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 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5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기능)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쉼터의 운영)

제5조(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군포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포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첨단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방안
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
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그 밖에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6. 찾아가는 인공지능 현장교육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6.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포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7조(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환류)

제8조(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군포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개정 2026.1.7.>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군포시민에게 자녀의 출생(입양을 포함한다)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아동 중 12세 이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6.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1.7.>
1. 임신축하금 : 10만원
2. 출생축하금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④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7.>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임신축하금이나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생축하 사회분위기 조성)

제8조(출생축하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 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등)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등)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 모범사업자의 지정 만료 및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5.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6.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 행사
7.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제7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중 하루를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0.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관할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군포시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12.> 
1. 자살예방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3.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방안 
5.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군포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배려)

제10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 단체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1 / 시행일자: 2017-04-01

#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제4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원순환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04. 01.]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04. 01.>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04. 01.>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04. 0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04. 0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04. 0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04. 0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