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3)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구보는 매분기별 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08.03, 2009.02.06)
②(삭제 2007.08.03)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94.01.10, '98.03.05)
1. 구정시책
2. 의회활동
3. 지역사회 진흥
4. 반상회 소식
5. 공지사항
6.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7.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8. 조례, 규칙, 훈령, 예규
9. 공고, 고시
10.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07.08.03)
③ (삭제 2017.04.03)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98.03.05)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에 따른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⑥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08.03)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구보를 발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등)

제11조(주민참여 등) 
① 구보제작의 주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소재발굴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원고,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 기사취재 등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해촉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8.03)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게재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 의뢰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96.03.25)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01.10, '98.03.05)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액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03.05)
③ 구보제작에 참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여 구보에 게재된 경우
2. 그 밖에 구보제작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 등 공모에 당첨된 경우 등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광주광역시 광산구사편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협의 
2. 구사 편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구사 편찬 원고의 심의 
4. 구사 수록사항 결정 
5.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2.1, 2011.11.11, 2018.11.05, 2019.1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 구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사편찬을 위한 집필지도와 자료수집·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 제7조(집필위원등)

제7조(집필위원등)  
① 구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사편찬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09.11.30) 
② 상임위원·집필위원·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해촉)

제10조(위원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구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8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50퍼센트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04.13, '96.03 25) 
1.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2010.05.06) 
3.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04.1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6.03.25)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04.13, '96.03.25)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자에 인영이 가도록 날인한다.(개정 2010.05.06)

## 제70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05.06)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01.1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04.13, '96.03.25)

## 제9조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 사항”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4.2.20.)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7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론회 등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적 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며「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하반기 각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산구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2.1.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0.)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8.)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보조 
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0.)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을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전결사항의 합의)

제4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 중 팀별, 전문위원(위원회)별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각종 민원
3. 기타 의원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과 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반영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자를 선정하되, 다수의 학교나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기념품 및 수료증 수여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3. 의회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4.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7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광산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광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