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수원시 공무직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2. 제1호 이외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으로 구성한다.

## 제5조(기본항목)

제5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회 소속 전체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6조(자율항목)

제6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의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에는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복지점수의 구성)

제8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그 밖의 복지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4. 그 밖의 복지점수 : 임신·출산장려, 과다업무부서, 징계여부, 소음피해지역 근무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 제9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9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년에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 및 자녀 1명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단, 셋째아의 경우 100점을 추가하여 배정한다.
4. 그 밖의 복지점수 가산 및 차감 : 출산 장려 등 복지점수 가산과 징계처분자 등 복지점수 차감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배정한다.
② 실무수습 행정원 및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는 근속 연수 계산결과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천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점수는 적용기간 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 연도(사용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이나 파견복귀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 국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제11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11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맞춤형복지 예산을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