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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10 / 시행일자: 2010-05-10

#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5 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2010. 5. 10 〉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 5. 1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5. 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직원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제9조에 의거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3조(임원의 직무 등)

제3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 조례 제4조 각호 활동 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처리)

제5조(사무처리)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① 협의회의 총무는 위원명부, 회의록,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 제2조(지도위원위촉)

제2조(지도위원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 5. 1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2.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 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또는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양주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1.9.23.>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양주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1.9.2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5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1.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양주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을 받는 의무교육대상자를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삭제 <2024.2.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완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26.>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을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주시에서 주최하며, 지속적으로 육성·운영하고자 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

##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축제관련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명 
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 
4. 양주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 
5. 양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관광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시장은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가 시에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축하금 60만원
2. 둘째 자녀 :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이상 자녀 :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⑥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에 거주 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상(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지원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양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양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양주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 제8조(예산 편성)

제8조(예산 편성) 주택 관리부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택시종사자” 란 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2.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40-2 외 5필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택시종사자에게 휴식, 회의, 교육, 사무실, 콜센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복지센터 사용자는 복지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복지센터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

제9조(시설사용)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단체(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리·관광 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2.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3.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일부
4. 기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성화 고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 특성화 고교의 명칭, 학교장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 고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특성화 고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등)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등) 
① 보조사업 심의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심의위원회)의 양주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보조대상 학교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교 사업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특성화 고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성화 고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주시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 · 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개인적 · 당파적 · 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주시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역 내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계획 수립 
3.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