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1 / 시행일자: 2024-03-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2. 8, 2022.8.5., 2024.3.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이하 “청년의 권익증진”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청년단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참여 촉진과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4.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문화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4.3.1.> [제목개정 2024.3.1.]

##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청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제)

제11조(위원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8.5>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계장으로,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5., 2023.8.10.>

##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8.5>

##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단순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생활소통 공간 
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 예술 공간 
3. 교육, 훈련 및 상담, 취업·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8.]

##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