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징수)

제2조(사용료징수) 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을, 조례 제9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삭제 2008.1.16)

제3조(삭제 2008.1.16)

## 제4조(출입증 발행)

제4조(출입증 발행) 시설관리책임자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수입금의 처리)

제5조(수입금의 처리)  
① 사용료 수불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에 한한다. 
② 각종 사용료는 받은 당일 징수 결정하며, 사용료 수입금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사용료의 수입금은 납입고지서 (별지 제9호 서식)를 발부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 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일 개인사용료의 총수입금은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익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관리한다.

## 제6조(각종서식)

제6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 입장권 (관람권) 별지 제6호 서식 : 출 입 증 별지 제7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 납입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 체육시설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 체육시설관리운영일지

## 제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체육시설업무 소관 실·국장, 성북구체육회임원 3인이상, 구 의회위원 3인이상,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1998.9.15, 2008.1.16)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2. 조례 제17조 규정에 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심의안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수당)

제8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의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6 / 시행일자: 2017-04-0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 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체육단체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 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23.12.28)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개정 2023.12.28)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3.12.28)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개정 2023.12.28)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3.12.28)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개정 2023.12.28)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개정 2023.12.28)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12.28)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15. 09. 30)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5. 09. 30)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9. 30, 2020.12.31.)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 09. 30) (개정 2020.12.31.)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9.30]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1. 수탁기관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09. 30) 
2. (삭제 2015. 09. 30)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의회 의장 
2. 성북·종암 경찰서장 
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4.4.11.) 
4. 성북세무서장 
5. 성북소방서장 
6.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3, 2011.7.20, 2020.12.31, 2021.12.31.)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아래 통을 두고 통의 관할 아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4.7, 2024.5.9.) 
② 1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08. 12. 23) 
③ 1반은 5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8. 09. 14, 2008. 12. 23)

##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 및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 제4조(삭제 2022.4.7.)

제4조(삭제 2022.4.7.)

## 제5조(삭제 2022.4.7.)

제5조(삭제 2022.4.7.)

## 제502조(삭제 2022.4.7.)

제5조의2(삭제 2022.4.7.)

## 제6조(삭제 2022.4.7.)

제6조(삭제 2022.4.7.)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08. 12. 23, 2011.7.20)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4.5.9.)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및 통ㆍ반 관리 (개정 2008. 12. 23) 
4. 각종 시설 확인 
5.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 (개정 2008. 12. 23, 2011.7.20) 
5의2.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신설 2008. 12. 23, 개정 2011.7.20)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1.7.20, 2024.5.9.)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24.5.9.) 
9.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신설 2011.7.20) (개정 2024.5.9.) 
10.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 (신설 2011.7.20) (개정 2024.5.9.) 
11.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연계 (신설 2016.3.3.) (개정 2024.5.9.)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20, 2024.5.9.)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2022.4.7.)

## 제702조(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7.]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2024.5.9.)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4.5.9.)

## 제9조(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2022.4.7.)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 제10조(편의제공 등)

제10조(편의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24.5.9.) 
②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3) 
③ 구청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교육과 관련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2020.12.31.)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11.7.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5.6.5.]

## 제3조(통장후보자의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의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중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2조에서 이동, 2025.6.5.]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4.4.11.)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5.)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4.11.).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6.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직전 통장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제3조에서 이동, 2025.6.5.]

##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4.11.) 
③ 위원장은 동장으로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1.)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4.11, 2025.6.5.) [조제목 변경 2024.4.11.] [제4조에서 이동, 2025.6.5.]

## 제7조(통장후보자 심사)

제7조(통장후보자 심사)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5.) 
②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6.5.) [본조신설 2024.4.11.] [제5조에서 이동, 2025.6.5.]

## 제8조(통장의 위촉)

제8조(통장의 위촉)  
①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개모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통장 임명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1.17]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1. 17) 
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ㆍ반상회운영ㆍ질서ㆍ 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31.)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ㆍ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때 
2. (삭제 2000. 11. 17)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때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 (개정 2020.12.31.)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7)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0.22.)

[전문개정 2010.8.19]

## 제2조(삭제 2000.11.30)

제2조(삭제 2000.11.30)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개정 2025.9.25.)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
1. 대형폐기물: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함 (개정 2020.10.22, 2025.9.25.)
2. 생활폐기물(연탄재, 재활용가능품 포함) (개정 2020.10.22, 2025.9.25.)
가. 배출장소
1)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2)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나. 배출시간: 지역별 배출일의 18시부터 20시까지

[전문개정 2010.8.19]

## 제4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20.10.22)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은 횐색과 분홍색(재사용봉투), 영업장용은 주황색, 사업장 생활폐기물용(다량배출업소)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으로 연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횐색으로 한다.(개정 2000.11.30, 2020.10.22.)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22.)
3. 규격봉투의 규격, 사양, 재질, 밀도 및 봉투의 표시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생활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2020.10.22)

## 제5조(삭제 2010.8.19)

제5조(삭제 2010.8.19)

## 제6조(삭제 2020.10.22.)

제6조(삭제 2020.10.22.)

## 제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무단투기행위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0.22.)
②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투기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투기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0.10.22.)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0.22.)
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 신고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도록 한다. (개정 2020.10.22.)
⑥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0.10.22.)

[전문개정 201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의 경과·변질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는 이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수거·운반된 폐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성북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전파 등 구민의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저감조치 사업 
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취약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