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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8.>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7.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8.>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4.7.8.>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부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건의 배부)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3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7.8.,2024.11.1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5조를 제16조로 번호이동 2024.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노인복지법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재가·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노인·독거노인· 그 밖의 저소득 노인

## 제3조(지원방법과 범위)

제3조(지원방법과 범위)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의 해당 노인에 대하여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4>,<개정 2018.5.21, 2022.1.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노인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 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 2018.5.21>

## 제2조(복지시설)

제2조(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2015.11.2, 2018.5.21> 
  1. 노인 직업안내실 
2. 주간 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3. 공동 작업장 
4. 노인 교육실 
5. 취미교실 
6. 경로식당 
7. 이 미용실 
8. 독서실 
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5.1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0.7.20>

##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 
  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부 
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 제5조(수탁자지정)

제5조(수탁자지정)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12.29, 2018.5.21, 2024.8.12.>

## 제6조(위탁협약 등)

제6조(위탁협약 등) 제5조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미추홀구청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8.5.21>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 제8조(해지통보)

제8조(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 
  1. 입주 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3. 구청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 
4. 그 밖의 위탁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2> 
② 삭제 <2000.7.20>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두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이나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ㆍ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 리 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7조의3,제11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3> 
1. 공고기간: 7일 이상 
2.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임시 사용승인 등을 득한 후)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9.5.13,2023.11.27., 2024.11.11.>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신설 2024.11.11.>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설 2024.11.11.> 
③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②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8, 2023.11.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23.11.27.>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3.11.27.>

##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 등)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 등) 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과 장소설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지정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7.>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27.> 
1.  <삭제 2023.11.27.> 
2.  <삭제 2023.11.27.> 
3.  <삭제 2023.11.27.> 
② 제3조제3항제4호의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11.27.>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5.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1조(법령 적용)

제11조(법령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5.21>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018.5.21>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2018.5.21>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개정 2016.12.30, 2018.5.21>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미추홀구 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개정 2018.5.21.>

## 제4조(사전예고대상)

제4조(사전예고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6미터 미만 및 10미터 초과 도로의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5조(사전예고사항)

제5조(사전예고사항) 구청장은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 제6조(사전예고방법)

제6조(사전예고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구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8.5.21>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미추홀구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 제8조(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