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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군산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 · 문화 등의 행사 
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 철회)

제8조(사용승인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군산시 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군산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게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경영체ㆍ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 4에 따라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기술지원반, 사후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5. 3. 17.>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내외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3. 17.>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17.>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
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소집은 긴급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

##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및 역할)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및 역할)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예찰ㆍ방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식물방제관)

제10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11(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교육)

제12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산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제6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련 부서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시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 다자녀 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정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 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2. 양육지원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3. 교육지원 :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와 장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문화·여가지원 :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 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5. 건강지원 : 다자녀 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준,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조례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는 담배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 
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 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4. 관련 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기타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영업소 간의 거리 등)

제4조(영업소 간의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3. 영업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한 개의 층에 위치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6.08.10> 
④ 소매인 지정신청 영업소의 대상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공고는 군산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3조와 제5조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자판기설치)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3. “군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원칙)

제3조(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군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 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0조

제3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산지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군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