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서산명인을 발굴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서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
산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
한 가공품을 말한다.
2. “서산음식”이란 서산지역 농특산물을 주 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서산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3. “서산명인”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서산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서산시
명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산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8.17.>
4.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3조(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인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2.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서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및 서산음식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4. 그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19.12.18., 2020.9.25., 2024.6.10.>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시민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8.1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농특산물 분야의 간사는 농식품유통과장이, 음식분야의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8.>
③ 농특산물 분야의 서기는 6차산업업무 팀장이, 음식분야의 서기는 관광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1.12.30, 2018.12.20.>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0조

제 3 장 명인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

## 제12조(지정시기)

제12조(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지정대상)

제13조(지정대상) 
① 농특산물 분야의 명인 지정 대상은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7.>
1. 주소와 영업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농특산물 또는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8.17.>
2. 기타,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8.17.>
② 음식분야의 명인 지정 대상은 서산음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7.>
1.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8.17.>
2. 해당 영업장이 관광음식점, 모범음식점, 건강식당 인증을 득하였거나 조리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8.17.>
3. 지역 농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해당 상품을 조리하는 사람 <개정 2015.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 제14조(지정절차 등)

제14조(지정절차 등) 
① 명인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생산 또는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시식·품평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인은 품목과 음식별로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지정 기한)

제15조(지정 기한) 서산명인의 지정 효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 제16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6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정당시 품목의 생산 및 식품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시 홈페이지, 관광 사이트 등에 명인(업소)코너 설치 및 등재
3. 축제, 전시회·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4. 서산 별미음식 맛 집 지도 등재 및 추천
5.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등 <개정 2013.12.10>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2.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3. 생산, 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4. 지정품목을 상품화할 경우 제조 공장부지 알선
5. 생산 및 조리기술 등의 보존 육성을 위한 활동비 지원
6. 그 밖에 서산 농특산물과 서산음식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7조(특산물 판매지원)

제17조(특산물 판매지원) 
① 명인이 지정된 품목으로 생산·가공·조리·판매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에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판매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6조에 따라 설치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은「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특산품에 한한다. <개정 2013.12.10>
③ 불량상품 판매행위 등 서산시의 명예를 손상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판매진열대
설치비 지원금을 회수한다.

## 제18조(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제18조(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시장은 보조금의 최종 교부일을 기준으로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건물의 내부수선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19조(지정취소)

제19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7., 2022. 8. 25.>
1.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때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4. 명인 지정 당시의 품목을 생산, 가공, 조리, 판매 등을 하지 아니할 때
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6.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7. 그 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을 때

## 제20조(명인의 승계)

제20조(명인의 승계) 서산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 제21조(명칭 사용의 금지)

제21조(명칭 사용의 금지) 
①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 4 장 명인의 사후관리 등

## 제22조(서산 명인의 활동 지원)

제22조(서산 명인의 활동 지원) 시장은 서산명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인  인증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23조(평가)

제23조(평가) 
①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기술의 전수 등)

제24조(기술의 전수 등) 
① 시장은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조리 등의 전수를 희망하는 명인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명인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 5 장 보칙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015.1.26.>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