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법인·단체를 포함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학술·보건·환경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삭제 <2024.12.27.>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삭제 <2024.12.27.>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삭제 <2024.12.27.>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 <2024.12.27.>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삭제 <2024.12.27.>

##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삭제 <2020.12.29.>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20.12.29.>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 개정 2018.12.28., 2024.6.28.>

## 제1102조(소위원회)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구ㆍ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공사등”이란 대전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이사”란 공사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사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등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사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사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후에도 이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사용자

## 제7조(정수)

제7조(정수) 공사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등: 각각 노동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등: 각각 노동이사 1명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9조(권한 및 책임)

제9조(권한 및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관장의 책무)

제10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에게 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제11조(보수 및 수당)

제11조(보수 및 수당) ① 노동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⑤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⑥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제5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02조(실무협의회)

제6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성실이행의무)

제8조(성실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4.> 
1.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숙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4. 노숙인 정책에 관한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삭제 <2023.7.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사업 
2. 무료급식사업 
3. 의료지원사업 
4. 자활·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7.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8.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수교육)

제9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노숙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기능 저하로 개인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위생관리”란 청결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손·발톱 손질 
나. 머리카락 자르기 
다. 머리감기 
2. “노인 개인위생관리 바우처”란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으로, 관리 횟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개인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상에게 노인 개인위생관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노인 개인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ㆍ미용업 종사자 등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여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교육·상담인력양성 
4. 그 밖에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보호구역 내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행 2024.7.31.>

## 제6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6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 및 관리

## 제7조(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7조(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하여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0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5>  
1.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8.3.28>
1. 의료법인
2.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5, 2010.11.5>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5>
④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08.6.20, 2010.11.5>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6조(입원 및 퇴원)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입원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5>  
②퇴원은 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4호><개정 2010. 11. 05>

## 제7조(기록 정리)

제7조(기록 정리) 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5>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05>
③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물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기관 의무)

제9조(수탁기관 의무) 
①수탁기관은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③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감독)

제10조(보고·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장부 등 관련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5>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5>  
1.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기관이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0.5., 2019.12.27., 2022.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경찰서 단위로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봉사를 목적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 활동)

제3조(주요 활동) 연합회는 각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2.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일반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제3조에 따른 주요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대한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연합회 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

제2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교육·홍보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4. 녹색제품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 제3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제4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구매문화의 증진)

제6조(구매문화의 증진) 시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8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02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2.1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