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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1. 3.]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범죄예방ㆍ안전사고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원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원주시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주소방서장,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원주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025. 1. 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원주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5. 1. 3.>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기관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는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사회단체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 및 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5. 1. 3.]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2 / 시행일자: 2013-07-12

#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는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국장과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르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원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진폐단체”란 원주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및 근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1.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진폐재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재해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의 보조
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제7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원주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 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원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의료기기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의료건강산업”이란 의료기기산업을 포함한 병원, 요양시설의 운영과 직접관련된 사업체 및 의료, 원격진료, 보험 등 의료건강체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업 을 말한다.
5. 법 제32조에 규정된 특례적용을 받는 “원주특구 지역 안의 의료건강산업 건축물”이란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이하 “원주특구”라 한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사무실, 공장, 전시장, 판매장,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의료기기벤처센터, 그 밖의 부대시설
나. 국가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의료건강산업을위한 양ㆍ한방병원, 진료센터, 요양시설, 연구소, 실험실, 그 밖의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법 제23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원주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제4조(원주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① 원주시장은 원주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원주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시관내에 소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원주시장의 조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특구 지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관한 특례

##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하여 표시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1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광고물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완화)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7조(원주특구지역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7조(원주특구지역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2조5호가목 및 나목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70퍼센트이하로 한다.
2.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2조5호가목 및 나목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2.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220퍼센트이하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확인을 하고,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5.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6.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홍보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등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9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상담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등)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기관, 전문 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원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0., 2024. 8. 9.>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11.2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20., 2019.10.18.>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18.> 
② 포상금액은 신고자 1명당 연(年)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감시단원 또는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신고하는 경우
[본조제목 개정 2015.11.20.] <개정 2019.10.18.>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원주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