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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숲체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산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계획의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 
4.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등)

제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 제3조(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현지조사)

제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제2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심의내용 및 토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2.30>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담당 국·단장, 산사태 업무담당부서장, 재난 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23.9.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②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⑥ 삭제 <2015.12.30>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⑥ 삭제 <2015.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ㆍ교육
4. 부천시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2.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지원활동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3.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4.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신설 2025.12.22.>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5.12.22.]

##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개정 2025.12.22.>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부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부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3.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천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구청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삭제 <2024.11.2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25.>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중 직접 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3.>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④ 조례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간접 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2.23.>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 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6.2.23.] <개정 2026.2.23.>
1. 현장위치도
2.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1. 납부금액
2. 납부장소
3. 납부자
4. 납부기한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개정 2022.12.26.>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개정 2022.12.26.>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6.>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회원(이하 “새마을운동조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6.]

##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15.12.30>
5. 부천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 등) 위원의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12.30>
5. <삭제 2015.12.30>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15.12.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1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1.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노동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9.30.> 
4. 사용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개정 2024.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 제8조(위원장 직무 등)

제8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30.>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⑤ 위원회와 협의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천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민”이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2.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을 말한다. 
3.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부천시민을 말한다. 
4.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위한 선배시민 녹색생활 운동 
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부천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정 규모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
3.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5.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련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부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부천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및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3. 그 밖에 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계획서 
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3.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 
4.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 실적 
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기금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비 중에서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 
5. 기금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 사업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금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신청 등)

제6조(기금의 교부신청 등)  
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기금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성평등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기금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기금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집행 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사업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기록ㆍ관리 등)

제11조(장부의 기록ㆍ관리 등)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