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
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에 둔다. <개정 2025.5.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기타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
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8조(임대시설물의 운영)

제8조(임대시설물의 운영)  
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의하여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
지, 관리 또는 보훈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남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
는 비용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
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물의 이용)

제10조(시설물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
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
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계약 해제)

제14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
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
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
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 5. 12.>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