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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7-01

#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술비의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군수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군수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행기관)

제7조(수행기관)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관리)

제9조(사업실적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 제2조(사업지원규모)

제2조(사업지원규모)  
①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9월 말까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6.10>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1/4분기와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개정 2021.6.10>

##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당초 지원결정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완주군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2. 노인회지회 대표 
3. 완주군의회 의원 
4. 법률ㆍ의료분야 전문가 
5. 노인복지 관련 분야 대학교수 
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7.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완주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 농업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 
4.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제6조(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업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완주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제2조제1호의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업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등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완주군 건축 조례」에 따른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민공익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공익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1>
②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2.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21>
1. 공익수당 신청 연도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완주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신청 및 확인)

제6조(지급 신청 및 확인) 
①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7조(의무이행)

제7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군수가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23.12.21>

## 제8조(지급 중지 등)

제8조(지급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공익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공익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수령 방지)

제9조(부당수령 방지) 군수는 제4조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공익수당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완주농업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12.>
1.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에 힘을 쓰거나 농업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구성원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5.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 임무)

제3조(자치단체 임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에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5>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자체식단 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제공과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전기재해·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전기재해·유형 및 현황·
2.·전기재해·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전기재해·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2.·전기재해·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전기재해·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
3.·전기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전기재해·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
5.·전기재해·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전기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군수는·전기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
3. 그 밖에·전기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전기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제4조에서·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건의 및 위탁사업 
2.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3.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6.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7.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농산물 홍보 중개·알선 
8.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9.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 
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완주군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완주군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완주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회의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시설의 안전성, 영업 실적,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시설의 안전ㆍ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완주군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완주군에 둔 사업자로 한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4. 완주군 농정의 주체는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 정책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한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 법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농민의 책무)

제4조(군민·농민의 책무) 완주군민 및 농민은 관련 법 및 제2조의 기본이념에 기반한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제5조(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및 가치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3. 담수 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 
4. 농업·농촌 유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제6조(농업·농촌의 먹거리사업 지원)

제6조(농업·농촌의 먹거리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먹거리 안전,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및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 
2. 농식품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사업 
3. 먹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 식재료 사용 음식점의 지정 사업 
5. 음식문화 관광을 위한 사업 
6. 주요 관광지 지역먹거리 판매지원 사업 
7.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 식재료 및 식품 보부상 육성 사업 
9. 농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남은 음식 재활용을 통한 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 
11. 건강한 먹거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홍보지원 사업

## 제7조(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복지 등 지원)

제7조(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복지 등 지원) 군수는 소농, 청년농업인, 고령농에 대한 경영안정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농 및 고령농의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사업 
2. 농촌 노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과소화 마을 및 청년 없는 마을의 사업 
4. 청년 농업인에 대한 연금저축 지원사업

## 제8조(농업·농촌의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

제8조(농업·농촌의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농업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의 지원사업 
2. 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 지원사업 
3. 공동체에서 생산한 간식, 소스 및 디저트 등 먹을거리 홍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친환경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제9조(농업·농촌의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지원)

제9조(농업·농촌의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지원)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사업 
2.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업경영체 통계구축 및 관측 사업 
4. 건강한 농부·농장의 지정 및 지원사업

## 제10조(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제10조(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