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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설계ㆍ용역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추진사항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미술관 건립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라. 공공건축 및 생태조경 관련 전문가 
마.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시민 간담회ㆍ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6 / 시행일자: 2019-04-16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수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설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의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여수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각각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 제2조(신청서류)

제2조(신청서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명서류 붙임)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3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무과장 및 병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요양병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또는 전문가 
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병원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평가자료 제출 요구)

제4조(평가자료 제출 요구) 시장은 수탁신청자의 사업 관련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인력배치)

제5조(인력배치)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입·퇴원 관리)

제6조(입·퇴원 관리)  
① 시장은「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에게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퇴원 조치한다. 
③ 시장은 입원환자의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자관리 등)

제7조(환자관리 등)  
① 시장은 입원환자를 그의 병력, 가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한다. 
② 시장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원환자의 가족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6, 2014. 11. 19., 2021. 10. 1.)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 10. 1.> 
② 여수시립요양병원은 여수시내에 둔다. (개정 2014. 1. 6, 2014. 11. 19., 2021. 10. 1.)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 
3.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관리 
4.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6.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시장은 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 10. 1.]

##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병원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 전부개정 2011. 12. 31]

##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시설의 증축·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수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협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입원 및 퇴원)

제9조(입원 및 퇴원)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병원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0. 1.)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경영이익 발생 시 여수시 거주 입원환자에 한하여 입원비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11. 12. 31]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19., 2019. 10. 14.) 
  1. (삭제 2014. 11. 19) 
2. (삭제 2014. 11. 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토론 청구)

제6조(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하 “중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또는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개폐 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등의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 대표”라 한다)가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등의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한 사항 
④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등이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인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토론회등의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제7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완료 후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건강결정요인(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ㆍ물리적ㆍ사회적 환경요인과 생활습관 및 보건의료체계 등의 요인을 말한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건강행태 개선과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 
4. 비만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비만관리사업 
5. 사업 홍보와 확산을 위한 각종 경연·제안·공모·캠페인 
6. 주민 참여 읍ㆍ면ㆍ동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7.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이하 “참여자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참여자 지원은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최대 4만원까지 지역화폐·바우처 또는 물품(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여자 지원 성공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참여한 신체활동사업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다만, 성공품 지급 규모가 해당 사업연도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공품 지급인원을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비만자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지방률 감량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 
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한다.

## 제9조(신체활동 장려 사업장 등 지원)

제9조(신체활동 장려 사업장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2.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3. 학생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보건소의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해당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확산ㆍ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 
2. 신체활동장려사업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3. 각종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경연·제안 ·공모에 따른 우수 참여자 
4. 신체활동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여수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7. 9. 29., 2025. 6. 30.〉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여수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시민 체육대회 행사
3. 각종 민속ㆍ문화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기본계획수립)

제4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개정 2025. 6. 30.>
4. 여수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5.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
6. 시민ㆍ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민의 날 행사 정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실무위원장 1인
4. 감사 1인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수립, 회계처리 지원 등 실무차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상황, 업무추진 등을 감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시민의 날 행사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날 행사 기획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등) 
① 제3조에 따른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5. 9.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11-15 / 시행일자: 2000-11-15

# 여수시민의 노래 및 찬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 및 찬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시민의 노래 및 찬가 가사와 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시민의 노래 및 찬가는 모든 시민이 즐겨 부르고 시의 각종 행사시에 애
창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사회 발전,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여수시민의 상(이하“시민의 상”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조건 및 종류)

제2조(수상조건 및 종류) 이 조례에 의한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5. 11. 25) 
  1. 지역개발부문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2.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 
3. 교육과학부문 : 인재양성, 인문사회, 자연, 과학분야 
4. 문예홍보부문 : 전통문화, 예술, 문학, 언론분야 
5.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 
6. 체육진흥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7. 향토방위부문 : 향토 직장방위와 공안질서분야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시민의 상은 제2조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

제4조(심사위원)  
① 시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각 부분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시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

제5조(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 11. 27., 2020. 1. 7., 2025. 5. 8.) 
  1.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

## 제6조(시민의 상 수여)

제6조(시민의 상 수여) 시민의 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 5. 20)

## 제8조(공표금지)

제8조(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위원과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7., 2025. 5. 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제목 개정 2020. 1. 7.)

## 제10조(수상자 기록관리)

제10조(수상자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8.)

##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5. 8.)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공적조서 작성과 포상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8-11 / 시행일자: 2000-08-11

# 여수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여수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1-16 / 시행일자: 2007-01-16

# 여수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기 위한 여수시보(이하 "시보" 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시보는 매주 1회 발행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중요시책 
2. 조례, 규칙, 훈령·예규의 공포(발령) 등 자치법규안 제·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3.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보의 체제)

제4조(시보의 체제) 시보의 체제는 관보에 준하여 조례, 규칙, 훈령·예규, 고시, 공고 등으로 구분한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시보의 편찬, 발행,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시정홍보 관련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6조(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  
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국과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시보 발행 전일까지 접수한다. 
② 수집된 자료는 엄선하여 게재한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편찬 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
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
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
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시사편
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조(자료제출 요구)

제8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
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 수당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학의 제한)

제5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지원)

제6조(기타 지원)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

제7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