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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및 영사실(2개관)
2. 매표소, 매점, 사무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 운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에 한한다.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 기간)

제6조(위탁 기간)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하려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증·개축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
④ 영화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본래의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년 1회 이상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에서 직접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영화관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의 영화관람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관리하는 화성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려계획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삭제 (2025. 11. 12)
③ 삭제 (2025. 11. 12)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엄수)

제10조(비밀의 엄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2. 21)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2. 2. 21)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17. 11. 2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시정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복지분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제5조(자문수당 등)

제5조(자문수당 등) 
①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해당위원에게 자문 및 자료의 조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행정안전부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5, 2009. 9. 24)
② 위원장은 자문 및 자료조사의 소요기간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은 1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자문 등을 받은 위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 납품은 서면 또는 전자기록물 매체를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과업결과물은 위원의 창작을 요하며 타인의 연구논문 등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제출한 과업결과물에 일부 표절 및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⑥「기타 필요한 경비」는 장기발전수립에 따른 현지 출장비 또는 제 경비를 말하며 소요경비의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6조(실무기획단)

제6조(실무기획단)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 한다.
① 실무기획단의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응하여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이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상호 토론 및 협의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무기획단의 구성원이 소속된 관련 부서의 장은 실무기획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보칙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화성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30)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회원제 운영)

제3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각 시설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연회비 관리 및 환급기준)

제4조(연회비 관리 및 환급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난감 대여 시설을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변상기준)

제5조(변상기준) 
① 회원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연회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10-01

#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난감의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회원제 운영)

제4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회원 자격의 상실)

제5조(회원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 대여 시설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4.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5. 회원 등록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이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제6조(연회비 등)

제6조(연회비 등) 
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의 환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연회비의 면제)

제7조(연회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장난감의 대여 등)

제8조(장난감의 대여 등) 
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가능한 장난감의 수는 회원 당 최대 2개로 한정한다.
③ 회원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여기간”이라 한다)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제9조(장난감의 대여 제한)

제9조(장난감의 대여 제한) 
① 시장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제4조제4항의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여한 장난감의 반납)

제10조(대여한 장난감의 반납)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난감 대여 및 운영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등)

제2조(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장사시설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
3.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4.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 : 별지 제5호서식
5.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신청 : 별지 제6호서식
6. 개장 신고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① 추모공원 내 시설 중 봉안당의 구역명칭은 층별로 구분하여 백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며 구역(호실)별 부여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1)
② 봉안묘의 명칭은 해솔묘역, 백년묘역, 청휴묘역, 해누리묘역으로 호칭하며 각 구역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

##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 추모공원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 제5조(유공자 묘역)

제5조(유공자 묘역)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유공자 묘역이라 하고, 추모공원 봉안묘 중 해솔묘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묘역에 안치하고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의 사망 시 함께 봉안한다.
1.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화성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후 15일 이내에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사용료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목개정 2016. 7. 1]

##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 시장이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개장 등)

제8조(개장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안치단 개방 등)

제9조(안치단 개방 등) 
①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설날, 추석, 한식일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오제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봉안당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추모공원 내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9. 9. 10)

##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ㆍ매장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2023. 6. 28)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시행일 2023. 5. 1]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장수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 제4조(지급액 및 기준)

제4조(지급액 및 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②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30, 2015. 5. 8, 2023. 4. 14) 
  1. 지급대상자가 화성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지급대상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 
5. 그 밖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행일 2023. 5. 1]

##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시설 확충 
2. 시 도시계획 및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법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계획 
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4.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교통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애물 없는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단체(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에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관하여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 등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기간)

제2조(이용기간)  
①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개시 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개인 사정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변경한 후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료 수납)

제3조(이용료 수납)  
①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다음 달 치료일정에 따른 이용료를 산정한 후 그 명단을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담당자는 명단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치료별 담당자는 이용자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료 청구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익월 5일까지 미납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여 이용 종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의 세부적인 수납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이용료 감면 등)

제4조(이용료 감면 등)  
①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의 감면 기준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2024. 4. 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감면) 신청서와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6)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비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0. 16)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이용료의 불필요한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이용료를 선납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의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이나 서비스의 보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일 근무시간까지 예고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ㆍ보충ㆍ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감면을 받은 이용자는 감면 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변동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