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설치)

제2조(공영주차장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일 것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이 없을 것
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

## 제3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3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나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면제대상)

제4조(주차요금 면제대상) 삭제 <2023.7.6.>

##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6.>

## 제6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6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른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기를 통과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려는 시간에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 구획선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7조(주차증(표) 등 서식)

제7조(주차증(표) 등 서식) 주차증(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제8조(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증(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증(표)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제9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납부한다. <개정 2023.7.6.>

##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개정 2023.7.6.>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개정 2023.7.6.>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징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3.4.27., 2024.8.14.>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부의 관리)

제2조(장부의 관리)  
①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숙소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2. 채권관리부: 별지 제2호서식 
② 기금관리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할 수 있다.

## 제3조(임대료 등 납부고지)

제3조(임대료 등 납부고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대숙소의 임대료ㆍ체납액 및 변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 제4조(시설의 임대신청)

제4조(시설의 임대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임대시설의 배정)

제5조(임대시설의 배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임대숙소 신청서를 접수받아 임대숙소의 규모와 입주인원, 현 거주상태, 신청업체의 공유재산 임대료·관리비 납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확보ㆍ보유한 시설을 배정한다. 
② 임대숙소는 시설배정 통보 후 계약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 체결한다.

## 제6조(기금 출자)

제6조(기금 출자)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①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 대표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8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제8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①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중소기업에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9조(지원대상 관리)

제9조(지원대상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원대상을 관리하며,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0조(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예고)

제10조(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예고)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및 그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에 만료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1조(협약 체결)

제11조(협약 체결)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중소기업과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2조(운용 규정)

제12조(운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춘천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춘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사업 지원)

제5조(활성화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의 공동사업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5.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춘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25.4.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3·9·19, 2025.4.24.> 
②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0·12·29., 2018.12.31., 2025.4.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12·29, 2025.4.24.> 
1. 관계공무원 <개정 2018.12.31., 2025.4.24.>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18.12.31., 2025.4.24.> 
3. 삭제 <2003·9·19> 
4. 춘천시의회 의원 <신설 2025.4.24.> 
④ 삭제 <2018.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8.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0·12·29,2018.12.31>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4.24.> [전문개정 2014.12.31.]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구조물 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12.31>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4.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3. “가양주(家釀酒)”란 집에서 빚어 만드는 술로, 판매는 할 수 없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생산ㆍ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생산ㆍ제조업자의 협력) 생산ㆍ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 자문 지원사업 
3. 전통주의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4. 전통주의 품평회 지원사업 
5. 가양주(家釀酒)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통주의 이용)

제6조(전통주의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의 품평회 및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추천대상)

제2조(융자추천대상)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 제3조(융자사업범위)

제3조(융자사업범위) 시장이 추천하는 융자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원자재·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시설의 기계·기구 등 신규구입·교체·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나. 공장의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매출액 이내로 매년 공고되는 업종별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융자추천신청)

제5조(융자추천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제6조(융자추천심의)

제6조(융자추천심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융자추천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 조례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융자추천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사업계획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시내버스 및 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업종은 3개월의 기간을 두어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 제10조(변경사항통보)

제10조(변경사항통보)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지역공모사업 
3. 주민숙원사업 
4. 문화복지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국·도비보조사업 
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사업 
3. 특별교부세 사업

## 제7조(재원대책)

제7조(재원대책)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4. 제5조제3항 각 호 및 제6조 본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11.19.>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춘천시의원 2명 
2.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3.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는 등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 제2조

제2조 삭제 <2016.5.26.>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부과·징수 절차)

제4조(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이라 한다) 이란 고령, 장애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주민으로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돌봄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제4조(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내용 및 방법
3.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통합돌봄 사업)

제5조(통합돌봄 사업)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
나. 주택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
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나. 만성질환자 등 지원ㆍ관리
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나. 영양 및 이동지원 서비스
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제6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계)

제7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계)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통합돌봄 사례회의)

제8조(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19.4.11>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2조(전문위원회)

제2조의2(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학계 추천을 받은 사람 
3. 현장 전문가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 제3조(실무분과)

제3조(실무분과)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분과에 대한 회의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그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각각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9.4.11>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수당)

제11조(회의 수당)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산업”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 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신재생에너지, ICT융복합, 바이오 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사업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미래 신성장기술 및 연구산업
3. 위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 제3조(춘천시장의 책무)

제3조(춘천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산업 육성)

제5조(지역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 지원
3.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4.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과 편의 제공
6.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산업 지원)

제6조(지역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융자·보조·출연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3.1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6.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