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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또는 성범죄 신고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등)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제12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남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9.24.>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1.9.24.> 
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개정 2015.10.5.,2021.9.24.>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1.9.24.> 
3.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 <신설 2021.9.2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9.2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9.2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9.24.> 
③  <삭제 2021.9.2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6.18., 2015.10.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2012.6.1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2012.6.18>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하남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12.6.18> 
2. 하남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12.6.18>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12.6.18>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2012.6.1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하남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2012.6.18>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12.6.1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당연직 위원인 시의회 의원 및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6.18>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2012.6.18>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2.6.18, 개정 2021.9.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8.5.>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진흥 지원

## 제202조(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8.5.>

##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정보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4의2.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신설 2022.8.5.> 
4의3.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설 2022.8.5.> 
4의4.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신설 2022.8.5.> 
5.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2.8.5.>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를 관광하는 내·외국인,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그 밖에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4의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ㆍ홍보ㆍ전시 및 판매 <신설 2022.8.5.> 
4의3. 하남시 역사ㆍ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제공 <신설 2022.8.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5.>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삭제 2022.8.5.>

## 제0조

제3장 관광안내소 운영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

제7조(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내소의 운영)

제8조(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거나,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관광사업의 등록

##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5-17

#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하남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남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4.4.9.>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억원 초과 종합건설공사, 1억원 초과 전문건설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고용환경 개선)

제5조(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민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통민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1.> <개정 2019.2.7.>, <개정2023.4.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1.> 
1. 시의원 1명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신설 2023.4.21.> 
4.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삭제 2023.4.2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4.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4.21.>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등)

제12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주차장법」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9.3.>
1.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개정 2023.8.4.>
2. 주차요금 :「주차장법」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5.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6.「주차장법」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제30조 관련
7.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개정 2023.8.4.>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ㆍ제94조 관련 <개정 2023.8.4.>
9.「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74조ㆍ제84조 관련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ㆍ제70조 관련 <개정 2023.8.4.>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관련 <개정 2023.8.4.>
1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3. 국·도비 보조금.
1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 주차 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
16. 그 밖에 교통 관련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비용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업무에 따른 비용
3.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비용
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6.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7. 차입금의 상환.
8.「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관리
 운영비를 일부 보조
9.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10.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3.7.>
11. 그 밖에 도로 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전우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용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 여부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등)

제10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3.10.> 
1. 하남시 직제에 의한 국장, 단장, 담당관 
2.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 · 과 · 소장 
3.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03.10.> 
4. 하남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5.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는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7 / 시행일자: 2019-01-07

#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하남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감면규정)

제8조(시설물 감면규정) 시장은 하남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하남시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국악이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5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하남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