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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지역농협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 유지, 약정 및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 또는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5.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원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육성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 관리 및 조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 
5.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 
6.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식품가공사업 점검)

제7조(식품가공사업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 제8조(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7.2018.12.13.>

## 제2조(개최일)

제2조(개최일) 
①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20.12.31.>
②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개정 2014.6.27., 2020.12.31.>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2. 농업인 시상
3.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6.27., 2020.12.31.>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7., 2020.12.31.>
1. 식량작물부문
2. 원예·과수·특작부문
3. 삭제 < 2020.12.31.>
4. 축산 및 임업 부문
5. 삭제 < 2020.12.31.>
6. 농촌관광 및 농산물 유통부문
7. 삭제 < 2020.12.31.>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한 명 또는 하나의 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6.27., 2020.12.31.>
④ 이 조례에 따른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는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2014.6.27., 2020.12.31.>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하거나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2014.6.27., 2020.12.31.>
1.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12.18.>
2. 국·내외 연수 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6.27.>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6.27.>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6.27.>
1. 관계 공무원 : 6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6명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0.12.31.>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문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2.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4.6.27., 2020.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편의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ㆍ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남원시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관내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

제8조(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안전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수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0-12 / 시행일자: 2009-10-12

#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피해규모 및 재난지수)

제2조(지원 피해규모 및 재난지수) 
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농업재해로써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피해규모 집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규모로 한다.
1.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 등에 의한 피해면적 : 10헥타르 이상
2. 서리, 우박, 설해 등에 의한 피해면적 : 6헥타르 이상
3.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액 :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농업재해는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300 이상의 피해농가인 경우로 한다.

## 제3조(복구비 지원항목)

제3조(복구비 지원항목)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의 지원은 재난지수를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직접 지원 항목에 한한다.
1. 농 작 물 : 대파대, 농약대
2. 가    축 : 입식비
3. 농업시설 : 복구비용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3.5.4.>
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4.>
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5.4.>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개정 2023.5.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정 2023.5.4>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4.>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4.>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5.4.>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 
3.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18.> 
4. 읍ㆍ면ㆍ동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602조(민간 위탁)

제6조의2(민간 위탁)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19.]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 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 교육)

제9조(전문 교육) 시장은 본청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1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 규칙)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 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남원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 유학 활동가"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촌 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

제4조(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유학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 유학센터 운영)

제5조(농촌 유학센터 운영)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 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2.18.>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촌 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4.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 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ㆍ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 지원)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ㆍ활성화
3.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사회적 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5.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6. 농촌 재능나눔활동
7.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라.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마.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9조의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지원기관)

제9조(지역지원기관)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 제10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10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 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 아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제3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제4조(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개정 2023.12.18.>
2.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4.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센터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등)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