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239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식당 
2. 주간보호실 및 물리한방치료실 
3. 사회교육실 및 취미교실 
4. 노래방 및 컴퓨터실 
5. 서고 및 열람실 
6. 강당 
7. 게이트볼장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의 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들의 생활, 법률, 가정문제 등 상담·지도 
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직급 및 정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① 포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관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재정지원)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2 / 시행일자: 2015-09-22

#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농업인 및 나목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등 그 밖에 부대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  (이하 “생산·판매 등” 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농업인 등은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생산·판매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포항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생관리 등)

제8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봉계길 34-71(기계면) 일원에 둔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7.>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공원의 관리ㆍ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금 및 공원 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개방 및 휴무)

제5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개정 2022.12.7.> 
② 공원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③ 시장은 공원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1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2.12.7.>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개정 2022.12.7.> 
3. 이용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7.>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8.2.> 
5. 그 밖에 공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12.7.>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7.>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공원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2.12.7.> 
3. 음식물을 공원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개정 2022.12.7.> 
4. 관람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11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제11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자는 공원 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등 
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3.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원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7-31 / 시행일자: 2007-07-31

# 포항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24>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기계기동수리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동·리 자연부락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99.10.6> 
② 농기계기동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 농기계수리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7.31>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과 그 부속품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31>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은 구입가격(대농민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1만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97.6.11, 2001.12.24, 2007.7.31>> 
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시간)

제2조(영업시간)  
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별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장 명                      영업시간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삭제 2014.11.4> 
  1.  <삭제 2014.11.4> 
2.  <삭제 2014.11.4> 
3.  <삭제 2014.11.4> 
4.  <삭제 2014.11.4>

## 제4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제4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별ㆍ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별ㆍ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조례 제121조에 따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업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조례 제91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부류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적격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제7조(장비의 확보)

제7조(장비의 확보)  
① 조례 제113조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컴퓨터)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9.>

##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제83조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에 산입하지 않는 농산물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29.>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매매되기 전 농산물의 저온창고 보관비중(매매되기 전 국내산농산물의저온창고 보관 물량/전체 거래물량) ×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신설 2015.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농어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 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어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포항시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촌의 안정적 농어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2. 농어업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 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3 / 시행일자: 2018-07-03

#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개정 2018.7.3> 
  1.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개발사업 
2.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사업

## 제3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7.3>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금의 추천 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범위 등)

제5조(보조금의 범위 등)  
① 보조금은 융자금의 대출금리중 연 3퍼센트로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대출지원협약에 의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8.7.3>

## 제8조(보조금 환수 등)

제8조(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8.7.3>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 
4. 그 밖에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7.3>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2018.7.3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이하 “농업인교육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교육복지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서로32번길 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교육·학술·회의·행사 개최 등 
2. 포항시 관내 농업인단체 활동 
3.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진흥 및 농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활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농업인교육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5조(사용자 의무)

제5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교육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포항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학장 등 조직)

제3조(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포항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활력과장, 교수과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담당,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장 아래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
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
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2. 교육 과목
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졸업에 필요한 요건
5. 상벌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지역농협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수 위촉 등)

제6조(교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 제9조(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

제9조(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
2.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 졸업생에게는 포항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고 농업 경영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인,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8>

##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등)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5.8>

##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수입·지출 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4. 융자금 상환대장 
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소장의 기술성에 대한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 한다.

##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 기간에 대하여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수출지원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02.12, 2018.5.8>

## 제8조(상환이율 및 이자 징수)

제8조(상환이율 및 이자 징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및 수출지원자금은 각각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운영자금은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에 따라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2.12, 2018.5.8> 
②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③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12월말에, 상환기간중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각각 징수 한다.

## 제9조(연체이율)

제9조(연체이율)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상환 연체시의 이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 제10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0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기금수탁 관리 기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5.8>

##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9조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 제12조(현지지도·조사)

제12조(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12, 2020.4.28,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