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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 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대상)

제5조(사용허가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①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1-10

# 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② "구호"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호지원)

제4조(구호지원)  
①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신고 및 조사)

제6조(신고 및 조사)  
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리·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3항에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26 / 시행일자: 2021-01-26

#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덕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덕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덕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덕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덕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ㆍ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31 / 시행일자: 2017-12-31

#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덕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덕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4.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덕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를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영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군민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회복지 분야 
2. 행정 및 법률 분야 
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 토목,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0. 27.>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1996. 8. 16, 2022. 9. 2.> 
③ 위원은 군의 각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견의 배부)

제6조(안견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덕군 소속 공무원 중 재해 관련 업무 부서장 
2. 방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일 7일전까지 개최 안건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의견의 제출)

제8조(심의의견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6.>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덕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4.2.16.>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4.2.16.>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을 표창 <개정 2024.2.16.>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4.2.16.>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16.>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2.16.>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2.16.>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영덕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2.16.>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4.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영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영덕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10.13., 2020.12.31., 2023.5.31.>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3. 한부모가족 세대 <신설 2011. 10. 13.>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신설 2011. 10. 1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6. 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② 삭제< 2011.10.13>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공단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0.31.>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20.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1.10.13>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8.1.12>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보험료지원대상자는 공단에서 매월 납기20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조례 제2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10.13>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영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영덕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7.]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 제공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소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20 영덕군 관광안내소 1층 
2. 체험장소 및 동선 : 영덕읍 창포리 831번지 일원 산림생태공원 내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휠 체험장”이란 대여소 및 체험동선 일원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대여료”란 전동휠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체험장 안내, 체험시설 및 대여소 관리, 대여료 징수 등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에 종사하는 자(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전동휠을 대여 받은 자로써, 전동휠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시간” 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동휠 인수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추석날 
3. 체험장의 개·보수기간 
4. 그 밖의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 제5조(체험 및 운영시간 등)

제5조(체험 및 운영시간 등)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여시간 : 9시부터 16시로 한다.(동절기 09시 ∼ 15시)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대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삭제 <2023.5.31.>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자 
3.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등 탑승 부적격한 자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는 기상상황 등으로 전동휠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대여료)

제7조(대여료)  
①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동휠 체험장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대여료 징수는 현금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동휠 이용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발매기의 고장 시에는 전동휠 대여신청 접수 시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을 영수원부 및 영수증에 기재하고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선납 받으며 전동휠 반납 시 초과시간 분은 정산하여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제8조(대여료의 할인)

제8조(대여료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20% 할인 대여료를 적용한다. 
1.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이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 
3.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 
② 대여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입료의 처리)

제9조(수입료의 처리)  
① 전동휠 대여료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사고)

제10조(안전사고)  
① 이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동휠 대여 안내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동휠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이용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전동휠 체험장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인근병원, 보건소 등 구급차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이용자가 전동휠 제품 및 관리 체험시설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실비로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전동휠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13조(대장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3조(대장 및 서류 등의 비치) 관리자는 별지 4∼5호서식에 의거 체험장 관리 운영에 따른 대장 및 서류 등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에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의료비 및 운영비 지원)

제7조(의료비 및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 공무원
2. 센터의 장 또는 직원
3. 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