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31.>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기준)

제3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개정 2023.12.28.>

## 제4조(시설의 이용범위 및 제한)

제4조(시설의 이용범위 및 제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시설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체험·상담·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5.01.30 규칙 제1127호>
1.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
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3.「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② 아토피 치유를 위하여 장기간 주거체험동을 이용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015.01.30 규칙 제1127호>

## 제5조(운영기준)

제5조(운영기준)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사용(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표 1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운영기준)

제6조(프로그램운영기준)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용(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7호>

## 제8조

제8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7호>

## 제9조(평가기준)

제9조(평가기준) 조례 제33조와 관련하여 사용(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 제2조(수탁기관 선정)

제2조(수탁기관 선정) 
①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별지”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공유재산업무 부서장, 진안역사박물관장, 군의회 의원 1명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165호, 2016. 9. 30.>

## 제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수탁운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
3. 진안군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

## 제5조(이용자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세부적인 내용은 전수관에 비치할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전수관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수탁운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수관은 진안군 진안읍 우화2길 35에 둔다. <2011.11.15. 조례 제1930호>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의 연습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3. 제1호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관계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 라 한다)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매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전수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전수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제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홍보 및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2016. 9. 30. 규칙 제1165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방법)

제3조(적용방법)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
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 
①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설자의 의무)

제6조(개설자의 의무) 
①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제7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 개설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2. 제4조 제1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
3. 계절시장 개설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건전한 상거래질서 질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정기시장의 관리인 지정 및 취소)

제8조(정기시장의 관리인 지정 및 취소) 
①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
2.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9조(관리비 징수)

제9조(관리비 징수) 군수는 정기시장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ㆍ점포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정기시장 개설대장의 비치)

제10조(정기시장 개설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시장, 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진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하며, 정원의 구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정원문화”란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민정원사”란 군민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하는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민간정원 개방 및 공동체정원 조성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진안군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2.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3.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4.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5.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설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하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2.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운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분 및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분 및 설치)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설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제4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명칭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불합리한 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의 구성 요청에 따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군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공감적 합의 결과의 도출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 연령별 설문조사 및 군민 만족도 조사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군정에 관심이 있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4. 지역 현안에 밝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
④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으로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비상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안건별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비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관부서의 요청 안건에 따라 제13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등)

제10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제11조(회의결과)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문 또는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금 및 요율)

제3조(요금 및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요금 및 요율은 “별표 1”과“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09.12.30. 조례 제1849호>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와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04.01. 조례 제1994호>

##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11.15. 조례 제1881호>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③ 제7조 2항에 의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조례·규칙 및 예규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진안군 조례·규칙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한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88. 5. 14 조례 제1006호〉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0. 12. 5., 2008. 4. 3., 2017. 6. 30., 2022. 4. 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규 등)

제5조(예규 등) 예규 및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4 조례 제1006호〉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 12. 5 조례 제1129호〕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96. 3. 5., 2017. 6. 30., 2022. 4. 15.>

## 제8조(공포 및 게시일)

제8조(공포 및 게시일)  
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29호〉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한다.〈개정 86. 8. 14 조례 제993호〉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5. 4. 8 조례 제848호〉〈개정 86. 8. 27 조례 제945호〉<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이내에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 
5. 이외의 신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90. 12. 5 규칙 제120호 〉 
9. 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1. 〈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 
12. 〈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 
13.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4. 〈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2호〉 
15.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6.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7.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8.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9.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20.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21.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 
22. 농촌공장유지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86. 8. 27 조례 제945호〕 
23. 〈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 
24. 〈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3호〉 
25.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심의, 지원기금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지급대상자 선발심사 등에 관한 사항〔신설 90. 10. 20  조례 제1127호〕 
26.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개정 97. 1. 17 조례 제1366호〉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과 서기)

제6조(간사장과 서기)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72. 11. 2 조례 제296호〉 
② 간사장은 인사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77. 4. 15 조례 제42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22. 4. 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23., 2006. 2. 15., 2008. 4. 30., 2022. 4. 15.,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진안군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버스ㆍ택시(이하 “행복콜”이라 한다)”란 해당 면 지역 내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사전 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2. “콜택시”란 진안읍 소재지를 제외한 진안읍 마을 중에서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없거나 적은 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먼 마을의 주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순환택시”란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운행자”란 교통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운수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교통복지사업)

제3조(교통복지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복콜
2. 콜택시 이용권
3. 순환택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교통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① 교통복지사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통복지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은 회당 1,000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은 회당 500원의 자부담이 있으며,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
③ 순환택시 이용요금은 1회 탑승할 때마다 100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예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이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탑승비용 지원금의 지급)

제6조(탑승비용 지원금의 지급) 탑승비용 지원금은 전산시스템 운행내역 또는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교통복지사업의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이용자 및 운행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권한위임)

제2조(권한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