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 관수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는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찍는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보성군 내부위임규정에 따른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찍는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9. 4. 10.> 
④ 사용 부서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⑤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지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치사용)

제2조(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제4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① 공인의 모양은 군수가 정하며 공인의 재료와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공
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6조(공인의교부ㆍ재교부)

제6조(공인의교부ㆍ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명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하거나 그 인영을 폐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1994.10. 6.)

제10조 <     삭  제> (1994.10. 6.)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 공인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리방법)

제14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관리함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와 공휴일에는 자물쇠
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찍는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제6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7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춘다.

## 제8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8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하“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 마련)

제9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등)

제11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보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하다)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1명 
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대상)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보성군 내에 관광을 시행한 여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30.>
1. 외국인 관광객 1회 5명 이상 유치<개정, 2022. 8. 30.>
2. 보성군민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 1회 10명 이상 유치<개정, 2022. 8. 30.>
3.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 유치<신설, 2022. 8. 30.>

## 제3조(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제3조(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일정표를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른 여행사는 해당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③ 지방보조금은 그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에 따라 지방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급기준)

제4조(지방보조금 지급기준) 여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9. 30.>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 제5조(지방보조금 지급제외)

제5조(지방보조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개정 2019. 9. 30.>
2.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개정 2019. 9. 30.>
3.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
4. 제3조제1항의 사전신청 및 협의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6.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보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성군관리 방조제)

제2조(보성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관리 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보성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보성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5인 위촉위원 3인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기후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20., 2018. 12. 28., 2022. 12. 29.>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9. 20.>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9 / 시행일자: 2019-03-19

# 보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보성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보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고령운전자”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보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등)

제8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교통안전질서 봉사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보험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12.28., 2022. 12. 29.> 
3. 경제교통과장 <개정 2022. 12. 29.> 
4. 안전건설과장 
5.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보성소방서 방호과장 
8.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지역)

제2조(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보성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성군 외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개정 2024. 11. 6.>

## 제3조(차량운행 시간)

제3조(차량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18:00 이후의 야간운행은 1일전 18:00까지 사전예약에 한한다. <개정 2019. 12. 27.> 
2. 삭 제 <2019. 12. 27.> 
3. 삭 제 <2019. 12. 27.> 
4.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  
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전 예약신청(확대구간, 운행가능 차량의 30퍼센트 이내 배정), 당일제(즉시 콜 포함, 운행가능 차량의 70퍼센트 이내 배정)로 운행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을 받은 콜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 및 별표 1의 차량배정 우선순위를 판단,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자 및 이동지원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또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하여 콜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예약취소 등 위반사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장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총괄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 
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인계하고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 관리)

제6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납입한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출납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급여,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 제7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7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차량유지관리)

제8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수입금출납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5.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6. 차량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업무담당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보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군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보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보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보성군기(이하 "군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보성군 디자인표준화 규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 제3조(군기의 존엄성)

제3조(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기의 게양)

제4조(군기의 게양) 군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군기의 소각)

제5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영양관리”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성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