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그 가격의 적정을 기하여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영 공설시장을 둔다. <개정 2023. 5. 12.>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영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표 개정 2012. 5. 11, 2023. 5. 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중앙어울림시장 │충주시 예성로 168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 │충주시 예성로 168 (성서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1길 63 (성서동) ││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1길 63 (성서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7 (충의동) ││ │충주시 공설시장길 7 (충의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13 (충의동) ││ │충주시 공설시장길 13 (충의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19 (충의동) ││ │충주시 공설시장길 19 (충의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중앙로 53 (충의동) ││ │충주시 중앙로 53 (충의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시장사용 및 사용료)

제3조(시장사용 및 사용료) 공설시장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① 공설시장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 
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 
6.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7. 지방채 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그 상호와 주소 
8.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입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12. 1> 
④ 원리금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 증권의 재교부 등)

제5조(지방채 증권의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증권의 관인)

제6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증권의 매출기간 
7. 지방채 증권의 매출가액 
8. 지방채 증권 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9.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8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9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시까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방채 증권 원부)

제10조(지방채 증권 원부)  
①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증권 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 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3. 10. 18> 
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 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 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 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감독)

제11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지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3. 국가기관,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 촉진정책)

제4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6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시민을 제12조에 따른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ㆍ비영리 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 관리 대상 지정)

제5조(특별 관리 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때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정책 협조)

제10조(점검 정책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불법촬영 점검 사항의 표시 등)

제12조(불법촬영 점검 사항의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5. 2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5. 28.> 
2. 2명의 위원은 충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충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 5. 2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개정 2012.3.2>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신설 2012.3.2> 
5.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담당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담당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2>

##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충주시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의원이면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이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를 고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7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려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주시 감사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때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2.3.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주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4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4. 무장애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6.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대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2-28 / 시행일자: 2011-02-28

#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교육발전 및 학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사업 
5. 학교 체육, 예능 및 기능 진흥사업 
6.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순위)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 시책사업 
4.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의 대응투자사업

##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민원이 해결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과 관련) 및 가산금 
2. 주차장을 관리 수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충주시에 납부하는 금액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부담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5.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 도비 보조금 
8.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1.12.31.>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 관련 수입 및 잡수입 
13.  <삭제 2021.12.3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통보서 사본,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③ 제2항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 이    율 : 연리 8퍼센트 
⑥ 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502조(주차장 설치 보조)

제5조의2(주차장 설치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 주차장 조례」제14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부설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신설  2017. 12. 29> 
② 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잉여금처리)

제6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7.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에 관한 봉사활동은 다음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 
2.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 
3.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4.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 
5. 그 밖에 교통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활동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장비 구입비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기관 및 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4.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5.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11〉 
6.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제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7.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통안전 관련 유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