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제26조 및 제27조,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교육청이 40퍼센트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구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보조금의 집행)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등)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