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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수삼”(水蔘), “홍삼”(紅蔘), “태극삼”(太極蔘), “백삼”(白蔘), “그 밖의 인삼”을 말한다. 
3.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삼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인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삼산업과 지역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 
5.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인삼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3. 인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삼산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11-20

#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2.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
4.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
5.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8901;재정&#8901;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8조(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일ㆍ휴양연계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제7조(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제8조(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일ㆍ휴양연계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3. 제7조에 따른 관광지 육성 및 지원 사업
4.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9.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경기도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8901;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8901;개인택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8901;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통행료”란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 및 생활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 제4조(통행료의 지원)

제4조(통행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일반&#8901;개인택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07.> [후단신설 2017.1.5.]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경기도내 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8901;개인택시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7.>

## 제6조(카드 관리 등)

제6조(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협약체결)

제7조(업무협약체결)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군에 대한 권장)

제9조(시·군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조성 등)

제10조(문화조성 등) 
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4.“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0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 확대 및 노동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4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노동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5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기업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일자리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5.10.10.>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인증기간 동안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01.>

## 제11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제11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경기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① 재단은 경기도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교육 훈련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 공공 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
2.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정보ㆍ훈련 제공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 지원
5.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6.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7.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8.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9. 근로 여건 개선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
10.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운영
② 재단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
5. 장애인 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고용보험가입증명서
9.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11. 그 밖에 재단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03.16.]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폐지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하 “통합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개정 2020.03.16.>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제6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경기도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경기도 및 시·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각종 수익사업 또는 그 밖의 수입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직과 직원)

제7조(조직과 직원) 
① 재단의 조직은 폐지되는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재단의 직원 정원은 통합대상기관이 폐지되는 당시에 소속되었던 직원 수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직원은 제2항의 정원범위에서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 제8조(물적 시설)

제8조(물적 시설) 
① 도지사는 통합대상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사업양수 등)

제9조(사업양수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제10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이하“출자출연조례”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근무)

제12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출자출연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의하여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일제 만행의 흔적을 제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
2. 일제 잔재 조사 계획,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계획
3. 일제 잔재 청산 계획
4.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
2. 일제 잔재 청산 사업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예술 사업
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조정·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① 도지사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2.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보수·수수료·급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가(이하 “보수 등”이라 한다)를 받는 사람. 다만, 다른 사람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개정 2025.10.10.> [단서개정 2025.10.10.]

## 제3조(일하는 사람의 권리)

제3조(일하는 사람의 권리) 
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사람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보수 등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사람은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는 사람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실시
5.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정책의 심의·자문)

제9조(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정책의 심의·자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련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6-05-05

#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져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 급수”란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경기도의회 사무처
다. 도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라.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 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 제6조(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제6조(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돗물 음용사업 권장)

제7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돗물 음용사업 권장) ① 도지사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을 권장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및 수질검사)

제9조(관리 및 수질검사) ①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도지사는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사업 등)

제10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2.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3.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4.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5.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교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