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6.1>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게정 2018.7.2.>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
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
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
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4.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 	
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 	
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
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 	
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
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9조(지원사업 및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0.7.10.>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7.10.>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20.7.10.>
4.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7.10.>
5.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7.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등)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등) 
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30.]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2. 각종 민원 및 의안 심사시 법률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1.>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20.9.21.>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9.21.>

##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에 따른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0.9.21.]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개정 2022.3.30.>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2022.3.3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3.3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3.3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30.>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2.3.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3.30.]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22.3.30.> 
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10.6.25. 2020.3.2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25>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6.25. 2020.3.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2. 본회 및 임시회의 수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7.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0.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1.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2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23.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3.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3.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0.3.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0.7.1. 2021.12.20.>

##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7.1. 2021.12.20.>
②의회사무과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7.1. 2021.12.20.>
[제목 개정 2021.12.20.]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10.7.1. 2021.12.20.>
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7.1. 2021.12.20.>
[제목 개정 2021.12.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1.12.20.>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항 개정 2021.12.2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2.2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5.3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20. ]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30.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 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0.>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4.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1.12.20.>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2020.12.10.>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기존 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10.>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7조(공개범위)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0.>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0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0.3.20. 2021.1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0.>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소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애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0. 2021.12.3.>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3.>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3.>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출석시켜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12.3.>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3.>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0.>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0, 2007.10.1, 2008.5.30. 2015.12.30. 2021.12.2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6.5.10]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2.30. 
2019. 3.11.> 
③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7.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7. 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3.07.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17.4.10.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