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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성ㆍ소통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며, 디지털 도박,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3.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란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적ㆍ정서적 위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모든 청소년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존엄과 권리를 보호받으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에 함께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학교, 미디어, 민간기업 등 사회 구성원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 환경 및 기반 조성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④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 방안
4.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피해 회복 지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 및 인식 증진 사업
2. 온라인 범죄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ㆍ캠페인 사업
3. 피해 예방 및 지원 매뉴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안내
4. 피해자 상담ㆍ연계 체계 운영
5.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보호ㆍ복지 역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정보 제공 및 홍보)

제8조(정보 제공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자, 교육자, 지역사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책임 있는 행동 및 정보 이용에 관한 디지털 시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ㆍ홍보 및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단체 및 학생회,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시흥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원경찰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청원경찰 지원계획 수립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원경찰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분석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고충의견의 경우 관리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복리후생 지원)

제7조(복리후생 지원) 시장은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비용
2. 재해보상 및 보험료
3. 휴양시설 이용
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경비
5. 그 밖에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

## 제8조(직무범위)

제8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 안내,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 보안 관련 업무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
3.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4.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5.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검문 및 보안조치
6.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7.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8.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9. 경찰서 등 관계 기관 업무 협조
10.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청원경찰의 휴가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보수 및 수당 등)

제11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1 / 시행일자: 2016-08-11

# 시흥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정왕대로233번길 33, 2층(정왕동,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둔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④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3. 체력인증 우수자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 
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 
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센터는 무상으로 체력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시흥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또는「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7. 10.>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7. 10.>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제2호에서 이동 <2025. 7. 10.> ]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7. 10.> ]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에서 이동 <2025. 7. 10.> ]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4. 12. 12〉 
  1. 시 체육진흥 계획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2, 2021. 9. 3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 시흥시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9. 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12. 12, 2021. 9.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2〉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2〕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 12. 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14. 12. 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2. 12〉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12〉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0. 11, 2007. 7. 6〉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흥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시흥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시흥아동 확인증”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방법 등)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확인서 등 발급)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및 포상)

제11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시흥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흥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시흥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업무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흥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흥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요 및 공급 여건, 전망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
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02조(치유농업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2. 치유농업 관련 경영체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지원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유관기관과 치유농업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및 수요공급 조율
6. 센터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 보유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유농장 사업자 또는 치유농업사에게 치유농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⑤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흥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수공간”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5.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 제6조(조성사업)

제6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