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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1 / 시행일자: 2020-02-11

#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2.>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 제2조(연습)

제2조(연습) 
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연습은 정기 연습과 특별 연습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② 정기 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 연습은 정기 공연을 위한 연습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각 1명과 단원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2.15, 2020.12.10>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려면 모집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 합격자에 한정한다)

## 제5조(전형 방법)

제5조(전형 방법)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전형에 따라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0>
1. 지휘자는 능력,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공개 모집한다.
2.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10>
3.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 담당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6.2.15>

## 제6조(위ㆍ해촉)

제6조(위ㆍ해촉)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위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을 해촉하려면 해촉 대상자에게 해촉 사항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해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필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정기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학부모회 구성ㆍ운영)

제8조(학부모회 구성ㆍ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는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
② 학부모회는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과 부회장 2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학부모회는 정기 연습 및 정기 연주회 등 각종 행사에 합창단을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2.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개정 2016.2.15>
3.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성을 널리 떨침
4.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개정 2016.2.1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와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0.12.10>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2.15>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율동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무용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0.12.10>
⑤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중학생이거나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개정 2016.2.15, 2020.12.10>>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6.2.15>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실무를 책임진다.<개정 2013.7.1, 2016.2.15>

## 제7조(위ㆍ해촉)

제7조(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0>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④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1.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개정 2016.2.15>
2. 특별한 까닭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3. 구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로부터 타구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자(단, 단원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6.2.15>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
5. 그 밖에 단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2.15>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6.2.15>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 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개정 2020.12.10>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연)

제9조(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 제11조(학부모회)

제11조(학부모회) ①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
②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토피성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아토피질환자를 치료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안심기관”이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3.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교육ㆍ홍보·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 
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ㆍ홍보 등)

제5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토피 안심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응급대응체계 구축, 아동 및 학부모에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등 지원)

제7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 
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제8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9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16.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중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중구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2005.9.26, 2016.8.1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9.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구민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중구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 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 기준)

제4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 24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관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