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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4. 5. 16.> 
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신설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력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꿀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에 관한 산업 
3. 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 방안 
3. 화장품산업 홍보 방안 
4.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방안 
5.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2. 화장품산업 관련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 
3. 화장품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5.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6조(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 
4. 제조ㆍ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말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ㆍ설립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25. 6. 26.>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26.>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정 2025. 6. 26.> 
7.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신설 2025. 6. 26.>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를 추진하는 기관ㆍ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25. 6. 26.>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3. 10. 5.)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 11. 7., 2023. 10. 5.)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0. 5.>
② 별표 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③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11. 7., 2023. 10. 5.)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0. 5.)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신설 2017. 7. 6.) (개정 2019.11. 7.)
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신설 2017. 7. 6.)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신설 2017. 7. 6.) (개정 2019.11. 7.)
4. 논과 밭 주변 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9.11. 7.)
5.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신설 2023. 10. 5.>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11. 7.)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 7.,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화재안심보험”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화재 피해 대비와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보험회사가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5. 12. 18.>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최대 14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025. 12. 18.>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
1. 전소(주거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이하
2. 반소(주거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경우): 700만원 이하
3. 부분소(주거건물의 10%이상 30%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소실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 제9조(중복 지원 제한)

제9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호신설 2022. 12. 29.>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제10조(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제10조(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화재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화훼 이용을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5. 8. 7.> 
1의2. 국내외 판로개척 <신설 2025. 8. 7.> 
1의3.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신설 2025 8. 7.> 
2. 전문 인력 양성 
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화훼이용 촉진)

제5조(화훼이용 촉진)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고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사 <신설 2025. 8. 7.> 
2.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5. 8. 7.>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신설 2025. 8. 7.>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5. 8. 7.>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8.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등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 10. 5.> 환경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302조(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4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

제5조(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5.>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삭제 <2023. 10. 5.>

## 제10조

삭제 <2023. 10. 5.>

## 제10조(행정ㆍ재정 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 지원)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0. 5.> 
4.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 10. 5.>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환경분쟁 조정(調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 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調整)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4.>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삭제 2024. 7.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4. 7. 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 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7. 4.>

## 제5조(환경산업의 실태조사)

제5조(환경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ㆍ특허등록 및 사업화 지원
3. 환경신기술의 개발ㆍ이전ㆍ교류 및 교육 지원
4.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2.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7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제7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유망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7. 4.>

## 제8조(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8조(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 및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제9조(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7. 11. 2., 2024.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 제3조(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3조(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개정 2024. 7. 4.> 
①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하 “환경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7. 4.> 
② 환경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③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4.> 
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3. 환경기술ㆍ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지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ㆍ검증 지원 
6. 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7. 수질ㆍ폐기물의 조사 또는 분석 
8.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창업보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 
9.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기업ㆍ단체의 위탁 및 용역 
10.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환경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4.>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개정 2024. 7. 4.> 
① 환경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1길 1에 둔다. <개정 2024. 7. 4.> 
② 환경산업진흥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7. 4.>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신설 2024. 7. 4.> 
① 환경산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재원)

제6조(운영 재원)  <개정 2024. 7. 4.> 
① 환경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 7. 4.>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3. 그 밖의 수익금 
② 도지사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개정 2024. 7. 4., 후단 신설 2024. 7. 4.> 환경산업진흥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환경산업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7. 4.> 
② 환경산업진흥원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환경산업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7. 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