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0.30.>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9.10.30.>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 제402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30., 2020.7.1.>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④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0.>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별표 2 제7호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 제8조(허가수수료)

제8조(허가수수료)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허가수수료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09.1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12.2> 
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2.2> 
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언론인 
4. 기타 상수도를 공급(급수)받는 주민대표등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 제12조(회의결과 통보)

제12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ㆍ지방양여금ㆍ융자금ㆍ교부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8.5.28, 2015.9.23> 
4. 차입금 
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5.28, 2015.9.23>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9.2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9.23>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23] <개정 2018.10.31., 2023.12.27.>

## 제5조(전용·전출)

제5조(전용·전출)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포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포천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100분의 8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100분의 50이하

## 제4조(보조금 관리 등)

제4조(보조금 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에 애착을 가지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최고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포천시민대상" 이라 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① 수상대상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포천시인 사람이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천시민대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부문과 관계없이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9.5.22.>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이 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5.5.29, 2019.5.22., 2020.4.8.> 
  1. 문화예술부문 1명 <개정 2015.5.29, 2019.5.22.> 
1의2. 체육부문 1명 <신설 2019.5.22.> 
2. 교육학술부문 1명 <개정 2015.5.29.> 
3. 지역개발부문 1명 <개정 2015.5.29.> 
4. 농업부문 1명 <개정 2015.5.29, 2019.5.22.> 
5. 사회봉사부문 2명 <개정 2015.5.29, 2019.5.22., 2020.4.8.> 
6. 산업경제부문 1명 <신설 2020.4.8.>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9.>

## 제6조(후보자 추천)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 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개정 2011.6.8, 2012.6.1>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개정 2019.5.22.> 
3. 그 밖에 10명 이상의 일반시민 <개정 2015.5.29.> 
② 삭제 <2019.5.22.>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②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꽃다발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9.5.22.> 
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제5조의 심사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23.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및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 등)

제5조(보험료의 납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4-01 / 시행일자: 2009-04-01

#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천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수립 및 심의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3.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입 및 지출)

제5조(수입 및 지출) 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주무 관청의 보조금
2. 그 밖에 수입금
② 지출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만 지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위원회의 예산은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예산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30일 안에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포천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결정사항 집행을 위하여 15명 내외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은 규정된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혀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 신설 2008.12.3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당연직 제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당연직 관계공무원(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2.31]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2.31] <개정 2023.9.27.>

## 제6조(보칙)

제6조(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9

#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포천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포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경기포천시민축구단이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포천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포천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시보는 조례·규칙등란, 고시·공고란, 기타 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규칙등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공고란 
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나. 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3. 기타란 
가. 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① 시보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로 한다. 
②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보의 발행)

제5조(시보의 발행)  
① 시보의 발행 형태는  별표와 같이 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 제6조(배부)

제6조(배부) 시보는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배부하며,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7>

## 제7조(시보의 공급)

제7조(시보의 공급)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5.28., 2025.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2025.1.1.>
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
③ 위원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포천시사(이하 “시사”라고 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
④ 위원은 당해 분야 시사발간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26.4.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 감사
3.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5.1.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거주의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7조 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4.10.>
④ 소위원회 위원정수와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1.1.>]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07.2.7, 2009.6.17, 2010.7.28, 2014.8.14., 2023.9.2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

## 제11조(원고료)

제11조(원고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일반인이 시사 발간 원고를 작성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삭제 <2025.1.1.>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제목개정 2025.1.1.]

[제9조에서 이동 <2025.1.1.>]

## 제13조(상임위원 등)

제13조(상임위원 등)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처리,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1.]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및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포천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포천시가 설립한 공사, 포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포천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발주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발주청 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포천시의회에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포천시의회에 별표 3, 별표 4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