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

제4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 제7조

제7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 제8조

제8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 제9조

제9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4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화 교육 시행)

제15조(정보화 교육 시행)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
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18조(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20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21조(정보보호)

제21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