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포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군포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1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 여건과 임금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 노력)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 노력)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포시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군포시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
3. 차량등록 현황
4. 그 밖에 재정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기준)

제6조(재정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금 산출기준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

제7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자료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군포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산책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추천서)

제2조(후보자추천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기념식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등 초청강사로 초빙 
3.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 시정 홍보책자등 송부

##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통지)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및 예우도 취소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및 취소사유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한다.

## 제7조(회의록의 작성)

제7조(회의록의 작성)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사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기타 필요사항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6.>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국내외에서 국제 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4.6.]

##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4.6.>
1. 동장 및 공공기관의 장
2. 50명 이상의 정회원을 둔 사회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수여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6.4.6.>

##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 
① 명예시민증서는 별표와 같으며,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 제6조(수여자의 권리)

제6조(수여자의 권리)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4.6., 2022.1.7.>
②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4.6.>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 제8조(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6.4.6.>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류업무 담당 국장, 보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2021.1.8., 2023.7.4.>
1. 군포시의원
2. 시정 및 국제 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3. 삭제 <2016.4.6.>
4. 삭제 <2016.4.6.>
④ 삭제 <2016.4.6.>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11.30.,2016.4.6, 2021.1.8., 2023.7.4.>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4.6.>
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6.4.6.]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6., 2020.9.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ㆍ제10조의3 및「양성평등기본법」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하나로 직장 내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 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군포시 본청 및 산하기관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지하철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8-10 / 시행일자: 2009-08-10

#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2.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관 등)

제5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2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상 필요한 때 
3.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때

## 제6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 10: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군포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이라 함은 예술성, 여가성, 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 
2. “문화관광 콘텐츠”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관광 및 학계 인사 
3. 공공기관 
4. 언론, 종교 및 경제계 인사 
5. 시민단체, 사회단체 인사 
6. 그 밖에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부서장, 서기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관광 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5.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7.>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군포시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7.>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2. 지역문화예술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ㆍ문학캠프, 예술지ㆍ문학지 발간 등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 
4. 전국 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예술대회 
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6. 종교문화축제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8.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 
9.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15. 12. 31]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5-01-01

#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원사의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포시 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는 군포시 한세로 56번길 12(당정동 969-2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문화연구소<개정 2013.12.31>
2. 향토사료관(전시실, 수장고 등)<신설 2013.12.31>
3. 작은 도서관 <개정 2013.12.31>
4. 교육운영시설 <개정 2013.12.31>
5.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개정 2013.12.31>
6. 지역문화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신설 2013.12.3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사료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문화원사내 작은 도서관 운영
6.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7.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포문화원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0>

## 제7조(사무의 감독 등)

제7조(사무의 감독 등) 시장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원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시설 사용료)

제9조(시설 사용료) 제8조에 따른 문화원사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문화원사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1조(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문화원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당해 월 15일까지는 날자 계산하여 반환하고, 16일부터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교육수강료를 반환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입의 사용 등)

제14조(수입의 사용 등) 
①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운영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사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문화원사 운영수입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문화원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안내표지판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각예술 관련 업종 
2. 음악 관련 업종 
3.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 
4. 공예품 및 지역 상품 
5. 공연장 및 전시장 
6. 그 밖에 문화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

제7조(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각종 공연·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포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군포시 물가 관련 보고·자료제출 명령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5. 9.14.>
②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 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 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9.14.]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9.14.>

## 제7조(자인서 징구)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9.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9.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9.14.>

## 제11조(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발급) 
①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이 숙지하여야 한다.
②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