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7 / 시행일자: 2017-04-27

#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7. 조17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육청과 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와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라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조1719>

##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7.4.27. 조17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제10조에서 이동 2017.4.27. 조171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7-10-30 / 시행일자: 1997-10-30

# 울산광역시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제2조 (수당지급) ①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1. 교    장 : 월 60,000원
  2. 교    감 : 월 55,000원
  3. 일 반 직 : 월 45,000원
  4. 기 능 직 : 월 35,000원
  ②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급일)

제3조 (지급일) 제2조의 수당은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졸업자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0. 규223> 
  3. 대안학교의 평가·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대안학교 위탁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0. 12. 20. 규223>  
  5. 그 밖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2. 20. 규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을 2회 이상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0. 규223>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0. 12. 20. 규223>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0.12.20. 규223>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간사는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장학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대안학교 관련자나 담당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7 / 시행일자: 2016-03-01

# 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7. 규339]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 일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7. 규339]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방송통신중·고등학생의 입학, 재취학, 편입학은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17. 규339]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 제6조(협력학교)

제6조(협력학교)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의 지정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장이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학교 지정은 3년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7. 규339>
  1.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삭제 <2015.12.17. 규339>
  4.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7.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교육감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7. 규33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실업계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
  3.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4. 그 밖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보조의 결정)

제3조(보조의 결정) <개정 2023.10.6 조2812>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10.6 조2812>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6조(보고의 감독)

제6조(보고의 감독) <개정 2023.10.6 조2812>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개정 2023.10.6 조2812>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3 / 시행일자: 2015-04-23

#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 제2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6. 훈79>
  1. 대상직급 : 일반직 9급 <개정 2014.6.26. 훈79>
  2. 대상직렬 및 관련학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별표6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4.6.26. 훈79>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의거 당해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임용인원)

제3조(임용인원) 임용인원은 해당 임용예정직렬 채용 인원의 50%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당해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6.26. 훈79>

##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②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서 성적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은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23. 훈86>
  1.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FFK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자
  3.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③ 삭제 <2014.6.26. 훈79>

## 제5조(추천시 제출서류)

제5조(추천시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1. 학교장 추천서 <개정 2015.4.23. 훈86>
  2.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졸업자는 3학년, 졸업예정자는 2학년 석차 기재)
  3. 삭제 <2014.6.26. 훈79>
  4.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6조(추천 결격사유)

제6조(추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5.4.23. 훈86>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구(區)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
  2. 군(郡)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인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제4조(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
  2. 사업 선정 및 지원 절차·대상·규모
  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4.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
  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3. 학생 통학 편의 제공
  4.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都農) 교육 교류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대상·규모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배치)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작은 학교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우대)

제9조(교직원 우대)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생 전입 방안)

제10조(학생 전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제5조(전형료 면제)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0. 7. 조262><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른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바르고 참된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1. 중학교 1학년 중 초등학교 전 교육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2. 고등학교 1학년 중 중학교 전 교육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3.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4.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봉사활동의 실천에 모범을 보인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① 특별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 밖에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
  ②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간 등)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 학기 초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개정 2023.10.6 조2812>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학교장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한 때 
  4.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 제8조(소요재원)

제8조(소요재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제9조(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①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는 교육감, 중학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② 위원장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 조735><부칙개정 2010. 8. 12. 조1160><개정 2012.4.1 조1275><개정 2014.6.26. 조144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6. 19. 규33>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교육장 관할하에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6. 19. 규33>
  ②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추첨관리
  2. 신입생 추첨배정
  3.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
  4.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2.28.>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2.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제60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3.1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12.28.>
  1. 민간위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12.28.>
  2. 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12.28.>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8.>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대책반)

제9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임사항과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23.12.28.>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9-01

#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통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반경 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2. “통학버스”란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시장: 제1호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의 협력 및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②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수립)

제4조(기본방향 수립) 교육감은 관할 초등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 지원 기본방향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로 한다. 다만,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통학 지원)

제6조(통학 지원)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의 지원)

제7조(관계 기관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통학버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안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교육과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기간 연장)

제11조(지정기간 연장)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를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평가)

제12조(운영 평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성과 등 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