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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특히 같은 법 제16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설치대상시설)

제3조(설치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
1. 설치의무시설은 서초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가. 삭제 <2016. 12. 29.>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비용 및 소모품(건전지 및 패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조(장비의 관리)

제6조(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개정 2018. 10. 30.>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0. 12. 28.>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 재활용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8. 10. 30.>

##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0. 30.>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 
② 삭제 <2018. 10. 30.> 
③ 삭제 <2018. 10. 30.> 
④ 삭제 <2018. 10. 30.>

## 제8조

제8조 삭제 <1998. 9. 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8. 10.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10.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10. 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10. 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 10.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등)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실태조사
2. 아동보호구역 지정
3. 영 제30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0.>
1.「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 5. 1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호선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부위원장의 임기 또한 종료된다. <신설 2021. 5. 10.>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5. 10.>

## 제9조(회의 소집 등)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1. 5.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5. 10.>
③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0.>
④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0.>

[제목개정 2021. 5. 10.]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조치)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의 심의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2. 5. 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아동위원협의회)

제4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5. 3.>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② 삭제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 제4조(아동학대 신고)

제4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 제8조(정책 심의)

제8조(정책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5. 3.>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고 일시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5. 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5. 3.>

##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

## 제14조(수당의 지급)

제14조(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금액)

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 제4조(장려금 신청)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0.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매년 안전보안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안전보안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물품
2. 안전보안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육참석 경비
3. 안전보안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 경비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
4. 그 밖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세대의 구성원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6. 그 밖에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지원 대상 수요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주지의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선정)

제6조(지원 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2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