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치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광 임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치즈테마파크"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일원의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치즈체험 관련 종합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임실치즈테마파크내 건립된 건물 및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휴게실, 상ㆍ하수도시설, 화장실, 기타 체험장내 장비, 소품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체험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임실치즈테마파크내 시설물을 재단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일원으로 한다.

##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의 임기·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치즈·피자 및 치즈요리체험관 위탁운영 관리사업
3.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 생산 판매 및 위탁운영 관리사업
4. 식당 운영·위탁관리 사업
5. 특산물 판매장 운영·위탁관리 사업
6. 전북특별자치도 및 임실군 등 공공기관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12.27.>
7.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802조(입장료)

제8조의2(입장료) 
① 재단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을 정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 징수 기간을 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징수된 입장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5. 10. 17.>

[본조신설 2025. 8. 18.]

## 제9조(기본재산 및 재산출연)

제9조(기본재산 및 재산출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0. 17.>
② 군수는 재단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1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제11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②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
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

##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제13조(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1. 법령에서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재단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13.10.15 조례 제2068호>

## 제1302조(경영실적평가)

제13조의2(경영실적평가)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파견 받은 공무원(당연직으로 선임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17.12.29.>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후 7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재단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의 경영실적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303조(경영실적 평가의 통보 등)

제13조의3(경영실적 평가의 통보 등) 군수는 제13조의2에 따라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개정 2017.12.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말 현재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내역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감사실시 현황 및 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7.12.29.>
7.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