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30 / 시행일자: 2009-10-30

#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삭제> (2009.10.30)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구미소방서장 
3. 구미경찰서장 
4.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5. 구미교육청교육장 
6.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미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3.1.3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한도)

제2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한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1. 멧돼지 : 1명당 연 200만원 이내 
2. 고라니 : 1명당 연 150만원 이내 
3. 조류 : 1명당 연 10만원 이내 
③ 자력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제3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대장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등록내용 일치 여부로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읍ㆍ면ㆍ동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필요시 설치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 주민의 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 인근에 기 설치된 운동기구, 설치 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다. 
②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신규·추가 설치를 지양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안내 표시문 게시)

제11조(안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에 따라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구미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1. 구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3. 기타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기금의 신청)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4.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서류

##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6.> 
1. 조례 제4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

##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4.29, 2022.9.2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이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면, 동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4)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및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통, 리장을 경유하여 읍, 면장, 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읍, 면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 면장,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삭제 2001.12.14)

##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

제11조(사용)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1.18)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 면장,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시와 환승·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기관 등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요금할인 및 이용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의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등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대해서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액 지원 
3.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내용을 공지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9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손실액의 지원)

제8조(손실액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손실액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관련 반영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보호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미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위탁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가축 및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금지 대책 
10.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본조 제1호의 금지 행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2. 2. 9.>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아동관련 법인,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를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고, 지킴이 위촉 시 아동을 3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