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7 / 시행일자: 2011-11-07

# 무안군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에 대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 업무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를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부속품 교체, 정비,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농촌지원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 업무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과 수리기사로 편성한다.

## 제6조

제6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교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농업기계 부품은 농가가 확보하며, 수리요원은 농업기계를 정비·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확기에 편중된 벼 등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무안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안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무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5.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이란 수매약정 농산물의 수매가격의     60%가 농가에 지급할 월급(1개월)의 하한(200,000원)이상이 되는 물량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양파, 마늘, 콩 등 재배  농업인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관내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등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무안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등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작업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무안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무안군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4 / 시행일자: 2022-08-24

# 무안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무안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무안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안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투기가 의심되어 무안군수가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제4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읍·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무안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무안군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 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
5.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6. 농업정보ㆍ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ㆍ통보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무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농산물 가공ㆍ신제품 개발 등 6차산업화 연구개발
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인 평생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업의 과학영농 선도실천 지도자 양성
2.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
3. 농업인대학 등 지역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

##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ㆍ행사)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ㆍ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교육: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
2.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등
3. 실습교육: 과제교육, 경연ㆍ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
4. 단체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의 위탁 등)

제9조(교육의 위탁 등) 
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무안군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체험시설 정비 
3.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5.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취소)

제6조(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사회단체, 농산물 유통·가공업체의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는 전남지역 외 대도시 지역에서 무안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
2.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행사 추진
3. 그 밖에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제4조(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제4조(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는 세부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4조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
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의 규정은 무안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6조(업무 위탁)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1. 무안군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카드이며 막내 자녀가 13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 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11.6.)

## 제3조(책 무)

제3조(책 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 원)

제4조(지 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행복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장료 등 면제)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현재 무안군에 거주하고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3.11.6.) 
1.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2.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3.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4.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5.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행복카드 및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 제2조(사실조사의 정의)

제2조(사실조사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예산과 인력이 절감된다고 판단될 때 
2.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행정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사실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서 체결)

제4조(협약서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5조(의뢰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5조(의뢰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권한 의뢰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뢰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의뢰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에 있다. 
④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의뢰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의뢰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의 의뢰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4.12.30.) 
2. “아동양육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3.27.> <개정 2025.7.14.> 
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신입생 본인이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세 이상의 신입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1.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③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10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 
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무안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무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 
2.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집행·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비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8.)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 도로 유관과장
2. 전기 통신공사 유관과장
3. 한국 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경찰서 경비과장
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4,7,10)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체출 요구 등)

제7조(자료체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도로업무 주관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한다.(개정2003.04.14)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 하여야 한다.

## 제7조(체납처분)

제7조(체납처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받은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 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반복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