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4.3.28.>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4조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개정 2011-10-24>)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24>
1.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5.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6.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24>
②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3.28.>

## 제0조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개정 2011-10-24>

## 제5조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10-2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4.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 제6조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개정 2011-10-2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24>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④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개정 2011-10-2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4>
1.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1-10-24>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1-10-24>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0-24>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은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8>

##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 제0조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 <개정 2011-10-24>

## 제10조

제10조(녹색제품 생산·유통 판매 등 지원<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 제11조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녹색제품 구매 확산<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업ㆍ민간단체 등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ㆍ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 제1202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4.3.28.>
1. 삭제 <2024.3.28.>
2. 삭제 <2024.3.28.>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12-29]

## 제0조

제4장 보칙 등

## 제13조(구매실적 등의 평가)

제13조(구매실적 등의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0-24><개정 2015-12-28>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 생산·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