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생활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원도심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구청, 영도구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이하“협력체계 구축”이라 한다)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 계획
3.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 구성 계획
4.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2.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TF팀 구성)

제6조(TF팀 구성)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의뢰)

제8조(조사·연구의뢰)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원로의집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원로의집 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로의집 주치의”란 중구 내 원로의집을 방문하여 중구 내 원로의집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중구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건의료서비스”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원로의집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로의집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원로의집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원로의집 주치의 지정)

제4조(원로의집 주치의 지정) 원로의집 주치의는 중구 보건소 원로의집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원로의집 주치의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23.6.30.〉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원로의집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 등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 제7조(실비지원 등)

제7조(실비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원로의집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치의의 해제)

제8조(주치의의 해제)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원로의집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개정 1993.01.09, 2018.12.14.>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2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2.12, 2014.12.2>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2.12, 2014.12.2>

##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및 제작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2.12>

##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12>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2.12>
③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9.2.12>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밝히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2.12>

##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05.9.26>

##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판매소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09.2.12>

##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
는 별표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
1.「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라 한다)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신설 2022.7.1.>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설 2022.7.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신설 2022.7.1.>
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
9.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
10.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
1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신설 2022.7.1.>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개정 2022.7.1.>

##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응급처치 행위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가슴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 박동하도록 돕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6. “고위험군 환자”란 향후 응급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등)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로 하며, 구청장은 이들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를 권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 실시
2. 사용설명서의 비치 및 응급상황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3.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비치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에 거주 중인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2.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3. 보육시설 종사자
4. 학교 교직원 및 학생
5.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6. 구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3. “틀니”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말한다. 
4.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인 틀니 지원대상은 사전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을 1인당 악당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틀니 지원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5조(지원횟수)

제5조(지원횟수)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 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노인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어야 한다.

## 제7조(독촉)

제7조(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7.6.15>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17.6.15>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구청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법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6.15>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등)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등) <제목개정 2017.6.15>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7.6.15>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7.6.15>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구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4. “교통비”란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통지원금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5.13.>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태아로 한다. 단, 제7조제13호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중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3.,2025.6.20.>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5.13.>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1. 임신 축하금 1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5.13.>
2. 기형아 의심시 양수검사비 지원, 임신 중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 지원
3.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지원
4. 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치료 비용 지원
5.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7. 태아보험지원, 보험료는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등 지원
9. 임산부 분만 이송(교통비 지원)
10.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지원
1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임산부 등록시 20매)
12. 중구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13.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설, 2021.5.13.> <개정 2025.6.20.>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20.>

## 제8조(아이맘센터 설치)

제8조(아이맘센터 설치) 구청장은 임산부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 대해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아이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나.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다.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
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 제6조(입양가정 지원금 지원)

제6조(입양가정 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장애아동 등인 경우 1명당 600만원)
2. 입학준비금 : 입양아동이 중·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최대 50만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월 2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입양아동이 중·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은 입양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학준비금은 입학일이 속한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표 등본
라.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2.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재학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아동 또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전출 후 중구로 다시 전입한 경우
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