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분담금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비용의 분담)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시설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70을, 시·군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2. 재가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10을, 시·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도내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7. “개선비용”이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8.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9.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개선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ㆍ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 
① 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가. 19가구 이하
나. 3층 이하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선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전북자치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④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제8조(개선사업 수행기관)

제8조(개선사업 수행기관) 개선사업은 시ㆍ군에서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분할, 통합 또는 결합의 요건은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 제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외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6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영 제24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논 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논 타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논 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논 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공공기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북협의회”를 말한다. 
3.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입주기업체 지원)

제6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7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3.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4.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유해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산물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중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

제2조(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직매장 영업신고 및 개장 후 연속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일 것 
2.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부지 내에 다른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매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매장 
2.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 제3조(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

제3조(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인증 직매장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의 주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제5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인증 직매장 지정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는 추천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사 종료 후 추천한 시장·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 직매장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직매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

제7조(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사업자는 지정표시를 직매장 출입문 위 또는 좌우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증 직매장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제8조(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등)

제8조(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등)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표시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인증 사업자는 인증 직매장을 별표 1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
2.“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
3.“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삭제 2016. 9. 30>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2. 도 교육감 추천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12.>

## 제2조(지급제외 대상)

제2조(지급제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9., 2024. 1. 12.>
1.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 및 수산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
2의2.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일 세대 중복신청, 신청농지에 대한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미준수,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미준수, 양봉업 유지ㆍ관리 미준수, 수산물 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 등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피해조사)

제6조(피해조사)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피해 지원의 제한)

제7조(피해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 제8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8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2. 올바른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도지사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주소가 있는 농어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내 주소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도내에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등으로 도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현장 조사)

제8조(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