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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강동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강동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강동구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연구활동 범위)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각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제6조(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회의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8조(연구활동 기간)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회의 연구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회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강동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회 등록부)

제12조(연구회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의회규칙)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 하거나「지방자치법」제70조의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22.1.26.>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1.2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강동구청 소속 관련 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12조(보상심의회 회의)

제12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3조(보상심의회의 간사)

제13조(보상심의회의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4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제14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강동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1.>
③ 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

## 제4조(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강동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2.2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개정 2021. 7. 7.>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8.>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기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8.>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1. 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사용·집행기준)

제3조(사용·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격려금 · 축의금 · 조의금 등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정보를 공개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을 선정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구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이하 "명예행정관"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명예행정관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행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명예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5조(임무 및 활동범위)

제5조(임무 및 활동범위)  
①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4.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명예행정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명예행정관은 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명예행정관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의회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7조(활동실적 평가)

제7조(활동실적 평가) 의장은 연 1회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답한다.
1. 조례 및 규칙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회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에 관한 사항
5.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수당)

제8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강동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의 회의를 최대한 공개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의 다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본회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제5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제5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영상자료의 공개)

제6조(영상자료의 공개)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회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무단으로 제1항의 회의 동영상을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124조 및 제136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 제7조(공개의 예외)

제7조(공개의 예외)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1.>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9.21> <개정 2021. 10. 27.>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동구 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범위)

제6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를 하는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