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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2-01-21

# 전라남도교육청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19 평화·인권 교육”이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19 평화·인권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방안
  3. 교육에 필요한 재원
  4.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
  6. 그 밖에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사업)

제5조(교육 사업) 교육감은 10·19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영
  3. 교원 교육 및 연수
  4.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 지원
  5. 평화·인권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10·19 평화·인권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10·19평화·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10·19 평화·인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10·19 평화·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5.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11.13.>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제5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구입 자제 권고)

제6조(1회용품 구입 자제 권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등)

제7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전라남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추념으로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학생과 교직원이 함양하도록 4·16세월호참사 추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4·16세월호참사 추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념의 날 행사 및 추념 기간 운영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시설 현장 답사
  3. 4·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4. 교육감 소속 기관별 추념 행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4·16세월호참사 추념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에 적용되어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4.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
  5.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교직원 연수 <개정 2025.10.2.>
  7. 필요한 예산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 제5조(학교 지원)

제5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연수)

제7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교직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공동체 정신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도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도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
   4.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라남도지사와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의 추진)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18민주화운동 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 제7조(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 설치 등)

제7조(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6. 5. 14.>
   2.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및 희생자 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전라남도 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5.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개정 2026. 5. 14.>
   ⑤ 삭제<개정 2026. 5. 14.>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02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개정 2026. 5. 14.>

##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갈등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갈등영향분석)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교육감은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당사자는 3명 이내로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 당사자 합의로 선임한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협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8조(협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갈등관리 지침)

제11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전라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예산
  4.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1.>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3.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제6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방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기간에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증상 유무 확인,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정책국장
  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교육감
  ③ 그 밖에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교육·연수 등)

제9조(교육·연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 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전라남도, 시·군, 지역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방역물품 지원)

제11조(방역물품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된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 제12조(감염취약학생 보호 조치)

제12조(감염취약학생 보호 조치) ① 교육감은 평소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3조(학습 및 돌봄 지원)

제13조(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한 경우 유아 및 학생의 학습, 생활안전, 급식, 돌봄 등에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라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및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 보호)

제7조(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부실 정도 측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5억 이상 건설공사
  2.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점검 및 부패요인 발굴 제언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방지 및 재해예방 지도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실태 점검
  4.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
  5. 건설공사 감사 참여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자격)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민감리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민감리단원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2.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의 석·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권한)

제7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2.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 제8조(자세)

제8조(자세) ①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리단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감리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민감리단 활동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시민감리단원이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리단원은 스스로 해당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시민감리단은 운영계획과 활동실적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제12조(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시민감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운영·유지관리·철거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에서 설계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가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 시에 한한다)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한 사항 중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투자기관의 임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심의 등 요청)

제6조(심의 등 요청) 발주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생애주기비용 평가서 반영)

제7조(생애주기비용 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발주청은 신기술 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심의 등을 요청한 발주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기술 실명제)

제9조(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할 수 있다.
  1.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2. 신기술 개발자
  3. 시공자
  4. 시공 일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2조

제2조 삭제 <2020.7.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7.12.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2.28.>]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17.12.28.>

## 제7조(심의절차 등)

제7조(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심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17.12.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8.>
  [제5조에서 이동 <2017.12.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8.>
  [본조신설 2009.4.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
   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 <신설 2026.2.26.>
   5.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학생과 교사 만족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 권고 등)

제5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1. 공동교육과정 운영
  2.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성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라남도지사, 대학 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연수 등)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