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7, 2012.3.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7, 2012.3.29)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0.5.7)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0.5.7)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5.7)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7, 2020.12.31.)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개정 2012.3.29)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개정 2012.3.29)
⑤ 재직 중인 사람이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5.7)

## 제402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9]

##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31)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29, 개정 2012.12.31)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31)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12.31)

## 제502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 제6조(전보)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30)

##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30, 2012.3.29)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5.7)

## 제702조(교육훈련)

제7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29]

##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7)
1. (삭제 2012.12.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5.7)

##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9]

## 제1002조(삭제 2012.3.29)

제10조의2(삭제 2012.3.29)

## 제1003조(휴직의 효력)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2012.3.29)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5.7)

[본조신설 1999. 11. 10]

## 제11조(삭제 2012.3.29)

제11조(삭제 2012.3.29)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5.7)

## 제120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9]

## 제1203조(시간제 근무)

제12조의3(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9]

##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