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6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자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제8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친환경어업 유공자 포상)

제12조(친환경어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실시 결과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 학계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K(케이)과학자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육성,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K(케이)과학자”(이하 “K-과학자”라 한다)란 과학기술 또는 인문ㆍ사회과학 분야에서 국내ㆍ외 주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서 인정받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경상북도 과학기술 발전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은퇴자(은퇴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K-과학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의 K-과학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과학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최근 10년 내 국내ㆍ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또는 해당 분야 국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 및 학술 분야 주요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결과가 산업 또는 공공정책에 적용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 혁신 또는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제5조(K-과학자심의위원회)

제5조(K-과학자심의위원회) 
① K-과학자 선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K-과학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K-과학자의 추천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K-과학자의 성과 평가 기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K-과학자의 선정 및 성과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경상북도 과학자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
3.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심의 대상 K-과학자의 선정 및 성과 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선정된 K-과학자의 연구, 교육, 시설 등 제9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K-과학자의 역할)

제9조(K-과학자의 역할) 
① K-과학자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K-과학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가로 지역 정책 발굴 및 추진
2. 국제적인 과학자와 교류 및 협업 추진
3.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시ㆍ군의 지역 정책 자문
4. 국가정책 과제의 참여 및 선도
5. 그 외 지역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K-과학자의 준수사항)

제10조(K-과학자의 준수사항) K-과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준수
2. 지원받은 시설의 성실한 관리
3. 명예 및 품위 유지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K-과학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 평가)

제12조(성과 평가) 
① 도지사는 K-과학자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K-과학자의 지원 및 연임 여부를 결정 한다.
③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지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 한다.
1. 창업 지원 및 기술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실적
2. 도, 시ㆍ군 정책자문
3.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정책사업 참여 실적
4.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5.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6. K-과학자마을 운영 활성화 기여도
④ 평가 결과가 우수한 K-과학자에게는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 또는 해외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K-과학자의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7-23

#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한우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한우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경북형 한우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유통 개선, 기술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2.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우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한우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확대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산업 진흥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한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항목, 주기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한우산업 정보 수집ㆍ관리)

제6조(한우산업 정보 수집ㆍ관리) 도지사는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8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 컨설팅, 방역 지원, 기계ㆍ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지원)

제9조(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사양 기술 교육
2. 유통ㆍ가공 기술 및 마케팅 교육
3. 한우 유전자원 및 브랜드 가치 관련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한우 소비ㆍ유통 활성화)

제10조(한우 소비ㆍ유통 활성화) 
① 도지사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 확대, 홍보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우 유통 개선을 위해 지역 도축장 현대화, 산지 처리 인프라 확충,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연구 지원)

제11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연구 지원) 도지사는 도내 한우 유전자원의 보존ㆍ육성 및 개량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칡소ㆍ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

제12조(칡소ㆍ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 
① 도지사는 칡소, 흑우 등 지역 고유 유전자원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호특구 지정을 건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존ㆍ육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호특구 내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지원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한우문화 확산)

제13조(한우문화 확산) 도지사는 한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발굴ㆍ보존하고 이를 계승ㆍ확산하기 위하여 교육, 전시, 콘텐츠 제작,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도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사업자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 및 활용
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6.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
7.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등 자발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지원
3.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 시ㆍ군, 연구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태권도 교육 활성화 방안
3.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 시 태권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진흥 및 지원사업)

제6조(진흥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3.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4. 태권도의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
5.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디자인 공모 등)

제7조(디자인 공모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태양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태양광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태양광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련 기업 유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태양광산업의 육성)

제5조(태양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태양광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2. 태양광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태양광산업 인력양성 지원
4. 태양광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5.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6. 태양광 관련 기술 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7. 태양광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8. 태양광 설치 지원
9. 그 밖의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심의)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태양광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제8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태양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를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조합, 도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4. “하이브리드부품”이란 서로 이질적인 소재, 기술 및 산업 등을 융합하여 기존 제품의 경량화, 고강도화, 소형화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시·군이 설립 한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재원 조성)

제4조(재원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 및 기술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2.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3.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교육 및 훈련
4.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5.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6.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7.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8. 하이브리드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9.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사업 등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참여기관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겸임 등)

제9조(공무원의 겸임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22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ㆍ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의 보급 및 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
3.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및 토종가축 보존ㆍ육성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卵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 등 토종가축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종가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가축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축산 농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ㆍ관리 및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존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육성 기본방향과 목표
2. 토종농작물 재배현황
3. 토종농작물 생산기반 구축
4. 토종농작물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보존ㆍ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토종농작물 보존 및 재배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생산ㆍ채종 농가 지원)

제6조(생산ㆍ채종 농가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ㆍ채종(採種)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급
2. 토종농작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
3.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상담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공ㆍ판매 지원)

제7조(가공ㆍ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
2. 토종농작물 직거래 등 판로 확보
3. 토종농작물 유통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자사가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소비촉진 및 도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
2.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

제9조(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 도지사는 도내에서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