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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5-01-01

#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 
2. 공무직 <개정 2021.12.14.> 
3. 공중보건의 
4. 방역수의사

##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의 항목 
2. 선택기본항목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 
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출산여부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변동복지점수 
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 
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인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 
다. 출산장려복지점수 : 첫째 자녀 출산 시 3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5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점 배정 <개정 2024.11.27.>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다목의 출산장려복지점수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에 한정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점수를  신청한 소속공무원에게 한 번만 지급한다.

##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출산장려복지점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 
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 
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2-26 / 시행일자: 2006-12-26

#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회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 조례」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경산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시장은 업무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 접근)

제8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시장은 공무직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부의 정보통신망에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내·외부망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보수의 결정)

제9조(보수의 결정)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와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11조(후생복지)

제11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고충처리)

제12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대외직명)

제13조(대외직명) 
① 공무직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업무특성상 제1항에 따른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경산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1.16.>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경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2에 따라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마련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
3.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의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2.>

## 제5조(이용승인)

제5조(이용승인) 
① 경산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하고 이용료 결제 후 보관대의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대여시간은 대여 후 2시간으로 한다.

##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싣거나 회원에게 알린 후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위탁관리운영)

제9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 비용
5. 봉안 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자치 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사업”이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사업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일 의식고취 사업
2. 법질서 확립 사업
3. 깨끗한 경산 만들기 사업
4. 마을리더 역량강화 사업
5.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예술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익활동사업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제5조에 따른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3. 개인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단체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5.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공익활동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해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익활동사업을 통하여 공익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경산시장 공인은 시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때에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방지체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그 국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에게 인계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인 
2. 역, 터미널의 소유자 및 운영자 또는 그 소유자,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인 
3.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관리인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시장은 매월 20만원의 범위안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관리인의 지정)

제3조(관리인의 지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 담당관·과·소의 장이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22.12.30.)

## 제4조(관리대장의 비치)

제4조(관리대장의 비치)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담당관·과장·소장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항상 그 유지, 관리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대장의 비치 및 기록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22.12.30.)

## 제5조(유료화장실의 부과요금)

제5조(유료화장실의 부과요금)  
①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 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를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23

#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06.03.>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경산시의회의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7, 2021.06.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신설 2008.4.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06.0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경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2. 경산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021.06.0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8.4.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06.0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주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6.12.2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경산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4.1, 개정 2021.06.03>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산품,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 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지원사업
2. 관광 홍보를 위한 행사 및 박람회
3. 관광 진흥을 위한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시장은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관광 안내
2. 시 관광 정보 수집과 홍보자료 제공
3.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의 전시·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제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시설 또는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외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 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시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시 상징물·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관광기념품 제공)

제7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 홍보를 위해 관광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석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 제8조(시티투어 운영)

제8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경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이 기상악화 등 그 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9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
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관련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시티투어 운영
4.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 방법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2-01-01

#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장 주변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활동 
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5. 교통문제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건의 
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단체가 제1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의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환경국장 <개정 2012.3.27, 2015.06.08> 
2. 복지문화국장 <개정 2015.06.08> 
3.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5.06.08, 2022.12.30.> 
4.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5.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6. 경산경찰서장 
7. 경산소방서장 
8.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 등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