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태안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수입증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태안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표시)

제4조(증지의 규격 및 표시)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한다. 
② 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액면금액 
2. 발급기관명 
3. 발급일자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 제5조(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5조(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군 관내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지판매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증지발급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증지발급 인증기상의 금액과 결산한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증지판매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발생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안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태안군의회 의원 1인 
2. 태안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 자율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워크숍 및 경진대회 개최 추진 
5. 국회 슬로시티 행사, 국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 추진 
6. 국내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연구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 
7.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산업 교육·체험활동 연구·조사 
8. 슬로푸드 생산을 위한 전통식품 개발 및 보전에 관한사항 심의 
9. 사회적 기업 및 직능단체와의 협업 추진 
10.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5.>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5.>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2조(예산 지원 등)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사용료 구분)

제1조(사용료 구분)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 연면적에 대하여 1평방미터 미만은 이를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9.01.15>

## 제2조(시장의 상시 사용허가)

제2조(시장의 상시 사용허가) 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할 시장의 종류
2. 사용개소, 연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개정 2009.01.15>
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월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서 그월 15일 이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전액으로 하고, 16일이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반액을, 16일 이후 사용허가를 얻은 것은 그월분의 사용료는 이를 허가할 때 징수한다.

## 제302조(위탁징수)

제3조의2(위탁징수) 시장사용료의 연간 징수목표액이 50만원이상인 시장에 대하여는 위탁징수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 사용변경시의 허가)

제4조(시장 사용변경시의 허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시장사용의 폐지신고)

제5조(시장사용의 폐지신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써 사용 기간내에 사용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6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9>

## 제8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8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2. 시장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3.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때

## 제9조(기납사용료의 환부)

제9조(기납사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9>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제11조(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 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5-30 / 시행일자: 2005-05-30

# 태안군 시장사용료징수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5.5.30>

## 제3조(등급의 조정)

제3조(등급의 조정) 책정된 등급은 이용도에 따라 매년 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당해 시장소재지 읍·면장이 징수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
1. 시장조합
2. 시장번영회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당해 읍· 면장은 낙찰자와 사용료 위탁징수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약체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납부기준)

제6조(사용료 납부기준) 수탁자는 계약금액의 10분의7, 해당액은 상,하반기로 분납하되 당기개시 1개월전에 선납하고 10분의3 해당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징수원 지명)

제7조(징수원 지명) 수탁단체의 대표는 필요한 징수원을 당해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이 이를 지명한다.

##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 사용료을 징수할 때는 징수권(별지 제1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징수원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완장(별지 제2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징수원은 사용료 징수권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태안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태안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태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태안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태안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활동 본부 설치 
2. 드론을 이용한 수색활동 
3.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 
나. 물, 간식 등 다과 
4.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 
5.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아동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피해아동 보호·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

제6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동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3.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는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바우처카드”란 수당을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 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시설 확충)

제5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무실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욕설·협박·모욕·성희롱시 경고·상담종료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개정 2025.11.21.>
4.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6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공무원 등 민원 업무 담당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③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하며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5.11.21.]

## 제7조(보호·지원)

제7조(보호·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공무원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21.]

##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 
① 군수는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3. 악성민원 근절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안전실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등: 3명 <개정 2024.1.2.>
2. 태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4. 그 밖에 민원 및 근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물 점검)

제6조(안전시설물 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관련부서의 협조)

제8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안전관리과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5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대표단 구성)

제6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① 안전보안관은 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안전보안관 활동 일지를 기록해야한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2.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소모성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