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방법, 실적보고,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09.12.30>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9.19.>

## 제6조(지원대상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9.19.>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30> ［제6호에서 이동 <2019.9.19.>］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등)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구입비용(야광조끼, 반사경 등)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구입비용
3.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수집인은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등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돕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이 안전하게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 안전 및 재활용품 수거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19.5.9.,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19.5.9.>
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9.>
2.“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5.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3, 2012.10.25., 2019.5.9.>
1. 65세 이상 세대 <개정 2009.12.30, 2024.9.26.>
2. 한부모 가정
3.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4. 삭제<2009.12.30>
5.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09.12.30>
6. 삭제<2009.12.30>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9.5.9.>
①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②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보험료 총 금액을 지사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2009.12.30>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삭제<2009.12.30>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5.9.>
① <삭제 2019.5.9.>
②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2009.12.3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09.12.30>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2009.12.30>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2009.12.30, 2023.7.3.>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개정2009.12.3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13.1.24, 2015.12.28>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신설 2023.7.3.>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설, 추석)위문금ㆍ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과 같은 기념일에 지원대상자에게 위문금ㆍ품 지원
3.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구호비 지원
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3.7.3.>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차상위계층과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②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3.>
④ 위문금ㆍ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2.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2. “치과 치료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치료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절차 
3.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 
3. 그 밖에 아동 구강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료지원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의 장 
5. 보건소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역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환수 등)

제14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지원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지원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동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시설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신설,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5.11.6.]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신설 2025.11.6.]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재건축지원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9.22., 2025.12.11.>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작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4.9.26.>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8.11.12.>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동작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1.12.>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4.9.26.>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1.12.>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동작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민 참여의 원칙)

제5조(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동작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7조(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작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동작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동작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작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동작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