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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4. 17.>]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 지급)

제11조(실비 지급)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접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8.8>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4.8.8]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매연과다배출 차량신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 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다른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4. 8.8]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던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6.2.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4.8.8, 2016.2.19., 2020.12.31., 2024.8.2.>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 제3조(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8]<개정 2016.2.19., 2020.12.31.>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4.8.8>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4.8.8>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4.8.8]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개정 2024.8.2.>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4.8.8>
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8.8>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4.8.8, 2016.2.19>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8>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7-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 <개정 2015.11.20>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공무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조 제목 변경 2015.11.20] 
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1998.4.17, 2015.11.20, 2017.6.30.>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금액의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6., 2023.6.30.>
1. “효행대상자”란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0세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효행가정”이란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노인의 날”이란「노인복지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2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효도지원금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6., 2020.12.31.>

##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①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매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② 효도지원금은 매년 노인의 날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효도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되고, 별지 1호 서식의 효도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해에 한하며 9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행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및 환수)

제6조(지원제외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효행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효행대상자가 효도지원금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효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효도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효도지원금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효의 달)

제3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항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4.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
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상담 사업
3.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2.2.11.>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6.19>
② 문화예술단체에는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15.6.19, 2017.8.4., 2018.11.16.>
③ 제1항에 따른 각 문화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6.19>
④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거나 구청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5.6.19〕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문화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단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19., 2018.11.16.>

##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5.6.19>
③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19>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1.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문화예술단체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6.19>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개정 2015.6.19>

##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 
① 단장은 각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 제8조(공연 및 연습)

제8조(공연 및 연습) 
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개정 2015.6.19>
②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2시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③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연습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구청강당을 이용하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로 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행사, 공연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  <개정 2015.6.19>

## 제9조(사례비 등의 지원)

제9조(사례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및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18.11.16.>
② 단원들의 구청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③ 삭제<2015.6.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8.4., 2018.1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1., 2022.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립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보급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
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악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 제302조(위탁운영)

제3조의2(위탁운영) 제3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6.2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악단은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6.21.>
②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단장은 구청장이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사무의 구분)

제5조(사무의 구분) 
①구청장은 악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단장은 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을 대표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단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북구 이외의 거주 주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2023.6.30.>
②지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개정 2019.6.21.>
③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④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⑤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신설 2019.6.21.>

## 제7조(악단의 임원)

제7조(악단의 임원)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6.21.>
②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등은 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9.6.21.>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6.2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
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단원의 임무)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6.21.>
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각종 연습에 참여하여 공연활동 준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기타 강북구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연 활동)

제11조(공연 활동) 악단의 공연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매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악단의 육성 등)

제12조(악단의 육성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악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강북구의 시설 및 장비 등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6.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써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3. 6. 30.>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사업
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6. 30.]

##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바우처
2. 지역화폐
3. 쿠폰
4. 물품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

제9조 삭제<2023. 6. 30.>

[제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강북구보 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 제3조(구보의 편찬 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 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구의회란
8. 기타란

##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에 대한 사항과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된 세부 시행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한 방침(구청장 방침 등) 또는 지침
2. 구 방침으로서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4.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게재조정)

제7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배포)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배포)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1), (-2)...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 제9조(열람 및 비치)

제9조(열람 및 비치)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둔다.

##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대표의원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