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성별이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6조(계획실시 등)

제6조(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2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2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ㆍ확충

## 제13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제13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제1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2. 여성정책,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2.10.6.>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금품·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제안ㆍ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4조(간사 등)

제24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 성ㆍ관리한다.

##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 제26조(설치 및 기능)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7조(구성 및 임기)

제27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8조(활동지원 등)

제2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