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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방사능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 제5조(방사능 안전성 검사)

제5조(방사능 안전성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9조(관련자료의 제공)

제9조(관련자료의 제공) 교육감은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자료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의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4.>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3. 삭제<2016. 1. 4.>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6. 1. 4.>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 1. 4.>

## 제5조(독서교육 전담조직 설치)

제5조(독서교육 전담조직 설치) 교육감은 도교육청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 4.>

## 제6조(독서활동 지도)

제6조(독서활동 지도)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학교장은 독서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신설 2016. 1. 4.>

## 제7조(연구비 지원)

제7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학교나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 제8조(독서 행사 등)

제8조(독서 행사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 제9조(표창 등 수여)

제9조(표창 등 수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8조에 따른 독서 행사 등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장학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수여하거나 지급한다.<신설 2016. 1. 4.><개정 2023.1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 1. 4.>

## 제11조(행정 및 재정의 지원)

제11조(행정 및 재정의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및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6.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4.>

##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11.1.>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11.1>
  1.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도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4.11.1.>
  ② 도협의회 산하에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
  ③ 도협의회 위원은 시·군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1.1.>

## 제4조(도협의회 임원 선출)

제4조(도협의회 임원 선출) ① 도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4.,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4., 2024.11.1.>
  ② 임원의 임기는 6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16.1.4.>
  ③ 임기만료로 인한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6.1.4.>
  ④ 도협의회 회장이 시·군지역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회장이 잔여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6.1.4., 2024.11.1.>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도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
  ② 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11.1.>

## 제8조(의견 개진)

제8조(의견 개진)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반기별 1회 이상 교육현안, 학교현안, 지역현안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1.]

## 제9조(지원 및 지도)

제9조(지원 및 지도) ① 도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자치기구 회칙)

제2조(자치기구 회칙)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회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자료 제출)

제3조(자료 제출) ① 자치기구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2. 임원 명단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대표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기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회 설치의 예외)

제4조(학생회 설치의 예외) ①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교사회 설치의 예외)

제5조(교사회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 유치원의 교사회를 초등학교 교사회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급별로 교사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는 경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제6조(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교무회의 운영 규정)

제7조(교무회의 운영 규정)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교무회의 운영)

제8조(교무회의 운영) ① 교무회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소집 일정을 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공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기구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팀 및 개인종목 지도교사와 교감의 학교운동부 우수지도 사례 논문을 심사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2. 6, 2016.1.4., 2023.11.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도교사 및 교감의 우수 지도사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16.1.4., 2023.11.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 6. 1, 97. 8. 4,, 2016.1.4., 2023.11.10.>
  ② 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4., 2023.3.1.>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체육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7. 8.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7. 8.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1.4.>
  1. 우수지도사례 논문의 심사 및 평가<개정 2016.1.4.>
  2. 우수지도사례의 일반화의 적정여부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97. 8.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증진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5.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4.18>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의미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건강증진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
    나.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교육 및 식생활교육
    다.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예방관리 등 보건교육
    라.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5조(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건강증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2023.11.10.>
  ② 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증진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건강교육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건강증진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단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개정 2016.1.4.> 
  6. 그 밖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증진 교육활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6조(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 전담부서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담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③ 전담부서에는 보건교육전문직원과 영양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1.4.>

## 제7조

제7조 삭제<2017. 1. 31.>

## 제8조

제8조 삭제<2017. 1. 31.>

## 제9조

제9조 삭제<2017. 1. 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1. 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 1. 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 1. 31.>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 1. 31.>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 1. 31.>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 1. 31.>

## 제16조(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6조(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17. 1. 31.>
  ②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4.>
  1. 학생의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평가<개정 2016.1.4.>
  2. 학생을 위한 건강증진교육 실천 모형개발과 보급<개정 2016.1.4.>
  3. 학생의 건강행태, 식생활 행태, 질병현황 등의 실태 분석<개정 2016.1.4.>
  4. 아동·청소년 금연 및 비만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개정 2016.1.4.>
  6.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영양사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연수 지원<개정 2016.1.4.>
  7. 농어촌 학생과 교직원 등 취약지역 건강증진교육 지원 
  ③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외 센터 운영상 필요한 의사 및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1.4.>

## 제17조(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제17조(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정된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학부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학생 건강증진교육 활동 장려)

제18조(학생 건강증진교육 활동 장려) ① 교육감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생의 건강교육 및 증진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단체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 로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방과후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장은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학습선택권의 업무 담당자 지정)

제4조(학습선택권의 업무 담당자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선택권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의 기능)

제5조(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의 기능) 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고문 공인노무사의 직무)

제2조(고문 공인노무사의 직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1.10.>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고문 노무사의 위촉)

제3조(고문 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인 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4조(고문 노무사의 해촉)

제4조(고문 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의 위임)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분쟁,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 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③ 고문 노무사에게 서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 30, 2016.1.4., 2023.11.10.>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6. 30, 2016.1.4., 2022.11.18., 2023.11.10.>

##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담당 국장(정책국장,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해당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10., 2016.1.4., 2022.11.18. 2023.3.31., 2023.11.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최소 1명 이상의 노무관련 외부 전문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 6. 30., 2022.11.18., 2023.11.10.>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탁기관에서 처리한다.

##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별지 제1-1호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확약서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8.>

## 제6조(위탁협약체결 등)

제6조(위탁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체결은 위탁기관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4.>
  ② 위·수탁협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4.>
  ③ 위탁기관은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후 위탁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2023.11.10.>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2.11.18.>

## 제8조(운영계획서의 제출)

제8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1월 30일)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4.,2022.11.18.>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피해보상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22.11.18.>
  ②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16.1.4.>,<개정 2022.11.18.>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 제11조(구비서류·서식)

제11조(구비서류·서식)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8.,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사용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위탁협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
   4.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원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으로 한다.

## 제3조(용어정의)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란 제적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적”이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심의 및 처리)

제4조(심의 및 처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

제5조(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6조(폐기 시기)

제6조(폐기 시기) 자료의 폐기 시기는 도서관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7조(폐기자료 처리)

제7조(폐기자료 처리) ① 폐기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1. 개인에 기증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개인들이 폐기도서 배부 등록부에 서명하여 도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체에 기증할 경우에는 도서목록 게시를 통하여 신청서[별지]를 접수받아 처리 후 기증처리한다.
  3. 학교도서관은 학교장의 결정으로 그 장소를 교내로 하거나 대상을 학생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매각 및 폐기한다. <개정 2025.11.14.>
  ③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학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증표의 수여)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