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그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1.11.3., 2023.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유공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1.11.3., 2022.11.8., 2023.7.4., 2023.11.7.>
1. 삭제 <2022.11.8.>
2. 삭제 <2022.11.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1., 2021.11.3., 2023.11.7., 2025.10.29.>
1.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개정 2022.11.8., 2023.11.7.>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
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8.>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23.11.7.>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매년 1/4분기 중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부 정리 후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다음 각 목의 건물과 부속시설 및 토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 및 별관(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
2. “부속시설”이란 청사 부지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과장
2. 구의회: 사무국장
3. 보건소: 보건소장
4. 동주민센터: 동장
③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구본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
2. 구의회: 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
3. 보건소: 보건소 소속 공무원, 그 외 보건소장이 지정한 직원 등
4.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그 외 동장이 지정한 직원 등

##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
3. 청사방호 상황 발생 시 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대원의 복무 관리
5.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 보고
6. 그 밖에 구청장 및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③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8조(출입의 제한)

제8조(출입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고성, 폭언, 폭행 등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가능일)

제2조(사용 가능일) 시설물등의 사용 가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회당 4시간 이내)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6개월 전에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의 방법은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절차등)

제5조(사용료 감면 절차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전액 감면 
2.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50% 감면 
3. 그 밖에 감면 대상에 속하는 행사 등: 50% 감면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호의 경우: 전액 반환 
2. 조례 제8조제2호의 경우: 별표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등의 범위)

제2조(시설물등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안에 있는 시설물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물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기관·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전시, 연주회, 발표회, 강연, 예식, 출판기념회 등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설물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용의 중단 등)

제10조(사용의 중단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3.11. 8>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4.4.23, 개정 2013.11.8>

## 제3조

제3조 삭제 <2004. 4.23>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 8>
1.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04.4.23>
2.「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3.11.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6.5., 2025.10.29.>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5.10.2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부산진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산진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제목개정 2025.10.29.]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7.,2025.10.29.>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

[제목개정 2025.10.29.]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8.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습권보장 및 교육 차별 금지
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차별 금지
3.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4.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6.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부산진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제10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장 
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계장 
7.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9. 법률전문가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양정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한다. <개정 2024.10.18.> 
② 센터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 제6조(위탁 운영 등)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0.18.>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2>

## 제2조(직원)

제2조(직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3.12> 
  1. 교장 :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2. 교감 :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3. 행정실장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주사 
4. 행정직원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자

## 제3조(명예교장)

제3조(명예교장) 구청장은 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교장을 둘 수 있
다. [본조신설 2009. 6. 1]

## 제4조(후원회)

제4조(후원회) 구청장은 예술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술학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1]

## 제5조(교장 등의 직무)

제5조(교장 등의 직무) 교장은 예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개정 2009. 6. 1>

## 제6조(수강자격)

제6조(수강자격)  
① 수강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초·증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2, 단서삭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예술학교를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 6. 1] <개정 2013.3.12>

##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예술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한다. <조문개정 2009. 6. 1>

## 제9조

제9조(수업운영 등 <개정 2013.312>)  
① 예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예술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교장은 매 학기의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에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특별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09. 6. 1> 
④ 교장은 학생들의 능력배양과 문화예술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발표회, 예능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3.12>

## 제10조

제10조(수료증 교부 및 제적 <개정 2013.3.12> )  
① 예술학교에서 동일 과목으로 제9조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률이 90% 이상인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12> 
② 수강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해당 수강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2> 
③ 제적된 수강생은 제적된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장이 정한다. <조문개정 200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