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적격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사, 변호사, 교육관계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장학관이, 서기는 교원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의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의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직무수행능력 적부 심사)

제4조(직무수행능력 적부 심사)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 대상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되었으나 신체검사는 불합격 판정되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제3호에 따른 채용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 및 지원)

제7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8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의 요구 등)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20.06.01.>
    나. 삭제 <2020.06.0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요건)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연수)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초·중등교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운영,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이하 “남녀공학 전환”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되,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제4조(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계획의 수립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내부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사임 등 외부위원의 결원시 보궐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교육활동 사업 지원)

제7조(교육활동 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교복, 현장학습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3. 교재·교구 구입
  4. 기숙사 운영
  5. 도서관 운영 지원
  6.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7.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지원
  8. 그 밖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제8조(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 여건 개선 
  2. 학생 임시배치시설 설치
  3. 급식시설 확충 및 기구 구입
  4.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교육감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3.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심의회를 설치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
  ④ 본청 심의회의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7>
  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심의회 구성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절차)

제8조(심의절차)① 처리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 등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급)

제11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훈18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정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폐지의 심의·결정)

제4조(폐지의 심의·결정)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 등에 대하여 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폐지대상 정책 등)

제5조(폐지대상 정책 등) 제4조에 따른 폐지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정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정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6조(폐지의 권고)

제6조(폐지의 권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대상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정책 등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정책 등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폐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 사안이 경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해당부서에 국한되는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폐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폐지대상 정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교육감은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폐지가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5. 3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이나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 공개)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주요 추진 상황 및 실적 등이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역서를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참여자(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지원 등)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디지털화 세부기준)

제3조(디지털화 세부기준) 중요 기록물의 유형별 디지털화 세부기준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 제4조(대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기준)

제4조(대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기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하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점수가 1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상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의 장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호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규775>

## 제6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등)

제6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등) ① 기록관의 장은 구입, 기증, 사본 수집의 방법으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관리·보존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구입하는 경우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구입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기증받는 경우 기록물을 기증하는 사람(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을 수집하는 경우 기록물 소장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받고,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규775]

##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의 활용)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의 활용) ①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활용을 위하여 기술(記述), 편찬,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록정보자원 활용의 목적으로 디지털화 기록물을 사본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디지털화 기록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중요 기록물” 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과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디지털화”란 스캐닝 또는 인코딩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실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화 대상)

제4조(디지털화 대상) ① 디지털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
  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
  3.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
  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
  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6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제6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디지털화 기록물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제8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제8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수집한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
  3.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에 필요한 비용 추계 등
  4. 디지털화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중요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세부기준, 보존가치 평가기준, 이관 및 수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3> <개정 2026.4.20, 조7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3>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3>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 2025.7.14, 조7523>
  4.「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개정 2025.7.14, 조7523>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 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