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부합하는 파주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서비스 강화 방안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교류·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7.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 서비스 방안 수립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세미나
6.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 제2조(협의체의 기능)

제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해당연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거대상 유해식물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유해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해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 제3조(민·관 등 협의체의 구성)

제3조(민·관 등 협의체의 구성) (조 제목개정 2019.11.25) 
① 민·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25) 
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본부장(국장) 및 농업기술업무 담당 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2. 12., 2010. 11. 15., 2019. 11. 25.. 2024. 3. 6.> 
1. 파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9.11.25) 
2.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1.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25)

## 제5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2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체의 회의운영 등)

제6조(협의체의 회의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협의체 소집, 회의록 작성 등 협의체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개정 2019.1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회의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자문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8, 2019.11.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0 / 시행일자: 2014-05-20

#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하 “유해식물”이라 한다) 확산으로 인한 파주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하여 민·관 등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5. 20)

## 제2조(종합대책)

제2조(종합대책)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월 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민·관 등 협력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

제3조(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는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유해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와 사회단체, 학교 등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은 이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별로 유해식물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유해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비용과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3.16> 
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6>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3.1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 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시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8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생활위험 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시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6조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을 처리할 경우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
②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 파주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   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처우개선 사업 
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권 보호)

제6조(인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점검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 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대여센터의 운영 등)

제3조(대여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센터 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 측정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환경요인에 대한 안전도나 오염도 등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대여의 대상)

제4조(대여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

## 제5조(대여료)

제5조(대여료)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대여의 절차 등)

제6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확인 및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이력 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기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3. 생활환경 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사항 
4.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③ 시장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1대씩 대여하되, 대여기간은 라돈측정기 1회 24시간, 소음측정기 1회 3일로 한다. 
④ 시장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할 때에는 대여 받는 사람에게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반납 받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대여의 제한 등)

제7조(대여의 제한 등) 시장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경우

## 제8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제8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 및 분실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제9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시장은 원활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이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서 정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서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4., 2015. 6. 1., 2017. 10. 20., 2018. 11. 16.>
1. 대외평가 분야: 별지 제1호서식
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3.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4호서식

## 제4조(기여비율 배분)

제4조(기여비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7. 10. 2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⑤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성과분야별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6., 2015. 6. 1.>

##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 5. 14.>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14.>

##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5. 14.>

##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등)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등) 
①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4., 2013. 12. 6.>
1. 삭제 <2013. 12. 6.>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3. 증명자료 등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이나 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성과시상금이 인센티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수의 기여자 중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른 성과시상금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17. 10. 20.>
[제목개정 2013. 12. 6., 2024. 12. 26.]

## 제11조(성과시상금의 환수)

제11조(성과시상금의 환수) 심사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2조(세부지침)

제12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9-28 / 시행일자: 2012-09-28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 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7.>
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2025. 9. 3.>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결정통보)

제6조(결정통보)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9. 3.>
1.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3년
2. 자립지원금: 1회에 한한다.

## 제8조(상담 등 관리)

제8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파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예우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 연간 건수의 산정은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가 많은 자를 말한다
4.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이나 법인은 제외한다.

## 제4조(선정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읍·면·동별 납부자 현황,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성실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 제5조(통지 및 인증서 등 교부)

제5조(통지 및 인증서 등 교부)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에게 그 선정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에서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납세실적이 뚜렷하고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3년간 면제
2.「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와「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8. 4. 20., 2026. 2. 12>
3.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4.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5.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선정 등의 취소)

제9조(선정 등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