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20 / 시행일자: 2011-05-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심사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05.2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5.2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2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경우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5.2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보다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다른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0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1.28, 2008.06.03>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 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1.28. 2019.10.1.> 
③ 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1.28>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1 / 시행일자: 2011-07-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광진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알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 2011.07.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1.07.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4.30, 2007.09.0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역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30>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07>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서울특별시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광진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07.09.07>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1996.04.30, 2007.09.07>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날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9.07>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10.14., 2021.8.30.>
② <삭제 2007.09.07>
③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07>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삭제 2007.09.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6.16.>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2023.6.1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6.16.>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7-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21. 10. 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4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5.15, 2013. 9. 16, 2013. 12. 10., 2014. 7. 3., 2015. 5. 8., 2016.05.23., 2017.03.28, 2017. 6.29, 2018.6.29,2019.4.1, 2019.12.30,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
1. 집행기관의 정원: 1,410명 <개정, 2019.4.1, 2019.12.30,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개정 2021.12.30., 2022.12.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광진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22.12.2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11-24 / 시행일자: 1999-11-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당해 기관의 게시판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저소득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 
2. “지식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 “지식정보취약계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지식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현황분석, 정보화 서비스 대상자 발굴, 정보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사업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및 도서 지원 사업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및 사업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내 기관 중 지정하거나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13.>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13.>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2023.9.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3.>

##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개정, 2017.11.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2.> 
1.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내용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한 수석 부위원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2.>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임원 
3. 보건의료관련단체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기타 관계공무원 관련인사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8.9.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지역상생구역 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개정 2023.6.16.>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5.1.>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광진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개정 2023.5.1.> 
3. 서울광진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5.1.> 
5. 삭제 <2023.5.1.> 
6.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개정 2023.5.1.> 
7. 삭제 <2023.5.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공동체 치안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한 단체 대표 <개정 2023.5.1.>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개정 2023.5.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개정 2023.5.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광진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개정 2023.5.1.>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5.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5.1.>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3.5.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5.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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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