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25. 5. 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 12. 20., 2013. 11. 29., 2017. 6. 9.>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0., 2017. 6. 9.>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0., 2017. 6. 9.>

## 제6조

제6조 삭제 <2013. 11. 29.>

## 제602조(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제천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7. 6. 9., 2024. 11. 1.>

##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4. 6. 18.,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19. 6. 28., 2024. 11. 1.,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촬영 및 임상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 10. 5., 2017. 6. 9., 2019. 6. 28., 2024. 11. 1., 2025. 5. 9.> [제목개정 2024. 11. 1., 2025. 5. 9.]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 2005. 9. 30., 2008. 1. 4., 2008. 7. 4., 2009. 6. 5., 2011. 6. 1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19. 6. 28., 2023. 8. 4.> 
1.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1. 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비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4. 11. 1.> 
3.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1. 1.> 
4.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4. 11. 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중 최저 정액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0., 2013. 11. 29.>

## 제9조(징수 방법 등)

제9조(징수 방법 등)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당일에 선납으로 징수한다. 
②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 세입은 다음 날까지 제천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천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1997. 4. 30., 2017. 6. 9.>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13. 11. 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 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17.>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17]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
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
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
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
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 
  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제천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3.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 등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봉양읍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제천시 봉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곡리, 삼거리 ┃┃ │마곡리, 삼거리 ┃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명 이내의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5-02 / 시행일자: 2008-05-02

#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및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주민 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 설명회 개최) ①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읍·면·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현장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대상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출장시기를 주관 부서의 장, 읍·면·동장과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ㆍ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 제9조(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예비준공검사실시)

제10조(예비준공검사실시) ①시장은 공사비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
리한다.
④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12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제12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①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재는「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 제13조(공사준공 표지판의 설치)

제13조(공사준공 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준공검사자,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책무)

제3조(시의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

제5조(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제천경찰서·제천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12조(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제12조(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제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농약이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제4조(수거함 설치)  
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  
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06 / 시행일자: 2011-05-06

#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비만예방 등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건강증진센터 운영)

제5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해 건강증진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운동기구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시행)

제6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시행)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 등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천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 관리)

제8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
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3.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운영 경비
2.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시설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 제5조(지원관리 등)

제5조(지원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4. 12. 27.> [제목개정 2024. 12. 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