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장기불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 제9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등)

제9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등)  
①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 
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2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증 발급)

제13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및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15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제15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교육 기회 제공,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ㆍ진로정보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학습능력과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진로설계를 위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의학습 지원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진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지역 내 교육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창의학습 및 진로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거주 청소년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을 허락한 자

## 제6조(이용료의 징수)

제6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토ㆍ일요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10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여 문화예술, 관광, 구민화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 기획, 추진 및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결산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별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
다.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라.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지역사람
마.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 축제의 경우 동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단위 등 소규모 축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축제결과 평가 시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축제의 지원)

제9조(축제의 지원)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징수)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또는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해당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구에 반납해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축제 개최자는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제12조(축제평가)

제12조(축제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제13조(평가기준)

제13조(평가기준) 제12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의 효과성,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운영·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들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해당 영아는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아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도 영아 1명마다 각각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보호자 또는 영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산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산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치매환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관리 시행계획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치매환자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 지원 사업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울산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기준·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게 해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울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울산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모집방법)

제2조(통장 모집방법)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통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제2조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동장은 통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심사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의 지역(기관)단체장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3.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 등)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 등) 
① 위원회의 통장 후보 심사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 실정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사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02.1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4.7.29]
1. 통은 7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4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민 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제목 개정 2012.12.13>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 <개정 2000.7.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 제5조(통장의 위촉)

제5조(통장의 위촉) <본조 제목개정 2007.06.07>
① 통에는 통장을 둔다. <개정 2007.06.07>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6.07, 2011.12.29>
2. 해당 통ㆍ반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7>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개정(단서신설) 2014.2.20.>
1. <삭제 2012.12.13>
2. <삭제 2007.06.07>
④ <삭제 2007.06.07>
⑤ <삭제 2007.06.07>

## 제6조(통장의 위촉 해제)

제6조(통장의 위촉 해제) <본조 제목개정 2007.06.07>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통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1.12.29, 2012.12.13>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개정 2012.12.13>
3.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통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2.12.13>
4. 그 밖에 통장이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7.06.07, 2012.12.13>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6.07, 2012.12.13>
1. 통·반원의 지도 <개정 2007.06.07>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불편사항 보고 <개정 2012.12.13>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ㆍ반 현황관리 <개정 2004.7.29>
4. 각종 사실확인 및 고지서, 통지서 전달 <개정 2004.7.29>
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부합하는 시책개발 및 추진협조 <신설 2004.7.29>
10. 청소, 주차질서, 공공시설물 관리 등 마을 공동문제 적극 해결 <신설 2004. 7.29>
11. 산불예방 등 재해, 재난 발생 시 적극 참여 <신설 2004. 7.29>
12. 그 밖에 법령으로 부여된 업무 및 동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4.7.29, 2012.12.13>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정부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06.07)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06.07>

##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목 개정 2012.12.13>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사용, 물품지원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06.07, 2012.12.1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연수,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2.13>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7>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7.06.0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2.2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7.12.28.> 
2. 삭제〈99.7.20〉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7.12.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2.2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 12. 20> 
③ 삭제 <2000. 12. 20> 
④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1.02.2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9, 2009.10.22, 2020.12.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개정 2020.12.7>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0.10.30, 개정 2004.2.19, 2009.10.22, 2020.12.7〉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자녀당 1회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6.2.10, 2007.2.15］ <개정 2009.10.22, 2020.12.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10.2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20.12.7>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2.19, 2009.10.22＞
③ 이미 선발한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시에는 해당동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2.19＞ <개정 2009.10.22>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22, 2020.12.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7>
② <삭제 2020.12.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2.15, 2020.12.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10.22, 2020.12.7>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개정 2020.12.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9.10.22, 2020.12.7〉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정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3. <삭제 2020.12.7>
4.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0.12.7>
5.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신설 2020.12.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0, 2009.10.22〉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0.12.7>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2. 육군 제7765부대제2대대장 
3. 울산지역 국군방첩사령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023.03.30.> 
4.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023.03.30.> 
5.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울산동부경찰서장 
7.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7.23., 2017.10.26.> 
8.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9.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 
10. 울산보훈지청장 <개정 2015.7.23.> 
11.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7.23.> 
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2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군부대 동원장교 <개정 2023.03.30.>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쳐야 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민방위간사가 된다. <개정 2023.03.30.>

## 제602조(협의회 통합·운영)

제6조의2(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와 같이 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3.03.30.>

##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가.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7.23>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보급·급식 지원반, 홍보 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8.10.25.> 
나. 상황실은 실장과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로 가용인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