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방지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6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 등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지원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자 등)

제7조(지원신청자 등)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처리 등의 기준)

제9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0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 제10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01.]

##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7.0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래세대국장, 기획홍보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18.9.28. 2020.07.01., 2024.12.3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07.01.> 
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7.0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2019.07.01.>

##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대 및 지원 대상)

제2조(우대 및 지원 대상) 우대 및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2.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②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등)

제4조(우대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지원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 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 정보 확인 후 제4조의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 제6조(대장비치 등)

제6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대전광역시 동구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豪雨),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업 수입액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 총 수입액의 50% 미만인 자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특례보증지원)

제6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대전광역시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1.14.> 
1. 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개정 2016.11.14.>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건당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2020.06.29.>
③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인근 유사 용도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점용료등을 산출하되, 점용 및 사용 토지가 여러 필지의 인근유사 토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 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④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정은 부당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감면)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
②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9.04.15.>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를 하는 때나 허가처분 공문을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③그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4.15.>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4.15.>
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06.29.>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9.29, 2009.04.15.>
1.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때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때<개정 2009.04.15.>
3.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8 / 시행일자: 2018-05-08

#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 제2조(점·사용료등의 징수)

제2조(점·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점·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하여 사전징수한다.

## 제3조(점·사용료의 반환)

제3조(점·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점·사용료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점·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

제4조(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  
①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을 1일 1회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