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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속초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6조(수행기관 선정)

제6조(수행기관 선정) 시장은 속초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7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차량 운행 지원)

제8조(차량 운행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속초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제7조(교통·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 제8조(공사현장 관리)

제8조(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행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제1호의 장소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3.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5.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시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구성 등)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운영 및 위탁)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이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7 / 시행일자: 2016-06-17

#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보건위생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이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선버스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6.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중 감면되는 금액을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시에 등록된 시내·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과 감면하는 금액을 다르게 하여 대중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체계 구축)

제5조(지원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대중교통운영자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및 부당 이용 방지)

제6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및 부당 이용 방지) 
① 이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통카드 소지자는 본인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 관리 등)

제7조(사후 관리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중교통운영자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장 및 해당 학교장(지원 대상자가 관내 학교 재학생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간)

제8조(지원 기간) 이 조례는 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사항 
3. 재난 및 통합버스 안전 지도·점검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 
6.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7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학버스 구조 변경 등 지원)

제8조(통학버스 구조 변경 등 지원) 시장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9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제11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2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 한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7만원
2.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7만원
3.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4. 용달화물자동차(일명: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5만원
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구매활동·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인은 시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ㆍ농산물 등을 종사자 및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성경제인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市場)의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7조(지원활동 등)

제7조(지원활동 등)  
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또는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3. 일자리창출 및 주민의 고용확대 
4. 여성창업교육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해당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3.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향상 등 그 활성화를 위한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5 / 시행일자: 2009-04-15

# 속초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육성을 위한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 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 교양 ·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등)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4.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임무)

제2조(위원장의 임무)  
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 제7조(회의수당 등)

제7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참여단 활동의 지원 등)

제8조(시민참여단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3.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4.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 
5.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