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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통한 등·하교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
    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
    다.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정하는 사항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등)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이를 환수한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최근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4. 활동 관련 시정 권고를 받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봉사단체 회원에게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규칙)

제6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언어순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권장사항)

제5조(권장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 및 학생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교육감은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규칙)

제8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게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의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수질 검사
  3. 노후 급수설비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3.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교체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각종 교육지원 사업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라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
  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담당교사 연수 운영
  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실내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규칙)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간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을 말한다.
  3.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중 일부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 예산
  3.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조(회원)

제6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7조(임원 등의 구성)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직무 등)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제802조(회장의 임기)

제8조의2(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803조(임원의 자격)

제8조의3(임원의 자격)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

##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총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해산)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 제14조(청산)

제14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 제15조(위임 규정)

제15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불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설치 등)

제7조(시설설치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6조(공개 대상)

제6조(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 운영 <개정 2023. 8. 10.>
   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개정 2023. 8. 10.>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개정 2023. 8. 10.>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개정 2023. 8. 10.>
   6. 제5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개정 2023. 8. 10.>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급식 게시판 운영)

제7조(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만족도 조사)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중에서 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부식품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관리 및 운영 방안 
  3.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책임의 감면)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독서교육”이란 독서를 통하여 창의력 및 정보활용능력을 기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사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
  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3. 도서관 운영 규정의 적용 및 개선 사항
  4. 학교 간 운영 격차 해소 방안

## 제5조(전담부서)

제5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담부서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제6조(전문인력)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자료 등)

제7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료구입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제8조(독서교육 지원)

제8조(독서교육 지원)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독서 체험활동, 독서동아리 운영 및 정보·매체 이해력 교육 등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