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0.10.13.>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2020.10.13.>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3.>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0.10., 2020.10.13.>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3.> 
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10.13.>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분을 반환 
가. 허가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나 감면적용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간 중 실제 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분을 반환(반환금액 산정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행과 같음) [전문개정 2020.10.13.]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 
1. 상수도 수용가 
2.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 정수중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3. 2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 제6조(의사정족수)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27.>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물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 제9조

제9조 삭제<2024. 3. 2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3.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8.05.>

##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개정 2021.08.05.>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기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계기 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 사용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 요금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계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관리부서의 운영실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증지 수입금은 일일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면장과 해당 마을 이장을 포함한 마을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 주민지원사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면장과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마을별 주민대표는 면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대표 또는 면장 중에서 선출하며, 주민대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면장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임무)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ㆍ수립 및 사업선정 
2.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변경 및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결산내역 등 주민 공개 
4. 주민지원사업 완료 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각 마을별 사업비 배분 기준 결정

## 제7조(사업비 배분기준)

제7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면별 사업비 배분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각 면의 마을별 사업비 배분기준은 고시면적과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면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 배분하여야한다.

##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8조(주민의견수렴)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회의 등을 개최하여 간접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주민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수립)

제9조(사업계획수립)  
① 위원장은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의서 및 마을주민 회의록 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계획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확정)

제10조(사업의 확정) 군수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 제11조(사업지원 결정통보)

제11조(사업지원 결정통보)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여부가 결정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고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 당초 승인된 사업목적을 위반 할 경우 자금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 집행)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군, 면, 마을회 등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9.7.15., 2020.5.1.> 
② 직접지원사업은 지침에 따라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전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면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 지출)

제13조(사업비 지출)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단, 직접지원사업비는 대상자 전용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체하고 지원금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

## 제14조(사업취소)

제14조(사업취소)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비 반환)

제15조(사업비 반환)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6조(관리ㆍ감독)

제16조(관리ㆍ감독) 군수 또는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결산보고)

제17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지침의 결산보고서와 단위사업 실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2.15.>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0.12.15.,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5>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과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50퍼센트 이상 해체하여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 노인 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3.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4.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5. 4. 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5., 2025. 4. 8.>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 노인 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3. 다른 사업(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4. 8.>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5>

## 제9조(사업시행)

제9조(사업시행)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4.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0 / 시행일자: 2017-03-20

#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부터 도표 7과 같다.(개정2008.12.26)

## 제20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 
[본조신설 2008.12.26]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0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2조의3(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08.12.26)
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0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2조의4(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본조신설2008.12.26]
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장사용 신청 시 유의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 3.20.>

## 제20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5(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4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08.12.26>,  <개정 2017. 3. 20.>
1. 시장의 명칭, 점포별·노점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보증금 및 그 납부방법
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9.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20.>

## 제206조(점포·노점 추첨)

제2조의6(점포·노점 추첨) 
[본조신설 2008.12.26]
① 시장사용자 추첨에 있어 1차에는 품목별 판매대상자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및 노점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포 및 노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하여 세대 분리 후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3. 20.>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사용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개정2008.12.26, 2017. 3.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 이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7. 3.20.>

## 제5조

제5조 삭제<2017. 3.20.>

## 제6조(신고)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상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②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개정2008.12.26)

##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본조신설2008.12.26]
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 점포  상인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 3.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시장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서류전형심사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화순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 
  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야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 3. 21.> 
  1. 식품접객업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다.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 주관, 후원 및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1.>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과 영업장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1. 영업자는 별표 3의 식품취급자 위생관리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영업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상 사용기간 및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자동폐업 처리된다. 
3.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3-01-01

#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정기검사비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 대표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받은 정기검사 증명서 및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표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식품접객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접객업소 정기검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27.> 
  1. 삭제 <2024. 3. 27.> 
2. 삭제 <2024. 3. 27.> 
3. 삭제 <2024. 3. 27.> 
4. 삭제 <2024. 3. 2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1.3.16)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4. 3. 27.>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7.12.29., 2024. 3. 27.>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3.16)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3. 27.>

##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화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3.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아동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이 필요한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지원 
3.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군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의 교육)

제4조(심폐소생술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순군 관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화순군 소속 공무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5. 중·고등학생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