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4.4.30.>

## 제4조(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4.30.]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4.4.3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24.4.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총회는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7. 삭제 <2024.4.30.>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조직)

제9조(조직)  
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30.>

##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4.30.>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30.]

##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엄현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 농업인교육 및 영농삼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 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새기술실증시범포(양액재배유리온실, 시설과수, 표준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수출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비닐온실,순화온실,망실재배시설,저온저장시설,증식 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및 문화정보교환실
9. 내고향센터(농수축 지역특산품 상설전시홍보 및 직판장)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강당, 세미나실,도서 및 자료실 등)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족해협의 죽방렴 어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방렴 어업”이란 죽방렴을 이용한 어업을 말한다.
2. “죽방렴”이란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말목을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게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발을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끝부분에 발통을 놓아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물살에 휩쓸려 들어온 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를 말한다.
3.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 죽방렴 어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죽방렴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함으로써 어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유산 지역 주민은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죽방렴 어업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죽방렴 어업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죽방렴의 보수ㆍ정비ㆍ복원에 관한 사항
2.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3. 어업유산 구역 안 생물자원 분포 현황, 보전ㆍ관리 등 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지원, 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군수는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유산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죽방렴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
2. 어업유산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
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
2. 어업유산지구 관리 및 정비 사업
3. 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어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업
⑤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
2. 죽방렴 어업 특산품ㆍ관광상품 개발, 판매 사업
3.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 사업
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 육성
5. 어업유산 관련 다른 지역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
6. 제5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참여한 사업
7. 그 밖에 죽방렴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어업유산 관계 주민 등에게 어업유산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여비 등)

제8조(여비 등) 군수는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 및 교육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하고,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하고,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단일부서로 이루어진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고, 읍면장ㆍ부읍면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호에 따른다. 
7.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수단의 임무)

제2조(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업무 대행 
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 
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명함판 사진 2장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복무)

제4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

제7조(보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8조(퇴직금)

제8조(퇴직금) 선수단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9조(포상금 등)

제9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선수등록비)

제11조(선수등록비) 군수는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상해보험 가입)

제12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단원의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3조(합숙소 운영)

제13조(합숙소 운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 
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의류 및 장비)

제14조(의류 및 장비)  
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제2조(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복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 제4조(단원의 임용)

제4조(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 제7조(보수 등의 지급)

제7조(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선수단 지원)

제8조(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수준 
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지정 표지판을 회수 한다. 
③ 군수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3.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조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해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28.] <개정 2018.11.19., 2023.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8., 2017.12.20., 2018.11.19., 2023.12.5.>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이란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무공수훈자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3.10.28], <개정 2023.12.5.>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대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8. 2015.10.2., 2017. 12. 20., 2018.11.19., 2023.12.5., 2025. 12. 9.>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참전유공자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유족
라. 무공수훈자 유족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또는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해서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10.2. 208.11.19.>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각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5.10.2>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받게 한 때 <개정 2015.1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서 남해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남해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청사 후보지 선정 및 신축에 관한 사항
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청사신축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남해읍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
2. 주민대표 9명 이내
3. 교수 1명
4. 언론인 3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사임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사신축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제출)

제9조(의결사항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남해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2020. 10. 13.>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4.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1.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군청사 설계ㆍ감리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남해군수가 군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2.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3., 2020. 10. 13.>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20. 6. 23., 2022. 8. 4.>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9., 2022. 8. 4.>, <개정 2025. 12. 9.>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7 / 시행일자: 2020-07-07

#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처리 하여야 한다.

##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군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