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이하 “돌봄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있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5년마다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의 기본이념
2.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3. 돌봄종사자의 인권 실태조사
4.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5.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소진예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
5.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광주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동구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제7조(협력체계 구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9. 기타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새마을운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제5조제2호삭제 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5.6.>]

##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9., 2017.7.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참가자의 교육비 일부 지원
2. 생존수영교육 시설 이용료 지원
3.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배치 지원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2. 수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란 구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4. 생활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예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장소 지원 
2.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민간이 설립한 모든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설치)

제7조(시설 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학습·연습·회의·전시·공연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방지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보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생활안전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7.1.)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7.1.>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7.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0.7.1.>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활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7.1.>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20.7.1.>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20.7.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7.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3.6.30.>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영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

제13조(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3.6.30.>
2.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단, 3년간 3건 이상 납부자에 한함)
2.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구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제3조제2호ㆍ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범ㆍ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구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한다.
3. 제3조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구민상 수상자 선정시 지역 경제부문에 가산점을 부여한다.<신설 2011.01.20.>
②제1항제1호ㆍ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 제7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