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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문화”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3.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4.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와 협력)

제4조(시민의 책무와 협력) 
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7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제8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서 발전사업의 유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다. KTX 공주역세권개발ㆍ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사업 
라.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제1호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유치 및 존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이하 “유치활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공기관ㆍ시설 등을 유치하거나 건설되도록 펼치는 대내·외적인 홍보 등의 활동 
나. 시에 있는 기관ㆍ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

## 제3조(단체등의 지원)

제3조(단체등의 지원)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의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단체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제4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단체등에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의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기계장비 및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공공 사회복지 시설물
3. 주민복지 지원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설물을 단체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단체등은 단체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되,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등이 단체등의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단체등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단체등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28., 2025.9.26.>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9.26.>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 개정 2023.11.15.>

##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ㆍ운용한다.
1. 공주시 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10.1., 2020.11.2., 2025.9.26.>
2. 공주시 건설과는 공주보ㆍ백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0.11.2.>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3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물품 및 음식물 등을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체의 책무)

제4조(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배달 업무 중에 시민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행위원회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집행위원회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집행위원회 사무소는 집행위원장이 관장하며 근로자 등 직원을 2명의 범위에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명과 부위원장 3명,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1.4.15.)(개정 2023.5.1.)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으로 하고 명예위원장은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15.)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5.)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 제202조(집행위원회)

제2조의2(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1.4.15.)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4.15.) 
③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8.12.7.) 
④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개정 2021.4.15.) 
3.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4.15.) 
⑥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1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백제문화행사 
2. 백제문화보존관리와 활용 및 민속계승 
3. 그 밖에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개정 2021.4.15.) 
4.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15.) 
5.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15.,개정 2021.4.15.,2024.5.1.)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5.)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몽 및 장려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고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백제문화제와 관계 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4.15.) 
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2024.5.1.)

## 제2조(법인의 이름 등)

제2조(법인의 이름 등) 
①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6.1.)
② 재단은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3. 유네스코 정기보고회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6.1.)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조문 개정 2016.6.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시대 역사·문화자원을 디지털 체험시설로 조성, 공주시 백제 역사의 가치 인식 제고와 역사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이하··백제오감체험관··이라한다)이라 한다. 다만, 백제오감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백제오감체험관의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30 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백제오감체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백제 역사ㆍ문화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백제오감체험관 정보 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백제오감체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백제오감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징수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으로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백제오감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 및 추석명절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백제오감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해지)

제9조(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8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백제오감체험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백제오감체험관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6 / 시행일자: 2018-11-06

#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공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교육, 홍보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조피해자 보호·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람 
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공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1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2017.12.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12.8.)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11.1.) 
2. 관내 학교 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11.1. 2017.12.8.) 
3. 관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개정 2016.11.1.) 
4. 보건복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11.1.) 
6. 삭제 (개정 2016.1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 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 협조) 삭제 (2016.11.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