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타법개정 2022.12.9., 2025.12.31.>
1. 구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임야) 주관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12.09>
<본조 제목 개정 2022.12.09>

##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ㆍ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이외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기부채납)

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6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6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 및 매수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9>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2.09>

##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매각)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교환)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조(가격의 평정)

제23조(가격의 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24조(계약서 등)

제24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 제0조

제3장 청사 및 관사

## 제25조(청사신축계획)

제25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0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26조(관사관리)

제2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4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7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제27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조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27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8호서식
3.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 제28조(은닉재산의 신고)

제28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6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29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전산처리)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