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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한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지역주민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가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한다.

##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등 학습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4. 이용자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
  ② 학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을 게재한 경우
  11. 공개기한이 지난 경우
  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②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은 학교의 새소식,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게시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
  ③ 홈페이지 게시물은 목적에 맞는 게시판에 탑재하여야 하고 공개기한, 보존기한 등을 표시하여 불필요한 게시물이 장기간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구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매뉴얼의 작성·배포)

제8조(매뉴얼의 작성·배포)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육정보 제공 및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매뉴체계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소방 안전교육)

제7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명예학교안전요원)

제8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제9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2026.1.8>
  ④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⑤ 삭제 <2024.7.18.>

##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8>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지원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점검단의 구성)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개정 2026.1.8>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8]

##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25.>]

## 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
  1.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양, 위생,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6.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7.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18.>

##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 
  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신설 2020.3.26.>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신설 2020.7.16>
  7.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신설 2022.1.6.>
  8.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연수 등)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1.1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1.12.>
  1. 공제급여의 지급<신설 2023.1.12.>
  2.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 지원<신설 2023.1.12.>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신설 2023.1.12.>
  4. 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신설 2023.1.12.>
  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신설 2023.1.12.>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23.1.12.>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개정 2023.1.12.>
  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신설 2023.1.12.>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신설 2023.1.12.>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신설 2023.1.12.>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23.1.12.>
  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

##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안전총괄담당관, 예산담당관<개정 2023.10.5.>
  2. 위촉직 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6조~제11조는 제7조~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3.1.12.]

## 제7조(임무 및 임기)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
  ③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1.12.>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항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4.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연수 지원)

제9조(연수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 문화 조성)

제10조(청렴 문화 조성)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신이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4. “교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학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강사, 기간제 교사 및 명예교사
    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교원 연수 등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 방안
  5. 학교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
  6.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7.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평가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 등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또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설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대체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제7조(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모범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원 연수 등)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교육 지원 사업
  2.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 사업
  3. 구강 보건 관리 사업
  4.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