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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기반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드높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20.12.31.>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국비, 도비, 군비를 주재원으로 하여 실시한 타설관정, 인력관정, 기계관정, 집수암거, 보·도수로,  양수장, 저수지 및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설물을 포함한 기타 농업기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9. 11.4>

## 제3조(관리자의 선정)

제3조(관리자의 선정)  
①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수혜
구역인 경우 조합을 관리의 주체로 하여 담당주사 또는 조합장을 관리자로 선정 위촉한다. <개정 99. 11.4., 2019.6.28.> 
② 조합 수혜지역 이외의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 사람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수혜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6.28.> 
③ 군수는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과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98·9·25., 2019.6.28.> 
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 
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 
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 
4. 시설물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년월일 
다. 시공당시의 군수 농지개량조합장, 건설과장, 농지개발업무담당주사,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읍·면장의 직 성명 <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 
라.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 
5. 수혜구역 및 면적 명세 
6. 심도 및 채수량시험카드(관정집수암거에 한함)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4조(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리장, 읍·면장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몽리구역인 경우 조합장이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명기된 서류외에 다음 서류를 주된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설물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수혜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① 군수는 4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시설물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관정은 매3개월마다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농지개량계 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에 임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시설물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의 예산범위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변상)

제6조(변상) 제4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애호주간의 실정)

제7조(시설물 애호주간의 실정) 매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농업용수 시설물 애호 주간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및 가축분뇨일 경우에는 분석 의뢰용 시료 봉투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료 및 분석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7조(분석 결과 통지)

제7조(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한다.

## 제10조(수수료 면제)

제10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평창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의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평창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평창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군이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농촌 협약사업 및 시ㆍ군간 연계 협력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5.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6.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중간지원조직 지원)

제5조(중간지원조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2. 중간지원조직 사무국 인건비 및 활동비
3.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4.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 운영물품 지원
5. 군 소속 직원의 파견
6.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감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9 / 시행일자: 2018-01-19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1.4, 2016.05.27.> 
  1.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 
2. 구획정리(경지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

제3조 삭제 <99.11.4>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조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③ 삭제 <2016.05.27.>

##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16.05.27.>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4·30>

##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2016.05.27.>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4·30, 2016.05.27.>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2018.1.19.>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4·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21> <개정 2015. 12.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환지청산금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00. 1.21> <개정 2015. 12. 31> 
②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청산)

제6조(납부금의 청산)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0. 1.21> <개정 2015. 12. 31> 
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교부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농어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

## 제5조(이자보전율)

제5조(이자보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은 융자금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8조(미지급 및 환수)

제8조(미지급 및 환수)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6 / 시행일자: 2017-01-06

#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영농종사자를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창군지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추가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보험료 추가지원은 해당 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추가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ㆍ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ㆍ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 
나. 한국생활개선평창군연합회 
다. 한국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 
라. 한국여성농업인평창군연합회 
마. 평창군4-H연합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바. 한국쌀전업농평창군연합회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수요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내용)

제4조(지원 사업 내용)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ㆍ연구사업 
8. 평창군 농업인교육관 내 농업인학습단체 전용 공간 제공 
9.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등 위탁)

제5조(교육 등 위탁)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체활동 지원)

제6조(자체활동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 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 사업 또는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창군 농작물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10.> 
1. 단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반장 
가. 예찰·방제반: 기술지원과장 
나. 행정지원반: 농산물유통과장 <개정 2022.10.7.> 
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평창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창군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체험비”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사업자의 운영 지원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체험비 지원 등)

제5조(체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
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