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부산광역시금정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8.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개정 2022.8.3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개정 2022.8.31.>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삭제<2022.8.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사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2.12>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
2.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연도분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해당연도 개시 3개월 이내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12>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2.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납부한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본조 개정 2013.12.12>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을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용료등 변상금의 부과 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2.12>

## 제4조(허가서 교부)

제4조(허가서 교부)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되,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12>

##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사용 및 무단점용·사용 사항은 일정서식의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2.12>

## 제9조

제9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2-13 / 시행일자: 1999-02-13

#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실, 과, 보건소, 도서관, 동, 의회사무국(이하 "부서"라한다)별로 관리
한다. 다만,각급기관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
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
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
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
리한다
②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
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
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야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
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
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이나 상
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02.13〉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
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
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
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13 / 시행일자: 1999-02-13

#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
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
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
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
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
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
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금정구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9.05.13., 2021.6.17.>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08.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6급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8.10.13, 1998.10.01>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0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0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형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관리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광발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기장도예촌 관광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제8조에 따라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장도예촌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2.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주변지역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
2.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주변지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
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장도예촌 관광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
3. 생활 환경개선 및 관광분야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0 / 시행일자: 2020-11-20

#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7. 1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5.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삭제 <2020. 11. 20.>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성별·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1인 가구의 건강관리 사업 
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5.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6.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인 가구 정책 지원 및 공동체 강화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립한 공단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과 홍보)

제7조(교육과 홍보)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학업 등 교육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1.2.>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3.3.5, 2018.11.2.> 
1.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개정 2013.3.5>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2013.3.5> 
3.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다음의 거리 이내 <개정 2013.3.5> 
가. 소, 말 : 300미터 <개정 2013.3.5> 
나.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 500미터 <개정 2013.3.5, 2018.11.2.> 
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000미터 <개정 2013.3.5, 2018.11.2.>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외의 구역이라도 민원발생과 주민의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5, 2018.11.2.> 
③ 공동주택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역은 새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5, 2018.11.2.>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5, 2018.11.2.>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개정 2013.3.5>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 10두 이하 <개정 2013.3.5, 2018.11.2.>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13.3.5, 2018.11.2.>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가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3.3.5>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 <개정 2013.3.5>

## 제5조(지형도면의 공고)

제5조(지형도면의 공고)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형도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5, 2018.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회의록의 작성)

제4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제5조(회의록의 공개)

제5조(회의록의 공개) 군수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공개의 예외)

제6조(공개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제7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열람 및 서명)

제8조(회의록 열람 및 서명)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전용·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장 및 이·반장에 대한 서면 통지
2. 해당 읍·면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기장군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을 명칭 사용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 사용되는 문구 및 서명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되었음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2. 군의회 
3. 군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의 상호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