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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기증 희망 신청을 위한 등록 및 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홍보)

제8조(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동구청 홈페이지
2.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에 따른 의무)

제5조(지원에 따른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사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제6조(설치비용의 반환)

제6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구 거주기간이 신청일 현재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2. 제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9조(비용의 환수 등)

제9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7-01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의 부가 인천광역시의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도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관한 사항
9.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상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③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기간)

제8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② 선정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본항신설 2018. 11. 16.)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권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권익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익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권익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 및 권익침해 실태와 권익보장 사례 조사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권익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권익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권익보장위원회의 설치)

제9조(권익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8 / 시행일자: 2015-04-08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구 거주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4.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른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5.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동구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