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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름표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개정 2019.12.20.>
2.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조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⑤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전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말한다.
4. "초록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도심 내에 시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 확산)

제4조(시민의 참여 확산) 시장은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앞장선다.

##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2. 정원의 유지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행사 및 박람회 개최
5.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홍보
6.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시상
7.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전주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동체 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관리
2.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
3. 다양한 정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정원 공모전 개최)

제7조(정원 공모전 개최)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초록정원사의 양성)

제8조(초록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초록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초록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초록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제10조(민간정원의 장려)

제10조(민간정원의 장려) 시장은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희망단의 구성 등)

제2조(청년희망단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이하 “희망단”이라 한다)은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각자 희망단을 대표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공동위원장들의 협의로 선임된 위원장이 희망단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희망단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28.> 
1.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전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4. 기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개모집결과 구성인원 6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시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희망단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소통 분과위원회 
가.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행사 등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일자리정책 분과위원회 
가. 일자리 및 청년 실업대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문화교육 분과위원회 
가.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나. 청년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4. 복지 분과위원회 
가. 청년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별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희망단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희망단 운영 총괄·조정 
2. 분과위원회간 업무 조정 
3. 기타 희망단 운영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희망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관련 활동 경험자,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희망단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③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희망단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결 정족수)

제9조(의결 정족수) 희망단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안의 제출)

제10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희망단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희망단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정책추진단)

제8조(청렴정책추진단) 
① 시장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일반시민과 공직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분야
4. 인ㆍ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내부체감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3.18.>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에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개정 2021.3.18.>
6.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민관협의체)

제9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활동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드름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인 사람으로 한다.
2. “여드름”이란 털 피지선 샘 단위의 만성 염증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기본방향
2.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계획
3.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대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여드름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여드름 치료 관련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2. 여드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등을 포함한 약제비
3. 그 밖에 시장이 여드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대상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비지급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치료 당해연도까지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단, 회계마감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주시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 및 치료 지원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규칙1739, 2015.11.16.,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2008.1.31규칙1739, 2023.11.9.>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확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31 규칙1739, 2015.11.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전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1.31 규칙1739>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8.1.31 규칙1739>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관계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상습적으로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개정 2023.7.25.>
나. 기타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또는 제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 지역
나. 해당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를 게시판·시보 또는 일간신문·전자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통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당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24시간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11월부터 2월까지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나. 3월부터 10월까지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②시장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중 그 구역의 여건상 통행제한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구역·통행제한시간·시행시기 등을 게시판·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①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절차의 방법에 의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 등에는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당해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주민단체·청소년단체·관할경찰서·교육청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선도 및 단속계획의 수립 시행 <개정 2002.11.30 조례2423>
3. 해당지역의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운영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관할경찰서·학교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9-24

#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7.3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30.>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1.7.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위원장은 전주시 청소년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30.>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전주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1.7.30.>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법률전문가 
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 보호관찰소의 장<호 신설 2021.7.30.>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7.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3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30.>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3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3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