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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합창단과 농악단을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장, 부단장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대구광역시 남구 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지도강사,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단장 등의 임무)

제3조(단장 등의 임무)  
① 합창단 및 농악단(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② 합창단 지휘자, 농악단 지도강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체를 운영한다.

##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예술단체의 임원중 단장, 부단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 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자격 및 위촉)

제5조(자격 및 위촉)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등 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②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 
2. 그 밖에 예술단체의 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예술단체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및 행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술단체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과 달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수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각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정기공연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임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20.3.20.>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술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0.> 
  1. 단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예술활동에 관심
이 있는 자 중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해당되는 단체분야를 전공한 자와 3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예비심사
를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예술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  장 : 1명 
2. 부단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 제5조(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제5조(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
자, 지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라 할지라도 단체운영에 필요한 능력상실 또
는 단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운영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장, 부단장 및 감사의 선출과 총무선임 
2. 한해의 사업, 감사보고 및 운영상의 의견 교환 
④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단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조례 제6조의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연습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 <개정 2014.9.30> 
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였을 때 
3.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의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1 / 시행일자: 2016-07-21

#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드림피아홀,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로 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1명을 두며, 교육장 관리 담당직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차례대로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ㆍ난방 등
③ 사용 변경ㆍ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때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정치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
2.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감면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 발 등(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 획 수립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의무)

제5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병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과 합의를 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 위탁)

제7조(지원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7.01.> 
1.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접수된 민원의 주관국장<개정 2 
003. 6.30, 2008.12.1, 2016.12.20> 
2.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의 관련부서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단
체의 담당업무부서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주요임무 및 기능)

제3조(주요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제 대상민원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휘 
2.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및 관련부서 지정 
3.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4.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결정 
5.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6. 「반려 또는 불가」판단 민원의 재심의 
7.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8.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의 재검토 
9.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의 재검토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민원주관 국장, 관련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2007.6.
29>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2008.12.1, 2016.12.20. 2024.07.01.> 
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행복민원과장(민원사무통제관)과 민원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
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24.07.01.>

## 제6조(참고진술인등)

제6조(참고진술인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업무부서장이 아닌 위원이나 참고인이 위원회
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종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관련 실·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8.31> 
2. 심의회 운영은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주재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여 관련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할 수 있다. 
3. 심의회의 1차 회의소집은 민원접수 48시간내에 개최하여 필요시 2,3차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주요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부서, 소관사항의 공동심사 처리 
2.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부서별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상호협의 결정 
4. 심의의 효율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5. 필요시 민원인의 설명을 공동 청취하여 민원심의에 참고 
6. 「부서간 의견상충」되는 경우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사항은 위원회
부의 결정 
③ 심의회는 운영상황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운영대장을 비치한다.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평생교육·직업훈련·여가·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직업훈련·고용·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9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공무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장애인단체 및 시설·전문가·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0.10.3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0.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0.30.>

## 제702조(방범시설 설치지원)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30.]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30.>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9.2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중앙 및 광역 단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남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05.07.>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 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한다.

##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5.05.0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6.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7.「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또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본목신설 2015.12.30.>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