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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안군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1.> <개정 2023. 8. 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부안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다. 부안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 8. 31.> 
가.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연계 지역 응급구축 의료기관의 장 
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 
다. 학교지원단장 
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안지구회장 <개정 2023. 8. 31.> 
마.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 
바. 지역 봉사단체 청년회의소회장 
사.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 8. 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31.>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안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8. 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담당자(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3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따로 정한다. <2023. 8. 31.>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개정 2023. 8. 31.>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31.>

## 제11조(출석 및 발언)

제11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부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관련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 준수사항)

제5조(근무 준수사항)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항상 지정된 복장과 제 장구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음주·오락·각종 투기행위·취침·잡담 등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상사태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관 및 지휘계통에 따라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별지 제1호에 따른 근무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의무)

제6조(청렴의무)  
①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감독자 지정)

제7조(감독자 지정) 군수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정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 제8조(근무위치 및 담당업무)

제8조(근무위치 및 담당업무)  
① 청원경찰의 근무위치는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1. 청사방범 및 방호,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청사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상태 여부 확인 
4. 청사내 차량의 주ㆍ정차 관리 및 단속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제10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중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휴가)

제11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장구 및 무기의 운영)

제12조(장구 및 무기의 운영)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구 및 무기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 및 무기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 제2조(사용.변경 허가신청)

제2조(사용.변경 허가신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 제3조(관람권 예매)

제3조(관람권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 발행시에는 예매권 표기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 제4조(관람권의 종류 등)

제4조(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 
7. 초대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관람권.이용권의 규격 및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람권의 관리)

제5조(관람권의 관리)  
①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사용일 1일전까지 군수에게 인도한다. 
② 군수는 인도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공제한 매상금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증발급)

제6조(출입증발급)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2022. 5. 3.>

## 제8조

제8조 삭제 <2022.5.3.>

## 제9조

제9조 삭제 <2022.5.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5.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5.3.>

## 제13조(각종서식)

제13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거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서 
5. 별지 제5호서식 : 사용료 감면신청서 
6. 별지 제6호서식 : 관람권 검인신청서 
7. 별지 제7호서식 : 관람권 인수증 
8. 별지 제8호서식 :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9. 삭제 <2022. 5. 3.> 
10. 삭제 <2022. 5. 3.> 
11. 별지 제11호서식 : 사무대행자 지정신고서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담당 조직 및 직원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5. 사어버보안관제 
6.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 
5. “치매진단검사”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이 신경심리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6. “치매감별검사”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제3조(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초로기치매 포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진단검사비, 감별검사비 등) 
2. 치매치료비용(진료비, 약제비 등)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이하 “검진”이라 한다)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치매검진비용 지원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 내용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검진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지원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그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모두와 같다. 
  1. 친환경농법 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시설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지구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군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3. 10.>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③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재무과장·농업정책과장·농촌활력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17> <개정 07. 1. 5 조례1809,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개정 2025. 3. 10.>

##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생산경비 등 지원)

제13조(생산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지를 포함한다)에게 생산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 제14조(선정기준)

제14조(선정기준)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업인 등 중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복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4.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8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연구, 배양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 (별표) 
2. 친환경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4.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부안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군수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한다)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운송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임ㆍ요금 결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5.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및 관제비 지원 사업
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7. 출ㆍ퇴근길 등 교통 안전 및 교통 안전 의식 확산 등 교통 봉사활동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차령 조정 등)

제10조(차령 조정 등) 
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 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부안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안군 환경사업소”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규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팀장

##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다. 폐기물처리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담당 부서장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지역주민 중 군수와 군의회가 협의한 주민대표 6명 이내 
5. 제4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한다.

##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및 수당)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3개월로 하되, 주민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의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관련 상황 전파와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제5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10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제12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