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식 문화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2. 미식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기관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식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식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

제5조(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식 창의 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3.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미식 창의도시 관련 행사 및 축제
5. 미식 분야와 그 외의 분야의 융합 사업
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 사업
7. 그 밖에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식 창의도시 사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국장
2. 포항시의회 의원
3. 음식 또는 음식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ㆍ연구원ㆍ단체 회원 또는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관련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시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등 
2.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ㆍ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범사업)

제10조(시범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 제7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제7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7., 2024.12.11.>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포항시민은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1.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차례만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 개별계량장비의 청소, 전기료, 통신요금, 장비유지보수, 장비교체 등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2024.12.11.> 
2. 계발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비 한 대당 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5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개별계량장비가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단서 신설 2022.12.7.> 
3.  <삭제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 제5조(관리수수료의 지급의 제한)

제5조(관리수수료의 지급의 제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2.11.>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납부필증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7.]

##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24.12.11.>

##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②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1.>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2024.12.11.> [제목개정 2022.1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3 / 시행일자: 2018-07-03

#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동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읍·면·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읍·면·동정 발전협의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통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9. 읍·면·동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읍·면·동별 위원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1.1.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부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 한다. 
  1.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동장이 읍·면·동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동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20.11.3.>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3.>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직원 중 읍ㆍ면ㆍ동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11.3.>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10조(대장 및 장부)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3.>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8.5.8, 2022.3.2.>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읍·면·출장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명칭등)

제2조(명칭등)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 옥 출 장 소     │북구 죽장면 상옥리 754번지  │   상옥리, 하옥리     ││   상 옥 출 장 소     │북구 죽장면 상옥리 754번지  │   상옥리, 하옥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                      │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 옥 출 장 소     │                                                    ││   상 옥 출 장 소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3) 구호사무            4) 산업사무               ││                      │   3) 구호사무            4) 산업사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일반직 6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11.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7.27, 2019.1.2>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0.6, 2007.5.31, 2010.01.04, 2019.1.2, 2021.3.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2019.1.2>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중 기금운용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10.13., 2023.1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2019.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포항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2023.11.1.>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삭제 2004.7.27> 
③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2023.11.1.>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2019.1.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 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9.1.2>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16 / 시행일자: 2009-06-16

#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