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를 선정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구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이하 "의정 명예행정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의정 명예행정관의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할 수 있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의정 명예행정관의 임기도 종료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의정 명예행정관의 자격은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강북구 소재 학생,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의정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 명예행정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 명예행정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간사는 구의회 의정팀장이 한다. <개정 2019.11.15.>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 명예행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정 명예행정관은 의견을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처리결과를 의정 명예행정관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 명예행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 명예행정관이 제출한 의견은 간사가 전담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의정 명예행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의정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의정 명예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정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연 1회 의정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정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른다.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의정 명예행정관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제 제3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간사는 의정 명예행정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의안 심사·처리,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 관련 연구과제
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18., 2024.5.17.>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② 법률 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6.4.8., 2021.12.10., 2023.3.24., 2024.6.28.>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 2016.4.8.>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2. 10., 2023. 3. 14.>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2. 3. 30., 2016. 4. 8., 2019. 11. 15., 2023. 3. 1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28., 2012. 3. 30., 2019. 11. 15., 2021.12.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9.11.15., 2021.12.10.>

## 제6조(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4.6.28.>

## 제7조(보칙)

제7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등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8.>
[제목 개정 2016.4.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7 / 시행일자: 2017-02-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기능)

제2조(심의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과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경우 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5. 6. 27.>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21.>
1. “중증장애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6.2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및 복명)

제6조(출장의 절차 및 복명)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출장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복명서에 따라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제7조(시간외근무의 절차)

제7조(시간외근무의 절차)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해구호휴가)

제11조(재해구호휴가) 공무원이 재해구호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의장이 재해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7.>
③ 삭제 <2026.4.17.>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6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7조(경고조치)

제7조(경고조치)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
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공무원 또는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2.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기회 제공 
3. 소속 공무원의 결혼 또는 생일 축하 및 격려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
보험료 등의 지원 
5. 의회에 등록한 직원동아리 운영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행정·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 계산)

제2조(근속연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직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할 경우 그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 심사대상)

제5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 심사기준)

제6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 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일반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