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7. 15.>
3. 소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그와 관련한 유지ㆍ관리비 <신설 2024. 7. 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호에서 이동 <2024. 7. 15.>]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15.>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노무·세무 관련한 상담 지원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4. 이동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6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공무원 또는 인감담당 및 대직 공무원의 부재시 인감관련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교통ㆍ주택ㆍ보건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정책 기본 계획)

제4조(인구정책 기본 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와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
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설로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6-47 (청천동)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2. 1. 6>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흙의 정원, 들꽃동산 등 각종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자연교육센터”란 공원에 기획 전시 및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나비생태관”이란 공원에 투수성 망사로 제작되어 생물 나비의 생태를 관람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자원봉사자 중에서 관람객에게 전문 전시 해설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이다. 다만, 자연교육센터 2층의 자연관찰실에 입장하여 교육을 받는 수강생에게 별표 1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공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7일전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자연교육센터와 나비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 금지)

제7조(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행위 제한)

제8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공원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공원 내 동물ㆍ식물과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매년 1회(1월～3월)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나비·곤충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공원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에 대한 전문 전시해설
2. 전시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4. 그 밖에 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⑤ 해설사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4시간 근무 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해설사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천나비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원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곤충·식물·수목·원예·조경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원관리 담당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군복·무기 등 군사장비
나. 일본 제국주의 관련 휘장·포스터·지도 등
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제5조(행위 제한 등)

제5조(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시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보 및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삭  제 <2016. 9. 19>
4. 삭  제 <2016. 9. 19>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
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9>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19>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9. 19>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자동차관리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6. 9. 19]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개정 2016. 9. 19>
3. 관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16. 9. 1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9. 19>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

제5조(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등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재정지출”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6. “재정수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입법예고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을 결정하여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등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입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의 등)

제9조(관계기관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비용추계

## 제10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

제10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 
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등)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며,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넣어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할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⑨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 제12조(공포번호)

제12조(공포번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할 경우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 제13조(시행 유예기간)

제13조(시행 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