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
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
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3.11.)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삭제 2019.3.11.)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
말 15일까지 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
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나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
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
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
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
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일부개정 2019.3.11.)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
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29 / 시행일자: 2011-04-29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관급공사 중 발생한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건물주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세대주
②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25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제10조(구상권의 청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제3조(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관련업무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역본부장이 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구성시기 : 대상지 결정 후 7일 이내 
3. 협의회 해체시기 : 최종 조사·분석·평가 보고서 제출 후 
4. 협의회 운영방법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방재관련 전문용역 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⑤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하고, 회원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담당부서는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지조사 업무)

제5조(현지조사 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3조제6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동의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일부개정 2014.4.30)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이하“재향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북돋우고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3.0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
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7)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6.12.27)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다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3.02.)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게 표창 
3. 불우재향군인회원과 그 유가족에게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03.02.)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3.02.)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7, 2022.03.0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2.03.02.)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호에서 이동 2022.03.02.)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
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3.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7.10.30, 2019.1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일부개정 2023.10.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7.10.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개정 2019.11.1.)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마감 전으로 한다.(개정 2019.11.1.)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통보하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7.10.30, 2019.11.1.)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19.11.1.)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자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7.10.30)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전문개정 2017.10.30, 2019.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호의 신청)

제2조(구호의 신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
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
호서식의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

제4조(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금 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
실태 등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1명 ~ 2명 가구 - 20만원
2. 3명 이상 가구 - 30만원
② 긴급구호는 1회로 한다. 다만, 긴급구호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3회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피구호자 관리)

제5조(피구호자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른 저소득주민 긴급구호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0 / 시행일자: 2008-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
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 이내인 자를 말하며, 관할 동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2. “긴급구호”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구호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생계유
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구호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피구호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호대상자)

제3조(구호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구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하게 일시
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과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구호 방법 및 기준)

제4조(구호 방법 및 기준) 
① 긴급구호는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긴급구호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구호 신청)

제5조(구호 신청)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호대상자의 긴급
구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6조(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구호대상자 선정은 제5조에 따른 구호 신청에 따르되 필요하면 직권
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과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피구호자의 관리)

제7조(피구호자의 관리)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구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피구호
자의 생활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구호사유가 계속 없어지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피구호자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역할)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역할) 
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