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부터 제5
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군내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이라 함은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
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
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 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
)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종말지점
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삭제 2020.05.27>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거 농공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 제0조

제 2 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군수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처리시
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0) <일부개정 2020.05.27>

##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
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
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4. 배수관 입구에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
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
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이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장)의 부담으
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
출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
치한다. 
③ 사업자(장)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
으로부터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
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삭제 2020.05.27>

##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
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제12조(배수기준)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이외의 항목에 대
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장은 필요
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
장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지구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
최초 사업자”라 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소장에
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과)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후 30일이내에

##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자 중단)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자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으로 페수배
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
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이 후 실
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제0조

제 4 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 제19조(유지관리의 부담)

제19조(유지관리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
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소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를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
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휴업 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제21조(휴업 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
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
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
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
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 제22조(오·폐수의 산정)

제22조(오·폐수의 산정)  
① 소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소장
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
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23조(부담금의 추징)

제23조(부담금의 추징) 소장은 사업자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
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로 그 분
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
은 변경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0조

제 5 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삭제 2020.05.27>

## 제26조(독촉)

제26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경과
후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상으로 정한다.

## 제27조(체납처분)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소장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케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
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제30조(사용자의 제한)

제30조(사용자의 제한)  
① 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pH계등 이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
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