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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12.10.>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개정 2020.12.10.>
5.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개정 2020.12.10.>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5. 삭제 <2020.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8조(자살예방의 날)

제8조(자살예방의 날)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3.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고도(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구경계, 피해영향범위 등을 알 수 있는 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침수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토대로 확인한다.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흙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사상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그 외의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
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자체점검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순찰일지
3.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지출 증빙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호 간 필요한 자료를 제공ㆍ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 등에 대하여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방범대 등에 대해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제5조(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영 제7조와 같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 무단방치 등)

제9조(자전거 무단방치 등)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제10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내용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 제12조(자전거의 날 운영 등)

제12조(자전거의 날 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사상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 주민참여 자율방범대 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부산사상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7. 6. 2.]

##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6. 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⑥ 제5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7.27.  2017.6.2.>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구청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 6. 2.]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6. 2.>

##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3.7.6.>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7.25.>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7.2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연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3.7.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8.7.2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8.7.25.>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 
  1. 징수관 :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1.25>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무조건, 처우 및 기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시설점검 등)

제5조(시설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증대 지원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활동,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공동사업 추진)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