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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
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ㆍ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상담ㆍ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 연계
2.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점검)

제8조(시설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등,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군수는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담당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학 사업을 위해「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2.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거나 희사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장학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학회의 기금조성 
2. 장학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자금

## 제4조(장학사업의 범위)

제4조(장학사업의 범위)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 
2.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 
3. 그 밖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기금조성)

제5조(기금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탁금품 
3.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제6조(지원금의 사용)

제6조(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장학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결산서 제출)

제9조(결산서 제출)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제10조(장학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 
2. 장학 사업에 거짓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 
3.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의령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또는 다중밀집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가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전파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으로의 신속 대피 방안
8.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지역 방송사
3.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마을방송시설
6.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군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반복 송출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 제8조(교육ㆍ훈련 등)

제8조(교육ㆍ훈련 등)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융자기간 및 이율은 의령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안전관리과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2013.7.3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장기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과소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13.7.31.〉 
③ 안전관리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개정 2013.7.31.〉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안전관리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실과소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1-01-01

# 의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의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 재난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12.1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건설국 내 부서의 장 <개정 2020.12.16.>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회의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령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5.>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23.11.15.]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2023.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30.>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30., 2023.11.15.> 
3. “장애인세대”란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9.1.30.>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9.1.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14.8.6.>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30.>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혜자와 협의를 거쳐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 제8조(조사)

제8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의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전담부서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류를 이용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통장류활성화센터는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호암길 5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류”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을 말한다.

## 제4조(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설치·운영)

제4조(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설치·운영)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장류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개발 등 장류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3. 그 밖에 의령군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센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센터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체험장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0 
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게시판이나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

제7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  
① 센터의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접수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의 제한)

제8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센터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유아, 임산부 및 노약자 등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변상 또는 손해배상)

제9조(변상 또는 손해배상) 센터 이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