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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청양군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청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경비
4.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시설, 장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사업 자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ㆍ결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청양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지방자치법」제40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군수와 청양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07.18.>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리에는「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7.18.>

## 제3조(임용자격 및 절차)

제3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2.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 
②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전문 개정 2019.07.18.>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이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07.18.>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과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07.18.>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9.07.18.>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7.1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07.18.>

## 제9조(임명장 교부)

제9조(임명장 교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10조(해임사유)

제10조(해임사유)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07.18., 2020.12.1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2 이상이 연서하여 해임을 요구한 때 
6.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7.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하였을 때 
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 
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 제11조(타직의 겸임금지)

제11조(타직의 겸임금지) 이장은 이장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이장은 읍장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7.18., 2020.12.15.>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확인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07.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09.8.13]

##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09.8.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8.04.01.>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0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2018.04.0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1.> 
④ 삭제<2001. 11. 3>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2021.12.15.>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건강검진, 국내·국외 현장연수, 화합행사(정기총회, 워크숍, 체육대회), 정기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15.12.14. 2018.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따라 청양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 제4조(선발 및 지급)

제4조(선발 및 지급) 청양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한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매년 3월 1일 현재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 평균학점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2.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학년 예체능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 제7조(지급의 제한)

제7조(지급의 제한)  
① 장학금 지급은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한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로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3.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경우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위탁계약 해지)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청양군 자체감사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 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 이란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 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ㆍ단 
나. 군 의회사무과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ㆍ면

##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상급기관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검토 
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로 의뢰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 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별표 1」‘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유효기간설정)

제5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임신 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19.,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021.12.15.> 
③ 출산 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2.15.> 
④ 제3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1.12.15.> 
⑤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1.12.15.>

## 제3조(사전안내)

제3조(사전안내)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아동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양친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5.>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양친이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1부 
4.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15.>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청양군에 소재하고, 청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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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조(센터의 조직)

제3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 제4조(이사회)

제4조(이사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장)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청양군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센터장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목적이나 사업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군수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한다.
2. 군수는 센터장이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
3. 센터장은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을 체결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3조(자원봉사자 등의 우대)

제13조(자원봉사자 등의 우대) ①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총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관련 해외 기관 견학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나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지급)

제14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