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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주요경력, 학력ㆍ전공 등 
3.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지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당사자(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  
① 금연지도원은 증평군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비용 등 지원)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비용 등 지원)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위한 교통비 
2. 활동복 구입비 
3.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교육·회의 참석 경비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야간(18시부터 06시까지)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동의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통비를 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제2항에 따른 추가 수당 포함)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신청)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신청)  
① 금연지도원은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②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2. 금연지도원증(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군수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제8조(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내의 금연구역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변동사항을 증평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활동 지원 사업 등)

제7조(금연활동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금연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 사업 
2.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 활동 지원 사업 
3.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지원 사업 
4. 금연 클리닉의 설치, 금연을 위한 보조제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제3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 제2조(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조(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1.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 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25. 11. 14〉
③ 위원은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관련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요청)

제10조(자문요청) 
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 등이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신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관계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신청서와 변경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건설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받아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위원회가 기본설계를 심의할 때 실시설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 제11조(사전심의)

제11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자문요청 받은 안건에 관하여 위원 및 전문가에게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검토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7일 이내
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현장조사 등)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현장조사를 할 때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 관련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사전심의 수당)

제13조(사전심의 수당) 사전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기술자문 안건 당 20,000원 이하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증평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증평군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증평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증평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3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에 따른 비전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인 가구원의 보호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4. 경제적 사정으로 폐가, 창고, 천막 또는 트럭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다만,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후단의 경우에는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7. 수도ㆍ가스ㆍ전기 등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공급 중단이 예고되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채무가 과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렵거나 채무상환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 부서 또는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12.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할 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13.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증평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제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 시간)

제3조(교육 시간)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통지)

제4조(교육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5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시작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2. 15〉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2. 15〉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증평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15〉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 12.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 
  1.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의무)

제9조(수탁자의·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취소)

제10조(위탁의·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 [전문개정 2015. 12. 1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 12. 18〉 
  1. 다목적강당 
2. 프로그램교육실 
3. 물리치료실 
4. 상담실 
5. 사무실 
6. 식당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8〉 
  1. 노인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보건ㆍ재활 등 노인기능회복사업 
4. 노인종합상담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5〉 [전문개정 2015. 12. 18]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7. 7〕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2018. 10. 5, 2023. 7.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3. 7. 7〕

## 제8조(시설의 사용료 징수)

제8조(시설의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 제9조(사용료등 면제)

제9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2. 18]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2. 18〉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8〉

## 제12조(운영비의 보조)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7. 7〉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7. 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7.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노인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용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5년마다 지원대상자당 1대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외)

제6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