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금산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9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휴관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제13조에 따른 금산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되,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수탁자 선정)

제9조(관리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의무
3. 영화관 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관련자
2.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 등)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영화관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영화관 업무팀 주무관이 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금산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