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
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
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군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06.0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09.18.>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
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
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군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
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
까지 군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
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군민 등의 협조 노력) 봉화군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민 등”이란 행정구역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봉화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으로 한다. 이때 호당 최저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5호 이상 ～ 15호 이하 : 호당 2,000만원 이내 
2. 16호 이상 ～ 25호 이하 : 호당 2,500만원 이내 
3. 26호 이상 ～ : 호당 3,000만원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자격 등)

제5조(지원자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공정표 등)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3.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4.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여부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및 예산 
2. 입주예정자의 변경 등

## 제8조(보조금의 집행)

제8조(보조금의 집행)  
①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완공된 주택 입주자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시기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한다.

## 제9조(보조금의 회수)

제9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10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봉화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작성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④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25.09.24.>
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⑦ 호실 배정은 입주 인원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⑩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의  해지)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9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체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체류시설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
③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바닥, 주방 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2. 전액 또는 일부 국비·도비가 포함되어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결과물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3.26., 2021.11.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단서삭제 2006.12.29〉 
② 삭제 <2015.05.11>

## 제302조(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89. 1.2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2015.1.12>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05.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개정 2013.09.16>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05.12., 개정 2017.06.0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09.16> 
③ 삭제 <2015.05.1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봉화군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04.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③  <개정 2013.05.16, 2016.03.24> <삭제 2023.04.17.>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2016.03.24>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1회(넷째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6.0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6.03.2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03.24>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제6조에서 이동 <2016.03.24>]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기획·예산·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6.03.24>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2019.05.13., 2023.04.17.>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3.04.17.>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9조(대리참석)

제9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의 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업무소관팀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2019.0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
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13.05.16., 2022.04.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봉화군과 봉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
를 청구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2, 2007.02.20., 2022.04.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8 / 시행일자: 2013-02-28

# 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8,2013.02.2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ROWJD2013.02.28> 
  1.  <삭제 2004.11.18>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13.02.28> 
3.  <삭제 2004.11.1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3.02.2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2.28>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2013.02.2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13.02.2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3.02.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2.28., 2017.12.2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1-01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새마을경제과장,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새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결정)

제4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  
①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관리한다.

## 제8조(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제8조(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계약 체결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융자금 원금 상환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제9조(융자금 관리대장)

제9조(융자금 관리대장)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융자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한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서를 차용자에 발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화군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주택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주택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의 관계인은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으로써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란 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종류)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주택화재로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 <개정 2024.09.23>
2. 임시거처 지원 <신설 2024.09.23>
3. 봉화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2호에서 이동 2024.09.23>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7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3>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4.09.23>

## 제9조(장비 지원)

제9조(장비 지원)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9.23>
① <삭제 2024.09.23>
② <삭제 2024.09.23>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이내에 피해지원금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3>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등)

제11조(지원 결정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2조(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