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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 공간 지원사업
3.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6.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7.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8. 청년창업자의 군 정책 사업 우선 참여기회 부여
9.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11.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부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내 기업,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부여군 청년기금의 설치)

제3조(부여군 청년기금의 설치) 부여군 청년지원사업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여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3. 청년 교육·능력 개발 지원 및 청년창업 육성 
4. 청년시설 설치 
5. 청년단체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그 밖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9조(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단체에서의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2.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7.14., 2024.9.25.>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 인력 육성)

제4조(전문 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6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농장 지원 <개정 2024.9.25.>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9.25.>

## 제9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9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취소 등)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여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
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
3.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문제의 위험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 란의 11, 12, 13의 경우는 제외 한다)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强迫)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5.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감경신청)

제5조(감경신청)  
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부여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 후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여군보 등에 게재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 표지를 설치ㆍ관리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
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3.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부여군보건소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 부여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다. 부여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부여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학부모 대표 
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출석ㆍ발언)

제12조(출석ㆍ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포상금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여군에 주소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20 / 시행일자: 2013-08-20

#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상공사)

제4조(대상공사)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3.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금지불 합의서 등 제출)

제6조(임금지불 합의서 등 제출)  
①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는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노무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제7조(노무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노무비 지급)

제8조(노무비 지급)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노무비 지급 전에 노무비 지급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미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제9조(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계약상대자·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합의가 된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접 지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협조관계 구축)

제10조(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 제4조(문서의 종류)

제4조(문서의 종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20.12.10.]

## 제5조(각종서식)

제5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 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부여군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 준비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여군 총괄계획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전략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 
2. “공공건축가”란 총괄계획가 산하(傘下)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민간전문가”란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 
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 
3. 군수가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ㆍ자문 
4.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건축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④ 군수는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디자인, 조경 등)의 공공건축가를 15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 
2. 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ㆍ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④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에 의해 정해진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제5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제)

제6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제)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의 위촉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장은 민간전문가의 조정ㆍ자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업무방법 및 절차 등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