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경제위기 등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5. “경제위기”란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3.21. 조례 제2940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3. 군수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때 <신설 2025.3.21. 조례 제2940호>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구 방법)

제2조(청구 방법) 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의 처리)

제3조(청구의 처리) 정책토론 등의 청구에 따른 접수, 지정, 추진결과 및 평가는 행정과에서 총괄한다.

## 제4조(청구인 대표)

제4조(청구인 대표) 
① 제2조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주민 의견 사전조사)

제5조(주민 의견 사전조사) 
① 주민 의견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해당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사 대상의 인구수가 많아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표본조사 구역을 설정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괴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 개정 2022.3.2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5. 21 조례 제1726호, 2005. 12. 30 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 2022.3.25.〉

## 제3조

제3조 <삭제, 2022.3.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
기적으 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
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
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7 조례 제1798호〉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1. 7 조례
제1798호〉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삭제〈2005. 1. 7 조례 제1798호〉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괴산군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괴산군(이하 “군”이라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괴산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   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43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6.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2012. 7. 12 조례 제2070호>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0. 「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1.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0.12.18. 조례 제2548호>

## 제4조(융자)

제4조(융자) 이 회계에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 
① 융자대상 
1.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이상 
② 융자방법 
1. 융자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후 융자 결정한다. 
2.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③ 융자금의 상환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 
④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5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5호>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괴산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삭제 2024.8.2. 조례 제2895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써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괴산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종류)

제4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주택화재로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 괴산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3.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7.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전소 : 최대 1,000만원
2. 반소 : 최대 700만원
3. 부분소 : 최대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 제7조(장비 지원)

제7조(장비 지원) 
①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6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한다.

## 제9조(지원 결정 등)

제9조(지원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수령 자격)

제10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 제11조(지원금 환수)

제11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괴산군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밖에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괴산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 8. 14. 조례 제1738호, 2003. 8.30 조례 제1768호, 2004. 1. 1 조례 제1772호, 2005.7. 1. 조례 제1811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군 관할구역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개정 2005. 7. 1 조례 제1811호〉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	
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
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승인 신청 등)

제3조(채용승인 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 	
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4조(채용구비 서류)

제4조(채용구비 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
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
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 평가)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
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
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
·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실·과장, 기타 소속실·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라”호 이하	
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	
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
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 	
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
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	
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
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	
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채용구분 “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	
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	
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	
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또는 괴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