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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0. 8. 2.,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9. 12. 12.,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 4. 17., 2014. 12. 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암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영암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 관리ㆍ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인센티브의 지급)

제7조(인센티브의 지급)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양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암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영암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5. 그 밖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영암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조사 실시)

제4조(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중지와 환수)

제7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군수는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감염병,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1. 생계비 
2. 교육비 
3. 주거비 
4. 장제비 
5. 의료비, 출산비 
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에 필요한 비용 
8.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9.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10.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7.>]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기존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7.>]

## 제7조(조사실시 등)

제7조(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 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7.>]

## 제8조(지원대상자 결정)

제8조(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7.>]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7.>]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 
2. 상환금은 약정한 달의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3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상환을 촉구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납자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7.>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 제3조(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302조(자금 관리)

제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융자금의 회수이자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4. 4.>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자금의 타 금융기관 대출상환금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융자금액 등)

제6조(융자금액 등)  
① 자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4. 4.>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1%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4%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8조(융자금 상환 등)

제8조(융자금 상환 등)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 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자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융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0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등)

제10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등) 군수는 특별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특별회계 관리 운용관과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 12. 12., 2025. 3. 27.> 
  1. 특별회계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특별회계출납원 : 기초생활지원팀장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지방공무원법」제7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차량용 질식 소화 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홍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영암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2. 피해 방지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2. 피해 방지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순환경제과장, 영암경찰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19.>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암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탁)

제2조(시설의 위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 천연염색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기간 및 연장)

제4조(위탁기간 및 연장)  
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고 재위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세부지침)

제5조(운영 세부지침)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