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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08 / 시행일자: 2016-09-08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비영리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주무부서 지정)

제3조(주무부서 지정)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5조(설립허가)

제5조(설립허가)  
①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설립관련 보고)

제6조(설립관련 보고)  
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민법」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민법」제37조와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의거 고령군 관광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군 관광협의회"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고령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축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고령군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협의회 등)

제4조(협의회 등) 협의회는 사단법인의 형식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국장)

제9조(사무국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축제, 음식, 숙박, 홍보ㆍ마케팅 등의 관광활성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과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등)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보고ㆍ검사 등)

제14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공사수급인”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1.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 제6조(공사수급인 노력)

제6조(공사수급인 노력) 제4조의 공사수급인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공사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군 소재 무료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삭제 2015. 1. 9.>

##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제9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군수는 공사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군 홈페이지 게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군수는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협조체계 구축)

제12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4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 
2. 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명문하교 육성
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교육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 지원)

제3조(기금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기
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기금 사용)

제4조(기금 사용) 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
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출연금의 지원·사용 등 기금의 운용, 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제8조(기금결산서 제출)

제8조(기금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10조(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제10조(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9>
1. 기획예산과장<개정 2024.12.26.>
2. 총무과장
3. 기업경제과장<개정 2010.12.24 , 2019.3.29.>
4. 건설과장 <개정 2019.3.29.>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8. 교통안전에 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
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
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
기별 1회 개최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제목 개정 2025.7.24.>
① 군수는 조례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29><2019.3.29.><2025.7.24.>
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개정 2016.9.8.><개정 2019.3.29.><개정 2025.12.19.>
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01.20.>
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 : 월 8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7.24.><개정 2025.12.19.>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로 한다.<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12.27><개정 2015. 5.29>
④ 제1항제2호, 제3호에 중복지원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 5.29>

## 제3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3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며,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302조(보훈예우수당 유족의 범위)

제3조의2(보훈예우수당 유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1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 12. 27>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 제5조(수당의 지급중단)

제5조(수당의 지급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개정 2013.12.27>
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배우자인 경우는 재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 5.29><개정 2025.7.24.>

##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령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령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
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고령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23.5.31.>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31.>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5.31.>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령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① 보험료는 고령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5.31.>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신설 2023.5.31.>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지자체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5.31.>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령군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16.>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  
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삭제 2025.7.24.>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삭제 2025.7.24.>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삭제 20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