퇴거를 명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④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과태료의 부과)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  
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등)

제7조(이용제한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익상의 필요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홍보매체 등에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변상책임 등)

제8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변상할 경우에 그 금액은 훼손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 제9조(이용현황의 관리)

제9조(이용현황의 관리) 시장은 관광시설의 이용현황 출납부를 비치 및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표시스템 등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입금의 정산)

제10조(수입금의 정산) 관광시설의 사용료 수입금 정산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12조(관리자의 시설관리)

제12조(관리자의 시설관리)  
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받은 관광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④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