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4 / 시행일자: 2017-04-24

#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7.4.24.>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7.4.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 관련 군 공무원
2. 도시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3.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기획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강화교육지원청 및 강화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4.24.]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4.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4.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②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협조)

제5조(협조)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해당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고려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①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③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 포함) 등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
④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
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 제8조(징수 등)

제8조(징수 등)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비용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4. 12. 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포함), 종합병원

[제목개정 2026. 2. 26.]

##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설일로부터 운영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
2. 관련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설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의료시설 개선ㆍ보강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다수의 민원 야기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제4조(민간의료기관의 의무)

제4조(민간의료기관의 의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간의료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민간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의료장비를 양도ㆍ양수, 폐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민간의료기관은 지원을 받은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보건의료 혜택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비 및 의료시설 개선ㆍ보강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6. 2. 26.>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치과병원, 한방병원: 회당 6천만원 이내
2. 병원, 종합병원: 회당 5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80퍼센트, 자부담금 20퍼센트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의료기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 및 선정)

제7조(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6. 2. 26.>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의료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민간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강화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의료장비의 구입에 관한 경비
2. 의료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지원 여부는 장비의 노후도, 지역 보건의료 여건,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9. 26.>

## 제5조(신청 및 선정절차)

제5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9. 26.>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산하 각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장의 직무)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12조(재정)

제12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 및 유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의 대행)

제5조(공사의 대행)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군수가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화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3에 둔다.<개정 2017.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사항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12.29.>
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0.29.>
⑥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0.2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 해제)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보훈회관의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12.2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4.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 운영
6. 사회복지정책 연구 사업
7.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8.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직무 등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 제9조(기본재산)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무 및 시설의 위탁)

제13조(사무 및 시설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및 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 및 시설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북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북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4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운영)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전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분뇨 처리)

제3조(분뇨 처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5. 12. 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5. 12. 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해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강화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7. 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23. 7. 5.>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 7. 5.>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 7. 5.>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7. 5.]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7. 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7. 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7. 5.]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