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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 제5조(협약의 취소 등)

제5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제6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전문가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기부 활성화사업)

제15조(교육기부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본조 신설 2017. 7. 7.]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7. 7.]

## 제17조(시행규정)

제17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11.10.>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시설기획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2.16.>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 교육감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자문기구)

제7조(자문기구)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2.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의 기준,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업무 등)

제2조(지원 업무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상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원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이해충돌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조(법률지원단 구성)

제3조(법률지원단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
  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3.11.16.>

## 제4조(단원의 임기)

제4조(단원의 임기)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위촉직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위촉직 단원은 상담한 결과를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9조(상담료)

제9조(상담료)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음심리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2.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심리 평가 및 상담을 포함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사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심리검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감의 역할)

제5조(교육감의 역할) ①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

제6조(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 ① 교육청은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검사 결과의 활용 및 보호)

제7조(검사 결과의 활용 및 보호) 마음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 병원, 심리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라 한다)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관심·후보학교: IB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IB 월드스쿨): 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IB 프로그램의 운영은 IBO의 운영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IB 프로그램은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신장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한다.
  ③ IB 프로그램은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④ IB 프로그램은 IBO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교육 체제 내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IB 프로그램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 확산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학교의 지정 등)

제6조(운영학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간 균형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확산을 위하여 운영학교 선정시 지역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③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지정 방법,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심·후보학교 및 인증학교(IB 월드스쿨) 프로그램 운영
  2. IB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IB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4. IB 프로그램 연구·실천을 위한 학습공동체 및 협의체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IB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교육청 평가 또는 IBO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유 및 확산)

제9조(공유 및 확산)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교육 전반의 수업 및 평가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관련 기관·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등)

제5조(사전검토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의회의 의결)

제7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3.31., 2023.11.10.>

## 제8조(사후관리 및 경비지원)

제8조(사후관리 및 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14.>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미래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26., 2023.3.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룰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조리사·조리원), 위생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4.2.16.>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기준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폐암검진 주기)

제5조(폐암검진 주기)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매우)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20명 이하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수준의 학습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6.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유관기관 연계지원 방안
  7.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등)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파악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또는 맞춤형 교육,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단의 운영)

제7조(자문단의 운영)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관련 주요정책 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국 각 과장
  2. 학교의 교원
  3.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자문단의 회의 등)

제9조(자문단의 회의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⑥ 단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 운영세칙)

제10조(자문단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더딤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
  2. “난독증” 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 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이다. 
  3.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
  2.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 학생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
  2. 난독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난독 관련 병·의원 및 전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난독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3.11.10.>
  1. 난독 학생 조기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난독 중재교육 및 치료 전문가
  2. 난독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초·중·고·특수학교장 
  4. 특수교육 전공자 중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