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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6-0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계획  
  2.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업체별로 분기별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별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한 업체가 납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4.>
[전문개정 2015.10.08.]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장의 책무)

제3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감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학교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상황,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등 특이사항 발생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2조(보건위생기본계획)

제3조의2(보건위생기본계획)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위생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위생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8.>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대책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개발, 강사지원 등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02조(지원)

제4조의2(지원) ① 교육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학생 또는 학교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1. 학교 소독 등 방역활동 
  2. 비상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지원
  3. 그 밖에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 배포,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강화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제6조(연수) 교육감은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보건위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치구·보건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각 목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실공사신고자”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부실공사를 신고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5. “건설공사수행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
  6. “내부신고자”란 부실공사신고자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 및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양심에 따라 진실된 사실만을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의 수립)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의 수립) 교육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수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벌점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부실공사 시정지시 및 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부실공사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실명으로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기재한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사실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사진, 설계도, 시방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 현장보존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시정지시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부실공사신고자 보호)

제6조(부실공사신고자 보호) ① 교육감은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내부신고자인 경우에는 부실공사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부실공사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부실공사신고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부실공사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이전에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6-28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인가 신청 시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    학 등 원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   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관할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예정일은 매   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원생이 없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원아 조치)

제5조(원아 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원 원아에 대한‘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원아 지원 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 원아의 학부모 제외 2/3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5세 원아의 학부모 포함 2/3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 제7조(운영위원회 자문)

제7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폐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    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시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관할청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    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이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제3조(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이하 “임면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④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임면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면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용역·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 2025.12.26.>

##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3.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등의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예외)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회적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적기업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사회적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제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구매촉진 권장 등)

제12조(구매촉진 권장 등)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이사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대상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운영학교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동아리 
  4. 생성형 인공지능 역기능 예방 교육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원연수)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자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교육”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
  2. 서예교육 관련 연수
  3. 서예교육 경연대회 
  4. 그 밖에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예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0.> 
  1. "성년식"이란 사회인으로서의 예절과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2. "성년증서"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이다.
  3. "자(字)"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우리의 전통에 따라 부여하는 별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성년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2. 성년식 시행을 위한 인력지원
  3. 성년식 시행을 위한 장소지원
  4. 그 밖에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5조(성년증서 수여)

제5조(성년증서 수여) ① 학교의 장은 성년식을 시행한 사람에게는 성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성년증서에는 "자"를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③ 그 밖에 성년증서의 규격 등 성년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10.>

## 제6조(시행대상)

제6조(시행대상)  성년식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시행시기)

제7조(시행시기) ① 성년식의 시기는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가급적 다음 각 호의 날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년의 날
  2. 졸업식 날
  3. 해당 학교의 기념일
  4. 그 밖에 대학입시가 끝난 이후부터 졸업식 전일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주관)

제8조(시행주관) ① 성년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주관하되,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전평생학습관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따르는 예산과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성년식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참여)

제9조(시행참여) 성년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1. 해당 학생
  2. 교직원
  3. 학부모 및 가족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8.10.>
  1.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이상
  2. 시행 중인 규칙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3. 조례에 따라 1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4.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제목개정 2018.8.10.]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작성 등)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작성 등) ①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성별에 따라 구분된 성별통계에 관한 사항
  2. 성별에 따른 수혜 분석에 관한 사항
  3.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목적 및 개요
  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기준
  3.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4.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8.10.]

## 제4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제4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0.>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19.2.15., 2020.12.31., 2023.4.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인터넷 매체로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블로그, 유튜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단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할 경우 방문자에게도 공유되어지는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2.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경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화폐나 주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시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8.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9.]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교육감은 이용자와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1.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에 경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제5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대전교육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교육현장 기록이나 관련 인쇄물
  3.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4.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반복적으로 대변하는 경우
  4.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④ 각급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하이퍼링크 등을 통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의 소셜미디어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활용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소셜미디어기자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기자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소셜미디어기자는 교육 정책과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소셜미디어기자 해촉)

제8조(소셜미디어기자 해촉)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3. 소셜미디어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대전교육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