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울릉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7. 12. 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문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군민ㆍ공무원(외국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울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으로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지역사회 또는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 기준은 행정안전부의「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표창의 취소)

제13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회와 임시회 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

제16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제2조 (연간 총 회의 일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5>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개정 2013. 8. 12><개정 2016.11.1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3. 8. 12>

##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9. 4. 1><개정 2021. 4. 12><개정 2022.2.25><일부개정 2023.4.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9. 4. 1><개정 2021. 4. 12><개정 2022.2.25><일부개정 2023.4.7.>

##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11, 2008.6.30, 2018.08.24>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단·과장급 <개정 2019. 11. 28., 2024. 7. 8.>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5.>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2019. 11. 28.> 
5. 읍·면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울릉군의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
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의원의 소양을 함양하며 내실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
과 건전한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원)

제2조(구성원) 간담회의 구성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간담회의 종류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 제4조(개최시기)

제4조(개최시기)  
①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의회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일부개정 2023.6.9.) 
② 임시간담회는 의장이 간담회의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군수 또는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하며, 개최일시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1일전까지 의원 및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5조(장소)

제5조(장소) 간담회 개최장소는 의장실 또는 의원휴게실로 한다.

## 제6조(토의안건)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임시회 회기 및 정기회(임시회)의사일정 
3. 민원사항등 주민의 진정사항 
4. 의원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 방향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부
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② 간담회는 토의식으로 진행하되, 지방자치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
항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담회일지 작성비치)

제8조(간담회일지 작성비치)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8. 8. 24.> 
  1.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토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원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토의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
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0조(효력)

제10조(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거
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릉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 ·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도)

제2조(용도)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이하 “유통타운”이라 한다)의 각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1층은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물류집하시설로 활용하며, 별관의 다목적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홍보를 위한 전시장, 이벤트장은 공용으로 운영한다.)
2. 2층은 음식점으로 활용한다.
(단, 2층 정원(옥상)은 방문자등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공용으로 활용한다.)
3. 3층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통신실은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용으로 활용한다.)
4. 4층은 울릉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음료판매 및 전망시설로 활용한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①『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신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
3. 위탁 기간
4. 위탁 목적
② 제1항의 관리·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부터 4호까지 각각 서식 중 목적에 따라 택일]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4조(위탁운영 계약)

제4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기간 및 연장)

제5조(위탁운영기간 및 연장) 
① 수탁자가 유통타운의 재수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관리·운영 갱신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사용료 감면)

제6조(위탁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위탁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취급품목 추가)

제7조(취급품목 추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자 중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취급품목 추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위탁운영을 할 때부터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에 취급희망품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유통타운의 운영자로서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발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화재·손해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탁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대표자 변경)

제10조(대표자 변경) 유통타운 위탁운영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울릉군 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물”이란 울릉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축·수·임산물을 말한다. 
2.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이하 “유통타운”이라한다)이란 울릉항을 이용하는 주민, 방문객들에게 항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소개 및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편의·홍보·유통·판매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을 갖춘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유통타운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통타운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7에 둔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유통타운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관리위탁의 방식은 일반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6조(위탁 사용료)

제6조(위탁 사용료)  
① 유통타운의 연간 위탁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과 납기, 납부방법 등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타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할 경우

## 제7조(취급품목)

제7조(취급품목) 수탁자는 울릉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여객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품목도 취급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유통타운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를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유통타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주)울진 농산물 유통회사 법인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울진농수산물유통농업회사법인(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7.7.18.>

##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 (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
액의 1/2미만으로 한다.
② 주식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출
자 할 수 있다.

##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울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 (보고 및 검사) ①군수는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 (운영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타 법령의 준용)

제7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정관과「상
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
다.  <개정 2017.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 노인회 울진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 분회 및 경로당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7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활동비 지원)

제8조(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4.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 
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 및 경로당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표 및 입장시간)

제2조(매표 및 입장시간) ①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10:00 ∼ 17:00까지로한다.
②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매
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수탁관리자의 책임)

제3조(수탁관리자의 책임) 울진과학체험관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제4조(위탁관리계약의 해약)

제4조(위탁관리계약의 해약) 관리·운영수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
반 하거나,조례 제9조의 각 항의 위반, 부정행위, 관리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 	
사항에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익금의 관리)

제5조(수익금의 관리) 울진과학체험관 관리책임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익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9.>
3.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개정 2018.11.19.>
4.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개정 2018.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공공기관 및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진군의회
다. 「울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라.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한 울진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다회용품 제공)

제7조(다회용품 제공) 
①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제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에서 필요한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다회용품 대여, 회수·세척 후 재공급 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사무를 민간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제8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보호 위탁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 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지도·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멘토링제 운영)

제5조(멘토링제 운영) 군수는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 제6조(멘토의 활용)

제6조(멘토의 활용) 멘토링에 참여하는 봉사자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 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를 활용한다.

## 제7조(멘토의 모집)

제7조(멘토의 모집) 군수는 멘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적용)

제8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적용)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한다.

## 제9조(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

제9조(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  
①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 멘토·멘티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멘토에 대해서「울진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2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별표2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울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