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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가평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 장려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등)

제7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신설 2024.4.11.>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4.11.>
4.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1.>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4.11.>
6.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4.11.>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7.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4.11.>

## 제3조(가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가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4.11.>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2024.4.11.>
2.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4.11.>
3. 임업관계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신설 2024.4.11.>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신설 2024.4.11.>
5.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ㆍ시비사업<신설 2024.4.11.>
6.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신설 2024.4.11.>
7.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4.11.>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개정 2024.4.11.>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가평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① 저공해조치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법 제2조제16호,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3. 법 제2조제17호,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3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9 / 시행일자: 2013-01-09

#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3.1.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실시하는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제방길 16으로 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4.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업무공간(개인좌석)은 현장 구매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가평군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가평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제8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센터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체험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등 그 실비를 말한다.

##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ㆍ배상)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ㆍ배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ㆍ배상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용료 징수 및 센터의 위탁운영 등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라섬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이란 온실식물원과 수변정원을 말한다.
2. “온실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이란 온실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또는 남부지방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수변정원”이란 정원 내 식물원을 제외한 야외정원을 말한다.(캠핑장을 포함한다)<개정 2024.10.30.>
4. “정원시설”이란 정원 내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캠핑장을 제외한 정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10.30.>
6. “관람권”이란 관람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입장권을 말한다.
7. “체험료”란 정원 내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캠핑장”이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을 말한다.<신설 2024.10.30.>

## 제3조(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정원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4 일원으로 한다.
② 정원 내 식물원의 명칭은 “이화원(二和園)”으로 한다.

## 제4조(정원의 개원 및 휴원)

제4조(정원의 개원 및 휴원) 
① 정원은 매일 개원한다. 다만, 식물원의 휴원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정원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식물원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정원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ㆍ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관람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의 자동발매기로 판매한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원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식물원 관람 제한)

제7조(식물원 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원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람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과 함께 손해를 입은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9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0.30.>
②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0.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가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평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7.4.>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4.>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7.4.>

## 제9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7.4.>

##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4조(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종류와 같다.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제1항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재활용 홍보·교육)

제6조(재활용 홍보·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버스제공 등 방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급)

제7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법 제31조제2항 및「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가평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가평군보 등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8.8><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1.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8>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8>

##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공포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신설 2014.8.8>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가평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가평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③ 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신설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