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제1 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6.>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06.>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15.10.06>

## 제3조(급수구역)

제3 조 (급수구역) 사천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사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 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0.06.>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 제5조(조직)

제5 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제6조(인사)

제6 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 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06.>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9.>

## 제9조(특별회계 설치)

제9 조 (특별회계 설치) 
①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06.>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0.0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0.06.>
2. 시장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10.06.>

## 제12조(출자)

제12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5.10.06.>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
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은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0.06.>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0.06.>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한다.<개정 2015.10.06.>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06.>

## 제19조(계리상황 보고)

제19조 (계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 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0.>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