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및 감사부서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감사관 위촉 등)

제7조(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주택관리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감사 실시)

제9조(감사 실시)  
①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감사 관계자 이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제11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1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