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평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집결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및 홍보 
3.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그 밖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제5조(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출향군민은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시설의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군수는 출향군민과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출향단체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리하고 관련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평창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검진비와 치료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및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의료원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2.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4.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농업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일부개정, 2023.12.29.>

##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 
4.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 
4.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의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평창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제3조(재활용 폐기물 처리)

제3조(재활용 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9.>

##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출 3일 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1.28.>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
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요청 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회수
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명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3.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자생단체, 마을자치위원회
2.「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단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제2조(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0.11.06.>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평창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06.>

## 제3조(협약)

제3조(협약)  
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지역에 대한 공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삭제 2016.02.19>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소각열의 이용)

제7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주민편익 또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평창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
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단위 이상의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및 거주자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10.0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2.6.>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삭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개정 2020.12.31, 2023.10.6.>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602조(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23.10.06.><개정 2026.2.6.>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2.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군민대상)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군민대상은 애향정신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② 수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개정 2019.6.28., 2023.10.06., 2026.2.6.>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예술부문 <개정 2026.2.6.>
2의2. 체육부문 <신설 2026.2.6>
3. 사회봉사부문
4. 효행부문
③ 군민대상은 부문별 개인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6.>

## 제703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6.28., 2026.2.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6.2.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4.5.10.>
③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2.6.>

##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사회단체장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6.]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2.6.]

## 제903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제9조의3(군민대상심사위원회) 
① 제7조의2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민대상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6.2.6.]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①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평창군(또는 평창)”과 “품목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 
2. 연구회는 읍ㆍ면, 품종, 기술 등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3.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목적, 사업, 회원(연구회)의 등록,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④ 연합회의는 각 연구회의 회장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협의 한다.

##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평창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연구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5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서류)

제7조(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활동)

제8조(활동)  
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 
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군수는 매년 연구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연구회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원 수가 15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5.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6.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지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등)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