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1 / 시행일자: 2017-09-01

#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성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게시판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2. 매장면적 측정방법 
가.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2-14 / 시행일자: 2011-02-14

#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1과 같이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
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
수한다. <개정 2017.12.28.>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을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
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부담금 납부)

제4조(부담금 납부) 
①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원인자가 직접 시도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
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2.28.]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②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5조(점용료의 징수·반환)

제5조(점용료의 징수·반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30.>
④ 점용료의 징수ㆍ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11.30.>

[제목개정 2015.11.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등)

제2조(이용시간 등) 
① 의성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시설물 보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회원 가입)

제3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의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3. 의성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구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 등
2. 재직·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원은 회원가입 할 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대출)

제4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된 것은 제외한다.
② 대출 기간은 자료 대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기간의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전에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대출 제한)

제5조(자료의 대출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2.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
3. 기타 자료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료의 반납 독촉)

제6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납요청서를 작성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7조(대출 정지 및 자격 상실)

제7조(대출 정지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이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자료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변상)

제8조(변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변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1개월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제9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군수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0조(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수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대장)

제11조(사용허가 대장)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의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4조제2항의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3호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
2. 제2조제5호의 내관 시설비 중 50퍼센트 이내(취약계층에 한 함)

##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신청구간에 대한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
2.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
2. 그 밖의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1명 이상
2.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직원
3.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
4. 의성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
5. 대학조교수 등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임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1.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30.>

##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 납부 등)

제8조(점용료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 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일 
③ 점용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3. 1년 이상 잔여 점용기간이 남았을 때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환불한다. [전문개정 2015.11.30.]

## 제9조(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의성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과 돌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의 명칭 구역)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말산업 육성사업"이란 법 제4조ㆍ제7조 및 「한국 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제4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말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②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제5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① 군수는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받기위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의 유치)

제7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제8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농기자재의 효율적인 통합 지원으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상토, 비료, 농약, 비닐 등 의성군이 선정한 품목의 소모성 영농자재
나. 관리기, 경운기 등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농업기계·장비
3.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소모성 영농자재 및 농업기계·장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모성 농자재와 농업기계·장비의 통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자재, 지원 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3.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 제10조(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

제10조(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품목 선정
2. 품목별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
3.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4. 그 밖에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등) 군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둘레길,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08 / 시행일자: 2008-10-08

#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의성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의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 할 수도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 
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제 및 음악회, 전시회 등 개최 
2. 독립운동기념 관련 행사 
3. 향사·제례행사 개최 
4. 전통문화행사 및 관련 체험행사 개최 
5. 문화예술 관련 연말연시행사 개최 
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 
7.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학술대회 개최 
8. 국내 및 국외 문화예술 교류 활동 
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