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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태백시와 산업교육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계약학과”란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4. “산업체 등”이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등의 산업체를 말한다.

##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규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은 시장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부지, 건물) 및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 및 기숙사비 
2. 산업교육기관의 교수보직수당 
3. 행정조교 인건비 
4. 그 밖의 운영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기반조성(부지, 건물 등) 및 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 산업체 등과 서로 협의하여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로 정한다.

##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계약학과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계약학과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위원(분과위원 등)에 대하여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고ㆍ검사 등)

제9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백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존중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 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태백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태백시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노동조합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힝근로기준법힝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6.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7.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힝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힝자료를 태백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태백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장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 해석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장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며 태백시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2019. 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10.31>, <개정.2019. 6.27.>
① “법률 사항”이라 함은 시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공무원 등”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변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4.10.1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시장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고문변호사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1989.08.19>
③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 제402조(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개정 1990.02.24>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08.19]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10.31, 1993.12.07, 2001.02.28>
②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고문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신설.2014.10.10>

## 제7조(소송대리인 지원)

제7조(소송대리인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9. 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외부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2014.10.10><개정 2016.10.18.>

## 제8조(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제8조(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본조신설.2014.10.10><개정.2019. 6.27.>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소된 때에는 심급별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4.10.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태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태백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태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태백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 목적의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태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

제4조(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 이 조례로 지원을 받는 제2조제2호의 “보건의료기관” 및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및 지원)

제5조(지정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진료공백 최소화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
2. 의료취약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반조성사업”
3. 혈액투석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제공을 위한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4. 소아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진료 또는 입원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 지원사업” 또는 “공공야간어린이병원”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7. 5.>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7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장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7-01

#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시설에 한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2014.11.14>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2014.11.1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신설.2014.11.14>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4.11.14, 2019. 7. 1.>
②계약자인 장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계약해지등)

제7조(계약해지등) 
①시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14.11.14>
1. 제6조(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2014.11.14>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신설.2014.11.14>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신설.2014.11.14>
4.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신설.2014.11.14>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①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1.14>

##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1.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11.14>

## 제13조

제13조 삭제<2014.11.14>>

## 제14조

제14조 삭제<2014.11.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자방채를 태백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4. 20.> 
④ 원리금은 태백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시장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태백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금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태백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기관)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시 안치료 
2. 수의, 관, 상복, 염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공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태백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공인 등록·관리 절차)

제5조(전자공인 등록·관리 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