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13 / 시행일자: 2012-09-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라. 참고의견 :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제·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및별표 2의 점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