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라 함은 위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100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제10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10조의2 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1004조(수당)

제10조의4(수당)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4.01.]

## 제1005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의5(비밀유지 의무)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04.01.]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