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군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제2조(육성) 지역 명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추진한다. <개정 2020.12.15.>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략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개발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것 
3. 품목 선정은 주민대표·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의견(읍면단위)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 
4. 사업추진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책임 하에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 
5.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에「명품육성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 제3조(명품 육성사업 범위)

제3조(명품 육성사업 범위)  
① 사업추진 단위는 화순군의 행정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대상사업은 국제경쟁력이 있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지역특화산업으로 역사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③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특화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가. 과수ㆍ화훼ㆍ채소원예, 약초 등 특수 작목 
나.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 
다. 지역특화 품목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2. 상품성 제고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선과,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다. 상품성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저장ㆍ유통기능 제고사업 : 상품 가치 보존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가.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저장시설 
나. 직판장, 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 
4. 임가공단지 조성사업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수변구역 중심의 지역특산물 대량생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나. 고추가루, 고추장, 김치, 쨈, 토속주, 옥수수가공, 엿, 메주 등 농산물가공식품업 
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조업 
④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농업경영인 연합회·농협 등 1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명품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군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15.> 
③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명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생산공정 및 원료조달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 제6조(사업선정·심의)

제6조(사업선정·심의)  
①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축·임협,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화순군 명품육성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다수 주민의 수혜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명품 육성사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민ㆍ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순군 명품육성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품 육성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품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명품 육성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품 육성사업과 관련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1. 농협군지부ㆍ임업조합ㆍ축협ㆍ지역농협 관계자 
2. 화순군의회에서 추전하는 의원 2명 
3. 대학교수 
4. 주민대표 
5. 그 밖에 지역 명품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702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15.]

## 제7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①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명품 육성사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5.>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술·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의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년2회 실시한다. 
③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포장·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군수 책임 하에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④ 명품 육성사업 총괄은 농촌활력과이며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개발, 생산과 협동출하 조직육성 및 산지유통 등을 품목별 해당부서(팀)에서 추진토록 하고, 또한 유통 등 분야별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2007.8.3., 2017.12.29., 2020.12.15., 2023. 6. 22.> 
⑤ 군에서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직·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개정 2020.12.15.>

## 제9조(지도·지원 및 확대파급)

제9조(지도·지원 및 확대파급)  
① 군수는 명품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지역명품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박람회 참석,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평가·결산)

제10조(사업평가·결산)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말 사업종료 후 실시하여 다음연도 1/4분기내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경영 평가반은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화순군의회 의원 2인, 지도공무원, 농·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관 및 대학교수·해당분야 전문가로 15인 이내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평가방법은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결산할 수도 있다.) <개정 2007.8.3., 2020.6.30., 2023. 6. 22.> 
2. 사업경영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후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사업추진주체(읍·면)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결산제도를 확행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품목별, 사업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 받아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