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강화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19 / 시행일자: 1999-02-19

#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1-14 / 시행일자: 1998-11-14

#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비로 부담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12-19 / 시행일자: 2000-12-19

#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은 조례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의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 운영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에 적용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시 생산물 처분에 대해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 농가보급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4조(생산물의 책임자 지정)

제4조(생산물의 책임자 지정)  
① 소장은 생산물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업무를 처리 한다. 
② 책임자는 소장의 명을 받아 처리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물 처분)

제5조(생산물 처분)  
① 생산물 처분은 별표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산물의 처분순위는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을 우선으로 하고 잉여생산물은 순도 및 품질에 따라 대농민 보급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매각한다. 
③ 매각으로 결정된 생산물은 매각후 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되 농산물은 시중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생산물처분 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부대경비)

제6조(부대경비) 생산물의 인도, 인수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인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강화군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강화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6. 24.>

## 제4조(군청장 대상)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과 강화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강화군직장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필요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군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강화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보조금
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나. 그 밖에 군의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 인건비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4조(연구 등 위탁)

제4조(연구 등 위탁) 군수는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약쑥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로 다른 지역 약쑥과의 차별화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약쑥”이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사자발쑥”과 “싸주아리쑥”을 말한다.
2. “품질관리”란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강화약쑥을 판정하여, 강화약쑥의 품질이 일정수준(하품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화약쑥 품질관리의 범위는 강화군에서 재배되는 강화약쑥에 한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화약쑥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강화약쑥 품질관리 심사의 기준 및 방법
2. 강화약쑥의 품질판정
3. 강화약쑥의 품질판정 취소처분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장, 강화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강화약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품질관리의 신청 둥)

제9조(품질관리의 신청 둥) 
① 강화약쑥의 품질관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심사는 수확 전 심사와 수확 후 심사로 구분하며, 현지실태조사에서 품질을 심사한다.
③ 수확 후 심사는 신청자가 별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며, 수확 전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3년 이상 건조된 강화약쑥을 심사한다.
④ 현지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현지실태조사 위원은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와 위촉직 위원 2명 이내로 한다.
2. 현지실태조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 농가별로 현지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 제10조(품질의 판정)

제10조(품질의 판정) 
① 위원회는 현지실태조사 위원이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품질을 판정한다.
② 위원회는 평점 60점 이상 얻은 강화약쑥만 적합 강화약쑥으로 판정하며,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11조(관리의 표시)

제11조(관리의 표시) 적합판정을 받은 강화약쑥은 별표 3의 품질관리표를 부착하여 유통되도록 한다.

## 제12조(약쑥의 관리)

제12조(약쑥의 관리) 
① 강화약쑥 생산농가의 생산연도별 강화약쑥 관리를 위해 군수는 강화약쑥띠를 별표 4와 같이 제작하여 배부하고, 수확된 강화약쑥을 묶어 건조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불량품 등의 민원신고를 접수하였거나 불량품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품질의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우주과학 체험을 통한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강화천문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화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에 둔다.

##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설: 상설전시실, 천체투영관, 관측실, 교육실
2. 부속시설: 휴게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나.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며,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강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① 과학관 운영시설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상설전시실, 교육실: 10시 ~ 18시
2. 천체투영관, 관측실, 휴게실: 10시 ~ 22시
② 과학관의 매표 시간은 관람 및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과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군수는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운영시설 입장 시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를 납부한 관람자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한다.
② 관람료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과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70세 이상의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14.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투표일 이후 7일에 한정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15.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면한다.
1.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이하 “단체”라 한다.)
2.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관람료의 반환)

제8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9조(수입금의 처리)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 제10조(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전시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6. 흡연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7.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관람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자동판매기
3. 기념품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강화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은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55 전면 해상에 위치하고, 함정 내·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인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함상공원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상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2. 11월～2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함상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①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은 그 날만 이용이 가능하다.

## 제7조(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무료관람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의 반환)

제8조(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람 제한)

제9조(관람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안전수칙 준수)

제10조(안전수칙 준수)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운영관리의 위탁)

제11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함상공원의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함상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함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위의 금지)

제13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전대하는 행위

## 제14조(운영관리 위탁의 취소)

제14조(운영관리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해군 전역군인 우선채용)

제15조(해군 전역군인 우선채용) 군수는 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함상공원의 특수성을 고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해군 전역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시대 수도였던 강화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강화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유치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 관련 사업)

제3조(유치 관련 사업) 군수는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박물관 유치 활성화 사업
2. 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박물관 유치를 위한 대ㆍ내외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박물관 유치 계획의 수립
3. 박물관 유치 시책의 점검 및 정보 수집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박물관 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6. 4. 1.>
2. 위촉직 위원
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나.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국ㆍ공립 및 사립박물관의 임직원
라. 그 밖에 박물관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박물관 유치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가 등 협조)

제13조(전문가 등 협조) 군수는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박물관 유치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
4. 이력서 1통
5. <삭제 1999. 11. 20.>
6.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 제3조(심사방법)

제3조(심사방법) 강화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수상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거 심사한다.
1. 외형적인 공적보다는 내적 성취도와 노력도 측정
2. 투철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위상 정립의 공헌도 중시
3. 공적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각종 대회 입상, 신문, 방송,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4. 군민의 의식개혁과 선행으로 인한 주위의 인정도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 제5조(수상자 특전)

제5조(수상자 특전) 강화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가 주어진다.
1. 군의 각종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및 대우

## 제6조(자료제출요구)

제6조(자료제출요구)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강화인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및 부상)

제9조(시상 및 부상) 강화인상에 대한 시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강화인상 시상은 매년 강화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2.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한다.
3. 메달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후원 연계사업 
8. 의료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