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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8조(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구청장은 지역근로자(지역건설 근로자도 포함한다)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근로자 상담)

제10조(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임금체불업체 게시)

제12조(임금체불업체 게시)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체불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임금체불업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2.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별 교육전문가
④ 협의체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실무분과 구성)

제8조(실무분과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세분화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육단계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분과별 구성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초등분과 40명 이내, 중등분과, 고등분과 각 20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구성원은 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외부 구성원은 학교 운영위원,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외부 구성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 및 단체 임기에 따른다.
④ 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하며 제1항에 의한 실무분과의 협의·조정·자문을 거친 안건은 협의체의 협의·조정·자문을 받는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 및 구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5.10.30.>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30.>
1.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4.12.30., 2020.6.1.>
2.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3. 도시과장 <개정 2011.4.8, 2017.6.30.>
4. 건설과장
5. 교통과장
6. 동부소방서 예방안전담당부서장
7. 동부경찰서 교통질서계도담당부서장
8. 동부교육청 시설담당부서장(개정 2011.10.10)
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0.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5.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25.10.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 과 같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 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12., 2017.7.31>

## 제2조(배부의 범위)

제2조 (배부의 범위)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범위는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7.7.31.>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타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개정 2017.7.31.>

## 제3조(배부방법)

제3조 (배부방법) ① 구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 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 <개정 2017.7.31.>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 (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7.31.>

## 제6조

제6조 삭제<2007.02.12>

## 제7조(구보명예기자 위촉기간)

제7조 (구보명예기자 위촉기간) 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07.30, 2007.02.12)

## 제8조(광고게재)

제8조(광고게재)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
3. 기타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1면 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③ 광고의 게재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 담당부서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단,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7.02.12>

## 제9조(광고료 등)

제9조(광고료 등) 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별표]의 광고료기준에 의거 3개월 이상 연속 장기 광고게재시의 광고료는 산출된 광고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7.31.>
1. 3개월 이상 5개월까지  :  5% <개정 2017.7.31.>
2. 6개월 이상 11개월까지 : 10% <개정 2017.7.31.>
3. 12개월 이상           : 15% <개정 2017.7.31.>
③ 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납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7.31.>
④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환불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를 철회할 때에는 발행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를 감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7.31.>
1. 본 지의 사정으로 광고게재를 못할 경우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7.31.>
⑤ 광고를 수주한 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02.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7. 31.>
②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8.11.30)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지역소식
4. 공지사항
5. 구정소식 및 구민의 소리
6. 문화, 스포츠, 건강 및 생활, 법률 정보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제명의 제정(개정 1998.11.30)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⑤ 삭제 <2017. 7. 31.>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7. 31.>
③ 삭제 <2017. 7. 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998.11.30, 2017. 7. 31.>
② 간사는 구보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전산과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개정 1998.11.30, 1999.11.03, 2011.4.8, 2017.7.31., 2022.5.2.>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1999.11.0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1998.11.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02조(명예기자)

제11조의2(명예기자)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7.02.12>

## 제1103조(보상)

제11조의3(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보에 시, 수필, 일기 사진 등을 투고하여 게재된 사람<개정 2017. 7. 31.>
2. 구보의 퀴즈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개정 2017. 7. 31.>
3.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사를 제공한 사람<신설 2007.02.12, 2017. 7. 31.>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광고료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12)
② (삭제 1999.11.03)
③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원할 경우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광고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07.02.12>

##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08.12.30)
② 삭제 <2017. 7. 31.>
③ 삭제(2007.02.12)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31.)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신고의무)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3.10.30.)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20., 2015.5.29.> 
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1.5.20.,2015.5.29.>

##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은 업무소관 팀장이 간사가 되며, 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1.5.20.,2015.5.29.,2022.5.2.>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오른쪽 위 끝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2015.5.29.)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5.20)

## 제6조(심의서류 제출)

제6조(심의서류 제출)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즉시 심의 서류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5.20)(개정 2012.4.30, 2020.6.1.)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관련부서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열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1.5.20) 
② 간사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업무소관 팀장 중 선정한다. <개정 2011.5.20., 2022.5.2.>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신설 1989. 2. 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개정 2015.4.30.>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4.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4.8, 2012.4.30, 2013.12.30, 2020.6.1.>
③ 위촉 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4.30.>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0.6.1., 2022.5.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안과 관련된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4.30.>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참된 공약을 실천하고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의ㆍ자문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선발된 주민
2.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구청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공약이행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방법)

제6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과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와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개)

제8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