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에 내실을 기하며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지원사업 
4.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사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 인력 배치)

제6조(전문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조성기준 설정)

제7조(조성기준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기준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8조(도시기반시설)

제8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 제9조(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0조(주거환경)

제10조(주거환경) 시장은 주택단지 조성, 주택ㆍ택지 등의 공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10.14.> 
1.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기능은「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0.14.>

## 제15조(시민참여단 설치)

제15조(시민참여단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전문개정 2020.10.14.]

## 제16조(시민참여단 구성)

제16조(시민참여단 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4.]

## 제17조(시민참여단 활동지원 등)

제17조(시민참여단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14.]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0.14.>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0.14.>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0.14.>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