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3. 재난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4. 그 밖에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순찰대 지원)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순찰대에게「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위생적인 배변처리, 인식표와 목줄 착용,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웃을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구청장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9.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2.7.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동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범죄피해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11.1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 동구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등)

제4조(우대 등)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005.10.04, 2008.02.25, 2016.11.14., 2025.5.1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1997.08.21, 2001.11.09, 2005.10.04, 2008.12.29, 2013.08.02>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09, 2008.12.29, 2013.08.02>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9, 2005.10.04><후단삭제 2016.11.14.>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1.09>

## 제7조(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전부개정 2008.02.25.)

##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2008.02.25.)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23.5.2.>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6.「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개정 2023.5.2.>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
10.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09.07.06.>
1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09.08.10.>
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및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01.11.09, 전문개정 2005.10.04, 개정 2009.07.06, 2009.08.10.>
②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6.04.04, 개정 2009.07.06., 2009.08.10., 2019.11.11.>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9 / 시행일자: 2012-06-19

#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동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7.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만두레” 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 
2. “복지수요자” 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복지공급자” 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동 복지만두레 회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복지만두레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

제12조(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  
① 동장은 복지만두레가 복지수혜자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만두레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복지만두레의 날을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 (발굴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된 사람,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
3. 범죄·화재·재난피해자
4. 주거·고용·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
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본조신설 2025.11.13.]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5.11.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1994.03.11, 1997.01.13, 2016.12.30., 2021.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97.01.13., 개정 2017.05.19.>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7.05.1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12.30.> 
6. 영 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7호와 같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2.30.>

## 제502조(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994.03.11)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4.03.11, 2021.12.28.>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994.03.11) 
④ 소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94.03.11)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03.11, 2021.12.28.>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28.>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98.10.2.2011.6.17, 2019.05.15. >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개정 2002.4.16>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개정 2002.4.16>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8.>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4, 2020.10.07.,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