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장수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군수” 라 한다)은 관내 읍·면·리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자동차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면·리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수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장수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 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주민과 장수군수가(이하“군수”라한다)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의 정의는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4. 마을숲 홍보

## 제4조(지역주민의 협조)

제4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 
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 
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 
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5. 마을숲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 등의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산림과장, 마을대표로 하며 산림휴양담당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숲의 조사 
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 
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수당)

제9조(회의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마을숲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산림관광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① 마을숲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숲 지정에 대한 안내, 보호구역 설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점검)

제14조(관리점검) 군수는 마을숲의 보존, 보호 등의 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부담)

제15조(경비부담)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과 분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과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8-09-01 / 시행일자: 9999-12-31

#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실·과·원·소,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서식) 
2. 반명함판 천연색사진 2매 
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공적 심사)

제3조(공적 심사)  
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상정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단,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 제4조(공적사항 의회 제출)

제4조(공적사항 의회 제출)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면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수여의 금지)

제5조(중복수여의 금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증서의 수여)

제6조(증서의 수여)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증서의 수여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자 
2.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장수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7.8.1.> 
4. 기타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8.1.>

## 제3조(증서수여)

제3조(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서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

제4조(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2015.9.1., 2022.5.2.>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장수군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장수군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장수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②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현황 및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등)

제5조(해설사의 직무 등)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군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일수,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1.>

## 제7조(활동실적 관리)

제7조(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사 활동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여비 
3. 해설 활동시 착용할 활동복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6. 해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 제작 
7.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3항 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장수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수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수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운영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ㆍ창작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0조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및 전시 
3. 군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동호회가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 반환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부속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시설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2 / 시행일자: 2015-12-02

# 장수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장수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장수군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장수군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육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연대회,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5.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자료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
7.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8.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호회(단체) 지원 및 전문 인력 지원
9. 문화융성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지원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8조(지원기한)

제8조(지원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
1. 사업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 사업이 파행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기관·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8 / 시행일자: 2016-11-28

#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장수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장수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저감장치 부착 등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9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9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과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 유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
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 등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