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예산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3조(보험계약체결)

제3조(보험계약체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납입방법)

제5조(보험료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산정)

제7조(보상금액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회사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보상의 제외는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9조(보상금액지급)

제9조(보상금액지급)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과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예산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예산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예산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군수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가발구입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
2. 가발구입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예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사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2항과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야외운동기구”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를 유지·관리하는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24.9.3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예산군 또는 마을공동 소유 부지 중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마을회관,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개정 2024.9.3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한다. <개정 2024.9.30.>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개정 2024.9.30.>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9.30.> 
⑤  <삭제 2024.9.30.>

## 제7조(운동기구의 설치)

제7조(운동기구의 설치)  <신설 2024.9.30.>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 표시문을 부착·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수리 등이 요구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마을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양봉농가 등록을 마친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사업 
4.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에 양봉농가 등록을 마친 농가 
2.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꿀벌관리)

제8조(꿀벌관리)  
① 군수는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장려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와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반 국도비 보조와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 모두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에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 자는 총무담당이 된다.

## 제5조(대불절차)

제5조(대불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와 감독)

제9조(관리와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와 유류대를 부담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과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과 변상)

제12조(반환과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 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하면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공동생활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공동체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함을 통한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홀로사시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생활제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이하 "공동생활제"라 한다)란 3명 이상의 노인이 공동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실제적 홀로 사시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동생활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구체적 목표설정 
2. 지원·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3. 공동생활제의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및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부식비, 안전보험료 등 운영경비 
3. 공동생활에 충족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읍·면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
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3명 미만이 된 경우 
2. 공동생활제 구성원 스스로 공동생활제를 포기한 경우 
3.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 제7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7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용 동의서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참여 신청서 
②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동생활제 입주희망자 중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예산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제8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8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제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3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생활자의 본 주거지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곳 일 것 
2. 「건축법」에서 기준한 합법적 건축물로 사용동의가 된 사유재산 등을 활용할 것. 다만, 경로당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사용 동의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공동생활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5.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30.>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바우처카드의 지원금은 상반기 54,000원, 하반기 54,000원으로 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30.>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신청)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7.30.>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배부 관리대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반기 첫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6조(바우처카드 사용)

제6조(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바우처카드의 수불 관리)

제9조(바우처카드의 수불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0조(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30.,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30.> 
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한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예산군민에게 봉양수당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7.30.>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30,000원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ㆍ제출을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4.07.30.> 
②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30.> 
③ 삭제 <개정 2024.07.30.>

##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07.30.>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봉양상태와 특이사항 등 
②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7.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07.30.>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07.30.>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면장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4.07.30.>

##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개정 2024.0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예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예산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예산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ㆍ하교 등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등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등(「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의 장과 보육·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