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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한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현황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이하 “사회적 고립가구등”이라 한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등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가구등의 정신보건,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거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특히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사업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
3.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의료 지원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6. IOT(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7.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또는 주민모임 운영
8. 민ㆍ관 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9.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 제공)

제7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6.25.>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개정 2014.7.3.>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 2020.6.25.>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 2020.6.25.> 
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7.3.>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7.3., 2020.6.25.>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7.3.> 
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7.3., 2020.6.25.>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6.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 제5조(법률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법률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법률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6.25.>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대리인 지정)

제7조(소송대리인 지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다른 골목상권 공동체들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시공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②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대상)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영 제5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제외할 수 있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점검시기의 조정 등 관련 사항을 사업주체에게 사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하는 경우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세대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⑥ 점검단의 활동은 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공사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점검절차)

제10조(점검절차) 
① 구청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요청 등)

제11조(자료요청 등)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영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 
2. 감사의 범위와 감사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이 감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8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감사수당 등)

제10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구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조(역할 및 기능)

제3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과정 설계
3.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 구민의견 수렴활동
5. 제12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 주요 현안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5.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참여단 구성)

제9조(구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여론 수렴)

제10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지원 등)

제11조(위원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

제12조(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6.8.>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8.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3.6.8.> 
9.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용품 
2.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위탁한 경우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