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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1.3.]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9.,2017.11.3.,2023.6.9.> 
1. 부군수 
2. 옥천소방서장 
3. 옥천경찰서장 
4. 육군2201부대1대대장 
5. 충청북도옥천교육청교육장 
6.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7. 한국전력공사옥천지점장 
8. KT옥천지점장 
9. 한국전기안전공사영동지사장 
10.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11.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6.9.> 
12.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3.8.9.,2017.1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13.8.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8.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8.9.>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3.8.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3.>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 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옥천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7.11.3.>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7.11.3.>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11.3.>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3.>

## 제10조(의견제시)

제10조(의견제시)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목개정 2017.11.3.]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 2008.7.30, 2010.9.24.,2013.6.28, 2014.9.30.,2017.1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1.3.>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옥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 
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명을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안전건설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야외 정자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야외 정자는 제외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옥천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국가유산의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③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제8조(안내문) 군수는 야외 정자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야외 정자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군수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진해야 한다.<개정 2026.4.10.>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장·면장이 된다.<개정 2026.4.10.>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6.4.10.>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6.4.10.>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 등 관리사항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제9조(안내문)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6.4.10.>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4.10.>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항신설 2026.4.10.>

## 제11조(유지관리의 위탁)

제11조(유지관리의 위탁)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양봉산업 지원)

제7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7.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옥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등 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옥천군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이 보관ㆍ관리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사람은 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운반비와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2조(반납)

제12조(반납)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명예경찰 활동)

제3조(명예경찰 활동)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이하 “명예경찰”이라 한다)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옥천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명예경찰이 제3조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명예경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명예경찰 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옥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한 옥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사업)

제5조(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사업)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2.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 
3. 어린이 보행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행안전지도인)

제6조(보행안전지도인)  
①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도인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행안전지도인의 모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신호기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사 과정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보행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옥천군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장,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5.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3.>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업무 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및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개정 24.7.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4.7.10.>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사항)

제5조(사전 검토사항)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 군의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전문개정 24.7.10.]

##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회하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4.7.10.>

## 제602조(자료제출)

제6조의2(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3.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본조신설 24.7.10.]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