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강서문화원(이하 "문
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3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3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
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안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5조(보조금 등)

제5조(보조금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
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5.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0.1.11., 2025.12.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동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 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  
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 
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 
4. 그 밖에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 
② 명예감독관으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구청장은 준공예정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 
2. “부정부패”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나. 공무원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신고기한)

제3조(신고기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제5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제5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제외)

제8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등)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5. 북부교육지원청·강서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제4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
4.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지방 관리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제6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비만예방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종류와 지급절차 및 달성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
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
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비용 청구)

제6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접종지원 중단)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제11조(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21.7.13., 2022.1.31., 2025.1.1., 2025.7.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12.31., 2021.7.13., 2025.1.1., 2025.7.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2025.7.1.> 
1. 구청장 
2. 직제규칙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4. 「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로 하며, 제2조제1항제2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8.)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할 수 있게 된 때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실·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강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8. 12.> 
1. 강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8. 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6. 8. 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 8. 12> 
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 분야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8. 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여비 등)

제10조(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