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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2-17

#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 조례안 작성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천안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 명부)

제7조(청구인 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천안시 본청과 구청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천안시보, 시 게시판, 의회 및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11.>]

## 제13조(대표자 변경)

제13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1.]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0명 이상
2. 지역회의 추천 : 33명 이내
3. 시의회 추천 : 10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 7명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추천에 따른 구성 인원도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2할이 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15.7.21>

## 제3조(추천 및 신청방법 등)

제3조(추천 및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역회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분야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과로 구성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시 분과위원회를 결정·공고한다. <개정 2014.10.13>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을 분과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개정 2014.10.13>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역회의 구성)

제5조(지역회의 구성)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 구성 인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②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운영상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한쪽의 비율이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0.13>
③ 공개모집 인원이 최소인원 미달시 조례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역회의를 대행하되, 공개모집 신청자 중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설치요건)

제2조(설치요건) 각급 학교 내 (이하 “학교 내”라 한다)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이하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라 한다)은 주민 및 해당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학교장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개방의사가 있을 것 
2.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것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은 학교 내 운동장을 활용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비용 및 전기요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 제4조(전기요금 납부)

제4조(전기요금 납부)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개정 2008.6.10>

## 제5조(시설철거)

제5조(시설철거)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운동장 미개방으로 설치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가 필요없는 때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12

#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24.6.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4.6.21.>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삭제 <2024.6.21.>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21.>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4.6.21.>

## 제7조(소방·안전관리 촉진 등)

제7조(소방·안전관리 촉진 등)  
① 시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지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내 
2.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주택 화재 안전 캠페인 등 주택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 화재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천안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시 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4.6.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천안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 
3. 주민 권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 외에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천안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상담 지원)

제8조(상담 지원) 시장은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보호와 사회적(Social)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이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환경ㆍ 사회ㆍ 투명 경영(이하 “이에스지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조직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13. 그 밖에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증대, 투명 경영 및 협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 경영 역량 제고 방안 
4.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 경영 교육 및 홍보 
2. 이에스지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이에스지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4. 이에스지 경영 확산을 위한 학술·교육·연구용역 
5. 그 밖에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이에스지 경영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의 운영 등)

제8조(자문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 경영 확산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등 이에스지 경영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에스지 경영 확산 및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을 이차 보전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시책자금“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시가 정한 이차 보전 이자율에 따라 융자대상기업의 대출 금리 일부를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금융기관”이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을 말한다. 
5. “융자대상기업”라 함은 제4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고 취급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차보전 시행계획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융자계획(융자총액, 업종별 규모별 융자 한도) 
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 이자율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 이차보전의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는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 창업자금 
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4. 중소기업 일반 운영자금

## 제6조(이차보전 지원조건)

제6조(이차보전 지원조건) 융자대상기업의 대출한도액은 연 2억원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이자율은 연리 2퍼센트 이내에서 정한다.

## 제7조(융자금의 재원)

제7조(융자금의 재원) 융자대상기업에 대한 융자금의 재원은 취급금융기관의 자금으로 한다.

## 제8조(이차보전 지원절차)

제8조(이차보전 지원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융자대상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급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 제9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제9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 중 2년내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이차보전금의 신청)

제10조(이차보전금의 신청)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시책자금 이차보전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15일까지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11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이차보전의 정산)

제12조(이차보전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건 중복 지원된 융자대상기업을 발견한 때 및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제13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개정 2020. 6. 1.>

## 제14조(변경사항 보고)

제14조(변경사항 보고) 이차보전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천안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3. “통신판매”란「방송법」제9조제5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 받은 전문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제작 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입점제품의 선정)

제6조(입점제품의 선정) 통신판매 입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 중 시연으로 제품 효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제품
2. 아이디어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구매를 자극시키는 제품
3. 성능,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
4.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는 제품으로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제품
5.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

##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통신판매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법한 경우
2. 통신판매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품질, 표시 광고 등 개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제품인 경우
4.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해외 원산지 상품인 경우
5.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6. 제품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
7.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품질 미 검사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여 판매가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8. 동일한 제품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적용의 배제)

제8조(적용의 배제)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4.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5. 그 밖에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통신판매 활성화)

제9조(통신판매 활성화)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발굴 및 육성
2. 통신판매 입점을 위한 제품의 홍보 및 자료 제공
3. 통신판매를 통한 판로개척 및 구매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4.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진열 및 홍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천안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본 방향
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현황
3.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 지원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취·창업 교육 및 지원 사업
2. 채용정보제공 및 일자리연계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사업
5. 성별, 재능별, 지역별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12.7.11, 2015.12.11, 2020. 6. 1., 2024.5.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천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3.> 
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1., 2024.5.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3.>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24.5.13.>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7.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5.13.>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8.6.10>

## 제40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1.>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7.1.>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13.>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5.7.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6.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실ㆍ국ㆍ관ㆍ과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정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부서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