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1. 7. 12.)
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0. 2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6. 10. 2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0. 3. 17)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2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6. 10.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
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출범 이후 각 분야별 자료정리 및 집필자문
3. 기타 구사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7. 10. 23, 2021. 12. 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상임위원)

제8조(상임위원) 
① 구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사편찬을 위한 집필지도와 자료수집·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집필위원)

제9조(집필위원) 
① 구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집필위원의 임기·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사편찬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② 상임위원·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내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종사자 지원방향 및 지원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 
① 구청장은 급식실에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시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 시 발생되는 조리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폐암검진 주기)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진대상 및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6. 10. 4., 2017. 8. 21., 2022. 3. 2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6. 10. 4., 2017. 8.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요청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12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으면서 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이라 한다)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가로수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과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리 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 및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축제·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로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경우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 발생 여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가. 교통안전 시설물과 통신·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
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
다.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계 법령, 시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따른 사항

##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 
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기간, 비용 부담 등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枯死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시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樹形)을 전정(剪定)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2. 제10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제10조(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농업인(개정 2023. 12. 28.)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3.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주민 및 달성군 소재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사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사업
③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군 소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