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표법」제9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등록하고 소유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완도군수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2. “완도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유통업”이란 완도특산물을 관내 또는 관외에서 유통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비스업”이란 군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신청대상)

제3조(신청대상)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특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대표 
2. 완도특산물 제조·가공업자 
3.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람 
4.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표 사용계획서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검토 등을 한 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4. 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6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4.)

## 제7조(사용중지 등)

제7조(사용중지 등) 사용자가 농수축산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전시·판매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취소)

제8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7조부터 제123조 및「식품위생법」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생산품에 대한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산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표를 인쇄ㆍ게재ㆍ사용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홍보물, 포장지, 간판 등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대상 상품)

제9조(사용대상 상품) 상표 사용허가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유형의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4.)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ㆍ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용허가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허가사항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3 / 시행일자: 2015-06-23

#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완도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완도군협의회, 완도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완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경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완도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5.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및 행사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 제출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 제출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5.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완도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완도군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과 제9조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운영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군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제10조(군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군수는 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완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접된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재해 위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
2. 재해위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
3. 재해위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전, 답, 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재해위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1-09-09

#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생활문화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 
5. 휴게시설 및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다목적실 
3. 작은도서관 
4. 마주침공간(주민소통공간) 
5. 실내놀이터 
6. 휴게시설(카페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30 ∼ 21:30 
2. 11월 ∼ 2월: 09:30 ∼ 20: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제4조제1호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3. 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해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전액반환

## 제12조(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설물의 임대)

제13조(시설물의 임대) ·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
2. 대상포진
가. 65세 이상 군민
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완도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국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
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제5조(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2.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 2명
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군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완도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여객선 운임지원)

제14조(여객선 운임지원) 
① 군수는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완도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완도군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주체 등)

제6조(추진주체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학습자의 교재ㆍ교구비 및 교통비 
2. 문해교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3. 성인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4. 성인문해행사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5.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6.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문해교사 양성 등)

제9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 제2조(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적용에 관한 특례)  
① 지방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이하 “지방소도읍 사업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9.) 
② 지방소도읍 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형성지역(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6.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완도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 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홍보하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군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계정의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정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희망완도 SNS 기자단의 운영)

제4조(희망완도 SNS 기자단의 운영)  
① 군수는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완도 SNS 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소 군에 관심이 많거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희망완도 SNS 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에게 취재에 필요한 활동비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계정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의 취급)

제6조(개인정보의 취급) 군수는 계정과 관련하여 취급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또는 완도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① 완도군 또는 완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포상금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