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주택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빈집정비 대상)

제7조(빈집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의 관리 등)

제8조(빈집의 관리 등) 
①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이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빈집 정비 지원 등)

제9조(빈집 정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빈집의 활용)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29, 2005.4.26, 2008.9.29, 2016.9.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임사무관리)

제4조(위임사무관리) 구청장이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부서는 총괄, 현황 및 국회자료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보고,지도,감독 등 사무위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5.12., 2016.9.5., 2022.1.3., 2023.1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5.12., 2016.9.5., 2023.11.6.>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1.3.>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국ㆍ단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되 동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단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012.4.27, 2016.9.5., 2023.6.30. , 2023.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 2008.12.30, 2011.09., 2013.2.6, 2015.5.12., 2016.9.5., 2019. 2. 18., 2023.6.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결정 <신설 2019. 9. 30.>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실·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6.9.5., 2019. 2. 18.>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3.6.30.>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9.5., 2019. 2. 1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개정 2016.9.5., 2019. 2. 18.>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3.6.30.>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개정 2023.6.30.>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3.2, 2006.01.06, 2006.6.26, 2007.11.1,2012.4.27>
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2012.4.27>
③ <삭제 2015.5.12.>
④ <삭제 2016.9.5.>
⑤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1, 개정 2012.4.27, 2015.5.12.>
⑥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ㆍ동은 소ㆍ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7.11.1, 개정 2012.4.27, 2016.9.5., 2019. 2. 18., 2023.6.30.>
⑦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11.1,2012.4.27, 2023.6.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집단 민원 발생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2023.6.3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12.30, 2011.09.20,2013.2.6, 2016.9.5., 2019. 2. 18., 2023.6.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23.6.30.>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개정 2023.6.30.>
3. 지방자체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3.6.30.>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개정 2023.6.30.>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당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록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수립)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호 신설 2023.4.12.>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이동 2023.4.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회피(回避)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 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단,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출생등록을 대신한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 조직, 협의회, 부녀회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개최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구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 및 이에 적합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저감을 실천하여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사장 안 차량통행 도로의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되도록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제8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대상은 특정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적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5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