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통영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이동판매시설”이란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장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장은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시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 제7조(행정처분 등)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24 / 시행일자: 2016-05-24

# 통영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2. 28.>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28.>

## 제4조(납입 기한)

제4조(납입 기한)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징금 납입 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0. 11. 12., 2025. 2. 2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2. 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2. 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2. 28.>

##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0.11.1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대상 선정기준)

제9조(융자 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시장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3. 휴.폐업 중인 업소 (개정 2010.11.12)
4. 기 융자받은 업소
5.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10조(융자 대상 우선 순위등)

제10조(융자 대상 우선 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1.12)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개정 2010.11.12)
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업 시설 개선 계획서 (개정 2010.11.12)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적격 여부를 확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 제12조(삭제 2013.12.30)

제12조 (삭제 2013.12.30)

## 제13조(융자 대상 선정 통지)

제13조(융자 대상 선정 통지) 
① 시장은 융자 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 금액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 제14조(융자 및 상환 조건)

제14조(융자 및 상환 조건)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업종별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0.11.12)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 경우
3. 채무 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 제15조(자금 대출)

제15조(자금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 제16조(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6조(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사후 관리)

제17조(사후 관리)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레저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휴양과 낚시를 위해 설치된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관리동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2. “가두리 낚시터”란 잔교식낚시터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밑에 그물을 설치하여 일정한 구역을 둘러친 후 사용자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낚시터를 말한다.
3. “해상펜션”이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70-2번지 앞 해상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가두리 낚시터의 사용료는 5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성수기: 25만 원 이하
2. 비수기: 20만 원 이하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등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모집)

제8조(수탁자의 모집) 시장은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0조(수탁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수탁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 광고 또는 게시물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밧줄 등 구명장비를 충분히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소화기를 각 객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3. 비상연락망 및 대피요령을 객실 내에 게시하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필요시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20., 2026. 2. 24.>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주민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2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신청사 건립의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2-01-01

#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2조(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지원 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
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2.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것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그 밖에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 지급일,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수색대원 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통영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개정 2017.4.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통영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읍ㆍ면ㆍ동에는 2명 이내,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ㆍ동에는 3명 이내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위ㆍ해촉)

제4조(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10)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7.4.10)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4.10)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4.1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증표교부)

제10조(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에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을 위한 사업추진)

제6조(아동을 위한 사업추진)  
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안전시스템 구축·아동 건강증진 등 각종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아동의 안전성 검토 
2. 아동들의 놀이, 휴식, 역량개발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자연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6.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아동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7. 학교폭력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 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제8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6조, 제7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4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ㆍ공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 (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ㆍ퇴소 처리 요령)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ㆍ퇴소 처리 요령)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관리)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 다른 사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다.

## 제12조(행정지도ㆍ감독)

제12조(행정지도ㆍ감독) ·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5.8.10)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7.3.26, 2008.7.9, 2013.7.31, 2014.10.6, 2022.12.2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사업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민간단체”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문화 활동을 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보급사업
2. 안전관리지원 사업
3. 안전문화확산지원 사업
4. 재난안전네트워크 사업
5. 안전모니터봉사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안전문화활동 성공 사례를 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하고 시의 안전문화 확산·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