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장암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란 부여군 장암면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공·복지·환경 개선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의 설치)

제3조(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전입금)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전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한다.
1. 부여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부여군 일반회계에서 매년 40억 원씩 5년간 분할하여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 전입의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환경개선사업
2. 공공시설설치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주민숙원사업
5.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환경과장, 장암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장암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명 이내로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2. 주민 의견수렴
③ 군수는 발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암면장에게 위원 공개모집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