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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청소년의회의 대표성 향상 등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원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며, 차기 의원이 의원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10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별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명함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지역 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ㆍ9ㆍ2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8〉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이하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3.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4.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이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 사건은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1〕

## 제4조(징계의 처분)

제4조(징계의 처분) 이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개정 2015ㆍ11ㆍ11〉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7ㆍ8ㆍ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이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8ㆍ8〉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시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이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천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나.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법인·단체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배려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의 지원
2.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카드 발급 및 그 밖의 양육 부담 경감사업
3.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지원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
5. 부부 공동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6.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비용 및 홍보 지원
7.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8. 방과 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
2.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등

##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 도시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 및 양육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등)

제2조(지급신청 등)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25ㆍ12ㆍ26〉
〔전문개정 2022ㆍ11ㆍ11〕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22ㆍ11ㆍ11〉

## 제4조(대장 등)

제4조(대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5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동장은 분기별 자녀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분기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 제3조

제3조 삭제〈2022ㆍ11ㆍ11〉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②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첫째아 · 10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
3. 셋째아 · 300만원
4. 넷째아 이상 · 500만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보호자가 전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을 보유하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12ㆍ26〉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3. 삭제〈2025ㆍ12ㆍ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ㆍ11ㆍ11〉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8·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출산축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이천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 제9조

제9조 삭제〈2025ㆍ12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이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보안관제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천시 및 경기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5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0, 2023ㆍ9ㆍ27〉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5ㆍ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ㆍ5ㆍ10〕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이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0〕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법 제1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이천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농업정책과장·축산과장·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ㆍ1ㆍ1〉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친환경농업 육성)

제12조(친환경농업 육성)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 제15조(지원절차)

제15조(지원절차)  
① 제13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이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주택 등에 설치 지원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이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