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별관을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에 부속된 시설, 건물, 토지를 포함한다. 
2.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란 청사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 공용 공간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2. 직속기관,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부서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③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 
3. 상황 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방호대원)

제7조(방호대원) 청사방호인력은 원칙적으로 청원경찰과 청사방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청사 소속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  
①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야 한다.

##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제11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방호대원 교육)

제12조(방호대원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제15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5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ㆍ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