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 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활용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생활안정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8. 다문화가족 총가구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모국방문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3. 유관기관ㆍ단체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4.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결혼한지 3년 이상된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지정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