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

##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  
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약초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 
② 기금의 예치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기금수익금 기록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예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1.>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2., 2017.12.1.>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 <개정 2017.12.1.> 
2.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 법인 등 <개정 2017.12.1.> 
3.  <삭제 2017.12.1> 
4.  <삭제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약초에 대한 수매가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결정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12.1.> 
②  <삭제 2017.12.1.> 
③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대장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1.]

## 제602조(협약체결)

제6조의2(협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12.1.]

## 제603조(융자신청 등)

제6조의3(융자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약초수매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

##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1. 기금 총괄부 
2. 기금 지출행위부 
3. 기금 현금출납부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7 / 시행일자: 2017-03-17

#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1980.11.2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개정 2012.12.31.>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남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삭제 <1999.8.28.>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 
② 삭제 <2017.3.17.>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66.9.30.> <개정 1984.2.16.>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지정하는 곳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한 곳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② 삭제 <2017.3.17.>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교체·뒤집기·보충 등)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업무 등"이란 군 본청과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정기평가"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수시평가"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4.5.9.>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 2012.12.31.>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2.12.31.>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신설 2015.6.29> <삭제 2020.9.28>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제3호에서 이동, 2015.6.29.]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과장 이상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9.>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9.28.>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 활동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현장 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별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단위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2.> 
  1. 군: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2.>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 제5조(편입구비서류)

제5조(편입구비서류) 단위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한다. <개정 2023.6.2.>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 및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개정 2023.6.2.>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단위대의 대장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기동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 
③ 단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단위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

## 제7조(임원 임기)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2.>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2.>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 및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6.2.>

## 제9조(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  
①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대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 제10조(편성제외)

제10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산청군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원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 제11조(동원)

제11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 기동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2.>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기동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동대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동대원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복제)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실비 지급)

제15조(실비 지급)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합천 훈련지원대와 작계훈련 때 이용하는 지역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대원들의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산청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창작스튜디오의 명칭은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라 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창작스튜디오 세부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는 산청군 생초면 왕산로 453에 둔다. <개정 2014.8.14.>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익시설 <개정 2012.12.31.>

## 제4조(이용)

제4조(이용) 창작스튜디오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취소 또는 해제될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⑦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제2조제2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같은 조 제3호의 좋은 식단 실천사업
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제4조제2호의 사업 중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1.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6.10.]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및 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청군 유림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유림회관(이하 “유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 유림회관: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59번길 20-10 
2. 단성 유림회관: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56-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유림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2.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표 
3.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4. 유교문화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유림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유림회관 행사 등 참가비용)

제5조(유림회관 행사 등 참가비용) 유림회관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교육 참가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유림회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용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이용일 2일 전까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산청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이용 전날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이용허가의 제한 등)

제8조(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림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유림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유림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와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