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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인권교육 강좌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생 노동 현황,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①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및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위탁)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등)

제2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경기도 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공 행정의 경험 및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행정체험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자세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선발하여야 한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2순위 : 차상위 계층
3. 3순위 :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부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개정 2024.10.11.>
5. 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6. 6순위 :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
7. 각 순위가 동일조건일 때 고학년을 우선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

제10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통해 실습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이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말한다.
4. “현장실습비”란 현장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대학, 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실습생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학 및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2. 현장실습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3.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4. 현장실습생을 위한 상담, 구제 및 지원체계 마련
5. 우수 현장실습기관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현장실습기관, 노동 전문가 및 현장실습생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학,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사업 등)

제7조(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및 지침 구축
2. 성희롱 및 산업재해 등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원
3. 현장실습생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4. 현장실습기관의 실습환경 위험요소 개선 및 산업재해 등 예방 권고
5.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교육자료 제공·배포 및 현장실습기관 컨설팅
6. 현장실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비 추가 지원
7. 그밖에 도지사가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현장실습지원센터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 등)

제8조(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에 모범이 되는 현장실습기관에 대하여 우수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현장실습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현장실습기관 현판 등 수여
2.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노동권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학, 현장실습기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경기도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기도에서 지원할 보조 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연합회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3.>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
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지원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9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손괴원인자”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2.“도로파손”이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파손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파손을 말한다.
3.“도로 등”이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4.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이하 “모니터링단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
5. “모니터링단원”이란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하도록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2.]
6. “규격위반신고자”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안전시설의 규격 위반 사항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1.11.] 
[제5호에서 이동 <2023.11.2.>]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도로파손을 신고 한 모니터링단원 
[전문개정 2023.11.2.]
3. 도로부속물 중 도로안전시설의 규격위반을 신고한 사람[신설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손괴원인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손괴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한 사람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신고포상금의 개인별 연 지급액(제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다수의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분할하여 지급한 개인별 금액의 연간합계 금액을 말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호의 경우 연 지급액 한도의 4분의 1을 분기별 지급액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23.11.2., 2025.9.5.>
1. 제3조제1항제1호: 제한 없음
2. 제3조제1항제2호: 400,000원 <개정 2025.9.5.>
3. 제3조제1항제3호: 100,000원

[전문개정 2018.10.18.]

## 제5조(신고 등의 처리)

제5조(신고 등의 처리) 
①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본부장이,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국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콜센터는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손괴원인자, 규격위반신고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④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도로를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⑤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도로보수가 완료된 경우 신고를 통보받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완료 사실 또는 미완료인 경우는 보수계획을 모니터링단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신고가 접수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10.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도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도민이 받고 이에 대해 도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소셜티비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공무원 및 도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2장 권리와 책무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에게 도정에 관한 정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②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

##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활용 등으로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도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제7조(도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한 도민 참여 행사를 온·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소통 평가·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 제6조(시책의 추진)

제6조(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원활한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획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5.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8231;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 [신설 2022.10.31.]
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02조(인센티브 지원)

제8조의2(인센티브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

제11조(우수사례 발굴)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간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경기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행사
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입장료 면제 등)

제4조(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도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관리 및 운영에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 책무 등)

제4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4.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8조(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및 공원녹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