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건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제7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보 또는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①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영동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10.06>

## 제2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08.10.0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6.01.06> 
1. 영동군의회 의장 
2. 제2201부대 2대대장 
3. 제6606부대장 
4. 국군기무부대 영동담당관 <개정 14.05.12> 
5. 국가정보원 영동담당관 
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7. 영동경찰서장 
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9. 부군수 
10. 영동소방서장 
11. 재향군인회 영동군연합분회장 
12. 청주보훈지청장 <신설 16.01.06>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6.01.06> 
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민·관·군 체육대회 
2. 주민 안보견학 
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4. 그 밖에 군수가 협희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4.05.12> 
④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 
2. 삭 제<00.3.25> 
3. 심리전담당 간사 : 국악문화예술과장 <개정 08.10.06, 15.01.02, 16.11.02, 17.10.30, 18.4.30, 2023.8.7.>

##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읍장·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다음부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장·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관이 되며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이 되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3.25.> 
④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08.10.06>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8.7.>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세부사항의 시행은 해당실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 실시 
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 이상의 입목(立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 제6조(예비군 육성·지원)

제6조(예비군 육성·지원)  
① 군수는「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8.10.5.>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해 예산편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예비군 부대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8.10.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예비군 부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4.05.12> <개정 18.10.5.>

## 제7조(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제7조(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영동군 지역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및 이에 따른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지역예비군 부대 소요 차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신설09.10.12, 개정 14.05.12, 18.1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예탁부서”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된 건에 대한 예탁의 기간을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예탁부서가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부서가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예탁금의 이자)

제4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율은 영동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5조(예탁약정 등)

제5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부서의 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 제7조(예수증서)

제7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이하 “예수”라 한다) 때에는 그 해당회계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예수기간)

제8조(예수기간) 예수기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예수금의 이자)

제9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동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영동군민(외국인을 포함하여 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표창패를 포함한다),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상장(상패를 포함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제외)

제14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지침으로 제한한 자

## 제15조(포상취소)

제15조(포상취소)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공하수도(다음부터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08.01.14, 22.1.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금으로 한다. <개정 08.01.1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설치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꾼 돈,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08.01.14, 20.07.31.>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영동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식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식품비 등의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지원대상자별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공급체계, 지원기준 등 식재료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영동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사업
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관련서식 등을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연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식재료 공급)

제6조(식재료 공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④ 군수는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식품비 등 지원)

제7조(식품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품비 등의 지원일 경우,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03.26> 
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신청서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며,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육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내에 추천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당해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재위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1.10.29.>

## 제12조(정산)

제12조(정산)  
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고등학교장은 군수
에게,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고,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등의 지원
액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5.03.26> 
③ 군수는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식품비 등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
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
게 할 수 있다. 
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와 그 하부조직(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다음부터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 등)

제3조(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 등)  
① 재단은 출연금 예산의 계상을 요청하려면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소유권자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제3조(한옥 신축등의 비용 지원 대상)

제3조(한옥 신축등의 비용 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의 신축등을 할 예정일 것 
2.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일 것 
3.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기간 경과 전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해당 한옥이 파손ㆍ멸실되어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 제5조(지원신청 및 착수)

제5조(지원신청 및 착수)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일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 
2. 대수선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 12. 26.]

## 제502조(지원결정의 취소)

제5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한옥등록 관리)

제7조(한옥등록 관리)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

제3조(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  
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욕권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행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목욕탕”이란 영동군수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행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욕탕의 운영을 영동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일 및 시간)

제4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징수 등)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입욕권을 주어야 한다. 
② 이용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ㆍ면에 목욕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목욕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해당 읍ㆍ면의 이장협의회,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ㆍ사회단체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목욕탕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군수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목욕탕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영동군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 2023.6.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실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1.05, 2023.6.15.>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0조

제1절 실 <개정 2023.6.15.>

## 제3조

제3조 삭제 <2023.6.15.>

## 제4조(미래기획실)

제4조(미래기획실) 
①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신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5.12.5.>
③ 미래기획실은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6.15.]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3.6.15.>

## 제0조

제2절 국

## 제5조(행정관광복지국)

제5조(행정관광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5.>
②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ㆍ국악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5.>
③ 행정관광복지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8.11.30,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 제6조(농산업건설국)

제6조(농산업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과수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ㆍ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1.06.10, 2023. 6. 15.>
③ 농산업건설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8.11.30.>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7조(소장 등)

제7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8.11.3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3.6.15.>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702조(하부조직)

제7조의2(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18.11.30.>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2.7.15.>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3.6.15.>
② 농업지원과장ㆍ농업연구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2.7.15, 2023.6.15.>
③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는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6.15.>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① 상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5.>
③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는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6.15.>
<전문개정 2019.12.30.>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1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1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읍장 ㆍ면장의 직급은 별표6과 같다.<개정 22.1.13.>

## 제12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제12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①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은 별표7와 같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담당주사 또는 맞춤형복지담당주사 중에서 겸직한다. <개정 25.12.5.>

## 제13조(읍장ㆍ면장의 사무분장)

제13조(읍장ㆍ면장의 사무분장) 읍면은 별표 8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4조(부읍장ㆍ부면장의 사무분장)

제14조(부읍장ㆍ부면장의 사무분장) 부읍장ㆍ부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5.>
1. 읍장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2. 총무행정 종합기획 조정
3. 예산, 회계, 서무, 보안, 문서업무 총괄관리
4. 그 밖에 읍ㆍ면 행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