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남동구 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청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남동구청장의 책무)

제5조(남동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 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시설 종사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그밖에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023.3.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가정”이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3.9.) 
3. “출산장려금”이란 다산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직접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섯째 이상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8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3개월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 (개정 2019. 6. 28., 2021.12.23.) 
1. 셋째자녀 100만원 (일부개정 2018. 12. 21., 2021.12.23.) 
2. 넷째자녀 300만원 (일부개정 2018. 12. 21., 2021.12.23.) 
3.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전문개정 2017. 12. 22, 2018. 12. 21., 2021.12.23.) 
4. (신설 2018. 12. 22.)(삭제 2021.12.23.) 
②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8. 12. 22.)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0.12.28.)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7. 12. 22., 제2항에서이동 일부개정 2020.12.28.)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일부개정 2017. 12. 22.)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23.3.9.)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주하는 등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삭제 2018. 12. 21.)

제8조(삭제 2018. 12. 2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환수한다.

## 제10조(출산장려 지원)

제10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지침)

제6조(정산 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동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고대응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남동구, 인천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한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5.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의뢰, 지원체계구축, 시설종사자교육,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 등) (일부개정 2023.3.9.)
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자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3.3.9.)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탁, 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역보건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3.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지역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8.8.)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남동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의 제작·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단,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 사용신청에 한함)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라.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남동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남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등)

제5조(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1-01-01

#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0.12.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2020.12.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2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남동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1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1-01-01

#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 통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제2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ㆍ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남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제46조ㆍ제47조 및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 11. 15.)
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11. 2. 17, 2016. 2. 19., 2019. 12. 27.)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
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11. 2. 17, 2016. 2. 19., 2019. 12. 27.)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
7. 특별회계 지출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
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임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2024.11.7.)

## 제3조(삭제 2023.9.14.)

제3조 (삭제 2023.9.1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3.9.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7.)

## 제3조(삭제 2023.9.27.)

제3조 (삭제 2023.9.27.)

##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3.9.27.)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목변경 2023.9.27.)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② 남동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신설 2018. 12. 21.]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치납부금액 (전부개정 2023.9.27.)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3.9.27.)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23.9.27.)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3.9.27.)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