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2025.5.22.>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극복 및 균형적 증가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6.]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7조(인구정책사업)

제7조(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5.22.>
1. 만남ㆍ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5.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6.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관계자
다.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에서 이동 <2024.12.26.>]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5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5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6조(조사 및 연구 등)

제16조(조사 및 연구 등)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7조(인구영향평가)

제17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ㆍ개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19조(위탁)

제19조(위탁) 시장은 제7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무를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단체,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 제20조(포상 등)

제20조(포상 등)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