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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관서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부서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의한다.

##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제3조(효 헌장)

제3조(효 헌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 헌장(이하 “효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모든 구민은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효 헌장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의 달(이하 “효의 달”이라 한다)로 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 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결산보고 등)

제12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 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2. 4. 14.>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4. 14.>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①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사하구의회와 사하구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1. 6.>

##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및 제재)

제5조(위촉 해제 및 제재)  
①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2.1.6.>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검사위원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날부터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의장은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검사위원)

제6조(대표검사위원)  
① 대표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 제7조(결산 검사사항)

제7조(결산 검사사항)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2. 4. 14.]

## 제8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8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2. 4. 14.>

## 제9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제9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 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협조)

제10조(검사협조)  
① 구청장 및 구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협조하지 않아 결산검사에 지장이 있으면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이하 “검사일수”라 한다)까지로 한다. 
②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한한다. 
③ 검사기간 종료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제9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5. 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제5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5.>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 2006. 6. 26>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 제202조(전자이미지 공인)

제2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6]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6>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6. 6 .26]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 6. 2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서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유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3.9.23>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 중에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1, 2005.6.22, 2006.5.10, 2013.9.23>

## 제3조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2015.7.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9.23>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 210 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23> 
②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③ 실내 게양의 깃대 높이는 180cm로 하고 원형 받침대 지름을 35cm로 한다. 다만,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9.23>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의회의 명칭(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을 고딕체로 표기한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수술을 부착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밖에서 보아 의회기를 국기 오른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 만으로 한다.

##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별표 4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5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3조(공무원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 0 목록(대장)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기구,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정계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계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항목에 대하여 확인자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5년간 보존·보관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제8조(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제3조 ∼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인계인수 거부)

제9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7, 2016.3.29, 2022.1.6.>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3.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3.29>
③ <삭제 2016.3.29>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6.3.2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원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6. 5. 8.>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6. 3.29]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고,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의원의 지시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6.]

##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6.3.29>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2.1.6.>]

##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