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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신축비,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제1항제5호에 의한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2조(지역봉사지도원)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김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22.>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2.22.>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개정 2023.2.22.>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개정 2023.2.22.>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의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등의 노후로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동일 차대번호인 차량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3.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김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의 따라 계약심사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개정 2016.3.9)
라. 읍ㆍ면ㆍ동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의 지방공기업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시의 지분 50% 미만 출자ㆍ출연기관 제외) (개정 2016.3.9)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2025.5.15.>
6. 삭제 <2025.5.15.>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16.3.9)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3.9)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5.14.>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ㆍ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6.3.9)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4. 도에서 정한 심사실익이 없다고 정한 사업과 그 밖에 심사 실익이 없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신설 2016.3.9)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삭제 2016.3.9)

제11조(삭제 2016.3.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김포시 고문노무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공인노무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08.1.4)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3조(자문범위)

제3조 (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 제4조(고문료 지급)

제4조 (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5만원이내의 고문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2.26.,2023.5.3.>

## 제2조(위촉장 수여)

제2조(위촉장 수여)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월 중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6.12.26.,2023.5.3.>
② 제1항에 따른 “전월 중 자문실적”이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3.>
③ 제1항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5.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신설 2024.3.27.>

## 제5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3.27.>
3. <삭제 2024.3.27.>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7.>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27.>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담부서의 장”이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현업부서의 장”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업무지정)

제3조(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에 대한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의 장
가. 공간정보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현업부서의 장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를 설치·관리하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설치·관리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간정보의 자료관리)

제5조(공간정보의 자료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갱신)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갱신)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완료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공간정보의 보안관리)

제7조(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김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과 김포시를 제외하고 관내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간정보의 활용)

제5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김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2. 도형자료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금액을 적용한다.
② 공간정보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김포시장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김포시장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제5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과 보안수준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사이버보안 교육)

제6조(사이버보안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2.>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 제5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과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1.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우선허가)

제6조(우선허가)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5.5.12.>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9조(설치계약 등)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김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등 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1.>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고 대피통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1.>]

## 제9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30.>
② 개방공간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7.30.>

## 제3조(이용승인결정)

제3조(이용승인결정)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승인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김포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김포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김포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창작 욕구 실현을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소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창작소”라 한다)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 사업)

제4조(주요 사업)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 자격)

제5조(입주 자격) 창작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관내 작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 제6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제6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① 시장은 창작소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②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작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입주자 중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