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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과천시청 및 각 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과천시보, 과천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 기간)

제11조(보정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 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3조(사무 협조)

제13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
2. “어린이놀이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
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농림과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8.11.9.)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1.9.)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1.9.)
5.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1.9.)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9.)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1.9.)
8.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8.11.9.)
9.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개정 2018.11.9.)
10.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개정 2018.11.9.)
11.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11.9.)
12.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23.10.6.>
5.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6. 견인대행 비용
7.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조사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지출

## 제4조(노외주차장 등 설치비용 보조)

제4조(노외주차장 등 설치비용 보조)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대상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사람이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생활을 포함한 주택(다만, 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건축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2021.4.28., 2023.10.6.>

## 제5조(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

제5조(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설치자에 대한 특별회계의 융자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0.6.>
1. 융자의 대상: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주차장 설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2. 융자방법: 융자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 후 융자결정하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한다.
3. 융자금의 상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하며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상환하지 않은 융자 원금의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과천시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과천시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육성자금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육성자금의 규모, 용도, 융자대상, 융자제외대상, 심사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격 유ㆍ무를 검토한 후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④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융자 제외대상)

제7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기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시ㆍ도자금 융자잔액의 합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금융기관에서 미승인하는 기업
3. 휴ㆍ폐업중인 기업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외대상 기업

##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협약의 경우에는 업무협약에 따를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아” 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7.1., 2023.6.23.>
2. “재활치료비” 라 함은 각급 재활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전자식바우처시스템” 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지원액을 카드에 기록하여 제공하며 결재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7.1.>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로 한다.<개정 2019.7.1.>
② 지원대상자는 전·출입 및 장애정도의 조정에 따라 매월 변경되며 매월 1일 기준으로 변경 관리한다.<개정 2019.7.1.>

##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금액)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금액)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

##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026. 4. 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①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바우처시스템에 따른다.
② 지원된 재활치료비는 매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된다.

##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입금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9. 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과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4 / 시행일자: 2018-04-14

# 과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전문개정 2003.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2003.12.31]

##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 제4조(삭제 2015.2.26)

제4조 (삭제 2015.2.26)

## 제5조(장려수당)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94.3.28]

## 제6조(일·숙직 실비보상)

제6조 (일·숙직 실비보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 
③ (삭제 2019.12.2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6, 2008.5.30, 2019.12.20., 2023.10.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조제목 개정 2023.10.6.] <개정 2016.9.30, 2019.12.17., 2023.10.6.>

## 제4조(삭제 2016.9.30.)

제4조(삭제 2016.9.30.)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영 제31조를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10.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개정 2023.10.6.>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0]
[조제목 개정 2023.10.6.] <신설 2023.10.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9.30, 2019.12.20., 2023.10.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2, 2019.12.2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2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12.20)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0.6.] <개정 2008.2.26, 2018.12.31, 2019.12.20.,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7-01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2.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2021.12.2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 (정원의 총수)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3.6.23., 2025. 10. 10., 2026. 4. 22.>
1. 집행기관의 정원: 652명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5. 10. 10., 2026. 4. 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14.5.16, 2019.7.5., 2020.12.30., 2021.12.27., 2023.6.23.>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10. 10.>
5.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6.>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20.11.4.>][시행일 2021.1.1.]
[조번호 개정 2023.10.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2026. 4. 22.>
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
2. 위촉직: 과천시의회 의원, 지역대표, 교수 및 민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조번호 개정 2023.10.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번호 개정 2023.10.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6.>
[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0.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10.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6.>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6.>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삭제 2023.10.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