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 및 일반전화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그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동별로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기후재난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제보와 예찰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환경지킴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점검 시 환경지킴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자
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4.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자

##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실적관리 등)

제6조(실적관리 등)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지킴이의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지킴이의 제보 및 의견을 구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하며, 환경지킴이 명부(성별 포함)를 작성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 11. 23.>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 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금)

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孝) 사상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5.29.><개정 2022.1.4., 2024.8.2.>
7. 삭제 <2022.1.4.>
8. 삭제 <2022.1.4.>

## 제0조

제2장 효행 장려 및 지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7.7.7.>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7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② 특히,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구청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센터·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센터·단체는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겨우
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0조

제3장 삭제 <2022.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4.>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4.>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13.5.29.>〕
<개정 2014.12.29.>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3.5.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9 / 시행일자: 2009-07-09

#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경축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의 선진구, 잘사는 동구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9 / 시행일자: 2009-07-09

# 광주광역시 동구민 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민헌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광주광역시동구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활용)

제3조(활용) 광주광역시동구민헌장 활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 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광주광역시 동구민상(이하“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3.11.24.>
1. 사회봉사부문 <개정 23.11.24.>
2. 문예·체육부문
3. 지역경제부문 <개정 23.11.24.>
4. 주민자치 부문 <신설 23.11.24.>
②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3조(수상자 요건)

제3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계속 동구에서 거주한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

## 제4조(구민상 심사위원회)

제4조(구민상 심사위원회)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 구성원은 10인이내로 한다.

## 제402조(주민배심원단 구성 등)

제4조의2(주민배심원단 구성 등) 
① 구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3.11.24.]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2. 지역주민 10인이상 연대 추천<개정 2001. 01. 10.>
3.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3.11.24.>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 및 주민배심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3.11.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위원회 중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동구발전혁신위원회

## 제2조(분과위원회 등)

제2조(분과위원회 등)  
①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2. 민생경제 분과위원회 
3. 도시환경 분과위원회 
4. 복지건강 분과위원회 
5.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배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혁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을 위해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을 위해 개최한다.

## 제4조(자문활동 등)

제4조(자문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구의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은 사전에 연구 수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위원장은 자문활동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혁신위원회 위원은 정책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또는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참석수당 등)

제7조(참석수당 등)  
① 혁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정책연구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 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3.6.30.> 
②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혁신위원회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동구가 갖는다.

## 제0조

제3장 구정조정위원회

## 제8조(안건심의)

제8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무계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추가)

제9조(간사추가) 조례 별표 2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조(심의필 표시)

제10조(심의필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11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별표1과 같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공직자윤리법」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인 승인
2.「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개정 2009.7.9.>
3.「공직자윤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공직자윤리법」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3.20.>
④ 회의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5.11.30., 개정 2023.6.30.>

## 제8조(제척)

제8조(제척)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7.3.24.>
③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안건 제출)

제11조(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3조(회의의 공개 등)

제13조(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6.3.20.]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계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와 구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농업·농촌정책심의회, 지명위원회는 소관 계장 및 주무관을 간사와 서기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① 위원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② 위원회 위원의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등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4.>

[제목개정 2017.3.24.]

##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3.2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에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광주광역시 동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광주광역시 동구사(이하"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
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회활동
3. 공지사항
4.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5.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7. 공고, 고시
8.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구보발행업무를 효육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실·국(국장급 직위를 포함)·소장 및 편집실장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8.6., 2018.7.27.>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3.8.6.>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3.8.6.>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8.6.>
⑥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13.12.20.>

## 제7조(편집실 구성 등)

제7조(편집실 구성 등) 
①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을 위한 구보 편집실을 둘 수 있다.
②구보편집실은 구보 및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구보편집실은 편집실장과 편집원 2명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실장은 편집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원은 편집실장을 보조한다.
④구보편집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 〃나〃급으로 하고, 편집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비전임) 〃라〃급 또는 〃마〃급으로 구청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3.8.6.>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8.09.1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3.8.6.>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민원인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99.07.24.>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1.>
②광고료 및 광고료 징수절차와 방법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신설 1995.10.21, 개정1998.01.16, 개정 2009.7.9.>
③삭제<1998.01.16.>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편집실장과 편집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복무 및 보수 결정사항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8.6, 2009.7.9.>

## 제15조(원고료 등)

제15조(원고료 등) 
① 구청장은 원고 제작 및 자료 제공 등으로 구보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원고료 및 시상품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보 제작 참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칼럼, 사진, 독자투고 등을 구보에 게재한 자
2. 구보 내 독자퀴즈, 이벤트 등의 당첨자

[본조신설 2022.8.16.]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8.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9, 2009.7.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1.9.>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8.8.20.> 
4.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2.8.1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청인및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11.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9.7.9.>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전자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고 의정계장이 관수한다. <개정 96.2.27, 2008.8.20.>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운영)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의회사무과는 토론회 등의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 세부적인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나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