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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불편사항’이란 단양군민 가정 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생활불편 처리반’이란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불편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 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이 요청하는 사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생활불편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관,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
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장비 및 예산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확보)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단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간식, 기념품 및 상품권(기프트콘 포함) 등으로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양군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연수·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제5조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소득수준,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소득수준,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택시산업 활성화와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3.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4.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8.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신규 면허)

제6조(신규 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 제7조(차령)

제7조(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7ㆍ17〉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단양군의회 의장
2.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3. 국가정보원 단양군 지역담당관
4. 단양경찰서장
5.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6.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
7. 재향군인회 단양군지회장
8. 지역 소방관서장
9. 충주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④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민ㆍ관ㆍ군 체육대회
2. 주민의 안보견학
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4.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2015ㆍ7ㆍ17〉
⑥ 삭제〈2015ㆍ7ㆍ17〉
⑦ 삭제〈2015ㆍ7ㆍ17〉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ㆍ7ㆍ17〕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건설과장
가. 협의회와 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과 훈련 시 협의회 개최와 지원본부 운영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대 운영, 교육ㆍ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마. 주민신고 조직 정비와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정보담당 간사: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가.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
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와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3. 작전담당 간사: 제3105부대 1대대 작전과장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4. 예비군담당 간사: 단양군 기동대장
가. 예비군 육성과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본조신설 2015ㆍ7ㆍ17〕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간사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 분야별 간사
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5. 7. 17〕

##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를 군수 소속으로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2019ㆍ3ㆍ15〉
③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도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그 구성은 지원본부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④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 7. 17〕

##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 7. 17〕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 7. 17〕〔전문개정 2015ㆍ7ㆍ17〕

##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군 지역 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업무의 처리 절차는「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7.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7.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사항)

제10조(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단양군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2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생활자원회수센터”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란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ㆍ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9. “협잡물”이란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10.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연료,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 등)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업무)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
4. 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침출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7.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2. 군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제6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의 제한)

제7조(반입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생활 보전)

제8조(주민생활 보전) 
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생에너지의 이용)

제9조(재생에너지의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단양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ㆍ7ㆍ22, 2020ㆍ6ㆍ5〉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북돋우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감사패 포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군의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2019ㆍ3ㆍ1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이중 포상금지)

제16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을 이중으로 포상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2016ㆍ7ㆍ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단양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보험료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단양군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성별 실태조사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1

#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란 군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