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강남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재산의 사용 등)

제7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강남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9조(문화원의 사업)

제9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07.10>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가 위탁하는 사업

##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12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중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7.10>

## 제13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13조(보조금의 결정 등) <삭제 2015.07.10>

## 제14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보조금의 교부) <삭제 2015.07.10>

## 제15조(보조금의 정산)

제15조(보조금의 정산) <삭제 2015.07.10>

## 제16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6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삭제 2015.07.10>

## 제17조(회계관리 등)

제1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삭제 2015.07.10>

##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