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4-07-14

#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6.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센터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둔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개정 2021.6.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9., 2021.6.1.>
1.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뢰
2.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3.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사업
5.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②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6.1.>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위탁)

제4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각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각 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8.2.9., 2021.6.1.>
② 각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각 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 비용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9.,2021.6.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 제802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8조의2(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등
2. 모바일 상품권 등

[본조신설 2024. 7.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1.6.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마을정원”이란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소정의 정원활동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한다.
7. “관리책임자”란 정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고, 주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구청장은 마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주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활성화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효율적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참여 정원 조성
2.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참여 활성화
3. 정원문화 진흥
4. 네트워크, 협력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원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조성·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마을정원사 양성)

제7조(마을정원사 양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된 마을정원사에게는 마을정원사 인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인증 및 마을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마을정원사 활용)

제8조(마을정원사 활용)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 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 확대)

제10조(주민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발적 주민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조례 제ㆍ개정 사항 
5.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실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 제6조(정책자료집)

제6조(정책자료집)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기획실 및 기록관(행정지원과)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기획실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관리)

제8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5.7.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대한 모집안내 등)

제2조(제안에 대한 모집안내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에 대한 기간,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실시주관부서에 이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10.10.>

## 제4조(심사의 기준)

제4조(심사의 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 제5조(제안관리카드 운영 등)

제5조(제안관리카드 운영 등)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업무개선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선별된 제안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제안관리카드를 작성 후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응모 할 수 있다.
③제안주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관리카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반기내 인사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제안공무원과 제안을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회신) ·조례 제9조제1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조회 등을 받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 제7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제7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①구청장은 채택제안 실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성과 평가결과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실시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①제안주무부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금상 : 특별승진
2. 은상 : 특별승급
3.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
4.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상여금 지급 등)

제10조(상여금 지급 등) 
①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8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6.03, 2001.07.09, 2002.01.16, 2002.12.30, 2004.04.07, 2006.01.10, 2009.12.30, 2010.12.02, 2011.1.1, 2014.3.31, 2014.10.10, 2015.12.30, 2025. 12. 8.>
②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 12. 8.>
③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5. 12. 8.>

## 제4조(1991.12.03)

제4조 삭 제(1991.12.03)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3. 31, 2025. 12. 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 12. 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8.>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신청서 또는 발급 서류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10., 2025. 12. 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5. 12. 8.>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6., 2005.6.3., 2014.3.31.,2016.10.10.,202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2. 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25. 12. 8.>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25. 12. 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25. 12. 8.>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2.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신설 2025.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03, 2025. 12. 8.>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상생협약)

제3조(상생협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에게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도 상생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협력의 지원)

제4조(상생협력의 지원) 구청장은 협약당사자의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6-22

#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과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 및 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 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조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분야 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평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광주광역시 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4. 교통행정관련기관 및 일반시민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서 내부검토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한 번만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2.>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 흙·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 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라 함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이정표·배전함·육교·소화전함·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라 함은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전 지역의 도로, 공원, 산, 하천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조성)

제7조(깨끗한 거리 조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클린 서구의 날 운영)

제8조(클린 서구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클린 서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클린 서구의 날”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단 구성 등)

제9조(봉사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 앞, 내 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지역순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월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계도)

제12조(계도) 주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청결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이행요구 등)

제13조(이행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 및 포상)

제14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서구 주민으로서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3.9.30., 2021.12.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2.11.16.>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