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기준은 센터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3.>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인정감 부여)

제4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인증서 발급 및 상패ㆍ명패를 제작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단, 자원봉사 칭호부여자나 포상 대상자 선정은 선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센터에 등록한 자에 한하며, 자원봉사실적 인정은 센터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제5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일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0.]

## 제6조(간병비 지원)

제6조(간병비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 따라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이 중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성동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서울성동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정비 기준)

제3조(정비 기준) 자치법규 정비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자치법규 정비)

제4조(자치법규 정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자치법규 정비의견 제출)

제5조(자치법규 정비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협의 등)

제6조(협의 등) 
① 구청장은 정비를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치법규 입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주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운동이 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구민, 구의회, 학계, 주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공공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시설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제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8조(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3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 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명칭)

제2조(시설의 명칭)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성동50플러스센터”로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은 기본시설 사용료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연간 2회 이내로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설의 사용)

제3조(시설의 사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3. 구에 설치된 분묘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4.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5.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 
① 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의 경우 먼저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이미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3회를 말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사용료의 감경)

제7조(사용료의 감경) 
① 구청장은 안치되는 유골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5.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 시 구청장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유골의 반환)

제9조(유골의 반환) 
① 구청장은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골의 반환에 대해 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10조(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

제10조(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 후 반환되지 않은 유골은 5년간 봉안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30만원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 등은 신청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④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애증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의 심화를 최소화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장애로 인해 발달상의 지체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될 영유아에게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장애의 조기인지와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
6.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의 조기발견, 진단, 의뢰, 배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업무를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