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 인제군 문화예술분야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에 따른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
3. 전통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인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대행 사업자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인제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10.04>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04> 
  1. 인제하늘내린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3.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제 중 군 주관 축제의 운영 
4.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 
6. 그 밖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4> 
1.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7>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 후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04>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04>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0.04>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귀속주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 제14조(보고·검사·감사)

제14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제군 주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군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라.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마.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사.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 
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저소득층 시설 등에 미세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제안 및 포상)

제9조(주민제안 및 포상)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인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 제3조(예산부담)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간 예산부담비율은 인제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인제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 4, 7, 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5.27.> 
③ 통행료 손실보상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에 따른다.

##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접수확인을 원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감면카드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자가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격 상실자 명단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군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5.>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삭제 <2014.8.21> 
3. 임차차량 <개정 2014.8.21>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8.21>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 차종)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 제7조(증표관리 등)

제7조(증표관리 등) 증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인제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시설 개선·보강에 대한 경비 
2.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 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민원인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 및 보조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본청 또는 읍면의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실비 등 지급)

제8조(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일괄개정 18. 9. 1.> 
③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 심의주관 담당주사 및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민자유치사업 주관 담당관·과장·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18. 9. 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제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제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6조의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5-01-01

# 인제군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군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사업 
3. 군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4. 바둑 시설 및 환경 조성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바둑의 날)

제7조(바둑의 날)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제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적용범위)

제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 조 (재산의 취득)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
증대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동시설은 군수명
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 조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주민 단체 또는 마
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8. 7. 31, 2014.12.26>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 조 (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
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 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
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 조 (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8 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 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입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 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8. 7.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15.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7>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②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17>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제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지원)

제7조의 2(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 시 인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7.「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은 「인제군 경관 조례」제23조에 따라 인제군 경관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제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인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