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  
①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의 교육)

제4조(심폐소생술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2.“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교육활동을 말한다.
3.“안전사고”란 현장학습 등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개정 2018.5.21>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에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청소년 안전 예방교육
4. 아동·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교육
5.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6. 그 밖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        소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 
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4.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1명 이상의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장의 직무)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의 관할 동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개정 2015.12.30, 2022.1.10.>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도로”란 「도로법」제2호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3.18]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 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개정 2018.5.2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4.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애완동물 또는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놀이시설 지킴이"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8.5.21>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합창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회보 등에 게재 한다. <개정 2018.4.30> 
② 단원의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 참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진(3.5㎝×4.5㎝) 1매.

## 제4조(단원의 선발)

제4조(단원의 선발)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휘자·반주자·발성코치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06.5.15> 
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한다. 
3. 서류·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단원의 위·해촉)

제5조(단원의 위·해촉)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합창단원 위·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연습)

제6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원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5 / 시행일자: 2022-07-2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자가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 3일 전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위탁운영 공고)

제3조(위탁운영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체결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가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산정)

제7조(사용시간 산정)  
① 센터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최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기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반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납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 납부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한다.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입금 정산 및 보고)

제11조(수입금 정산 및 보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해당분기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등)

제12조(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