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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장”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0.29.>

##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개정 2021.10.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개정 2021.10.29.>

##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개정 2021.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⑥ 삭제 <2021.10.2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11조(유공자 포상)

제11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4.10.30.> <개정 2026.4.15.>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10.30.>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호 신설 2026.4.15.>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개정 2026.4.1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당진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당진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개정 2026.4.15.>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4.10.30.>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신청,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30.>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생리용품의 신청 및 배부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사업
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원발굴·협력 추진)

제6조(자원발굴·협력 추진)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1789부대 예비군훈련대 및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당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최초로 개회되는 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당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당진시 살림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당진시 살림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진시 살림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지킴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연직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진시 용역심의위원회, 당진시 투자심사위원회와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지킴이는 예산낭비 신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지킴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당진시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 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라.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마.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당진시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6.30.>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 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공연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②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 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계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 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의 옥외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는 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에서 라목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1호마목의 옥외행사 중 특정 장소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옥외행사 관련 업무 또는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수립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2항 각호의 사항
2. 그 밖에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설 등의 안전 점검)

제6조(시설 등의 안전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 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담당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 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그 옥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 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행사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 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당진시에 외국인 등록 한 근로자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ㆍ인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 및 고충 해결 <개정 2026.4.15.>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ㆍ위탁기간ㆍ수탁기관의 의무ㆍ위탁의 취소ㆍ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의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당진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척당 2,100원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당진시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개정 2024.12.13.>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4.12.1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4.12.13.>
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9999-12-31

#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조례 제6조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 중 읍·면·동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통지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5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의 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 간의 사업 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읍·면·동의 경우 건설팀장, 부읍·면장(동의 경우 사무장), 산업팀장, 맞춤형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파출소장, 각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 제4조(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① 협의회는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동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 제2조(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1.15.>

## 제3조(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제3조(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 3”와 같다. <본조실설 2017.11.15.>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개정 2017.11.15.>

## 제5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제5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①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리ㆍ통은 최소 50가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ㆍ통은 5개 반이상 15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물구조ㆍ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6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6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장정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1.15.>
②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1.15.>

## 제7조(이·통·반장)

제7조(이·통·반장) <본조개정 2017.11.15.>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본조개정 2017.11.15.>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본조개정 2017.11.15.>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 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 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 제2조(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제2조(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응급이송처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1. 구급차 이송처치료 영수증 원본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또는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4.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5. 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제3조(응급이송처치료 신청권자)

제3조(응급이송처치료 신청권자)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이송처치료 지급결정 및 지급)

제4조(응급이송처치료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서류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에 부적합하여 미지급 결정될 경우 서면 및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처치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