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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청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
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이용신청)

제4조(공용차량 이용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
으로 지원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③ 군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6.12)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청도군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97.1.11, 98.9.28, 08.4.14.,2019.4.30.)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개정, 2024. 9. 13.>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워원회”는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2.2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축제 및 주요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주요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등)

제3조(경비지원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문화환경건설국장, 새마을경제과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도군의회 의원 
2. 청도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3. 청도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청도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8 / 시행일자: 2018-01-18

#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청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청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청도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시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도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청도군수는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송달부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 중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액 통지부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군세환급금의 충당과 지급)

제8조(군세환급금의 충당과 지급) 
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가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청도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 10. 10.>

## 제9조

제9조 삭제<2025. 10. 1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10.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8조에서 이동(2020.5.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청도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6. 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6. 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청도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 청도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 청도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장·군민장·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제6조 청도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 
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현직 군수
2. 현직 의회 의장
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청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재난·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도군민
③ 군청장은 현직 청도군 소속 공무원 및 「청도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 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청도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의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제6조 청도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청도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청도군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도군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장·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도군의회 의장
2. 청도경찰서장
3.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4. 청도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실장
2. 주민복지과장
3. 총무과장
4. 고인이 소속된 부서(과 단위)장
5.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 여부 심의·결정
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장례 기간 등)

제11조(장례 기간 등) 장례 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12조(장례 공고)

제12조(장례 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장 등 장례가 결정되면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3조(장례 비용)

제13조(장례 비용) 군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22 / 시행일자: 2014-08-22

# 청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청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청도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이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이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산하기관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군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청도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ㆍ조사하여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군수는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