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 
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비용의 계상)

제11조(비용의 계상) 보조금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표지판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9.22., 2022.1.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2017.9.2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9.22.>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9.2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벌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7.9.2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9.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광주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소속회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사용에 관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공공시설(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하수도 등)로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복사건”이란 해당 사유지에 대해 과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하 “전소사건”이라 한다)에서 동구가 1회 이상 패소 또는 조정된 사건 중 동일한 결과가 전망 되는 사건을 말한다. 
3. “부당이득금”이란 전소사건에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한다. 
1. 동일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일 것 
2.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월지급액이 250천원 이하일 것 
② 해당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상속 등)이 있더라도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변동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당시 해당 사유지의 현 소유자에 한한다. 
② 부당이득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당이득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3.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당이득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①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즉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공시설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관리부서(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장은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해당 사유지를 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이득금 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부당이득금의 지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장과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통지)

제7조(통지)  
① 구청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 지급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이득금 지급)

제8조(부당이득금 지급)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전소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제9조(사실통보)

제9조(사실통보)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제소합의)

제10조(부제소합의) 이 규칙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완료부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동구와 신청인간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구는 신청인에게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광주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유공자 포상)

제4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7.22., 2019.12.23., 2021.7.13.>

## 제7조(협의회 기능 등)

제7조(협의회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
가. 취업지원사업
나. 교육지원사업
다. 의료·법률지원 사업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21.2.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 시 의사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③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구(區)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및 구(區)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개정 2021.2.5.>
③ 구(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구(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의 상황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2.5.>
④ 구(區) 소재 약국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區) 소재 약국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배출되어 수거된 폐의약품에 한한다.<신설 2021.2.5.>
⑤ 구(區)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지원 및 교류
3.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뷰티산업 육성지원 전담직원 배치<신설 2021.11.24.>
5.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신설 2021.11.24.>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제6조(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구청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뷰티사업자, 우수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24.>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1.11.24.>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1.24.>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1.11.24.>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11.24.>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1.24.>

## 제12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제12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1.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제7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체지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9조(비만예방의날 운영)

제9조 (비만예방의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실천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계비만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3.12.15.>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소도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동구에 거주 또는 근무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3.1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3.6.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   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이하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및 관리)

제8조(빈집의 활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에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법 제1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3 / 시행일자: 2014-07-23

#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전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 전결권 배분 기준)

제3조(결재 전결권 배분 기준)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담당관 등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8.9.20., 2022.3.15.>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추진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단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2018.9.20., 2022.3.15.>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
3. 국장 전결사항<개정2018.9.20., 2022.3.15.>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2018.9.20., 2022.3.15.>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ㆍ단·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22.3.15.>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및 공정관리 등 지도감독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기타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
5. 팀장 담당자 전결사항<개정 2025.4.28.>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나. 방침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사항 통보 및 관련자료 수집
다. 대외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근거에 의한 현장 확인업무 및 서류의 접수, 전달 등
② 직속기관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2018.9.20., 2022.3.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4에 따른 전결사무 중 구정 주요정책의 결정사항, 다수민원사항,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2.>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2.>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에는 당해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9.20., 2022.3.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9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