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30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직업·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징수)

제6조(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공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나 행사를 개최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2019. 12. 27.)

제10조 <삭  제> (2019. 12. 27.)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의무)

제13조(보험가입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사회복지사업법」,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 〈개정 2015. 10. 6〉(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0.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6〉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완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으로 출연한 최저적립액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예산은 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의무예치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30.)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완도군금고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군금고에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0. 30.) 
5. 적립금(해당연도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0.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완도군수는 완도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군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은 경우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군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9. 7. 12.)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소집회의 또는 서면 검토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기에 불구하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위원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원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위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심의의견 제출)

제8조(심의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심의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방복구팀장이 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9. 7. 1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 7. 1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7.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완도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도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3 / 시행일자: 2015-06-23

# 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완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항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9.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10.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1.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의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 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2. 의료비, 출산비, 장제비 
3. 명절·연말 등 위문금품 
4.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금품 
5. 문화체육활동 경비 
6.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에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7.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자녀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8.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9.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0.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할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