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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자신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역량을 키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교육을 말한다. 
  2. “학생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참정권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참정권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참정권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참정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학교 참정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참정권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

제5조(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 교육감은 학교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참정권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참정권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참정권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참정권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참정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참정권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참정권교육의 실시)

제9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대상과 교육시기,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개발)

제10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교육, 미디어교육, 선거체험활동 등 학생의 참정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연수)

제11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립의무 등)

제12조(중립의무 등) ① 참정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 따라 학생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특정 정당에 가입을 강요·종용하거나 정치후원금 기부를 고지·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 운영에 참조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1 / 시행일자: 2024-06-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2.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교육지원청
    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립학교
    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외부고객”이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입찰참가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2. 외부고객 설문조사
  3. 청렴교육 및 홍보
  4. 청렴정책 발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5.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8조(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제8조(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외부고객 설문조사)

제9조(외부고객 설문조사)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부패행위 신고)

제11조(부패행위 신고) ① 공직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 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유예”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제6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제7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 및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습 지원)

제8조(학습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교육)

제9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9.>
  1. "특수목적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취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15에 둔다.

##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취업지원센터장 등)

제5조(취업지원센터장 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지원, 산학협력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둔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교사, 직원을 두어야 하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한다.
  ③ 그 밖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산학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유관기관 및 단위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의 모든 흔적과 반민족행위를 한 인사와 관련된 친일적 유산·유물 및 각종 시설물·상징물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친일잔재 청산 사업)

제4조(친일잔재 청산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의 실태조사
  2. 친일잔재의 청산 지원 및 교육적 활용 사업
  3. 친일잔재의 홍보 및 연수
  4. 친일잔재의 연구 및 학술 사업
  5. 그 밖에 친일잔재의 청산·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대상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명, 교표, 교목, 교화 등 학교의 상징물
  2. 교가
  3. 학교 내 건축물, 기념비, 조형물, 동상 등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청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의 조사와 청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친일잔재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일잔재를 청산·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

제6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등 지원)

제5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재능나눔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6조(교육 재능나눔 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20-0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교원을 말한다.
  5.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6.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종합계획)

제4조(특수교육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취업률 제고)

제5조(취업률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제고)

제6조(평생교육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위치, 교육내용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컨설팅단 운영)

제7조(컨설팅단 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수업 등의 특수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각급학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학습관 지정방법)

제2조(평생학습관 지정방법) 평생학습관의 지정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은 심의 없이 지정한다.

## 제3조(평생학습관 지정기간)

제3조(평생학습관 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정산 등)

제4조(보조금 정산 등) ① 교육감으로부터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당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해당 평생학습관에 대해 5년간 평생학습관 지정을 제외한다.

## 제5조(학습비의 공개)

제5조(학습비의 공개) 평생학습관의 장이 이용자에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를 징수한 때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학습비의 반환)

제6조(학습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과오납의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5. 강좌 신청자가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제7조(사용료 징수 등)

제7조(사용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평화통일 주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사고 함양
  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일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담당 교원 연수 
  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평화통일교육 현장 체험학습 및 현장 맞춤형 연수
  4. 평화통일교육 동아리·연구회 활동 지원
  5. 통일교육주간 토론회·강연회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유관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