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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이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이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 및 인센티브)

제5조(걷기 사업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바르게 걷기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 
5. 걷기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 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목표걸음 수 등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품 등으로 교환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 서장은 이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5·3·15〉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ㆍ10ㆍ9, 2023ㆍ8ㆍ14〉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9〉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9〉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시장은 사용자 등이 착오 단속된 견인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별표의 견인요금표 한도 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4ㆍ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ㆍ4ㆍ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4ㆍ2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ㆍ4ㆍ2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개정 2018ㆍ5ㆍ18〉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ㆍ5ㆍ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1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이천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이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ㆍ4ㆍ2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 제7조(결산검사 사항 등)

제7조(결산검사 사항 등)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개정 2018ㆍ5ㆍ18〉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제목개정 2018ㆍ5ㆍ18〕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목개정 2018ㆍ5ㆍ18〕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 제13조

제13조 삭제〈2018ㆍ5ㆍ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9 / 시행일자: 2016-08-09

#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ㆍ8ㆍ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14 / 시행일자: 2015-04-14

#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이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등)

제4조(경로당 지원 등)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402조(활동비 지원)

제4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본조신설 2021ㆍ3ㆍ22〕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1ㆍ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1. 삭제〈2023ㆍ11ㆍ1〉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이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0ㆍ11ㆍ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1.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 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3. 삭제〈2020ㆍ11ㆍ13〉
〔제목개정 2020ㆍ11ㆍ13〕

## 제4조(저공해조치대상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대상 명령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노후 등으로 제1항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제목개정 2020ㆍ11ㆍ13〕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11ㆍ1〉

## 제6조

제6조 삭제〈2020ㆍ11ㆍ13〉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저공해 조치 등을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이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사업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담당관·과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과 
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바. 시의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12]

##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2·10, 2018ㆍ12ㆍ12, 2019ㆍ5ㆍ8, 2021ㆍ2ㆍ26, 2021ㆍ3ㆍ22〉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및 2억 원 이상 용역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계약금액이 공사는 5억 원, 용역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이천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ㆍ12ㆍ12]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12〉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당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6조에 따른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붙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실제 비용보상)

제9조(실제 비용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8ㆍ5〉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ㆍ8ㆍ5〉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2. 정서지지 연계 및 돌봄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이천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