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에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 제2조(계정 구분)

제2조(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0., 2025.6.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의 세입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 <개정 2025.6.27.>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나 구호에 필요한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의 충당 
② 같은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7.>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8조(이자)

제8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2025.6.27.>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7.>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6.27.>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구청장은 금융상품별로 계좌번호·예치금액·약정기간·이자율 및 예상 이자액 등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6.27.> 
③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5.6.27.>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5.6.27.>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5.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표창)

제2조(정기표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민 또는 구의 기관·단체 소속 직원 및 단체원에 대하여 선행구민으로 선발하여 2개월마다 표창한다. <개정 2026. 1. 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표창을 할 수 있다.
1. 참일꾼공무원: 반기별
2. 우수공무원: 반기별 <개정 2026. 1. 28.>
3. 우수직원(공무직근로자 등을 말한다): 반기별 <개정 2026. 1. 28.>
4. 으뜸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연 1회

## 제3조(수시포상)

제3조(수시포상) 구청장은 각종 기념일, 특정한 사업추진 및 평가, 단체 활동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모범공무원 포상)

제4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또는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④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 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⑥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 제5조(포상의 추천)

제5조(포상의 추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을 공로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동장을 제외한다)는 제3조의 수시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공적개요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증서)

제6조(포상증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포상자의 기록 관리)

제7조(포상자의 기록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수여 확인)

제8조(포상 수여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1 / 시행일자: 2014-04-2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각종 포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관·단체(소속 직원 및 단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포상계획 인원(구의 인구, 전년도 포상실적 등을 감안해서 책정한다)
2. 시기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포상계획 인원 등
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

## 제6조(포상의 종류)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 제7조(표창장)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구 관내 사업장을 둔 주민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구의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모르게 선행하거나 희생하여 이웃이나 사회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드높이고 고취시킨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가 높이 선양되도록 지원·협조 또는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행사 등에서 순위 등을 다투어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구청장은 공무원 중 제7조 각 호의 공적이 특히 뛰어난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의 추천)

제11조(포상의 추천) 포상은 구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 및 구 본청 각 부서의 장(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관·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추천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의 포상대상자 심의·결정
2.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대상자 추천
3.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포상 수여 여부 등의 결정
4. 그 밖에 포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결정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명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4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자에게는 공적내용이 기재된 포상증서(표창장 등을 말한다)를 수여한다.
② 포상자에게는 각종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대상자의 관리)

제15조(포상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훈격과 공적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 조치 및 피해 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4.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녹화시설 및 열 차단 시설(쿨루프시스템 구축 포함)
2. 물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그늘막ㆍ에어커튼 등 고정 형태의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구민제안 등)

제10조(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운대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
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2.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4.10.>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
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
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목표)

제3조(목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공급과 위생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이해증진
4.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을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확립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
6. 우리농산물의 사용으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일부개정 2019.4.10.>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 제6조(지원기준액 등)

제6조(지원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 제7조(지원사업의 제한)

제7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
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
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학교급식에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심의)

제10조(지원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4.10.>
1.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
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0.>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과 보급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인등, 주민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각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자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한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2.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반송동)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해운대구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창업공간”이란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센터 내 창업공간에 입주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3.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센터 입주 등)

제9조(센터 입주 등)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센터 입주자 지원 등)

제10조(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교육,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센터 입주자는 무상으로 창업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센터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는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의 육성과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대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삭제 2017.03.10.>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 2017.03.10.>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7.03.10.> 
10.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위탁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위탁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보조·위탁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하는 부서를 사업부서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2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 제6조(공개 의무 및 관리)

제6조(공개 의무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사업부서는 행사 예산 공개 실적을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해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