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관급공사”란 남동구(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구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
②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④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⑤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남동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⑥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⑧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⑨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⑩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⑪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⑫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⑬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⑭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6. 28.]

##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남동구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6. 28.)

##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지불서약서)

제9조(임금지불서약서) (삭제 2015. 11. 20.)

##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대가의 직접지급)

제13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신고센터 운영)

제14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조관계 구축)

제15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6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제16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자료제출)

제17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8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