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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조 제목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 12. 1.>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 12. 1.>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 12. 1.>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신설 2023. 9. 19.>
5.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 12.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9. 19.]
7.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2. 12. 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9. 19.]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1.]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1.]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겪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1.]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1.]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1.]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	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개정 2021. 8. 10.>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개정 2021. 8. 10.>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 
  1. 건축물 주변의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건축물 주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서 각 목으로 정하는 구간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눈이 그쳤을 때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즉시 실시
[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을 것 
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할 것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다음과 같다.
1. “차”란 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2. “자동차”란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차의 견인)

제3조(차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제2항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ㆍ정차금지 구역 안의 불법 주차 자동차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자동차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등
③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ㆍ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제5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차의 견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대행 시에는 운영비용·대행조건, 대행법인등의 의무, 대행해지시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차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① 대행법인등이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행법인등이 자전거등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8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8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보관 방법 등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상호 상반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여수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22. 12. 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8. 4)
[본조 전부개정 2022. 12. 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98. 9. 12)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 12. 1.>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한다. <개정 2022. 12. 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12. 30.] <개정 2022. 12. 1.>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08. 8. 4)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여수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902조(변상 및 징계조치)

제9조의2(변상 및 징계조치)  
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10. 18]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4, 2009. 4. 21)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의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8. 4, 2022. 12. 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8. 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수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여수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내에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책무)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구직지원금)

제9조(구직지원금)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예산지원)

제10조(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수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제14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제8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미등록경로당 지원)

제3조(미등록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미등록경로당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양곡구입비
4.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비<개정 2024. 3. 12.>
5.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ㆍ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12.>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개정 2024. 3. 12.>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개정 2024. 3. 12.>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1. 경로당 운영비<신설 2024. 3. 12.>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신설 2024. 3. 12.>
3. 경로당 양곡구입비<신설 2024. 3. 12.>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신설 2024. 3. 12.>

## 제5조(정산 보고)

제5조(정산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반기별로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제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의무대상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관하여도 그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 제6조(심의기간)

제6조(심의기간)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는 감독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감독업무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31.)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0. 31.)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0. 31.)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1.)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1.)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31.) 
4.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신설 2023. 10. 31.)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0. 31.)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31.)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0. 3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3. 10. 31.)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10. 31.) 
3.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 10. 31.)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31.)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IOT 기술 등 활용) (개정 2023. 10. 31.)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개정 2023. 10. 31.) 
4.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개정 2023. 10. 31.)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연계(개정 2023. 10. 31.) 
6. 일자리 취업상담 연계(개정 2023. 10. 31.) 
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0. 31.) 
8.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0.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