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업무 등”이라 함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3.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성과관리

##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포함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평가하는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 제0조

제3장 자체평가

##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제8조(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1월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10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은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11조(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활용)

제12조(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업무평가위원회

## 제13조(업무평가위원회 설치)

제13조(업무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과 및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8조(운영)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간사 등)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료요구 등)

제20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과 여비)

제2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