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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도서관의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 학교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1.17>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4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교육감은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정책목표 및 방향
  2. 도서관 확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서관의 장은 제4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도서관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교육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제7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도서관은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 시·군의회 의원
  3. 해당 시·군청 관계 공무원
  4.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5. 해당 시·군 소재 학교의 장
  6. 해당 시·군 소재 학교의 사서 또는 사서교사
  7. 해당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장
  8.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 인사
  9.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이용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및 수당)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 도서관의 장은 교육활동, 연수 및 교육훈련, 각종 행사 등으로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비,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 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개정 2021.11.04.><개정 2025.0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일반열람실"이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지 않은 이용자의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자료열람실"이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어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일반열람실의 이용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하되,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해당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3. 임시휴관일: 관장이 장서점검,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이용절차)

제5조(이용절차) 도서관의 이용절차는 관장이 정한다.

##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대출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1.11.04.>
  1. 해지를 원하는 사람
  2. 대출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대출자료수·대출기간)

제8조(대출자료수·대출기간) 도서관의 대출자료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정한다.

## 제9조(대출제한)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 및 참고자료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3.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0조(대출 또는 열람의 거절)

제10조(대출 또는 열람의 거절) 청소년의 이용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대출 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 제11조(대출회원의 의무·책임)

제11조(대출회원의 의무·책임) ① 대출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대출회원에게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훼손한 대출회원은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제12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 및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명위원은 본청의 실·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장 및 간사)

제5조(간사장 및 간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6조(안건의 사전검토)

제6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장은 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기한은 심리기일 5일 전까지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미리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중 특정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중요안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서류 제출 등)

제7조(서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정된 날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2. 행정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3. 그 밖에 심리와 재결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등)

제8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위촉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해당 사건과의 이해관계, 신청인의 주소, 신청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 제9조(위임전결)

제9조(위임전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행정심판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21>
  ② 협의회는 대표 1명을 두며, 대표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으로 한다.  다만,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교육감·도지사·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대표의 직무)

제4조(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대표는 협의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표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⑤ 대표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교육분과위원회: 디지털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2. 인성교육분과위원회: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3. 급식개선분과위원회: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4. 지역교육협력분과위원회: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5. 학교업무개선분과위원회: 학교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후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처)

제7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사무처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 및 심의결과 처리
  2. 협의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결과 처리
  3.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 지원 및 관리·조정

##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및 기능)

제2조(조직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고, 경기교육정책의 자문·심의 기구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
  ②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10.>
    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대표협의회)

제3조(대표협의회)  ① 대표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로 구성하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둔다.
  ③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기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대표협의회 안건 심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대표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의장은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도청의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④ 위원은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4.29.>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도교육청과 도청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대표 및 공동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제출)

제6조(안건의 제출)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01.10.>

## 제7조(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제7조(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②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도지사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교육장,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01.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절차)

제2조(사용허가 절차)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덕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수덕원 사용 신청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관)

제2조(명칭 및 소관)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2.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3.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②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 제3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제3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수덕원(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
  2.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과 그 가족
  5. 그 밖에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② 원장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되, 제1항제1호의 대상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수덕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2. 수덕원 사용 중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수덕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및 수덕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5조(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제5조(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부 반환)
  2.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전부 또는 일부 반환)
  3.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장소로 수덕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 수덕원의 사용기간은 사용목적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수덕원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책임)

제10조(안전책임) 수덕원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11-15 / 시행일자: 2003-11-15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②“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동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사관리)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 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칭한다.

## 제3조(사립학교)

제3조(사립학교)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와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2.5.10.>

##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①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설립하는 도립 학교의 설립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4.>
  1. 신설학교의 규모
  2. 신설학교의 개교시기
  3. 그 밖에 배치계획에 반영된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4.>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8.]

## 제5조(학교명선정위원회)

제5조(학교명선정위원회) ① 도립학교의 명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4.>
  1.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제2조(학과)「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6.20.>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 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06.20.>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디지털인재국장과 소관 업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이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2.06.20.><개정 2023.2.17><개정 2025.2.28>
  ④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융합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3.2.17>
  ⑤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6.20.>

##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0.>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 제9조(운영세칙 등)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