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신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등 또는 일반구민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개정 2012.9.14>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개정 2012.09.14>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개정 2012.9.14>

## 제3조

제3조 삭제 <2020.4.1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선ㆍ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 제5조(보상금의 지급)

제5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 제502조(보상금의 지급 심의)

제5조의2(보상금의 지급 심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0.4.10.> [본조신설 2012.9.14]

## 제6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6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12.9.14> 
2.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0.4.10.>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2.9.14>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2.9.1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2022.1.1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11.7.6>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7.6>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7.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7.6>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 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6>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산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도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산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제 권고)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제 권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질병·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6.2.24.>
4. 삭제 <2026.2.24.>
<개정 2026.2.24.>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한의약 제외)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독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제7조(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명개정 2023.4.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이하 "가족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23.4.5.>
②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및 설날ㆍ추석 당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가족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5.>
1. 가족복지센터의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가족복지센터의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
1. 기본시설: 가족활동실, 소규모공연장, 가족연회실, 가족요리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와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 가족복지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전액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부산광역시 서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산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규정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ㆍ안전교육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 구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가족”이란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산서부경찰서·부산고용센터·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