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와 「양평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ㆍ홍보)

제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양평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제6조(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등)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 9명 이내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민 : 3명 이내 
3.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민 : 7명 이내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 3명 이내 
② 제1항 각 호별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각 호별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군민을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추천인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성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 제3조(회의결과 공개)

제3조(회의결과 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협의회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토론회 등의 청구)

제4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민이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 군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시 청구인 대표를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 대표가 토론회 등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

## 제5조(토론회 등의 운영)

제5조(토론회 등의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 
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다. 군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의 업무 이행 
라.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 
② 관리부서의 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청구 내용을 회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의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제6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군수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토론회 등이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모니터 신청)

제2조(민원모니터 신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3.>

## 제3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제3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가 양평군 홈페이지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 및 우편ㆍ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의 제보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양평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총괄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총괄부서에 알려줄 수 있다.

## 제4조(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제4조(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조례 제8조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양평군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군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2조(역할 및 활동)

제3조의2(역할 및 활동) 
① 민원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
2. 군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②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민원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 거주지역별ㆍ성별ㆍ나이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3. 20.>

[전문개정 2014. 5. 2.]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모니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위촉된 후 매 1년마다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4.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전문개정 2014. 5. 2.]

## 제7조

제7조 <삭제>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여야한다.(개정 2014. 5. 2)
③ 신분증의 발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② 군수는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되, 세부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

##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의 제보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 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인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인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인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인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민원상담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실비 등 지급)

제8조(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4-01

#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판(안전유리) 설치 
5.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1 / 시행일자: 2015-05-11

#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①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증명 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5. 여권 관련업무
6. 어디서나 민원처리 관련업무
7. 통합민원발급 관련업무
8. 지적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민원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납부)

제4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 시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의 다양한 이론·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고 군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의 역량 및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밀로 양평군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2. “밀가루”란 제1호에 따른 밀에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제1호에 따른 밀과 제2호에 따른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밀산업을 말한다. 
5. “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종자 보급 
2. 밀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4.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군수는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양평군 관내에 설립된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하부조직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기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추진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및 유기(遺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조성계획)

제4조(조성계획) 군수는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등을 참고하여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대행 등)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대행 등) 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①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동물등록신청을 받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7조(반려문화 조성 지원)

제7조(반려문화 조성 지원)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임시 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2.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및 미용 서비스 지원 사업
3.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4.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축제ㆍ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사업
5.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동물병원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202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 12. 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0. 12>

## 제5조(관리 및 운용)

제5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3. 11. 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