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19, 2017.5.3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 제0조

제 2장 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총무담당(예산읍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사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위원의 잔임 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수도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자(예산읍의 경우 총무담당)가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0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 3장 시설관리

##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용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 4장 사용

##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한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 허가 취소)

제17조(사용 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 5장 위탁관리

##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 6장 보칙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