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7조(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7조(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신설 2023. 10. 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0. 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0. 11.>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서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서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서구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서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 가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유기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및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시설과 구 소재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22.>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서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22.>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25. 12. 22.]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22.>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공인의 창업, 정보교육 및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6. 17., 2014. 5. 12., 2020. 10. 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육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사업
5. 그 밖에 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폐지)

제6조(폐지) 구청장은 센터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휘장 : 별표 3
4. 심벌마크(서구마크) : 별표 4
5. 캐릭터(서람이) : 별표 5

##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색상, 규격, 응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없는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서·시설·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구 행정에 공헌한 자, 외국사절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에 기록·보관한다.

## 제7조(캐릭터의 사용)

제7조(캐릭터의 사용) 제3조제5호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
2. 주요사업 및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 운동 대전광역시 서구지회(이하“새마을지회”라한다)와 그 산하조직(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서구협의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서구지부)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구청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ㆍ출입도로 포장 운영
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단속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