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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성차밭 빛축제장(이하 “빛축제장”이라 한다)은 보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보성군 차밭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군에서 개최하는 빛축제장 안에 있는 수목, 빛조형물, 전시시설, 야외무대시설,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2.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빛축제장의 관람 등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입장 기간)

제4조(입장 기간) 시설의 관람기간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빛축제장 운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관람시설의 구조와 여건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면제)

제6조(입장료 면제) 
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해야 한다.

## 제7조(지역상품권 등 지급)

제7조(지역상품권 등 지급)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및 축제의 자립기반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료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빛축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입장하는 사람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그 밖에 빛축제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 및 사용범위)

제10조(시설 및 사용범위) 시설은 야외무대, 체험교실 그 밖의 빛축제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7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4조(사용제한)

제14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유를 분명히 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6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군수는 빛축제장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8조(운영위탁)

제18조(운영위탁) 군수는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빛축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성군 재무회계 규칙」,「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보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인접한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행정ㆍ재정지원)

제5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요청 등)

제12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에 의과대학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정원용 식물, 정원 자재 및 용품 등의 전시·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만 가든마켓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만 가든마켓”이란 정원수, 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정원과 관련된 식물 및 물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3. “정원수”란 정원에 심어서 가꾸는 나무를 말한다. 
4. “정원용 식물”이란 초화류, 관상수류, 화목류, 종자·종묘류, 구근류, 조경수, 잔디, 야생화 등을 말한다. 
5. “정원자재 및 용품”이란 원예용 상토·비료, 정원가구 및 정원시설, 정원도구 및 용품 등 정원활동에 쓰이는 다양한 자재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순천만 가든마켓(이하 “가든마켓”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3-7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든마켓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2.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3. 정원수·정원자재 및 용품 등의 생산· 판매·소비·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 
4. 정원수 품질인증, 규격화, 표준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5.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가든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판매장(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2. 정원수 공판장(경매장 포함) 
3. 사무실 
4. 야외 전시 판매장 
5. 기타부대시설 등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가든마켓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가든마켓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든마켓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가든마켓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산관리)

제8조(재산관리)  
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가든마켓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이하“관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가든마켓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해 임대한 시설물 및 장비는 제외한다. 
3.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가든마켓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관리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구와 운영)

제3조(기구와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사업 
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7. 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순천시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 등의 출연금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셔틀버스 운영)

제12조(셔틀버스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8.]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2. 28.>]

##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2. 28.>]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4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상품권 사용처)

제5조(상품권 사용처)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 가맹점으로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한다.

##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제9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①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10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순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순천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4-에이치회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４-에이치회 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에이치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한다. 
  1. 2년 이상 ４-에이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시군단위 이상 ４-에이치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４-에이치회 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장 및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2통) 
3. 삭제 <1999. 9. 27.>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 이상 ４-에이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 
2. 시군단위 이상 ４-에이치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 
3. 시군단위 이상 ４-에이치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４-에이치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４-에이치회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7. ４-에이치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학 및 전문대학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센트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학생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연 8명 내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일시 지급한다. 
②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４-에이치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 9. 27.>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CCTV의 설치·운영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가 포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순천시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CCTV 설치·운영)

제4조(CCTV 설치·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순천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CCTV를 총괄하는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CCTV 총괄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와 CCTV의 규격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장소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영상정보 보호)

제5조(영상정보 보호)  
① 시장은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영상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⑤ 당연직 위원은 순천경찰서 담당 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한 경우 순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또는 과장, CCTV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명 이내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올리는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8.10.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되어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한 영상정보관리, CCTV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분야별(방범용, 교통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운영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10.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