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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관할의 집합건물의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집합건물의 관리)

제5조(집합건물의 관리)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집합건물 표준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집합건물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집합건물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 시행 
3.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5.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제9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생활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생활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 
3.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에서 쪽방생활인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쪽방생활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쪽방생활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 주요 보건·주택·가족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현황 
3.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군,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쪽방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쪽방생활인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기본 현황 
2. 쪽방생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3.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그 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상담 및 서비스 
2. 쪽방생활인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3. 쪽방생활인 고용지원 사업 
4.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쪽방생활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쪽방생활인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쪽방생활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및 관련 위탁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시장은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구청장·군수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평가 등을 통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이용활성화 등)

제3조(이용활성화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제5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연합회 구성 등)

제6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하고 구청장&#721;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10., 2023.7.10., 2024.10.30.>

## 제3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제3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하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 통장 또는 개별 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개정 2024.10.30.>

##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시장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제5조(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5조(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위임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집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6.5.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26.5.11.>

[전문개정 2017.10.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7.10.30.>
1. 삭제 <2014.12.22.>
2. 삭제 <2014.12.22.>
3. 삭제 <2014.12.2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조례 제4282호], <개정 2023.7.10.>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
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청년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문화예술 경험이 풍부한 청년 예술인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제5조(청년창업 지원)  
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전문가 컨설팅 
3. 창업 공간 지원 
4.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5. 제품 홍보·마케팅 
6. 청년창업관련 법률상담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투자 유치 등)

제6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12539;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등)

제7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의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청년기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②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 분석 
3.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우수 청년기업 지원 등)

제5조(우수 청년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4.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5.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별 맞춤 조직 진단 및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2.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및 개보수 지원 
3. 청년기업 탐방, 취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우수 청년기업 인증 절차 등)

제6조(우수 청년기업 인증 절차 등)  
①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기업의 성장가능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7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청년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8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

제9조(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을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다.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 부패취약분야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3. 청렴정책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2.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조사 및 연구 
4.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제11조(평가결과)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클린콜 운영)

제12조(클린콜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 및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클린콜”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클린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클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업무 및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등 조사 
2. 클린콜 결과 통계작성 및 분석 
3. 클린콜 결과에 대한 직무감찰 
④ 감사위원회는 클린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클린콜 명부 작성과 클린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클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직자, 기관·단체 및 임직원,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인센티브)

제14조(인센티브)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대구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시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 한다.

## 제5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제5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 2025.12.10.>
1. 시 기획조정실장ㆍ도시주택국장ㆍ행정국장·도시건설본부장(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0.12.10., 2022.7.22.>
2. 시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2명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10.>

##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기금 관련사항은「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0.>

[본조신설 2020.12.10.]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청소년자치회의 구성)

제7조(청소년자치회의 구성) 
①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청소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 제9조(위촉자격 등)

제9조(위촉자격 등) 
①자치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 제11조(회장의 직무)

제11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자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기타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