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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함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9.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9.9.16.>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6.>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 제6조(포상 지급 대상)

제6조(포상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함평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경우 
6.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1명이 연간 5건의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9.9.1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5 / 시행일자: 2016-10-15

#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공개선발 또는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자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 실비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칙)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7.>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7.>

##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함평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21.7.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9.> 
  1. 함평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함평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9.>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1.7.1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함평군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31.,2021.7.19., 2022. 12. 29.> 
1. 함평군의회 의원 1명 
2.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3. 기관·단체 임직원 
4. 체육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 <개정 2021.7.19.> 
②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7.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7.1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31.], <개정 2021.7.19.> [제목개정 2021.7.19.]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7.19.]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06.9.12, 2010.9.14.,2021.7.19., 2022. 12. 29.)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9.>

## 제802조(수당과 여비)

제8조의2(수당과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1.], <개정 2021.7.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6.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7.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8.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축사 악취저감 등 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군수는 축산업 육성 및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제5조(경쟁력 강화)

제5조(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 
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혈통 육성 사업 
4. 축산농가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 사업 
5. 축산농가 경관 등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6. 생산자단체 및 축산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7.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동물복지ㆍ녹색축산ㆍ친환경 축산 육성 
10.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 
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12.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1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4.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15.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 지원 
16.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①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사업 및 보조금의 신청)

제7조(사업 및 보조금의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함평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평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함평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평군 축산인”이란 함평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4. “함평군 축산농가협의회”란 전국 단위로 구성된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함평군지부(지회) 대표자로 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개최)

제3조(개최)  
① 함평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평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 
2. 함평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평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평군 축산농가협의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부서장과 농업업무 담당부서장 및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함평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또는 임원,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함평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 
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등)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포상 조례」,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함평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竊取)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평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 관련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 등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평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정책·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지역 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요와 공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③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 
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2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함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함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함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함평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운행거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