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7조(지원활동 등)

제7조(지원활동 등) 
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3.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9조(유공자 표창)

제9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3.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4.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9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제10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2-11 / 시행일자: 2009-07-01

#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
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이하 "단지"라 한다)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
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2. 단지 안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
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농업활동 후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부직포, 비료포대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시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가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거 대행)

제7조(수거 대행)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시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4. 영양ㆍ식생활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6.11.16., 2022.11.7.>

## 제2조(관람권의 교부)

제2조(관람권의 교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며,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소에서 교부하여 검인부는 별도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32016.11.16., 2022.11.7.>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

## 제4조(유물구입)

제4조(유물구입) 
①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3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4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
③오죽헌·시립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11.7.>

## 제5조(자료의 등재)

제5조(자료의 등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 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등재한다.

##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①관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화물”이란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
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2. “순증화물”이란 직전년도에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년도에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계항을 이용하는 국제항로 정기선 운항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해상운송기업에게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화물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 및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2.>
③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 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만안전하역 장려금은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강릉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항만하역 기업 간 체결한 별도 협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⑤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 제4조(지원금 신청 등)

제4조(지원금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③ 삭제 <2024.6.12.>
④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화물유치 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동해세관의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⑥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입·출항 자료, 외국 기항지 항만 입·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6.12.>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물류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진흥 업무 담당국장, 도시건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매년 1월, 지역상공인 대표, 지역 수출·입 업체 대표, 지역 대학교 교수, 지역연구기관 대표,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후보자 명부를 3배수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차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12.>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6.12.>

##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릉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6.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2. “화주”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해상운송기업”이란 옥계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4. “항만하역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항만하역기업
4. 국제물류주선기업
5. 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자 <신설 2024.1.3.>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 <신설 2024.1.3.>
7.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신설 2024.1.3.>
8.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2.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신설 2024.1.3.>
4. 제11조 및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정산)

제9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

##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선·도선사 유치
2. 옥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ㆍ스마트항만 구축 사업 <개정 2024.1.3.>
3.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물 수출입 증대 및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1.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26 / 시행일자: 2007-12-26

#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금학동, 임당동)

제1조(금학동, 임당동) 강릉시 금학동의 관할구역 중 9-1번지와 임당동 113-1, 203-1번지를 제외한다.

## 제2조(옥천동)

제2조(옥천동) 강릉시 옥천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금학동 9-1번지와 임당동113-1, 203-1번지를 편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릉시 온빛 포레스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으로 만든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된 강릉시 온빛 포레스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릉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빛 포레스트”란 전시ㆍ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온빛 포레스트는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1에 둔다.
② 온빛 포레스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체험시설
2. 주차장, 야외 쉼터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3. 카페, 매점 등 부대시설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온빛 포레스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온빛 포레스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의 징수)

제5조(입장료의 징수) 온빛 포레스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의 감면)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온빛 포레스트의 홍보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강릉시민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3.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시 명예시민증서 소지자
4. 「강릉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시 홍보대사
5.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 제7조(입장료의 반환)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을 반환하는 경우(다만, 입장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온빛 포레스트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
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취객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4.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6. 외부반입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
7. 입장시간 외 출입 또는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을 하는 경우
8. 무속행위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9.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11. 도보 이외에 다른 기구(자전거 등)로 출입하는 경우
1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어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14. 지진, 해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그 밖에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온빛 포레스트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입장객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매점
3. 그 밖에 입장객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한 시설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온빛 포레스트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빛 포레스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올림픽 유산을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으로써 보존·관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림픽”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2. “올림픽 유산”이란 올림픽으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3. “올림픽 유산사업”이란 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및 올림픽 시민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신”이란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강릉시민들이 참여했던 각종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치 실현과 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제5조(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시민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및 교류사업
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 올림픽을 주제로 한 각종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올림픽 유산사업의 위탁 운영)

제6조(올림픽 유산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제7조(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① 시장은 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올림픽 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교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