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 제2조(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5.12.17.>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 내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문화예술 또는 홍보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제4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해야 한다.

## 제7조(선정위원회 간사)

제7조(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담당한다.

## 제8조(답례품의 종류)

제8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답례품 외에도 우수한 품목으로 인정받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9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할구역 내에서의 생산·제조의 기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2.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3. 구에서 생산한 다음 각 목의 것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4.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생산한 물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25.12.17.>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장애인 단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 제10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제11조(답례품 지급 예산)

제11조(답례품 지급 예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본인 여부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13조(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13조(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제1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25.12.1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제15조(기금운용관 등)

제15조 (기금운용관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 팀장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제17조(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개정 2025.12.17.>
2.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현금의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5.12.17.>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라.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2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2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2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23조(의견 청취)

제23조(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2.17.>

## 제24조(조사·연구의 의뢰)

제24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의 수당 등)

제25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2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 제26조(기부제도 활성화)

제26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추진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 제27조(기부자 예우)

제27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2.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3.「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정 시책 홍보 및 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