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 제6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9 / 시행일자: 2012-11-19

# 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위원의 구성은 각 읍·면·동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4.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개인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증표교부)

제8조의2(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 11. 19]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ㆍ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

제7조(관계 기관 등) 시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제4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제6조(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4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산시 소속 8급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 
①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3. <삭제 2022.9.22.>
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
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5.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

## 제9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제9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5길 4에 둔다. <개정 2022.9.2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아동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4. 피해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위탁)

제12조(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병원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1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제7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16.]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16.]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1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6.]

## 제12조(악취전담 조직 설치)

제12조(악취전담 조직 설치) 시장은 악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한 민원해결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악취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16.>]

## 제13조(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보단체”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양산시에 설립된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양산시안보협의회”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보단체 및 양산시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활동 응원과 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양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산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관리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9.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7.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신분변동 또는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3조에서 이동<2019.7.1>]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19.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양산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식품을 직접 선택하고 결제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무인식품판매점 내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4.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ㆍ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0 / 시행일자: 2014-11-10

# 양산시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0>
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시가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약수터 등(이하 “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따른 먹는물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14.11.10>

[제3조에서 이동 <2014.11.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4.11.10>]

## 제4조(약수터 지정관리 대상)

제4조(약수터 지정관리 대상) 약수터 지정관리 대상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0]

## 제5조(관리 위임)

제5조(관리 위임) 
① 시장은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출장소ㆍ읍ㆍ면장에게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1.10]

## 제6조(수질관리 등)

제6조(수질관리 등) 
① 시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한다.
③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약수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4.11.10]

##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도감독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규정 준용)

제10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