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개정 2013.12.11.>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3. <삭제 2013.12.11.>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1.>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예산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 여부 <개정 2013.12.11.>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추천 가능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진군 지역(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의 사회·직능단체 
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 제6조(위원 모집 홍보)

제6조(위원 모집 홍보)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 소식지,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 제9조(협의회 회원 위촉)

제9조(협의회 회원 위촉)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회원의 위촉은 위원회 위원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 차량이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소용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한다.

##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2. 해당 소속위원회 군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5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9.12.19. > <개정 2024. 7.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11. 6.> <개정 2024. 7.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05.07, 2012.06.14> <개정 2024. 7.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29.>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7. 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4. 7. 2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29.>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4. 7.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본조4조에서 이동 2024. 7. 29.] <개정2024. 7. 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2024. 7. 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신설 2024. 7. 29.>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본조 5조에서 이동 2024. 7. 29.]
①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 7.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천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3.12.11.>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본조 6조에서 이동 2024. 7. 2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8조에서 이동 2024. 7. 2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본조 7조에서 이동 2024. 7.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예산서 사본
5.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부터 1개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 평가)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 실과장, 그 밖에 소속실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 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 삭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사업소ㆍ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자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08 / 시행일자: 2013-07-08

# 강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4.05.12, 2013.07.08.>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92.12.02, 2013.07.0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보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07.08.>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07.0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 및「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7. 08., 2013. 11. 28.>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①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01. 16., 2008. 03. 06., 2008. 08. 07., 2008. 11. 13., 2008. 12. 30., 2012. 06. 14., 2013. 07. 08., 2018. 8. 28., 2022. 1. 1., 2024.07.18.>
②삭제 <2022. 1. 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7. 25., 2022. 5.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3. 11. 28..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5. 1. 24.>
1. 집행기관의 정원 : 667명 <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7. 1.,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2. 12. 22., 2025. 1. 2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6. 12. 29., 2022. 1. 1., 2022. 12. 22.>
3.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3명 <신설 2022. 7. 14., 개정 2025. 1. 24.>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3조

제3조  <삭제 2000.10.12>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12>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삭제 2000.10.12> 
3.  <삭제 1994.06.24>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1997.07.29> 
6.  <삭제 1999.07.29> 
7.  <삭제 1997.06.26>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00.10.12>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2.01.10>
2. <삭제 2002.01.10>
3. 결핵검사원
4. 농기계교관
5. 도예기능사 및 기능원
6. <삭제 2002.01.10>
7. 보건진료원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05.18>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5.18>

## 제8조(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기신설 2000.05.1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2.31, 2013.12.11., 2023. 2. 2.>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휴직)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 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제1102조(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1998.12.31, 2013.12.11.>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8.12.31>
② 제11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8.12.31>

##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 2023. 2. 2.>

##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