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7. 6>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힝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7.1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5.>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③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신설 2021. 7. 15>
④ 법인(구분 및 세액) <신설 2021. 7. 15>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신설 2014. 9. 22>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22]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4. 9. 22]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개정 2014. 9. 22>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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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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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9. 2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9. 22>
나. 그 밖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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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4. 9. 22>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제13조(중과대상지역)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제16조(납기)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6>

##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0조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연간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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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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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합자동차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2645&gubun=ELISIMG" alt="img1421726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 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2647&gubun=ELISIMG" alt="img1421726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5. 특수자동차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2649&gubun=ELISIMG" alt="img1421726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2651&gubun=ELISIMG" alt="img1421726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0조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 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