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2. “다함께 돌봄 사업”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돌봄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 
4.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돌봄 필요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교육지원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관 협력과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