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30.>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전한 자,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지원고의 심의
4.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5.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과 연구원)

제5조(상임위원과 연구원) 
①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연구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
③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9.1.30.]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정급여와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 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료제출 요구)

제8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다만, 계속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13조(읍ㆍ면ㆍ동지의 편찬)

제13조(읍ㆍ면ㆍ동지의 편찬) 
① 읍·면·동장은 읍·면·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광양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결정 기준 등)

제6조(일몰결정 기준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등)

제8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제2조(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① 「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광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 의원 2명 
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 
3. 광양시 영양사협회장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6.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으로서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된 식품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 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 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  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 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경우
다.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하는 경우
라.「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마. 각종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광양시장이 음식 판매를 인정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6.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의 기본계획과 법 제4조의4의 시행계획에 따라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관리 ㆍ운행을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명령)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제12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 수립)

제4조(예방·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2. 실종아동등의 당사자 및 보호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신고증 발급 등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광양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해당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에 필요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심정지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심정지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고위험군 가족, 광양시 소속 공무원, 이ㆍ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광양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고위험군 가족대상 실시방안 
3. 홍보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상설교육장의 운영)

제5조(상설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광양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교육지원)

제7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통장 
4. 담당 공무원

## 제5조(급식지원 안내)

제5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매년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통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제10조(급식아동 후원)

제10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중증질환자”란 중증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자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진료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를 말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금액은 내원 진료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0,000원 
나.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0,000원 
2.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신건강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 및 사업계획
3.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전라남도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