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5, 2020.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1., 2020. 12. 1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시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 공단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 보은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은 별표 1, 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8-01-01

#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또는 사업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해당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각각 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제5조에 따른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의 경우 그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사업명 및 수행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해당 대표자) 
2.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군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설치조건 부여)

제5조(설치조건 부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표지판에 대해서는「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규격 등)

제6조(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ㆍ비금속 등 내구성(耐久性)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설치시기 및 장소)

제7조(설치시기 및 장소)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④ 보조사업 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 장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자 및 관리)

제8조(관리자 및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에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된 때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의8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철거)

제9조(철거) 표지판은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때 
2. 해당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때 
3. 폐지 승인이 있은 때

## 제10조(설치 등 비용계상)

제10조(설치 등 비용계상)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해당 보조금사용신청서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
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등 보증받은 주 채무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1. 5)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그 기본적 사항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군 소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 마련 
2.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3.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협력 
4.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의 지정이나 기구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모든 군민의 보행권 및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반영)

제5조(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 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수립하는 보은군 보행환경 기본계획(제8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이하 “조성기준”이라 한다)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 교통시설 관리 운영 및 공사 등에 적용해야 한다. 
②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도로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2. 학교 통학로 
3. 이면도로 
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지역도로 
5. 정비대상 보도 
6. 설치할 횡단보도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8.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 
9. 넓은 교차로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비와 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5.14.,2022.5.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조항신설 2021.5.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부동산 가격공시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부정당업자 제재)

제8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언어, 기초학력 및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 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조력 
4.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5.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의 출산 지원사업 
6.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5. 6. 27.>]

## 제6조(가정 등 지원)

제6조(가정 등 지원) 군수는 생활이 곤궁(困窮)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 [제5조에서 이동 <2025. 6. 27.>] [전문개정 2025. 6. 27.]

##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지원)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지원)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6. 27.>]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지원받은 후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다만, 해당 연도의 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6.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 
  1. 불용농약 :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의 농약 
2. 농약용기 등 :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농약 등을 방치하거나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5조(수거ㆍ처리)

제5조(수거ㆍ처리)  
① 군수는 군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보은군 군민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을 방문하여 불용농약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용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4. “보건소”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수집·보관 및 회수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협조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은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제5조(체지방 관리서비스) 군수는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
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7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군수는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로 보은군 관내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은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보은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기준요금)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기준요금) 
①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운행지원 기준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9. 22.>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가 그 필요를 인정하는 사랑택시의 제한적인 운행 대상마을 및 대상자와 운행기간은 군수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기준요금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랑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2025. 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랑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8. 1.>

## 제3조(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제3조(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① 사랑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
②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
1.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 또는 자연마을
2.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의 마을거점으로부터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0.7km 이상 떨어진 마을, 단 자연마을 등에서 마을거점이 되는 중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광장, 공터 및 교차로 등 차량을 원활하게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일지라도 요일에 따른 결행 등 그 운행상황과 시간에 따라 미운행지역과 같이 되어 긴급하고 필수적인 운송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랑택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2025. 11. 7.>
1. 정기출근자로서 달리 통근버스 등 출근수단이 없는 경우
2. 정규학교 및 그에 준하는 인가과정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3. 매일 또는 반드시 통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통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1.］

## 제4조(운행자 지정)

제4조(운행자 지정) 
① 사랑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랑택시 운행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에 사랑택시 운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사랑택시 운행자가 행정처분, 반복적인 민원 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③ 삭제 <2025. 11. 7.>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사랑택시 운행 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사랑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일시, 장소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5. 11. 7.>
③ 사랑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랑택시 운행구간 및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7.>
⑤ 삭제 <2021.9.17.>
［본조신설 2018. 8. 1.］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사랑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제2호서식 사랑택시 탑승비용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사랑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보은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5. 11. 7.>
② 군수는 운행자가 제출한 사랑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랑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랑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이 지원된 운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2025. 11. 7.>
② 군수는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이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인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