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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Yeongwol Museum Village Special Zone)”라 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신규 건립 및 유치 
2. 에듀테인먼트 활성화 
3. 지역 연계 클러스터 
4. 그 밖에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 제5조(규제특례 사항)

제5조(규제특례 사항)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고물 설치와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게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특화사업자 지정)

제6조(민간특화사업자 지정)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은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특화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예정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별도의 현장평가 및 검토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제7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1년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운영성과 제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특화사업자가 군의 특화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특화사업자로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특구자문위원회 구성)

제8조(특구자문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사립박물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를 준용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영월박물관협회 임원은 구성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 민간특화사업자 지정 및 제7조제4항,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 방향 제시 
2.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승인 
3.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 제10조(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제10조(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화사업자는 군과 협력하여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필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용한다. 다만,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사업
2. 문화·여가 지원사업
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건강관리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월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월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6.10.21>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를 근거로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제4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

제4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7.2., 2024. 10. 11.>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월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3. 전문인력 육성사업
4.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농업산·학협동심의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한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 가족센터 
2. 작은도서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목적 교류공간(실내놀이터) 
5. 교육실 및 언어교실 
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공공 보육 지원 사업 
3.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4.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算定)하지 아니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으로 건물외벽에서 반경 50m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개정 2020.7.3.>
7. 주거밀집지역의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해당대지의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7.3.>
8. 현대화란 「축산법」의 허가ㆍ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기준에 적합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설 2020.7.3.>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젖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진료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7.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8. 동물원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신설 2020.7.3.>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한다.

##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ㆍ해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ㆍ해제) 
①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해제 연월일,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형도면 변경)

제5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제6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ㆍ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어느 하나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 면적 1,000㎡미만인 시설의 경우 2분의1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개정 2020.7.3.>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축사 내부ㆍ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
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
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삭제 2016.12.30.>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5.5.23.>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영월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22.>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삭제 2016.10.2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5.5.23.>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월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금연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③ 군수는 금연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2.22.>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 제11조(방역소독 권고)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영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9 / 시행일자: 2016-04-29

#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1.4, 개정 2016.04.2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11.4>

## 제4조

제4조 <개정 2011.11.4, 삭제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