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통ㆍ리장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① 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형성된 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ㆍ리ㆍ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ㆍ분합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복무)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복무) 
① 통ㆍ리ㆍ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통ㆍ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
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 제7조(통ㆍ리ㆍ반장의 직무)

제7조(통ㆍ리ㆍ반장의 직무) 
①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ㆍ요청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각종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5. 통ㆍ리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ㆍ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ㆍ리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통ㆍ리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리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리ㆍ반장은 통ㆍ리ㆍ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6 / 시행일자: 2013-07-26

#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3.7.26)

## 제2조(통·리장의 임무)

제2조(통·리장의 임무)  
① 통·리장은 통·리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 7. 26) 
②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개정 2013. 7. 26)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3. 7. 26) 
5. (삭제 2002.11.2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통·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리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통ㆍ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2.11.25, 2013.7.26) 
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④ 통·리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통·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 7. 26)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개정 2013. 7. 26) 
①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③ (삭제 2009.12.29)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관할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7. 26)

## 제6조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3. 통·리장의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체육 행사 지원 (신설 2013.7.26) 
4.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26) [본조신설 2009.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01

#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통ㆍ리장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은 신입생이거나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시(C)학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통ㆍ리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인 통·리장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를 마친 후에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에 다음 학기분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부모인 통ㆍ리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재원)

제9조(장학금의 재원)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파주시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방안 및 민관협조사항 
3. 특구 내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2. 파주시 소재 각 급 학교의 장, 지역대표, 주민자치회위원,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개정 2021.12.27>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4.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광특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안건의 제출 등)

제12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보관광지인 민통선 북방지역의 농산물 직판을 위하여 건립한 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통일촌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직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3)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소    재    지          ││   명          칭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37          ││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3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은 이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분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그 밖에 지역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직판장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기타 직판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에 대한 사용료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험 가입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판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농산물직판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직판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개정 2000.12.14)

##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직판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직판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장단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1.12.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이하 “작전”이라 한다)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장
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파주경찰서장
4. 파주소방서장
5. 파주 지역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6.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향군인회장
7. 제1보병사단장
8. 제9보병사단 28여단장
9. 제25보병사단 72여단장
10. 제1보병사단 지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1. 제1군단 301경비연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협의회 간사)

제6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
3. 예비군담당 간사: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
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총무 분야 안건 상정
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주관
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기록ㆍ보고
라. 그 밖의 총무에 관한 사항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 분야 안건 상정
나.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
라.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소집을 총무담당 간사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
바. 그 밖의 작전에 관한 사항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4. 통합방위 관련 조례 및 예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3.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4.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
5.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
6. 파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7. 파주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의 총무팀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③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반의 반장은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시 및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한다.
1.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가 선포된 때
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⑤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9조(운영예규)

제9조(운영예규)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증서)

제2조(예탁증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3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신청)

제4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 및 기간)

제5조(융자 및 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자금 사정상 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융자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른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은 납입일 기준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

제9조(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 
①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파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12>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1. 12>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4 / 시행일자: 2013-05-14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자문단 회의 운영)

제2조(투자유치자문단 회의 운영) 
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quot;조례&quot;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단(이하 &quot;자문단&quot;이라 한다)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자문단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 없이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분야별 회의는 자문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자문료는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활동경비는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추진협의회(이하 &quot;협의회&quot;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
1. 사업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사업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협의회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두되, 파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협의회 협의사항)

제5조(협의회 협의사항)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된 사항을 통보한다.
1. 투자사업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역 내 현안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자문단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9>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 
1.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2호가목내지 라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스트럭 
2. 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를 고려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1>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등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2.9> 
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해당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당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