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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취약계층”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신중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맞춤형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명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6. 25〉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6.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6. 25〉
1.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관련 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부서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 요청
2.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 의뢰
3.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6-05 / 시행일자: 2013-06-05

#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은(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별표1」,「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별표 3」서식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12. 28〉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9-01-01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2019. 8. 2〉

##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개정 2019. 6. 25〉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개정 2019. 6. 25〉

## 제402조(지정의 유효기간)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 제6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제6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 일요일을 광명시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하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종사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1회마다 3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라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둥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금융컨설팅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15 / 시행일자: 2011-04-15

#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 15〉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지역사회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각 지대별 지대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대원의 자격)

제3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의 구성인원은 각 지대별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주민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삭제〈2021. 6. 1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25〉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3. 학원폭력 예방 확충
4.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5.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21〉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③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20. 3. 25, 개정 2023. 6. 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7. 31〉
1.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3의2. 자율방범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602조(지도 및 감독)

제6조의2(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21. 6. 10〉
〔본조신설 2020. 3. 25〕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6. 10〕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자율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6. 10〕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