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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ㆍ민속ㆍ예술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와 단순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14.>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제6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제9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10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
2.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측량 산업 관련 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의 부정 업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 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군수는 각 호의 시행 사업에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 제6조(지역인재 우선고용)

제6조(지역인재 우선고용)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장)

제7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협조)

제8조(자료제출 협조)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에게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13> 
  1.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실시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7조제7항단서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ㆍ경계복원측량 정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지적재조사업무 부서장 및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이 된다. <신설 2016.10.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0.13>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3.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제7조(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7.14.>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조직,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역할)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역할)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3. 농업기반 구축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년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제6조(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민간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구직자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맞춤형 인력육성과정 운영 사업 <개정 2017. 9. 29.>
2.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17. 9. 29.>
3. 청년창업 융자지원 사업 <개정 2017. 9. 29.>
4.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17. 9. 29.>
5.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9. 29.>

## 제7조(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

제7조(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3.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이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이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해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과장, 가족복지과장, 경제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개정 2023.  7.14.>
2. 위촉직 위원 :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청년일자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일자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⑦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교육기관 활용)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과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소년에게 희망채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
2. “희망채움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바우처는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용자 본인
2. 사용자의 법정대리인
3. 사용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또는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
2.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제5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고, 환불되지 않는다.

##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사진관, 안경점, 체육용품 판매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 사용 한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가맹점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제10조(가맹점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가맹점을 폐업하였으나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대금의 지급)

제12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약정한 기간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13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제13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횡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괄개정 2024.12.31>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감경할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5조(감경대상 제외)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규칙의 제·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④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 및 발언)

제10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군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그 밖에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YC)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또래상담 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징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횡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센터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법 제9조의 횡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같다.

## 제8조(운영위원회 등)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횡성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제3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사용 등 허가)

제4조(사용 등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소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의 반환액은 남은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남은시간을 산출한다. 
③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부대설비의 승인신청)

제7조(부대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계약체결)

제8조(위탁관리 계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