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4-01

#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전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중 발생한 손실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손실 
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실 
5. 「소방기본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부담 및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발생한 손실 
8.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 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손실보상 기준 
2. 손실보상 해당 여부 
3. 손실보상 청구금액의 적정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소방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2 / 시행일자: 2016-04-12

#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8.8, 2024.12.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3.7, 2006.12.29>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12.2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4.12.27.>

## 제3조(기금 관리·운용)

제3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1.1> 
②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8, 2001.10.12, 2006.12.29, 2008.8.8, 2020.10.14., 2024.12.27.>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8.4.20., 2024.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06.12.29>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1998.9.5, 2002.12.13, 2006.12.29, 2008.8.8,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12.27.> 
1. 기금운용관: 복지국장 <개정 2024.12.27.> 
2. 분임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12.27.>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1997.03.07., 1998.09.05., 2006.12.29., 2024.12.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6.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청 소재지에 두는 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충청남도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와 시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12539;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12539;시행)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12539;시행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개정 2025.6.2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 제4조(지원중단)

제4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반환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 제6조(권한 위임)

제6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2.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중단 
3. 제5조에 따른 보험료 환수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1., 2025.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②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17.8.11.>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8.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11.]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8.11.>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2017.8.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1.>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기본법」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8.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1.]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19.>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2.19.>

##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개정 2025.6.27.>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주체, 유관기관, 관계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준법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대전광역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함은 물론,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③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2.24.,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지방경찰청장 
3. 대전광역시경찰청장 
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내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시장은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피해지원)

제6조(피해지원)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2. 긴급지원주택(대전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3. 주거안정지원금
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 비용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
2. 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예방)

제7조(피해예방)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법률 상담
3.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4.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사업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피해액의 전부를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 교육·홍보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2., 2020.2.7.>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9.27.>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보존·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4.9.27.]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4조의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27.]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지원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4.9.27.]

##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9.27.]

## 제8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8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전통문화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9.27.]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장
3. 전통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11조(협의체 회의 운영)

제11조(협의체 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0.2.>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4.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6.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시장 특성화 사업
7.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 개선 및 화재공제비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14.>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