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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명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8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제9조(이력의 관리)

제9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종결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격려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 정책연구를 장려하여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시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을 말한다. 
2. “연구과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로 “정책과제”와 “자율과제”를 말한다. 
3. “정책과제”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본 및 중장기계획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자율과제”란 시정 발전 및 행정 혁신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연구모임을 운영 및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제3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선정한다. 
1. 시기 적정성 
2. 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의 활용도 
3. 난이도 및 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과제를 선정한다. 
1. 필요성과 타당성 
2. 연구기간 및 내용, 예산계획의 적정성 
3. 창의성 및 기대효과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정책과제 연구모임은 과제 관련 업무부서 팀장 및 팀원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과제 연구모임은 6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연구모임은 모임별로 모임장 1명씩을 두고, 모임장은 각 모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연구활동비 지원)

제5조(연구활동비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과제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을 위한 타 기관·단체 벤치마킹, 교육참가, 연구자문 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전문가 자문)

제6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연구모임은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 평가위원회)

제7조(정책연구 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연구모임 성과를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실·국·단·소·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우수모임 선발 
2. 우수모임 포상 여부 및 포상 규모 
3. 연구결과 정책 도입 여부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모임 및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당해 연도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8조(평가 및 활동에 대한 보상)

제8조(평가 및 활동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모임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도입이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국내·외 연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9〉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개정 2023. 11. 29〉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2013. 6. 5〉
③ 평가 주관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수 추첨자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④ 평가 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평가 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선정된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3. 27〕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3. 11. 29〉
② 평가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 중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광명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8. 1, 2018. 7. 31〉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 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27〉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7. 31, 2023. 11. 29〉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명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7. 1. 15〉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광명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22. 3. 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입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2018. 7. 31〉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97. 1. 1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 제7조(공포방법등)

제7조(공포방법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 11. 11, 2008. 6. 16, 2022. 3. 2〉

## 제702조(시행일)

제7조의2(시행일) 조례ㆍ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 제802조(주민의 권익보호)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내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디지털 졸업앨범 포함)”란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광명시 내 모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상담센터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안에 설치한다.〈개정 2008. 6. 16〉

## 제3조(상담센터)

제3조(상담센터) 
① 상담센터에서는 시정 및 민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 6.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설치하며,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2. 29, 2014. 10. 17〉
1. 각종 행정정보 제공 안내 및 고충민원 상담
2. 노인,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담
3. 법률·세무·건축·부동산 및 족보상담.
4. 기타 시장이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목개정 2008. 6. 16〕

## 제4조(상담위원의 위촉)

제4조(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분야의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2008. 6. 16, 2012. 4. 5, 2013. 1. 7, 2014. 10. 17, 2018. 7. 31〉
1. 행정 및 건축(고충민원)분야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기타분야 :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상식이 풍부한 자
3. 삭제〈2013. 1. 7〉
4. 삭제〈2013. 1. 7〉
5. 삭제〈2013. 1. 7〉
6. 족보분야:족보에 전문식견이 있는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2. 4. 5〉

## 제6조(근무방법 및 시간)

제6조(근무방법 및 시간) 
①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7. 27〉
②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을 제외한 상담위원은 오전ㆍ오후 근무자로 나누어 주 1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하며, 오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7. 27〉
〔전문개정 2000. 2. 29〕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상담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비밀엄수의무)

제8조(비밀엄수의무) 
① 상담위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당해 상담위원이 진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상담내용을 종합민원상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매월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교통 또는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제13조(재심의)

제13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심의결과 통지)

제14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2, 2008. 6. 16, 2021. 12. 2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 17, 2005. 12. 22, 2008. 6. 16,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6.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 설치

## 제4조(주차장 계획)

제4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4.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에는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 2024. 3. 15〉
1. “기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전통가족기업”이란 시에서 2대 이상이면서 25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를 말한다.
6.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지원 사업
4.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5.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6의2. 전통가족기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시설 및 입주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5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관내 예비 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 제7조(공예산업 지원)

제7조(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 제9조(기술개발 지원)

제9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8. 2〕

##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 제11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11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ㆍ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 8. 2〕

## 제1102조(전통가족기업 지원)

제11조의2(전통가족기업 지원) 시장은 전통가족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가족기업 표찰 제작 부착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이차보전 지원
〔본조신설 2019. 8. 2〕

## 제12조(그 밖의 지원)

제12조(그 밖의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 제13조(기업의 책무)

제13조(기업의 책무) 광명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인정ㆍ물적 기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