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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은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일원에 둔다.<개정 2023. 6. 9.>

## 제3조(사용시설)

제3조(사용시설) 사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분장실
2. 부속시설 : 공연에 필요한 부속기기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때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허가 취소 등)

제5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2. 감액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 반환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개정 2022.6.30., 2023. 6. 9.>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사용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6. 9.>
④ 야외공연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시설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도지사는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6.30.>

## 제14조(지도와 감독)

제14조(지도와 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개정 2022.5.6.>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2.5.6.>
3. “경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개정 2022.5.6.><개정 2023. 6. 9.>
4.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개정 2022.5.6.>
5. “오존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개정 2022.5.6.>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준에 따라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5.6.>
②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5.6.>
③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강원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한다.<개정 2022.5.6.><개정 2023. 6. 9.>

## 제4조(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본조신설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
2.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ㆍ폐쇄
3. 도시대기측정소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4.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
5. 그 밖에 대기오염의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우선대상지역)

제5조(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우선대상지역)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6.]
1.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2.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

## 제6조(경보 대상지역)

제6조(경보 대상지역)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도시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3. 6. 9.>

##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5.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5.6.>

## 제8조(조치사항 확인)

제8조(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에 따라 제7조의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5.6.>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5.6.]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 ① 삭제<2022.5.6.>
② 삭제<2022.5.6.>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5.6.>

##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의 원활한 운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2.5.6.>
1. 삭제<2022.5.6.>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개정 2022.5.6.>
3.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5.6.>

## 제12조(시·도간 협력)

제12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2.5.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대물림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물림농어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
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물림농어업인이 강원자치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교육 및 육성 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
4.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방안
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대물림농어업인의 선정)

제7조(대물림농어업인의 선정) 
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원 범위)

제8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강원자치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사업
2. 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사업
3.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축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기간)

제9조(지원 기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선정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1. 적응 단계 사업
2. 정착 단계 사업
3. 소득 단계 사업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대물림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1.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
2.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개정 2023. 6. 9.>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도지사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매년 여름·겨울 방학기간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행정체험 등)

제4조(행정체험 등)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를 도 본청 및 도의회, 소속 행정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공공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의 연수부서 및 지역, 인원 등을 적정·배분한다.

## 제402조(수요조사)

제4조의2(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통보하고, 강원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계발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 제403조(신청)

제4조의3(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원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재학(휴학을 포함한다) 중인 대학교에 제출하고, 대학교는 접수한 신청서 등을 강원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 제5조(대상자 선발)

제5조(대상자 선발)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각 호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3순위: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4.]

## 제6조(임금기준)

제6조(임금기준)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7조(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하여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 제8조(신분증 등)

제8조(신분증 등)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연수기간 중에 신분증 발급과 연수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분증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포상,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 정신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23.6.9.>
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명예회장)

제3조(명예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개정 2023.6.9.>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9.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10.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23.6.9.>

##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2.6.30., 2023.6.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적십자사와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공항”이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모기지 항공사”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기지 항공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2.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3.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4.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6. 강원특별자치도민 일자리 창출<개정 2023. 6. 9.>
7.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개정 2023. 6. 9.>
8. 기타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개정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있어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20.12.31., 2023. 6. 9.>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항공사업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도로부속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도로등”이란 제1호의 도로 및 제2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등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도로등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도로관리 시스템의 구축)

제4조(도로관리 시스템의 구축) 도지사는 도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제5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도지사는 도로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도로등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도지사는 도로등의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제7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로등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부속물별로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등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ㆍ검토사항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2조의 도로 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등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 또는 보수ㆍ유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접수 및 이송)

제10조(신고접수 및 이송) ① 누구든지 도로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등을 관할하는 사업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운영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1. 도로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2. 재해긴급복구 공사에 관한 사항
3. 장비 사용 및 공사의 수급시행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용계약 등)

제3조(사용계약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비사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장비 인계인수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등 비용에 관한 사항
3. 고장수리 및 현장정비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4>
②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문서로서 장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도급공사를 수습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신청 및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4>

## 제4조(장비사용 신청 등)

제4조(장비사용 신청 등)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갱신)

제5조(사용갱신) ⓛ소장은 장비사용자의 작업장사정이나 작업량 변동으로 장비를 연장사용하게 할 경우 신청(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갱신하였을 경우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장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장비사용갱신승인통지서로 갈음한다.<개정 2013.10.4>
③소장은 고장, 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자의 원에 따라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 제6조(장비투입 및 회수)

제6조(장비투입 및 회수)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④제3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설, 추석, 국경일 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3.10.4>

## 제7조(도급공사의 신청)

제7조(도급공사의 신청) ⓛ장비를 사용하여 도급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3.10.4>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서 등을 기술검토 하여 공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 제8조(납입고지)

제8조(납입고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장비사용계약 성립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②장비사용료 등은 공사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사용료 정산)

제9조(사용료 정산)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장비사용중 천재지변·기후조건·장비고장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의 공제
2. 장비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장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공제
3. 장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지연기간을 시간당 사용요율에 따라 징수<개정 2013.10.4>
4. 1일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시간을 시간당 장비사용 요율에 따라 징수<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기간을 공제한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기타 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장비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2조(장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건설기계ㆍ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② 장비의 정비·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장비의 사용)

제3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소장이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한다. 단, 응급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소장은 계약에 따라 개인 및 기관·단체에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③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관련공사를 도급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수급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장비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② 제3조제3항의 수급공사비에는 장비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장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의 기준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6.30.>
③ 1일 장비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비운반용 장비는 주행거리에 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소장은 장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2022.6.30.>

## 제7조(사용료의 정산)

제7조(사용료의 정산) 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대상)

제2조(징수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징수의 위임)

제6조(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터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터널일 것
2.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의 터널일 것. 다만,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있는 지방도의 터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2차사고 예방)

제4조(2차사고 예방) 
①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ㆍ장비 현황
2.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
3. 도로터널 사고관리체계 구축
4.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
5.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인력 및 장비 확보)

제7조(인력 및 장비 확보) 도지사는 안전점검 시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고관리체계 확립)

제8조(사고관리체계 확립)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수습 체계ㆍ요령, 복구 방법 등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