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 제4조

제4조 삭 제 <2025.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④ 군수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한 공동주택 중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 및 포상금 수여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기 위한 창구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부서에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할 것 
2.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고시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홍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3. 그 밖에 홍천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이하 “ 기관” 이라 한다)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3. 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조제1호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의 의무)

제9조(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중단 등)

제11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 업무 관련 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 업무 관련 팀장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군수가 특별회계 업무 담당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군수 또는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의 준용)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의 준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세입과 세출)

제5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1. 국고보조금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19조와 제23조에 따른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 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국고보조금 반환 
3.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6조(납입의 고지)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 제7조(예탁)

제7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31 / 시행일자: 2011-03-31

#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지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관련기관 및 단체 대표)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4조(의사상자 예우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홍천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홍천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 
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사상자 지원)

제5조(의사상자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 
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 
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6. 명절(설, 추석)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3.10.>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방법 등)

제5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자문하기 위한 홍천군 의정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홍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홍천군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회원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4.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제4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의정회는 홍천군 및 홍천군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정관에 정한 당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등)

제6조(운영규정 등)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05.14 조례 제1154호>, <개정 2007.12.31, 2016.9.28., 2022.3.10.>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6.8.1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7.25., 2016.8.1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군수 및 읍ㆍ면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문·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0.>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8.10.>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1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5 조례 제1134호>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3.07.25, 2016.8.10.>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8., 2009.6.2., 2016.8.10., 2021.6.25.> 
1. 홍보용 신문구독 
2.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3. 국내외 현장연수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6.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7. 이장연합회 및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8.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활동 
9. 그 밖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4.17〕 <개정 2022.12.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홍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 자녀로서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10.2 조례 제1481호·1999.2.19 조례 제1677호·1999.8.13 조례 제1690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개정 2019.4.17, 2022.12.9., 2025.1.1.〉 
  1. 신입생으로 등록한 사람 
2. 삭제 <2022.12.9.> 
3. 재학생: 2학년부터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환산평균 성적 4.5만점에 2.5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또는 광역시ㆍ도 규모 이상의 예술ㆍ체육ㆍ기능경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1.10 조례 제1913호, 2022.1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년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1995.12.30 조례 제1567호, 2006.1.10 조례 제1913호,개정 2019.4.17, 2022.12.9.〉 
② 선발정원 내에서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 학기 장학금액만 지급한다. <신설 2022.12.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5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목개정 2019.4.17〕 
①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86.12.24 조례 제1091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2006.1.10 조례 제1913호, 2013.11.13,2019.4.17〉 
② 한 이장의 자녀 중 둘 이상이 장학생일 경우에도  제1항의 정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9.4.1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100만원으로 하되,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거나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6.1. 10 조례 제1913호〉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6.1. 10 조례 제1913호〉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2.12.9., 2023.6.9., 2025.1.1.> 
1.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55호>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을 하였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못 미치게 될 경우 
4.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때 <신설 1995.12.30 조례 제1567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2006.1.10 조례 제1913호>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2006.1.10 규칙 제1010호, 2022.12.9.>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 1999.11.19 규칙 제907호>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86.9.1 규칙 제483호, 개정 1999.11.19 규칙 제907호>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2006.1.10 규칙 제1010호〉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삭제 <2022.12.9.> 
② 장학금은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규칙 제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