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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안전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3호에 따라 도민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제4조(민간전문강사 선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강사 선정 관련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제5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에 선정되었을 경우 
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민간전문강사 활용 등)

제6조(민간전문강사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재 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 구성)

제9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
2.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도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지원단 인력 및 자원 지원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전북특별자치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시행·운영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생태계 및 생활환경과 조화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구성 및 계획 반영 등)

제4조(협의체 구성 및 계획 반영 등)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지방공공기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화 지원 대상)

제5조(공영화 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도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도지사는 도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금 환수)

제6조(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금 환수) 
①  제5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존중
2. 농지·임야·바다·갯벌 등의 보존과 해당 생활환경·자연환경과의 공존
3. 생산전력의 지역주민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
4.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자재 공급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여
5.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②  도지사는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주민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교육·홍보·안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과정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민원 발생 시 조치)

제8조(민원 발생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8231;해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공존사업 지원)

제9조(지역사회공존사업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발전사업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공존사업 증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에 관한 계획
3. 시군이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관할 시군의 의견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도에 자문하는 사항
4.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동포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재외동포의 지위)

제4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전북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재외동포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재외동포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재외동포 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6.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7. 재외동포 자조(自助) 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재외동포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명예도민)

제9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재외동포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 7. 1>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5. 10. 30>

## 제302조(기금의 운용심의)

제3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5. 10. 3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개정 2015. 10. 30>
2.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개정 2015. 10. 30>
3.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국가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5. 10. 30>

## 제5조(구호기준)

제5조(구호기준) 재해구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1. 7. 1, 2018. 2. 2.>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15. 10. 30., 2024. 5. 31.>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2023. 12. 8.>

## 제8조(결산 및 보고)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지원 사업
3. 재원 확보 방안
4.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폐기
3. 재해피해 예방사업
4. 긴급경영자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재해피해농가로 한다.
1. 재해피해를 입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가일 것
2. 도내 농지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제7조(재해대책반의 구성)

제7조(재해대책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재해대책반(이하 “재해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의 기준ㆍ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
4. 지원 방법ㆍ금액 등을 포함한 추진 일정 협의
②  재해대책반 구성원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관련 기관 및 피해 시ㆍ군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반의 장은 전북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재해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전북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사회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6조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부와 지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교정동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전라북도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있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1.>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2022.11.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7. 6.25 참전국 교류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 2022.11.1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11.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제6조(재정 및 감독)

제6조(재정 및 감독)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보조금 신청 절차와 사용내역 등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방동우회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6. 3>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6. 3., 2024. 1. 12., 2025. 1. 31.> 
② 시장·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1. 6. 3., 2025. 1. 31.>

##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장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 31.> 
1. 저소득계층: 최대 2회 
2.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회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해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