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써 신안군이 조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지방정원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지방정원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진흥 및 지방정원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방정원 조성 현황
3. 지방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지방정원진흥 및 지방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정원산업의 육성)

제5조(지방정원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지방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국내·외 지방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6. 지방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7. 그 밖에 지방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정원문화·지방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의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안군 정원도시·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1004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전담관리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 등)

제10조(변상 등)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 및 위탁)

제11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신안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홍보 활동
2.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참여 토론회ㆍ공청회ㆍ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3.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방문 등 교류 활동
5.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목적과 내용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
3.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권역 및 마을단위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 지구”란 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ㆍ위생ㆍ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택·담장정비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지구에 적용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 특화개발 지방이양사업)도 포함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신안군민은 누구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개발사업 지원)

제6조(지역개발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2. 주택정비, 담장 정비 등 주거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제7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군수와 해당 사업 운영위원회가 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시설물관리자”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시설물관리자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군 소속 공무원, 시설물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시설물 이용자 등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가 부담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비 
3. 시설물(소득증대 시설물이 아니거나 자연재해, 감염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어 사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전기료, 통신료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개정 2021.12.3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운영·관리 평가 등)

제9조(운영·관리 평가 등)  
① 군수는 제7조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설물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 제12조(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①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삭제(2021.12.31.) 
②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는 감염병의 진료, 감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 소독업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보건의료의 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로 한다.(개정 2018. 2. 7) 
③ 삭제(2018. 2. 7)

##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①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인 ,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의사면허 소지자, 현지 의료인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협약 체결 등)

제4조(협약 체결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의료인에게 업무 위탁 및 대행하게 할 때에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도서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자에게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 지급범위 등은 위·수탁 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한다.(개정 2018. 2. 7) 
1.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2. 숙소지원 
3.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장비지원 
4. 시설개선비 지원 
5. 보조인력 지원 
③ 업무 대행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협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해지)

제5조(협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해지 90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신체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위탁 및 대행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4. 업무위탁 및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위탁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0.]

## 제2조

제2조 삭제 <2023.8.10.>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8.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8.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2. 7.>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2. 7.>

## 제7조

제7조 삭제 <2018. 2. 7.>

## 제8조

제8조 삭제 <2018. 2. 7.>

## 제9조

제9조 삭제 <2018. 2.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2.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신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또는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6조(위원장의 임무등)

제6조(위원장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신안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안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단체”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의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범죄예방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군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을 「신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신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율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5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안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
1.“아동”이란 13세 이하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지역사회의 안전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2. 7.>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3.10.10.>
1. 신안군의회 의장
2. 신안경찰서장
3.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4.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5. 아동·청소년 전문가
6. 아동ㆍ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2024.1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신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10.10., 2024.10.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신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연 1회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 운영현황 및 지정기준 적격여부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 2013.10.14., 2017.0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4., 2017.06.20., 2023.7.10.>
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5.14., 2013.10.14., 2017.06.20., 2023.7.10., 2023.10.10.>
1.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정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0.14.><개정 2017.06.20., 2023.7.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3.5.14., 2017.06.20., 2018.12.28., 2019.12.23., 2023.7.10., 2023.10.10., 2024.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참전 유공자 본인 사망시 위로금 지급 : 20만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 월 7만원
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7.10.>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0., 2018.12.28., 2025.12.30.>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06.20.><개정 2023.7.10.>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전입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12.23., 2025.12.30.>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분기마다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10.14., 2018.12.28.>
② 군수는 신청인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0., 2023.7.10.>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 제8조(수당의 환수)

제8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로서 실직, 소득상실 및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ㆍ면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ㆍ참여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

제7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육성과 주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신안군 천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지역주민·일반인 등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능력개발과 공공교육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연수 시설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2. 군에 주소를 둔 주민주도의 자생단체 
3. 군 및 군 산하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4.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가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주민 
③ “법인”은 제1항의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연수원의 사업)

제3조(연수원의 사업) 연수원의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교육·연수 
3.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연수사업 
4.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예활동 지원 및 휴양·레저 사업 
5.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연수 사업 
6. 그 밖의 연수원의 목적 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연수원의 설치)

제4조(연수원의 설치)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원 설치사업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 
2. 연수원 운영에 따른 제반운영비 
3.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법인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② 사업비의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7.01.)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법인의 보조금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법인은 연수원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개정 2021.07.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