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연제구와 연제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기자(이하“기자 ”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안전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의견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행사의 운영)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3.5.18.>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SNS 기자단 운영)

제7조(SNS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기자단을 선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18.> 
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③ 기자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자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8조(기자의 자격)

제8조(기자의 자격)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 
2.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이 가능한 사람 
3. 문예 또는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 제9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

제9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5.>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02조(지원 사업)

제5조의2(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9.25.>
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5.>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9.25.>

[제10조에서 이동<2024.9.25.>]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5.>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의 제10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4.9.25.>]

## 제11조

제11조
[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 이동 <2024.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결혼이민자등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ㆍ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다.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마.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5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삭제 <2024.8.12.>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2.4.11>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30>, <전문개정 2014.3.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9.10.30., 2025.12.24.>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5.12.24.>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09.10.30, 2020.10.5., 2025.12.24.>

##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개정 2009.10.30., 2025.12.24.>

## 제6조(공고방법 등)

제6조(공고방법 등) 
① 공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09.10.30>
② 공고시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③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4.>
가. 공고기간
나. 신청방법(신청시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5.>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5.>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부동산중개사무실·인력사무실·유흥업소·여관·목욕장업·세차장 및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 및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5>
5. 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3.5>

[본조신설 2009.10.30]

## 제8조

제8조(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1.9.5> )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횡단보도를 포함한다)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5>, <단서삭제 2015.3.10>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3.5>
⑤ 삭제 <2010.3.5>

[본조신설 2009.10.30]
⑥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신설 2011.9.5>, <단서삭제 2015.3.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법규와의 관계)

제2조(다른법규와의 관계)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제구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6.2.25.>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전사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이·보장되는·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제5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7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9조(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제9조(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 점용허가)

제2조(도로 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5.5.20.>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조(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제3조(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점용물의 종류별로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 제302조(점용료의 반환)

제3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은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30] <개정 2025.5.20.>

## 제4조(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요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요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전문 개정 2015.12.30>

## 제5조(변상금 부과·징수)

제5조(변상금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게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 방법은 법 제72조 및 조례 제3조의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 제6조(수수료 징수)

제6조(수수료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5.12.30]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