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수립)

제5조(설치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부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8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설치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4.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원칙)

제6조(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구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7조(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6.12.)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
②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 
①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도로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구매부터 조리·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조리환경과 종사자 위생을 관리·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대상자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고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시설공간으로써어린
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따라어린이 보건과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복
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과「대구광역시 도시공
원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3.10.4.)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의체계
적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모래에 대한 기생충 검사 등)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한
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해당 법령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개인이나 단체를‘공원
및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
을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대구광역
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규정에 의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그 관리 실적이 우수
한개인·단체나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기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및 취사 행위
2.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
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 제6조(점검결과 조치)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4항의 대리인 및 같은 조 제5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도·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7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8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아트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트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사용허가 시 관람자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취소신청)

제8조(취소신청)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센터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센터장이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등
2. 비영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순수예술의 공연 및 전시
④ 센터장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문화강좌의 수강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ㆍ체육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강좌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료ㆍ체육시설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 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2. 구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단, 구민의 만족도 조사는 가능)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