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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24. 11. 27.>
7. <삭제 2024. 11. 27.>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1.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1.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1. 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27.>

##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13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제13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활동비 및 급식비 <신설 2024. 11. 27.>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사 처우개선비 <신설 2024. 11. 2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4. 11. 27.>
② <삭제 2024. 11. 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2. 20.>
1.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의 교육비
2.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및 시설 개선비 등 비용
3.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에 대한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다문화ㆍ한부모ㆍ조부모 가정의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경우 이들의 프로그램비
④ 제3항의 지원금을 받은 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법 제12조제2항과 같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1. 27.>

##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7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 제18조(건강권 확보)

제18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1. 27.>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학교등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식재료”란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시장은 학교등에 공급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이 초과된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공기관의 공문서등 작성과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문서등의 작성)

제4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5. 그 밖에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시장은 공문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5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국어 및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과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과천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생식기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의료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과천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천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천시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
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과천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사업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그 밖에 과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7-01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과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직급)

제4조(직급) 
①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⑤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8.4.30] <개정 2022.8.12.>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12.27., 2022.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긴요한 시민제보의 수렴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천시행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행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활불편사항등을 건의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모니터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인 사람 
2.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범적이고 시민의 의사를 객관성과 중립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정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구성 및 위촉등)

제4조(구성 및 위촉등)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는 거주지 동별, 직업(기능)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시장이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별, 직업별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자의 위촉기간 만료시까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1. 허위로 제보하는 사람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모니터의 제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 
2.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요 동향 
4. 그 밖에 시정의 발전적인 사항 등

## 제7조(모집방법등)

제7조(모집방법등) 모니터는 과천사랑, 지역신문, 게시판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회의·교육)

제8조(회의·교육) 시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모니터의 역할과 활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모니터의 제보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엽서제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니터 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한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에게 회신 및 모니터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등)

제10조(보상금의 지급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건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매월 우수모니터로 선정된 경우에는 5명 이내에 한하여 보상금외에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1회 실시하는 행정모니터 총평가시에는 우수행정모니터 3명 이내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5만원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

제11조(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 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사항 
2. 시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5. 시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 등

## 제12조(제보정보의 보호)

제12조(제보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모니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활불편사항, 미담·수범수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5-01-01

#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운동의 확산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장려”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과천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4. 11. 27.>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헌혈장려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부대, 적십자사 혈액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ㆍ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5. 3.>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13.11.1., 2021.12.27., 2024. 5. 3.> 
2.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12.27.> 
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1.12.27.>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2.27.> 
3.  <삭제 2024. 5. 3.> 
4.  <삭제 2024. 5. 3.> 
5.  <삭제 2024. 5. 3.> 
6.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8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 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 
1.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 
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1.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1.12.27.>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7.>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④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2021.12.27., 개정 2024. 5. 3.>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5. 3.> [본조신설 2021.1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과천시 청사(시청 산하 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과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