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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 1일 평균 20인 이상 주5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은 주5회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급식 필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유로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독거노인)도 포함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3. 11. 10〉 
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외에 사업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환수)

제8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노인급식위원회)

제9조(노인급식위원회)  
① 시장은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31〉 
  1.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20. 7. 31〉
〔제목개정 2020. 7. 31〕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1. 삭제〈2020. 7. 31〉 
2. 삭제〈2020. 7. 31〉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8. 2, 2020. 7. 3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진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세대 간 생활격차를 완화하여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진로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한 14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말한다.
3. “진로 프로그램”이란 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검사, 진로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례관리”란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과 공정한 출발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이 사회ㆍ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진로 선택과 성장 과정에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진로계획 수립 지원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2.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3. 진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및 위탁)

제5조(사업의 지원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2 / 시행일자: 2017-03-12

# 광명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2. 광명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시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명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30, 2016. 9. 27, 2016. 11. 30, 2019. 4. 26, 2026. 2. 2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부서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행정복지센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단, 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
사. 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 및 단체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26〉
1. 공사: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
5.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실시하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요청 사업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제3자 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받은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심사관련 절차를 예산지원 부서에서 진행한다.〈신설 2019. 4. 26〉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6〉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6〉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시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
4.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 사업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기기 설치 지원 사업
6.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사업
7.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8. 민간 복지자원 발굴 · 연계 관련 사업
9.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0. 고독사한 사람 중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례 서비스, 특수 청소 등 사후지원 사업
11.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복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현물”이란 현금 또는 금전 이외의 물품 등을 말한다.
5. “디딤돌 지원금”이란 광명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 이수 또는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디딤돌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디딤돌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신청 자격)

제5조(신청 자격) 디딤돌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환수)

제6조(지원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디딤돌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광명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 및「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적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025. 10. 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4조(소송비용ㆍ수당)

제4조(소송비용ㆍ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조정사건, 중재사건, 행정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비용은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월 50만원 이내)
2. 방문ㆍ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
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20만원
나. 3시간 이상: 3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 제5조(위촉기간 중 수임사건)

제5조(위촉기간 중 수임사건) 위촉기간이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21〉 
② 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6. 21〉 
③ 위촉직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6. 21〉 
1.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건축가 
2. 대학의 해당분야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신청 등)

제6조(심의신청 등)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3. 6. 2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6. 21〉 
④ 시장은 심의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 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심의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3. 6. 21〉

##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영 제19조의3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의결)

제9조(심의 의결)  
① 위원회의 제2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의 조치)

제10조(결과의 조치)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