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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양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정책 및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학교 등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환경교육)

제9조(공무원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4.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육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의 실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설비 마련
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6.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8.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이 3·1만세운동을 벌인 황어장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세에게 나라 사랑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이하 “역사문화센터”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126번길 5(장기동)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센터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역사문화센터: 기념관, 대강당, 청소년동아리실, 관리사무실, 공용공간 
2. 부대시설: 광장, 기념탑, 주차장 등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센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3·1 만세운동 관련 단체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등)  
① 역사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외빈방문, 단체관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사용료 징수 등)

제6조(사용료 징수 등)  
① 역사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개시일 전 날까지 별지 제3호시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 및 사용자(이하 “관람자 등”이라 한다.)는 역사문화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관람제한)

제10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등이 진열물 및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4.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5.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적 가치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6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정산 등)

제9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1조(효의 달)

제11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12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12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별 정원은 10명 이상 80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2020.6.12.］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단원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0.12.31.>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개정 2010.12.31.> 
3. 사진(3.5cm×4.5cm)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정함) <개정 2010.12.31.>

## 제4조(단원의 선발)

제4조(단원의 선발)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예술감독은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10.12.31.> 
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예술단별 전형위원회에서 한다. 
3. 서류·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해촉)

제5조(단원의 위촉·해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촉·해촉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6조(단원의 임무)

제6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31.> 
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3> 
1. 본인 및 직계 존속ㆍ비속의 출산, 사망, 결혼, 기일 
2. 문화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 및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사유 
④ 단원이 제3항 외의 사유로 연습,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불참하는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2.23］
［전문개정 2011.12.23］

## 제8조(목적 외 활동)

제8조(목적 외 활동) 예술단은 고유 목적 외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9조(공연)

제9조(공연)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공휴일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석일수가 월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월정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에는 직책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기타 수당(식비, 교통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2.]

## 제12조(단원증)

제12조(단원증) 구청장은 단원에게 단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단원을 해촉할 경우 단원증을 회수하여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2.]

## 제13조(단원의 평정)

제13조(단원의 평정)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단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

제5조(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 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사업)

제10조(교류협력사업)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각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지원 
4. 행정역량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류사업 지원)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매결연 파기)

제13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의정자유발언”이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더불어 공식적,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써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 의정자유발언(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소관부서”란 건의안등의 주된 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구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구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건의안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교정책 등 실효성이 적은 건의안등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조치 및 통보)

제5조(조치 및 통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건의안등이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는 채택된 건의안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된 건의안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기 중 연 2회 이상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기한)

제8조(기한) 건의안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기한은 매회 지방선거 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채택된 시점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