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제2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흥지구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문화산업진흥지구 공고)

제3조(문화산업진흥지구 공고)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

제4조(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5항 및 전북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후보지의 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
3.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진흥지구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진흥지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ㆍ콘텐츠 등 관련 학계 전문가
2. 문화예술ㆍ콘텐츠 등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3.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문화콘텐츠 제작ㆍ생산ㆍ유통 등 관련 기업인
4. 그 밖에 문화예술ㆍ콘텐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진흥지구의 지원 등)

제9조(진흥지구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입주하는 문화산업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시설 등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지구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전북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ㆍ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인력양성기관에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12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전북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신청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