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과「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4. 25.>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부모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4. “교원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선출된 교원위원과 당연직 교원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5. “지역위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선출된 지역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 병설된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및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③「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④ 신설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

## 제5조(위원의 선출 등)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5., 2023. 8. 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으로 학부모위원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거나 두 차례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3.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 <개정 2023. 8. 1.>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해당일에 임기 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재난관리 상황 및 위원 선출 시기를 고려하여 임기 개시일을 정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제1항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7조(위원의 자격 등)

제7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의 의무 등)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퇴직 등)

제9조(위원의 퇴직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15.>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정
  7.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15.>
  1.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정
  7. 그 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④「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
  ⑤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이 있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의견수렴 등)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제1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정명령 신청)

제14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소집 등)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안건의 제출· 발의)

제16조(안건의 제출·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 제17조(의사 등의 정족수)

제17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8조(회의 공개 원칙)

제18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제2항 각 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22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제22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자생조직)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규정에의 위임)

제25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