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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 제2조

제2조 삭제<2022.6.30.>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4., 2025. 6. 5.>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1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1의3.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5만원
2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제목개정 2025. 6. 5.]
4.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② 동일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6. 5.>

##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및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처음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25. 6. 5.>

##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신고 접수&#8231;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포상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제8조에서 이동 <2025. 6. 5.>]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6. 5.>]

## 제9조(권한의 위임 등)

제9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8231;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재원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5.>]

## 제10조(신고인 보호)

제10조(신고인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8. 5., 2025. 6. 5.>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6. 5.>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 6. 5.]

[제11조에서 이동 <2025. 6. 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도비 편성 등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현황 및 지원계획
3.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안
4.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현황
2.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여부

## 제6조(효과평가)

제6조(효과평가)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평가(이하 “효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난 완화 효과
2.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3.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 효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효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2.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안전시설 확충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화재안전교육)

제4조(화재안전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등”이란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ˇ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아크차단기 등 예방설비, 방수총 등 대응설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설비를 말한다.
4.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

제5조(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비용정산)

제10조(비용정산) 
①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생산 기반시설 조성
2.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문화 체험 및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
나.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 우대
6.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시상범위)

제2조(시상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단체등"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6, 2006·4·7, 2013.10.4> 
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과 환경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저술, 기술개발 및 실용화 등에 성과가 있는 자 <개정 2023. 6. 9.> 
2. 환경보호운동 부문 :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함양 및 실천운동 확산에 기여한 자 
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 :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 강원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청정강원환경의 가치를 국내ㆍ외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한 자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99·12·23, 2013.10.4>

## 제4조(상패의 문안)

제4조(상패의 문안)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패의 문안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2·3·16], <개정 2006.4.7,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환경대상의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6.4.7., 2023. 6. 9.>
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2. 환경보호운동 부문
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
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제7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문의 공적우수자로 대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16., 2006.4.7., 2013.7.26., 2023. 6. 9.>

## 제4조(상패 및 부상)

제4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단체장,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7.27., 2013.7.26., 2023. 6. 9.>
1. 이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2.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7.26., 2023. 6. 9.>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환경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은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 및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3.11.1.>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3.11.1.>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1·3·3, 2012.7.13, 2013.7.26., 2017.8.4.>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07.5.4., 2013.7.26., 2023. 6. 9.>

##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등)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등) ① 도지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7일이상 공개하여 공개검증을 거치고 제시된 의견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3.7.26., 2023. 6. 9.>
③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활동한 단체 및 개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7.7.27.>

## 제11조(공동시상)

제11조(공동시상) ① 도지사는 환경대상의 홍보 및 우수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상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수상취소 등)

제12조(수상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7.7.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건강영향조사반)

제6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제7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8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8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57조, 제68조를 각각 따른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9조(회부 절차 등)

제9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상호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定)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녹색환경지원센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과 환경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사업 분야별 육성방안 심의ㆍ자문 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산업 추진)

제8조(환경산업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 또는 제8조제2항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