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포천시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천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에 둔다. <개정 2014.5.23, 2015.9.23., 2023.12.2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청성홀, 식당,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빔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9.23.> 
2. “여성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9.23.>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제2호의 여성회관 사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9.23.>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9.23> 
  1.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삭제 <2023.12.27.> 
4. 삭제 <2023.12.27.> 
5. 그 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 2015.9.23>

## 제5조(퇴관명령)

제5조(퇴관명령)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여성회관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만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6. 그 밖의 시장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2015.9.23>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5.9.23>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2.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23>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부당하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9조(이용자의 범위)

제9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및 인근 시ㆍ군에 거주하는 주민(다만, 일부 강의실은 여성만 이용가능) <개정 2015.9.23>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3>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9.23>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 제10조 본문에 따라 여성회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2023.12.27.> 
② 사용료 등은 허가ㆍ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5.9.23> 
나. 포천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개정 2015.9.23> 
다.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15.9.23> 
나. 월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개정 2015.9.23>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8.5.28, 2015.9.23, 2016.3.16.>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08.5.28,2015.9.23> 
4. 공익 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5.9.2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5.9.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9.23> 
7.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13조(양도등의 금지)

제13조(양도등의 금지)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9.23>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시설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제22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5조(강사초빙 등)

제15조(강사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9.27., 2023.12.27.> [제23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6조(강사 위촉 해제)

제16조(강사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강사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2023.12.27.>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금품수수, 성관련 비위 등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4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제25조에서 이동<2023.12.27.>]

## 제18조

제18조 [제10조로 이동 <2023.12.27.> ]

## 제19조

제19조 [제11조로 이동 <2023.12.27.> ]

## 제20조

제20조 [제12조로 이동 <2023.12.27.> ]

## 제21조

제21조 [제13조로 이동 <2023.12.27.> ]

## 제22조

제22조 [제14조로 이동 <2023.12.27.> ]

## 제23조

제23조 [제15조로 이동 <2023.12.27.> ]

## 제24조

제24조 [제16조로 이동 <2023.12.27.> ]

## 제25조

제25조 [제17조로 이동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