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1. 9, 2016.4.20., 2017.7.18. 2020.6.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관을 둘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4.2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
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
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
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
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울진군이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
1. 명칭은 「울진군의료원」이라 하고, 소재지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로 한다.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울진군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3.23.>
1. 기획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개정 2020.6.1.>
2. 보건소장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5.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6.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8.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4조(이사회)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원장)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는 울진군의료원 외래 접수시 본인이 부담하는 기초진료비를 지원(면제)한다. <일부개정, 2024. 5. 23.>
1. 6세 미만<개정 2023.5.1.>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②“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 제10조(기초진료비의 신청)

제10조(기초진료비의 신청)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 <본조개정, 2024. 5. 23.>

##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①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 제12조(지원대상제외)

제12조(지원대상제외) 울진군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삭제, 2024. 5. 23.>
3. 수혜자가 울진군의료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제1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제1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울진군의료원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1-12 / 시행일자: 2004-01-12

# 울진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울진군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본 회는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현직의원과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사무소는 의회내에 둔다. 
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회원의 자격)

제3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
는 자만이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본 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므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사망시 
2.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3. 의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의 의결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 
2.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3.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 제6조(임원 및 직무)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간사 1명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1. 회장은 전직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위원)

제8조(운영위원)  
①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② 본 회의 현임 임원과 의회 부의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결정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 정족수)

제9조(의결 정족수)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소집)

제10조(회의소집)  
① 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 본 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 제12조(지출)

제12조(지출)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 제13조(회계)

제13조(회계)  
① 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 
②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과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

제2조(사무과)  
① 사무과장으로 보하는 직급·직렬은 별표와 같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질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직급·직렬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신설 2021.12.2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진군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08 / 시행일자: 2013-10-08

# 울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울진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울진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울진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울진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울진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중『울진군의회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5., 2021.12.27.>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27.>

## 제3조(위원장)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 및 의원들이 자문을 직접 듣고자 할 경우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제척)

제7조(제척)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2.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3. 울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입법 및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② 고문은 울진군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하여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고문료 등)

제10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소송수임료 등)

제11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