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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4.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등)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8.1.>

## 제6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화, 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시설·자료 등)

제7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23.8.1.>
  ②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가 제2항의 비율 이상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8조(자원봉사)

제8조(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학교독서교육 진흥)

제9조(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및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교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회)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내용)

제7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
  4.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교육
  5.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1 / 시행일자: 2019-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텃밭"이란 제1호의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학생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4. "학교숲·텃밭의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텃밭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텃밭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농작물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교숲·텃밭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숲·텃밭 개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고려: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 제6조(학교숲·텃밭 관리)

제6조(학교숲·텃밭 관리)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 중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한다.

##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이용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학교,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준공석"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신축 공사, 전면 개축 공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선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 및 해산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4조(회원의 임기 등)

제4조(회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③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협의회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③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항, 소집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등)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협의회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회칙)

제8조(회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4.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대회”란 별표 1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한다.

## 제6조(표창 수여대상)

제6조(표창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와 우수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장은 우수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 체육대회 또는 국제 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부상)

제7조(표창 부상)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경기력향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 및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진흥 지원)

제8조(체육진흥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대회 전·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소속감 고취 및 격려, 교육청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 제11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제11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경쟁·기록순위에 따라 표창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대리자의 수령)

제12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체육대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4 / 시행일자: 2014-12-24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학부모의 학교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
  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부모교육)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
  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중점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치과검진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6.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7.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8.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9. “위기학생”이란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점사업)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눈건강 증진
    가.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
    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
    다.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가. 초등학생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
    라.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다. 측정 후 교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라.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만 예방교육 지원
    가.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나.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다.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가.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나.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운영
    다.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라.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마.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에 스마트 기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건강 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놀이시설 및 공간의 확보·활용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제3조(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 2명을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학생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학습부담"이란 학생이 또래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업수행을 유지하려고 과도한 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 과제물, 시험공부 등으로 느끼는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조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놀 권리)

제4조(놀 권리) ① 학생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학생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 시설 및 공간의 확보·활용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생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생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제10조(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학생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학생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 지원)

제11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