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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 제3조(과태료 부과)

제3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24.>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 철거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중에서 중한 행위를 적용한다. 
④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1회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  
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부터 15일로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5.>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점용료 징수의 위임)

제8조(점용료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도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0.4.> 
④ 원인자 부담금은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청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산청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산청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 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정압시설 설치비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 
②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 대표자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① 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요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군수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9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제9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동의보감촌내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 및 공산품을 말한다. 
2. “판매장”이란 동의보감촌내의  군에서 조성한 농·특산물 판매장, 매점 등의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판매장은 동의보감촌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의 가공 및 전시·판매·판촉·홍보 
2. 농·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4. 동의보감촌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등 방문객 편익 증진

##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가공식품,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임산물 
3.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4.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동의보감촌 방문객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 제6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제6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① 판매장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 산정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다만, 판매장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취소 등)

제10조(위탁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 신청)

제2조(이용허가 신청) 
①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3조(이용료 반환신청)

제3조(이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위탁 신청)

제4조(관리위탁 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동의본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등기부 등본, 등록증 사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산서 등)
4. 과거 3년 간 관련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본가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동의본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동의본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리위탁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수탁료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군수는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장비, 비품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산지 약용식물의 산업화와 산림휴양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산청군 동의본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동의본가(이하 “동의본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의본가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57 일원(동의보감촌 내)에 둔다. <개정 2023.11.30.>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동의본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2. 지리산 약용식물의 보존ㆍ증식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동의본가 내 한옥 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의본가의 설치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동의본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동의본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방의료나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동의본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받은 즉시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동의본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1.30.>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제9조(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본가의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동의본가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사용료 요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산청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2022.4.14.>

## 제2조(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8.5.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2.>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l985.7.16., 2000.8.12., 2012.12.3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이하 "회의"라 한 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2.12.31>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 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색을 살린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마을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은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168-13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2. 공예 교육 및 체험장 운영 
3. 이용객 편의시설 운영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공방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방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공방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징수)

제6조(이용료 징수) 군수는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공예행사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로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7.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19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 <개정 2024.5.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공방 이용 제한)

제8조(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5 / 시행일자: 2018-09-05

#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지원신청을 받아 산청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이용대상은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등)

제5조(상담방법 등)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할 수 있으며 세무상담을 원하는 군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업무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민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복리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마을세무사나 마을세무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위촉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는 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에게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산청군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산청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① 산청군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으로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개정 2012.12.31.> 
1. 대외적으로 산청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2.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 
3.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2.31.> 
② 자매결연, 우호증진등의 목적으로 산청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은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도의 기념품을 줄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군민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산청군민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권리를 향유 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반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 시일내 그 사항을 산청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