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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3.>
2. “미등록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문경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기존 마을 경로당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개정 2024.12.30.>
나.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 10명 이상인 시설
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호 신설 2023.11.3.]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경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1.3.>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단서 신설 2023.11.3.>
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부식) 구입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구입
7.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및 등록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등록경로당의 1/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11.3.><단서신설 2023.11.3.>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등록경로당의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문경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조사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민간부분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5.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교육)

제4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①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자문신청을 하고,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신설하였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문경시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2.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임대차 등 주거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사업의 추진)

제14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고시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신체 및 심리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어린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5. 놀이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  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

제9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하여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제12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2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 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문경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문경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것 이외에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6.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시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로 문경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으로 시비를 적립한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용청사 건립 부지·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리모델링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4.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공용청사 건립 및 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도록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예치·관리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청사신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제15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  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사전인쇄 내용 
2. 수  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담당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문경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책무)

제4조(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문경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장치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12.5., 2021.11.17.>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삭제 2012. 12. 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11.1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