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28

#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5.2., 2023.6.15.>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3. “장년층 1인가구”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군 관내의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2., 2023.6.15.>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자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수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6.15.> 
2. 5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장년층 1인가구 <개정 2023.6.15.>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특별히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자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5. 그 밖에 고독사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장수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홍보대사 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 
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을 비치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단,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 귀속 등)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 및 군민본위의 참여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실을 "장수군 홍보물"(이하 "홍보물" 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홍보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논개고을푸른장수, 군정홍보책자, 통계관련 책자, 관광안내서 등 장수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2.03.19 조례1590>

## 제3조(실을 내용)

제3조(실을 내용)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홍보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홍보물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기능)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물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실을 내용의 검토 
3. 기타 홍보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료수집 등)

제6조(자료수집 등)  
①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물에 싣고, 홍보물에 실을 원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홍보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광고)

제8조(광고)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부탁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항의 연고자를 말한다. 
5. “영아”란 2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및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나. 장수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수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장수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장수군이 설립하지 아니한 지방공기업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행 향상 및 안전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장수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5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③ 군수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유치원·공공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제3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신고인의 보호)

제5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우편, 군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71-03-10 / 시행일자: 1971-03-10

#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장수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진작으로 장수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장수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장수군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군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군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9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군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군수는 군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군민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군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군수는 군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의 선정)  
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④ 장수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⑤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5 / 시행일자: 2020-01-15

# 장수군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나 장수군이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수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읍·면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군수는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이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장수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   단체 등록신청서를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