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6.> 
3. "모범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6.>

##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ㆍ모범납세자를 우대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7.26.>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개정 2021.7.26.>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6.> 
1. 성실납세자: 구세 납부 현황 등 <개정 2021.7.26.> 
2. 모범납세자: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 <개정 2021.7.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6.> 
③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21.7.26.>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개정 2021.7.26.> 
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신설 2021.7.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26.>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세ㆍ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1.7.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속에
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는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
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른다.
② 성인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개정 2014.12.29>
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4.12.29>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행사 개최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5>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4. 25> <개정 2024.8.5.>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8.5.> 
5. 납세의무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1.4.2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4.25> <개정 2024.8.5.>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60만원

## 제5조(지급 심사 등)

제5조(지급 심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 제6조(대장 기록 등)

제6조(대장 기록 등) 징수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8.5.>

##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2에 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③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세무2과장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6.12.30><개정 2024.8.5.>

## 제8조(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개설한 계좌번호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5.>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②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1.4.25> <개정 2017.6.5.><개정 2024.8.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금융기관 협약)

제3조(금융기관 협약)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소상공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승인 통보)

제6조(융자승인 통보)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이하 "선정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선정업체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한)

제7조(융자기한) 선정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추천 제외대상)

제8조(융자추천 제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제9조(융자금 상환 등)

제9조(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① 선정업체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 
3. 주된 업종의 변경 
② 선정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 제11조(성과분석)

제11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융자승인 취소)

제12조(융자승인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위탁 협약)

제13조(업무위탁 협약)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소상공인별 융자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등)

제4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게시물 관리)

제5조(게시물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 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는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 행사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행사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홍보, 주민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품을 제공할 경우 경품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자단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기자단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⑥ 기자단과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중구뉴스 기자단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타 기자단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기자단 해촉)

제8조(기자단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자단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기자단 지원)

제9조(기자단 지원)  
① 구청장은 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자단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위탁)

제10조(운영 위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기자단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지급)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공무원 <개정 2023.11.13.>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21.7.26.]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지급기준)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지급기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1.7.26.>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전액지급: 청구의 전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지급 
가. 청구의 100분의 50 이상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화해성립, 인낙, 피고 경정 
② 상소심의 경우에도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제1항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2. 파기환송심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21.7.26.]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본안소송: 1건당 5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2.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건당 1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3. 신청사건: 1건당 1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21.7.26.] <개정 2017.12.2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특별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7.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 제2조(호외발행)

제2조(호외발행)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호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1. 긴급 반상회 
2. 각종 재난·재해발생 
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정시책 홍보

## 제3조(배부 및 비치)

제3조(배부 및 비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식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② 실·과·소·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9.1><개정 2021.5.31.> 
③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5.31.> <개정 2025.8.4.>

## 제4조(배부방법)

제4조(배부방법)  
① 종이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직접 발송 또는 통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 등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소식지는 구독희망자 등에게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5.8.4.>

## 제5조

제5조 삭제 <2025.8.4.>

## 제6조

제6조 삭제 <2025.8.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8.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8.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21.5.31.>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중구뉴스”로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는 분기별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9.19><개정 2014.8.14><개정 2011.9.19><개정 2021.5.31.><개정 2025.6.9.>
② 발행방법은 종이,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31.>
1. 구정·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소식
3.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19>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5.6.9.>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6.9.>

## 제9조

제9조 삭제<2021.5.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4.12.29> 
② 요금 납부후에 페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를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6.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9>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5><개정 2017.12.18.>
③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14.12.29>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9>
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개정 2014.12.29>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개정 2014.12.29>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개정 2014.12.29>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신설 2017.10.10.>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9>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14.12.29>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삭제<2017.10.1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 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 
  1.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5.>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5.>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지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 계좌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8.5.>
1. 삭제 <2024.8.5.>
2. 삭제 <2024.8.5.>
3. 삭제 <2024.8.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8.5.>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