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4 / 시행일자: 2015-07-14

# 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할 때 필요한 조치와 영농부산물을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일체의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 및 재활용 하는 등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지원 등)

제4조(지도 및 지원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산불진화 및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유류대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5조(소각의 허가신청 등)

제5조(소각의 허가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지형과 장비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읍·면장은 소각행위가 있을 경우 산불진화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명단관리 등)

제6조(명단관리 등)  
① 산림부서의 장은 산불이 나도록 하거나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명단을 농업관련 부서의 장과 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도군에 설치, 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6. 1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6. 10.>
1. 군 소속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6. 1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0. 6. 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6. 10.>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0. 1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4조(준용규칙)

제4조(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와 동·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진도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 
① 문장 또는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우리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7.]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징물을 개정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8.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진도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1980. 09. 10.>

## 제3조(총회)

제3조(총회) 새마을의 날에는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난 달의 새마을운동의 실적평가 
2.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 
  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 
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 
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추진주체)

제5조(추진주체) 마을에서는 리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직장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에 새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 제6조(참여)

제6조(참여) 전 군민이 마을 또는 직장단위에서 새마을의 날 행사에 자진참여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새마을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29 / 시행일자: 2010-03-29

# 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진도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진도군협의회, 진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진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진도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진도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②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③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진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도온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도군에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도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진도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진도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진도온군민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진도온군민 등록제)

제8조(진도온군민 등록제) 
① 군수는 진도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도온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도온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등록증 발급)

제9조(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진도군의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도온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제도의 운영)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도온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진도온군민에 대한 진도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진도온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진도온군민에게 진도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진도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결정액 
2. 생활임금 적용대상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 제9조(적용시기)

제9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진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진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5. “벌채”란 수목을 전체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 농경지 그늘목, 도로변 일반잡목 등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개인 사유지 수목으로 가지치기만 요구하는 수목 
5. 작업 이후 벌채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장비 진입이 불가한 장소의 수목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최종 지원여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 
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 
3.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전 군민 
2. 대상포진 : 50세 이상 사람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진도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방소도읍”이라 함은「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진도군 소도읍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 소도읍 유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8.08.20., 2022.12.28.>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소속 공무원 중 민원봉사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읍장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3. 소도읍 유치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진도군 소도읍 유치에 따른 제안서 작성ㆍ협의 
② 진도군 소도읍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 
③ 진도군 소도읍 사업시행에 관한사항 
④ 진도군 소도읍 주민고충사항의 처리협의 
⑤ 진도군 소도읍 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진도군 소도읍 유치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진도군 소도읍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도읍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회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필요경비 지원)

제12조(필요경비 지원) 진도군 소도읍 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특례의 적용등)

제13조(특례의 적용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도읍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