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소년소녀가장 세대 
5.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세대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세대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지원대상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군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제9조(징계 면책 등)

제9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송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고소·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무안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무안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안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담당과장과 무안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안군 의원 
2. 무안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의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군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라 한다.)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6.) 
  1. “영유아” 라 함은 7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2.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군인” 이라 함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말한다. 
5. “어른” 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6. “단체” 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입장료” 라 함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는 무안군 몽탄면 사옥길 12(청용리 401)일원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테마파크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테마파크 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2.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금 관리 
3.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공무원 등)

제5조(관리공무원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테마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  
① 군수는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고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무료입장)

제7조(무료입장)  
① 군수는 별표2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삭 제(개정 2021.12.20.) 
2. 삭 제(개정 2021.12.20.) 
3. 삭 제(개정 2021.12.20.) 
4. 삭 제(개정 2021.12.20.) 
5. 삭 제(개정 2021.12.20.) 
6. 삭 제(개정 2021.12.20.) 
7. 삭 제(개정 2021.12.20.) 
8. 삭 제(개정 2021.12.20.) 
9. 삭 제(개정 2021.12.20.)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12.20.) 
③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

## 제8조(휴장일)

제8조(휴장일)  
① 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 제9조(입장 및 매표시간)

제9조(입장 및 매표시간) 테마파크의 입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매표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성 질환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 
2.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장요금 등 게시)

제13조(입장요금 등 게시) 군수가 정한 테마파크 관리자는 입장요금,  입장시간, 입장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안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에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장 
2. 소방서장 
3. 관내 정신건강의료기관장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내용)

제6조(사업 내용)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무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 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1.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발전과 군민행복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무안군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사의를 표명할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과, 지역개발분과, 지역경제분과, 복지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

제7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자문단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의 실·과·소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제출은 회의 15일전까지 자문단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자문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한다. 
③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 제10조(자료 협조 등)

제10조(자료 협조 등) 위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