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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남해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8.>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제목개정 2020. 9. 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ㆍ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ㆍ사용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월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경우에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8. 8. 17., 2020. 9. 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는「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 <개정 2021. 11. 8.> [전문개정 2020. 9. 8.]

## 제9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ㆍ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ㆍ사용 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 및 선박등과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되는 비용
2. 수난구호 참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남해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 스쿠버 동원의 경우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난구호 참여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ㆍ평가, 결과 공표 등에 대한 감시기능.
2. 남해군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1. 수질관계 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
2. 지역언론인ㆍ소비자단체ㆍ환경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분야 전문가.
4. 남해군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안건 배부)

제8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4

#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남해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수산인 ·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판매 및 할인행사 등) 및 유통 활성화, 물류 개선사업 등 지원 
3. 패류 지역특화품종 및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 
4. 남해다름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5.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6.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수출 관련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8. 멸치액젓 가공 및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9.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개발사업 
11. 그 밖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수산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사용 승인을 받아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  
①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의 명칭은 ‘남해다름’이라 한다.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인 ‘남해다름’의 디자인·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대상품목)

제4조(대상품목)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 
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 인증 받은 품목 
4.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임원 
3. 대학교수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 
4.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 
5. 수산물 가공업체 및 유통 분야 종사자 
6. 그 밖의 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심사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가공 및 유통과정 중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책임)

제7조(사용 책임)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 품목(이하 “승인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승인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의 상표가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된 경우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승인 품목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승인 품목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 사용자가 승인 품목 관리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권을 정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7조에 따른 사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3.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모니터링)

제10조(모니터링) 군수는 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ㆍ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방법으로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또는 발급기 고유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의 발행기관명ㆍ발행 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 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클럽의 지원)

제5조(클럽의 지원) 군수는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활동 및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 제6조(기숙사 운영)

제6조(기숙사 운영)  
①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인 학생 선수가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및 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사용료의 100분의 80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ㆍ검사 등)

제1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승마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취자 등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소란 등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느 승마장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승마장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승마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 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군수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승마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과 농어촌 관광발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남해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남해군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310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이용료”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승마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승마장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군수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경감(50%) 
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이용료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2.12.6.>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남해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으면 군수에게 해당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일몰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12.6.>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4

#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4조(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 
2. 식품접객업 : 별표 2

##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14 / 시행일자: 2016-01-14

# 남해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