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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레르기 질환”이란 외부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및 식품ㆍ약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을 음성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2.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원)

제6조(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원)  
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 검사 비용 
2.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다만, 한방 치료비용 및 한약제비용은 제외된다.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및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일 것 <개정 2024. 11. 5.> 
2. 의사로부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을 것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표준질병ㆍ사인분류”라 한다)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 
나.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천식(J45) 또는 천식지속상태(J46) 
다.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을 진단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 대상마을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등)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장 및 설치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개별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단, 공원 지역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 운동기구는 음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자가 타 부처인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동기구 설치 부지의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 
2. 안전기준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할 것 
가. 관리번호 및 기구명 
나. 관리주체 및 연락처 
다.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 그 밖에 야외운동기구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부착)

제9조(안내문 부착)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음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 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양봉산업 지원)

제6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벌꿀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 
6.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 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07 / 시행일자: 2007-06-07

#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조례 제1869호)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③ 삭제(조례 제1869호)

##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1. 삭제(조례 제1869호)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조례 제1869호)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반납 및 변상)

제12조(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나.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음성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 사업)

제5조(보행안전 사업)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신호기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과정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05

#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행위,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놀이기구 외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반려동물 동반 출입 행위 등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터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5.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危害) 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군수가 아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가축(소, 닭, 돼지 등)과 같은 모든 동물의 통제줄 및 입마개를 풀어놓는 행위, 배설물 미 수거ㆍ방치 행위 등 
3.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동 수단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7. 5.>]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7. 5.>]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7. 5.>]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7. 5.>]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7.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7.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중단)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7.>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8. 7.>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8. 7.]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8.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8. 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8. 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8. 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8. 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8. 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8.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위치)

제2조(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위치)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2.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제공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회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예식장 이용 신청)

제5조(예식장 이용 신청)  
①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능력개발교육 수강 신청)

제6조(능력개발교육 수강 신청)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 신청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5 / 시행일자: 2019-08-05

#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 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 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 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영주귀국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군에 사는 곳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3.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군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 
8.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9. 군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10.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 <신설 2019.8.5.>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8.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인 1회
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2세 이상 군민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바.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군민
나.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의 제외)

제4조(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3.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전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안내한다.
② 제1항의 피해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