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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9.>
1.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함평군의회 의원이 함평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신청 등)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신청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③ 삭제 <2023.4.19.>
④ 삭제 <2023.4.19.>

## 제4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제4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연구활동범위)

제5조(연구활동범위) 
①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 활동과 관련된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연구단체 지원)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9.>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ㆍ강사료ㆍ자문료ㆍ자료발간비 및 설문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3. 그 밖의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당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개정 2023.4.19., 2025.5.7.>
③ 삭제 <2023.4.19.>
④ 삭제 <2023.4.19.>

## 제7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제7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제목개정 2023.4.19.]
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9.>
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3.4.19.>
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회 시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2023.4.19.>
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함평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9.>

## 제8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8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폐회중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9.>
③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위원을 심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2025.5.7.>

##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4.19.>
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9.]

## 제12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제목변경 2023.4.19.]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항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2025.5.7.>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5.5.7.>

## 제13조(연구활동 결과 공개)

제13조(연구활동 결과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 성과품을 함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5.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1, 2006. 04. 25,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 제2조(월정수당 지급)

제2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04. 25) 
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개정 2006. 04. 25) 
③ 월정수당은 매월 1,686,2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2.28, 2019.3.15., 2022. 12. 29.>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개정 2004.03.22, 2017.2.28., 2024.7.15.)

## 제4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7.2.28.] <개정 2025.5.7.>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 2019.3.15.>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6.12, 2017.2.28, 2019.3.15.> 
② 삭제 <삭제 2019.3.15.>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 함평군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으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9.3.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개정 2000.03.11, 2006. 04. 25, 2019.3.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함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함평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에도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기록의 정리)

제7조(자문기록의 정리)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  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함평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  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  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  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 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단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적용)

제2조(여비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14.>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4.>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5.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함평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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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함평군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수여는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포상대상)

제4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발전 및 의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함평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2.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사회도덕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군민의 생활증진 시책개발 및 제안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발전과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함평군의회의 영예를 높이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8조(기념패)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10조(포상 및 부상)

제10조(포상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3.10.>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군의원, 의회사무과장, 군민(2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패, 공로패에 한하여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시상의뢰 공문서 등을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의회사무과장은 제12조에 의한 포상제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표창장, 감사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⑥ 기념패, 공로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제외)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공적으로 이중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3.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 공·사생활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전체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8.)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관리)

제15조(포상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남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3.11.29.>

##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함평군의회 의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2022. 1.12.>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4., 2023.11.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2.1.12.> 
③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되, 총 선거 후 최초 집회하는 임시회에서는 의회의장, 의회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함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135cm, 세로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개정 2022.12.21.)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5.12.28.)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개정 2022.12.2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8.)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함평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개정 2016.1.8., 2023.11.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1.10, 개정 2016.1.8.,2023.11.29.)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6.7.24, 개정 2008.1.10,2023.11.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청원인 
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적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남은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2.28.> 
②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함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함평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②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안전관리과에서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08.7.22,2010.9.14. 2013.8.23., 2022. 12. 29.) 
② 기획예산실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22. 12. 29.)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