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0.>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  
① 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관리부서실명제)

제8조(시설물관리부서실명제)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

## 제10조(정책자료집)

제10조(정책자료집)  
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기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2조(평가관리)

제12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3.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룸채”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및 주민공유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참여자”란 6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작업장”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작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이룸채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이룸채의 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룸채(이하 “이룸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룸채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01-20으로 한다.

## 제4조(이룸채의 구성)

제4조(이룸채의 구성) 이룸채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작업장 및 상가
2. 주민 공유 공간
3. 주거공간
4. 그 밖에 참여자의 주거 및 일자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이룸채의 기능)

제5조(이룸채의 기능) 
① 이룸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
2. 노인일자리와 연계된 직무훈련 및 취ㆍ창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3. 입주자 간 상호돌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제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등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등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이룸채 신청대상 및 선발방법)

제6조(이룸채 신청대상 및 선발방법) 
① 이룸채의 주거공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이룸채 주거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이룸채 거주시 구에 주민등록이 가능한 자
2.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무주택 1인 세대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예정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룸채 주거공간 이용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입주기간)

제7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이룸채 주거 사용료 등)

제8조(이룸채 주거 사용료 등) 
① 이룸채 주거 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별 이용에 따른 공과금
2.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운영세부계획에 따른다.

## 제9조(이룸채 퇴거조치)

제9조(이룸채 퇴거조치)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남은 입주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3.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주거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대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
5. 입주자가 이룸채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입주자의 이룸채 거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세부계획)

제10조(운영세부계획) 구청장은 이룸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
2. 직무훈련, 취ㆍ창업 연계,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주민 공유 공간 운영방안
4. 이룸채 운영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이룸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이룸채의 위탁 등)

제11조(이룸채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룸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룸채 이용자 및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11 / 시행일자: 2014-09-11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4.10, 2014.9.11>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
3. 삭제<1995.11.30>
4. 삭제<1995.11.30>
5. 법 제37조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신설 2014.9.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9.11>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구와 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주민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주민제안)

제8조(주민제안)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제10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회의자료 공개)

제11조(회의자료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제12조(의견조사 실시)

제12조(의견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ㆍ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구의 정책ㆍ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ㆍ사업 등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며,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등)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23.10.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23.10.10.>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대구광역시 보조금 
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1.03., 2011.12.30., 2023.10.10.>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조금 
4.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비용 
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6.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인건비 
7.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8. 그 밖에 교통 및 주차 관련 업무에 드는 경비

## 제4조(적립금)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3.10.1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0.] <개정 2023.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화재안전취약계층"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시민운동
2.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 제3조(지도·감독 등)

제3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반환공여구역 반환 완료에 따라 미군이 남구에서 전원 철수하는 경우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의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 사업 및 주민피해 방지 사업
2.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
3. 주민권익 실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 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6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제품의 홍보 
2.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그 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상호 간의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
2.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기능습득·기술훈련
3. 장애동료 간 상담·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공동생활가정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장애동료 상담 및 장애동료상담사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5.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센터는 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구청장은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를 통한 센터의 사업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반환)

제12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13조(구비 추가지원)

제13조(구비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제14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자립생활 체험홈)

제15조(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주거생활 지원)

제16조(주거생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