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대원”이라 한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대원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 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 근속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유무
7. 그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대(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기간중 동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각 장학금을 받은 자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사유로 장학생 결원 발생시에는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한다.
②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을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으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시장은 장학금을 의용소방대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자퇴)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②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관리한다.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사업 지원
4.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
5.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신설 2023.9.25.>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시설)

제7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2. 국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적 지원)

제9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 광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
2. “이주노동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을 말한다.
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주노동자가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주노동자는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주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이주노동자의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
2.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이주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이주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제7조(이주노동자인권센터)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
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이주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센터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센터의 기능을 해당 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8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
4.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5. 이주노동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편의시설 등의 조성
2.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일ㆍ휴양연계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4.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ㆍ외 홍보 및 교류협력
5.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
2.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대책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창출 연계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창업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녹색일자리(「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창출 사업 <신설 2024.2.23.>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024.2.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진계획과 성과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고용안정, 녹색일자리 확산 등을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8.1.1., 2024.2.23.>
②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
③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인증하며, 인증 취소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

## 제9조(일자리 창출 기여도 반영)

제9조(일자리 창출 기여도 반영)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지원, 관급공사 등 심사에 일자리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고졸채용)

제10조(고졸채용) 시장은 시에 있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지역 고등학교 우수한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원
2.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8231;파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이하 “평화의 소녀상 등”이라 한다) 관리 <개정 2026.2.27.>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8231;보존&#8231;관리&#8231;전시 및 조사&#8231;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그 밖에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훼손ㆍ오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건의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평화의 소녀상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2.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과 국악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방울국악진흥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방울국악진흥회”란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 및 국악 진흥을 위하여 진흥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방울국악제 및 국악 행사 
2. 임방울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진흥회 운영 
3. 국악인 육성 및 장학 사업 
4. 국악 단체의 육성 및 공연 지원 
5.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관리 및 지원 
6. 그 밖에 국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등)  
① 시장은 진흥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서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진흥회를 지도·감독하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 제5조(입장료등 감면)

제5조(입장료등 감면)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자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①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2.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3.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문개정 2020.3.1.], [2024.7.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7.1.]

##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4.7.1.>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신설 2020.3.1.>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1 이상 <신설 2020.3.1.>
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2024.7.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7.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
[2024.7.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4.7.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동차
나. 사업용자동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면 그 감축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자동차마일리지”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운영시스템”이란 시민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목표 및 방향
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3.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여)

제5조(참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하 “참여시민”이라 한다)은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차량번호판 사진
2. 참여 신청 및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확인에 필요한 차량계기판 사진

## 제6조(감축률 및 감축량)

제6조(감축률 및 감축량) 
① 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을 위한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감축률: (기준주행거리&#8211;확인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 × 100
2. 감축량: 기준주행거리&#8211;확인주행거리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주행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주행거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거리(단, 참여 신청 시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일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광주광역시 1일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한다)
2. 참여기간: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부터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까지의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주행거리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제7조(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

제7조(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 
① 시장은 참여시민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마일리지를 부여한다.
1.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가. 0퍼센트 초과 10퍼센트 미만: 2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4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라.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8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마. 40퍼센트 이상: 10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2. 주행거리 감축량 기준
가. 0km 초과 1,000km 미만: 20,000 마일리지
나. 1,000km 이상 2,000km 미만: 40,000 마일리지
다. 2,000km 이상 3,000km 미만: 60,000 마일리지
라. 3,000km 이상 4,000km 미만: 80,000 마일리지
마. 4,000km 이상: 100,000 마일리지
② 자동차마일리지는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참여시민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

## 제8조(인센티브의 지급)

제8조(인센티브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마일리지를 1마일리지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③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인센티브의 환수)

제9조(인센티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인센티브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운영시스템)

제10조(운영시스템) 
①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대중매체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