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진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진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 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울진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울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군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치유농업 업무 담당부서장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운영)

제2조(사업운영)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은「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시설운영: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2. 교육운영: 취미ㆍ교양, 건강ㆍ생활체육, 외국어, 인문, 예술, 과학ㆍ기술강좌 등 
3. 그 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토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체력단련실 :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별도로 정한 기간

## 제5조(수강생의 모집)

제5조(수강생의 모집)  
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 및 수강료 납부 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교육 수강 및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ㆍ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그 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강사 위촉)

제9조(강사 위촉) 조례 제16조에 따라 학습관의 교육 강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 및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강좌 
2. 지원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4.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5. 특별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0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

제10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강사 평가 및 수강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강사를 해촉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강사 공개모집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3.23.>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3.23.>
1. 울진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24.>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03.23.>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 공무원 포상)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03.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사람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 2 (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03.23.>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9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
③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 제100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03.23.]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8.03.23.>

## 제13조(포상대상)

제1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1.12.27.>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장,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유·초·중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장 등은 동 서식에 의거 그 업무을 관장하는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장은 동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며, 보육시설장 등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급식경비를 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27.>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 
②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27.>

##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집행결과 정산)

제8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2호 서식의 정산서에 별지3호 서식의 납품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울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울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위령사업을 지속하여야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울진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 
3. 민간인 희생지의 현지 표지석 건립 
4.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5.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스킨스쿠버산업을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양레포츠센터의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길 57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해양레포츠센터내 설치된 모든 시설 및 장비,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 시설 내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킨스쿠버 이론교육, 실내풀장 기초교육,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장비의 이해 등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챔버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기구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 
5. 해양레포츠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군과 수탁자가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한다. <본항신설, 2024. 7. 11.>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8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8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수탁자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재난 등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방법·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설사용의 양도금지)

제11조(시설사용의 양도금지)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진군공유재산관리 조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그림·사진·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16.7.6.> 
4.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군 소속 행정기관,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을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부담)

제4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제외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울진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과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분의 2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7.6.>

## 제9조(위원의 책무)

제9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제공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울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육성지원)

제3조(육성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을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실적보고)

제9조(실적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1-07 / 시행일자: 2011-01-07

# 울진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울진군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울진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음식업 울진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울진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진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향토음식의 발굴)

제8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육성된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 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제10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기타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육성지원 등)

제11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기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 제12조(보고감독 등)

제12조(보고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본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제14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