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0.2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② 위치는 밀양시 보건소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0.26.>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 제7조(인력)

제7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0.26.>

## 제10조(이용료 면제)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무)

제2조(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밀양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농업, 체육, 사회복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2.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업평가 등)

제7조(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및 공무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용역의 사전검토)

제4조(용역의 사전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제5조(용역실명제)

제5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6조(용역결과의 공개)

제6조(용역결과의 공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용역결과의 활용)

제7조(용역결과의 활용) 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

제2조(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  
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는다.

## 제3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3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①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우수제안 등급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안 심사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5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채택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제안”이란 밀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을 제작할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 준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제4조(심사 기준 및 방법)

제4조(심사 기준 및 방법) 제안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제안 심사를 마치면 해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 
2. 영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4.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영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상의 지급 결정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 
7.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밀양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우수제안의 시상)

제7조(우수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상한 자를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시상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자체 우수제안을 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부상의 지급 등)

제9조(부상의 지급 등)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은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동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장려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부상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의 가치와 노력이 인정되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채택제안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실시 성과의 확인)

제11조(실시 성과의 확인) 시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른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제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및 가족 
9.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밀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ㆍ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삭제 <2023.2.20.>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의 제출 등)

제8조(의안의 제출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 “법제업무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두 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안(立案)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안의 제안 설명)

제9조(의안의 제안 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 및 밀양시의회에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부서의 업무 관련 담당 주사가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의안의 심의)

제10조(의안의 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의 보류, 재의요구로 한다. 이 경우 심의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② 밀양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의안의 심의 결과)

제11조(의안의 심의 결과) 법제업무부서장은 심의 결과를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설치지역”이란 밀양시가 설치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시설의 종류)

제3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 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 제4조(부지선정)

제4조(부지선정) 
① 밀양시 종합장사시설(이하“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밀양시 관내에 설치한다.
②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공개모집 하거나 설치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각종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혜택 범위
4.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6.>
1. 당연직 위원: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관·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 준공 시 해산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지원)

제13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설치)

제14조(기금설치)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2-01-13

#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3.4.1., 2021.4.26.>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8.4.7., 2013.4.1., 2021.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8.9., 2014.2.27.>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및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9., 2014.2.2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6.18., 2004.8.9., 2014.2.2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삭제 <2004.8.9.>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23 / 시행일자: 2018-08-23

#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  
①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10명 이내 
2. 시장 추천: 10명 이내 
② 제1항의 위원은 특정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등)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5조(위원 등의 위촉)

제5조(위원 등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8.1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0.>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10.>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0.>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