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를 말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4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18세 이하 저소득 세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세대가 될 수 있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심한장애인 중 지체(하지기능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3. 전동차의 조작 가능 여부 및 거동불편 사항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자

##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일부를 6년을 주기로 1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이란 「의료급여 사업안내」지침 지원범위 및 절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입금액 중 자부담 비율은 기준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어르신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한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연 1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의 수리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등록된 곳을 통해서만 수리할 수 있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지원받은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 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구입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저소득층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2. 주거환경개선비 
3. 성인용 기저귀 
4. 명절 위문품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방법은 별표에 따르며 그 외 지원내용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호의 지원신청 및 결정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화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화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①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고충 처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직무별 전문 교육,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화천군의회,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화천군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징계ㆍ면책 등)

제7조(징계ㆍ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문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9조(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제9조(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리한다.

##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화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화재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제8조(화재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포상 조례」제2조 포상대상 중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부서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예산" 이란 국비 및 도비와 기금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 
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보액 합계 금액을 말한다. 
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부서에 적용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 복지향상, 성평 등을 위한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사업 
2. 군수공약사업 
3. 지역현안사업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 
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예산 확보액을 대상으로 하되, 최초 신청 시 사업기간 중 확보 가능한 성과 총액으로 하고 추가 노력에 따라 증액된 경우 증액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인정한다. 
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3. 정부시책평가 등 상사업비가 성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 
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과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정부예산 사업 
4. 성과액 보다 군비 부담이 많을 경우 
5.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 
② 제1항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포상금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화천군 포상 조례」의 “화천군 공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재정전략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6.>

##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실·과·소·읍·면장은 정부예산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예산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 
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적검토조서(별지 제3호서식) 
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예산 편성시 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은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한다. 
④ 부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 5,000천원 
2.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 
3.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00천원 
4.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천원 
⑤ 포상금 지급 부서 중 공적이 뚜렷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 심사)

제9조(포상금 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감사실장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 규모와 유공 공무원이 적정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 
1.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성과액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타당성 여부 
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 
4. 자체심사 및 유공 공무원 추천 적격 여부 등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기획감사실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계획 제출)

제11조(사용계획 제출) 포상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부서의 장은 사용전 사용계획을 재정전략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개정 2023.12.26.>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 익년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총괄부서에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화천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2. “마을제설반”이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안전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제설 작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마을제설반이 운영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제5조에 따른 마을제설반은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읍ㆍ면장이 실시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마을제설반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화천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1991. 1. 12 조례 제1376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2호, 2022.12.2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1988. 6. 1. 조례 제1153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2호, 2023.6.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화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8. 6. 1 조례 제1153호>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 1. 12 조례 제1376호>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
〔전문개정 1984. 1. 30 조례 제919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화천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화천군의회
다.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군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 
2. 도로ㆍ교통ㆍ감사 관련 공무원 
3. 교통관련 시민단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심의기준)

제8조(심의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화천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4호, 2022.12.2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화천군내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4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1호,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화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15.1.7 조례 제2172호>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위임한다. <개정 1996. 5. 13 조례 제1573호.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15.1.7 조례 제2172호>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