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에 따라 강화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9. 26.>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26.>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26.>

##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어항을 관리할 때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라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0조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

##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 기능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② 군수는 어항구역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구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ㆍ 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파손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ㆍ변형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개정 2025. 9. 26.>
3. 파손ㆍ변형의 원인(파손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ㆍ변형사실 확인서 요구) <개정 2025. 9. 26.>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손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 확립 등 어항 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9. 26.>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삭제 2020.6.29.>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처분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 제15조(관리ㆍ사용상황의 조사)

제15조(관리ㆍ사용상황의 조사) <개정 2020.6.29.>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사실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2.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피해)상황 <개정 2020.6.29.>
3.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 비치와 수거ㆍ처리 상황 <개정 2020.6.29.>
4.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현황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에 유입된 떠다니는 물질,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청소 실적 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17조(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제17조(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① 이용자단체 등은 폐유 수거용기를 갖춰 놓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② 제1항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폐유 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6.29.>

## 제18조(어항관리선의 운영 협조)

제18조(어항관리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어항관리선이 어항의 떠다니는 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ㆍ처리가 곤란한 것 외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0조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관할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繫留)시키는 행위 <개정 2020.6.29., 2025. 9. 26.>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6.29.>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20.6.29.>

##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사항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등 <개정 2020.6.29.>

## 제22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검토 등)

제22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23조(사용ㆍ점용 허가 면적의 제한)

제23조(사용ㆍ점용 허가 면적의 제한) <개정 2020.6.29.>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사용ㆍ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算定)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24조(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대상)

제24조(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6.29.>

## 제25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제25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용ㆍ점용의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26조(사용료의 산정)

제26조(사용료의 산정) <개정 2020.6.29.>
① 군수는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9.>,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5호다목5)의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으로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의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개정 2025. 9. 26.>
③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④ 제24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또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6.29.>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9.>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개정 2025. 9. 26.>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할납부,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28조(사용료의 납부)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③ 어항시설을 전용(專用)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6.29.>

##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ㆍ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0.6.29., 2025. 9. 26.>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ㆍ점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0.6.29., 2025. 9. 26.>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② <삭제 2020.6.29.>

## 제0조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강화군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6.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1.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2. 어촌계장
3. 어업인 대표 및 어항 이용자 대표
⑤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항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 4. 1., 2025. 9. 26.>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군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5. 9. 26.>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6.29.>

## 제33조(기능)

제33조(기능) 협의회 기능은 규칙 제19조제4항과 같다. <개정 2020.6.29.>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6.2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6.2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0.6.29.>

## 제37조(수당 및 여비)

제3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기관, 단체 등 포함)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5. 2. 7., 2025. 9. 26.>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9조(출입검사)

제39조(출입검사)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사용ㆍ점용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5. 9. 26.>

##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삭제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