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 강북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현황과 전세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제6조(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9.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7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및 서울시 관련계획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1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4. 17.>
1. 주거지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관련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본계획의 활용)

제5조(기본계획의 활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제4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지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17.>]

## 제6조(정비사업 지원)

제6조(정비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정비사업 관련 정책·제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정비사업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3.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
4. 정비사업 관련 현안 자문 및 부서간 협의·조정
5.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
6.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
7. 그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 제7조(전담조직 운영)

제7조(전담조직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업무협조 등)

제8조(업무협조 등) 지원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7 / 시행일자: 2012-07-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4.「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강북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북구의회
2. 강북경찰서
3. 강북소방서
4.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가족 단체 및 인권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5.9.19.>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검진 ·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개정 2017.8.4.>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개정 2017.8.4.>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 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매달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8.4.>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8.4.>
1. <삭제 2017.8.4.>
2. <삭제 2017.8.4.>
3. <삭제 2017.8.4.>
4. <삭제 2017.8.4.>
5. <삭제 2017.8.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8.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8.4.>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강북정원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강북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 및 관리
2. 강북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3. 정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
5.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조성 장려 및 지원
6. 정원에 관한 전시, 행사 및 강연회 등 개최
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홍보 및 관련 간행물 발간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5조(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강북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북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하며, 강북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북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강북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북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북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2. 10억원 이상 예산의 투자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관리)

제8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강북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으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사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전·현직 학계,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예비명부 작성)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예비명부 작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5, 2015.11.20., 2022.11.25.>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계획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에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11.20., 2022.11.25.>

[제목개정 2015.11.2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개최 당일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7.15, 2015.11.20>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7.15>
③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개정 2022.11.25.>
④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⑤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25.>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20., 2022.11.25.>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1.25.>
③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11.25.>
②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11.25.>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2.11.25.>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5.>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1.20, 2018.3.23.>
②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12. 31., 2022. 4. 22.>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2.]

##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2.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2.]

## 제6조(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2.] [단서 신설 2014.12.31]

## 제7조(제안모집 공고)

제7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4. 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