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 2.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2.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신설 93. 10. 11,  개정 2012.2.1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3. 11. 28,  2012.2.15)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2.15)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15)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5)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15) 
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2.2.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2.1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15)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1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3. 11. 28, 2012.2.1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2.1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요구 (개정 2012.2.15)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5)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2.15)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15)

## 제602조(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2.15)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5)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2.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2.2.15)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5)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