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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7.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그 밖에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9. 그 밖에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학생 근로활동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요구 기관의 선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졸업예정인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학생 근로활동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요조사)

제4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각 부서의 학생 근로활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근로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학생 근로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학생 근로활동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학생 근로활동인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선발)

제5조(신청 및 선발)  
① 학생 근로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근무기관)

제6조(근무기관) 군수는 학생 근로활동 학생을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제7조(보상금) 학생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6 / 시행일자: 2017-05-16

#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옥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 
3. 민간인 희생지의 현지 표지석 건립 
4.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5.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 읍ㆍ면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미래전략국)

제3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에서부터 별표 5까지와 체육사업소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6에서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 제5조(균형건설국)

제5조(균형건설국) 
① 균형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균형건설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에서부터 별표 16까지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 제6조(기획예산담당관)

제6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7과 같다.

## 제7조(대외협력관)

제7조(대외협력관) 중앙부처 협력, 정부예산 확보,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

## 제8조(소장의 직급 등)

제8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②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③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9와 별표 20과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1에서부터 별표 23까지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24와 같다.

## 제14조(분장사무)

제14조(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5에서부터 별표 26까지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7와 같다.

## 제16조(부 읍ㆍ면장의 직급)

제16조(부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일반직 6급이며, 부면장은 총무담당주사가 겸임한다.

##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28과 별표 29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국, 행정복지국, 균형건설국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 제5조(미래전략국)

제5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균형건설국)

제7조(균형건설국) 
① 균형건설국에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②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제8조(설치 등)

제8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에 둔다.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7조(설치 등)

제17조(설치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행정리 및 반을 둔다.

##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302조(행정리 분리)

제3조의2(행정리 분리)  <신설 2023.7.10.>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100세대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은 1개의 행정리에 2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장의 정원)

제5조(이장의 정원)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당해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반원 상호간의 화합과 고충애로사항 처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활동 지원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

제8조(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의 날은 행정리 또는 반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국ㆍ도ㆍ군정시책의 홍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한다. 
③ 반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장은 이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건의사항 처리)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ㆍ면장 및 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반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반장회의)

제10조(반장회의) 이장은 년1회 이상 소속 반장이 참석하는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안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5. 변호사, 행정사 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20.>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
② 군수는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군수는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군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사마소”란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협의기구로서 정치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며 각 고을마다 있던 지방자치 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보조금의 징수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신청 등)

제2조(지정 신청 등)  
①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지정 신청 : 향토음식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향토음식점지정 신청 : 향토음식점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제3조(지정 심의 등)

제3조(지정 심의 등)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8.5.10.> 
②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제4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 
③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음식점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8.5.10.>

## 제5조(재심사)

제5조(재심사)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향토음식을 더 이상 조리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지역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유사한 경우 
② 군수는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 제7조(지정증 재교부)

제7조(지정증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증을 잃어버렸을 때 
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3. 지정업소의 소재지와 상호가 변경 된 때<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18.5.1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향토음식심의위원회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 
2.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옥천군지부장 
3.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간사는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7.11.30.>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등

## 제8조(발굴 및 육성)

제8조(발굴 및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조사·연구 
2. 향토음식 요리법의 표준화 및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6. 향토음식 경연대회 
7.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등)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등)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 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지원 
2. 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6 / 시행일자: 2017-01-06

#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제7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