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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2026. 2. 27.>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매년 2회 이상의 도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개정 2026. 2. 27.>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④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개정 2026. 2. 27.>
  ⑤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목개정 2025. 4. 25.]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5.]

## 제7조(치유 지원)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5.]

## 제8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제8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5.]

## 제9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25.]

## 제10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5]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 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운영
  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3. 그 밖에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유관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지원)

제9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역량 강화)

제10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제1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976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주거지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유해약물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 지도 등)

제8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제9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재학 중인 학생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통문화 체험”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지원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 지원
  4.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통문화 체험 사업 운영 및 지원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문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의 임기)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의 임기)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체의 기능)

제6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방안
  3.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 업무 부서의 장
  2.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29.>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2조제6호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제7조(운동과 훈련계획)

제7조(운동과 훈련계획)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파악 등)

제8조(실태파악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
  3. “학생스포츠클럽”이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3.8.1.>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스포츠클럽 중 학생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3.8.1.>
  6.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학교체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란 각각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제4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1학생 1스포츠 활동 전개를 위한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스포츠클럽 선정·위탁)

제5조(전문스포츠클럽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학생 스포츠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목적으로 해당 학교운동부 지도자(경력자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기단체 선정·위탁)

제6조(경기단체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비인기종목 및 기초종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해당 종목 경기단체를 선정하여 학생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 경기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법인·단체의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내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2. 가정 내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3.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내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계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탁학생 선정)

제5조(위탁학생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ㆍ자퇴ㆍ유예ㆍ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단,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 또는 졸업 인정)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학생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사관리)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ㆍ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학생에게 직접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위탁교육경비와 동일한 항목의 경비는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기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에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위탁교육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교 학생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의 한글 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소속 직원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제4조(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직원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제5조(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운동
  2. 한글사랑 공모전 및 경연대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랑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소속 직원과 학생, 기관 및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