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해 배출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제8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제9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연차별,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6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구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 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이용·제공·보유·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구의 국장급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대학, 구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 수립)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6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주거·의료 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교육 및 홍보)

제8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방지)

제9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제10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 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권리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설치·운용
2.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
3. 공공기관 주관·주최 행사 현장해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기관·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8 / 시행일자: 2014-10-08

#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0.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8.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제공자 또는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삭제 <2022.12.19.>

##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삭제 <2022.12.19.>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삭제 <2022.12.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19.>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2025.5.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2025.5.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 2013.10.1, 2025.5.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0, 2008.11.10, 2020.6.5>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담당관, 식품위생관련 단체장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12.21, 2020.6.5, 2022.10.4, 2025.5.27.,2025.12.1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18.3.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1>
1. 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3.10.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1>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0.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6.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6.1>

##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12.20, 2007.6.1, 2018.3.1>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