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23, 2022. 3.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9. 삭제 <2022. 3. 10.>

## 제4조(공원의 명칭)

제4조(공원의 명칭)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명칭은 가지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3. 10.>

[제목개정 2022. 3. 10.]

## 제0조

제2장 관 리

##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2· 5·23, 2022. 3. 10.>

## 제6조(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시행령 제45조제2항 각호(괄호안의 내용중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제외)의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5·23>

## 제0조

제3장 자연공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5·23>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 5·23>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8·7·26>
③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공원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4.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22. 3. 10.>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부군수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02· 5·23]

##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5·2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5·23>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제15조(간사, 서기)

제15조(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녹지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2· 5·23>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2· 5·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 3. 10.>

## 제19조

제19조 
①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 제20조

제20조 
①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 제21조

제21조 
①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 3. 10.>

## 제23조

제23조(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02· 5·23>)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 5·2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 9·30>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 9·30>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 9·30>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