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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0.> 
  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7.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3.11.6.>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0.]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3.1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1.6.> 
5. 시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11.6.>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11.6.> 
③ 삭제 <2023.1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6.>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삭제 <2023.11.6.> 
② 삭제 <2023.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0.>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사업 
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세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진주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업체 정보 제공)

제7조(지역업체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8조(지역상품 구매)

제8조(지역상품 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 업무담당
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시의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진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현황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진주시 독서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 
3.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진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4 / 시행일자: 2012-05-14

#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들의 의견·건의·자문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원로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지역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원로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원로회의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의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원로회의의 목적수행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원로회의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원로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예우)

제11조(위원의 예우) 시장은 위원의 경륜 및 원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진주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진주시장 
2. 진주시의회 의장 
3. 진주경찰서장 
4.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진주소방서장 
6.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7.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관내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주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주시 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과 치안 활동 및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8.11.13.>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1. 진주시청 총무과장 
2. 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3. 진주경찰서 경무과장 
4. 진주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장 
5. 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 
7.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치안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공동(空洞)조사와 관련된 협의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관련상임위원회 시의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중 10분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공동(空洞)조사를 포함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하시설물 참고자료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거짓신고)

제9조(거짓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개설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주드림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  
①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s://www.jinjudream.com”으로 한다. <개정 2023.11.6.> 
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1.6.>

## 제4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4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쇼핑몰은 시장이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 제5조(입점상품)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상품. 다만,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재료로 진주시 관외에서 만들어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 제6조(입점절차)

제6조(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쇼핑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 제7조(입점 탈퇴)

제7조(입점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시장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입점업체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해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쇼핑몰 운영 책무)

제8조(쇼핑몰 운영 책무)  
① 시장은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상품정보 등을 관리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 제9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제9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 제10조(상품배송)

제10조(상품배송) 상품은 시장이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판매대금)

제11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홍보 마케팅 
②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 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배송을 위한 규격화 택배박스 제작비 
3.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4.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내에서 타 업소보다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위생 등 청결한 업소를 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현지실사를 한 후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 착한가격업소의 조사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 하기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내실화, 착한 가격 업소의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ㆍ홍보 및 관리
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
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