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 사무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봉화군의회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봉화군의회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봉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① 봉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직원복무 관리ㆍ감독 
사.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봉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2017.11.16.> <개정 2022.08.25.>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봉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7>

##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이내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5명이내 
3. 안전산업건설위원회 5명이내

##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6.27, 2020.01.01., 2023.01.01.> 
나.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안전산업건설위원회 
가.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소득자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11.16., 2023.01.01.>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6.6.27>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7>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6.27>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중 의회운영위원 및 행정문화복지위원과 안전산업건설위원은 의장이 각 2명을 추천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6.6.27>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27>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14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9 / 시행일자: 2008-05-09

#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
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
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
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 제8조(제척)

제8조(제척)  
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 
  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봉화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봉화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제4조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심의·결정 
2. 장의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사무팀장으로 한다.

## 제6조(공고)

제6조(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봉화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 제7조(장의 기간 등)

제7조(장의 기간 등) 장의 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 비용)

제8조(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화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봉화군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봉화군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봉화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봉화군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봉화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자문처리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봉화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봉화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봉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공직선거법」및「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및 평가)

제5조(교육훈련 및 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 평가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의정활동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봉화군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봉화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은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봉화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 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 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 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06.08.> 
②  <삭제 2023.06.08.>

##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06.08.>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3.06.08.>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봉화군의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06.0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06.0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6.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에서 행하는 봉화군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봉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 모범이 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패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의 추천)

제10조(포상의 추천)  
① 포상의 추천은 의회의원,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적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복 포상의 금지)

제13조(중복 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포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포상기록부 비치)

제14조(포상기록부 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때에는 포상수상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6.>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2.28.>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2016.11.2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3.01.07> 
③  <삭제 2013.01.07>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 2023.12.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6.>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12-14 / 시행일자: 1992-12-14

# 봉화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봉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봉화군의회의장 
2.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내용은 봉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의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인영부에 찍어 보존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사무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보존하고 공인을 신조.개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