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단·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5., 2024. 7. 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구본청의 국장, 담당관·단·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부구청장과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5., 2024. 7. 1.>

## 제3조(세부 분장사무)

제3조(세부 분장사무) 구본청의 담당관·단·과와 보건소, 사업소,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24., 2021.12.15., 2024. 7. 1.>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7. 1.>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중에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6조(비전전략국)

제6조(비전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홍보협력과장·일자리정책과장·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 12. 26.>

[본조신설 2024. 7. 1.]

##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재산취득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ㆍ세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4. 7. 1.>

[제목개정 2022.12.30.]

## 제8조(문화관광경제국)

제8조(문화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ㆍ경제진흥과장ㆍ해양진흥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2.12.30., 2025. 12. 26.>

[종전의 제7조에서 조 이동]

[제목개정 2022.12.30.]

## 제9조(생활복지국)

제9조(생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5. 12. 26.>

[종전의 제8조에서 조 이동]

[제목개정 2022.12.30.]

## 제10조(교통환경국)

제10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창조도시과장ㆍ주차행정과장ㆍ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늘푸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5. 12. 26.>

[본조신설 2019. 12. 24.] 
[종전의 제9조에서 조 이동][제목개정 2022.12.30.]

## 제11조(안전도시국)

제11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1.7.1., 2022.12.30., 2024. 7. 1., 2025. 12. 26., 2026. 1. 28.>
[제목수정 2019. 12. 24.] 
[종전의 제10조에서 조 이동]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5급 상당)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조 이동]

##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조 이동]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4조(해운대문화회관)

제14조(해운대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조 이동]

## 제15조(관광시설사업소)

제15조(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종전의 제14조에서 조 이동], 
[제목개정 2025. 12. 26.]

## 제0조

제5장 동

## 제16조(동장의 직급)

제16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0.>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7-02-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
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
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위치한 현청사의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보조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현청사 도입시설 건축비 및 대수선비
2. 현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현청사 활용 관련 조사·연구용역비 및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청사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운용심의)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팀장

##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과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3. 환경정보의 공개
4. 환경보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제6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 사업
2.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연환경등의 유지·보전)

제7조(자연환경등의 유지·보전) 
① 구청장·구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변경
2. 주요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등 지원 방안
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ESG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업 등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3. 20., 개정 2023. 9. 2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 11. 15.>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그 밖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단,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 요함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③ 구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담당과장,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하는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 11. 1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00만원이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건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고료 지급기준)

제2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 제3조(광고의 게재 등)

제3조(광고의 게재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8.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호에 우선 게재한다.

## 제4조(협찬광고)

제4조(협찬광고)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찬광고의 게재가능여부·내용·크기·구도·게재면·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배부처)

제5조(배부처)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처는 구 본청,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해운대구민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0.12.10.>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① 구보는 직접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
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행사 등의 참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5.12.21., 2018.11.1., 2022.12.13.>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둔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 이라 한다.)<신설 2013.5.1.>
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1명, 트레이너 6명을 포함한 70명 이내<개정 2017.11.1.>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개정 2017.11.1.>
3.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신설 2013.5.1, 2017.11.1.>
④ 지휘자 등을 포함한 각 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단원 등의 자격)

제5조(단원 등의 자격) 
① 지휘자는 음악관련학과 교수, 다른 예술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반주자 및 트레이너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여성합창단 단원은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이어야 한다.<개정 2013.5.1.>

## 제6조(단원 등의 선발)

제6조(단원 등의 선발) 
①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3.5.1., 2024. 9. 30.>
② 단원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지휘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4. 9. 30.>
③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선발된 단원 등의 변동사항을「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신설 2013.5.1.>

## 제7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제7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지휘자 등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임기만료 등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위촉이 없더라도 종전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단원 등의 해촉)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4. 제5조제3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신설 2013.5.1.>

## 제9조(단원의 임무)

제9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단장이나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등 및 단원(객원단원 포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후원회)

제11조(후원회) 
① 예술단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 3. 9.>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9.>

## 제3조(선임 및 절차)

제3조(선임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의회의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 세무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5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결산검사 사항)

제6조(결산검사 사항)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 제7조(대표검사위원)

제7조(대표검사위원)  
① 검사위원 중 대표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9.>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감독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 제8조(결산검사의 협조)

제8조(결산검사의 협조)  
①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③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된 때에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