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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 4. 5, 2019.04.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복지생활국장,교육청의 교육협력복지과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10.08.13, 2018.11.2, 2019.04.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26>
② 관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6>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04.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22.1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 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구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 교환 등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09.12.18>
② 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생활의 지도사업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불우 청소년과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 지도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도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해촉절차)

제4조(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해촉절차) ①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3.27>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3.2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
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지도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도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2.18>
④ 동장은 위·해촉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임원 및 임기)

제6조(임원 및 임기) ① 구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 협의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④ 구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⑤ 동 협의회의 임원 및 임기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동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개정 2009.12.18>

## 제8조(증표 교부)

제8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구·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6.12.>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디지털도시과장, 주택과장, 재난안전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8·13, 2006.12.29, 2010.08.20, 2018.12.28., 2022.12.30., 2024.4.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20>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진술권)

제7조(심문과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위원회의결)

제9조(징계위원회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2.>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미래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4·8·13, 2006.12.29, 2010.08.20, 2014.10.24, 2018.12.28, 2020.5.22, 2020.6.12., 2022.12.30.>
⑤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⑥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모집)

제2조(공개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 제3조(제출 서류)

제3조(제출 서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4조(계약의 체결)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위탁 등의 제한)

제5조(재위탁 등의 제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의 세부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조(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연장신청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 제7조(해지 통지)

제7조(해지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해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남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래문화국장 <개정 2022.11.4.>
2. 학교체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4.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의장
2. 강남·수서 경찰서장
3.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4. 강남·삼성·역삼 세무서장
5. 강남소방서장
6. 강남고용노동지청장
7.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
8.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9.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모집)

제2조(공개모집) 
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할 경우에도 재직통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모집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2차 공고를 하며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3조(통장후보자의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의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심사 등 위촉 관련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통장 임명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종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③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과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
③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위기,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행정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제7조(통장 및 반장의 해촉)

제7조(통장 및 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도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통·반장 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5회 이상 지각하였을 때
6.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통장 임명 절차)

제8조(통장 임명 절차)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한 때에는 별표 1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개정 2010.06.18>
3.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2.10.4>

## 제3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3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은 동 행정팀장, 구 의원 1명 이상과 동 직능단체장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3.6.16.>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2.10.4, 2010.06.18., 2023.6.16.>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⑦ 위원회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삭제 2002. 10. 4>
② <삭제 2002. 10. 4>
③ <삭제 2002. 10. 4>

## 제5조(장학금의 소요예산 요청)

제5조(장학금의 소요예산 요청) 장학생을 선발한 후 장학금 지급청구서에 의한 소요예산을 학기별로 학기마다 개시 후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10.06.18>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하며 동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대상 등)

제2조(장학금의 신청대상 등)  
①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2022.4.15., 2024.5.17.> 
1. 지역발전·반상회 운영·질서·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09.12.18>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4.15.> 
② 통장은 해당 동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4.5.17.> 
③ 장학금의 신청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으로 한다. <신설 2016.08.05> 
④ 삭제 <2024.5.17.>

## 제3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 동장은 신청 접수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24.5.17.> 
  1.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 곤란한 통장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09.12.18>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 제4조(장학생정원)

제4조(장학생정원) 장학생은 동장이 통장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12.31.>

## 제5조(장학금)

제5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②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5.17.>

##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동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7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동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 <개정 2022.4.15.> 
2. 장학생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2.4.15.> 
3.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2.4.15.>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 <신설 2016.08.05> <개정 2022.4.15.> 
6.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22.4.15.>

## 제702조(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및 환수)

제7조의2(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및 환수)  
① 동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8.05>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