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3.> 
  1. “정보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웹사이트”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삭제 < 2023.11.03.> 
5.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제4조의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3.>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제목개정, 2023.11.03.]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제목개정, 2023.11.03.] 
  1.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삭제 < 2023.11.03.> 
② 삭제 < 2023.11.03.>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주광역시·구,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남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부경찰서
2. 남부소방서
3.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6. 복지 기관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
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제안한다.
1. 구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살리기 혁신 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정책발전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전ㆍ현직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공청회 등)

제8조(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협조 등)

제9조(자료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3. 2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
4.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제정사항
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개정 사항
6. 기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거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3.3.8.>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광주광역시남구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관리)

제8조(평가관리)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광주광역시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8., 2019.1.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도로교통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추진 등)

제7조(교육추진 등)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구청장은 제안의 종류,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채택여부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의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하

## 제7조(인사상 특전)

제7조(인사상 특전)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및 실적가점 부여 
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예산의 절감효과 및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조세수입 증대에 따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의 기간 동안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 분야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多頻度)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평가위원의 위촉)

제4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2호 서식)하여 산정하고, 최종(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1, 2004.9.30, 2008.1.10, 2015.2.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2.1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7. 1. 23, 2000. 10. 20, 2001. 8. 10, 2015.2.10.〉<개정 2018.9.1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한 건의 신청서에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2.1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1.1, 2004.9.30, 2010.12.1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 2. 20> <개정 2010.12.10, 2013.2.8>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개정 2015.2.1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1.11.10, 2010.3.30, 2024.6.18., 2024.7.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2016.6.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6. 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3명 이상 자녀(입양아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한 가구원의 제증명 등<신설2010.3.30> <개정 2015.2.10.>
7. 삭제 <2018.9.12.>
8. 삭제 <2018.9.12.>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0.「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 ·18민주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1. 삭제 <2018.9.12.>
12. 삭제 <2018.9.12.>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2-01-01

#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용역실시)

제9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후 입법평가서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이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1.10.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30, 2011.11.30., 2017.6.9., 2021.10.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18, 2013.4.9>, <개정 2015.3.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8. 8. 24, 2004.6.30, 2013.4.9〉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6. 30, 2013.4.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9>
3. 삭제〈96. 4. 4〉
4.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