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도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컴퓨터”란 도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 또는 각종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급한 각종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정보화지원컴퓨터”란 제2호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6.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제1항에 따른다.
  7.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다.
  9. “정보화역기능”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10.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망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정보화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② 교육감은 제1항 이외에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컴퓨터의 고장수리비
  2. 인터넷통신비
  ③ 교육감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저소득층학생이 두 명 이상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2.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3.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단계에서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정보화역기능 예방)

제8조(정보화역기능 예방) ①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서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2.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3.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 및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

제9조(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정보화지원컴퓨터 현황
  2. 소프트웨어 지원 현황
  3.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전담부서 지정)

제10조(전담부서 지정)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교육정보화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관련 전문기관·단체·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충북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충북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충청북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학부모 또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
  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을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와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의제별 위원회)

제12조(의제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연구 및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안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

제13조(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 ①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민관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 제14조(결과 처리)

제14조(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1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은「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9.>
  1. “교육환경평가서”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서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7. 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2025. 7. 25.>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7. 25.>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전담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제목개정 2025. 7. 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제3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25.>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25.>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7. 25.>

## 제9조(상담료)

제9조(상담료) 교원이 제8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교원, 직원, 강사 및 명예교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
    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 
  2. “신체 건강 증진”이란 교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무 관련 신체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치료 및 관련 지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서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예방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현업업무종사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다.
  3. “마음 건강 증진”이란 교직원의 정서적 회복 및 심리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치료 활동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의 지원 범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신체 및 마음 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신체 및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원
  3. 그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 2. 13.>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img id="148343637">
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재정복지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청주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img>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한다.

## 제10조(지원한도액)

제10조(지원한도액)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9.>

## 제2조(보조금의 교부)

제2조(보조금의 교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2018. 11. 9.>

## 제3조(교직원단체의 범위)

제3조(교직원단체의 범위)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1. 9.>
  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직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교직원단체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9.>
  ② 교육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단체는 교육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9.>
  ③ 교육감은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직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11. 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1. 9., 2022. 7. 8., 2024. 5.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언어생활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국어순화”란 외국어, 한자어, 비속어 등을 고유어와 표준어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문규범”, “공문서 등”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어 바로쓰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공문서와 보고서 작성, 정책과 사업 명칭 부여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
  5.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11.>
  ② 교육감은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등의 명칭)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 사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올바른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문화 조성)

제10조(국어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국어 바로쓰기 주간’ 또는 ‘우리말 바로알기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주도 성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충청북도 교육의 질적 성장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준비·관심·후보학교: IB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월드스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학교 지정)

제5조(운영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학교 지원)

제6조(운영학교 지원) 교육감은 운영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IB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2.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3. 그 밖에 교육감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 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교류협력사업
  3.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교류 프로그램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3.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4.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의회의 의결)

제7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거나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서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 제3조(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제3조(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기관의 장은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2. 난독증 학생·학부모 상담 
  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지원 
  4.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4. 난독증 학생 교육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진단검사)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난독증 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난독증 학생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진단검사 방법과 대상 및 시기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 치료 등 난독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교사연수)

제7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담당 교사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인식개선 및 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난독증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
  2. 난독증 학생의 교육, 복지, 상담에 관한 전문가
  3. 초·중·고·특수학교장
  4.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규칙)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