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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
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지침 개발·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 및 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난 예방, 복구 활동과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 경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4.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5. “자체비축창고”란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 및 개별비축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12539;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에 비축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전담 조직의 설치&#12539;구성)

제5조(전담 조직의 설치&#12539;구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둔다.
②  전담 조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12539;운영)

제6조(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12539;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 관할구역의 시군에 개별비축창고 등의 비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비축창고는 1개 이상 설치&#12539;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등)

제7조(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讓受)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도내 시군
다.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을 위탁한 자원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통합관리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점검: 분기 1회 이상
2. 재난관리물품의 기능 점검: 연 2회 이상
3. 내용연수(耐用年數) 등이 지난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연 2회 이상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업무의 대행)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업무의 대행)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 변상, 원상(原狀)회복 명령
2. 고소 또는 고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물류기업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확인&#12539;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계속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ㆍ 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5.4., 2021.3.16.>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2.5.]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2.5.]

[본조신설 2020.5.4.]

##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4.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5.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립지역에서 요구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요구사항을 접수할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통신훈련의 방법)

제4조(통신훈련의 방법) 
① 도지사는 실제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초단파·극초단파(HF·VHF·UHF) 주파수대에서 직접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기별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훈련은 소방재난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6L0HK)의 운용자 1인이 상황실에서 아마추어무선통신관련 외부전문가 1인과 함께 2시간이내로 훈련하여야한다. <개정 2018.10.1.>

## 제5조(통신훈련의 범위)

제5조(통신훈련의 범위) 통신훈련은 경기도 내 무선국과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DS0HE)과 현재 개국한 시·군 및 소방서·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들과 적극적으로 훈련하여야 하고, 전파 특성상 그 밖의 다른 무선국과도 훈련할 수 있다.

## 제6조(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구성)

제6조(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개인
2. 재난·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관련 아마추어무선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아마추어무선 활동·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통신재난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아마추어무선과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시 : 아마추어무선 및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복구,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재난본부 내의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② 간사는 회의 안건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4 / 시행일자: 2025-01-14

#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지휘대장”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지휘대장을 말한다.
2.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

제3조(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 
① 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은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출동 소방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은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 및 소방력 여건에 따라 인근 소방력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후단개정 2022.12.30.]
④ 119종합상황실장은 관내 모든 차량의 출동으로 인한 출동공백 방지를 위하여 2~3대의 예비출동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제4조(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재난대응의 단계구분에 따른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의 비상소집범위는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

##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출동체계를 소방재난본부관할의 동부·서부·남부·중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의 북부 동부·북부 서부·북부 중부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소방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 성남·분당·광주·하남·여주·양평소방서
2. 서부: 부천·시흥·안양·광명·군포·김포·과천소방서
3. 남부: 평택·송탄·안산·오산·화성소방서
4. 중부: 수원·수원남부·용인·용인서부·안성·이천·의왕소방서 <개정 2025.1.14.>
5. 북부 동부: 남양주·구리·가평소방서
6. 북부 서부: 고양·일산·파주·연천소방서
7. 북부 중부: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소방서

## 제6조(지역별 긴급구조지휘대장)

제6조(지역별 긴급구조지휘대장) 
① 제5조의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7개 지역에 두는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 소방행정과장
2. 서부: 화재예방과장 <개정 2024.3.21.>
3. 남부: 재난대응과장
4. 중부: 구조구급과장
5. 북부 동부: 소방행정기획과장
6. 북부 서부: 대응과장
7. 북부 중부: 예방과장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재난현장지휘·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차량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

제7조(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 재난대응의 단계와 그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대응의 단계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재난현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4.4.8.>

## 제8조(지원출동체계의 운영절차)

제8조(지원출동체계의 운영절차) 현장지휘관은 관할 소방력으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교육”이란 도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실시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란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와 관련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민간전문강사 지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도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전문강사 지정)

제4조(민간전문강사 지정)  
① 도지사는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를 모집한다. 
② 도지사는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평가 등을 통하여 민간전문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강사의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

## 제5조(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제5조(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강의기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력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전문강사 지정 취소)

제6조(민간전문강사 지정 취소)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적재난의 경우 통제관의 직무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1.8., 2013.5.1., 2013.6.7., 2013.9.24., 2022.12.30.>

## 제3조(위임전결)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분야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가. 상시대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2
나.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3
2. 기반재난
가. 예방단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4
나. 대비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5
다. 대응·복구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6
② 근무자는 재난유형별 대응단계에 따라 도 대책본부 또는 관련 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상황보고)

제5조(상황보고) 조례 제24조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 및 제26조 재난상황 전파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
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따라 보고
3. 기반재난
가. 지역기반체계 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3호서식

## 제6조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2.6.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지원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도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문ㆍ지원
3.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4.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문화 확산 지원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ㆍ단체는 연구센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관련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구협력)

제6조(연구협력) 연구센터는 도내 대학ㆍ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재난안전 정책연구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 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 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경기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 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발생 위치 및 소관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활동의 조정ㆍ지원 및 지원단 업무 수행의 효율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5조(지원단의 역할)

제5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단장의 임무)

제7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팀의 편성)

제8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지원팀 
4. 현장파견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구성 및 담당 업무는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8 / 시행일자: 2016-11-08

#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도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8901;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