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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7-01

#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도내 민간단체·기관·산업체·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남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2.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 의원
  5. 전남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전남 지역 소재 산업체 임원
  7. 전남 및 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수
  8. 그 밖의 교육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영역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제실행분과위원회)

제9조(의제실행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남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제 실행과 관련하여 의제실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제실행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의제 관련 기관·단체 인사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제실행분과위원회는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제실행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 사항 검토 결과)

제12조(자문 사항 검토 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사항 검토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존중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주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제14조(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수립 등 주요 사항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 방안 협의·조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강의수당”이란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 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 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채점수당”이란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학생지도비”란 학생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9.28.]

## 제3조(수당의 종류)

제3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력학교 교직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강의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지도비
[본조신설 2017.9.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9.28.>]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8.>
[제3조에서 이동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7 / 시행일자: 2016-09-07

#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영 제3조제2항과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7.]
[제명변경 2016.9.7.]

## 제4조(수업일수 등)

제4조(수업일수 등)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일수 등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 제5조(입학시기)

제5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신청)

제7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신청)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영 제11조의2에 따라 협력학교 등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협력학교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3-01

#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사립의 초등학교와 각종학교중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를 말한다.<개정 1996.2.23>
  ②조례 제4조제2항의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300만원이하의 경미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지원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기자본 부담액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 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산출기초
  4.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소요계획서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지원사업의 효과
  7.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의 생략)

제5조(지원신청의 생략)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금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 규모가 300만원이하인 사업에 한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조건)

제6조(지원금의 교부조건) 조례 제7조의 지원금 교부조건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완료로 인하여 그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이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

제7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사업의 수행명령)

제8조(지원사업의 수행명령) 교육감은 지원사업자가 법령·조례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개시보고서 생략)

제9조(지원사업 개시보고서 생략)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교육감이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5조의 사업과 재정결함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 제10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제10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①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실적보고를 받아 금액을 확정한 후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원금 지원사항 통지)

제11조(지원금 지원사항 통지) 본청 각국·과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정책기획과장과 합의하고 지원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2001.1.26., 2018.2.28., 2019.12.31.>

## 제12조(교육지원청교육장의 보고)

제12조(교육지원청교육장의 보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할지역내의 중학교이하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학교별 지원현황과 사업종료후 지원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2014.6.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8-23 / 시행일자: 2010-09-01

# 전라남도 유아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8.2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1. 공·사립 유치원장 각 1인
  2. 유치원교사대표 1인
  3. 시장·군수가 추천한 공무원 1인
  4. 유아교육에 학식이 풍부한 학부모·지역주민 각 1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8.2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전라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 소재 국립,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3조(선발인원)

제3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로 한다.

## 제4조(모집·선발계획)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 모집 및 선발 등에 관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및 인원
  2. 시기, 절차 및 방법
  3. 구비서류
  4.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선발방법)

제5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지역민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유아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 모집·선발을 실시한다.
  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작은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작은학교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4. 학생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협의)

제8조(지원사업의 협의) ① 제5조의 작은학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
   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직원의 우선 배치)

제10조(교직원의 우선 배치)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직원의 우대)

제11조(교직원의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근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3-01

#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장애인의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2.20>
  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육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및 의사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 제8조(전문가 소위원회)

제8조(전문가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는 심의 중 의학적 그 밖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해당 장애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한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불구하고 해당 장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장애인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제척 및 기피)

제10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해당 장애인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처리)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처리) ①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심의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2조의2 및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8, 일부개정 2019.6.28.]

## 제2조(징수 한도액)

제2조(징수 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8, 2019.6.28.>
[전문개정 2010.12.24]

## 제3조(징수 방법)

제3조(징수 방법) ① 전형료는 입학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삭제 <2019.6.28.>
  ③ 삭제 <2019.6.28.>
  ④ 삭제 <2019.6.28.>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신설 2019.6.28.>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전라남도교육청 및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본조신설 2019.6.28.]

## 제5조(전형료 면제)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6.2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형료를 면제할 경우 별표의 기준 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기주도학습전형학생 선발 고등학교
  2.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체능학교
  3. 각종학교
  4.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본조신설 2019.6.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07 / 시행일자: 2010-12-07

# 전라남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
  3. 전학, 재취학 학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첨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16 / 시행일자: 2017-05-16

# 전라남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시) 전라남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인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과정의 교육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교육시간과 대상인원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변동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1.25., 2017.7.6.>

##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입의 시기와 금액을 분할납입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7.7.6.>

##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7.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17.7.6.>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납입기간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첨단 산업기계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전산화와 자동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2010.12.30., 2017.11.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2.>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서무부장, 실습관리부장을 둔다.<개정 2006.8.9>
  ② 소장은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서무부장은 행정실장이 겸직하며, 실습관리부장은 해당 학교 소속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8.9., 2017.11.2.>
  ③ 전라남도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며, 교장은 실습소의 교사를 임명하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7.11.2.>
  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교장이 해당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1.2.>
  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1, 2006.8.9>
  ③ 실습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9., 2017.11.2.>
  1. 학생 실습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실과교원에 대한 연수
  3. 실습교재의 제작
  4.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④ 서무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9., 2017.11.2.>
  1. 인사, 복무, 보안
  2. 예산편성 운영 및 회계 관리
  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
  4. 그 밖의 일반 서무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17.11.2.>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3-01

#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장 소속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장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0.12.24, 2012.2.20>
  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3. 특수교육 전문가
  4. 관련분야 의사
  5.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전라남도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3장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교육장 소속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3>
  ③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시·군위원회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시·군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5. 법 시행령 제14조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운영)

제4장 회의 운영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전라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의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기준과 시설·설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5>

## 제2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

제2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 ①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5, 2020.7.10.>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5, 개정 2020.7.10.>

## 제3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

제3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5>
  1. 기숙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
  2. 기숙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3. 기숙사 환경 관리
  4. 그 밖에 학교장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9.5>
  1. 기숙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상태 관리
  2. 기숙 학생의 응급처치 및 치료 지원
  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 제4조(기숙사 설치 및 시설·설비 기준)

제4조(기숙사 설치 및 시설·설비 기준) ① 기숙사는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숙사의 장애별 시설 면적 기준과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복지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