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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마.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 마련 
3.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인구교육)

제7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구정책 사업)

제8조(인구정책 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2.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 
4. 고령자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출산 업무 담당과장, 보육 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운영)

제13조(위원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3. 기능, 체육, 예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는 훈련 실습비 지원
4. 학자금 대출
5. 우수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
6.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 관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2. 저소득가정 장학생 : 관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3. 양산사랑 장학생
가.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3%이내인 자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
나.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의·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
4.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우수대학(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의·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
5. 저소득 가정 대학진학 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
6. 예·체능·탐구 특기 장학생 : 관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전국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 입상자
7.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우수자
8. 교육대학 진학 장학생 : 관내 고교 졸업생으로 교육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9. 기타 장학생 : 그 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학생
②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학자금 대출)

제5조(학자금 대출) 
① 학자금 대출 대상은 관내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다른 장학재단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③ 그 밖의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따로 정하며, 대출금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조성)

제7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산시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7>
③ 시장은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서 제출)

제11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탁료)

제5조(위탁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등 지원)

제6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수익으로 관리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시설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4.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양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양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 및 자살시도자,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제4조(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5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
2. 양산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양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7.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7.12>
2.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6.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 “고상식(피로티 구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7.7.12>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2>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시장은 시민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관리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협약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이용료 징수)

제3조(이용료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이용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 제4조(징수금 처리)

제4조(징수금 처리) 
① 위탁기관의 징수담당자는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개정 2018.4.17>
②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위탁금은 매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징수위탁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 제5조(쓰레기처리방법)

제5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
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위탁기관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자원봉사증서)

제3조(자원봉사증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 제4조(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제4조(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연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이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제3조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활동 단체”(이하 “방범대등” 이라 한다)란 양산시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란 양산시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나. “양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으로 설립된 시단위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양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지역사회 범죄취약환경 개선 건의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검사비·유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경진대회 등 행사비
② 시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방범대등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 연합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시설 설치)

제10조(시설 설치) 시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환경 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및 대원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의회,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