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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아토피 질환자를 치료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 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을 말한다. 
2. “안심학교”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3. “아토피 질환자”란 아토피 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 질환자 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교육ㆍ홍보·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 질환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 
4.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ㆍ홍보 등)

제5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안심학교 선정 및 지원)

제6조(안심학교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보육교사  5인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토피 질환 안심학교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 질환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응급대응체계 구축, 아동 및 학부모에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등 지원)

제7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 질환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 
3. 아토피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아토피 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 제8조(아토피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제8조(아토피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아토피 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영도구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암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중 악성 신생물 암 종만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암검진 받고 만 2년 이내 암진단 받은 6대 암환자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제4조(지원 요건 및 한도)

제4조(지원 요건 및 한도)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7.16.>

##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8 / 시행일자: 2015-11-1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도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통학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시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 제7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제7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요원 등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관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 관련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주체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학생으로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의 수를 각각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청소년의회 안건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의회 의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2. 청소년의회 의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2순위 득표자가 부위원장으로 선정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진행한다. 
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등)

제11조(예산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등의 지원 
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비용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 반영)

제12조(의견 반영)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관련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도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구의 재정적 의무부담 
2.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2 / 시행일자: 2023-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3. 영도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함으로써 구의 명성을 떨침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30, 2019.12.31>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 반주자는 피아노 연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위촉ㆍ해촉)

제7조(위촉ㆍ해촉) ①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도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이 이주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회)

제9조(임원회) 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의 회칙 등으로 정한다.

## 제10조(공연활동)

제10조(공연활동) 여성합창단의 공연활동은 연 2회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참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 제11조(공연연습)

제11조(공연연습) 여성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활동을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과 단원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한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나 영도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 
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 
3. 단원은 제3조에 따라 모집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회관장이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제5조(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은 당해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 할 경우,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 제6조(합창단의 연습 등)

제6조(합창단의 연습 등)  
① 정기연습은 매주 1회 실시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기연습 이외의 연습 시 사전에 문화예술회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③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 제7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제7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① 합창단원은 연습 및 공연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특별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하며, 그 지원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15.6.12., 2019.11.8.>
1. 동삼1동 도개공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2. 동삼3동 주공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른 구 예산의 지원 범위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9.11.8.>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