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대상사업)

제2조(융자대상사업) 기금의 융자대상사업은 구조고도화사업, 수출진흥사업,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사업으로 한다.

## 제3조(구조고도화사업자금의 융자)

제3조(구조고도화사업자금의 융자)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융자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가. 창업지원사업은 공장용지 매입비, 공장 건축·매입·임차비, 제조기계설비 구입비 등 중소기업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나. 경쟁력강화사업은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생산시설의 신규구입비 등 시설비
다. 경영안정화사업은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2. 융자조건 :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3억원 이내로 한다.
3. 지원제외대상 : 융자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 개시 3년 이내인 기업, 연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요령으로 정한다.

##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사업의 융자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국제규격 획득, 자기상표 등록 및 기타 수출 관련 추진사업 지원사업
2. 융자조건
가.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자금의 융자)

제5조(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자금의 융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원사업의 융자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가. 시장 재개발 사업은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ㆍ기반 공사비와 설비비 등 필요경비
나. 공동창고 등 건립 사업은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 등 공사비
다. 점포시설 개선 사업은 내부구조ㆍ판매시설ㆍ외부간판 개선·정비 사업비
라.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운전자금
2. 융자조건 :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3. 지원제외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나. 휴ㆍ폐업 중인 자
다.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

## 제6조(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제6조(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사업의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2. 융자조건
가.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나. 융자금리는 지정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동안의 금리는 일반대출금리에 준한다.

## 제7조(이자차액 보전)

제7조(이자차액 보전)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과 상호협약에 의하여 2~4%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 제8조(우대 지원)

제8조(우대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정책자금 우대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고도화사업자금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지원의 경우 업체당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2. 수출진흥사업자금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지원의 경우 업체당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지원의 경우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액 추가 지원 가능
4. 이자차액 보전 :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의 경우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2억원 이내의 융자액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이외에 3%의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 추가 지원 가능
5. 우대 지원에 따른 융자한도액은 제3조, 제4조, 제6조에 규정된 융자한도액 적용 제외

## 제9조(자금등의 신청)

제9조(자금등의 신청) 제3조 내지 제6조의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자금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지정금융기관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등의 상환)

제10조(자금등의 상환)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 방법 등은 기금취급 수탁기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지원시설물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등, 대표자 내지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3. 기타 부당 사용(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또는 반대로 임의 변경)
4.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운용사항의 통보)

제11조(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취급 수탁기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관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12조(사업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②  제1항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는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25.10.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및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의한 융자금 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