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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상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 
3.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상주시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ㆍ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1. 마을회관 신축
2. 마을회관 증축ㆍ개축
3. 마을회관 보수공사
4.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의 매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할 경우 그 토지는 마을회 소유 또는 공유지(시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의 보수공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총 부지 매입금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1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0.>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최초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마을의 가구수가 25호 이상일 것
3. 부지의 매입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제5조(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침 수립)

제5조(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침 수립)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6.3.24.>

## 제7조

제7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 수여하는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功勞調書)를 작성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20.11.24.]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ㆍ체육행사, 축제ㆍ기념식 등 주요행사 초청 
2. 시정관련 홍보자료 제공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24.]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포상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0.8.5., 2022.12.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5.> 
1. 행정직무 내용 
2. 근무조건 
3. 지역발전기여도 
4. 그 밖의 공적사항 
③ 「상주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분기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8.5.]

## 제4조(인사상의 특전)

제4조(인사상의 특전)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전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전문개정 2012.12.17]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0.8.5.>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5.>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전문개정 2012.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교육ㆍ교통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를 표시하는 증서를 받거나 2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안전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3.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찰서장의 협조 요구시 교통안전의 지도 및 보조근무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켐페인 등 홍보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 개최시 교통소통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
5.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6.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봉사활동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관상 흠결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급규격 외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통”이란 못난이 농산물을 수집ㆍ선별ㆍ가공ㆍ포장ㆍ판매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활용 급식, 사회복지시설 공급 등 공공연계
5.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6.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8.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소비촉진 등)

제7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상주시민에게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지역문화"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출판 등 행사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및 경연(공모를 포함한다)대회
4.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등 문화융성을 위한 사업
7.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상주문화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주지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9. 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10.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관련 사업
12.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2. 보조대상 단체가 영리단체
3.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 행사 또는 사업인 경우
③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립한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일부나 전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5.20.]

## 제6조

제6조 삭제<2024.5.20.>

## 제7조

제7조 삭제<2024.5.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상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문화원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물가관련 교수
3. 언론인
4. 소속 직원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의(開議)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9>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5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미세먼지 보호물품을 비치ㆍ설치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미세먼지 조치 알림)

제6조(미세먼지 조치 알림)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주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100만원 한도내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사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상주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상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월 1회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이나 반장의 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세대주나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업무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견 및 건의 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3.3.29>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모두가 협심협력하여 실천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담당을 두되, 지도담당은 관할 이ㆍ통장이 지도담당 한다. 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3.3.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9>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과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상주시가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제3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주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