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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서 밝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별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3. 도내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① 도지사는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8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시ㆍ군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도내 기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제14조ㆍ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 제2조(기금 조성)

제2조(기금 조성)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13.>
1.「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출연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ㆍ적립금 <개정 2015.10.13.>
2.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한파ㆍ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냉난방비용 및 소모성 물품 지원 <개정 2023.7.28.>
10. 다른 시ㆍ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
11.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신설 2021.10.6.]
1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01.]

## 제4조(기금 관리·운용)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07.17.>

## 제5조(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5조(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01.13.]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3.12., 2015.10.13.>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 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12.31.>
② 도금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12.31.>

##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8231;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경기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부재향경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 활동 사업 
5. 자치경찰 협력 사업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 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   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시ㆍ군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말한다. <개정 2019.4.29.>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29.]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29.]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정산보고 <개정 2019.4.29.>)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4.29.>
② 도지사는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4.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9 / 시행일자: 2022-07-19

#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경기도 남·북부 지부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제5조(회원의 구분)

제5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경기도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이라 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서 정한 노인과 그 밖에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3. “재활공학서비스”라 함은 장애인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 적용을 통해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대체·향상시키는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사용자 훈련
2.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
3. 재활보조기구 정보 수집·안내 및 홍보·인식개선사업
4. 재활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5. 재활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보조기구 사업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운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활공학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센터의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이용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0.8.]
2. 그 밖에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0.8.]

## 제8조(비용징수 등)

제8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의 장은 보조기구 대여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용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을 따라 쓴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8231;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의 세대로 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3.>
② 도지사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1.>
2. “노인세대”란 세대 구성원이 모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으로 본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3.4.11.>

##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세대의 저소득 노인 등의 부담금 중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 <개정 2023.4.11.>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차상위계층 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요청 등)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매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2.12.30.>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부담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자료의 요청,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상호협력)

제10조(상호협력)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부담금 지원 대상자를 발굴 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의 대상 및 지원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7.]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5.17.]

##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거주지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가 지원ㆍ결정한다. <개정 2023.5.17.> [단서개정 2023.5.17.]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 제5조(지원기관)

제5조(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항목)

제6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교육비 
[제3호에서 이동 <2023.5.17.>]
3. 주거비 
[제4호에서 이동 <2023.5.17.>]
4. 의료비, 간병비, 해산비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개정 2023.5.17.>
5. 난방비 
[제6호에서 이동 <2023.5.17.>]
6. 전기요금 
[제7호에서 이동 <2023.5.17.>]
7. 구직활동비 [신설 2023.5.17.]
8. 장제비
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ㆍ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3.5.17.>

## 제603조

제6조의3 삭제 <2023.5.17.>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7.>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17.]

## 제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9조(다른 법률의 준용)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소속으로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4.5.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 
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전문개정 2014.5.2.]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4.5.2.] 
3.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4.5.2.] 
④ 삭제 <2014.5.2.>

## 제402조(임기 등)

제4조의2(임기 등)  
①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 제4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개정 2014.5.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 제7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7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농업용 저수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2023.7.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