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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2025.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5.4.3>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4.3>
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3>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7.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3>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2><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4.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4.3>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동대문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12>

## 제802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 제803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제8조의3(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 제804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4(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 제9조(지도· 감독)

제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발생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 제7조(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제7조(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확보의무 포함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제8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9조(자문 지원)

제9조(자문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자문 지원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력)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력)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0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 소유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지원 사업
3. 문화·여가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대상에 중장년층 이외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9, 2007.11.1, 2010.03.18, 2016.08.11, 2024.07.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개정 1993.6.9, 2024.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4.7.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7.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03.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7.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1998.09.17, 2000.12.12, 2024.7.4>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4.7.4>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993.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7.4>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7. 11. 0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8. 09. 17, 2007. 11. 01, 2008.08.07, 2023.10.19.)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1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0.19.>

## 제4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9.]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1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1,2007.11.0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 개정 1992.12.30,개정 2007.1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18, 2017.8.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2008. 09. 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6.)
(본조신설 2008. 09. 18)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2008.09.18) 
  1. (삭제 2024.12.12)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3.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 
4. 제18조 제1항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 
5.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 2017.8.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09. 18, 2017.8.3.)
(본조 제목변경 2008.09.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이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 11. 01, 2008. 12. 11)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2020. 7. 16., 2021.12.09.) 
②  <삭제 2008.12.11> 
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08.12.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2. 01, 2005. 05. 07, 2007.06.21, 2008.08.07>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5. 06. 28, 1995. 07. 21, 1995. 11. 13, 1995. 12. 30, 1996. 05. 17, 1996. 07. 01, 1996. 07. 01, 1996. 07. 20, 1999. 02. 01, 2005. 05. 07, 2008.08.07, 2013.12.12, 2014. 02. 27,  2014. 07. 17, 2015. 1. 29)
(본조제목개정 2005. 05. 07, 2008.08.0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 02. 01, 2008.08.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1, 2007.06.21,2007.11.01, 2008.07.10, 2009.03.19, 2011.06.09, 2013.12.12, 2022.5.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1, 1999.12.31, 2001.1.31. 2001.7.25, 2002.4.3, 2002.5.31, 2003.3.26, 2003.9.20, 2004.10.20, 2005.5.7, 2005.10.1, 2006.2.15, 2006.5.8, 2007.1.15, 2008.07.10, 2012.02.23, 2012.09.20, 2013.12.12, 2014.06.26, 2015.09.17, 2016.06.09, 2017.03.30, 2019.11.14, 2020.12.31, 2021.12.30, 2022.2.17, 2022.8.11., 2022.12.15., 2025.12.18.>
1.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개정 2008.07.10, 2012.02.23, 2012.09.20, 2013.12.12, 2014.06.26, 2015.09.17, 2016.06.09, 2017.03.30, 2019.11.14, 2020.12.31, 2021.12.30, 2022.2.17, 2022.8.11., 2022.12.15., 2024.12.12., 2025.12.18.>
2. 의회사무기구의 정 원 : 40명 (개정 2008.07.10, 2021.12.30., 2022.12.15., 2024.12.12., 2025.12.18.)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1999.2.1, 2005.5.7, 2008.07.10)<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2. 18>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8. 12. 1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8. 12. 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미래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9.17, 2011.06.09, 2020.12.31, 2022.12.15., 2025.5.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