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8〉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개정 2018ㆍ7ㆍ31〉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2. 회계감사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종사자의 복무상태 
3. 시설물관리, 보육민원 해결도 
②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 정·현원, 반편성, 종사자현황 등 
2. 물리적 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여부,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법정 종사자 확보, 교사진 구성 등 
4. 보육프로그램평가 :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5. 상호작용평가 : 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 
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8·8〉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 조례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해약협의가 있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8·8〉 
②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종사자 임면)

제8조(종사자 임면)  
① 운영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하되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8·8〉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되어 종사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승인요청한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의 입소)

제9조(아동의 입소)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의 퇴소)

제10조(아동의 퇴소) 조례 제3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ㆍ7ㆍ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에 위치한 육군 제55사단 제171여단 예비군훈련장(천덕봉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이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10〉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5급 이상 전·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19ㆍ1ㆍ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사례 
2.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제안 사례 및 처리 우수사례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이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이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천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97·5·23〉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 정비계획 
6. 온천공 원상회복 방법등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7·5·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 
4. 지방의회의원 약간명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 
2.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 제5조(위원장의직무)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5·2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여비)

제8조(수당과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유 온천공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7ㆍ30〉
1. “시유온천공”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온천공을 말한다.
2. 삭제〈2009ㆍ7ㆍ30〉
3. “급수장치”라 함은 송·배수관, 유량계, 수문관측시설 등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증설·수리·폐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삭제〈2009ㆍ7ㆍ30〉
6. “온천수 사용자”라 함은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급수권자)

제3조(급수권자) 이천시 소유의 온천공 급수권자는 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 제4조(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안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6ㆍ7ㆍ5〉

##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 제6조(공급계약등)

제6조(공급계약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공급기간〈신설 2009ㆍ7ㆍ30〉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급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등)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② 온천수 이용(급수)과 관련하여 설치된 일체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③ 온천수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 손실,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7ㆍ30〉

## 제8조(업종의 구분)

제8조(업종의 구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온천수이용자 및 업소가 부담하되, 별표 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한다.

##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당월기준 이전 2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 제1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1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정지처분)

제12조(정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공사비 등의 납부금을 납기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사용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온천수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16ㆍ7ㆍ5〉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온천수 급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26조의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4대보험료 
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3. 관리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번역 및 통역 비용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원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원로회의 위원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ㆍ9ㆍ27〉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시장과 이천시의회의장은 원로회의 명예위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원로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처리)

제8조(사무처리)  
①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원로회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원로회의 위원의 시정자문에 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기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등)

제4조(위기가구 발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고자가 위기가구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답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등)

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자에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제외)

제6조(포상금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관련 정보의 보호)

제8조(관련 정보의 보호)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과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관련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우수업소 
3.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청소비 지원 포함) 사업 
2.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 
3.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 
4. 음식문화 개선사업 
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6. 공중위생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물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등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등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의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천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
2.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이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2. 제1호의 위원이 아닌 경우: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