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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해남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해남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해남군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제6조(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다.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나.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라.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된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3 / 시행일자: 2015-10-23

#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지원 등)

제3조(육성 및 지원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유치·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

## 제4조(창업지원계획 수립)

제4조(창업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신지식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제5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제6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제6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박람회 및 제품관련 행사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3.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 및 팸플릿 제작
4. 기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도내 대학이나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융자지원)

제7조(중소기업 융자지원) 
① 군수는 공장 신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받은 관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중소기업 경영지원)

제8조(중소기업 경영지원)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지원
2. 중소기업 제품 생산 사업장 기준 충족을 위한 검사 지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제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중소기업자단체 지원)

제10조(중소기업자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중소기업자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
3. 노사분규와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수 표창 등
2. 기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킨 자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9.>
1. “중장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2. “중장년단체”란 읍ㆍ면 등 지역 단위에서 중장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회참여, 봉사, 공동체 활동, 상호돌봄,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19.>
3. “중장년 자율조직”이란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ㆍ모임 등으로서 일정한 활동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 제3조(군수책무 등)

제3조(군수책무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및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지원에 필요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범위 및 규모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재원조달 방안
5.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의 육성ㆍ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19.>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사회공헌 활동 장려사업
3. 문화 및 여가 조성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6.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7.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8.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9.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 육성ㆍ지원사업 <개정 2026. 2. 19.>

## 제6조(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의 구성ㆍ육성 등)

제6조(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의 구성ㆍ육성 등) 
① 군수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 단위 등의 중장년단체 조직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군수는 중장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자율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모임ㆍ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회공헌ㆍ공동체 활동 등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4.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군수는 중장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장년단체 대표자, 관계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중장년 네트워크(협의체를 포함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성ㆍ운영, 지원절차,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은퇴ㆍ교육 등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쳬계를 구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당연직 :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802조(회의록)

제8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명의 선정과 사용)

제11조(지명의 선정과 사용) 지명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그 밖의 지역 특성 등을 참작하여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0, 2008.9.16, 2017. 8. 16.>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

## 제5조(근무상황의 합의)

제5조(근무상황의 합의)  
① 휴가나 근무지외로 출장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8.8.7, 2008.9.16, 2008.11.25, 2010.10.1, 2011.4.1> 
1. 실과소장, 읍면장 : 총무과장 <개정 2018. 3. 15.> 
2. 농업기술센터(팀장이상 외 직원) : 농촌지원과장 <개정2016.10.13> <개정 2022. 11. 15.> 
3. 실과소(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직원) : 실과소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3, 2017. 8. 16.> 
4. 읍면(6급 이하 직원) : 총무팀장 <개정2016.10.13> 
5. 삭제 <1998.12.30> 
② 업무대행자 지정시나 초과근무 사전명령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 8. 16.> 
1.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초과근무사전명령 : 초과근무자가 속한 팀장 
③ 군의회 회기기간중 군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휴가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3. 6.> 
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 했을 경우 그 내역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총무과장은 그 사실을 인사기록카드(26)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6.> 
⑤ 실과소·읍면장이 연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6.>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9.>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남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0.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및 해남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상시출장을 요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6.>
③ <삭제 2020. 3. 1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 및 부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해남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10.10.15>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신설 2020. 3. 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해남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3. 16.>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2016. 12. 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12, 2016.12.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6. 15.> <개정 2023. 9. 1.> <개정 2024. 2. 15> <개정 2024. 6. 1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4.20, 2016.12.06>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개정 2023. 1. 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 1.>
1. 집행기관의 정원 : 859명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9. 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 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 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개정 2023. 1. 1.> <개정 2024. 2. 1.> <개정 2024. 4. 1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해남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5. 5.15>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15>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개정 1997. 4. 21>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1> 
2. 삭제 <2015.5.15>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1997. 4. 21>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4. 6. 17.> 
5. 삭제 <2024. 2. 15.> 
6. 삭제 <2024. 2. 15.> 
7. 삭제 <1997. 4. 2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4.12.1>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1>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4.12.1>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1>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1>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설치)

제7조(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개정 09.11.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 구성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10.8〉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 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개정 2009.11.27)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1.27) 
2. 지방재정공시 
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사항 (개정 09.11.27)

## 제5조(개최)

제5조(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09.11.27)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97. 1. 13)

## 제602조(의견청취)

제6조의 2(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09.11.27)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97. 1.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