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환자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③ 수탁자는「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⑤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병원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4조(병원운영위원회)

제4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
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 ·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 ·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7조(입·퇴원 관리)

제7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 입원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게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입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7. 11. 15.>
③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을 준수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1. 15.>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제9조(의료수가)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수가 및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2. 제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시설)

제12조(안전시설) 병원은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 제13조(승인사항)

제13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병원장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
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5. 부지 내 구조물의 변경
6. 시설물의 변경
7. 중요장비의 변경
8. 그 밖의 병원 내 주요시설 변경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탁취소의 통지)

제14조(위탁취소의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5조(재산의 반환)

제15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 11. 15.>

## 제18조(위·수탁 계약)

제18조(위·수탁 계약)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