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 작업기계 등은 제외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절단·파쇄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제조 연도 및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대번호와 기종 등이 확인 가능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의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기 폐기 대상)

제6조(조기 폐기 대상)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업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농업기계
2. 기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농업기계
3.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소유한 농업기계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폐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홍성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법인
③ 보조금은 매년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 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 제한)

제8조(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해당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3.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기대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제9조(폐기업소의 업무 등)

제9조(폐기업소의 업무 등) 
① 폐기업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의 시운전
2. 노후 농기계 폐기 과정 중 필요한 확인서의 발급, 제출 및 통보
3. 작동 상태의 정밀 진단
4.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
② 폐기업소는 조기 폐기된 농업 기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유통 해서는 안 된다.
1. 보호구조물(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 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 배력장치 및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제10조(폐기업소의 지정 취소)

제10조(폐기업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폐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첨부하여 문서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업소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홍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홍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0.>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5.30.,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9.11.15.] [전문개정 2019.11.15.]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9.11.1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3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9.11.15.>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전문개정 2013.5.30.]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9.11.15.>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11.15.>

##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이외의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소속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11.15.>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11.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홍성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93.12.31.>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 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6.15., 2023. 9. 27.> 
  1. 징수관ㆍ재무관: 부군수 
2. 분임재무관ㆍ분임경리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준용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20.6.15.,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홍성군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주소를 두고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2.28.>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홍성군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어업ㆍ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존치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유학 체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라. 농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 제2조(편성 및 운영)

제2조(편성 및 운영)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은 2개반으로 편성·운영한다.
1. 반별 인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2명이상 편성
2. 반별로 수리용 장비와 공구가 비치된 순회수리 전용차량 1대씩 운영

## 제3조(수리반의 기능)

제3조(수리반의 기능)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그 밖에 농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5)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에 의거 군수에게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된 부품 내역은 조례 제11조제3호의 별지 제3호서식(부품수불대장)과 조례 제11조제4호의 별지 제4호서식(소모품수불대장)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조례 제11조제2호의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기록부)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① 부품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는 부품의 개당 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1-06-15

#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3.7.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2013.7.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2018.5.15.> 
② 위원장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항신설 2018.5.15.>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5, 2018.5.15., 2021.3.30. 2021.6.15.> 
1.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07.10.1, 2013.7.1, 2015.9.15, 2018.5.15.> 
2.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명  <본호신설 2018.5.15.> 
3.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본호신설 2018.5.15.> 
4.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장, 홍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13.7.1, 2018.5.15.> 
5. 농촌지도자 홍성군 연합회장, 생활개선 홍성군 연합회장, 홍성군 품목농업인 연구 연합회장, 홍성군 4-H연합회장을 포함한 군 농업인단체대표 7명 이내 <개정 2018.5.15.>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3.7.1, 2015.9.15, 2018.5.15.> 
7. 위의 각 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8.5.15.> 
④ 부위원장과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5.15.>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5.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5.>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5.>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항 사항 
5.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3.7.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0.1, 2015.9.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5.>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인원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업무 주관과장 
2. 서기: 업무 주관팀장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8.5.15.]

##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① 심의회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포함)에 대한 수당 
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7.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홍성군수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 2018.9.17.>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9., 2016.12.30.)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나누고 합침 (개정 2015.6.5.) 
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 제3조(사업비의 부과 등)

제3조(사업비의 부과 등)  <삭제 2003.11.29.>

## 제4조(토지의 가격 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심사결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6.5.) 
③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6.12.30., 2018.9.17.>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6.12.30.)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손실보상금의 교부 및 이익금의 징수)

제6조(손실보상금의 교부 및 이익금의 징수)  [제목개정 2018.9.17.] 
①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②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물대기용 배수로, 도랑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9.17.>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급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실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는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가옥, 그 밖에 인공구조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열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6.5., 2016.12.30.) 
2.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6.12.30.)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5.6.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개정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환지청산금은 읍면 금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다. <개정 2024. 12. 5.>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 면에 송부하고, 읍. 면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별지 제3서식)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5.9.15., 2016.11.3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날부터 30일 이내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6호 서식)를 납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3.11.29) 
② 군수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발급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15)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6.11.30.>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교부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2024. 12. 5.>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날짜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2016.11.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해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15)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3. 11. 29., 2016.11.30.>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5.9.15, 2024.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제6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6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등은 홍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발·농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제7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