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5.6.25., 2016.12.8.>

## 제2조(공인의 사용 등)

제2조(공인의 사용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4.03.27>
③ 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⑤ <삭제 2014.03.27>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10.11>
⑦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10.11>
⑧ 의결기관·자문기관 또는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청인을 가지며,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시설 2021.9.16.>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6.12.8., 2021.9.16.>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30., 2021.9.16.>

## 제5조(각인)

제5조 (각인) 
① 공인은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0.09.30>

##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개정 2014.03.27>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 <2014.3.27.>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03.12.31, 2010.09.30, 2014.03.27>

##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본조삭제 2014.03.27>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③ 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0.09.30>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이 폐기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10.11, 개정 2010.09.30>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 제13조(공인 보관자)

제13조(공인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0.09.30>
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인보관 업무대행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관리부서의 장이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10.09.3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0.09.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