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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

제2조(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경상남도 기록원(이하 “도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도 기록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로 한다.

## 제3조(기록원의 업무)

제3조(기록원의 업무) 도 기록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내 시·군의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7. 그 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도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 
  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도 기록원에는 원장과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원장은 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제6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원장은 도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    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제7조(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원장은 기록물의 가치 공유와 홍보를 위해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홈페이지 운영)

제8조(홈페이지 운영) 원장은 도 기록원의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해 도 기록원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① 원장은 법 제27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도 기록원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2조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0.6.11.>)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본조신설 2020.6.11.>) 
①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본조신설 2020.6.11.>)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5조

제5조(기부자 관리 등  <본조신설 2020.6.11.>)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 제6조

제6조(기부자 예우  <본조신설 2020.6.11.>)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공보 등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20.6.11.>)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6.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4,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20.6.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제10조(위원의 해촉  <개정 2020.6.11.>)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4.10.10>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11조

제11조(심의요구  <개정 2020.6.11.>) 
① 도지사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회의  <개정 2020.6.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의견청취 등  <개정 2020.6.11.>)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4조

제14조(심의결과 통보  <개정 2020.6.11.>)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

제15조(수당 등  <개정 2020.6.1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6조

제16조(운영세칙  <개정 2020.6.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0 / 시행일자: 2014-07-10

# 경상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도 및 시·군이 상호 분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중 도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시·군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3조(부담비율의 협의)

제3조(부담비율의 협의)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부담비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9.08.13, 2011.0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상남도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소득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소득작물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소득작물 육성 전략 및 목표
2. 신소득작물의 재배 확산 및 육성시책
3. 신소득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4. 신소득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신소득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소득작물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신소득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파악)

제5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신소득작물 재배지도 작성)

제6조(신소득작물 재배지도 작성)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선정ㆍ발굴 등을 위해 신소득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기온ㆍ강수량ㆍ토양ㆍ기후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신소득작물 재배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등)

제7조(육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 지원
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신소득작물 재배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4.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5.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6.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제7호는 제외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등)

제8조(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소득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신소득작물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 ·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며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 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廢漁具),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기타 어촌 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상남도의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환경친화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
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 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
2. 농어촌 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3. 농어촌 마을 주민 쉼터 조성 사업
4.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 제7조(실천운동 추진)

제7조(실천운동 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도민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2.  도민이 작업장 및 마을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및 권고)

제8조(비용지원 및 권고)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고령화마을 우선지원)

제9조(고령화마을 우선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8231;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8231;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8231;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협의)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8231;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14.10.10>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나잠어업(裸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ㆍ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4.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나잠어업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정착 지원 등)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나잠어업인이 생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그 생태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낙동강의 날)

제2조(낙동강의 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이하 “낙동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동강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낙동강의 날 기념식 
2. 생태탐방·환경정화·체육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낙동강의 날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낙동강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와 관련된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낚시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난임 등 생식건강(生殖健康)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에 발생하는 비용
나. 난임시술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
2. 난임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난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8231;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8-01-01

#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남명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명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경상남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사 입사 대상자의 직계존속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
4. “학사운영자”란 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에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명학사 서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
2. 남명학사 창원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남명학사 서울관의 입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남명학사 창원관의 입사대상자는 도내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경상남도 보조금
2. 입사생의 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재정운영)

제9조(재정운영) 
① 학사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사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사 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재원을 학사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전승인)

제10조(사전승인) 학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입사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변경할 경우
2. 학사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
3. 학사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도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노동이사”란 제3조에 따른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기관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4. “기관장”이란 제3조에 따른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노동자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또는 고충처리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고충처리위원을 말한다)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개정 2019.12.26.>
③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명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정수)

제8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노동이사 1명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는 종료된다.  <개정 2019.12.26.>

## 제10조(책임 등)

제10조(책임 등) 
①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척·회피)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관장의 책무)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6.>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또는 선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기회,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9.12.26.>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ㆍ포상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3.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동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6.4.30.>
1.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청소년  <개정 2019.12.26.>
2. 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청소년 <개정 2019.12.26.>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노동청소년에게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 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노동청소년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 제6조

제6조(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노동청소년 고용 관련 피해 사례 등 노동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에 있는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ㆍ포상하기 위하여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6.4.30.>
②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우수업체의 선정 및 포상)

제8조(우수업체의 선정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관련 자료 및 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 그 밖에 노동청소년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11.3.>
②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6.>
③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