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 
5. 마약류 취급 지도 및 실태조사 등 예방관리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6.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관내 읍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06.29.]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순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민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암) 등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순창군 관할 보건·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2.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 홍보 
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4. 만성질환자를 위한 예방 및 관리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법인·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해외교포 및 국내인사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도모한 자
2.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군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 실·과·소·원장, 읍·면장, 순창군 의회의원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결정)

제4조(수여결정) 
①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순창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해외교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자 예우)

제5조(수여자 예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내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망자 등에 대한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그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안치실 사용료, 염습비용 등
3. 장례업체·민관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분 처리 비용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 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은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을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순창군의 비전, 군정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자문 
2.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집행 등에 관한 자문 
3. 새로운 정책건의,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 
4.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직 1명을 공동단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행정·경제, 농업·농촌·산림·환경, 문화·체육·관광·건설, 보건·복지, 발효·미생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기획단 회의는 단장이나 공동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기획단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기획단은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① 기획단장이나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획단을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나 세미나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수행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기획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기획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기획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유효기간)

제15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먼지 등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가. 교육ㆍ홍보 부문 
나. 농업ㆍ생활 부문 
다. 산업 부문 
라. 수송 부문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등)

제11조(협력 등)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9999-12-31

# 순창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차량등록 관련업무
5. 여권발급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련업무
7. 인·허가 관련업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부서별,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창군 소속 공무원
2. 순창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순창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6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순창군 반상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7.>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으며, 2개 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
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가 참석한다. <개정 1999.06.07.>
④ 반상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서는 도ㆍ군ㆍ읍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7.04.12.>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06.28.>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06.07.〉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11.04.20.>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순창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