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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8., 2018.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8.5.2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5.23.>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8., 2018.5.23.>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8. 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5.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1일을 기준으로 여러 업소 또는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건으로 본다)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08. 8. 8> <개정 2018.5.23.>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8. 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8.5.23., 2019.9.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9. 28>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역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역내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 9. 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는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9. 28>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10. 1, 2019.12.10., 2024.12.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6. 23>

##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석발언)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8., 2008.10.31., 2023.03.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18.6.5., 2023.11.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11.7.> [전문개정 2018.6.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7.> 
  1. 삭제 <2023.11.7.> 
2. 삭제 <2023.11.7.> 
3. 삭제 <2023.11.7.> [전문개정 2018.6.5.]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7.>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6., 2018.6.5.>

## 제5조

제5조 삭제 <2018.6.5.>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6.5.>

##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6.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부산진구의 청소년 활동 참가자들을 격려하거나 활동 우수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와 기능)

제4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6조(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부산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개모집은 매년 3월에 실시하며, 학교별 1명 이내에서 선발한다. 
④ 위원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초·중학생 15퍼센트 내외, 고등학생 60퍼센트 내외, 대학생 25퍼센트 내외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을 의뢰한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부산진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2조(경비 등)

제12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식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부산진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산진구의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5.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건설기계임대)

제5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6조(대가지급 예고)

제6조(대가지급 예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제2조(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별표 1의 사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등)

제3조(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
③ 비회원에게는 1회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6.4.20.>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국경일, 근로자의 날
3. 매월 둘째ㆍ넷째주 월요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홈페이지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12.27., 2026.4.20.>
1.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단일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의 발굴·육성 
2. 축제의 지원 
3.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4.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3. 문화·예술·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4.6.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4.6.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4.6.18.>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6.18.>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12조(축제의 지원)

제12조(축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출근 전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출근 전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근 전 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의 대리 
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구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진단검사비용 및 치매치료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