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3 / 시행일자: 2014-10-13

# 고성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숲길"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숲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개정 2014.10.13. 조 2165> 
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6조(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제6조(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65>

## 제7조(숲길 조사업무 내용)

제7조(숲길 조사업무 내용) 숲길의 조사내용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9조(휴식년제)

제9조(휴식년제)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6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3. 조 2165>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정관리 숲길 명칭, 숲길 구간, 숲길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4.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5. 스마트팜 설치 및 확산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ㆍ홍보 
4.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② 군수는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육성사업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2.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 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식품소분·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
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 가공 하는 경우
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4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고성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26 / 시행일자: 2016-05-26

# 고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 5) 라), 마)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일반음식점,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며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 제7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7조(타 법령과의 관계)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주사 
④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1. 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 
2. 주민대표 18명 이내 
3.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실무검토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10-01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이란 고성군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3.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4.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1가구 다주택 소유자 
3.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② 신혼부부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환수 등 조치)

제10조(환수 등 조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고성군 내에서 약취·유인·유기·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
3.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 10. 4. 조2831>

## 제9조(우선 조치)

제9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제10조(자료 제출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고성군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읍·면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5.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위원회는 빈곤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