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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육성과 기술개발, 디자인산업육성의 지원을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창업육성과 기술개발, 디자인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9.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육센터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 입주자의 지원, 졸업 및 퇴거,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4>

##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① 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의 목적과 분야가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에 속하는 마을 및 공동체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로서 군수가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및 완주군 창업 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9.24> 
③ 입주자의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업의 퇴소에 의한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9.24> 
④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4>

## 제5조(지원사업등)

제5조(지원사업등)  
① 군수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 및 연구설비등을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재정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군수는 입주자의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 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⑤ 제3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군수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4> 
⑥ 군수는 입주자의 지원 범위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 부서등이 보유한 시설 및 설비등을 사용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 제6조(운영등)

제6조(운영등) 보육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위탁운영등의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 제7조(운영위원회등의 설치·운영)

제7조(운영위원회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 <개정 2015.9.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5.9.24> 
1. 보육센터의 기본운영방침 결정 
2. 보육센터의 주요사업 계획 및 결과평가 
3. 입주자의 사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기모집시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 예비입주자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육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시모집시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 
3. 입주자의 입주승인취소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2020.7.2>

## 제9조(입주자의 부담금등)

제9조(입주자의 부담금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소정의 임대료, 일반관리비, 시설사용료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작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제10조(지도감독등)

제10조(지도감독등) 군수는 보육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 및 필요한 경우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군민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창의ㆍ인성교육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등) 및 체험 사업 
3.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생명존중 안전교육 사업 
5. 기본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 방안
4.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5. 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 및 전문검사 지원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학습 지원
3. 천천히 배우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기관 지원
6.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7.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5-01-01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2024.9.12>
1. “청년”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4.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1.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2항 기준을 적용한다)
3.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
③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LH매입임대       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청년은 본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3.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4. 구비서류
5.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조사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렴도 조사)

제7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 퀴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직자 
2.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향상 시책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완주군 청렴헌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완주군 청렴헌장)

제2조(완주군 청렴헌장) 완주군 청렴헌장(이하 “청렴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완주군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렴헌장 활용)

제4조(청렴헌장 활용) 군수는 공직자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공직자 및 군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군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청렴헌장 홍보 및 안내물 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완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19.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3.8.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6>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6> 
1. 신고인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 성명·주소 또는 업소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6>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완주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가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0.13, 2003.1.15, 2016.7.28, 2021.5.24, 2024.11.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5.2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18.7.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 제0조

제2장  삭제 <2018.7.12>

##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7.12]

## 제3조(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2, 2018.7.12>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8.7.12]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12>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보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고·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삭제 <2018.7.12>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읍·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③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2>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2>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7.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완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체제 유지)

제7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완주경찰서·관내학교·민간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