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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식회사”란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한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주식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6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2024. 2. 26.>

## 제8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법령 등의 적용)

제9조(관련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식회사”란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2. 산업단지의 분양 홍보 등 마케팅 사업 
3.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토지, 지장물(支障物), 영업권 등의 보상 등 부대사업<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품의 한도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강 수생태계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금강 일원의 지역과 수역 및 세종보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강 수질 상태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금강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생태계 변화 조사)

제4조(수생태계 변화 조사) 
① 시장은 금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질 및 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의 변화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
2. 수질 상태 및 오염도 분석
3.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 지체없이 알린다.

## 제5조(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설치 등)

제5조(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
2.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3. 금강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항

##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환경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4. 환경 관련 공무원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5조에 따른 협의체 자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수생태계보전 교육 등)

제8조(수생태계보전 교육 등) 시장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사업시행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단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6.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7.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개정, 2024. 4. 12.>
8. 국가 또는 시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9.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의 출연금
3.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사업시행자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 제10조(회계의 운용)

제10조(회계의 운용) 사업시행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황, 출연금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업시행자에게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세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5.>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세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2. 15.>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 등의 조사ㆍ연구 및 타당성 검토
2.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의 비교ㆍ연구
4. 출연기관,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 및 교육사업의 수탁
5. 시정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자문
6.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7.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 역량 강화ㆍ상담 지원
8. 공직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9.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10. 장학생 선발, 장학기금 조성ㆍ관리 등 장학사업
11.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부대사업

## 제3조(출연금 및 기금)

제3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 9. 29.>

## 제4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4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 삭제, 2025. 9. 29.>
② 세종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신설, 2025. 9. 29.>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은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신설, 2025. 9. 29.>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⑤ 연구원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9. 29.>
⑥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신설, 2025. 9. 29.>

## 제5조(이사의 추천)

제5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개정, 2025. 9. 29.>
2. 산업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ㆍ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신설, 2025. 9. 29.>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활동했거나, 공무원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ㆍ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신설, 2025. 9. 29.>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5. 9. 29.]

## 제6조(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의 위탁)

제6조(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의 위탁) 시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다른 연구 및 교육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연구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장학생의 선발)

제7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 법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개정, 2023. 11. 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9.22)<개정, 2023. 11. 15.>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개정, 2023. 11. 15.>
2. 일반회계 전입금
3.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4. 그 밖의 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3.>

## 제4조(삭제, 2017. 4. 10.)

제4조 (삭제, 2017. 4. 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4. 10.)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3. 11. 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119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구급서비스)

제5조(구급서비스)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의료장비ㆍ약품을 탑재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배치된 구급차의 지정ㆍ운영
2. 응급진료를 위한 병원간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다만, 이송 시 의사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예방접종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2. 27.>
4. 취약계층 119 신고에 따른 구급상황관리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 근접 배치<개정, 2026. 2. 27.>
6. 그 밖에 119 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 제6조(구급상황관리)

제6조(구급상황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4호의 취약계층 119 신고에 따른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보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 대응기관 연계
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통역
4.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SNS 119구급상담서비스 및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개정, 2025. 4. 9.>
5.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연계<개정, 2026. 2. 27.>
6. 그 밖에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②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누리 콜센터 등 외국인, 다문화가정 통역 지원 기관
2.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등 농아인 지원 기관<개정, 2025. 4. 9.>
3.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 기관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등 생활민원 처리 기관
5. 관내 의료기관 등 그 밖의 관련 업무 처리 기관
② 시장이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의체의 각 기관 및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119 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며, 구급상황 1·2·3팀(이하 “구급상황팀”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5조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센터장의 직무)

제5조(센터장의 직무)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0.]
2.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운용
[제4호에서 이동, 2021. 11. 10.]
3. 각종 병원·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
[제5호에서 이동, 2021. 11. 10.]
4.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0.]
5.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제7호에서 이동, 2021. 11. 10.]
6.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운영
[제8호에서 이동, 2021. 11. 10.]
7.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
[제9호에서 이동, 2021. 11. 10.]
8. 구급상황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1. 11. 10.]
9. 구급상황센터의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제11호에서 이동, 2021. 11. 10.]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운용
[제12호에서 이동, 2021. 11. 10.]
11.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제13호에서 이동, 2021. 11. 10.]
12.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
[제14호에서 이동, 2021. 11. 10.]
1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호에서 이동, 2021. 11. 10.]

## 제7조(확인·점검)

제7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의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는 119종합상황실 근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은 제6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 및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2.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 
3.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4.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열기 및 응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 중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의 응원 활동
2. 그 밖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 중에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그 밖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 적정하지 아니한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이장 또는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9조(관리대장)

제9조(관리대장)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조명시설 이설)

제11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장신고 처리)

제13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이하 “타이머콕”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 독거 노인 
5. 경로당 및 마을회관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의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기관 위탁)

제6조(전문기관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