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 
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념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신고 고객의 알권리 보장과 비밀보장 
3. 시정조치 
4.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 
6. 규제신고 고객 협조사항

## 제6조(헌장의 명칭과 내용)

제6조(헌장의 명칭과 내용)  
① 헌장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라 한다. 
②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헌장의 개정 등)

제7조(헌장의 개정 등)  
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 “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게시)

제8조(헌장의 게시)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실천)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구청장은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이념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신고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④ 기획예산과장은 확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 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신고 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⑤ 기획예산과장은 반기별로 제4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단,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질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개정 2015.7.22>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동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1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7.>]

##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
② 구청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7.>]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7.>]

## 제6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6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설 2015.7.22>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7.22>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7.22>

##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2., 2025. 12. 17.>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증서의 발급)

제4조(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와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지원”이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입주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제5조(기업유치)

제5조(기업유치)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기업지원)

제6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0조

제3장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설치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지공급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2. 관리기본계획, 용지공급 지침 등의 보완 및 개정 자문 
3. 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한 자문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재무·회계·건축·도시계획 분야 등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4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 제12조(대상 등)

제12조(대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구 지정 기업 및 기업인 
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13조(예우 및 지원)

제13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3조에 의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력 필요 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4. 구의회 의원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 등)

제10조(기금의 관리 등)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의 관리·운용과 집행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및 그 밖에 회계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하고 교육환경에 적합한 공간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

제8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제6조에 의한 교육이수자를 관리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 시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교육내용, 예상 참석인원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8-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성인용 보행기를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선정)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회수)

제8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2-0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7., 2024. 3. 20.>

##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 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 제3조(경로당 비용의 보조)

제3조(경로당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평일 점심 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 및 부식비
3. 경로당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지역신문 등을 비치
6. 경로당의 물품 및 비품 지원
7.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0.]

## 제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 1. 1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1. 14.>]

## 제5조(경로당 지원시기)

제5조(경로당 지원시기) 제3조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0.]

[제4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6조(경로당 결연사업)

제6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17.>

[제5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7조(보험의 가입 등)

제7조(보험의 가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② 경로당 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경로당 이용이 끝난 후 매일 가스·전기 시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8조(경로당 지도감독 및 표창)

제8조(경로당 지도감독 및 표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제7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9조(경로행사 등)

제9조(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및 가정의 달에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저소득 어르신 일일체험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제8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10조(건강진단 등)

제10조(건강진단 등) 구청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과 연계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11조(노인사회활동 지원)

제11조(노인사회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1. 노인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교실 운영지원
3.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지원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독거노인ㆍ그 밖에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②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0.]

[제11조에서 이동 <2026. 1. 14.>]

## 제13조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3.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로회관에 두는 직원의 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행정분야(일반 행정 등) 또는 평생교육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강생 모집)

제3조(수강생 모집)  
① 경로회관에서 운영하는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수강생은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전화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수강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민을 우선 선발하였음에도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여가복지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경로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4. 경로회관 시설유지 및 개선비 
5. 여가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비용 
6. 시설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3조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 정원의 1/2을 미달한 경우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강사 및 장소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 제6조(강사의 자격)

제6조(강사의 자격)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강사지원 신청)

제7조(강사지원 신청)  
① 여가복지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개인별 이력카드 
②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구청장에게 여가복지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제9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