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건물 밖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을 말한다)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5.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사정변경)

제11조(보조금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정산보고)

제12조(보조금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4조(업무의 대행 등)

제14조(업무의 대행 등)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