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3.>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면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3.>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7.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更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2018. 11. 2., 2019. 11. 15.>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인가를 포함한다) 시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가. 삭제 <2019. 11. 15.>
나. 삭제 <2019. 11. 15.>
다. 삭제 <2019. 11. 15.>
④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 9. 23.>

[전문개정 2009. 11. 13.]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9. 11. 15.>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3.>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 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零細)하여 재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是正)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9조(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2025. 9. 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5억원
나. 처분의 경우: 5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22. 12. 30.]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을 말한다)으로 취득하거나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전문개정 2009. 11. 13.]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 11. 13.>

## 제17조(관리 및 처분)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1702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7조의2(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재산관리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관리관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수익허가(이하 “사용ㆍ수익허가”라 한다)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架空)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13.]

##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제1902조(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24. 5. 17.]

##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대장 비치)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⑤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목개정 2011. 12. 22.]

## 제21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또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인지 여부
2. 수탁자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관리위탁 계약사항의 이행 성실도 평가를 말한다)
4.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수탁자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 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3.]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14.>

[전문개정 2009. 11. 13.]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개정2009. 11. 13.>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3조(연고권 배제)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전문개정 2009. 11. 13.]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의 대부 및 매각 대상 등)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의 대부 및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부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2., 2017. 10. 11., 2024. 5. 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원주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 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 11. 13.]

## 제27조(대부료율)

제27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貸付料率)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인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및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區內)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年)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주거용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11. 23., 2014. 2. 14., 2018. 11. 2., 2025. 12. 31.>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耕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4. 5. 1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시장이 의료기기산업이나 옻·한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시장이 지역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축·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시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2.>

[전문개정 2009. 11. 13.]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 11. 13.>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土石)을 채취할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原石)의 세제곱미터당 시가(市價)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ㆍ조합 또는 실제 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 바닥면적 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逆算)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③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1. 15.>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인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인 경우는 공용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는 아래의 기업 또는 조합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4. 5. 17.>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4. 5. 1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 100분의 50
④ 삭제 <2024. 5. 17.>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2016. 4. 15. 2019. 11. 15.>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102조(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제31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24. 5. 17.]

## 제32조(전세금 납부에 의한 대부)

제32조(전세금 납부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營利)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 5. 17.>
④ 삭제 <2024. 5. 17.>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 기간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 12. 30.>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6조(대부계약서)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2. 14., 2016. 12. 30., 2017. 10. 13., 2024. 5. 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私有)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나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원주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 2. 14.>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2., 2014. 2. 14., 2016. 12. 30., 2017. 10. 13.>
1. 영 제38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2017. 10. 13.>
⑥ 영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1. 12. 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17., 2016. 12. 30., 2017. 10. 11., 2018. 11. 2.>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원주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제 <2015. 2. 17.>
6.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읍·면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902조

제39조의2삭 제 <2016. 12. 30.>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0조(신탁의 종류)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1조(공유임야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 11. 13.>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및 사업소, 읍·면·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45조(청사의 부지)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6조(청사등의 설계)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0. 11.>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4602조(청사의 면적기준)

제46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18,907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3,429제곱미터

[본조신설 2011. 12. 22.]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때에는 「원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4. 15.>

[전문개정 2009. 11. 13.]

##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49조(정의)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50조(관사의 구분)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 제51조(사용허가)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책임)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55조(관사 운영비 부담)

제55조(관사 운영비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화요금.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기요금.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58조(인계 인수 등)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9조(변상조치)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 제60조(준용)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준용한다. <개정 2009. 11. 13.>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6. 12. 3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6202조

제62조의2삭 제 <2016. 12. 30.>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隱匿)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인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善意)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64조(합필)

제64조(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하여야 한다.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09. 11. 13., 2016. 12. 30.>

## 제6502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6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별 결산서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 제66조(준용)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67조(시행규칙)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