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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세종특별자치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31 / 시행일자: 2015-08-31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게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

제4조(납부)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1.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5.10.3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6.>
1. (삭제 2015.10.30)
2.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도로중앙분리대
3. 무단횡단금지시설
4. 충격흡수시설
5. 방음벽
6. 가로등 또는 가로등의 분전함
7. 도로표지
8. 도로반사경
9. 차량진입금지시설
10. 교통안전시설
11. 택시승차대
12. 버스정류장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3. 이미 해당 시설물의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손괴원인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제5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①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해당 업무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 도로과장
2.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교통정책과장
3. 제2조제1항제12호 : 대중교통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별지 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 제102조(삭제 2015.10.30)

제1조의2 (삭제 2015.10.30)

##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8. 8. 20.)
(신설 2015.10.30) <개정, 2021. 9. 24.>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30)

## 제302조(점용료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8. 20.)

## 제30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3(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1. 9. 24.>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단서 신설,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1. 9. 24.>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④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96조 또는 제97조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제목개정 2013.1.7.]

## 제5조(삭제 2015.10.30)

제5조 (삭제 2015.10.30)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의2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ㆍ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환기ㆍ조명ㆍ소방시설 등의 설치)

제3조(환기ㆍ조명ㆍ소방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시공 및 관리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4조(결빙방지 대책)

제4조(결빙방지 대책)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사고관리체계)

제7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신고접수 및 이송)

제8조(신고접수 및 이송) 도로터널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시장은 관련 도로 등을 관할하는 소관 부서에 즉시 이송해야 한다.

## 제9조(예산 반영 및 정원 배치)

제9조(예산 반영 및 정원 배치)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과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관리 책임기관ㆍ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청회의 개최)

제2조(공청회의 개최)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정관의 작성기준)

제4조(정관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관은 별지의 작성기준을 따르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3. 7.>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3.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3.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3.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7.>

##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이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3. 10. 4.>

## 제12조(채권의 이율)

제12조(채권의 이율)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율로 한다.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13조(채권의 상환)

제13조(채권의 상환) 
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 제14조(채권의 매입)

제14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 사무의 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복합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이면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낙후된 도심기능의 회복 및 도심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으로 한다.

##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정하는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사업 등)

제5조(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투자유치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 
6.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에 대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교육 진흥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 
3. 그 밖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