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괴산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
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7-01

#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괴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회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은
괴산군 각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④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등록 및 변경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
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은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괴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괴산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괴산군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괴산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경우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다음부터“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괴산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12.12.>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4.12.26. >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
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11.2. 규칙 제2406호>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선정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 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된 세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세대
<전문개정 2018.11.2. 규칙 제2406호>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공단에서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 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결과 차상위 계층이상의 자로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정원 관련 체험학습 및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군 정원의 확산 지원)

제6조(군 정원의 확산 지원) 군수는 군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 정원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정원 관련 전문가
4.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5.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정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과를 말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이상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과·소장이나 해당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⑤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3.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5.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기타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사무의 실명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사업부서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총괄부서는 심의원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괴산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진행중인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③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진행중이던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④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 사업임에도 공개하기 어려워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별도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관리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4-01

#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6호>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괴산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증지를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0 조례 제 1715호, 개정 2010.4.16 조례 제1988호〉

##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72호>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6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8.「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3.21. 조례 제294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괴산군의회
다.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군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군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