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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대장작성ㆍ관리)

제11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통한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란 어르신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 
2.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신청한 어르신으로 세부기준은 제3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 비용 
2.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포인트 및 의료소모품 등 
3.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의료인력의 교육비 
4.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교육 및 활동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료기관 지정 등)

제6조(의료기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른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등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 제7조(전담인력과 기구)

제7조(전담인력과 기구)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담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 제8조(감독·평가)

제8조(감독·평가)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사업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감독 및 평가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신청)

제9조(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2. 성북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 
3. 보건·의료·복지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성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북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0 / 시행일자: 2015-04-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성북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09.) 
9.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9.)

##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영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개정 2023.11.09.)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감시망)

제9조(안전감시망)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09.)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1.09.)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설치한 여성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복지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7.) 
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여성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접수신청과 수강료를 납부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8.12.27.)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동시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2. 여성단체의 문화ㆍ교육행사 
3. 기타 단체의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교육행사 
4. 사용허가 신청 순 등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별표 2에서 정한 문화여가 및 능력개발 수강료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2.9.27.)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1. 유관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여성복지시설 사용료의 변경 추세 
2.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변동율 등

## 제6조(사용료 면제 등)

제6조(사용료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그 가족 (개정 2018.12.27, 2024.4.11.)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20, 2018.12.27.) 
1.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개정 2018.12.27.) 
3. 삭제 (2022.9.27.)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 07. 20) (개정 2018.12.27.) 
④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개정 2023.12.28.)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100분의 10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27.) 
2. 시설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개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강 개시 전까지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수강 개시 후 3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금액 반환 
4. 수강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금액 반환 
5. 수강이 개시되어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8.12.27.]

##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부대시설 설치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관리시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폭력 피해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 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과 교육홍보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 지원 사업의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신설 2025.5.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개정 2025.5.15.)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50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의 구민 (개정 2025.11.13.)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5.15.)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신설 2025.5.15.)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보병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