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실, 행정관광복지국, 농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 제4조(미래기획실)

제4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에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를 둔다. 
② 미래기획실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3.]

## 제5조(행정관광복지국)

제5조(행정관광복지국)  
① 행정관광복지국에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18.11.5, 2023.5.3.> 
② 행정관광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 제6조(농산업건설국)

제6조(농산업건설국)  
① 농산업건설국에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1.5.31, 2023.5.3.> 
② 농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2.1.13, 2023.5.3, 2024.5.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5. 3.>

##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7.>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2.1.13, 2023.5.3.> 
② 센터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065에 둔다.

##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2.1.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읍장ㆍ면장)

제18조(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읍장ㆍ면장 및 부읍장ㆍ부면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7.29, 19.3.25, 22.1.13.>

##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 <개정 11.07.29, 19.3.25.>

##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두되,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두되, 반은 20호 이상 30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07.29, 19.3.25.>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3.25.>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1.07.2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07.29, 2023.11.6.>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활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삭제 <00. 3.25>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11.07.29, 19.3.25.>

## 제7조(명예반장 위촉)

제7조(명예반장 위촉)  <삭제 00. 3.25>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삭제 00. 3.25>

## 제9조(자율반상회 운영)

제9조(자율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의 날은 행정리 또는 반별로 정한다. <개정 19.3.25.> 
② 회의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국정ㆍ도정ㆍ군정시책의 홍보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한다. <개정 11.07.29>

##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삭제 00. 3.25>

##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장?면장은 자율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11.07.29> 
② 반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 자율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개정 2023.11.6.>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11.07.29, 2023.11.6.>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1.07.29>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03 / 시행일자: 2006-11-03

#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목록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 영동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주관부서에서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
보공개청구를 할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
도록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
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별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
괄한다. 
② 심의회는 조례 제10조제7항의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
건을 서면으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안건상정)

제7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통지 등)

제9조(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
호서식”에 의거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12.31.>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군정의 주요 통계 
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청구방법)

제7조(청구방법)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보공개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01.02, 2015.12.31, 2023.10.5.>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 정보공개책임관 
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3.10.5.>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5.31.>

## 제14조(적용의 예외)

제14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영동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5.>

## 제3조(계획 수립·시행)

제3조(계획 수립·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영동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의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및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강사, 전문가 등의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향토민속자료전시관(다음부터 “전시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로 한다.(전문개정 08.6.16)
③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불가능할 경우에 군수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게시 절차를 거쳐 휴관할 수 있다.

## 제3조(전시관 직원의 복무)

제3조(전시관 직원의 복무) 
①전시관 담당직원은 전시실에 진열된 유물 및 수장고(收藏庫)에 보관된 유물이 훼손되거나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시관 담당직원은 출·퇴근시 국악문화예술과를 거쳐야 한다. 단, 관람객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직원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04.12.31, 06.12.29, 08.10.06, 15.01.02, 16.11.02, 2023.7.5.>
③전시관 담당직원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6.16>

## 제5조(관람제한)

제5조(관람제한) 군수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0. 5>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군수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전시관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
2. 전시관 자료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전시관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자료의 기증)

제9조(자료의 기증) 
①군수는 전시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자료 수납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대여)

제10조(자료의 대여) 
①군수는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가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 자료를 빌려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빌려줄 때는 대여자료인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빌려줄 경우에는 대여자료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시관운영에 대한 자문)

제11조(전시관운영에 대한 자문) 
①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관련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4-4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2025.12.31.>

## 제0조

제 2 장   업무 및 운영관리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전시관 유물전시
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5. 삭 제<00.2.29>
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조(관장)

제5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04.12.31, 06.12.29, 08.10.06, 15.01.02, 16.11.02, 17.10.30, 18.4.30, 2023.8.7.>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전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군수는 위탁경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조례의 규정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의 관리)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경영자가 관할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공과금과 배상

## 제9조(공과금 부담)

제9조(공과금 부담) 위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16.12.30>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06.05.18>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 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2023.8.7.>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국악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3.1.30, 04.12.31, 06.12.29, 08.10.06, 12.10.25> , <개정 15.01.02, 17.10.30, 18.4.30, 2023.8.7.>

## 제7조(의결 정족수)

제7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향토유적 지정)

제8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한다.

##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902조(지정해제)

제9조의2(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 제10조(고시)

제10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해당 마을이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5.31.>

##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삭 제 <00.2.29>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실·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 
2. 읍·면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

##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본보기가 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화”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영동군수는(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보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따른 사항 
6. 향토식품 편의화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18.8.1, 2023.8.7.>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18.11.5.> 
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 
2.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영동군지부장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 제10조(경진대회 등)

제10조(경진대회 등)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시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

제11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출원·등록)

제12조(출원·등록)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다음부터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과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3조(신청 및 지정)

제13조(신청 및 지정)  
① 향토음식 및 편의화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4조(관광상품화 추진)

제14조(관광상품화 추진)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를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15조(편의화 추진)

제15조(편의화 추진)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등을 편의화로 지정·협약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여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 제16조(지정의 취소)

제16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향토음식이 군에서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아니할 때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 제17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제17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협약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

## 제18조(재정적 지원)

제18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3.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5.>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03.26, 2023. 1. 25.>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대에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선열”이란 영동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내·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인물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호국선열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어 후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호국선열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당건립 사업 
2.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①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호국선열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호국선열선양사업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향토사학자 및 학계관계자 
2. 문화원 및 향교 관계자 
3. 그 밖의 관계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국선열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5.31.>

##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