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순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장려금은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3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2. 제3조제2호의 경우 : 신청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단독세대
6.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 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순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22.12.0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05.13., 2018.12.17.>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6.>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3., 2022.12.0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 보험료ㆍ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부양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2. “3세대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4조(효행 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효도수당 지급)

제5조(효도수당 지급) 군수는 3세대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8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효도수당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등 효행 실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의 3세대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3. 효행자가 가족 부양 단절, 방임 등으로 사회적 지탄 또는 물의를 야기한 때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효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기준 및 방법)

제2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제3조(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제3조(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2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개정 2020.07.15>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단서신설 2013.05.10.> 
다. 세부항목 배점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기기관(4점) <신설 2020.07.15>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개정 2020.07.15>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개정 2013.05.10, 2020.07.15> 
②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를 위해 20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규칙1182>,<개정 2020.07.15 규칙1231> 
2.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2020.07.15> 
3. 군 대출금리 (4점) :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③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21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단서신설 2013.05.10>, <개정 2013.05.10, 2020.07.15>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2020.07.15>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 기술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④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25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OCR센터 취급경험,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평가를 위해 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약정기간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2020.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ㆍ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검진 사업)

제2조(무료검진 사업) 무료검진사업은 암 검진과 암 표지자검사로 한다.

## 제3조(검진항목)

제3조(검진항목)  
① 암 검진항목은 남자는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여자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 항목은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 제4조(검진 대상)

제4조(검진 대상)  
① 암 검진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 4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 제5조(무료검진 제외)

제5조(무료검진 제외) 「암관리법」제11조제1항(암검진사업)에 의한 대상자는 무료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무료 검진사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제7조(검진방법)

제7조(검진방법)  
① 암 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암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 제8조(검진비용 지원)

제8조(검진비용 지원) 암 검진의 1차비용과 암 표지자 검사비용은 군비로 지원한다.

## 제9조(검진대상자 수송)

제9조(검진대상자 수송) 암 검진대상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까지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0 / 시행일자: 2013-05-10

#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비치·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의회 의장
2. 순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 공인)

제3조 (전자이미지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이를 관수한다.

## 제5조(규격)

제5조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무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공인 관수자는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이관하여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교섭단체 대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출장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관을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01.1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계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장과 순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순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9조에 따라 순창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순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