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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제5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협의체 설치)

제7조(협의체 설치)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
2. 포천경찰서
3. 포천소방서
4.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협의체 운영)

제9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포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포천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2.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3. 시정 주요 현안사항 
4. 3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 1억원 이상 용역사업 
6.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ㆍ개정 사항 
7.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포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른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기록 및 보존)

제6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 제7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제7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동사항 관리)

제8조(변동사항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기존에 위촉한 자문단으로 자문 또는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 분야별 3명 이내의 임시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임시위원의 위촉기간은 제2조 각 호의 수행기간에 한한다. <개정 2023.11.2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시위원은 자문 및 정책연구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제5조(연구의 의뢰)

제5조(연구의 의뢰) 위원에게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자문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이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위원으로부터 자문이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연구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1.12.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5.28.,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포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포천시청 게시판,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10.30>

## 제102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8.12.26., 2023.12.2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5.28, 2015.10.30>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5.28, 2015.10.3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5.28, 2015.10.30> 
8.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5.28, 2015.10.30> 
9.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10.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5.10.30> 
2. 차입금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개정 2008.5.28, 2015.10.30>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08.5.28, 2015.10.30>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5.10.3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29.>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2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6-01-01

#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중인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소: 300만원
나. 반소: 200만원
2. 폐기물처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주민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
2. 피해주민이 주택을 전부 임차중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복구이행 주체에게 지원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30퍼센트 미만 소실인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비용 환수)

제10조(지원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포천시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기 기구 화재를 말한다. 
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관내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포천시 또는 포천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포천시민을 말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사업
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장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공사 
3.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포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포천시의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포천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포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2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관계공무원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24.> 
⑥ 삭제 <2023.11.24>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1.24.>]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1.24.>]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1.2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11.24.>]

## 제9조(여비 등)

제9조(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3.11.2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8 / 시행일자: 2008-05-28

# 포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5.28>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