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마주침공간, 다목적홀
2.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종전 제5조는 제5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종전 제7조는 제7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

##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어야야 한다.<개정 2021.7.1.>
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취소)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손해 배상)

제16조(손해 배상) 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군포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정리보류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 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7.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팀장급 등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10-01

#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관련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재난·재해 발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삭제 2023.5.1.>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7.5.> 
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개정 2023.5.1.> 
4.  <삭제 2023.5.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개정 2023.5.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목개정 2016. 7. 5.]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시기)

제6조(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 
2. 군포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등)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성과시상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성과시상금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제6조에 따른 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와 사업 계획의 적절성
2. 사업 추진 노력과 사업 관리의 노력도
3. 성과 달성 및 시정 발전 기여도
4.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 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 부서에 상패 수여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감액조정 및 중복지급 금지)

제12조(감액조정 및 중복지급 금지) 
① 분야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일상 업무 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 시행하는 고유 업무
3. 객관적, 정량적 자료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사업인 경우
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 또는 연차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5. 참가비 또는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6.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내외연수 등 특전을 추진한 경우
7. 부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다만,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추진 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3. 중앙부처ㆍ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4조(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군포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20-01-01

#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군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군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업무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군포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4.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 제3조(선정 기준)

제3조(선정 기준) 
①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개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 한다.
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선정 방법 및 관리)

제4조(선정 방법 및 관리)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7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4.>
1.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유공납세자는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개정 2023.7.4.>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 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지방세 포탈행위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선정일로부터 1년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 제공
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
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라.「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관람료의 할인
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제공
2.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선정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나. 선정일로부터 1년간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다.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패 수여 및 격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본조 전문개정 <2023.7.4.>]

## 제6조(선정 취소 등)

제6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또는 군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의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포시 또는 군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03. 21)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30만원 이내 (개정 1989. 03. 21, 2017.9.29)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30만원 이내 (개정 1989. 03. 21, 2017.9.29)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내 (개정 2017.9.2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 할 수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휴일”이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군포시에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으로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③ 시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시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3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및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