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의 비산"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3. "석면 비산방지"란 제2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제·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등을 행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두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2.12.16., 2024.2.21., 2025.7.7.> 
  1. 대상포진: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 <개정 2023.10.11., 2024.2.21., 2025.7.7.> 
2. 인플루엔자: 14세～64세의 사람 <신설 2024.2.21.> <개정 2025.7.7.>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4.10.> <개정 2025.7.7.>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년 이내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산부 및 그 배우자의 부모. 단,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7.> [제목개정 2025.4.10.]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선택예방접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2.21.> 
  1.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개정 2025.4.10.> 
2.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매년 1회 지원 <개정 2025.4.10.> 
3. 백일해: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단,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신설 2025.4.10.> [제목개정 2025.4.10.]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과 신분증)를 가지고 보건소 또는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5.4.10.> [전문개정 2024.2.21.]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2024.2.21.>]

##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2024.2.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이하 “비문해자”라 한다)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시정·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투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민참여 등)

제4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 
①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6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구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 및 보상)

제8조(지원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1.03.)
1. 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개정 2022.01.03.)
2. 구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2.01.03.)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1.03.)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1.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5.2.)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5.2.)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3.5.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3.5.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3.5.2.)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관하여 서면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3.5.2.)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신설 2023.5.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3.5.2.)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개정 2023.5.2.)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5.2.) 
4.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신설 2023.5.2.)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3.5.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6 / 시행일자: 2024-08-26

#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 삭   제 <2024.8.26.> 
② 삭   제 <2024.8.26.> 
③ 삭   제 <2024.8.26.>

## 제3조(유물·자료의 구입)

제3조(유물·자료의 구입)  
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 할 유물·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개정 2020.6.30.> 
1. 유물·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3. 유물·자료 감정서(별지 제7호서식) 
② 구입된 유물·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자료의 기증)

제4조(유물·자료의 기증) 유물ㆍ자료 기증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5조(유물·자료의 기탁 및 심의)

제5조(유물·자료의 기탁 및 심의)  
① 유물ㆍ자료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물자료의 기증ㆍ기탁 심의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6조(수장품의 관리)

제6조(수장품의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장품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장품 목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7조(수장고의 출입)

제7조(수장고의 출입) 수장고의 출입은 박물관담당이 지명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8조(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

제8조(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 수장품에 대하여 대여·열람·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품 대여·열람·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열람·복제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0.>

## 제9조(대관 및 변경신청)

제9조(대관 및 변경신청)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0.>

##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반액감면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민원처리기기”라 한다)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규격 및 모양)

제5조(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제5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26 / 시행일자: 2019-08-26

#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공원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5조(영업기간)

제5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수수료 면제)

제7조(수수료 면제)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은 사람
3.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융자 대상·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융자사업)

제12조(융자사업)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대상)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거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 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융자한도)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융자금 대여)

제16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