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 5. 4.>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 5. 4.>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5. 4.>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하거나 전통미풍양속 증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선행과 봉사를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5. 4.>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 각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전문개정 2026. 5. 4.]

## 제13조(표창자 명부)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31.>

##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5. 4.>]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총 5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에서 정례회 회기를 제외한 일수로 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조(정례회 집회)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운영)

제5조(정례회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임시회)

제6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집회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9ㆍ4,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1.12.30., 2024. 11. 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ㆍ4ㆍ16,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1.12.30., 2024. 11. 7.>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ㆍ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ㆍ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의 절차 등)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9-20 / 시행일자: 2000-09-20

# 서울특별시성동구민헌장제정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향 하여야 할 지표를 밝혀 범구민적 화합과 결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성동을 만들어 세계를 향하여 역량을 모으는 성동구민헌장(이하 "구민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정)

제2조 (제정) 구민헌장은 성동구민의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정체성과 구민화합을 이룩하고, 성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구민의 정신적 지표와 생활실천 덕목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정한다.

## 제3조(구민헌장 실천)

제3조 (구민헌장 실천) 
①서울특별시성동구는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일상생활에서 구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 (운영) 
①구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구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 행사시 구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구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기타 필요 행사
③구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청 청사
2. 성동문화원(성동문화벨트내)
3. 공원(구 경계 지역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4. 기타 필요 장소

## 제5조(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0 / 시행일자: 2014-04-10

#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의 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에는 별지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 제3조(입주자선정 및 승인)

제3조(입주자선정 및 승인) 구청장은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승인 제외대상)

제4조(승인 제외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되었더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자 
2. 제조 및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실험실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기록 관리한다.

## 제6조(입주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제6조(입주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입주계약 등 청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10.>

## 제7조(입주부담금 및 사용요율)

제7조(입주부담금 및 사용요율)  
①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사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을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 청소 등 공공요금과 사무국 지원관리비 등은 월별로 징수한다. 
③ 기타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등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

## 제8조(기타 지원)

제8조(기타 지원) 성동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 기술정보 등을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무국 운영)

제9조(지원사무국 운영)  
① 성동벤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 및 요원배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의 국장 1명 
2. 구의원 1명 
3. 한양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추천교수 3명 
4. 기업인 및 관련전문가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 제15조(수당등의 지급)

제15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계획의 추진)

제16조(사업계획의 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과의 별도 용도로 사용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7조(기타)

제17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8-09-12 / 시행일자: 1998-09-12

# 서울특별시성동구보도포장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워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성동구의회의 발전과 성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성동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성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3. 성동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동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잔여재산 귀속)

제5조(잔여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

제7조(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4. 1인가구의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교육과 홍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02조(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10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를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 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 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북구 내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가사노동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10조(가사노동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