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6,2016. 2. 12>
,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에 둔다.<개정 2012.11.16,2016.2.12>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1>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2>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

##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12.1, 2012.11.16,2016. 2. 12.,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 제6조

제6조 삭제 <2000.6.1>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6.1,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 
⑤ 삭제 <2019.10.21.>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0.6.1, 2016. 2. 12.,2019.10. 21.>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 21.> 
① 삭제 <2019.10. 21.> 
② 삭제 <2019.10. 21.> 
③ 삭제 <2019.10. 21.> 
④ 삭제 <2019.10. 21.> 
⑤ 삭제 <2019.10. 21.>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2019.10. 21.> 
1. 삭제 <2019.10. 21.> 
2. 삭제 <2019.10. 21.> 
3. 삭제 <2019.10. 21.> 
4. 삭제 <2019.10. 21.> 
5. 삭제 <2000. 8. 5>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6. 2. 12>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0.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치료 지원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6 / 시행일자: 2012-11-16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남원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보된 기금을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시장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기금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연도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 재증식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행ㆍ재정 총괄단장과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 등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회복지 분야 
2. 행정 및 법률 분야 
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 토목, 건축,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남원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남원시장은 재향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3.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남원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시민 등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2.> 
3. 삭제 <2024.10.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야광조끼, 야광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신설 2024.10.2.> 
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용품 <신설 2024.10.2.>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신설 2024.10.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0.2.>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 연령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1.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 
3.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 
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 
5.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6. 삭제<2019.7.12.> 
7. 삭제<2019.7.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6. 2. 12> 
  1. 노인세대 <개정 2016. 2. 12>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 <개정 2016. 2. 12> 
4. 삭제<2019.7.12> 
5. 삭제<2019.7.12> 
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19.7.12>

##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2. 12>

##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 2. 12>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

## 제8조(자료관리)

제8조(자료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6. 2. 12> 
1. 대상이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 2. 12>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6. 2. 12> 
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6. 2. 12>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6. 2. 12> 
② 삭제<2019.7. 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17.>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남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보험료 <신설 2021.12.17.>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7.>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남원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남원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 
5. 글로벌 정책연수 공무원 선발 시 저연차 공무원 우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다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에는 저장강박 의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장, 감사 및 인사부서장 
2. 인ㆍ허가 업무부서의 국ㆍ소장 
3.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팀장으로 하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