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구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8.>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8.>

##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강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
2. 강서경찰서
3. 강서소방서
4.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행사업)

제8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의료비 등 지원 업무
6.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10.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11.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인력)

제9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10.1.>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기획 업무 총괄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5급 공무원
2.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안건 심의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정책실명제 평가)

제9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해당 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서구의 주요정책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의 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합리적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이하“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 
③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담당관, 과, 동장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 제4조(회의 운영)

제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정책회의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정책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3.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 주요정책 및 사업의 입안, 조정 또는 변경 
2. 신규정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 
4. 사업 시행상 집단민원 등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기타 구청장이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① 각 담당관·과·동장이 정책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심의안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단,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건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동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조정회의 구성)

제10조(실무조정회의 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안건관련 담당관ㆍ과ㆍ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1.12.30)

## 제11조(실무조정회의운영)

제11조(실무조정회의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제12조(회의록정리)

제12조(회의록정리) 간사는 정책회의회의록과 실무조정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 제13조(회의결과보고)

제13조(회의결과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 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 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08 / 시행일자: 2010-12-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강서구민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구민제안”에, 강서구공무원은 행정지식포털 내“정책아이디어”에 제출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ㆍ우편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접수된 제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업무 검토부서를 지정하고,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며,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① 제안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조례 내용의 적정성·공평성, 주민 수용성
3.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용역의 실시)

제8조(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직무)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21.12.31., 2023.12.27.>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1.13, 2021.12.31.,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이하 “주민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평가 
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안 
3.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주민구정평가단은 동별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인구수 30,000명 이상의 동은 상한인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28.> 
② 주민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단장과 총무를 두고, 각 동의 단장으로 구성하는 주민구정평가단 구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협의회 운영)

제4조(구협의회 운영)  
① 구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구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 후 새로 위촉된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6조(위·해촉)

제6조(위·해촉)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 <개정 2023.7.26.>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타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3. 주민구정평가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주민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동 주민구정평가단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단장 또는 동 주민구정평가단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③ 구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구협의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④ 전체 주민구정평가단을 대상으로 매년 구정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 제8조(교육 및 의견수렴)

제8조(교육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 활성화와 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주민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주민구정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이 평가활동과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2026.4.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5.9, 2026.4.8.)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11.6.30, 2026.4.8.)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30)
3. (삭제 1995. 9. 1)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30)
5. (삭제 2007. 5. 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