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면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8. "노원의제21"이란 구민, 기업 및 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9.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11.11.17>

##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 내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0.12.30>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노원의제21 실천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행위자를 일깨우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계획 등 <개정 2010.12.30, 2023.11.9>

## 제10조(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3.11.9>
② 구청장은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3.11.9>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3.11.9>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3.11.9>
⑥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3.11.9>
⑦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23.11.9>

##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환경보전시책 등

##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3.11.9>

##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용)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용) 구청장은 제13조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제15조(환경영향 검토)

제15조(환경영향 검토) 구는 국가기관,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관련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구는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4.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7]

##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제조치)

제21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 제23조(정보의 공개)

제23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24조(구민참여 등)

제24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② 구는 구민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오염 감시 등의 실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별로 환경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 활동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1.17>

## 제26조(환경조사)

제26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이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 제27조(환경백서)

제27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 제0조

제5장 삭제 <개정 2010.12.30, 2023.11.9>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11.9>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11.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11.9>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11.9>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3.11.9>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11.9>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11.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3.11.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3.11.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