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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3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진시보 또는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당진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등)

제7조(교육교재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8조(교육 강사 등)

제8조(교육 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보고)

제11조(교육실시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주민등록 기준), 자격책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202조(지원계획)

제2조의2(지원계획) 
① 시장은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6.30.]

##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전용 당진사랑상품권(이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6.30.>
③ 목욕 및 이ㆍ미용권 1인 당 매년 2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 이동 및 개정 2025.6.30.>
④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항의 대상자가 지급일 이후 결정되는 경우 다음 분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급일 기준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정수급의심자, 확인조사 등을 통한 중지 예정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분하고, 읍·면·동장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첫 번째 달의 10일 이내에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30.>
②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시장은 지급사유가 결정된 날의 달부터 월 2장으로 계산하여 다음 분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6.30.>

## 제6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시 관내에 위치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5.6.30.>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대장 관리)

제9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대장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수불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배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현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당진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별표 1 제2호가목1)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개정 2026.4.15.>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그 밖에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불가, 재해ㆍ재난 등으로 보행기 멸실 시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때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대학”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규정 등)

제4조(운영규정 등) 시장은 노인대학과 협의하여 표준운영규정을 정하고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① 시장은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과 “당진시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②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의 위치는 합덕읍 예덕로 411에 두고,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시청1로 38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당진시 거주자 중 60세 이상으로 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직원 배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 기간의 만료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수납)

제10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③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복지관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책임 및 변상)

제11조(책임 및 변상)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심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결정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제6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당진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당진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당진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
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개정 2024.4.30.>
2. 당진시의회 사무국 <개정 2024.4.30.>
3.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또는 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24.4.30.>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관리) <개정 2017.08.30.>
①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4.4.30.>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제9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개정 2017.08.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기관평가)

제11조(기관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당진시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ㆍ결정)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ㆍ결정)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ㆍ결정한다.

## 제4조(기준연도)

제4조(기준연도)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계약 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장 또는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읍ㆍ면ㆍ동장과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신청 완료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배계약)

제6조(재배계약) 
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예산액, 전년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한다.
③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3.15.>
④ <삭제 2016.05.30.>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5.>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1품목당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05.30.>

##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① 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주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해당 마을 리ㆍ통장으로 하여금 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30.>
② 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당진시 재배농가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당진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 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 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고추, 마늘로 한다. 다만,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21.10.29.>

## 제5조(지원대상 농가)

제5조(지원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 제6조(계약)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제7조(지원제외 농가)

제7조(지원제외 농가) 최저생산비를 신청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9.30.>

## 제8조(최저생산비)

제8조(최저생산비) 
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해당연도의 최저생산비를 결정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당진사랑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29.>

## 제10조(최저생산비 지급)

제10조(최저생산비 지급) 
① 시장은 농산물가격하락으로 폐기처분을 완료한 계약재배 농작물에 대하여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10.29.>
②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매시장가격이 6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개정 2023.4.14.>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ㆍ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 제12조(폐기방법)

제12조(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 제13조(폐기신청 및 확인)

제13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4조(성실의무)

제14조(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에게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해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농산물)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농산물) 
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3. 지원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②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벼
2. 감자, 양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품목 재배면적(㎡),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ㆍ수량,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 <개정 2025.2.11.>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자체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