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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사업
3. 양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전문개정 2023. 12. 14.]

## 제602조(지역주민 지원 등)

제6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이용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 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진학상담”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기반 기술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직업상담 및 진로교육, 진학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직업체험 등 활동 지원
5. 교육기관, 대학,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개최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양천구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센터의 운영지원)

제7조(센터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이용대상)

제8조(센터의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
2.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및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센터의 이용료 등)

제9조(센터의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4.4.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5.12, 2014.4.4.>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신설 2011.5.12> 
4.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2> 
②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2013.09.10, 2014.10.31, 2020. 5.28, 2024.11.21.> 
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교통 분야 관련 교수, 전문가 <개정 2011.5.12, 2014.4.4.> 
3.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4.4.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1.5.12>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5.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12>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1.5.12>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개정 2011.5.1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5.12]

## 제11조(비밀유지 등)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2> 
② 구청장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5.12>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1.5.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2025.07.10.>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양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02조(교통안전사업)

제5조의2(교통안전사업)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지원사업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사업
3.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사업
[조문신설 2025.07.10.]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025.07.10.>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치매진단시 면허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5.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이론 및 실습교육
6.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1. 21., 2025.07.10.]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025.07.10.>

## 제8조(재정 지원 등)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2.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사업
3. 구민 대상 무료 차량 안전점검ㆍ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12.30>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2.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구청장은 관내 행정기관과 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구와 구민안전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5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5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구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때에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이하 “구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르며, 제3호의 경우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직원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민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모든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각 국·소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나.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 인사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민장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제4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4조(장례기간 및 절차) 구민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장례비용 지원)

제5조(장례비용 지원)  
①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9.>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5.11.13.>

## 제8조

제8조 삭제<2025.11.13.>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2.19.>
②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2.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시행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 제0조

제4장 지방소비세

## 제13조(납입관리)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한 사항을 납입관리자로부터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7.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