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0.>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2018.03.29., 2025. 4. 1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품위사(品位死)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위사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품위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홍보활동
3.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4.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체 또는 캐릭터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청렴성 훼손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구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귀속)

제7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
나. 단전·단수·가스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지원
2. 임시주거시설 지원
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4. 긴급 급식 지원
5. 응급구호세트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지원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2>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2015.01.0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2021.12.2.>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1.02>

## 제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2>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1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0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7 / 시행일자: 2017-12-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7.12.07.>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의 분임자 <개정 2017.12.07.> 
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07.>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7.12.07.>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개정 1999.09.06, 2007.07.26, 2015.12.24>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인감 변경, 마멸, 분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해당 관서폐지 등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7.12.07.>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5.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5.13.>

##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6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 표창)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3.]

## 제7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제7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3. 7. 6.>
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6]

## 제8조(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

제8조(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06.01.] <개정 2021.5.13.>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2>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17.06.01.>]

##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1. 삭제 <2021.5.13.>
2.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17.06.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7.06.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언론홍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5.11.20.>

##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구, 구소속 행정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 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게재의 조정)

제5조(게재의 조정) 언론홍보 담당 부서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목개정 2025.11.20.]

## 제6조(발행 및 열람 등)

제6조(발행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④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제목개정 2025.11.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20.>

##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