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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 
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5.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4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고창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 대출”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구입, 신축, 전세 등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4. 1주택(관내 구입 및 신축의 경우)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②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 
3.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4.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LH매입임대ㆍ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용도가 아닌 경우 
4.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건축물대장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5회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② 청년은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1,000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최대 4%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③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고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고창군내 아동·여성보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보호 연대의 설치·운영

## 제5조(연대의 설치)

제5조(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연대(이하 "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연대의 구성)

제6조(연대의 구성)  
① 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광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4, 2022. 8. 12., 2024. 7. 1.>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의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6. 고창군의회 의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연대의 기능)

제7조(연대의 기능) 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연대를 대표하며,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운영)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연대 회의의 의결로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창군청 여성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5.1.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16 / 시행일자: 2014-01-16

# 고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4.01.16>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서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3조(인구의 기준)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9.5.12>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09. 5. 12>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 ·소녀가정의 후견인 <개정 2010.03.19>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면에 알림 
3.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 등을 할때 아동복지지도원과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아동 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고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6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2.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군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제9조(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학대아동보호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담직원 배치)

제11조(전담직원 배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고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담직원의 역할)

제12조(전담직원의 역할) 전담직원은 피해아동의 발굴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열대 농업”이란 아열대 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고창군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고창군이 마련한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 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열대 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아열대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아열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 
5. 아열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의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 작물별 농업인 수 및 재배 면적 등 
2. 아열대 농업 관련 정책 
3. 아열대 농업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 
4. 아열대 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 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 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 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3. 아열대 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 
4. 아열대 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아열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 
6. 아열대 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군수는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관련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열대 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르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군수는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