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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동군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동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아기등록증” 이란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청년부부”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둘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를 말한다.
5.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6.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7.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동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군정자문단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동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 결혼,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1. 전입세대 지원
2. 전입대학생 지원
3. 전입군인 지원
4. 아기등록증 발급
5.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
6.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7.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발급
8.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9.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
10.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0.5, 2024.1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0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된 자(신용불량 등)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장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신청 시에는 읍장ㆍ면장이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한다.
② 제5조제1항제8호의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삭제 <2023.10.5.>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환수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
2.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군수가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대학생, 군인, 귀농·귀촌인 등 인구증가와 관련된 개인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라이트”란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단사정계에 속하는 운모족 광물이다. 
2. “일라이트 산업”이란 영동군 일라이트 광물을 채굴하고, 영동군 일라이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구ㆍ개발, 제품생산 및 유통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일라이트 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일라이트 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동군 일라이트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라이트 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라이트 산업의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3.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일라이트 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라이트 산업 육성)

제5조(일라이트 산업 육성)  
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라이트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일라이트 채굴 광업권 조사, 채굴에 관한 원재료 확보에 관한 사항 
3. 일라이트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라이트 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교 및 기관 등과 협력 사업 
5. 일라이트 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일라이트 연구센터 등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일라이트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8. 일라이트 관련 교육, 세미나, 교류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제6조(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의 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일라이트 산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라이트 산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라이트 산업 관련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일라이트 산업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6. 일라이트 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일라이트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7, 2024.6.5.>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 포함)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설립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라이트 소재를 활용한 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하되,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업활동지원)

제7조(기업활동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별도 계정)

제10조(별도 계정) 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별 별도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증금을 제외한 부담금 등 
3.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오수·폐수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입처리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기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 제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설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7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독촉 등)

제8조(독촉 등)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지원)

제9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 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 까지는 지원한도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 까지는 지원한도 6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 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 까지는 지원한도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7.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초과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
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22.1.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입주자 부담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산업단지 운영 비용 <신설 2018.3.30.>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비용 <신설 2018.3.3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07.31.> 
8.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3.30.>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
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정책”이란 영동군 관내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동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3.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 지원 사업 등)

제7조(취업 지원 사업 등)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일자리 박람회 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미래전략과장,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중장년·노인·여성·장애인 정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관내 기업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영동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영동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임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ㆍ소비촉진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임업인등이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 촉진 행사 등) 지원 사업 
7. 임업인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8. 임업인등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 
9. 임업인등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임업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율)

제5조(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해당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5-01

#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등)

제4조(지급액 등)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영동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은 스스로 자살위험자라고 판단될 경우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다음부터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1.25.>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북돋우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동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다음부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다음부터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⑤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조사 업무)

제6조(현지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및 서면동의)

제8조(회의개최 및 서면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1.05.31.>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동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영동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연찬회, 간담회, 각종 워크숍 등 
2.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3.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지급)

제12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