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을 말한다. 
  1.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운송수익금이 최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1일 1대당 운송원가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의 운행과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사실기록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선별 운행상황 및 손실액 
②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일지

##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  
①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7·6·29> 
②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손실보조금 교부 신청시기)

제6조(손실보조금 교부 신청시기) 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은 분기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개정 2018.3.2.> 
3. 조례 제3조제4호 마실택시 운행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 (지원의 제한) 
①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0. 5. 28.>
③당연직 위원은 기업투자국장, 여성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구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 5. 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 (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8., 2025. 12. 31.>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원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5.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8., 2025. 12. 31.>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4.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제8조 (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9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구·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기업 주간 지원)

제10조(여성기업 주간 지원)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제4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등”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제6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 실태
3.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5. 품목별 경영 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의 환경 정비 사업
7.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
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4.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귀농ㆍ귀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9조(귀농ㆍ귀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말한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
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어촌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권익 증진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리더”란 울산광역시에서 출생ㆍ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통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 
5.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구축 및 제공 
6. 여성리더 발굴ㆍ홍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 : 별지 1호서식의 수강신청서 
2. 대강당, 강의실, 창업보육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 : 별지 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3. 자녀의 보육위탁을 희망하는 사람 : 별지 3호서식의 보육신청서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강증 : 별지 제1호서식(2) 
2.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2) 
3. 보육승인서 : 별지 제3호서식(2) 
③ 시장은 수강 또는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강 신청의 경우 교육과정별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 제4조(사용료 등 반환)

제4조(사용료 등 반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장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2-04-21

#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단, 시장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7.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강당 등 회관시설 사용 : 여성회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술·부업교육, 취미·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아동 또는 어린이의 보육위탁 : 보육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서를 신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여성회관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2. 수강증〔별지 제3호서식〕 
3. 보육승락서〔별지 제4호서식〕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납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5· 5· 4, 2020. 5. 28., 2021. 8. 26.>

##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①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회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 제402조(강사의 위촉 등)

제4조의2 (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본조신설 2005· 5· 4]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4. 10. 24.>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0·3·1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8>
1. “사용”이란 회관시설의 사용·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교육수강증 교부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의 보육승락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회관시설 사용료·교육수강료 또는 보육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시설 및 교육)

제3조 (운영시설 및 교육) 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시설 : 강당, 상담실, 예절실, 식당, 기술·부업교육실, 취미·교양교육실, 보육실, 생활체육실 등
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 조리, 미용, 도배, 한복, 양장, 꽃꽂이, 서예, 생활체육, 어학, 미술, 장고 등

## 제4조(사용자의 범위)

제4조 (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개정 2010·3·18>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2. 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3·18>
③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2·24, 2010·3·18, 2020. 5. 28., 2024. 1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2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24, 2010·3·18, 2024.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4. 삭제 <2024. 12. 19.>
5. 삭제 <2024. 12. 19.>
③회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5. 28.]

## 제7조(사용의 구분)

제7조 (사용의 구분) 
①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은 시장이 매년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12·31, 2010·3·18>
②회관의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0·3·18>

## 제8조(강사 등)

제8조 (강사 등) 
①시장은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 제9조(위탁관리)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2021. 3. 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역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울산광역시의 역사(이하 “울산역사”라 한다)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역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연구ㆍ편찬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역사 편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울산역사편찬위원회

## 제5조(울산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울산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울산역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역사 편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울산역사 편찬 및 사료 조사ㆍ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각종 편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역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울산역사연구소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역사 편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2. 울산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역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울산역사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협조 요청)

제12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및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0조

제3장 울산역사연구소

##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울산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울산역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산역사 편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울산역사 편찬 및 사료 조사ㆍ수집ㆍ연구
3. 시 소관 각종 편찬 사업
4. 울산역사 대중화사업 및 관할 구역내 연구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울산역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연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천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 장비로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울산광역시의 재원이 포함된 연구 장비를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장비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 활용 방안 수립
2.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연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
2. 울산광역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
3. 전담기관의 지정
4.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5.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수도추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수요기관에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4. 그 밖에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