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벚꽃 명소로서 도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벚나무 보호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벚나무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에 관한 사항
6.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

제5조(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 시장은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벚나무 가지치기 및 거름주기 등 생육환경 유지ㆍ개선 사업
2. 벚나무 병해충 예방 및 제거 사업
3. 노령이거나 고사(枯死)한 벚나무의 교체 및 토종 벚나무 식재 사업
4. 기존 벚꽃 명소 유지 관리 및 신규 벚꽃 명소 조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벚나무 주요 군락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창원시 내 국유지에 조성된 벚나무 군락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벚나무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벚나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급계획에 따른 지급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5.>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급계획 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비롯하여 적극적 홍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관리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감면대상에 예우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예우대상자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3. 병역명문가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강질환예방 진료수가 및 면역검사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소장이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5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또는 병리검사)ㆍ검진ㆍ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와 수수료 중 시민 편리 제공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장이 따로 정한 일정 수준 만큼을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의 감면은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 4. 29., 2023.5.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2.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의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고엽제휴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바.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사. 그 외의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소지자)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증명서 소지자)
5.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증명서 소지자) <개정 2021. 3. 31.>
③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2.5.25.>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증명서 소지자) <개정 2021. 3. 31.>
5.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 제7조(검사·시험 및 각종 증명 등 접수ㆍ발급 불응)

제7조(검사·시험 및 각종 증명 등 접수ㆍ발급 불응) 보건소 검사ㆍ시험 시설 및 장비 등의  능력상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신청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진료ㆍ각종 증명ㆍ인허가 신청 접수 또는 각종 증명 발급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납부)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비용은 접수할 때 납부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삭제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보건소장은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진료나 검진ㆍ검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민원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 12. 13.]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 각 행정리·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2020. 11.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4.>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 제4조(허가제한)

제4조(허가제한) 대지조건이 보도가 있는 도로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접했을 때에는 보도 점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6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20.]

## 제4조(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관리)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창원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자재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제8조(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3. 사회적 인식개선 및 피해 예방 홍보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보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3.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 
4.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자문 
6.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7.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및 기부금으로 한다.

##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기본재산)

제12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 소속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 파견)

제1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1. 29.>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복지회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1.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유지 보존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관리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  
①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회관시설을 이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시 필요한 기본경비(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관할 읍·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