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군수는「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3.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5.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제6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군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 제7조(주민공개)

제7조(주민공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관계자, 환경 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은 1/3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심의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6.28.>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28.>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28.>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23.06.28.>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3.06.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6.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6.28.>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06.28.>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6.28.>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6.28.>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점검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06.28.>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 치료로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하 “의사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70만원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마을단위 시설은 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반경 300m 내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군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마을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시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의 책임)

제3조(관리의 책임) ① 양수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모든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
② 읍·면장은 양수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보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양수기의 사용)

제4조(양수기의 사용) 양수기는 농경지의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재난발생시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신설 2021.12.31.>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5. 고령 어르신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나「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 제7조(구입비 지급)

제7조(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10 / 시행일자: 2011-06-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
6. 수목의 식재와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8.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군수는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① 군수는 관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민간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한다)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장애인 놀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놀이시설에는 장애 어린이용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장애인 놀이시설에는 장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부군수, 국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 및 읍·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 지원금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

제5조(점검) 감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