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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경주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설물 관리위탁 등)

제4조(시설물 관리위탁 등) 
① 시설물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지구별로 위탁해야 한다.
③ 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부담 등)

제5조(경비의 부담 등)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10. 「노인복지법」에 다른 경로우대자
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등록증이나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계약의 해제 등)

제8조(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2.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4. 시설물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1.9.23., 2024.9.2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무료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택시호출요금 할인 및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인한 결손액의 보전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6.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체육대회 등 지원 사업
7.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8. 여객자동차 외부 시정홍보 지원 사업
9.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3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9.23.>

## 제4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4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5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제5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및「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경주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1.,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10.>

##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1> [제목개정 2023.7.10.] <개정 2014.3.4., 2023.7.1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17.5.26., 2023.7.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7.10.]

## 제6조(가산징수 등)

제6조(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주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주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4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전문개정 2021.12.31.]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5조(신청 및 납부)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경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폐부직포·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농폐기물은 관내 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0.4.>]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10.4.>]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폐기물재활용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주시 영유아 장난
감도서관(이하 “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이 시설은 경주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의 장난감·관련도서·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영유아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
성 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아동의 발달정도가 해당 아동의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장(시설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기타 이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 제9조(연회비 면제)

제9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1.7.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21.>

## 제11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1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장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
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이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
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 시설의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의 환수)

제14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122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경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 훈련 입소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경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경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 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0

#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 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오류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
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상용당일 결재시에만 현장카드 결재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별표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환급)

제6조(환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 책임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