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0.11.1, 2026.3.19.>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96.11.28, 2008.11.10, 2010.11.1, 2012.6.14., 2019.12.12., 2022.9.22., 2026.3.19.〉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8.11, 2010.11.1〉
1. 공문 시행란[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개정 2008.11.10, 2026.3.19.>
2. 조례란 <개정 2026.3.19.>
3. 규칙란 <개정 2026.3.19.>
4. 훈령란 <개정 2026.3.19.>
5. 고시란 <개정 2026.3.19.>
6. 공고란 <개정 2026.3.19.>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개정 2026.3.19.>
8. 삭제 <2026.3.19.>
9. 삭제 <2026.3.19.>
10. 구의회란 <개정 2026.3.19.>
11. 인사발령란
12. 휘보(彙報)란 <개정 2008.11.10>
13. 기타란 [호 신설 2026.3.19.]
가.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26.3.19.>

## 제402조(구의회란)

제4조의2(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 회의의 집회ㆍ개회ㆍ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0.5.20, 2026.3.19.>
[본조신설93.8.11〕

## 제5조(인사발령란)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에 따른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93.8.11, 2010.5.20, 2014.6.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6.3.19.>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기획조정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2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1. 1.20., 2019.12.12., 2026.3.19.>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11, 96.11.28, 2010.5.20, 2012.6.14., 2019.12.12., 2022.9.22.>

## 제9조(구보의 발행)

제9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
②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 2026.3.19.>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 <2026.3.19.>

##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홍보담당관은 구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0.11.1, 2026.3.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5.11.6.]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또는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6.>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① 구의원 또는 구,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6.>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7.12.26., 2017.7.13.>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개정 2022.1.13.>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1994.9.30, 2007.12.26., 2017.7.13., 2022.1.13.>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본항신설 2022.1.13.>

##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본항신설 2022.1.13.> 
② 의원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2.1.13.> 
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12.26., 2017.7.13., 2022.1.13.> 
④ 삭 제 <2022.1.13.>

##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필요한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개정 2022.1.13.>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4., 2017.7.13., 2022.1.13.>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2, 2022.1.13.>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22.1.13.>

## 제8조(결산검사 협조)

제8조(결산검사 협조)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동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변경 등 신고)

제4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17.12.7.>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0.7.7, 2007.7.5., 2017.1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조 신설 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8.10, 2022.1.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2007.8.10, 2023.3.9.>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3.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3.9.>
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2007.8.10, 2022.1.13., 2023.3.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22.1.13., 2023.3.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12.12.>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2.>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개정 2024.12.12.>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신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12.]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개정 2024.12.12.>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2.]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2.]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호 신설 2024.12.12.] 
6.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호 신설 2024.12.12.]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과 해명)

제5조(발언과 해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누설)

제9조(비밀의 누설)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신설 2022.1.13.]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ㆍ중도 사퇴ㆍ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22.1.13.]

## 제13조(윤리자문위원회 운영)

제13조(윤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1.13.]

##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3.]

## 제15조(기타 사항)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조 신설 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목표 및 추진내용
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통지)

제6조(통지) 의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2 / 시행일자: 2017-03-02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직접회로(IC)칩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09.15., 2017.3.2.> 
② 삭  제 <2010.09.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7.3.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9.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0.09.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06.6.28, 2007.12.26., 2017.7.27., 2022.3.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4.1.30, 2007.12.26., 2017.7.27., 2024.4.11.>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3조(회기수당)

제3조(회기수당) 삭제 <2006.6.28>

## 제302조(월정수당)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6.28, 개정 2007.12.26, 2008.12.30, 2011.12.29, 2013.12.12, 2014.12.24, 2015.12.28., 2017.7.27., 2019.1.10., 2022.12.8.>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2.15., 2017.7.27., 2022.12.8.>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29, 1998.10.2, 2000.2.15, 2019.1.10>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0.>

## 제6조(회기수당 지급)

제6조(회기수당 지급) 삭제 <2006.6.28.>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6.28., 2018.4.5.>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3.3, 2024.3.14.> [본조신설 2017.7.27.]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