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장의 사무 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2.1.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시스템" 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관리시스템" 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국,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 읍·면·동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주요 민원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7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기구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소관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