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05.>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장
2.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영광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
4. 영광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6. 영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지역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9.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역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0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05.>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0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05.>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사전협의 등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출석발언)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05.>

## 제15조(수당 지급 등)

제15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