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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7.>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6.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 사업 <신설 2025.2.27.>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5.2.27.>]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본조신설 2025.2.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5.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남양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1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0.>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 
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 집행잔액을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권익증진에 공헌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
3. 지역사회발전 등 경영인 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개정 2018.12.20.>

##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6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ㆍ협약ㆍ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12.>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통비 지원 절차)

제7조(교통비 지원 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5.8.>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8.>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5.8.>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8.>

##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5조(센터 지원대상)

제5조(센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개정 2025.5.8.>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5.8.>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5.8.>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5.5.8.>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개정 2025.5.8.> 
5.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신설 2025.5.8.> 
6.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개정 2025.5.8.>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8.>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삭제 <2025.5.8.> 
2. 삭제 <2025.5.8.> 
3. 삭제 <2025.5.8.> 
4. 삭제 <202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 제8조(센터의 운영 지원)

제8조(센터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등)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주민 및 어린이와 전문가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 사용

## 제6조(통합놀이터 설치)

제6조(통합놀이터 설치) 시장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계획)

제7조(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등의 연차별 조성 계획
2. 어린이공원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계획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어린이공원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6.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7. 어린이공원등에서의 음주·흡연행위 예방
8. 그 밖에 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안전시설 설치)

제8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9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9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사, 흡연, 음주, 소란, 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동물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11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11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활동 등)

제12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10.2.>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4.10.2.>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5. 보건위생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검사 및 해소 대책<개정 2024.10.2.>
가.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신설 2024.10.2.>
나. 바닥재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 검사(“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사 등)<개정 2024.10.2.>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 제4조(설치검사 확인)

제4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10.2.>]

##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4.10.2.>]

##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4.10.2.>]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주체가 제5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10.2.>]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4.10.2.>]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5.8.>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5.8.>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 제7조(시책의 반영)

제7조(시책의 반영)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8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와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업무제휴 또는 각종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3.>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담당부서 자체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 및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비밀이 필요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신청)

제5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관리)

제7조(재정지원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이 조례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남양주시·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4.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7. 창업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공간대여 등 여성창업 지원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