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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등)

제4조(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담당과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 지원)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사업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유해물질 실태조사
  6. 그 밖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물품 설치·구매)

제5조(물품 설치·구매) 학교의 장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점검 등)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관리·점검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유해물질 예방·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등)

제9조(교직원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기숙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3. "화재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3.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방안
  5.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방안
  6.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3.5.25.>
  7. 그 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소방시설등 설치 등)

제7조(학교 소방시설등 설치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과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관련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내용
  5.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6-03-30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의 공개)

제3조(정보의 공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

제6조(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이 조에서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제8조(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립학교의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 신설의 교명 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교와 소재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의 타당성, 적합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명을 선정해야 한다.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1. 학부모
  2. 교직원
  3. 지역대표
  4. 그 밖에 학교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⑤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3.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4. 관련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지원)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등)

제6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3.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경상북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하여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을 포함한다)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 제7조(학교숲 관리)

제7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
  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행정국장, 기획예산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해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임무 및 임기)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