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재정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7.20][전문개정 2015.7.2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20>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0>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7.20> 
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7.20> 
③ 삭제 <2015.7.20>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 9. 2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 9. 20.>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제7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아니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이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교육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대구중부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분야 관계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신규 추가 위원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구중부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12.>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의장이 건의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ㆍ단체 실무자(과장급)로 한다. 다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ㆍ단체 업무담당 팀장(계장) 또는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3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진방재사업)

제4조(지진방재사업)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2.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3.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자료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가 자문)

제5조(전문가 자문)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5. “진로진학지원센터”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지역 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4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홈페이지(예약상담시스템 구축) 구축 및 운영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및 진학지도
5. 지역기반의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
6.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그 외 학생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사업 등
7. 기타 진로ㆍ진학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무의 위탁·지원)

제7조(사무의 위탁·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등)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학생 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학생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핵심 가치·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4.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5. “학생 등”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창의·인성 교육은 중구 거주 학생 등또는 중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창의·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 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따른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3.「진로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 등의 진로 교육·상담·체험 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제9조(상담 및 점검)

제9조(상담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체)

제10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2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2.10., 2023. 12. 20.>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
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 2.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21.7.12.]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21.7.12.>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서삭제 2021.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ㆍ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7.12.>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2.]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2.]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1.7.12.]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