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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핀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핀테크기업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핀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핀테크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창업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 제공
   3.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4.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4.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5. 핀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핀테크기업의 육성이나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산)

제2조(자산)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물
  3. 관로 외 구축물
  4. 하수관로 시설물
  5. 중계펌프장 설치시설
  6. 공구, 기구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10.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11.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취득ㆍ처분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ㆍ관리 부서)
    가. 기업출납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분임일상경비출납원: 가목의 기업출납원이 지정한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관
    아.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위 1호의 부서를 제외한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 사업소(물재생센터)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부서의 과장, 사업소의 장(물재생센터 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분임일상경비출납원: 가목의 기업출납원이 지정한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관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3. 자치구
    가. 분임기업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나. 분임수입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분임지출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분임자산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하수도자산업무담당팀장
    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지출업무담당팀장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계약 및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4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제4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호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ㆍ점용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소 기업출납원은 사업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구매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본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약업무와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의 부서를 제외한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의 시 본청 재무관(재무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행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개정 2020.6.11, 2021.4.6>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2호 중 사업소(물재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재무관(재무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개정 2020.6.11, 2021.4.6>
  1.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이 규칙과 법, 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6.11>
  ②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1, 2021.4.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19.10.10.>

##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7.1.19.]

## 제3조(점용등의 표지 게시)

제3조(점용등의 표지 게시)  ① 점용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점용등의 구역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등의 목적
  2. 점용등의 기간
  3. 점용등의 장소
  4. 점용등의 면적
  5. 허가연월일 및 번호
  6. 점용자 등의 주소 및 성명
  7. 안전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제4조(무단 점용등에 대한 조치)

제4조(무단 점용등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이를 철거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시킨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9호에 따른 점용등의 면적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 제4조(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제4조(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 등"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4>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7.14>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

제8조(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청소년시설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순환관람차"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순환관람차,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동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휴무일)

제6조(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
   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8. 순환관람차 시범운행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안전의무)

제9조(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ㆍ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및 제5조에 따른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
[제목개정 2018.10.4]

## 제2조(관리ㆍ운영)

제2조(관리ㆍ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6.1.5>
[전문개정 2018.10.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6.1.5>]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1.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5.10.8, 2017.1.5, 2023.10.4, 2026.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4-04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과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9.1.3.>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실태조사,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2. 연구개발
  3. 지식재산권의 보호
  4.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2 / 시행일자: 2018-03-22

#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관내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02조(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제6조의2(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2]

## 제7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7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