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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6.01>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6.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 제3조(지원세부기준)

제3조(지원세부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06.01, 개정 2025.10.1.>

## 제4조(지원사업 신청)

제4조(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받을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 제5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①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5.10.1.>
② 각 관련부서의 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여로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과 제3조의 지원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2018.4.4.>
③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련부서의 장이 조사 통보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결정한 후, 각 관련부서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10.06.01, 2018.4.4, 2025.10.1.>
④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지원대상사업 선정결과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②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③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01>

##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7조(지원금의 집행) 
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2023.6.7.>
②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
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설명)

제7조(의회 설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강릉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릉시 소속 공무원
나.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전출 또는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강릉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강릉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 업무 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④ 소송비용 지원금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 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의 소송비용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공무원 제안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3.6.7.>
3. “공모제안, “채택제안”,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의 정의는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시상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인사상 특전)

제6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가산점 부여)

제7조(가산점 부여)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제7조에 따른 인사 실적 가산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

제9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 시장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이 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채택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하 100점, 11년 이상 20년 이하 200점, 21년 이상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
4. 특별복지점수
가.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점수는 첫째아 1,000점, 둘째아 2,000점, 셋째아 이상 3,000점을 배정한다.
나.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난임지원은 500점, 태아·산모검진지원은 100점을 배정한다.
다. 혼인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혼인한 공무원에게 2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
라. 시보해제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시보해제된 공무원에게 1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
② 제1항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또는 제4호의 특별복지점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복지점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출산축하복지점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난임지원복지점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4. 태아·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임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5. 혼인축하복지점수: 혼인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6.11.>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점수 배정의 판단기준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9 / 시행일자: 2008-11-19

# 강릉시 공수의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2009.09.23>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1.29>
1. 1백만원권
2. 1천만원권
3. 1억원권
4. 1십억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백만원권은 "가"로 1천만원권은 "나"로 1억원권은 "다"로 1십억원권은 "라"로 정한다. <개정 1996.01.29>
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및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강릉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한기간 및 이자율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11.22.>
④원리금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시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 : 00까지 강릉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9.09.23>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23>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영버스터미널의 명칭은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19-12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행위 제한)

제5조(행위 제한)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운영을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시외·고속·마실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내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보관하는 행위

## 제6조(관리의무 등)

제6조(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권 행사)

제7조(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 사업 운영·관리권에 대한 양도·대여·담보 등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古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3.>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ㆍ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5.10.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도시ㆍ건축 사무의 담당국장, 산림ㆍ녹지 사무의 담당국장, 문화ㆍ관광ㆍ체육 사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6.7.>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6.7.>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릉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등은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