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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나 도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5. 그 밖에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2016. 12. 29>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민간 기부금(출연금 포함),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의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 29>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북한의 재해, 재난, 구호 및 각종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29>
4. 그 밖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신설 2016. 12. 29>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지원업무 담당부서장<개정'11.5.30,2016. 12. 29>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 제8조(보고 및 환수)

제8조(보고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 12. 29>
4. 도, 시·군 관계 공무원<개정 2016.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제9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등의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상처치유 및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
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선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다. 납북귀환어부 또는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
6. “가족”이란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과 관련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단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제7조(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등
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산 또는 생물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
2. 내수면어업 관련 종사자 및 대표
3. 경상북도의회 의원
4.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사간 갈등관리 및 상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2. 노사간 협력 관계 유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3.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사업
4.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
5.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7.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2. 업종&#8231;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노동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 제7조(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 선정)

제7조(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개정 2025. 4. 7.>
2. “노인등”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5.>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개정 2023.10.5.>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이용요금 할인율 등)

제5조(이용요금 할인율 등) 
①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을 위해 노인등에게 발급되는 교통카드 등이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 규모 등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7.12.28>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을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8231;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 4. 2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25.>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8231;개발과 지원 <2022. 4. 25.>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제6조의2(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
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
3. 스마트 기기 활용 매뉴얼 제작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4. 25.]

##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25.>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4.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4. 25.>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5.]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8231;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는 사회·경제·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건 및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노인의 날 기념식 지원
5. 노인 돌봄 관련 사업 지원
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
7. 노인교통편익서비스 제공 지원
8.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9. 노인목욕비 지원 등 노인보건 증진사업 지원
10. 그 밖에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지원 등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ㆍ군,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개정 2026. 4. 20.>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20.>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4. 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④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 
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
8.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
10.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지원 <신설 2026. 4. 20.>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

##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도지사는 도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19 / 시행일자: 2017-01-19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①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소장은 입소환자의 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제3조(입소대상자 등)

제3조(입소대상자 등)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병원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간호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② <삭제 '12.1.5>
1. <삭제 '12.1.5>
2. <삭제 '12.1.5>
3. <삭제'08.7.17>
③<삭제 '12.1.5>
④건강진단결과 B형간염,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는 입소를 제한한다.<개정'07. 10. 11>

## 제4조(입소절차)

제4조(입소절차)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센터에 입소하고자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07.10.11>
1.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서류
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한다)<신설'08.7.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여 입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소의견서를 첨부하여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센터소장은 입소신청자에 대한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12.1.5>

## 제5조(입소기간)

제5조(입소기간)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환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07.10.11, '08.7.17>

## 제6조(퇴소)

제6조(퇴소) 
①센터소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기간 중에도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개정'07.10.11>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07.10.11>
5.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소할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이용료를 납부한 입소자가 제1항 각호중 제3호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7조(입소자 준수사항)

제7조(입소자 준수사항) 센터에 입소한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종사자의 채용)

제8조(시설종사자의 채용)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08.7.17>
②<삭제 '12.1.5>
③시설종사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하여야 한다.<신설'07.10.11>
1. 채용신체검사서
2.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④시설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07.10.11>

## 제9조(시설종사자의 근무기간)

제9조(시설종사자의 근무기간) 
①센터의 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08.7.17, '12.1.5,'17.1.19>
②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개정 '12.1.5>
1. 조례의 변경·폐지 등으로 정원이 삭제된 때<개정 '12.1.5>
2. 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때<개정 '12.1.5>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센터소장은 시설종사자가 수탁기관에 연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12.1.5>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 제11조(근무시간 등)

제11조(근무시간 등)<개정'08.7.17> 조례 제7조제3항의 시설종사자는 센터 소장이 정하는 근무시간과 근무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08.7.17>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료 징수)

제13조(이용료 징수)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07.10.11, '08.7.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신설'08.7.17>
2. 실비입소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70퍼센트로 한다.<신설'08.7.17, '12.1.5>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의한 입소시에는 3개월분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전 예치하여야 하며, 퇴소시에는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