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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왜관지방산업단지 내)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6.5.9, 2018. 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18. 11.6.>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4.5.16, 2018. 11.6.>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6조(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감염병 환자 <개정 2018. 11.6.> 
3. 기타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6.>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반환

##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6.>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29.>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  
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5.1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7-01

# 칠곡군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8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수행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을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2 / 시행일자: 2021-06-22

#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2.>

## 제2조(검토사항)

제2조(검토사항) 위원회는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1.6.22.>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정성의 적정성 
6. 공사계획 및 시행의 적정성 
7.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8.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9.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1.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5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 별지 제3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정하여 자문요청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칠곡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칠곡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칠곡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1.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

제4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 할 수 있다.
1. 읍·면 공무원
2. 경찰서, 소방서 등 다른 기관 공무원
3.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4. 이장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칠곡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8.>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성인, 중·고등학생 및 군인, 초등학생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300mm, 세로 60mm 이내로 하고, 뒷 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있다. 
③ 일일관람객 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대관신청)

제4조(대관신청)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사용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사용 불가통지서를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 신청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대관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9-01

#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9.8.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본인·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1 / 시행일자: 2015-04-01

#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칠곡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 제10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1조의2(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3.11.1.]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민정 발전에 관한사항
2.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업대책 및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1.]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목개정 2013.11.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칠곡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도록 한다. <개정 2013.11.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칠곡군 노사업무 담당 국·과장(개정 2015.4.1.)
5. 군 의회를 대표하는 자
6.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7. 노동관계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군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02조(실무협의회)

제9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군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내 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사회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협의회의 기능보좌
3. 노사분규 예상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신설 2013.11.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칠곡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칠곡군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지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이하 “노인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과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지회 지원)

제6조(노인지회 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일자리사업)

제7조(노인일자리사업)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노인건강 검진 등)

제8조(노인건강 검진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

제9조(보조사업)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7.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1.>

##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길 21번지에 둔다. <개정 2015. 2. 13.>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 
2. 노인능력개발 및 여가선용 지원 
3.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4.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5. 노인건강생활지원 사업(무료급식소 운영) 
6.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동복지관 운영)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상담실 
2. 컴퓨터교육실 
3. 취미교실 및 건강관리실 
4. 강당, 장기·바둑, 서예교실, 포켓볼장 
5. 가요방 및 조리실 
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2.28.> 
④ 삭제 <2018.12.28.> 
⑤ 같은 조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2.13.>

##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감염병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신설 2018.12.28.〉

## 제7조

제7조 <삭제> <개정 2015.2.13.>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삭제 <2018.12.28.> 
②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신청)

제2조(지정 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경우에 구성원별 영농상황 등의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시에는 생산농가 3～4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서 교부 등)

제3조(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실적 보고)

제4조(실적 보고) 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거 매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5조(연장 신청)

제5조(연장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브랜드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정지)

제7조(사용 정지)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 취소)

제8조(지정 취소)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브랜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군수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지침)

제11조(운영지침) 이 규칙외의 브랜드 지정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