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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안전,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세종특별자치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12.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

제4조(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원센터의 장의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제9조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
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2.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5.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6.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01

#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뿌리깊은 가게”란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뿌리깊은 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선정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에서 20년 이상, 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깊은 가게의 사업명칭 및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뿌리깊은 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유효기간)

제5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뿌리깊은 가게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뿌리깊은 가게 지원)

제6조(뿌리깊은 가게 지원)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깊은 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뿌리깊은 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 취소 등)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제8조(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뿌리깊은 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 12. 10.>
② 시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 중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삭제, 2016. 3. 2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감사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1 / 시행일자: 2026-03-11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국·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시장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또는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본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본부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속기관 등의 전결처리)

제9조(소속기관 등의 전결처리) 시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이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ㆍ대응, 사이버보안 기반 조성 등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보안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시장은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조치)

제7조(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조치) 
①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인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대응,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 요청, 삭제 또는 차단
2.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개
3. 보안취약점의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4. 그 밖에 사이버공격ㆍ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

제9조(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책의 수립ㆍ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ㆍ위협 및 예방ㆍ대응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시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추진)

제10조(사업 추진) 시장은 사이버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2.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육성
3. 사이버보안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사이버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회공헌장”이란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공식적 증서를 말한다. 
4.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지역사회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회공헌시책)

제3조(사회공헌시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활동 통합정보망 구축 및 지원 
3.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ㆍ이용 
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6.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7. 사회공헌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회공헌위원회)

제4조(사회공헌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인증과 관련한 사항 
3.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 및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3.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ㆍ운영)

제6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회공헌장)

제8조(사회공헌장)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장 수여와 관련한 대상자 선정, 심사, 수여방법 및 절차 등 각종 필요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회공헌인증)

제9조(사회공헌인증)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할 때에는 인증결과를 시청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공인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⑥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 중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사회공헌인증 기준, 수여방법 및 절차, 인증 표식, 인증 기간 등 각종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02조(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의2(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및 제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 및 지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사회공헌장 및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등)

제1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중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 및 복지 수준의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시설”이란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능 보강비용, 운영비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 30.)
[제1조의2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 제4조(시설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시설의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에서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제공기관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개정, 2023. 10. 4.>
2. 공공요금 등 운영비<개정, 2023. 10. 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3. 10. 4.>

[제5조에서 이동, 2023. 3. 6.]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개정, 2025. 11. 14.>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시작 전에 지급<개정, 2025. 11. 14.>

[제6조에서 이동, 2023. 3. 6.]

## 제8조(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시설은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11. 14.>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25. 11. 1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8조에서 이동, 2023. 3. 6.]

##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3. 3. 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계약)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이하 “성과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 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개정, 2025. 4. 9.> 
6. 겸직 제한<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4. 9.>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4.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5. 4. 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4. 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개정, 2025. 4. 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4.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4. 9.>

##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개정, 2025. 4. 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③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