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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에 한정한다), 가스설비, 공급설비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나 「도시가스 사업법」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원 대상 지역”이란 경제성 미달지역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경기도 조례, 시·군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경우
2. 도시가스 회사의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시·군으로부터 다음 연도 지원대상지역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대상지역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군별 수요량, 시·군의 추진의지,  필요성, 적정성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3.>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의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안전관리)

제7조의2(안전관리) 시장&#8231;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8231;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 제8조(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제8조(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원계획과 보조금 신청절차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요령, 지원조건 등을 붙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3.>
② 제1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교부·신청·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진흥사업)

제5조(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제5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
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대책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ㆍ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동물 조사ㆍ연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방지단 구성 절차
2.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피해방지단 구성)

제4조(피해방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5조(운영시기)

제5조(운영시기) 피해방지단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지단의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해당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도지사는 질병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 제8조(피해현황 조사 등)

제8조(피해현황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양여 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여 폐천부지(이하 “폐천부지”라 한다)”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양여한 부지를 말한다.
2.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3조(관리책임 및 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책임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천부지와 하천부지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천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권의 인계인수)

제4조(관리권의 인계인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목록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날부터 폐천부지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적용법규 및 관리원칙)

제5조(적용법규 및 관리원칙)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을 인수한 폐천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산가치 제고 등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도민들이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폐천부지에 대하여 인접도로 연결,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폐천부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 시에는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폐천부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의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액, 대부여부
2.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 현황
3. 대부 또는 매각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4. 그 밖에 대부 또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세입구분 및 경비부담)

제6조(세입구분 및 경비부담) 
① 도지사가 시·군에 위임하여 집행하는 폐천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금의 100분의 30을 시·군 세입으로 귀속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폐천부지로 인한 시ㆍ군의 수입금은 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부 등 폐천부지의 관리에 따른 경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매각 시 폐천부지 가치상승을 통한 매각 세입 금액의 일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매각부서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폐천부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의 처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 제7조(재산관리대장의 정리)

제7조(재산관리대장의 정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필지별로 폐천부지임을 기록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거서류를 붙여 갖추어 놓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이전등기)

제9조(이전등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4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재산소유자의 명의를 경기도로 이전 등기하고, 등기부등본 등 증거서류를 붙여 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매각 및 대부승인)

제10조(매각 및 대부승인)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의 승인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으로 갈음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료의 징수상황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시 보고하여야 하며, 매각에 관하여는 매각 후 관련서류(매매계약서, 매각대금 납부고지서, 관련 공부 등을 말한다)를 붙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변상금 및 교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산업 육성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양자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
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 활용
6. 양자산업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8231;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양자산업 관련 법&#8231;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
7.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8. 타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제7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①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정책 등의 심의&#8231;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점검 및 평가
3.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조정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이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노력의무)

제4조(도민의 노력의무) ① 도민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가정 등에 있어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제5조(가정 등에 있어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① 보호자는 가정 등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는 가정 등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가정 등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제6조(가정 등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보호자는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 또는 흡연전용실 기타 흡연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에 어린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제7조(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흡연자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및 금연 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 개발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① 도지사는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
2. 경기도 어린이집 및 학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도지사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5.7.>
1. 삭제 <2025.5.7.>
2. 삭제 <2025.5.7.>
3. 삭제 <2025.5.7.>
4. 삭제 <2025.5.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민은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5.7.]

## 제4조

제4조 삭제 <2025.5.7.>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구조 활동)

제9조(구조 활동)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안전인증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요건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

##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본
5. 보험가입증명서(전액배상)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 적합여부)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 제6조(인증절차)

제6조(인증절차) 
① 인증신청자는 제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인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한다.
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유효기간)

제7조(유효기간)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증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안전인증 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조치 요구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취소)

제9조(인증취소)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마을버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도지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재정지원 및 절차 등)

제10조(재정지원 및 절차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경기도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비 지원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경기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1.>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8231;점검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