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 이라한다)공동브랜드 쌀을 소비자에게 균일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영암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가공·판매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5. 12. 18.>
1.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 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 대표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법 제28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양곡관리법 시행령」제16조 각호의 자로서 브랜드 쌀을 가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생산 및 유통

## 제3조(생산단지 지정)

제3조(생산단지 지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토양이 우수하고 관·배수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전 구축되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지력증진)

제4조(지력증진) 생산자는 풋거름작물·생짚·토양개량제·친환경 농자재·농토배양 등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 제5조(품종선정)

제5조(품종선정) 생산자는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 좋은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의 조기재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재배관리)

제6조(재배관리) 브랜드 쌀의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비·병해충방제·물 관리 등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벼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구분 적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가공판매)

제8조(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벼(이하 “원료”라 한다)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군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의 잔량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인증)

제9조(품질인증) 
① 생산자는 토양·용수, 재배포장, 농약·비료의 사용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중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색채선별기 등 고품질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설비류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류 등을 완비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브랜드 쌀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직판행사 개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계약 및 지원

## 제11조(생산계약 등)

제11조(생산계약 등) 
①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가공·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사자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산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정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3.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과 수매조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내용 등의 이행에 관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향상과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
2.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포장재 사용 및 건조·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사업

## 제0조

제4장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위원회 운영

##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① 브랜드 쌀의 생산·가공·판매·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7조의2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7조의3, 제7조의4,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위원회 심의)

제14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1.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2. 브랜드 쌀 계약재배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쌀의 생산·저장·가공·판매·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
6. 브랜드 쌀 포장재 사용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회수 등)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재배한 생산자가 생산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기타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