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18., 2016.11.14., 2017.12.18.>

## 제2조(명예퇴직수당)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18.>

##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12.18.>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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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5급 내지 8급
9급 내지 12급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4배
월 봉급액의 3배
월 봉급액의 2배
월 봉급액의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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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18.>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7.12.18.>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8.>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8.>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의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의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계급별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상위직급·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의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의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해당 직급·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1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18.>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