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이하 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천령문화제 등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정 2022. 12. 29.> 
2. 문화예술의 보존·계승·활용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지원·육성 
4.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6. 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타조례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