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 제2조(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

제2조(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관리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이 수납 당일에 이체 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23>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③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등)

제5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8.18> 
1.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진흥기금업무를 주관하는 팀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출납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수납 및 지출에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관리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과징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징수부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설개선사업계획서

##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영업시설개선사업 및 화장실개선사업(이하 “시설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서 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자중에서 선
정한다. <개정 2010.8.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0.8.23> 
1. 휴업 중인 업소(다만,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휴업중인 업소는 제외한다) 
2. 융자신청일 현재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업소 <개정 2010.8.23> 
3. 영업시설개선사업자금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다만, 화장실개선사업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개선사업은 예외로 한다) 
5.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③ 융자를 신청한 총 금액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을 초과하거나, 개별 업소의융자신청 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융자금 대출신청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대출대상자 및 금액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시설개선사업에 소요되는총 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0.8.23>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다만, 업소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0.8.2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1.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사업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개선사업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8.23>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4. 융자받은 업소가 「식품위생법」또는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폐쇄명령 등 동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0.8.23> 
5. 관내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융자금 승계를 포함한다)되지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6.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설 2010.8.23>

## 제9조(대출수수료)

제9조(대출수수료)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당해연도 융자금액의 1.5%이내에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 제10조(융자금 대출)

제10조(융자금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하고, 대출 후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대출결과를 통보 받으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사업을착공할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7일 이내,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착공사실 및 사업완료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규칙의 준용)

제13조(다른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출납 및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