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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군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두차례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신고센터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ㆍ수집할 수 있다. 
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및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8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8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 및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해남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해남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고,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등)

제6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9 / 시행일자: 2019-10-29

#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 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요청)

제9조(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개정 2019. 12. 16.>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 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3.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6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개정 2019. 12. 16.>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글 제공하고 있는 자 <개정 2019. 12. 16.>
② <삭제 2019. 12. 16.>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6.>

##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12. 16.>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10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제1항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해남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존엄한 죽음 등에 관한 인식 조사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업무 관련 종사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해남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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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해남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88235
- **공포일자**: 2020-04-1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 **시행일자**: 2020-04-16
- **공포번호**: 2908
- **자치법규ID**: 219762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488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8823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해남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최초 선정에 한함)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정보 보호)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찬기류 등 위생용품 및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점 지원사업 
4. 음식점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기ㆍ냉방 등 위생관리 기기 청소 지원사업 <개정 2025. 9. 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신규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10. 29.> 
3. 영업주가 해남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11. 15.> 
1. 해남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 내지 11조에  의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과 해남군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지역)

제4조(대상 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진드기서식지, 산책로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2.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 취약지역

##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군수가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이하 “방역단”이라 한다)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 제8조(방역단 지원)

제8조(방역단 지원) 군수는 방역단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방역단 안전교육)

제9조(방역단 안전교육)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탁보호시설”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동물병원”이라 함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 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④ 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단, 치료비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보호시설)

제4조(보호시설)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유기동물의 포획)

제5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 (이하“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유기동물 위탁자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제6조(유기동물의 공고 및 분양)

제6조(유기동물의 공고 및 분양)  
① 군수는 보호 조치한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및 보호 장소 등을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기동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민간단체 및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기동물 분양신청서를 받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소요경비 지급)

제8조(소요경비 지급)  
①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진료비, 보호·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 위탁자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필요한 비용의 징수)

제9조(필요한 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07 / 시행일자: 2015-04-07

#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