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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2013.05.16.,2017.07.03. 2023.0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2. "수탁기관"이라 함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 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7.03.>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봉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 제10조(협약체결등)

제10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05.16>

##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1.15.>

##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31., 2023.04.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실과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 2019.05.13., 2023.04.17.>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 
4.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1.03.11., 2021.11.15.>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 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장게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사무인게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소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04.17.>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게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게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그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봉화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봉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
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05.09.15, 2007.09.21., 2023.04.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
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13., 2023.04.1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1.09.27., 2023.04.17.>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05.13., 2023.04.17>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1.09.27., 2023.04.17.>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
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
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
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첵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
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
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 제3조(장학생 선발기준)

제3조(장학생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규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고등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C"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재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고등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③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일 경우 다자녀, 연소자(생년월일이 늦은 순)로 선발한다. 다만,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후 선발할 수 있다.

## 제4조(장학금 신청)

제4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타 저소득층) 1부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6. 통장사본 1부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1세대 1자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장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한다.

## 제7조(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

제7조(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 조례 제25조의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07.08>
3.<개정 2017.06.01.><삭제 2024.07.08>
4.<삭제 2024.07.08>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07.08 5호에서3호로이동>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봉화군 관내“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8>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07.08>

## 제7조(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4.07.08 제6조에서제7조로이동>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개정 2024.07.08 제7조에서제8조로이동>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삭제 2024.07.08>
① <삭제 2024.07.08>
② <삭제 2024.07.08>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신설 2024.07.08>
① 군수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4.07.08>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4.07.08>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4.07.08>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7.08>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2024.07.08>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4.07.08>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07.08 제10조에서제12조로이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4.07.08 제11조에서제13조로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제4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제안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안전보건지킴이”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역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
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
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년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경영
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 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다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
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 제6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05.16>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봉화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봉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봉화군협의회·봉화군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봉화군지부·직장·공장새마을운동봉화군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건전하고 생산적인 각종 새마을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개정 2016.06.27>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창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27>

## 제6조(자료의 제공)

제6조(자료의 제공)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기타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홍보지의 발간)

제7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지역주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식물의 퇴치·방제 계획 
3. 그 밖에 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봉화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녹색환경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라. 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등)

제9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식물 수거ㆍ처리ㆍ활용 
3.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사업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