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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의령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의령군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22 / 시행일자: 2021-06-22

# 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령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령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의령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9., 2023.11.22.>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22.> 
② 위원의 임기ㆍ선임, 위원장 선임ㆍ직무,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부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23.11.22.] <신설 2023.11.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1.22.> 
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70조 및 제82조에 따른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한다. <개정 2016.03.09., 2023.11.22.>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11.22.>

## 제4조(회의통지)

제4조(회의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원 
2. 심사대상의원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1.22.], [본조 개정 2023.11.22.]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 제6조(발언 및 해명)

제6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해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신설 2023.11.22.> 
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11.22.] <신설 2023.11.22.>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1.22.]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22.]

## 제10조(비밀의 엄수)

제10조(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2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11.22.>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1.2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에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발급권자)

제3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4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4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신분증의 제식 및 그 밖의 신분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1. 신분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의회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연록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신분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을 반납 받은 뒤 새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사직·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4.12.31., 2017.4.12., 2019.1.30., 2021.12.22.〉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 및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7.4.12., 2019.1.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령군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7.4.12.> [제목개정 2014.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3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7.4.12.,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개정 2009. 5.22., 2017.4.12., 2019.1.30.〉

##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22., 2017.4.12., 2023.7.5.> 
②  <삭제 2019.1.30.>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본항 신설 2023.7.5.]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5.> [본조신설 2017.4.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23.7.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9 / 시행일자: 2020-01-29

#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정책개발과 군정발전 방안 등 정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의령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의 입법ㆍ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자문의 자문 
2. 자치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각종 이의신청 등 쟁송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고문은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의령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 수임료 등)

제8조(소송 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의령군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제9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7.], [본조 신설 2023.12.27.]

## 제10조(실적부 비치)

제10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의령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표한 의령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2 / 시행일자: 2023-03-22

#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2.> 
1.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3.22.>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3.22.>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의령군의회 의장(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개정 2023.3.22.>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신설 2023.3.22.>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3.22.> 
③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2.> 
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2.> 
⑤ 삭제 <개정 2023.3.22.> 
⑥ 삭제 <개정 2023.3.22.>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의 연락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2.>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3.3.22.>

##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3.22.>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