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를 분석·평가하여 입법목적에 부합한 교육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법규에 대해 필요성,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적법성 등의 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자치법규의 입법효과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가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교육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교육자치법규인 경우
  2.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육자치법규인 경우
  3. 교육규칙(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은 제외한다)인 경우

##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자치법규 존속에 관한 사항
  2. 입법목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법규 집행에 관한 사항
  5. 상위법령 및 다른 교육자치법규와의 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법목적에 부합한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입법평가의 실시)

제7조(입법평가의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실시)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실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입법평가결과의 반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결과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개정(폐지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육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입법교육의 실시)

제10조(입법교육의 실시)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입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입법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대전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대전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대전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보호자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자문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률지원단은 상담신청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 팀장 1명, 업무담당자 1명 및 교육청 소속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경우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4. 법률지원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상담신청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활동보호 담당부서를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료 등)

제9조(상담료 등) ① 지원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법률상담의 상담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제8조에 따르지 않은 법률상담의 경우 상담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제8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담 및 준비시간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료)

제10조(자문료)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률자문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조합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대전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 관련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3.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2.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3.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해외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

제4조(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
  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 취업률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4.15.>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4.15.>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항공료 지원
  2. 식사비, 기숙사비 등 체제비    지원
  3. 어학교육비 지원
  4. 직무교육비, 실습비 지원
  5.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처리과"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록관의 설치)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③ 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은 해당 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보존서고, 행정자료실을 둔다.

##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 검색·활용, 이관, 폐기 및 생산현황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소속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물 교육)

제7조(기록물 교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또는 기록물업무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제9조(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 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

## 제2조(기)

제2조(기) ① 교육청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 
  ② 교육청 기는 교육청,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장 및 교육감 집무실에 게양 또는 비치할 수 있다.<개정 91. 3. 25, 2021.6.30>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5. 20, 2021.6.30>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5. 20, 2021.6.30>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교육감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합격증,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1.6.30> 
  1.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 
  3. 기타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3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안
  3.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방안
  4. 교원 역량 강화
  5. 보호자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6. 기초학력 보장 사업 평가
  7.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제5조(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3.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
  4.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지원 
  5. 그 밖에 학생 기초학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8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의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 학생이 근원적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난독증 학생”이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제3조(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치료교육사업
  2. 난독증 전문상담사업
  3. 난독증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치료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난독증지원위원회)

제6조(난독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난독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12.26.>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난독증 치료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교육 홍보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403조(교재개발)

제4조의3(교재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열람하기 쉽게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5조(교원연수 등)

제5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협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놀이통합교육은 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의 놀이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소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설 2017.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통합교육”이란 학교의 교육과정에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융합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놀 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기회 제공 등 놀이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놀이통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놀이통합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
  3. 놀이통합교육의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진흥사업)

제6조(진흥사업)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놀이통합교육 운영사업
  2. 놀이통합교육 정책연구사업
  3. 지역 연계 놀이통합교육사업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원연수 등)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놀이통합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놀이통합교육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놀이통합교육위원회의 설치)

제10조(놀이통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놀이통합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놀이통합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통합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놀이통합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초등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늘봄학교운영계획)

제4조(늘봄학교운영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늘봄학교 운영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3. 늘봄학교 운영 예산
  4. 늘봄학교 안전 관리
  5. 제5조 사업
  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늘봄학교 사업
  2. 지역 돌봄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
  3. 지역 유관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
  4. 안심 귀가 지원 사업
  5. 급식비·간식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늘봄학교와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조직)

제6조(전담조직)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센터,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늘봄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 늘봄학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