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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대전광역시민의 접근과 이용에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1. 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4.6.28.>
2.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 제7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7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4.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 및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설치 및 설립하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제9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설치 및 설립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이 항에서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2.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20-01-01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지원 
3. 교육 및 훈련 
4. 공공보건의료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제4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의 분리)

제5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6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계획수립 등)

제3조의2(계획수립 등)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요 시책 및 행사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잘 보이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대전광역시 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02조(교육)

제6조의2(교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7조(자치구청장 및 민간에의 권장)

제7조(자치구청장 및 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의 우선 계약대상자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2.10., 2015.12.31.＞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6.10.2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302조(우선 계약대상자)

제3조의2(우선 계약대상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3조의2에 따른 계약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6.28.>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
2. 제3조의2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전문개정 2015.12.31.]
② 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 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2.10. 2015.12.31., 2019.6.28.＞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8조(사용료등)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2.10., 2015.12.31., 2019.1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7-01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청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이용자”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이용기간, 이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대전광역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이용)

제7조(우선이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 제8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제8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을 해야 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환수)

제6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대전광역시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현황조사)

제4조(현황조사)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 이용 현황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지침)

제5조(관리지침)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아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 2023.2.24.> 
  1. “공공이용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지원)

제4조(설치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층간소음방지계획)

제4조(층간소음방지계획)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계획(이하 “층간소음방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층간소음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구성 등)

제6조(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간접흡연”이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입주자등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제6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주택관리업자등”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 및 책무)

제4조(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권고)

제5조(실태조사 및 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 지원센터의 지원 
3.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리모델링의 지원)

제11조(리모델링의 지원)  
① 시장은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의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유도시설 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써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등)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제6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을 대비한 옥상피난설비 이용 안내 등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