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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시설의 위치는 구리시 경춘로20번길 22에 둔다. <개정 2016.10.31.>

## 제3조(업종 및 사업내용)

제3조(업종 및 사업내용)  
① 시설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② 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 
2.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

## 제0조

제2장 위탁운영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31.>

##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유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교체 등 계약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재조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의 종사자

## 제6조(시설의 종사자)

제6조(시설의 종사자) 시설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사무원·근로시설기사·시설관리기사·조리원·위생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시설장 등의 자격)

제7조(시설장 등의 자격)  
①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 
③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장 등의 정년)

제8조(시설장 등의 정년) 시설장의 나이는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나이는 60세 이하이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는 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11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구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0.31.>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10.31.> 
⑦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반드시 구리시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9.12.2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시설장·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와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금의 사용)

제13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종사원 급여, 시설운영비, 시설의 유지·개선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종사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또는 관리운영비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 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제4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구리시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대상)

제6조(점검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 제7조(점검시기)

제7조(점검시기)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제8조(점검요원)

제8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이내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점검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10조(사전통보)

제10조(사전통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시장은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제4조(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대응 교육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과 구리시 검배로 126 4층 두 곳에 둔다.<개정 2016.10.31.>
② 작업장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 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보호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6.10.31.>
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한다.
2. 장애인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
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보호작업장의 이용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5조(위탁·수탁협약의 체결)

제5조(위탁·수탁협약의 체결) ① 보호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2.]

## 제6조(운영비보조)

제6조(운영비보조) ①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 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복지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삭제<2016.10.31.>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4 / 시행일자: 2013-12-24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또는 전문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③ 수리센터등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리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시장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센터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센터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지정 수리센터등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 수리센터등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등)

제7조(지정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등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센터등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등과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구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구리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12.>

##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구리시 이문안로 86-1(수택동)에 둔다. <개정 2017.7.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직 및 직제)

제5조(조직 및 직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 1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과 사용료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다음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수탁 약정서에서 정하고 수탁자는 약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구리시에 귀속된다.

##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13조(자체운영)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구리시 이문안로 86-1과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에 둔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인원)

제4조(운영인원) 보호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 1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퇴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등)

제8조(지도·감독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년간 운영계획 
2. 년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에게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시 병행 심사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③ 보호시설의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과 사용료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0.>

##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보호시설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2019.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0 / 시행일자: 2015-04-20

#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